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1-2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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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 분석]‘평창’이후 상황을 대비하는 중국의 3가지 움직임
    ▲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감행한 다음날인 지난 해 9월 4일 북중 접경 지역인 지린성 투먼시에서 보이는 북한 마을. 전날 북한은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불구, 핵실험을 감행했다. 북한과의 '전략적 소통' 실패한 중국, 한국 및 미국과 다양한 소통 채널 구축중 중국군, 유사사태에 대비해 북중 국경지대에 병력 증강 흐름 포착돼 한반도 무력충돌에 대비해 북한 접경지역에 대한 '행정기관의 대비' 눈길 (안보팩트=임방순 인천대 외래교수) 중국은 한반도의 남북한 교류 분위기가 평창 올림픽이 끝남과 동시에 미·북간 무력 충돌의 험악한 분위기로 급변할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북한이 평창올림픽에 참가하더라도 한반도 위기의 본질이 달라지지 않았고 잠시 유예된 상황이라는 현실을 너무 잘 알기 때문이다. 따라서 ‘평창’ 이후 상황을 대비하는 중국의 최근 움직임을 3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겠다. 첫째, 한반도 문제에 대해 중국은 한국 및 미국과 다양한 소통 채널을 구축하고 있다. 시진핑 주석은 2017년 11월 대외연락부장 송타오(宋濤)를 북한에 특사로 보냈지만 김정은은 만나주지 않고 빈손으로 돌려보냈다. 북한이 북중 간 오랜 전통인 ‘전략적 소통’을 거부한 것이다. 북한은 2017년 이미 중국 외교부장 왕이(王毅)와 외교부 부부장 콩센요우(孔鉉祐)의 북한 방문 요청도 거부한 바 있었다. 이렇게 북한과 전략적 소통이 막힌 상태에서 중국은 한국에 ‘전략적 소통’의 손을 내밀었다. 지난 1월 11일 시진핑 주석은 문 대통령과 전화 통화 시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는데 합의한 바 있다. 중국은 또한 미국과도 소통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일본 아사히(每日)신문은 2017년 12월 25일 ‘중·미 양국 정상은 2017년 11월 베이징 정상회담에서 중국군 북부전구사령부와 주한미군사령부를 연결하는 직통전화(hot-line) 설치에 합의하였다’고 보도하였다. 중국은 직통전화를 이용하여 미국과 대북 군사작전을 협의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북한 핵물질 확보를 위해 공동작전을 펼 수도 있다. 미국 국무장관 틸러슨은 작년 12월 12일 워싱턴에서 개최된 한 토론회에서 “미군이 군사분계선(MDL)을 넘어야 하는 상황이 생기더라도 38선 이남으로 후퇴할 것이라고 중국에 약속했다”라고 말했다. 미·중 간의 충돌을 예방하기 위해 미군의 북한지역 작전에 대해 상호 협의가 되었다는 의미이다. 둘째, 중·북 국경지대에 대한 군사대비태세 유지이다. 한반도를 작전지역으로 하는 중국북부전구의 동향은 파악하기 어렵지만, 중·북 국경지대 주민들의 전언과 인터넷 자료 등을 종합하면 중국군은 중·북 국경지대에 병력을 증강시키고 있다고 한다. 또한 북한과 마주보는 중국 도시들에서 군용차량 이동이 빈번해지고, 국경지대에 감시초소와 감시 카메라가 추가로 설치되는 장면이 목격되고 있다. 미국의 소리방송(VOA)과 AFP 통신 등 외신도 중·북 국경지역 경계가 강화되고 군 주둔시설이 늘어나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셋째, 북한 접경지역에 대한 행정기관의 대비 움직임이다. 일본의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은 2017년 12월 24일 “북한 접경지역 주요통로인 창바이(長白)현에 중국이 난민캠프 설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중국 중앙정부가 2017년 여름에 북한과 접경지역인 지린성(吉林省) 랴오닝성(遼寧省)정부에 식량과 텐트를 비축하여 최대 50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난민캠프를 설치할 준비를 하라고 지시하였다“고 전했다. 또한 중국 지린성 기관지 지린일보(吉林日報)는 2017년 12월초 핵무기 특성과 위력 등을 소개하면서 핵 피폭 시 대피요령 등을 만화로 작성하여 1면에 게재하였다. 지린일보의 이 보도는 바로 누리꾼들에 의해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한반도 무력충돌에 대한 우려와 불안감이 증대되었다. 이를 의식한 중앙정부는 민심 달래기에 나섰다. 정부 기관지 인민일보의 자매지 환구시보를 통해 “지린성은 북한에 인접한 특수지역으로 한반도 정세에 민감한 것은 당연하고, 핵무기 지식은 국방 교육내용으로 필요하다”라고 보도하였다. 우리나라는 “한국의 동의 없는 한반도 전쟁은 용납하지 않는다는 입장이고 코리아 패싱은 있을 수 없다“라고 얘기한다. 