• 최종편집 2023-01-31(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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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부의 군 개혁]⑤각군 참모총장의 ‘장군 진급 제청심의위’ 배제
    ▲ 군 장성 진급자 및 보직 신고자들이 지난 해 8월 청와대 충무실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경례를 하고 있다. ‘우수 군사전문가’ 제도, 취지 못살리고 ‘인맥’ 부작용 우려돼 폐지 장성 진급자 추천권 가진 육·해·공군 참모총장, 장성 진급 심의위에 포함되는 모순 해소 (안보팩트=전승혁 기자) 국방부는 인사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요인으로 지적돼온 ‘우수 군사전문가 제도’를 활용한 장군 진급제도를 폐지할 방침이다. 또 장군 진급제청심의위원회에 각군 참모총장이 참여하는 현행 군 인사법 시행령도 개정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12일 군 적폐청산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군인사제도 개편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우수 군사전문가 제도'를 이용한 장군 진급제도는 지난 2013년 이후 실질적으로 중단돼 유명무실화됐다는 게 국방부의 판단이다. 우수 군사전문가 제도는 장성급 장교가 대상자 중 1명을 추천하면 각 군 본부에서 검증한 후 진급선발 위원회에 제공해 우수자를 선발하는 제도이다. 이는 사소한 과오가 있거나 진급 적기를 경과하였더라도 ‘군사 전문성’이 있는 우수한 대령이나 준장을 선발해 진급시키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제도이다. 하지만 군 적폐청산위원회는 이 제도가 분야별 전문가에 대한 식별·관리체계가 미흡해 오히려 ‘인맥’에 의한 발탁 가능성을 높이는 부작용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장군 진급 제청심의위원회에 각 군 참모총장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는 군 인사법 시행령도 “추천권자인 각 군 참모총장이 심의위에도 참여하는 이해관계상호충돌이 있다”는 판단 아래 개정하기로 했다. 현재 장군 진급은 육·해·공군 별로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대상자를 추천하면, 국방부의 제청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뒤 청와대에 올려 재가를 받게 된다. 이 때 장성 진급 후보자를 추천하는 주체가 육·해·공군 참모총장이다. 따라서 각군 총장이 제청심의위에 참여할 경우 자신이 추천한 장성 진급 대상자를 심의하는 모순이 발생한다는 게 국방부 측 설명이다.
    • 현역군인
    • 종합
    2018-03-12
  • [팩트분석] 최근 10년 간 '군 장성 연루 성폭력' 재조사, 군 내 '미투' 기폭제 가능성
    국방부, 군 적폐청산위 4차 권고안 수용해 전현직 군장 연루 성폭력 재조사 및 처벌 적절성 검토 송영무 국방장관, “군내에 있을지도 모르는 피해자의 목소리를 끌어내려고 노력”언급...군내 ‘미투 운동’ 견인 시사 군 소식통, “이번 재조사가 군내 미투 운동 촉발시키는 기폭제가 될 가능성 있어” 분석 (안보팩트=전승혁 기자) 국방부가 최근 10년간 군 장성이 연루됐던 성폭력 사건 처리 결과를 재조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 현직 군장성들의 성폭력 사건 중 상당수가 재조명돼 처벌받을 가능성이 생겼다. 국방부는 12일 군 적폐청산위원회의 4차 권고안을 받아들여 "최근 10년간 장성급 장교(장군)와 관련된 성폭력 사건의 처리결과를 재조사해 처벌 수준의 적절성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재조사는 특히 송영무 국방장관이 ‘강한 군대’를 위해서는 성폭력을 근절시켜야 한다는 방침 아래 추진된다는 점에서 과거 조사보다 훨씬 엄격한 잣대가 적용될 것으로 관측된다. 그럴 경우 최근 한국사회를 휩쓸고 있는 ‘미투(me too) 열풍’의 또 다른 기폭제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관련해 송영무 국방장관이 이번 재조사가 군내 미투 운동의 기회를 열어주는 측면이 있다는 취지로 발언해 주목된다. 송영무 장관은 "최근의 미투 운동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 사회의 성폭력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군도 역시 성폭력 사건이 강한 군대 육성을 저해하는 위험한 요소로 인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장관은 "지난달 12일부터 '성범죄 특별대책 TF'를 운영해 군내에 있을지도 모르는 피해자의 목소리를 끌어내고 2차 피해 방지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런 맥락에서 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대단히 엄중하게 받아들이며 관계부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지난 달 12일부터 운영하고 있는 '성범죄 특별대책 TF'가 군내의 미투 운동을 견인하는 역할도 수행한다는 게 송 장관의 설명인 셈이다. 군내부에 밝은 한 소식통은 이날 기자와 만나 “군내 성폭력 사건은 군 조직의 특성상 그 파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마무리돼온 측면이 있다”면서 “이번 재조사는 그러한 관행을 사실상 인정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 소식통은 “특히 장성급이 연루된 사건의 경우는 처벌 주체가 사실상 부재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면서 “이번 재조사가 최근 한국 사회에서 확산되고 있는 미투운동이 군 내에서 발화되게 하는 기폭제가 될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고 분석했다. 한편 군 적폐청산위원회는 지난달 22일 제11차 위원회를 개최해 '군 성폭력 근절을 위한 제도'와 '군 인사의 공정·객관성 강화 제도' 개선 등을 위한 소과제 5건, 세부과제 16건의 4차 권고사항을 심의 의결했다. 국방부는 또 군의 성폭력 정책을 관리·감독하는 독립적인 기구를 국방부에 설립해 성폭력 사건 처리의 전문·독립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 현역군인
