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3-01-31(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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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안보 위협 가중시키는 중․러 군사협력 강화] ⑮중국은 러시아의 군사과학기술이 필요하고 군사협력이 더 중요
    [시큐리티팩트=송재익 국가발전정책연구원 부원장] 셋째, 군사적 동인으로 중․러 국방현대화 및 방위 산업 발전이라는 목표가 일치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의 입장에서 러시아의 우수한 과학기술과 첨단 무기체계 수입 및 기술을 이전받는 것은 중요하다. 아직 중국의 첨단 무기 및 장비들은 러시아에 못 미친다. 현재도 중국은 러시아로부터 무기체계를 수입하고 첨단 무기 및 장비들의 기술이전을 받고 있다. 따라서 방위산업 진흥을 위해서도 중․러 간의 군사협력 증진은 중요한 동인인 것이다. 특히 연합훈련은 자국 군대의 군사작전 수행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상대국의 우수한 무기체계에 대해서 알고 나아가 전략 및 전술을 배우는 좋은 기회이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잠재 가상 적국에 대하여 연합작전 능력을 과시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한다. 따라서 중국군은 2035년까지 국방개혁과 첨단장비 현대화를 실현하고 2049년까지 더 이상 방어하는 군대가 아닌 어떤 전쟁에서도 싸워서 이기는 세계 일류의 군대(能打仗 打勝仗)로 육성한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정재흥 2019, 2).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중국은 러시아의 군사과학기술이 필요하고 군사협력이 더 중요한 이유이다.(다음편 계속)
    • 외교안보정책
    • 해외안보
    2023-01-09
  • [직업군인 사용설명서(285] 정당 대통령 후보들의 연말 부대방문 애피소드 ⑨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당시 부대 방문자 중 한 명인 신민주공화당 대표였던 김종필은 사병식당에서 식사를 함께하며 병사들을 만나 격려하겠다고 통보하여 작전처뿐만 아니라 각 참모부 모두가 더 바빠졌다. 킹메이커이자 풍운아인 김종필은 1987년 민주화 이후 현실 정치에 복귀하여 민주공화당의 계승을 표방한 신민주공화당을 창당해 13대 대통령 선거에서 182만 표를 얻으면서 4위에 오른 뒤, 1989년 말 노태우, 김영삼과 비밀리에 의원내각제 개헌을 합의하고 3당 합당에 참여하였다. 부대 방문 당시에 그는 1992년의 14대 대선에서 김영삼이 민주자유당 대통령 후보가 되는 것을 지지했고, 김영삼 정권 초기에 민주자유당 대표를 지냈다. 1997년 15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내각제 개헌을 조건으로 김대중과 연합해(DJP연합) 김대중을 대통령에 당선시킨 뒤 두번째 국무총리직를 맡았다.
    • 소통시대
    • 직업군인 사용설명서
    2023-01-09
  • [김희철의 CrisisM] 세계 3위 수준 북한 해커에 대한 우리의 대비책⑫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한편‘국군방첩사령부’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자 문재인 정부에서 ‘안보지원사령부’라는 명칭으로 변경된지 4년만인 2022년 11월1일부로 재탄생했다. 문 대통령 시절인 2018년 9월1일에 만들어진 ‘군사안보지원사령부’는 육사 출신들이 지휘부에서 철저히 배제되었다. 이는 국방부의 육사 독점 해소 작업일환으로 보이며 기무사를 안보사로 대체하는 과정에서인원은 3천명 수준으로 감축됐다. 게다가 사령부령에 아예 현역 군인은 70%를 초과하지 못하게 규정했고 감찰실장에는 현역 군인이 아닌 검사, 고위 감사 공무원을 임명하여 기능을 약화시켰는데 윤 정부가 제자리로 복귀시켰다. 방첩사는 군사보안, 군내 방첩, 군 관련 첩보 수집 및 처리, 특정 범죄 수사, 장성급 장교 감찰 등의 국내 관련 군 첩보 임무를 담당한다. 관련 임무는 정보업무 법령에 따라 타 국내 정보기관과 마찬가지로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정기적으로 관리/감독을 받으며, 별도의 정보 예산과 업무 자산 또한 지원받는다. 또한 국군의 정보공동체 중 하나로 해외 정보를 담당하는 국방정보본부와 함께 군 정보기관의 역할을 수행하며 미국의 DIA산하 방첩부, 독일 제3제국의 아프베어, 구소련의 스메르쉬, 북한의 보위국등에 해당되는 군 방첩기관이다. 한편국방부는 최근 현역 장교 비밀 유출 사건 등을 계기로 자체 역량강화와 능동적이고 적법한 방첩 업무를 보장하기 위해 국군방첩사령부령 개정안을 11월14일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신기술 도입에 따른 보안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사이버·암호·전자파·위성을 군 보안업무 분야로 추가하며 방산 기술 등 군사 기밀이 북한이나 외국군에 유출되지 않도록 사전 예방 활동을 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 따라서 대장급이 지휘하는 미국의 사이버사령부처럼 각국 정보기관 및 보안기관, 국제 금융 당국의 사이버 관련 부서와 협조해 북한의 사이버 침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조직 보강이 필요하다. 현재 준장이 지휘하며 전 지휘관들의 구속으로 기능이 위축된 ‘사이버작전사령부’의 일부가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따라 국방부 별관에서 과천 국군방첩사령부로 이동했다. 이를 계기로 이번에 사이버 보안업무를 강화하고 게다가 군 내부 범죄에 대해서도 자체 수사권이 있는 조직인 ‘국군방첩사령부’와 ‘사이버작전사령부’를 통합하여강력한 ‘사이버방첩사령부’를 창설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북한의 사이버전에 대응해야 한다.