당연히 그래야 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 평창 올림픽으로 조성된 남북교류 분위기의 동력을 살려나가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북한이 참가하여 평창 올림픽이 정치적으로 성공한다 하더라도 미·북 비핵화 협상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한반도의 위기가 완화되고 평화를 지속시킬 수 있는 수단은 되지 못한다. 중국의 움직임을 보면서 평창 이후 한반도 상황이 우리의 희망대로 전개되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보다 실질적인 대비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앞선다. 인천대 외래교수 (북한학 박사) 경희대 중국연구소 초빙연구위원 미래문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 前 駐중국 한국대사관 육군무관 대만 지휘참모대 졸업
    • 외교안보정책
    • 전문가 분석
    2018-02-01
  • [전문가 분석]빅터 차 주한미국대사 내정자 낙마의 미스터리
    ▲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가 지난 달 18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상의회관에서 개최한 ‘트럼프 시대, 한국경제의 진로 세미나’에서 빅터 차(Victor Cha) 미국 CSIS(국제전략문제연구소) 석좌교수 겸 조지타운대 교수가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대한상공회의소 제공) 대북 강경파 분류된 빅터 차, 백악관 반대로 지명철회 배경 두고 다양한 해석 빅터 차, 낙마사실 공개 직후 WP 기고문서 "대북 선제공격 반대해 트럼프가 지명철회" 요지로 해명 빅터 차 "북한에 대한 제한적 군사공격, 사태 해결 못하고 수백만 한국인과 수십만 미국인의 목숨 위협" 주장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폐기 반대, 인사검증 과정서 추가 문제점 노출, 맥매스터 안보보좌관과 갈등설 등도 제기돼 (안보팩트=송승종 대전대 교수) 차기 주한 미국대사로 내정되었던 빅터 차 CSIS(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한국석좌 겸 조지타운대 교수가 백악관의 반대로 지명이 철회되었다. 이는 주재국인 한국 정부로부터 아그레망(주재국 임명동의)까지 받고 도중에 지명이 철회된 초유의 사건이다. 빅터 차는 작년 6~8월경부터 철저한 검증작업(특히 트럼프에 대한 충성심 포함)을 거쳤고, 현 정부의 노선과 크게 다르지 않은 대북 강경파로 알려져 있어 그의 도중하차는 더욱 궁금증을 자아낸다.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그의 낙마가 언론에 공개된 직후, “북한에 대한 ‘제한적 군사작전‘은 미국에게 엄청난 위험(Giving North Korea a ‘bloody nose’ carries a huge risk to Americans)”이라는 제목으로 기고한 시론이 워싱턴포스트(WP)지에 실렸다는 점이다. 그 내용의 골자는 다음과 같다. “만일 북한을 누군가가 중단시키지 못하면, 북한은 미 본토를 위협하고 아시아의 동맹국들을 포기하도록 협박할 수 있는 다수의 핵무기를 제조할 것이다. 북한 독재자 김정은은 핵무기를 국가와 비국가 행위자들에게 판매하고, 불량국가들로 하여금 미국의 뒷받침을 받는 전후(戰後) 세계질서를 훼손하도록 자극할 것이다. 하지만 그 해답은 일부의 트럼프 행정부 관리들이 주장하는 군사적 선제공격이 아니다. 일부 사람들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미국인 사상자가 발생하더라도, (북핵 문제에) 엄청난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만큼, 그런 위험을 무릅쓸만한 가치가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군사적 타격은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단지 지연시킬 수 있을 뿐이다. 군사공격은 북한으로 하여금 돈벌이를 노리고 우리에게 분풀이하려는 다른 악당들에게 핵무기를 제공하게 만들어, 핵확산 위협을 차단하기는커녕 오히려 악화시키게 될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일부 관리들은 ‘모든 옵션’을 추구하려는 미국의 결의를 과시하려면 김정은에게 ‘제한적 군사공격(코피전략. bloody nose)’을 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그러한 군사공격만이 김정은을 억제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어째서 그가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에게 보복하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하는가? 만일 김정은이 예측 불가하고 충동적이며 비이성적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확전의 위기를 통제할 수 있을 것인가? 