    • 종합
    2018-03-12
  • [직업군인사용설명서](20) 시원섭섭한 초등군사반(OBC) 교육의 추억과 유비무환(有備無患)((
    ▲ 초군반 학생 장교들이 소대방어 전술 명령 하달하는 모습 ⓒ국방부 제공) (시큐리티팩트=김희철 칼럼니스트) 생도의 통제된 생활을 벗어나 장교의 자유와 책임을 경험하는 초등군사반 교육 국민가요인 故김광석의 ‘입영열차’ 노래에 "집 떠나와 열차 타고 훈련소로 가던 날~ 어머님께 큰 절하고~“라는 가사가 항상 입가에 맴돈다.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첫 발령지는 야전부대도 훈련소도 아니라 광주에 있는 보병학교였다. 부임전 재교육을 위해 모든 초임장교가 반드시 거쳐 가는 과정으로 보병, 포병, 기갑, 공병, 통신 등의 각 병과학교에서 약 16~20주 동안 초등군사반(Officer's Basic Course) 교육을 받았다. 졸업 성적은 제대할 때까지 출신별 진급과 선발에 중요하고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러나 초등군사반 교육 기간은 생도생활 4년 동안의 통제 받는 생활을 벗어난 최초의 자유로운 시간이었다. 자유는 책임을 동반한다. 숙달 안된 초임장교들에게는 자유가 방종이 될 수도 있었다. 매일 위병소를 마음대로 통과할 수 있는 외출이 허용되니까 아침 수업이 시작되면 여기저기에서 밤새 마신 술 냄새가 진동을 했고, 심지어는 지난 밤 과음으로 몸이 말을 듣지 않아 벌점을 먹더라도 출근을 못하는 장교도 있었다. 게다가 ‘5.18 광주 민주화운동’이 일어난지도 1년 남짓 지나지 않아 군복을 입고 학교밖을 다닐 때에는 시민들의 눈초리에 신경이 쓰이기도 했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시민들은 부모 같은 마음으로 친절하게 대해주는 느낌이었다. 보병학교 초등군사반 교육은 타 병과학교와 달리 대부분 생도생활 동안 하기군사훈련을 통해 숙달한 지휘통솔, 참모학, 화기학, 소대~대대 및 제병협동전술훈련 등 각종 훈련의 반복이었다. 그래서 인지 교육보다는 얼마 후 각자의 임지로 떠나는 동기들과의 이별이 더욱 아쉬운 시간이었다. 돌이켜보면 필자도 광주 보병학교 울타리 밖의 인접한 술집은 다 가 보았다. 특히 휴일 광주시내 식당에서 먹어본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푸짐한 전라도 전통밥상은 잊을 수가 없다. ‘불모지대’의 감동과 현충일 기념 50Km 마라톤의 뼈아픈 교훈 필자는 초군반교육 기간 중 우연히 일본의 작가인 야마사키 도요코의 ‘불모지대’ 책을 접했다. 1978년 5권의 전집으로 출간된 이 책은 일본 대본영 작전참모였던 ‘이키 다다시’가 종전후 소련군 포로수용소에 있다가 풀려나 제 2의 인생을 종합상사에 취업하여 살아가는 과정을 그렸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관동군 시절 상사이기도 했던 ‘세지마 류조’의 일대기를 주축으로 일본의 종합상사인 ‘긴끼’가 형성되는 과정을 그린 소설이었다. 그 회사는 일본군의 참모조직을 본떠서 만들었고, 이 책은 2009년 일본 TV 드라마로 성황리에 방영되기도 했다. 군생활을 막 시작하는 입장이었지만 제대 후 군 보다 더 넓은 사회에서 사관학교 출신 선후배들이 끈끈한 의리와 군에서 배운 지식을 바탕으로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모습에서 심장이 마비될 것 같은 깊은 감동을 받았다. 책 내용이 좋아 반복해서 읽는 동안 바로 전역해서 ‘이키 다다시’나 ‘효도 신이치로’ 처럼 상사원으로 국가 경제를 위해 국제적으로 직접 뛰고 싶은 충동이 솟아오르기도 했다. 주인공 ‘이끼 다다시’의 사회적응 삶을 그린 소설 ‘불모지대’는 나에게 큰 영향을 주었고, 마침 현충일이 되어 휴일이 되자 새로운 도전을 갖게 하였다. 룸메이트였던 김종주 동기의 마라톤 제안에 동의를 하고 준비 없이 뛰어 들었다. 코스는 광주시내 동쪽 지방 국도가 시작되는 곳에서 출발하여 화순 근처인 김종주 소위의 집까지 약 50Km 거리였다. 그동안 생도생활에 단련된 몸이라 쉽게 생각했는데 만만치 않았다. 처음 10km는 약 30분 정도 걸렸는데 이 속도면 마라톤 선수도 가능하겠다고 웃으며 달렸지만 오래가지 못했다. 동기 김소위는 약 한달 동안을 거리를 늘려가며 사전 준비를 했는데 사전 준비를 못한 나는 20km를 넘기자 호흡은 괜찮은데 다리에 마비가 오기 시작했다. 점점 속도가 떨어지면서 양 무릎 통증으로 마지막 10km는 걷기도 힘들었다. 김소위의 부축을 받으며 간신히 목적지인 친구 집에 도착했다. 같이 뛰지는 안았지만 동기 현창부 소위가 완주 기념품까지 준비해서 기다리고 있었고 반면에 제대로 뛰지 못한 내 자신이 부끄러웠다. 불모지대의 감동은 심장을 마비 시켰고, 사전 준비 없이 무모하게 도전한 마라톤은 두 다리를 마비 시켰지만 어떠한 성취나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사전 철저하게 준비해야하는 교훈을 뼈져리게 체험한 순간 이었다. ▲ 초군반 학생 장교들이 제병협동(보병과 전차) 훈련하는 모습 ⓒ국방부 제공 ‘반면교사’가 된 ‘하얀 시트’ 바바리맨 사건 마라톤의 후유증으로 근 일주일 넘는 시간 동안 학과출장 속도를 맞추지 못해 항상 열외하여 절뚝거리며 이동해야 했다. 