    • 소통시대
    • CRISIS M
    2023-01-08
  • KF-21 3호기 37분간 날았다…이르면 이달 중 초음속비행 도전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국산 초음속 전투기 '보라매'(KF-21)의 세 번째 시제기(3호기)도 첫 시험비행에 성공했다. 또한 이르면 이달 중에 KF-21이 첫 초음속(시속 1천224㎞) 비행에 도전한다. 5일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KF-21 시제 3호기가 이날 오후 1시 1분에 경남 사천의 제3훈련비행단에서 처음 이륙해 오후 1시 38분에 착륙했다. 최고 속도와 고도는 1·2차 때와 비슷한 200노트(시속 370㎞), 1만5천 피트(약 4천600m)를 기록했다. 조종간은 공군 52전투비행대 소속 이진욱 중령이 37분간 잡았다. 공개된 영상을 보면 비행 중 랜딩기어는 내린 상태다. 1·2호기도 첫 시험비행 때는 랜딩기어를 내렸다가 후속 비행에서 랜딩기어를 접었다. 작년 7월 19일 시제 1호기가, 11월 10일에는 2호기가 성공적으로 날아올랐다. 시제 3호기는 1·2호기와 동일하게 초기비행 건전성 시험을 시작으로 고도, 속도, 기동능력 등 각 분야 영역확장 시험과 각 계통의 성능시험도 시행할 예정이다. 시제 3호기는 속도와 구조하중 영역확장 계측시스템을 모두 갖춘 다용도·목적 시제기다. 앞서 시제 1호기는 속도 영역확장 계측시스템을, 시제 2호기에는 구조하중 영역확장 계측시스템을 각각 갖췄다. 구조하중 영역확장 시험은 전투기의 다양한 기동 중 기체구조를 실리는 하중을 측정해 기체구조의 강성(기체구조가 변형을 버티는 능력)을 확인하는 시험이다. 시제 3호기의 비행 시작으로 체계개발 비행시험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속도와 구조하중 등 영역확장 시험을 좀 더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다고 방사청은 기대했다. 아울러 3호기의 수직 꼬리날개는 1·2호기의 형상과 달리 비행기 4대가 동시에 하늘로 솟아오르는 모습을 형상화한 도색이 적용됐다. 시제 4~6호기는 지상시험과 비행시험 준비를 마친 후 올해 상반기에 순차적으로 비행시험에 투입된다.