한국에는 23만 명, 그리고 일본에는 9만 명의 미국인들이 살고 있다. 대북 군사공격을 감행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군사력이 정신 나간 독재자를 합리적으로 굴복시킬 수 있다는 가정 하에, 피츠버그나 신시내티 규모의 중소도시에 사는 미국인들을 위험에 빠뜨리게 될 것이다. 하지만 군사작전 이외의 ‘강압전략’이라는 대안이 존재한다. 이 전략은 △ 유엔 회원국들과의 국제적 연대 강화, △ 미사일방어망 통합, 정보공유 등을 비롯한 한·미동맹 강화, △ 대북 해상봉쇄망 준비, △ 군사적 옵션의 지속적인 준비 등의 4가지 요소들로 구성될 것이다. 이처럼 지속적·장기적인 전략은 미국의 강점을 보완하고 적의 약점을 이용하며, 수십만 명의 미국인 생명을 위태롭게 만들지 않을 것이다.” 지금까지 언론에 알려진 빅터 차의 중도하차 사유는 ① 트럼프 행정부와의 대북정책을 둘러싼 갈등, ② 인사검증 과정에서 발견되지 않은 추가적인 문제점 노출, ③ 기타 요인 등이다. 백악관과 대북정책을 둘러싼 갈등은 앞서 정리한 WP 기고문에 그 핵심이 잘 드러나 있다. 요약해 보면, 빅터 차는 ‘bloody nose’로 알려진 제한적 군사공격에는 반대한다. 빅터 차가 반대한 이유는 이것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지연시킬 뿐이며 이 과정에서 수백만의 한국인은 물론이고, 수십만에 달하는 미국인의 목숨이 위태로워지기 때문이다.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 국제사회-동맹국-우방국들과의 연대에 기초한 지속적·장기적인 대북 압박정책(해상봉쇄 등 포함)이다. 만일 대북정책을 둘러싼 갈등이 원인이라면 그의 낙마는 자신의 소신과 다른 백악관의 정책수정 요구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또 일각에서는 한국산 세탁기와 태양광 패널에 무리한 관세를 부과하면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폐기를 위협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노선에 반대하였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두 번째 사유는 인사검증 과정에서 노출되지 않은 추가적인 문제점이 발견되었을 가능성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확인되지 않은(확인할 수도 없는) 여러 루머성 주장이 나올 수 있다. △ 최근의 배경조사에서 그가 대사직을 도저히 수행할 수 없는 ‘적신호(red flag)’, △ 빅터 차 부인이 관여했던 한국 업체와 사업상 거래에서의 문제점 등을 둘러싼 의혹이 그것이다. 마지막으로 빅터 차의 후견인 격인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과 그의 앙숙으로 알려진 맥매스터 국가안보보좌관과의 갈등이 거론된다. 일례로 ‘bloody nose’에 대해서는 오직 백악관(맥매스터 국가안보보좌관)만이 찬성할 뿐, 미 국무부와 펜타곤도 반대한다. 틸러슨-맥매스터의 불화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작년 12월 중순, 틸러슨이 북한과 ‘조건 없는 대화’를 시도하자 맥매스터는 ‘철저한 비핵화’를 강조하며 국무부의 대북협상 시도를 무력화시켰다. 때 맞춰,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은 북한과 대화를 할 때가 아니다.”라며 틸러슨에게 면박을 주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빅터 차가 틸러슨-맥매스터 간에 벌어지고 있는 뿌리 깊은 갈등의 유탄을 맞은 피해자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문제는 빅터 차의 도중하차가 대북정책의 향배에 미칠 영향이 무엇인지에 관한 것이다. 많은 전문가들은 차기 주한미국대사는 누가 되었건 강경 일변도의 대북정책에 앞장설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달 30일(현지시간) 국정연설에서 “핵무기로 미 본토를 위협”하는 북한에 대한 최고의 압박을 예고했다. 아마도 빅터 차의 낙마를 둘러싼 미스터리는 차기 주한미국대사가 부임한 이후라야 그 단서를 찾아볼 수 있을 지도 모른다. 대전대학교 군사학과 교수 (美 미주리 주립대 국제정치학 박사) 국가보훈처 자문위원 미래군사학회 부회장, 국제정치학회 이사 前 駐제네바 군축담당관 겸 국방무관: 국제군축회의 정부대표 前 駐이라크(바그다드) 다국적군사령부(MNF-I) 한국군 협조단장 前 駐유엔대표부 정무참사관 겸 군사담당관 前 국방부 정책실 미국정책과장
    • 외교안보정책
    • 전문가 분석
    2018-02-01
  • 윤석열 지검장과 방위사업수사부 검사들, 방산비리 다룬 흥행 영화 '1급 기밀' 단체관람 ‘눈길’