건강이 회복되자 교육과목이 제병협동으로 바뀌었다. 제병협동훈련은 각 병과로 흩어져 교육받던 동가들을 다시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돌이켜 보면 그 훈련 후 헤어지면 다시 보기란 매우 어려울지도 모르기에 애틋한 회자정리(會者定離)의 시간이었다. 주로 보병과 포병, 기갑, 병과가 협동훈련의 주인공이었다. 그중 기억이 나는 것 중 하나는 ‘전장소음체험훈련’으로 표적 부근 벙커에 들어가 머리위로 떨어지는 105mm, 155mm 포병탄 등의 파열음과 충격을 직접 체험하는 훈련이다. 방어전투시 중과부적으로 위급한 상황일 때에는 아군 머리위로 ‘진내사격’을 요청한다. 6.25 남침전쟁시 많이 사용했던 전술이다. 몇 일 뒤에는 모두 전방 각지로 부임하는데 실제 전장 감각을 익힐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하루의 일과가 끝나고 야간 훈련이 없는 날이면 생활관으로 돌아와 휴식을 취했다. 동기들은 헤어질 날이 얼마 남지 않다보니 이별의 아쉬움에 젖어 있었다. 그게 화근이 됐다. 어느 날 새벽에 비상이 걸렸다. 동기생 전원이 전투복으로 연병장으로 집합하라는 통보였다. 무슨 일인가 놀라서 나가보니 단상에는 정형진 소령(30기, 예비역 소장)을 비롯한 보병학교에 근무하는 영.위관급 육사 선배들이 모두 있었고 분위기는 매우 살벌했다. 몇명의 동기생들이 심야에 바바리맨처럼 하얀 시트로 몸만을 가린 채 생활관 울타리 밖의 다방 같은 주점에 들어가 이별의 아쉬움을 달래며 술을 마시다 지역주민의 신고로 난리가 난 것이다. 사관학교 출신의 망신을 다시킨다며 선배들은 일장 연설을 한 뒤 기합을 주었다. 후배들을 바르게 선도하려는 선배들의 입장도 이해가 되었다. 하지만 대부분은 이별의 아쉬움을 뒤로 한 채 생활관에서 조용히 취침 중이었는데 한밤중에 홍두께 격이었다. 그러나 지옥과 천당도 인솔해 간다는 군대이다. 하물며 군과 국가의간성인 사관생도 출신들은 누구 하나의 실수로 인해 전체가 매도될 수 있다는 교훈을 얻었다. 생도생활 동안 절차탁마(切磋琢磨)를 귀 따갑게 들어 왔는데 그 사건을 계기로 서로를 아끼고 격려하며 군생활을 해야된다는 결집의 기회가 되었다. 지뢰사고로 순직한 선배의 가슴 아픈 소식이 만들어낸 ‘유비무환’ 제병협동훈련이 끝나자 초군반 교육도 막바지가 되었다. 그때 전방에서 슬픈 소식이 우리를 긴장 시켰다. 1년 선배 36기 故 신현준, 박흥수 중위가 전방 사단 수색대대 DMZ 작전중 지뢰 사고로 순직한 것이다. 바로 몇 일 뒤에는 그 자리로 우리들이 가야만 한다. 참 군인으로 삶과 죽음의 기로에서 국가를 위해 뛰어들어야 한다. DMZ 지역은 대부분 보병 장교들이 담당하기 때문에 일순 생활관은 숙연해지면서 긴장도 감돌았다. 동기회에서는 제병협동훈련장 사건에서도 느꼈듯이 선배들의 불의 사고가 아니라 바로 우리 앞에 닥쳐온 현실로 받아들이고 의견을 모아 지뢰 덧신을 만들기로 했다. 희망자들은 비용을 지불하고 자신의 군화를 동기회에 맡겼고, 얼마 후 신발 밑창에 철판을 장착한 지뢰 덧신을 받을 수 있었다. 한 동기생은 한 술 더 떴다. 간단한 조작으로 금속을 식별할 수 있는 지뢰 탐지기를 만들었고 대부분의 동기들은 자비를 들여 지뢰탐지기와 지뢰덧신을 준비하고 전방으로 배치되기만 기다렸다. 아마도 필자는 준비없이 무모하게 시도한 50km마라톤에서 다리가 마비되었던 체험이 이런 준비를 하게 만든 것 같다. 훗날 임지에 부임해 갔을 때, 그 곳의 군 선배들은 이렇게 준비를 하고 온 필자를 비롯한 동기들에게 아낌없는 격려와 함께 신뢰를 받게 만드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한편, 생도시절 태권도부장을 했던 고장호 동기는 야전부대에서 태권도 교육이 강조된다며, 검도와 유도를 했던 동기들에게 태권도 유단증을 받도록 준비하라고 강조했다. 필자는 생도시절 검도 2단을 땄으나 태권도 유단자증이 없어 걱정이었는데, 동기의 애정 어린 배려속에서 노력을 거듭해 초군반에서 유단자증을 받게 되었다. 290명의 동기생들과 함께 청운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첫 발을 내딛다. 우여곡절도 많았지만 생도생활 4년에 이은 초군반 4개월간의 교육을 마치고 청운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첫발을 내디딜 시간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동기회에서 갑자기 소집해 강당에 모였는데, 육군본부에서 일부 인원의 부대 부임을 통보했다. 전방 사단 중 가장 힘들고 오지인 3, 15사단 부임자 발표였다. 필자도 1군 사령부의 예하부대인 15사단 발령자에 포함되었다. 15사단은 겨울에 가장 추운 대성산과 사단 전 지역이 비포장도로인 산악 지형, 지역내 최고 높은 기관장이 이장이라는 야전냄새가 물씬 풍기는 곳이다. 준비는 끝났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국군 통수권자로부터 이등병에 이르기까지 한마음으로 상하동욕자승(上下同欲者勝)하는데 한 몫을 다하려고 야전으로 빨리 달려가고 싶은 심정이었다. 유지경성(有志竟成)이라 했다. 뜻을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뜻이다. 졸업 후 보병학교 초군반까지 절차탁마(切磋琢磨)로 무장한 290명의 동기들은 국가의 명을 받아 이제 견습생이나 계약직이 아닌 야전부대 소대장으로 진짜 군생활을 시작했다. - 육군사관학교 졸업(1981년) - 동국대학원 외교국방(석사) - 한남대학교 정책학 (박사과정) - 5군단사령부 작전참모 - 3군사령부 감찰참모 - 8군단사령부 참모장 - 육군훈련소 참모장 - 육군대학 교수부장 - 육군본부 정책실장 - 청와대 국가안보실 위기관리비서관 - 군인공제회 관리부문부이사장 - (현)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 (현)안보팩트 발행인
    • 전역군인
    2018-03-12
  • 트럼프와 김정은의 역사적 북미정상회담, ‘군사’와 ‘경제’가 핵심의제
