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0-02(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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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해를 여는 동해 바다에서 비상한 FA-50 전투기
    ▲ 공군은 2018년 새해를 맞아 FA-50 편대의 신년 초계비행을 통해 영공방위태세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2018년 새해가 떠오른 1월 1일 동해상공에서 비행 중인 국산전투기 FA-50의 모습. (사진=공군 제공)
    • 소통시대
    2018-01-19
  • 평창 동계올림픽 성황 봉송하는 한국전쟁 참전용사
    ▲ 19일 오후 경기 파주 파평면 율곡습지공원에서 한국전 당시 캐나다 참전용사의 아이스하키 경기를 재현하기 위해 열린 2018 임진클래식에서 캐나다 한국전쟁 참전용사 클로드 샤를랜드가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성화봉송을 하고 있다. 임진클래식은 한국전 당시 캐나다 군인들로 구성된 두 팀이 친목도모와 고향의 향수를 달래기 위해 임진강 근처에서 개최했던 아이스하키 경기다.
    • 소통시대
    2018-01-19
  • 한국전쟁 당시 거제 포로수용소의 피난민 가족
    ▲ 한국전쟁의 역사 교육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경남 거제시 포로수용소의 미공개 사진 80여 점이 지난 2017냔 12월 13일부터 2018년 1월 12일까지 거제문화예술회관에서 전시되고 있다. 사진은 피난민 가족이 무기 소지 여부를 검사받고 있는 가운데 바로 옆 앉아 있는 헌병이 포로 등록카드를 작성하고 있는 모습(1951.7.19. NARA). 2017.12.15. (사진=거제시청 제공)
    • 소통시대
    2018-01-19
  • [전문가 분석] 트럼프 미 행정부, WSJ 통해 중국선박 6척 북한 석탄 밀거래 ‘폭로’
    ▲ 북한의 ‘례성강 1호’가 대북 제재조치를 위반한 장면을 찍은 위성사진. 사진출처=미국 재무부 공식 사이트 (안보팩트=송승종 칼럼니스트) WSJ, 지난 해 12월 중국 반대로 유엔 제재 위반대상 목록에서 제외된 중국 선박 6척의 밀거래 경위 상세 보도 트럼프 미 행정부, 중국의 대북제재 결의 위반 사실 우회적으로 비판 대북 압박 위한 중국 역할을 강조하는 빅터 차 주한 미국대사 부임 앞두고 민감한 기류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자국 언론을 통해 중국 선박 6척이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안을 위반하면서 북한산 석탄을 밀거래한 정황 증거를 폭로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8일(현지시간) 미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출한 자료를 인용, 주로 중국인(홍콩 포함)이 소유하거나 운영해온 선박 6척의 대북 불법 거래 행태를 소개했다. 문제의 밀거래 행위들은 지난 해 8월 5일 북한에 대한 석탄 수출을 전면 금지하는 안보리 결의안 2371호가 통과된 직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미국은 지난 해 12월 중국 선박 10척의 밀거래 행위를 포착해 유엔 안보리 제재위원회에 제재 위반대상 목록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중국 측의 반대로 4척만 블랙리스트에 포함되고 나머지 6척은 기각됐다. 미 측은 이번에 WSJ를 통해 중국이 밀거래 행위를 부인했던 6척의 북한산 석탄 밀거래 행위를 상세히 공개함으로써 중국 측의 대북유엔 안보리 결의안 위반을 강도 높게 비판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이번 WSJ의 보도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강력한 제재와 이를 위한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지닌 빅터 차 주한 미국대사의 부임을 앞두고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가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간 대화는 받아들이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을 통한 대북 압박정책을 병행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글로리 호프 등 중국 선박 6척, 북한 항구 드나들 때 자동선박식별장치(AIS) 끄고 잠행 중국 연안 등에서 AIS켜고 1주일 동안 운항하는 등 북한 입항 사실 은폐 시도 미 정보당국 위성, 북한 석탄 밀거래 동선 상세하게 포착해 중국 당국에게 ‘한 방’ 먹인 격 (출처: Michael R. Gordon and Chun Han Wong, “Six Chinese Ships Covertly Aided North Korea. The U.S. Was Watching,” Wall Street Journal, January 19, 2018.) WSJ은 “미국 정부가 지난해 안보리에 블랙리스트 지정을 요청했던 10척 가운데 중국의 반대로 제재대상에서 제외된 중국 선박은 글로리 호프 1, 카이샹(Kai Xiang), 신성하이(Xin Sheng Hai), 위위안(Yu Yuan), 라이트하우스 윈모어, 삼정 2호 등이다”고 보도했다. 