    • 방위산업
    • 종합
    2023-01-07
  • [CES 2023] LGU+, 커넥티드카 보안기술 공개
    [시큐리티팩트=김상규 기자] LG유플러스는 CES 2023에서 양자내성암호(Post-Quantum Cryptography, 이하 PQC)를 적용한 커넥티드카 보안기술이 글로벌 전장산업 관계자들의 높은 관심을 얻었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는 CES 2023에서 LG전자와 함께 PQC를 적용한 전장 AVN(오디오·비디오·내비게이션)의 기술을 공개했다. 이 기술은 LG유플러스가 지난해 10월부터 크립토랩, ICTK, LG전자와 협업해 공동 개발한 결과물이다. LG유플러스는 이번 전시회를 통해 글로벌 완성차 및 IoT 기업을 커넥티드카 보안 시장의 잠재 고객으로 확보하겠다는 목표다. 이와 함께 LG유플러스는 PQC 기술을 활용한 ‘카페이(Car Pay)’ 서비스도 시연했다. LG유플러스가 개발 중인 카페이는 드라이브 스루 매장에서 카드나 휴대전화 없이도 차량 내부에서 간단한 생체인증만으로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다. 서비스가 상용화되면 PQC 기술이 차주의 개인 및 결제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환경 속에서 차량 외부의 서버와 데이터를 주고받으며 쉽고 빠르게 결제할 수 있다. LG유플러스는 결제서비스(PoI, Point of Interaction)와 무선통신업데이트(OTA, Over the Air)를 기반으로 차량간무선통신(V2X, Vehicle to Everything) 등 양자보안 기술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다양한 모빌리티 IoT 분야에도 자사 PQC 기술력을 적용한 인증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방침이다. 최택진 LG유플러스 기업부문장(부사장)은 "CES 2023을 통해 LG유플러스의 양자내성암호 기술이 세계 무대로 진출하는 초석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양자내성암호의 확장성을 기반으로 기술을 고도화하며, 다가오는 커넥티드카 시대에 전장분야의 양자보안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사이버보안
    • 종합
    2023-01-07
  • 롯데정보통신, CES서 여의도 크기 메타버스 공간 선보여
    [시큐리티팩트=김상규 기자] 롯데정보통신이 자회사인 칼리버스와 함께 6일(한국시간) 세계 최대 정보기술·가전 전시회인 ‘CES 2023’에서 여의도 크기의 메타버스 가상공간 ‘롯데 메타버스(가칭)’를 선보였다. 칼리버스가 개발 중인 ‘롯데 메타버스’는 쇼핑, 엔터테인먼트, 커뮤니티 등을 극도로 사실적인 비주얼과 독창적인 인터랙티브 기술로 경험할 수 있는 초실감형 차세대 플랫폼이다. 롯데정보통신은 플랫폼에 버추얼 쇼핑과 K팝, EDM 등 엔터테인먼트를 선보인다. 이번에 공개된 버추얼 스토어 ‘롯데면세’에서는 MCM, 아크메드라비, 록시땅, 메이크업포에버 등 LVMH(루이비통모에헤네시) 코스메틱이 참여했다. 정교하게 묘사된 디지털 트윈을 통해 오프라인 매장을 가지 않고도 상품의 질감, 색조 등 상세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현실에서는 표현하기 어려운 다양한 시각적 요소를 적용하여 고객의 유입 효과를 극대화했다. 또한 아바타를 통해 자유롭게 브랜드를 믹스하여 착용해 볼 수 있는 버추얼 피팅은 실질적인 편리성을 확보했다는 평가다. 사용자가 버추얼 스토어를 통해 상품을 구매하면 디지털 트윈으로 아바타가 소유함을 물론, 실제 상품 또한 받아볼 수 있다. 전자제품과 레저용품을 배치한 ‘하이마트’의 경우, 현실에서는 구현하기 어려운 컨셉의 매장을 선보였다. 예를 들어 냉장고는 빙하 속에, 캠핑용품은 숲 속에 전시하여 제품의 특성을 잘 살리면서도 고객의 구매욕구를 자극했다. 특히 버추얼 쇼핑호스트의 인터랙티브 서포트를 통해 마치 오프라인 매장의 직원처럼 제품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주는 편의성을 제공한다. JYP엔터테인먼트의 아이돌 그룹 엔믹스(NMIXX)와 글로벌 랭킹 4위의 세계적 DJ ALOK이 출연하는 ‘버추얼 스테이지’에서는 6만5000명 이상의 아바타 관객과 함께 실감나는 공연을 즐길 수 있다. 이밖에도 다양한 인터랙티브 재미요소를 넣은 세븐일레븐 테마파크와 아이맥스급 대형 스크린으로 영화 ‘한산’을 관람하도록 한 버추얼 롯데시네마를 선보였다. 롯데정보통신은 올 상반기 중으로 메타버스와 연동하는 대체불가토큰(NFT) 시리즈를 론칭하고, NFT 마켓플레이스와 가상자산지갑을 오픈하여 연말 얼리액세스 오픈을 앞두고 본격적인 메타버스 사업의 밑그림을 그린다는 계획이다. 연말에 론칭 예정인 첫번째 가상 구현 세상 ‘허브월드’는 여의도의 25배 규모에 달한다는 게 회사측 설명. 노준형 대표이사는 “이번 CES는 연말 공개하는 메타버스 라이프 플랫폼의 일부를 전세계에 공개하는 시험무대다. 현재 게임 형태에 치중되어 있는 세계 메타버스 시장에 ‘초실감형’이라는 차원 높은 플랫폼으로 센세이션을 일으킬 것” 이라고 말했다.