    트럼프와 김정은 5월에 초유의 북미정상회담 개최 예정...문재인 대통령의 대화노력 결실 김정은의 대화전략, 기존의 ‘시간끌기’와 다른 ‘북한의 3대 세습체제 안정’과 ‘경제발전’ 포석? 트럼프의 ‘북한 비핵화(CVID)’와 김정은의 체제보장 요구 ‘맞바꾸기’가 최대 관심사 북한의 단계적 비핵화와 4자간 한반도 종전 및 평화협정 체결 가능성 주목 대북제재 해소 및 한국 및 국제사회의 경제지원도 주요 이슈...‘복병’인 북한인권 문제가 발목 잡을 가능성도 (안보팩트=김철민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오는 5월 최초의 북미정상회담을 갖는다. 뉴욕타임스 등 미국의 주요언론은 물론이고 유럽 매체들도 ‘역사적인 회담’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지난 해의 경우, 미국의 북한 선제공격 및 한반도 전쟁 그리고 북핵의 미국 본토 공격 등과 같은 전쟁 시나리오의 가능성에 국내외의 관심은 집중돼 있었다. 이 같은 한반도 위기론을 일거에 잠재우고 ‘대화 국면’으로 대반전을 이뤄낸 것은 새파랗게 젊은 김정은이다. 물론 국내외의 비판을 돌파하며 남북대화 노력을 지속해온 문재인 대통령의 힘도 컸다. 하지만 김정은의 결단이 한반도 정세 대변화의 결정적 변수였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더욱이 현재의 대화국면은 일각에서 제기되던 김정은의 ‘시간끌기 전략’의 소산이라기 보다는 북한체제를 국제사회에서 공인받으려는 장기적 포석의 일환이라는 점에서 질적인 차이가 있다는 게 상당수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오는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온갖 구설수에 시달리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도 ‘스캔들 정국’을 일거에 반전시키고 동북아평화체제 구축이라는 ‘정치적 카드’를 손에 쥐게됐다. 따라서 ‘통큰 결단’을 각인시키려는 김정은과 ‘화끈한 상거래’의 화신인 트럼프가 5월 북미정상회담에서 ‘놀라운 합의’를 도출할 가능성에 대해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의 4월 남북정상회담의 성과를 바탕으로 진행될 5월 북미정상회담의 핵심의제는 ‘군사’와 ‘경제’의 양대 축을 중심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군사적 의제로, 트럼프는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CVID)’를 최우선 의제로 올릴 것이 분명하다. 이에 맞서 김정은은 북한 체제 보장 및 안전 요구를 대응할 전망이다. 북한 비핵화는 핵탄두 폭발 및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 발사 실험 중단과 북핵 해체의 수순으로 논의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미측은 비핵화에 대한 댓가로 ‘종전 선언’ 및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을 제안할 수 있다. 한반도는 현재 국제법적으로 여전히 전쟁이 중지된 ‘정전 상태’다. 1950년에 발발한 한국전쟁이 아직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라는 의미이다. 이와 관련해 2007년 제2차 남북 정상회담의 ‘10·4 정상선언’은 3자 또는 4자(한국·북한·미국·중국) 정상들이 만나 종전을 선언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으나 불발됐다. 과거에 북한은 남한을 배제한 북미평화협정 체결을 요구함으로써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논의는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따라서 북미정상회담에서 한국정부가 참여하는 가운데 미국과 중국이 북한 체제안전을 보장하는 평화협정 체결 방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트럼프는 특히 북한에 억류된 한국계 미국인 3명의 석방을 요구하고, 김정은은 이 문제에 관한한 ‘화끈하게’ 화답할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다. 경제 의제는 물론 그동안 강화돼온 대북제재의 단계적 해소 및 대북경제지원 문제이다. 김정은은 체제보장을 위해서는 대북제재의 해소뿐만 아니라 한국과 미국 등 국제사회의 경제적 지원이 절실한 처지이다. 이를 관철하기 위해 경제체제를 개방하는 등의 파격적 카드를 선보일지도 모른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북한 비핵화 및 억류 미국인 석방 등의 문제가 해결의 가닥을 잡을 경우, 대북제재 해소는 단계적으로 진행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그러나 지구상 최악의 수준인 북한 인권 문제가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 북미대화 진행과정에서 김정은의 폭력적 정치체제에 대한 비판이 워싱턴 정가를 중심으로 제기될 경우 김정은은 자신이 원하는 ‘경제적 과실’을 챙기기 어려울 수 있다. 이러한 역풍은 ‘비핵화 협상’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해 북미대화 국면이 난기류에 휩쓸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현 국면에서 가장 뜨거운 관심사는 북미정상회담의 장소이다. 김정은이 워싱턴으로 날아가 트럼프를 만날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렇다고 트럼프가 평양까지 들어갈리도 없다. 남북정상회담 장소인 판문점 우리측 지역 평화의 집이나 북측 지역인 통일각에서 북미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많다. 아니면 양자가 공평하다고 여길 수 있는 제 3의 장소를 물색할 수도 있다.
