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9-06(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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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팩트분석] 감사원 ‘천궁’사업 비리 적발, LIG넥스원보다 방사청 직원 ‘갑질’이 원인
    ▲ 감사원이 1일 방위사업청 팀장 3명 등이 적극적으로 주도한 '천궁 양산 사업' 관련 비리 감사결과를 발표해 충격을 주고 있다. 사진은 감사원 전경. 2012~2014년 진행된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인 '천궁(天弓)' 양산 사업서 3건 비리 적발돼 방사청 팀장급 직원 3명, LIG넥스원에 유리한 계약 체결하고 ‘취업 청탁’ 및 ‘향응’ 계약관계에서 ‘을’인 방산업체보다 ‘갑’인 방사청 직원의 적극적 ‘일탈’이 문제점 대두 방사청, '천궁 감사결과 입장'을 발표해 감사 결과 수용 및 재발방지 다짐 (안보팩트=김철민 기자) 방위사업청에서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인 '천궁(天弓)' 양산 사업을 담당했던 직원들이 방산업체 LIG넥스원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로 향응과 취업청탁 등의 특혜를 받은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이 과정에서 LIG넥스원보다는 방사청 실무책임자급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비리를 주도한 정황이 드러났다. 따라서 ‘방산비리’가 그 규모에 비해서 국민적 비난을 받게 된 데는 국내방산업체보다 방사청 등과 같은 구매자 측의 ‘갑질’에 있다는 지적이 대두되고 있다. 감사원은 1일 이같은 내용의 '천궁 등 주요 무기체계 계약비리 점검'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4~5월 방위사업청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 감사에서 방사청 직원과 LIG넥스원 관계자 간 유착이 광범위하게 이뤄졌던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방사청 초도양산 계약팀장 A씨의 경우 사업팀이 2012년 7월 '분리계약' 방침을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뒤늦게 '일괄계약'을 요구했고, 결국 같은 해 12월 LIG넥스원과 일괄계약 형태로 양산계약을 체결했다. 일괄계약의 경우 품질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업체가 책임지고 조치하는 장점이 있으나, 이로 인해 계약금이 증가하는 단점도 있다. 당시 사업팀은 LIG넥스원측에 176억원을 추가 지급했다. A씨는 2013년 1월 쯤 LIG넥스원의 협력업체 관계자에게 취업을 청탁했으며, 2014년 4월 전역 직후 이 협력업체에 취업했다. 그는 또한 LIG넥스원사에 천궁 무정전전원장치를 관급하는 업체에 유리하도록 품목 사양서를 수정해주고, 해당 업체 법인카드로 7300만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 2015년 11월에는 A씨의 처가 이 관급 업체에 취업했다. 초도양산 원가분석팀에서 LIG넥스원을 담당했던 원가감독관 B씨는 2012년 8월 원가분석도 하지 않은 채 LIG넥스원측에 유리한 '일괄계약 의견'을 통보했다. 그해 6월과 9월 B씨의 조카는 L사에, B씨의 처남은 LIG넥스원의 협력업체에 취업했다. 후속양산 사업팀장 C의 경우 2014년 6월께 LIG넥스원사로부터 '일괄계약'이 유리한 것으로 작성된 자료를 받고, 이를 기초로 같은 해 12월 '일괄계약'으로 후속양산계약을 체결했다. 이로 인해 L사에 200억원이 추가 지급됐다. C는 2014년 이후 L사를 포함한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골프와 식사 등 450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3명의 방사청 팀장급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취업, 향응, 금품 등을 요구하면서 LIG넥스원측에 유리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 관련자 5명에 대해 수사를 요청하고, 수사 참고자료를 넘겼다. 감사원은 "천궁의 초도·후속 양산계약의 경우 계약형태에 따른 차이점 검토 없이 일괄계약 형태로 체결함으로서 L사에 376억원 상당을 추가 지급하는 등 예산 절감의 기회를 잃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방사청장에게 체계종합업체가 구성장비 제조업체에 비해 해당 장비에 대한 이윤 등을 과다 보상받지 않도록 방산원가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라고 통보했다. 이와 관련해 방위사업청은 1일 감사원의 천궁 양산산업 계약실태 감사 결과 공개와 관련한 '입장'을 발표해 "감사 결과 및 처분요구를 존중하며 관련자의 처벌과 제도 보완을 통해 방위사업을 더 투명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이번 감사는 2012년과 2014년에 천궁 양산사업의 계약형태가 부당하게 결정된 것 등에 관한 것"이라고 말했다.