    • 사이버보안
    • 종합
    2023-01-07
  • [김희철의 CrisisM] 6·25남침전쟁 영웅 워커 대장 72주기의 부끄러운 모습③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종전 후, 시카고의 제5군 사령관직을 거쳐 1948년부터 주일 미 제8군 사령관으로 재직 중이던 1950년 6월 북한에 의한 남침전쟁이 발발하자, 미 극동군사령관 맥아더 원수의 명령을 받아 미 24보병사단을 한국으로 이동(1950년 6월30일)시켰고 이어 워커 중장도 7월8일 한반도로 파견됐다. 대한민국에 부임 당시 미숙했던 장병들만으로 극도로 불리했던 낙동강 전선을 사수하면서 미 8군사령관 워커중장의 각오와 의지는 "낙동강 방어선에서 죽는 한이 있어도 무조건 방어한다(Stand or Die)"였다. 그는 "우리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고, 더 이상 물러설 곳도 없다. 무슨 일이 있어도 결코 후퇴란 있을 수 없다"며 낙동강 방어선을 사수하라고 부하들에게게 명령하면서 "내가 여기서 죽더라도 끝까지 한국을 지키겠다”고 예하 미군들을 독려했다. 또한 그는 낙동강 전선 시찰 도중 차출돼 함께 전투를 하던 국군들에게는 “여기서 더 후퇴하면 내가 장례식을 치러주지 !!”라고 독설을 퍼부으며 전투의지를 강요했다. (다음편 계속)
    • 소통시대
    • CRISIS M
    2023-01-07
  • 국내CSP업계, “클라우드 보안인중 상·중·하 등급 동시 시행” 촉구
    [시큐리티팩트=김상규 기자] 국내 CSP업계가 정부의 '클라우드 보안인증 등급제' 시행 추진에 대해 전 등급 동시 시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클라우드 보안 인증제는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16년 제정)에 따라 사업자가 자사 서비스에 대해 정보보호 기준 준수 여부를 인증기관에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이를 평가·인증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공공기관의 업무를 위해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는 ▷공공기관에 안전성 및 신뢰성이 검증된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를 공급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 인증을 실시하여 이용자의 보안 우려를 해소하고 ▷클라우드 서비스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시행된다. 정부는 이번에 공공영역에도 민간 클라우드를 이용할 수 있게 하면서, 보안인증 체계를 개선해 상·중·하 등급제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획일적으로 운영되던 보안인증 체계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하등급 보안인증 평가 기준은 완화하고 상등급 평가기준은 강화하며 중등급 평가 기준은 현행 수준을 유지하도록 하겠다는 게 골자. 하등급은 개인정보를 포함하지 않고 공개된 공공 데이터를 운영하는 시스템이다. 중등급은 비공개 업무 자료를 포함하는 시스템을, 상등급은 민감정보를 포함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이와 관현해 국내 클라우드 업계 대표 협회인 한국클라우드산업협회는 5일 국내 대·중소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CSP)와 정부가 행정예고한 '클라우드 보안인증 등급제 고시 개정안'에 대한 논의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국내 업계는 클라우드 보안인증 상·중·하 등급을 동시 시행해야 한다며 클라우드 보안인증 전 등급에 대한 실증을 추진해 달라고 요구했다. 클라우드 보안인증(CSAP)은 사업자격이 아닌 보안인증이므로 상·중·하 등급의 안정성을 파악하고 시행하는 것이 클라우드 보안인증 등급제 도입 취지에 부합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이들은 클라우드 보안인증 적용 범위를 정부가 명확히 해줄 것도 요구했다. 협회는 또한 국내업계, 관계기관 등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공개적으로 개최해 클라우드 보안인증 등급제 및 관련 사안에 대해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는 공론의 장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 사이버보안
    • 종합
    2023-01-07
  • [한국안보 위협 가중시키는 중․러 군사협력 강화]⑭중·러 군사협력 발전 동인 분석