    ▲ ‘1급 기밀’을 촬영 중인 고(故) 홍기선 감독과 배우 김옥빈의 모습. 방산비리 수사 전담해온 방위사업부 수사부 검사들 단체관람은 무슨 의미? 온라인상에는 ‘1급 기밀’을 반드시 관람해야 할 3가지 이유가 화제 ‘1급 기밀’ 감독 홍기선 감독은 1년여전 사망 (안보팩트=김철민 기자) 서울중앙지검 윤석열 검사장과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이용일) 소속 검사들이 방위사업 비리를 소재로 다룬 영화 '1급기밀'(감독 고 홍기선)을 30일 단체 관람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특별한 의미는 없고 퇴근 이후 가볍게 모여 관람하는 것"이라며 "윤석열 검사장도 참석하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그러나 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는 방산비리가 연일 불거지며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자 지난 2014년 검사 18명, 검찰수사관 41명을 비롯해 국방부 검찰단, 경찰,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등 105명의 수사인력이 참여하는 합동수사단을 모태로 만들어졌다. 합수단은 2015년 해체됐지만 이듬해 직제 개편을 통해 방위사업수사부가 중앙지검 3차장 산하 별도 부서로 구성된 것이다. 그런데 윤 검사장 등이 관람하는 '1급기밀'은 공군의 차세대 전투기 기종 선정과 군납 비리를 파헤치는 내용의 영화이다. 방위사업수사부 검사들의 직무와 직결된 영화인 셈이다. 이와 관련해 온라인상에서 영화사 측이 유포한 것으로 보이는 ‘1급 기밀’을 반드시 관람해야 하는 3가지 이유가 화제를 모으고 있다. 첫째, '1급기밀'이 지난 1997년 국방부 조달본부 외자부 군무원의 전투기 부품 납품 비리 폭로, 2002년 공군의 차세대 전투기 외압설 폭로, 2009년 해군의 방산비리를 폭로한 실화 등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잘 알지 못했던 충격적인 실화를 모티브로 한 작품이라고 주장한다. 둘째, 사회 부조리를 폭로하는 한국의 ‘켄 로치’로 불리운 고(故) 홍기선 감독의 유작이라는 점을 든다. 홍 감독은 '1급 기밀'의 모든 촬영을 마친 뒤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던 2016년 12월 심장마비로 별세해 영화인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홍 감독의 부재로 인해 당초 지난해 개봉 예정이었던 이 작품은 쉽지 않은 편집 과정을 거쳐 올해 초로 개봉이 연기됐다. 셋째, '1급기밀'은 한국 영화 최초로 충격적인 방산비리 실화를 다룬 작품으로 추격전 못지않은 긴장감과 통쾌함을 선사한다고 강조한다.
    • 방위산업
    • 종합
    2018-01-31
  • 방산비리 의혹 KAI 임원 6년 구형, 방산부품 저가 수출 ‘위법’ 논란 가열
    ▲ 연습용 비행기가 KAI본사 건물 위를 날고 있는 모습. 검찰, KAI 구매본부장 공 모씨등 저가 수출로 129억원 가로챈 혐의 적용해 중형 구형 공 모씨 및 변호사, "수출용에 특별히 낮은 가격을 매긴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 주장 (안복팩트=김철민 기자) 동일 부품에 이중 단가를 적용해 6년간 129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전 간부들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그러나 당사자인 KAI간부들은 방산 부품의 저가 수출은 수출 증대와 같은 국가적 이익을 위한 행위였다면서 ‘무죄’를 주장하고 있어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 심리로 열린 전 KAI 구매본부장 공모(57)씨 등 3명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공씨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전 구매센터장 문모(61)씨에게는 징역 5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철저한 원가 보장은 방위산업의 기본이다"라며 "방사청을 속인 행위는 원가 검증의 기본 책임을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다"라고 지적했다. "공씨 등은 저가 수출을 통해 혜택을 누리는 반면 혈세 낭비를 전가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반성도 하지 않고 적반하장 태도를 보이고 있다"게 검찰 측 구형 이유이다. 그러나 공씨 측 변호사는 "수출용에 특별히 낮은 가격을 매긴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면서 "방사청에 이런 점을 설명했는데, 기만행위인지 의문이다"라며 무죄를 주장했다.공 전 본부장도 “수출의 첫 단추를 끼우기 위해 KAI 구매본부가 굉장히 노력했다”며 “국가를 뒤로하고 회사의 이익이나 개인 영달을 위해 일한 적이 없다”고 결백을 호소했다. 공 전 본부장 등의 선고 공판은 다음달 21일에 열린다. 공씨 등은 2011년 1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군수 장비 부품 가격을 속여 방위사업비 129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같은 제품의 가격을 한국군에게는 높게, 수출용에는 낮게 책정하는 '이중 단가'를 적용해 가격을 부풀린 혐의를 받고 있다.