    • 방위산업
    • 종합
    2018-02-01
  • 한국전쟁 60주년 기념전:사격하는 미군들
    ▲ 한국전쟁 당시 미군의 치열한 전투 광경
    2018-02-01
  • 대만군 탱크의 중국군 침략 대비 훈련
    ▲ 대만군의 탱크 M60A3(오른쪽)이 지난 달 30일 동부 도시 화롄(花蓮)에서 벌어진 실탄사격훈련 중 병력 수송 장갑차 옆을 지나가고 있다. 대만군은 이날 중국의 침략에 대비해 이틀간의 실탄사격훈련을 시작했다.
    2018-02-01
  • 미 공화당 의원들 태운 열차와 쓰레기 트럭 충돌
    ▲ 미국 버지니아주 크로제트에서 지난 달 31일(현지시간) 열차와 충돌한 쓰레기 트럭이 쓰러져 있다. 트럭 운전자는 사망했다. 기차에는 수십명의 공화당 연방하원의원들이 타고 있었지만 사상자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2018-02-01
  • 미 하원 군사위, “대만 문제로 미중 간 전쟁 리스크 급증” 분석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대만해협 전쟁 발발시 중국군은 한국, 일본, 괌도 미군기지 등에 1000기 이상 미사일로 공격” 전망
    • 외교안보정책
    • 해외안보
    2018-02-01
  • [전문가 분석]트럼프 미 행정부의 국가안보 및 국가방어 전략 '키워드'와 '정책적 시사점'
    ▲ 2017년 12월 18일(현지시각), 워싱턴 DC의 로널드 레이건 빌딩에서 국가안보전략을 발표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안보팩트=송승종 대전대 교수) 트럼프 행정부, 출범 1년 만에 ‘국가안보전략(NSS)’과 ‘국가방어전략(NDS)’ 발표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된 지 1년 만에 ‘국가안보전략(NSS)’과 ‘국가방어전략(NDS)’을 발표했다. 이 두 가지 문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향후 안보 및 국방정책의 행보를 제시해 주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NSS는 1986년 제정된 ｢골드워터-니콜스 법안(Goldwater-Nichols Act)｣에 의해, 매년 대통령이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NSS는 국가안보의 기본 전략 및 방향을 명시한 문서로서, 국방부가 작성하는 ‘4개년 국방검토보고서(QDR)’와 ‘핵태세검토보고서(NPR)’, 그리고 국무부가 작성하는 ‘4개년 개발검토보고서(QDDR)’에 지침을 제공한다. 작년 12월에 공개된 ‘국가안보전략’은 세 가지 재미있는 특징을 보였다. 첫째, 트럼프 행정부는 출범 1년차에 NSS를 발표한 최초의 사례를 남겼다. 둘째, 역대 행정부가 제출한 총 17건의 NSS 중에서 가장 분량(56쪽)이 많다. 셋째, 2017 NSS는 새로 취임한 대통령이 직접 연설을 통하여 발표한 최초의 기록을 세웠다. 한편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은 금년 1월 '국가방어전략'을 공개했다. 이는 NSS가 발표된 지 1개월 만에 작성된 것으로, NSS와 타이밍을 절묘하게 잘 맞추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NDS는 대통령이 작성한 NSS의 지침을 따라, 국방·안보 면에서 구체적 이행방안을 망라하고 있다. 11쪽(표지 제외)에 불과한 2018 NDS는 미 의회에 보고되는 비밀문서 중에서, 일부만을 발취하여 평문으로 처리된 것이다. 그래서 NDS에는 항목별 예산편성이나 부대규모, 특정 무기체계 등에 관한 수치가 모두 삭제되어 있어 밋밋한 인상을 준다. ‘국가안보전략’의 키워드는 미국 우선주의, ‘국가방어전략’은 강대국간 경쟁 촛점 ‘국가안보전략’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미국 우선주의’다. 이러한 NSS의 핵심 내용은 ‘4대 기둥(Pillars)’으로 되어 있다. (1) 미국 국민, 본토 및 미국적 생활양식 보호, (2) 미국의 번영 증진, (3) 힘을 통한 평화의 유지, (4) 미국의 영향력 확산 등이 그것이다. ‘1번 기둥’은 북한을 정조준했다. 