    • 외교안보정책
    • 해외안보
    2018-03-09
  • [팩트분석] ‘표범 같은 군대’를 위한 송영무의 '실천계획', 병사 사역금지 및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
    ▲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지난 해 연말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야전부대 일선에서 모범적으로 복무하고 있는 장병과 가족들을 초대해 격려를 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제공) 현역 병사들의 잡초제거 등 사역금지 원칙, 연말 전방 GOP서 시작해 2020년 일선 전부대 적용 일과 이후 휴대전화 사용은 허용해 ‘전투력 강화’에 걸림돌 되는 불필요한 군내 규제는 철폐 군 핵심 관계자, “이번 군인복지기본계획은 문재인 대통령의 ‘표범 같은 군대’ 요구에 대한 송영무 국방장관의 실천계획” 평가 (안보팩트=전승혁 기자) 국방부가 병사들의 군대내 제초 및 제설 등 사역업무를 금지시키고 민간용역업체를 활용하기로 했다. 이는 ‘전투력 강화’를 목표로 한 ‘국방개혁 2.0’의 실현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신에 병사들이 일과시간 이후에 휴대전화 사용을 가능케 하는 등 ‘전투력 강화’와 무관한 불필요한 규제를 대폭 개혁하기로 했다. 병사들의 제초 작업등 금지는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그럴 경우 의무병제로 입대한 국군 병사들의 병영생활은 큰 변화를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작지만 강한 ‘표범 같은 군대’를 국정목표로 제시했고, 송영무 국방장관이 이를 실천하는 단계인 것이다.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8~2022 군인복지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8일 발표했다. 군인복지기본계획은 국방 복지정책의 기본지침과 중기 추진방향을 제시하는 문서로 5년마다 수립하도록 돼 있다. 2008년도에 군인복지기본법이 제정된 이후 2009년, 2013년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 계획이다. 국방부는 "병사의 사역업무 금지 조항 등은 문재인 정부 국정철학 및 국정과제를 바탕으로 국방개혁2.0 추진 계획과 연계해 수립했다"면서 "중·단기 복무자, 하위 계급자에 대한 획기적인 복지 증진을 통해 군 복무에 대한 자긍심을 고양하고 군내 다양한 구성원 간 공평한 복지혜택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군대 내 제초, 제설 등 병사들의 사역업무를 민간 인력이 대체하게 함으로써 현역 군인들은 전투준비 및 교육훈련에 전념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구비한 셈이다. 사역업무의 민간인력 전환은 전방 GOP(일반전초) 지역 11개 사단에 우선 시행하고 2020년까지 일선부대 전체로 확대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이 같은 국방개혁을 위해 지난 해 수립한 국방개혁 수정 1호의 예산인 220조원보다 수십 조원의 예산을 추가 투입하는 파격적인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군을 전투력 중심으로 재편함과 동시에 오는 2022년까지 현재 61만 명인 우리군 병력을 육군 위주로 줄여 50만 명으로 감축할 방침이다. 정예화된 군대로 발전시키기 위해 대우조건도 지속적으로 개선한다. 병사의 봉급 수준도 대폭 인상된다. 국방부는 오는 2022년에는 병사들이 올해 최저임금의 50% 수준인 67만 6100원의 봉급을 받을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군의 핵심 관계자는 8일 안보팩트와의 전화통화에서 “병사들의 사역업무 배제 방침은 ‘징병제’라는 한국의 병역제도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군 병력을 감축시켜 정예화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면서 “ 문 대통령이 던진 개혁 화두에 대해 송영무 장관이 민첩하게 실천지침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업무 시간 이후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하기로 한 것도 의미심장한 조치”라면서 “청년세대의 일상적 특징을 수용했다는 의미 이외에 불필요한 군내 규제를 혁파함으로써 전투력 강화에 매진하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 현역군인
    • 종합
    2018-03-08
  • LIG넥스원 김지찬 신임대표 내정자, ‘전문성’으로 악재 돌파 기대
    LIG넥스원에서 30년 동안 근무한 국내 대표적 방산 전문가 지난 해 적자 전환, ‘천궁’사업 잡음 등 악재 돌파하고 성장동력 회복이 과제 (안보팩트=전승혁 기자) LIG넥스원이 자사에서 30년 동안 근무해온 방산 전문가인 김지찬 부사장을 신임대표이사로 선임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오는 28일 예정된 주주총회에서 김지찬 부사장은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된다. 김 부사장은 국민대 전자공학과를 졸업하고 1987년 금성정밀공업(현 LIG넥스원)에 입사한 이래 30년 동안 사업관리·개발·전략기획 등 주요 업무를 수행하는 외길을 걸어왔다. 그는 국내 방위산업과 회사발전에 기여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13년에는 LIG넥스원 사업개발본부장을 맡았고 지난해에는 부사장으로 승진한 후 LIG넥스원 사업총괄로 선임돼 사업 및 연구개발 활동을 총괄했다. 김 부사장은 특히 유도무기·감시정찰·지휘통제통신·항공·전자전 등 다양한 첨단 국산무기 개발과 양산 현장에서 오랜 기간 잔뼈가 굵은 것으로 평가받는다. 김 부사장은 지난해 적자를 기록한 LIG넥스원의 성장동력을 회복시켜야 한다는 과제를 안게 됐다. LIG넥스원은 지난해 연결기준 86억 원의 순손실을 기록했다.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1조7613억 원, 43억 원으로 전년대비 5%, 95% 감소했다. LIG넥스원의 실적 부진은 372억 원 규모의 장거리레이더 사업이 중단된 것 등이 악재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신규개발사업 수주 증가에 따른 손실충당금의 증가도 실적악화의 원인으로 꼽힌다. 더욱이 최근 감사원의 감사 결과 LIG넥스원이 중거리 지대공유도무기 '천궁'을 양산하는 과정에서 방위사업청 직원들과 유착관계가 드러나 정부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 것도 악재이다. LIG넥스원은 김 부사장이 그간 축적한 경험과 노하우를 통해 이 같은 악재를 돌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LIG넥스원 관계자는 "대한민국 방산업계를 대표하는 전문경영자인 김 부사장이 국내외에서 각광받는 첨단 국산무기 개발과 해외시장 개척을 통해 국내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기업으로 LIG넥스원이 자리매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 방위산업
    • 종합
    2018-03-07
  • [팩트분석] “비핵화는 선대유훈”, 김정은의 ‘북핵 세일즈 외교’ 신호탄