    • 방위산업
    • 국내방산
    2018-01-31
  • 북핵 위기 대응용 ‘대북확성기 전력화’ 사업서 174억원 규모 비리 적발, '성능 미충족' 의혹 여전
    ▲ 군 당국이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응하기 위해 2015년 '8.25 합의' 이후 5개월간 중단했던 대북확성기 방송을 2016년 1월 8일 정오에 전면 재개했다. 이번 대북확성기 방송은 남한의 발전상과 북한의 실상, 김정은 체제에 대한 비판 메시지를 담았으며, 최전방 부대 11곳에 설치 된 확성기는 출력을 최대로 높일 시 야간에 약 24km, 주간에는 10여㎞ 떨어진 곳에서도 방송 내용을 정확하게 들을 수 있다. 이날 오전 경기 중부전선에 위치한 대북확성기 모습. (안보팩트=김철민 기자) 국군 심리전단 계약담당 C씨, A사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계약조건 수용해 A를 최종 선정 핵심 조건인 확성기 성능평가는 연기한 채 ‘전국 대리점 보유’등 A사에 특화된 항목 추가 감사원, 정보공개법 등을 빌미로 A사 확성기의 성능 충족 여부는 공개 안해, 제 3의 의혹 불씨 지난 해 초 북핵위기 고조에 따라 효과적인 대북심리전을 수행하기 위해 추진된 174억원 규모의 ‘대북확성기 전력화 사업’ 특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러한 내용의 '대북확성기 전력화 사업 추진 실태' 점검 결과를 31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시절 국방부는 '대북확성기'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특정업체에 유리한 심사기준을 만들어 특혜를 줬다. 확성기 음향이 전방으로만 뻗어 나가도록 하기 위해 설치하는 '흡음형 방음벽' 계약업체 선정 과정에서도 문제점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대북확성기 도입사업은 지난 2015년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지뢰 도발, 2016년 4차 핵실험을 계기로 북한의 전방부대와 접경지역 주민에 대한 심리작전을 강화하기 위해 고성능 확성기 40대(고정형 24대·기동형 16대)를 구매한 사업이다. 국방부는 2016년 4월 A사와 '고정형 확성기 제조설치 계약' 및 '기동형 확성기 제조납품 계약'을 체결 이후, 같은 해 12월 전력화를 완료해 운용하고 있다. 고정형 확성기(106억1527만원)와 기동형 확성기(68억6250만원)에 총 174억7777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됐다. 감사결과에 의하면, 국방부 국군심리전단은 입찰참여업체 A사의 사업수주를 위해 활동하던 B사 등으로부터 A사에 유리하게 작성된 제안요청서를 제공받았다. 국군심리전단 계약담당 C씨는 최초 제안서 평가기준에 없던 '제품 선정의 적정성' 항목을 추가해 고점을 배정하는 내용 등이 담긴 제안요청서를 넘겨받아 이를 그대로 반영해 국군재정관리단에 수정 계약의뢰를 했다. 국군심리전단은 수정된 제안요청서와 관련 일부 업체가 '유지보수계획'이나 'A/S센터 및 대리점 보유 여부 등'의 항목은 "일부 기업을 봐주려는 평가요소"라는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A사에 유리하게 작성된 제안요청서를 수정하지 않았다. 그 결과 일방적으로 유리한 기준에 따라 A사만 규격심사를 통과해 계약업체로 선정되는 문제점을 낳았다. 관련업계에서는 당시 “사업에 필요한 장비의 기술적 역량보다 입찰참여 업체의 재무구조 규모 대리점 보유수 등이 평가 점수에 반영됐다"며 일부 언론 등에 특혜의혹을 제기했었다. 대북확성기가 투입될 지역은 경기도와 강원도 등 전방지역에 한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가 요소에는 대리점 보유현황도 포함됐다는 지적이었다. 이와 관련해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은 "군 당국은 계약특수조건 11조를 위반하면서 성능평가를 7월중으로 실시해야 할 성능평가도 적시에 실시하지 않았다"면서 "11월에 납품완료가 돼야할 대북확성기는 12월이 지나서야 심리전단에 인도됐다"고 주장한 바 있다. 김 소장은 특히 "인도된 대북확성기도 요구성능을 충족하지 못했다"면서 "국군기무사령부는 지난해 2월 청와대 안보실에 성능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보고를 했던 것으로 안다“면서 감사결과에 따른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이번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의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들어 다만 대북확성기의 성능 충족여부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아 또 다른 은폐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수주과정에서 계약 담당자 C씨와 접촉한 B사, A사로부터 67억원 규모 확성기 설치공사 수주 C씨, 방음벽 계약업체로 최고가 적어낸 D사 선정한 비리도 드러나 이번 감사에서 B사 등은 사업수주 대가로 A사로부터 확성기 설치공사를 67억3054만원이라는 높은 가격에 하도급 받은 사실도 적발됐다. 계약업체는 국방부의 승인없이 임의로 하도급 해서는 안되지만 A사는 임의로 절차를 진행했고 B사 등은 통상적인 이익보다 약 35억원 많은 이득을 얻은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흡음형 방음벽' 계약과 관련해서도 사업자 선정이 부당했던 것으로 지적됐다. 계약담당 C씨는 조달청 제3자단가계약으로 방음벽 계약업체를 선정하면서 규격이 다른 제품의 단가를 비교하는 방법으로 최고가업체인 D사를 최저가업체인 것처럼 보고서를 작성한 뒤 위 업체와 고가(약 2억4000만원)로 계약을 체결했다. 또 국군심리전단은 D사가 방음판 등을 계약물량보다 적게 납품했는데도 부족 납품분 2억1000만원을 계약대금에서 감액하지 않고 그대로 지급했다. 감사원은 국방부 장관에게 C씨를 해임할 것을 요구하고 계약업무를 소홀히 해 국고손실이 발생하지 않게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요구했다. 또 D사에게 부당하게 지급된 2억원을 회수하도록 시정요구했다.