이 선박들은 국제사회의 감시 눈길을 피하기 위해 은밀하게 움직여 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자동선박식별장치(AIS)를 켜면 선박의 위치가 노출됨을 우려하여 북한을 입출항하면서 AIS를 끄고 잠행하였으나, 미국 정보당국의 위성에 포착돼 결국 꼬리가 잡혔다. AIS는 선박이 자신의 위치를 외부에 알리는 장치로, 국제해사기구(IMO)는 국제해역을 운항하는 선박들이 AIS를 항상 켜둔 상태로 운항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위반해도 마땅한 처벌조항은 없으며, 해상에서 AIS를 끄면 사실상 그 배는 ‘보이지 않는’ 상태가 되어 선박의 명칭이나 화물, 목적지 같은 것을 알 수 없게 된다. 국제해상지침에 따르면, 해적과 조우하는 등 위급한 상황에서는 위치를 숨기기 위해 선장이 AIS를 끌 수 있지만 다른 배와 충돌 위험이 있어 위험한 순간만 지나면 즉시 켜야 한다. 미 재무부 소속의 해외자산통제실이 공개한 위성사진에 의하면, 조선 금별무역회사가 소유한 ‘례성강 1(Rye Song Gang 1)’호가 다른 선박에 물건을 옮겨 싣는 등 북한 선박이 대북 제재 조치를 위반하는 정황이 포착되어 있다. 중국인이 소유한 글로리 호프 1호는 지난해 8월 5일 북한에 대한 석탄 수출을 전면 금지하는 안보리 결의 2371호가 통과된 직후 파나마 깃발을 달고 서해-대동강을 거쳐 북한 송림 항에 입항했다. 8월 7일 송림 항에서 석탄을 실은 뒤 중국 쪽 해안으로 나왔다. 북한을 드나들면서 AIS를 껐다. 이어 같은 달 15일 중국 롄윈(連雲) 항에 접근하면서 AIS를 켠 뒤 항구에는 들어가지 않은 채 주변 해역을 맴돌았다. 미 정보당국은 글로리 호프 1호가 마치 중국 항에서 화물을 선적하는 것처럼 위장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했다고 WSJ은 전했다. 롄윈항 주변 해역에서 1주일 이상을 배회하던 글로리 호프 1호는 베트남 깜빠(Cam Hpa)항으로 이동, 북한에서 실었던 석탄을 하역했다. 베트남 항으로 진입하면서 다시 AIS를 껐다. 역시 중국인 소유의 카이샹호는 지난해 8월 31일 AIS를 끈 채 북한 남포항에서 석탄을 실었다. 이틀 뒤 홍콩을 거친 뒤 베트남 깜빠항에서 석탄을 하역했다. 중국 등록 선박인 신성하이호는 지난해 8월 10일 중국에서 출발한 뒤 한반도 해역을 거쳐 같은 달 18~19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항 주변에 진입, 항구에는 들어가지 않은 채 인근을 배회했다. 이때는 AIS를 켠 상태였다. 러시아산 석탄을 선적하는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위치를 일부러 노출 시킨 것이다. 신성하이호는 이틀 뒤 AIS를 끈 뒤 북한으로 향했고 같은 달 31일 북한 남포항에서 석탄을 실어 9월 말 베트남에서 석탄을 하역했다. 위위안호는 8월 12일 북한 원산항에서 석탄을 실은 뒤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동남부의 항구도시 나홋카 주변 해역으로 이동, 엿새간을 배회하다 같은 해 9월 5일 사할린 홀름스크에 석탄을 하역했다. 라이트하우스 윈모어호는 여수항을 출발한 뒤인 10월 19일 공해상에서 북한 선박인 삼정 2호에 정유제품을 선박 간 이전(ship to ship) 방식으로 이전한 사실이 적발됐다. 한국 정부는 11월 여수항에 다시 입항한 라이트하우스 윈모어호를 안보리 결의에 따라 억류했다. 또한 12월에는 북한과의 유류밀수 혐의로 파나마 국적의 코티호를 당진항에 억류했다. 코티 호의 소유주는 중국인이나, 파나마 소유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것은 중국회사들이 자사 운영 선박의 선적(船籍, 배의 국적)을 제3국에 두는 ‘깃발 바꿔달기’ 수법으로 안보리 제재의 경계를 넘나드는 수법을 구사하기 때문이다. 백악관의 맥마스터 국가안보보좌관은 “밀수행위에 가담한 회사의 선박들은 그런 불법 선적이 마지막이 될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며,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를 위반한 선박들에 대해서는 가혹한 보복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전대학교 군사학과 교수 (美 미주리 주립대 국제정치학 박사) 국가보훈처 자문위원 미래군사학회 부회장, 국제정치학회 이사 前 駐제네바 군축담당관 겸 국방무관: 국제군축회의 정부대표 前 駐이라크(바그다드) 다국적군사령부(MNF-I) 한국군 협조단장 前 駐유엔대표부 정무참사관 겸 군사담당관 前 국방부 정책실 미국정책과장
    • 외교안보정책
    • 전문가 분석
    2018-01-19
  • 기계화부대 남한강 도하작전
    [동영상 제공=대한민국 국방부]
    • 방위산업
    • 국내방산
    2018-01-19
  • 2017년 한미 연합군의 최첨단 장비가 총 출동한 통합화력 격멸훈련
    [동영상 제공=대한민국 국방부]
    • 방위산업
    • 국내방산
    2018-01-19
  • 미 방산업체 록히드 마틴과 보잉 간의 '극초음속 무인전략 정찰기' 경쟁 가열
    미국의 대표적 방위산업체인 록히드마틴과 보잉사 간에 마하 5(음속의 5배.시속 6천120㎞) 이상의속도로 지구 전역을 30분 이내에 비행할 수 있는 극초음속 고고도 무인전략 정찰기 개발 경쟁이 치열지고 있다.