    [시큐리티팩트=송재익 국가발전정책연구원 부원장] 먼저 중․러 군사협력 내용을 보며 상호교류를 통한 신뢰구축 단계, 방산협력, 연합군사훈련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런 중러의 군사협력 발전 동인을 분석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안보적 동인으로 지정학 및 다자적 협력기구의 세계질서로 변화하고 있다. 지정학적 시각에서 동북아 지역에서 보면 중국과 러시아는 대륙국가이다. 시진핑 체제는 중국의 이러한 지정학적 위치를 고려하여 일대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4,300km의 국경선을 맞대고 있는 중․러 양국은 인접한 대륙국가로서 미국, 일본 등의 해양세력과 대항하기 위해서는 지정학적으로 대륙세력으로 연대가 불가피하다. 따라서 중․러 간에는 연합훈련으로 2014년에는 중국과 일본이 영토분쟁을 벌이고 있는 센카쿠 열도 인접한 행상에서‘해상연합-2014’연합훈련을 실시했고, 2015년에는 지중해 해역에서‘해상연합-2015’를, 2016년에는 해양국가들과 가장 민감한 갈등이 생기는 남중국해에서‘해상연합-2016’연합훈련이 진행됐다. 2017년에는 발트해에서‘해상연합-2017’연합훈련을 진행함으로써 중국의 해군은 역사상 가장 먼 거리에서 러시아와 연합해군 훈련을 하였다. 이는 시진핑 주석이 추진하는 해양굴기라고 할 수 있다. 둘째, 경제적 동인으로 중․러의 에너지 및 국가 경제발전을 위한 국가이익 차원에서 찾을 수 있다. 중․러는 인접한 국가로서 갈등보다는 협력과 무역을 통해서 경제적 발전을 추구할 수 있다. 이동하는 운송비를 절감할 수 있고, 인접한 지역의 자원을 활용할 수 있어 상호 유리한 조건이 된다. 특히 주목해야 하는 것은 2019년 12월 2일 러시아 동부 시베리아와 중국 북부를 잇는 천연가스 공급관인‘시베리아의 힘 파이프라인’이 정식 개통됐다. 앞으로 30년간 러시아는 중국의 연간 천연가스 소비량의 14%(2018년 기준) 가까운 천연가스를 중국에 공급한다. 중국은 30년간 가스를 공급받는 대가로 러시아에 4,000억 달러(약 470조원)를 지급한다. 중․러의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개통은‘에너지 동맹’을 맺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조선일보 2019/12/03). 이번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개통은 유럽으로 가던 가스 수출이 막힌 러시아의 가스가 중국과 이해가 서로 맞아 떨어져,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경제질서에 중․러가 더 밀착하는 경제협력이 이뤄졌다는 평가이다. (다음편 계속)
    • 외교안보정책
    • 전문가 분석
    2023-01-06
  • [김희철의 CrisisM] 세계 3위 수준 북한 해커에 대한 우리의 대비책⑪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두 번째로 기능이 약화된 ’사이버작전사령부‘의 보강이다. 미국 사이버사령부(United States Cyber Command)는 미 국방부의 사이버전 담당 통합전투사령부로 사이버 자원과 사이버 공간 작전을 통합 관리하고, 미국의 군사 네트워크 방어를 담당한다. 2006년 1월공군사이버사령부가 임시로 창설되었고 2009년 6월23일 미국의 국방부 장관은 미국 전략사령관에게 미국 사이버사령부창설을 지시했다. 2010년 5월키스 알렉산더 중장은 자신의 의견을 미국 하원 국방위원회에 보고하였고, 5월21일미국 전략사령부의 네트워크전 합동기능구성군사령부(JFCC-NW)와JTF-지구권네트워크작전(JTF-GNO)을 합쳐서 미국 사이버사령부에 최초의 사이버작전 능력이 부여됐다. 이때 알렉산더 장군은 4성 장군으로 진급하여 38명의 미군 대장 중 한 명이 되었고, 포트 미드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미국의 국방부 장관 로버트 게이츠(Robert M. Gates)와 중부사령관 데이비드 피트레이어스 대장이 참석한 가운데 미국 사이버사령부의 초대사령관이 되었다. 2017년 8월18일트럼프 대통령은 사이버스페이스 작전 대응을 위해 사이버사령부를 전략사령부 예하에서 통합전투사령부로 승격시키자는 국방장관 메티스의 권고를 승인하여 2018년 5월4일미국 사이버사령부는 10번째 통합전투사령부가 되었다. 2019년 10월11일, 미국 공군부가 사이버전, 첩보, 감시, 정찰, 전자전 기능을 단일부대에서 통합해서 운영하기 위해 제24공군과 제25공군을 합쳐 제16공군으로 재편성하였다. 미국 사이버사령부의 창설은 다른 나라들도 사이버전 부대를 창설하는 계기가 되었다. 2009년 12월대한민국은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창설을 발표했다. 또한,영국의 정부통신본부는 사이버 전력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사이버전에 대한 당시의 군사 동향은 미국 사이버전 정보센터의 창설을 야기시켰다. 2010년중국도 미국 사이버사령부의 창설에 대응해 방어적 사이버전과 정보 보안을 담당하는 부서를 만들었다. (다음편 계속)
    • 사이버보안
    • 전문가 분석
    20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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