    • 방위산업
    • 국내방산
    2018-01-31
  • [전문가분석]미 합참차장, “북한 핵미사일 인프라 대부분 파괴 가능” 언급과 의미
    ▲ 셀바(Paul J. Selva) 미 합참 차장 펜타곤의 고위인사인 셀바 미 합참차장, 북학의 핵 및 ICBM 보유가 미국 안보 위협임을 강조 선제공격 가능성 시사하면서도 '핵보유 적대국' 방식과의 차별성 강조해 대북 유화 제스처도 (안보팩트=송승종 대전대 교수) 셀바(Paul J. Selva) 미 합참차장은 “미군은 필요하다면 북한이 보유한 핵미사일 인프라의 대부분을 파괴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피력했다. 30일(현지 시간) 워싱턴포스트(WP) 보도에 의하면, 공군 대장인 셀바 차장은 워싱턴 주재 기자들과의 라운드테이블 대화를 가진 자리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인프라의 대부분에 도달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군사행동에 들어갈 경우 미군이 파괴할 수 있는 북한 미사일의 비율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그의 발언은 “미국이 북한 미사일뿐만 아니라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미사일 발사시설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갖고 있음을 과시한 것”이라고 WP는 전했다. 셀바 차장은 북한의 ICBM이 ‘종말유도체계(terminal guidance system)’와 ‘재진입 운반체(reentry vehicle)’ 같은 2가지의 핵심적 기술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종말유도체계’는 미사일로 특정한 표적을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이고, ‘재진입 운반체’는 미사일이 대기권을 벗어난 다음 표적을 향해 핵탄두를 탑재한 상태에서 다시 대기권으로 들어 올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북한이 이미 그런 능력을 보유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아직 입증하지는 못했다는 분석인 것이다. 이런 평가는 북한의 미사일 프로그램이 아직 미 본토를 위협할 수준은 아니라고 말한 작년 12월 매티스(Jim Mattis) 국방장관의 발언과 일치한다. 폼페오 CIA 국장도 1월 29일(현지 시간) BBC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은 수개월 내에(in a matter of handful of months) 미 본토에 핵미사일을 날릴 수도 있다고 예상하면서 미 정보당국은 북한 핵능력에 관해 상세하게 파악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하지만 저명한 군축 전문가로 알려진 데이비드 라이트(David Wright) 박사는 작년에 북한이 실시한 3회의 ICBM 시험 발사가 정상 각도로 발사했다면 8천마일(약 1만 3천 킬로미터)을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은 이미 미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했다고 경고했다. 셀바 차장은 북한이 미사일 프로그램을 은폐하고 미국의 첩보위성을 회피하는 능력이 제고되었다고 말했다. 그의 발언에 의하면, 북한은 거의 탐지되지 않는 발사대로 미사일을 신속히 움직이는 새로운 수법을 포함하여,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위장하는 은폐 및 기만술을 대폭 향상시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래서 북한 탄도미사일 능력을 아무리 정밀하게 감시하더라도 발사가 임박했다는 징후나 경고를 포착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며, 운이 좋으면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기 10여분 전에 발사준비 징후를 감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셀바 차장은 미사일이 발사되면 즉시 첩보위성과 레이더가 이를 탐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미사일 발사 직후 불과 몇 초 만에 그것이 미 본토에 위협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 캘리포니아와 알래스카에 위치한 지상배치 요격미사일 체계에 발사준비 상태에 돌입하도록 명령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다. 셀바 차장은 무기시설에 대한 선제공격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으면서도, 선제공격은 미국이 ‘핵보유 적대국(nuclear-armed adversaries)’에 대응하는 일반적 방식이 아니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방식은 “그들이 핵미사일을 발사하면 그때부터 본격적인 게임을 시작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이 외교적 책임을 맡고 있지 않음을 전제하면서, 현재는 북한이 아직 결승선(the finish line)을 통과하지 않은 상황이므로 “대화의 문은 아직 열려있다”고 덧붙였다. 셀바 차장 같은 펜타곤의 고위급 인사가 공개적으로 북한의 핵미사일에 관해 발언하는 이유는 북한이 미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보유에 근접했다는 사실이 트럼프 행정부가 직면한 최대의 국가안보 위협으로 부각되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군사옵션이 빈번히 거론되는 상황에서 나온 셀바 차장의 발언은 두 가지 점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갖는다. 첫째, 여러 전문가들이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레드라인’을 넘었다고 평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는 셀바 차장을 통해 아직 북한이 그런 능력을 ‘증명’하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김정은 정권에게 아직 대화의 문이 열려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둘째, 셀바 차장은 명시적으로 대북 선제공격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으면서도, 이는 “핵보유 적대국”을 다루는 방식이 아니라고 언급함으로써, 선제공격에 대한 북한의 두려움과 의구심을 완화시키려는 제스처를 보였다. 아무튼 기자간담회 형식을 통해 공개된 셀바 미 합참차장의 발언은 평창 동계올림픽, 남북 간 접촉과 대화 분위기, 한·미 연합훈련의 잠정적 연기 등과 맞물려 미묘한 여운과 파장을 남기고 있다. 대전대학교 군사학과 교수 (美 미주리 주립대 국제정치학 박사) 국가보훈처 자문위원 미래군사학회 부회장, 국제정치학회 이사 前 駐제네바 군축담당관 겸 국방무관: 국제군축회의 정부대표 前 駐이라크(바그다드) 다국적군사령부(MNF-I) 한국군 협조단장 前 駐유엔대표부 정무참사관 겸 군사담당관 前 국방부 정책실 미국정책과장
    • 외교안보정책
    • 전문가 분석
    2018-01-31
  • [전문가분석]'금강산 공연' 약속 깬 북한, '마식령 훈련' 진행 의도는?