    • 방위산업
    • 해외방산
    2018-01-18
  • [전문가 분석]동원즉응전력의 안정적 관리는 전승의 요결(要訣)!
    ▲ 사진제공(국방부) (안보팩트=박주성 전문기자) 예비전력 정예화를 위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 이스라엘의 아랍전쟁 승리에서 예비군의 역할 커 선진국 가운데 강한 예비군을 자랑하는 나라 중 하나가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은 1948년∼1973년 4차례에 걸친 주변 아랍 국가들과의 전쟁에서 모두 승리하였다. 여기에는 예비군의 역할이 가장 컸다. 이스라엘 예비군은 신속한 동원능력으로도 유명한데, 지난 2006년 레바논 사태 때 동원된 이스라엘 예비군 6개 여단 중 3개 여단이 소집을 완료하는 데는 불과 20시간밖에 걸리지 않았다. 이처럼 이스라엘이 세계 최고수준의 예비군을 갖게 된 것은 우연한 결과가 아니다. 예비전력 증강을 위한 각종 정책ㆍ제도가 뒷받침되고, 실전에서 즉각 작동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한편, 우리의 적인 북한은 단시간에 비대칭 공격이 가능한 수준으로 빠르게 변화되고 있으며, 우리 군은 국방개혁에 부응하여 상비 병력의 대규모 조정과 군 구조를 단기간에 개선해야 하는 도전에 직면해 있다. 앞으로 국방개혁 계획에 따라 향후 5년에 걸쳐 전체 병력의 1/4수준을 감축해야 한다. 따라서 국방개혁과 연계해 예비전력 정예화와 동원전력으로 상비전력에 준한 전투력을 창출하여 현역 감축에 효과적으로 대비하려는 노력이 병행 되어야한다. 무엇보다 현역 감축에 따른 전력공백을 보완하고, 개전초기 안정적인 전투력 발휘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예비전력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예비전력 증강을 위한 정책ㆍ제도발전이 시급하다. 동원 예비군은 병영문화 혁신 대상이자 전우 훈련에 입소하는 예비군을 자세히 살펴보면, 불평불만과 함께 대충 시간만 때워야겠다는 의식이 강하다. 한편, 현역 또한 예비군을 불편한 대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예비전력 정예화는 실전적인 예비군훈련에서 시작된다. 따라서 우리가 먼저 생각을 바꿔 예비군을 현역과 같이 병영문화 혁신 대상으로 인식해야한다. 그들이 감사와 감동을 느낄 수 있도록 세밀한 부분까지 정성으로 훈련준비에 임하고, 자원분석을 통해 맞춤식으로 훈련을 진행한다면 불평불만 없는 실전적이고 강한 훈련이 가능할 것이다. 각 동원사단이 매년 1만여 명의 동원 예비군을 대상으로 동원훈련, 동원 재입영훈련 등을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예비군훈련 과정에서 지휘관으로서 가장 중점을 둬야할 것이 바로 동원 예비군에게도 현역과 마찬가지로 병영문화 혁신 실천과제를 적용하여 관리하는 것이다. 먼저 동원 예비군에 대한 장병들의 부정적인 인식부터 전환시켜야 한다. 동원 예비군이 2박 3일 훈련기간 동안 부대를 힘들게 하는 불편한 대상이 아니라 전시에 적과 맞서 함께 싸울 전우임을 교육해야한다. 그리고 교관과 조교들부터 단정한 용모와 복장을 갖추고, 오랜 휴가를 마치고 복귀하는 부대원을 맞이하는 자세로 훈련에 참가한 동원 예비군을 인도 인접해야한다. 시종일관 존중과 배려의 용어와 호칭으로 그들을 대하는 것은 기본이 되어야한다. 동원 예비군이 사용할 생활관, 개인물자, 편의시설은 세밀한 부분까지 살펴 정성스럽게 준비해야한다. 땀냄새 등으로 동원 예비군들이 가장 찝찝하게 생각하던 방탄헬멧 턱끈은 매 훈련 입소 때마다 세척해 교체해 주고, 깨끗이 세탁한 침낭과 베갯잇에는 일회용 위생커버까지 부착해 위생적이고 쾌적한 잠자리를 보장해야 한다. 또한, 세면장에는 샴푸는 물론 바디워시, 폼클렌징 등을 비치하고, 화장실에는 핸드타올까지 설치하는 등 편의시설을 호텔 수준으로 준비하여 예비군들로 하여금 스스로 부대에 대한 감사와 감동을 느끼게 할 필요가 있다. 필요한 비용은 지급되는 동원훈련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면 충분하다. 이러한 노력의 성과는 동원사단장 직책을 수행하면서 예비군을 대상으로 설문과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분석해 본 결과 “큰 부분에서부터 작은 부분에 이르기까지 부대에서 세심하게 신경 써 주었음을 느낄 수 있었고, 큰 감동을 받았다”는 등의 수많은 칭찬 글이 대부분이었다. 한편, 훈련은 군 기강을 확립한 가운데 ‘동원자원 분석형 맞춤식 교육계획’에 따라 과거 주입식에서 벗어나 훈련의 목적 및 중요성, 이유 등을 스토리텔링방식으로 설명한 후 토의와 실습위주로 진행하는 실질적인 훈련 방식을 적용하고, 훈련 참여와 실습 우수 예비군에게는 감미품을 증정하는 등 다양한 보상을 부여함으로써 훈련참여율을 향상시키고, 만족감을 동시에 높이는 노력이 있어야한다. 