    ▲ 북한 조선중앙TV는 6일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5일 평양 조선노동당 본관 진달래관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특사대표단과 접견했다고 보도 했다. 사진 왼쪽부터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 제1부부장, 김정은 위원장, 김 위원장 부인 리설주. 2018.03.07. (출처=조선중앙TV 캡처) 김정은, 일각의 우려와 달리 화끈한 ‘양보 카드’ 먼저 던져 한미정상 미소 짓게 해 의표를 찌른 3가지 양보카드...CVID 수용 태도, 한미연합군사훈련 실시 양해, 남한에서 정상회담 개최 등 남북관계 소식통, “핵무기를 손에 들고 정치적 경제적 실리를 극대화하는 세일즈 외교의 포석” 분석 김정은, 북핵 세일즈 외교 성공 통한 유례없는 ‘3대 세습체제’ 안정화 시도 (안보팩트=김철민 기자)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대북특사단에게 “한반도 비핵화는 선대 유훈”이라고 밝힌 것은 향후 진행될 남북대화와 북미대화의 방향을 암시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핵탄두와 발사체인 ICBM(대륙간 탄도미사일)급 미사일을 사실상 완성시킨 것으로 알려진 북한이 돌연 태도를 바꾸어 ‘비핵화 의지’를 강도 높게 천명한 셈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관되게 요구해온 북미대화 재개의 전제조건인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CVID)'에 이보다 더 적극적으로 화답하는 정치적 수사학은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김정은이 이제 완성된 핵무기를 자원으로 삼아 국제사회의 경제적 지원을 받는 외교전략에 집중하겠다는 태도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남북관계에 정통한 한 소식통은 7일 기자와 만나 “김정은은 지난 수년간 한미 양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압박에도 불구하고 핵과 ICBM급 미사일 발사 실험을 거듭해왔다”면서 “그가 문재인 대통령이 파견한 대북특사단에게 비핵화를 김일성과 김정은의 유훈이라고 공언한 것은 북핵사태가 전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음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이 소식통은 “김정은은 완성된 핵무기를 손에 쥐고, 한국과 미국을 상대로 경제적 실리와 정치적 발언권을 챙기는 북핵협상 국면으로 이전하겠다는 의미”라고 분석했다. 그는 “사실 김정은의 부친인 김정일이 핵무기 개발에 열을 올린 것은 198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공산권의 몰락 속에서 열세에 몰린 북한 공산당 독재체제를 지켜내기 위한 수단이었다”면서 “김정은으로서는 북핵카드를 손에 쥐고 이제 국제사회의 외교무대에서 성과를 거둬냄으로써 3대 세습체제를 안정화시키려는 구상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김정은이 대북특사단에게 안긴 ‘선물 보따리’는 이 같은 정치적 구상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완성된 북핵을 앞으로 ‘최고가’에 판매하기 위한 ‘준비 동작’이라는 것이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6일 밝힌 대북특사단 방북 성과에는 향후 정치경제적 실리를 챙기기 위한 김정은의 ‘포석’이 담겨있다. 김정은은 이번에 ‘양보 카드’를 먼저 던졌다. 향후 진행될 남북정상회담과 북미대화에서 ‘실리’를 챙기기 위한 명분을 확보한 셈이다. 우선 ‘한반도 평화 기조’를 약속했다. 정의용 실장은 “"남과 북은 4월 말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제 3차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위해 구체적인 실무협의를 진행해나가기로 했다"면서 "북측은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했으며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북한의 체제안전이 보장된다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명백히 했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이어 "북측은 비핵화 문제 협의 및 북미 관계 정상화를 위해 미국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할 수 있다는 용의를 표명했다"고 강조했다. 김정은은 비핵화를 전제로 한 남북정상회담 및 북미대화라는 한미양국의 요구를 덥썩 받아들인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조차도 5일(현지시간) 트위터를 통해 “북한과의 대화에 있어 가능성 있는 진전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헛된 희망일지도 모르지만, 미국은 어느 방향이 됐든 열심히 갈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는 다음 날인 6일(현지시간) 오후 백악관에서 스테판 뢰벤 스웨덴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기에 앞서 기자들에게 북한의 비핵화 방침에 대해 "그것은 전 세계를 위해 위대한 일이 될 것"이라고 적극적으로 화답했다. 당초 김여정을 통해 문 대통령을 평양으로 초대했던 김정은이 제 3차 남북정상회담 장소를 판문점 남측 지역인 평화의 집에서 개최하는 데 합의한 것도 극적인 양보 사항이다. 김정은의 부친인 김정일은 고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과 가진 제 1,2차 남북정상회담을 모두 평양에서 가졌다. 김정은은 정상회담을 갖기 위해 남한 땅을 밟는 최초의 북한 최고 권력자가 되는 선택을 한 것이다. 김정은은 4월로 예정된 한미연합군사훈련 실시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양해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의용 실장이 6일 언론과의 일문일답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김정은은 “북측은 평창동계올림픽을 위해 연기된 한미 연합 훈련과 관련해 4월부터 예년 수준으로 진행하는 것을 이해한다”면서 “그러나 앞으로 한반도 정세가 안정기로 진입하면 한미 훈련이 조절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실장은 김정은과의 면담에서 4월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연기가 어렵다는 점을 설명하려고 고심했으나, 김정은이 나서서 고민거리를 해결해준 셈이다. 만약에 김정은이 한미연합군사훈련의 포기 혹은 연기를 비핵화를 위한 모든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삼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면 대북특사단은 ‘빈 손’으로 귀국할 수도 있었다. 이 같은 김정은의 선제적 양보는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얼굴에 미소를 짓게 만들었다. 하지만 김정은의 외교적 공세 전략은 남북정상회담과 재개될 북미대화에서 가시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하다.