북한은 “핵무기로 수백만 명의 미국인을 대량학살”하기 위해 사거리와 수량·종류 및 효과가 증가된 미사일과 함께, 화학·생물학 무기를 개발 중이다. NSS는 북한이 미국을 겨냥하여 핵미사일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3번 기둥’은 역사의 중심적 논리를 “권력투쟁”이라는 시각에서 접근한다. NSS는 미국과 동맹국/우방국을 위협하는 3대 세력을 △ 수정주의 국가인 중국과 러시아, △ 불량정권인 북한과 이란, 그리고 △ ISIS 같은 테러조직으로 보았다. 특히 중국·러시아를 가리켜 국제질서를 훼손하고, 미국적 가치 및 이익에 도전하며, 미국의 안전·번영을 잠식하는 ‘전략적 경쟁자’로 명시했다. NSS를 국방·군사면 에서 뒷받침하는 NDS는 테러리즘 소탕이 아니라 강대국간 경쟁을 국가안보의 주요 초점으로 삼았다. NDS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제4장의 ‘전략적 접근방법’이다. 특히 4장에 포함된 ‘핵심능력의 현대화’라는 소주제는 군사력 현대화 프로그램의 초점이 핵전력, 우주, 사이버, C4ISR, 미사일방어(MD), 전진배치 전력, 군수, 합동 살상력 강화 등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 채, ‘역동적 전력운용’이나 ‘글로벌 작전 모델’ 같은 새로운 개념도 도입했다. 핵심 쟁점 : “힘을 통한 평화의 유지”, '인도·태평양’ 지역 개념 공식화, 경제안보가 곧 국가안보 등 주장 첫째, NSS와 NDS를 연결하는 핵심 고리는 “힘을 통한 평화의 유지”이다. 이를 위해 트럼프 행정부는 국방비를 무려 10%나 증액했다. 이에 따라 육군(+5만명)과 해병대(+13개 대대)의 인력 증원, 해군의 함정(+70척 이상) 및 공군 항공기(+80대 이상) 증가, MD 및 사이버전력 확충, 핵전력 보강 등 군사 분야 전반에 걸친 대대적인 군비증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둘째, NSS는 ‘인도·태평양’ 지역(인도 서부해안~미국 서부해안)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공식화했다. ‘인도·태평양’은 ‘아시아·태평양’을 대체하는 용어가 될 것이다. 단, 여기서 ‘인도’는 인도라는 나라가 아니라, ‘Indian Ocean(인도양)’을 줄인 ‘Indo’를 뜻한다. 미국이 인·태를 강조하는 이유는 아·태지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위상이 너무 높기 때문이다. 새로운 지역에서 부각되는 강자는 인도이다. ‘인·태지역’ 구상은 중국이 주창하는 일대일로를 견제하는 의미도 있다. 인·태지역에서 중심축은 미국, 일본, 호주가 될 것이다. 셋째, NSS는 ‘경제안보 = 국가안보’라는 등식을 명기했다. 이는 보호무역을 앞세운 중상주의의 파고가 심각할 것임을 예고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유무역의 과실을 적대국 및 경쟁국도 누리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무역수지 적자를 ‘경제침략’으로 간주한다. 그래서 중국과의 ‘무역전쟁’도 불사할 태세다. 북핵 위기가 아직도 진행 중인 상황에서 미국 정부가 오랜 동맹국을 겨냥하여 한국산 세탁기에 ‘반덤핑 과세’라는 무리수를 들고 나온 것은 트럼프 행정부의 국익 우선순위가 어디 있는지를 똑똑히 보여준다. 넷째, NDS는 ‘2개 주요전장 승리’의 개념을 포기하고, ‘1개+(1개 주요 전장 승리 + 다른 전장은 억제)’ 개념으로 뒷걸음질 쳤다. 엄청난 국방비 증액과 대대적인 군비 증강에도 불구하고, 2014 QDR에 제시되었던 ‘승리+거부’가 2018 NDS에서 ‘승리+억제’로 후퇴한 것은 전쟁의 초점이 북한·이란이나 테러리즘이 아니라 중국·러시아 같은 강대국으로 전환되었음을 암시한다. 더 큰 문제는 NSS와 NDS의 어디에도 북핵 문제의 해결방안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끝으로, NDS는 거창한 ‘국방개혁’의 구호 대신에 국방 획득·조달 분야에서의 ‘낡은 관행 척결’을 강조했다. 기존 관행은 관료적이고, 무엇보다 위험부담 최소화 및 과도한 완벽성에 집착한다. 이러다 보니 비즈니스 분야에서 달성된 기술혁신이 이런 장벽에 가로막혀 실질적 전투수행 능력에 기여하지 못하고 사장된다. 그래서 펜타곤은 신속한 조달·인도, 지속적 적응 및 개선, 빈번한 모듈의 업그레이드를 강조하고, 그에 따른 신상필벌을 공언했다. 