이렇듯 동원 예비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전환을 시작으로 세밀한 부분까지 놓치지 않은 정성어린 훈련준비는 감사와 감동을 유발하여 자발적인 군 기강과 질서를 확립시키고, 불평불만 없는 강한 훈련 시행을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선순환은 결과적으로 동원 예비군에게 현역과 하나 되는 소속감과 전우애를 느끼게 함으로써 강한 전투력발휘가 가능한 동원전력이 완성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예비군 체제 주특기 부합된 전투편성 어려워, 전시 즉각적인 임무수행이 가능한 병력동원 관리체계 요구돼 전시에 제대별(분대～대대)로 부여된 임무ㆍ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전투 편성이 되어있다. 그러나 현재는 예비군자원으로 직책과 주특기에 부합된 전투편성을 하기 힘든 실정이다. 전시 간부 편성은 예비군 지정자원이 턱없이 부족해 제한되며, 특히 부사관의 경우 지정자원이 소요대비 50% 미만으로 절대적으로 부족해 50∼60%를 병으로 대체 지정하여 임관 및 보직해야하는 실정이다. 이 문제는 국방개혁 완성시기로 목표한 2030년에도 완전해소가 불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우리가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구조적으로 해소될 수 없는 문제점이다. 대안 중 하나로 현역병 중 우수용사를 대상으로 부사관 임무수행 역량 평가 후 부사관 직위 임무수행 가능자원으로 선발하여 관리해나가는 방법이 있다. 시스템적으로는 국방인사정보체계상에 부사관 임무수행 가능 자원임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항목을 반영하고, 이를 병무청 병무행정시스템과 연계시킨다면 우수용사를 전역 후 예비역 부사관 직위에 손쉽게 보직시킬 수 있을 것이다. 위와 같은 방법을 00사단에서 시범 적용을 준비 중에 있는데, 병사를 대상으로 자체설문을 진행해본 결과 80% 넘게 본 제도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또한, 비현실적인 유사특기 지정기준도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 병무청에서는 예비군 실무편람을 기준으로 자원이 부족한 특기는 유사특기로 지정하고 있다. 문제는 이렇게 지정된 유사특기에 비적소 수준의 특기가 다수 포함되어있다는 것이다. 1개 사단의 동원자원을 정밀분석 해본 결과 315개 특기(병과) 중 10.5%에 달하는 33개 특기(병과)가 임무수행이 제한되는 유사특기인 것으로 식별되었다. 최소한의 전시교육으로 임무수행이 가능한 주특기로 지정될 수 있도록 특기분류 기준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한편, 2017년 7월부터 병 5～6년차 예비군은 동원 예비군으로 지정되지 않고 향방예비군으로만 지정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송ㆍ정비ㆍ통신ㆍ포병 등 기능부대의 우수한 전문주특기 요원이 소총을 들고 향방작전을 함으로써 우수자원이 낭비되고 있다. 이러한 전문주특기 자원은 별도로 관리하여 동원 병력으로 재지정한다면 20～30% 부족한 전문요원 상당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동원 자원관리의 허브인 국방동원정보체계(DMOBIS) 개선은 큰 소요 없이 가능한 분야다. 현재 국방동원정보체계상 동원훈련 결과 입력은 단순히 이수ㆍ퇴소 여부만 가능하다. 이러한 데이터만으로는 각 동원사단에서 다음해 동원훈련 준비를 위한 자원분석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 사단에서는 4년차까지 매년 훈련 세부결과를 입력하는데, 이때 개인별 훈련 직책이나 훈련수준, 적소여부 등을 추가로 입력할 수 있도록 체계 메뉴를 보완한다면 관리기관ㆍ부대 및 소집부대 모두에게 자원분석에 있어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 동원 지정 개인 차주의 79%는 임무 고지서 미수령하기도, 물자동원 준비태세 완비해야 초기 전투력 발휘 보장, 동원 지정 현재 육군의 순환치장주기 규정에 따라 전차, 포병화포, 공용화기 등 사단 주요장비의 기능 및 성능발휘를 확인하는 데는 무려 5년 이상(포병화포 경우 최대 9년)이 소요된다. 그러나 동원사단에서는 장관급 지휘관이 훈련과 연계하여 장비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격월단위로 전차포사격을 실시한다면 기존 5년 주기였던 전차 치장관리를 2년에 모든 치장된 전차의 기능ㆍ성능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할 수 있다. 이렇듯 순환치장주기는 기존 정비개념에서 나아가 기능ㆍ성능발휘가 항상 가능하도록 사격훈련과 연계하는 등의 다양한 방법을 적용하여 2년 이내로 단축함으로써 바로 전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즉각적인 전투력 발휘에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한다. 