    • 외교안보정책
    • 통일경제
    2018-03-07
  • [전문가 분석]킬 체인의 ‘눈’ 정찰위성 사업, 정부부처 간 갈등으로 5년째 진통
    ▲ 서울 ADEX 2017 전시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고성능 영상 레이더(SAR)가 탑재된 정찰위성 모형을 관람하고 있다. 2013년 시작된 '군용 정찰위성' 5기 개발사업, 국방부와 국정원 간의 '수신관제권' 갈등으로 지연 2016년 국방부와 국정원이 공동 운용 합의했으나 개발기관 선정이 새로운 불씨로 떠올라 정찰위성 개발 주체두고 국방부의 국방과학연구소와 과기정통부의 항공우주연구원 간 '적합성' 대결 진행중 (안보팩트=김한경 방산/사이버 총괄 에디터) 국방부는 2013년 킬 체인의 핵심 감시자산인 군용 정찰위성 다섯 기를 국방과학연구소 주관 하에 연구개발하기로 결정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증대되면서 북한 및 주변국 동향에 대한 신속한 정보 수집과 위기상황 발생 시 최단시간 내 경보 발령을 위해 꼭 필요한 전력이기 때문이다. 2015년 12월 시제품 개발업체 선정을 목표로 야심차게 진행되던 군용 정찰위성 개발 사업은 기술적 문제가 아닌 다른 문제로 벽에 부딪히게 된다. 국정원이 군용 정찰위성의 수신관제권을 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수신관제권이란 위성이 수집한 정보를 받아서 관리하는 권한으로서, 위성이 수집한 핵심 정보를 국정원이 사실상 독점하겠다는 의미다. 국정원의 이러한 행태는 김영삼 정부 시절부터 시작되었다. 당시 우리나라 최초의 다목적 실용위성 아리랑 1호 개발과 맞물려, 안기부는 권영해 부장을 앞세워 군과의 경쟁 끝에 수신관제권을 확보하는데 성공했다. 이후 다목적 실용위성이 촬영한 북한 핵심시설 영상들은 국정원이 독점 사용하게 되었고, 군은 국정원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받아야만 했다. 국정원은 다목적 실용위성처럼 군용 정찰위성에 대해서도 수신관제권을 갖기 위해 국방부와 주도권 다툼을 해왔다. 우여곡절 끝에 2016년 2월 국방부는 국정원과 군용 정찰위성을 공동 운용하는데 합의했다. 여기에 과기정통부가 “전력화 시기를 늦추더라도 기술력이 있는 항공우주연구원에 맡기자”며 끼어들어 다시 한 번 제동이 걸렸다. 그로 인해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 개발될 예정이던 정찰위성은 고성능 영상 레이더(SAR)를 탑재한 위성 4기는 국방과학연구소가, 전자광학체계(EO/IR)를 탑재한 위성 1기는 항공우주연구원이 개발하는 방식으로 일부 조정되었다. 게다가 효과적인 킬 체인 작전을 수행하려면 군이 온전한 수신관제권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이와 같이 정찰위성 개발 사업이 국방부와 국정원 및 과기정통부 간 갈등으로 인해 시제품 개발업체를 선정하지 못한 채 장기간 파행이 계속되자, 감사원은 감사에 착수하였다. 결국 청와대가 나서서 북한 미사일 탐지를 위한 사업이고 전력화를 더 이상 늦출 수 없으니 애초 계획대로 군과 국방과학연구소가 전담하도록 지난 해 교통정리를 했다. 그 후 11월 29일 개최된 제107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군 정찰위성 개발 사업을 심의한 결과, 쎄트랙아이·LIG넥스원·에어버스 컨소시엄이 시제품 개발 우선협상대상 업체로 정해졌다. 한편, 금년 3월 4일 한 방송사가 “감사원이 6개월간의 감사를 마무리하면서 항공우주연구원의 기술이 더 뛰어나기 때문에 청와대가 결정한 국방과학연구소 대신 항공우주연구원이 군용 정찰위성을 개발해야 한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보도대로라면 감사원이 청와대의 교통정리를 지적하고 나선 셈이었다. 감사원은 다음 날 해당 방송사의 보도와 관련하여 “정찰위성 사업에 대해서 국방부, 방위사업청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감사결과 처리를 위한 내부 검토 중으로 감사원이 ‘정찰위성을 항공우주연구원이 개발해야 한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는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위성사업 분야에 밝은 소식통은 “감사원 감사는 국방과학연구소와 항공우주연구원의 개발 능력보다는 ① 국방부와 국정원 중 어느 부서가 수신관제권을 갖는 것이 합당하며, ② 정찰위성을 양 기관이 공동 운영하면 킬 체인의 효율성이 저하되는지에 더 초점이 맞춰져야 했다”고 주장한다. 감사원의 최종 결론이 어떤 방향으로 나올지 귀추가 주목되는 가운데, 향후 청와대가 국방부와 국정원 중 어느 기관에 더 힘을 실어주느냐에 따라 군용 정찰위성 개발사업의 향배가 달라질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안보팩트 방산/사이버 총괄 에디터 겸 연구소장 광운대 방위사업학과 외래교수 (공학박사) 광운대 방위사업연구소 초빙연구위원 한국안보협업연구소 사이버안보센터장 한국방위산업학회/사이버군협회 이사 前 美 조지타운대 비즈니스스쿨 객원연구원
    • 방위산업
    • 전문가 분석
    2018-03-07
  • 육군종합정비창, 민간기관과 손잡고 ‘스마트 팩토리’ 정조준