    (안보팩트=김희철 안보전문기자/발행인) 남북이 다음 달 4일 열기로 합의했던 금강산 남북공동 문화공연은 결국 무산됐다. 북측은 남측 언론의 보도 행태를 문제 삼아 금강산 남북 합동문화공연을 취소한다고 지난 29일 밤 통보해왔다
    • 외교안보정책
    • 전문가 분석
    2018-01-31
  • 방위사업청, 정부업무평가서 최하위 ‘미흡 등급’ 받아
    ▲ 방위사업청과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20일 인천 육군 13사단에서 현역장병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했다. 박람회를 찾은 군 장병들이 이력서를 작성하고 있다. 2017.12.20. (사진=방위사업청 제공) 별다른 논란 없던 방사청, 대형사고에 대한 후속조치 미비 등으로 비판받은 해경청 등과 함께 최하위 등급 국정과제 수행 및 일자리 창출 배점 높고, 안전사고 및 부패 논란은 감점 요인 (안보팩트=김철민 기자) 방위사업청이 42개 중앙행정기관 대상의 ‘2017년 정부업무평가 결과’에서 최하위인 ‘미흡 등급’을 받았다. 미흡 등급을 받은 기관에는 잇따른 대형사고 발생 및 후속조치 미비 등으로 인해 국민적 비판을 받았던 소방청과 해양경찰청등이 포함됐다. 따라서 별다른 논란이 없었던 방위사업청이 이들 기관과 함께 최하위 등급을 받은 것은 심각한 문제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국무조정실이 30일 국무회의에서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미흡 등급’에는 방사청, 소방청과 해경청 이외에도 통일부·여성가족부·중소벤처기업부·국민권익위원회·방위사업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포함됐다. 장관급 기관 중에서는 기재부·과기정통부·산업부·복지부·고용부·국토부, 차관급 기관 중엔 관세청·조달청·통계청·경찰청·산림청·특허청이 ‘우수 등급’을 받았다. 나머지 기관은 모두 ‘보통 등급’으로 분류됐다. 평가항목과 각각의 배점은 국정과제(50점), 일자리 창출(20점), 규제개혁(10점), 정책소통(10점), 국민 만족도(10점), 현안관리(±3점), 갈등관리(±3점), 인권개선(±2점), 특정시책(±2점)이다. 전년과 비교해보면 정상화 과제 배점(10점)을 없애고, 규제개혁 배점(20점)을 반으로 줄이는 대신 일자리 창출 배점 20점을 새로 만들었다. 문재인정부의 국정 운영 가치가 반영된 점수 분배다. 각 분야 민간전문가와 정책수요자 537명이 평가에 참여했고, 일반 국민 1만8250명을 대상으로 100대 국정과제 추진성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병행했다.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종합해보면 성장기반 구축, 일자리 창출, 생활체감형 정책 등에서 높은 성과를 낸 기관들이 우수 평가를 받았다. 잇따른 안전사고 발생으로 사건·사고 관리 기관들이 ‘국민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고 미흡 등급으로 분류됐다. 통일부는 남북관계 등 외생적 요인으로 핵심과제 추진이 지연됐다. 국조실은 국정과제 부문에서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과 적폐청산·반부패개혁 추진, 신고리원전 공론화 등을 주요 성과로 꼽았고 여러 부처가 관련된 사안 발생 시 주관부처의 총괄조정 역할이 미진한 사례는 보완할 사항으로 지적했다. 국조실은 이번 평가를 통해 나타난 미흡 사항을 소관 부처에 전달하고 정책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 방위산업
    • 종합
    2018-01-30
  • 한화테크윈, 북한 장사정포 잡는 ‘천무’부품 1225억원 납품 계약
    ▲ (주)한화 직원이 대전에 있는 공실에서 230㎜급 다련장 ‘천무’를 살펴보고 있다. (주)한화 제공 다련장 ‘천무’, 한화가 2015년부터 전력화해온 화력전 핵심 전력 한화테크윈, 천무 2차 양산사업에 필요한 부품 공급계약 한화와 체결 (안보팩트=김철민 기자) 방산업체 한화테크윈이 1225억 원의 방산사업 일감을 따냈다. 한화테크윈은 30일 한화그룹의 지주사 격인 (주)한화와 천무 2차 양산사업에 필요한 부품의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한화는 자체개발한 230mm급 다련장 ‘천무’를 양산하고 있는데 이에 필요한 물품을 한화테크윈이 공급하기로 한 것이다. (주)한화가 지난 2013년 독자 개발한 230mm급 다련장(다수의 로켓탄 발사통을 상자형 또는 원통형으로 배열한 발사기) ‘천무’는 적의 방사포와 장사정포 위협에 대응하는 대 화력전 핵심 전력이다. 2015년부터 전력화되고 있는 ‘천무’는 기존 군에서 운용되던 지상화력무기보다 월등한 사거리와 정밀도를 자랑한다. 천무는 표적 성질과 형태에 따라 다양한 탄종의 운용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갖고 있다. 예컨대 지속적인 기술 개발을 통해 독자 개발한 천무 유도탄과 기존 ‘구룡’ 다련장에서 사용했던 130㎜탄을 포드화(탄을 하나씩 교체하는 것이 아닌 탄창처럼 하나로 만들어 여러 발을 동시에 교체할 수 있도록 한 것)해 사용할 수 있게 했다. 한화 관계자는 “천무는 방위사업청 개청 이래 대표적인 업체 주관 연구개발사업이자 육군 최대 규모의 사업으로 개발 초기부터 업계의 주목을 받았다”며 “4년6개월이라는 짧은 시간에 규격화까지 완료하는 성과도 이뤄냈다”고 강조했다.