동원사단은 증편 후 전방군단 지원을 위한 신속한 부대이동이 임무수행에 있어 필수적이다. 따라서 이를 위한 수송동원 보장 또한 매우 중요하다. 00사단의 경우 수송동원 지정내용을 확인해 본 결과 업체가 약 40%, 개인이 약 60%이다. 이에 대해 사단에서 현장 방문식으로 실태를 확인해본 결과 여러 가지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먼저 업체로 지정된 차량 중 16%의 경우 주소는 사단 소재지역이나 실제로는 약 300km 이상 떨어진 경상도 등 타 지역에서 운행되고 있었고, 확인해본 차량 중 임무고지서를 수령 받은 차주(車主)는 60%정도뿐이었다. 이외에도 도산, 폐업 등으로 확인 자체가 안 되거나 톤수미달, 구조변경 등 부적격 차량도 다수 지정되어 있었다. 한편, 개인 지정차량은 79%가 임무고지서를 미 수령하여 전시 응소가 불가능한 실정이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실제 응소 가능한 동원 지정차량은 30%도 채 안 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정상적으로 응소하였다 하더라도 전시 지역ㆍ단계별 차량운행 제한 법령으로 인해 차주의 복귀대책이 마땅히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들과 관련하여 평상 시 부대에서 차주들과 소통을 하려해도 차량등록대장에 차주의 연락처가 없어 이조차도 어렵다. 전방지역 수송정비업체 지정에 수리부속업체가 미 포함되어 있어 주민철수 지역에 위치한 수리부속업체는 철수함으로 인해 정비보장이 안 되는 문제점도 있다. 그리고 모두 가능하리라 생각하는 차량 부분동원도 국토교통부에서 약 3천대로 한정하고 있고, 일부부대의 경우에는 단 1대도 반영되어 있지 않으며, 반영이 되어 있는 부대도 지자체에서 임무고지서 발송을 별도로 하고 있지 않아 응소가 불가한 실정이다. 위에서 지적한 수송동원 관련 문제점 대부분은 불명확한 법규와 지자체의 낮은 업무수행 우선순위와 방법의 소극적인 업무관리에서 비롯된 것으로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 관련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전향적인 개선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수송동원 분야 개선방안 몇 가지를 제시해 보자면 첫째, 임무고지서 발송은 일반우편이 아닌 법적 효력발휘가 가능한 등기우편 발송으로 전환하고, 둘째, 전시 교통수단 운행법령 보완으로 전시 동원차량 인계 후 차주의 복귀대책을 마련해 줘야겠으며, 셋째, 개인 지정차량 차주의 연락처는 지자체와 소집부대가 함께 공유함으로써 평상시 체계적인 자원관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넷째, 정비보장을 위해 정비업체-수리부속업체가 패키지화된 동원지정이 가능하도록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며, 다섯째, 부분동원 차량은 차량 대수의 통제가 아니라 부대의 임무에 맞게 국토교통부에서 가능한 차량만 부분동원 대상으로 지정하고, 부분동원령이 선포되면 지정된 시간 안에 응소하도록 임무고지서를 발송하여 차주가 이를 명확히 인지하도록 해야 한다. 북한군은 단시간 비대칭 공격 능력 보유, 우리 예비군도 환경ㆍ여건 변화에 따른 부대증편 활동 적극화해야 상급부대 정보 분석에 따르면 우리의 적인 북한은 단시간에 비대칭 공격이 가능한 수준으로 변화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응하는 우리 군의 동원응소체계는 현재 일수제 만을 적용하고 있어 심야 또는 새벽에 동원령이 발령된다면 응소시간이 과다(동원령 발령시점에 따라 최소 15시간에서 최대 37시간 차이 발생)하게 소요되어 전쟁발발 이전에 정상동원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 진다. 따라서 동원부대 특성 및 대상에 따른 동원응소체계 검토가 필요하다. 조기 소집되는 동원 예비군은 시간제 적용 시 17여만 명이고, 부분동원 적용 시에는 00여만 명으로 동원자원 관리 및 통제 면에 있어 큰 차이가 없다. 그러므로 동원 즉시 운용되는 동원사단이나 전방군단의 경우는 시간제를 적용하여 교통체증이 상대적으로 덜한 심야시간 때를 활용한 조기 부대증편을 보장하고, 향토사단이나 동원지원단과 같이 차후 운용되는 부대는 일수제와 시간제를 융통성 있게 적용하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다. 또한, 동원사단 대부분이 전시 주민이 철수하는 후방지역 길목에 위치하고 있어 교통체증으로 인해 차량 부분동원 및 상급부대 차량지원 제한 등으로 정상적인 부대증편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기본계획 외에 ‘교통체증으로 차량운행 불가’와 같이 전장 환경변화에 따른 다양한 우발상황에 대비한 부대증편 모델 발전이 요망된다. 