     ▲ 이기중(왼쪽 셋째) 육군종합정비창장과 중소기업진흥공단 윤용일(왼쪽 넷째) 부산경남연수원장이 5일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을 창 정비에 적용하기 위한 인재양성 교류협약을 체결한 뒤 양 기관 관계자들과 함께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부대제공 육군종합정비창, 5일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인재양성 교류협약 체결 연간 50명 이상의 전문인력 양성해 ‘5대 게임체인저’ 핵심인력으로 투입 (안보팩트=전승혁 기자) 육군종합정비창이 ‘스마트 팩토리(Smart factory)’ 구축을 민간 기관과 손을 잡았다. 육군종합정비창은 5일 중소기업진흥공단 부산경남연수원과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을 창 정비에 적용하기 위한 인재양성 교류협약을 체결했다.  이를 계기로 비표준·비정형화된 창 정비 공정에 신기술을 적용해 기존 기술의 한계를 극복한다는 목표이다.  두 기관은 사물인터넷(IoT) 기반 스마트 팩토리 구축과 스마트 제조 기술, 종합정비창의 인재 연수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종합정비창은 연수원에 축적된 인재 풀을 활용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맞춤형 연수 및 기술교류를 통해 연간 50명 이상, 5년 내 보직 인원의 10% 이상의 전문 인력 양성이 가능하게 됐다. 이들 전문인력은 육군의 새로운 군사력 건설 개념인 ‘5대 게임체인저’ 핵심전력을 현장에서 지원할 수 있는 전문가로 활용된다.  이번 협약을 주관한 이기중 종합정비창장은 “4차 산업혁명으로 급변하는 외부 환경에 능동적이며 주도적으로 동참하고, 공감대 확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현역군인
    • 종합
    2018-03-05
  • 방위사업청, 18개 ‘절충교역’에 국내기업 참여 적극 추진
    ▲ 사진은 경기 정부과천청사 방위사업청 모습 방사청 5일, 18개 절충교역 대상 18개 사업 공고 “획득 가능한 기술가치는 약 7천400억 원, 수출효과는 5900억 원” 기대 (안보팩트=전승혁 기자) 방위사업청이 국내중소기업들의 ‘절충교역’ 참여를 적극 추진하고 나섰다. 절충교역은 무기를 구매하는 대가로 핵심기술을 이전받는 무기획득 방식이다. 방사청은 5일 절충교역 대상 18개 사업을 인터넷 홈페이지(www.dapa.go.kr)에 공고했다고 밝혔다. 18개 사업은 한국형 전투기(KF-X)의 공대공 무장 체계통합, 특수임무여단의 CH-47 헬기 조종실과 엔진 성능개량, 울산급(3천t급) 호위함 엔진의 핵심 구성품인 가스터빈, 장거리 탄도계측 레이더 등이다. 최진용 방사청 절충교역과장은 이날 "내년 6월까지 입찰 공고가 예정된 사업 중 절충교역이 포함될 주요 대형사업 정보를 미리 공개해 국내 기업들의 참여를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했다"며 "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정보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이 절충교역 사업에 참여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방사청은 절충교역 제도에 관한 이해가 부족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1대 1 절충교역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해 절충교역 참여 절차, 사업별 대응전략, 협상방안 작성법, 국외 기업이 요구하는 품질 및 인증 수준 등에 관해서도 안내할 예정이다. 방사청은 "이번에 공고한 절충교역 사업을 통해 획득할 수 있는 기술가치는 약 7천400억 원(6억9천만 달러)에 달한다"면서 "만약 획득가치의 80%를 수출에 활용한다고 가정하면 약 5900억 원(5억5000만 달러)의 수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방사청은 "우리 함정의 가스터빈 절충교역 사업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GE와 롤스로이스 등 세계적인 대기업들이 한국 기업을 부품협력사로 채택하면 기술력과 경쟁력 강화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18개 절충교역 사업 중 KF-X 공대공 무장체계와 관련해서는 유럽 MBDA의 미티어 공대공미사일(사거리 100㎞)과 독일제 IRIS-T 공대공미사일(사거리 25㎞) 등이 대상 기종이다. 방사청은 미티어급 무장체계 제작사를 대상으로 이달중으로 협상 방안을 공고할 예정이다. 방사청은 미국에서 공대공 무장과 관련한 수출승인(E/L)이 불발됨에 따라, KF-X의 공대공 무장체계를 유럽산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 군이 운용 중인 CH-47 헬기의 조종실을 디지털화하고 엔진 성능을 개량하는 사업은 오는 6월 협상 방안이 공고될 예정인데 미국의 노스럽 그루먼, 로크웰 콜린스 등의 참여가 예상된다. 북한이 발사하는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의 비행 정보를 탐지하는 장거리 탄도계측 레이더 확보사업은 오는 5월 공고될 예정이다. 영국 BAE, 이스라엘 엘타 등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 방위산업
    • 종합
    2018-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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