    • 방위산업
    • 국내방산
    2018-01-30
  • 뇌물수수혐의 박찬주 전 대장, 1000만원 보석금 내고 석방돼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특가법) 상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이 30일 오후 경기 수원구치소에서 보석으로 풀려나 이동하고 있다. 박찬주 전 육군 제2작전사령관, ‘공관병 갑질’의혹으로 수사 받던 중 뇌물수수혐의로 구속돼 수원지법 11부,“피고인 도주 우려 없다”며 보석 신청 허가 (안보팩트=전승혁 기자) '공관병 갑질' 의혹으로 군 검찰 수사를 받던 중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박찬주(60) 전 육군 제2작전사령관(대장)이 30일 보석으로 석방됐다. 박 전 대장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 상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다. 그는 이날 법원의 보석 허가결정으로 경기 수원구치소에서 풀려났다. 박 전 대장은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외투 없이 양복만 입은 상태로 교정직원 1명의 안내를 받아 구치소 정문으로 비교적 건강한 모습으로 나왔다. 양손에는 구치소에서 쓰던 옷가지와 성경책 등이 든 가방 3개를 들고 있었다. 그는 심경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고,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짧게 답하고, 가족이 준비한 차량에 탑승해 구치소를 빠져나갔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경호)는 이날 "피고인이 도주할 우려가 없고, 보석 허가 조건만으로 피고인의 법정 출석을 담보할 수 있다"며 박 전 대장이 신청한 보석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1000만원의 보증금을 낼 것을 보석 조건으로 걸었다. 재판 등에 출석하지 않거나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보석은 취소되고 법원이 보증금을 몰수하게 된다. 박 전 대장은 고철업자에게 5억원대 돈을 빌려준 뒤 수천만원의 과도한 이자를 받고, 군 사업과 관련한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향응 등을 받은 혐의(특가법 상 뇌물수수)로 군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박 전 대장은 제2작전사령관 재직 당시 모 중령의 인사 청탁을 받고 부하직원을 시켜 보직심의 결과를 변경한 혐의(부정청탁금지법 위반)도 받고 있다. 박 전 대장은 공관병에게 폭언과 부당한 지시를 했다는 이른바 '공관병 갑질' 의혹으로 처음 세간에 알려졌지만, 수사에 나선 군검찰은 법적 처벌대상으로까지 볼 수 없다며 뇌물 수수 등 혐의만 적용해 기소했다. 이 사건 재판은 대법원이 지난달 "현역에서 전역한 사람이 범한 범죄 중 특정 군사범죄 외에는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질 수 없다"며 박 전 대장이 신청한 재판권 쟁의에 대한 재정신청을 받아들이면서 군사법원에서 박 전 대장의 주소지 관할지인 수원지법으로 넘어왔다. 박 전 대장은 지난 10일 열린 첫 공판에서 "지난 수개월간 헌병대 영창에 있으면서 대한민국에 있는 것인지, 적국에 포로로 잡힌 것인지 혼란스러웠다. 일반 법원이었다면 제기된 공소사실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을지 의심스럽다"며 보석 허가를 호소했다. 그는 “국방부가 전역을 막으면서 현역 대장을 포승줄로 묶어 대중 앞에 세운 것은 상징적 의미를 위해서였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다"며 "몇 달간 헌병대 지하 영창에 수감돼 있으면서 적군 포로로 잡힌 것 같은 혼란스러움과 극심한 굴욕감을 느꼈다"고 말하기도 했다.
    • 전역군인
    2018-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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