날로 위협이 현실화되고 있는 적 화생방전에 대비한 예비군 방독면 저시력자용 안경관리에도 관심이 필요하다. 00사단 분석에 따르면 대상자 중 90% 이상이 전역 때 방독면 안경을 미 휴대하여 나가고 있으며, 동원훈련 때도 대부분이 휴대하지 않는 실정이다. 전역자 개인별 동원 지정부대로 방독면 안경이 보급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일반안경을 쓰고도 착용이 가능한 신형방독면 개발을 서둘러 동원사단에 우선 보급되도록 하는 등의 현실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다. 동원차량 검차 및 인수방법도 개편 동원사단 여건에 맞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 00사단의 경우 기존에는 1개 증편지 내 집결지별로 각각 인수관, 검차관, 검차병, 안내병을 편성해 운영함으로써 다수의 병력이 동원차량 검차 및 인수에 매달렸던 것을 1개 증편지 기준으로 인수관, 검차관, 검차병, 안내반, 주차반을 통합 편성하는 것으로 개선하여 약 20여명을 절감할 수 있었고,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 그리고 정상적인 급식지원 보장을 위해 전방지역에 한해서는 보상가가 높은 민간 취사시설도 동원이 가능하도록 관련규정을 보완하고, 부대 내 부족한 취사트레일러는 민간 푸드트럭 등을 동원할 수 있도록 산업동원(전시 생산 후 납품)에서 수송동원(민간 푸드트럭 동원)으로 변경이 필요하다. 또한, 토지 동원지정 기준은 장비를 보관할 수 있는 크기에 더해 장비 회차는 물론 전시교육 공간까지 소요에 포함시켜 현실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박주성 전문기자: 현 한국안보협업연굿고 전문연구위원, 예비역 육군 준장, 전 75 사단장, 전 교육사 교훈차장, 전 육군훈련소 참모장.
    • 외교안보정책
    • 국방
    2018-01-17
  • [인터뷰] 해병대 교육훈련단장 백경순 해병준장
    ▲ 김희철 연구소장과 차동길 회원이 백경순 해병대 교육훈련단장과 인터뷰 (사진 : 해병대 제공) Q. 해병대 교육훈련단은 어떤 부대인가? A. 해병대 교육훈련단은 해병대 장교, 부사관, 병을 양성하고, 장교 및 부사관의 보수교육을 담당하며, 포항·경주지역 예비군을 관리하는 부대로서, 해병대 정체성을 갖춘 해병대원(장교·부사관·병)이 이곳에서 탄생하게 된다. 그 중심에 DI(Drill Instructor)라 부르는 훈련교관이 있다. DI의 언행은 해병대에 첫발을 내딛는 해병 대원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해병대 병영문화의 발원이기도 하다. 따라서 DI 선발은 해병대사령관이 해병대 교육훈련단장에게 전권을 위임하여, 해병대 전 부대를 대상으로 가장 우수한 간부를 선발하며, 이들의 자긍심과 명예심은 최고수준에 있다. Q. 신병수료식이 매우 감동적이었다. 이 극적인 드라마를 어떻게 기획했는가? A. “해병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라는 말이 있다. 이곳에서 7주간 훈련을 마치고 나면 입대전과는 완전히 다른 해병대원으로 새롭게 태어난다. 수천 명에 이르는 가족들이 느끼는 감동은 신비스러움 그 자체일 것이다. 결국 이 극적인 드라마는 우리가 기획한 것이 아니라 해병과 가족들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다. 해병대 입대자는 대한민국에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가장 건강한 젊은이들이 스스로 자원한 자들로서 목표의식이 뚜렷하고, 도전의식이 충만하다. 매월 1개 기수가 배출되는데 적게는 700명, 많게는 1500여명이 수료하게 된다. 대부분 대학복학을 고려하여 입대시기를 결정하기 때문에 기수마다 입대인원이 차이가 있다. 신병수료식을 주관하는 저 역시도 단상에 설 때마다 가슴뭉클함을 느끼게 된다. Q. 개인의 기본권과 인권이 중요시되는 시대적 상황 하, 강인한 해병대 정신으로 무장된 해병대원을 육성하는 것이 쉽지 않을 텐데 리더십은 무엇인가? A. 교육훈련단장으로서 강인한 해병대 정신으로 무장된 해병대원 그리고 좋은 인성을 갖춘 해병대원 육성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과거에 군 생활을 하신 많은 어르신들은 요즘과 같은 시대적 상황과 강인한 군대는 상충된 목표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고 본다. 어떤 군대의 모습이 강한 군대일까? 평시에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며, 전장에서는 공포심을 극복하고 적에게 정조준 할 수 있는 장병들로 구성된 군대가 강한 군대이지 않을까? 그 공포심을 극복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우리는 평소 군기를 강조하고 있다. 군기는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스스로 법규를 준수하는 자율의식수준을 말한다. 해병대원은 모두가 스스로 선택하여 입대한 자들이다. 이들은 합격통지서를 받는 순간, 온 가족들로부터 축하를 받고, 해병대 명예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존중한다. 그리고 해병대원으로서 최고의 자긍심을 갖게 된다. 훈련교관(DI)들은 이들의 명예심과 자긍심을 자극하여 강인한 해병대 정신을 극대화시킨다. 해병대 정신으로 무장된 해병대원들은 해병대 명예와 각 해병대원의 명예를 존중하고, 자신의 명예를 존중받을 권리를 갖게 된다. 이것이 곧 인권이고 군기이며 해병대 정신의 발로이다. 해병대는 해병대사령관으로부터 말단 이병에 이르기까지 해병대 정신으로 하나가 되어있다. Q. 교육훈련단장으로서 우리 군의 교육훈련 발전방향을 제시한다면? A. 우리 군은 병사들의 학력수준은 높아졌지만 자율적인 사고는 부족하고, 병영문화 역시 여전히 후진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후진사고의 고착화 현상을 타파하기 위해 교육훈련의 변화가 절실히 요구된다. 장교양성과정은 ‘행동하는 리더십 중심’으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미국 해병대 훈련방식을 참고하여 전장리더십 훈련을 강화하고 전투기술은 초등군사반에서 연마해야 한다. 또한 집단의 가치를 높이는 훈련방식을 적용해야한다. 우리 군의 훈련방식은 개인의 가치를 높이는 훈련방식이라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모든 전투원의 전투기술을 연마시켜 분대, 소대, 중대, 대대의 전투력을 극대화 할 수 있다는 논리이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개인의 능력에 따라 한계가 있고, 효과적이지도 못하다. 개인의 능력과 신체조건을 고려하여 전투단계별로 최적화된 병사에게 해당 임무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학교교육도 정형화된 교리 중심의 사고에 고착되지 않도록 원칙과 원칙에 근거한 변화를 구사하도록 교육해야 한다. 손자병법 시계편에도 전쟁터는 공격과 위장, 계략이 난무하는 곳으로‘12궤도(詭道)’가 나와 있다. 북한군은 끊임없이 기묘하고 영활한 허를 찌르는 전술을 구사한다. 적을 능가할 수 있는 전술을 구사해야 한다.
    • 현역군인
    2018-01-17
  • [사이버 투시경] ① 북한 해커 날뛰는데 사이버안보 예산은 국방비 0.1%, Control Tower도 보이지 않아
    ▲ 2016년 1월7일 미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국제가전제품박람회(CES) 인텔 부스에서 한 관람객이 인텔의 칩이 내장된 랩탑 컴퓨터를 이용하고 있다. 사이버 보안 전문가들은 기업들이 반도체 칩 결함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완전히 보호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컴퓨터 시스템을 완전히 교체하는 것뿐이라고 경고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국가 안보 경쟁력은 사이버 안보 분야에서 결정된다는 건 이제 정설이 됐다. 네트워크와 컴퓨터 단말로 촘촘하게 연결된 주요 시설의 시스템에 대한 사이버 공격 및 방어능력은 한 국가의 존폐와 직결된다. 전쟁이 벌어지면 더 급박해진다. 상당수 첨단 무기들은 마이크로 칩이 장착돼 전자적으로 관리되고 제어된다. 적국의 사이버 공격을 방어하지 못하면 수천억 원짜리 첨단 무기도 고철이 돼버린다. 그러나 한국의 사이버 안보 능력은 초보 단계라는 지적이 높고, 개선 조짐은 보이지 않는다. [사이버 투시경]은 ‘구멍 뚫린’ 대한민국의 사이버 안보 능력을 점검하고, 그 개선 방향을 제시한다. <편집자 주> (안보팩트=김한경 방산/사이버 총괄 에디터 겸 연구소장) 북한 해커조직, 2016년 국방 망까지 뚫고 작전계획 등 유출해 향후 5년 국방중기계획상 재원 중 사이버 예산은 0.1%인 2500억 원 미국은 국방예산 삭감 기조 속 사이버 예산은 2배 이상 증액 추세 대한민국의 사이버안보가 흔들리고 있다. 이미 북한 해커조직으로 추정되는 세력에 의해 국방 망까지 뚫린 사실이 2016년 9월 뒤늦게 확인되었고, 작전계획 등 비밀자료들도 상당수 유출된 것으로 밝혀졌다. 2017년 5월 국방부는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군의 보안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18-’22 국방중기계획상 재원 238조 2000억 원 중 사이버 예산은 0.1% 수준인 2,500억 원에 불과하다. 금년의 경우 1.18. 국방부가 발표한 국방 정보화 사업 예산은 총 4,519억 원으로 작년 대비 4.2%가 감소하였다. 이 가운데 정보보호 사업에 397억 원, 사이버 대응 사업에 95억여 원이 배정되었다. 과연 이 정도의 예산 규모로 군 보안체계의 획기적 개선이 가능할지 의구심이 생긴다. 반면 미 국방부는 타 분야 예산이 대폭 삭감되는 가운데에도 사이버 분야 예산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일례로 ‘InformationWeek’는 “2014년 미 사이버사령부 예산이 4억 4700만 달러로 전년도의 1억 9100만 달러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고 보도하였다. 게다가 우리나라에는 사이버안보에 관심 갖는 국회의원이 별로 없지만 “미국은 의회에서도 사이버안보 이슈가 인기종목이어서 담당 위원회만 10여개 정도 된다”는 한 시사 주간지의 보도도 있었다. 작년 12월 송영무 국방장관은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에서 “북한 핵·미사일, 사이버공격 같은 비대칭 위협의 증대”를 지적하면서 “새로운 전쟁 양상에 부합하는 전쟁수행 개념을 기초로 강군을 건설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그 이후 사이버안보 분야에서 국방부가 변화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무엇보다도 사이버안보의 Control Tower 역할이 미흡하며, 관련 조직의 임무와 기능 또한 명확하지 않다. 한국 정부, 사이버 안보 개념 정의조차 불분명한 초보 단계 사이버안보 정책은 국방정책 큰 그림과 무관한 개별 부서에서 관장 아직 국내에서는 사이버안보에 대한 정의조차 명확히 정립되어 있지 않다. 사이버보안 전문가인 고려대 김승주 교수는 “사이버안보란 사이버보안의 정의에 전략의 개념을 더한 것으로 국가 전체를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한다. 이와 같은 정의를 국방 분야로 한정하여 현재 모습을 살펴보면, 국방부의 사이버안보 정책은 국방정책을 전반적으로 다루는 정책실이 아니라 정보화기획관실(사이버정책과)에서 담당하고 있어 Control Tower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합참의 사이버 작전은 현행작전을 수행하는 부서에서 담당하지 않고 작전지원 부서(사이버지휘통신부)에서 담당한다. 사이버 작전을 작전보다 하위개념인 정보보호와 사이버 방호 관점에서 접근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게다가 사이버사령부는 사이버전 수행의 최상위 부대로서 당연히 사이버 공격과 방어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어야 하나, 특히 방어와 관련하여 각 군의 사이버방호센터 등과 지휘 관계가 확립되어 있지 않아 권한이 없다. 이와 관련, 손영동 한양대 교수(전 국가보안기술연구소장)은 “국방부 내에 사이버안보 정책을 총괄하는 전문 조직(가칭 사이버안보기획국)을 신설하되, 이 조직은 리더와 직접 소통하면서 리더의 의지를 관철할수 있어야 한다”고 주문한다. 미군 사이버 조직에 정통한 전문가는 “새로운 조직을 신설하는 것은 어려우니, 현 조직 내에서 기술 정책은 정보화기획관실, 일반 정책은 정책실에서 다루는 방향으로 나가되, 상호 유기적인 소통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현실적인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합동작전 전문가들은 “작전지원 부서인 군사지원본부에 소속된 사이버작전과를 현행작전 부서인 작전본부로 이동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한다. "전쟁 양상은 이미 사이버전과 물리전이 혼합된 방식으로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어 사이버를 배제한 군사작전은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사이버사령부 또한 “미국처럼 사이버 공격과 방어에 대한 권한을 확실히 갖고 임무수행 능력을 구비한 조직으로 거듭나야 하며, 선진국 군대의 사이버 조직들이 발전해온 과정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 따라서 국방정책, 합동작전, 사이버, 조직편성 분야의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현재의 국방 여건에서 가장 적합한 해답을 찾는 실질적인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이다. 안보팩트 방산/사이버 총괄 에디터 겸 연구소장 광운대 방위사업학과 외래교수 (공학박사) 광운대 방위사업연구소 초빙연구위원 한국안보협업연구소 사이버안보센터장 한국방위산업학회/사이버군협회 이사 前 美 조지타운대 비즈니스스쿨 객원연구원
    • 사이버보안
    • 전문가 분석
    2018-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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