또한 NDS는 신규 및 중소형 방산업체도 핵심능력, 인프라, 연구개발에 장기적 예측가능성을 갖고 획득·조달 과정에 동참하여 최첨단 기술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절차의 간소화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정책적 시사점 : 상당기간 대북 압박 지속, 획득·조달 분야의 신속성과 적시성 강조 첫째, NSS와 NDS의 예리한 창끝이 북한을 지향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북한의 근본적 태도 변화가 없는 한, 앞으로도 상당기간 동안 대북 압박이 지속될 것이다. 둘째, ‘인도·태평양’ 및 ‘1+ 주요전장’ 개념이 한·미동맹과 한반도 유사시 증원계획에 미칠 수 있는 전략적 함의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더불어, 필요시 이에 대한 대책의 강구가 필요하다. 셋째, NDS는 짧은 문서에서 ‘치명적/치명성(lethal/lethality)’이라는 특정 단어를 15회나 사용했다. 이것이 향후 미국의 군사력 현대화 과정에서 어떻게 구체화되는지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요구된다. 끝으로, NDS는 획득·조달 분야에서 위험기피 성향의 관료적 타성을 질타하며, 완벽성과 과도하게 높은 성능 요구보다는 신속성과 적시성을 강조한다. 신규 및 중소 방산업체를 위한 배려도 명시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 실정에 부합되도록 벤치마킹하는 방안이 적극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전대학교 군사학과 교수 (美 미주리 주립대 국제정치학 박사) 국가보훈처 자문위원 미래군사학회 부회장, 국제정치학회 이사 前 駐제네바 군축담당관 겸 국방무관: 국제군축회의 정부대표 前 駐이라크(바그다드) 다국적군사령부(MNF-I) 한국군 협조단장 前 駐유엔대표부 정무참사관 겸 군사담당관 前 국방부 정책실 미국정책과장
    • 외교안보정책
    • 전문가 분석
    2018-02-01
  • [전문가 분석]‘평창’이후 상황을 대비하는 중국의 3가지 움직임
    ▲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감행한 다음날인 지난 해 9월 4일 북중 접경 지역인 지린성 투먼시에서 보이는 북한 마을. 전날 북한은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불구, 핵실험을 감행했다. 북한과의 '전략적 소통' 실패한 중국, 한국 및 미국과 다양한 소통 채널 구축중 중국군, 유사사태에 대비해 북중 국경지대에 병력 증강 흐름 포착돼 한반도 무력충돌에 대비해 북한 접경지역에 대한 '행정기관의 대비' 눈길 (안보팩트=임방순 인천대 외래교수) 중국은 한반도의 남북한 교류 분위기가 평창 올림픽이 끝남과 동시에 미·북간 무력 충돌의 험악한 분위기로 급변할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북한이 평창올림픽에 참가하더라도 한반도 위기의 본질이 달라지지 않았고 잠시 유예된 상황이라는 현실을 너무 잘 알기 때문이다. 따라서 ‘평창’ 이후 상황을 대비하는 중국의 최근 움직임을 3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겠다. 첫째, 한반도 문제에 대해 중국은 한국 및 미국과 다양한 소통 채널을 구축하고 있다. 시진핑 주석은 2017년 11월 대외연락부장 송타오(宋濤)를 북한에 특사로 보냈지만 김정은은 만나주지 않고 빈손으로 돌려보냈다. 북한이 북중 간 오랜 전통인 ‘전략적 소통’을 거부한 것이다. 북한은 2017년 이미 중국 외교부장 왕이(王毅)와 외교부 부부장 콩센요우(孔鉉祐)의 북한 방문 요청도 거부한 바 있었다. 이렇게 북한과 전략적 소통이 막힌 상태에서 중국은 한국에 ‘전략적 소통’의 손을 내밀었다. 지난 1월 11일 시진핑 주석은 문 대통령과 전화 통화 시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는데 합의한 바 있다. 중국은 또한 미국과도 소통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일본 아사히(每日)신문은 2017년 12월 25일 ‘중·미 양국 정상은 2017년 11월 베이징 정상회담에서 중국군 북부전구사령부와 주한미군사령부를 연결하는 직통전화(hot-line) 설치에 합의하였다’고 보도하였다. 중국은 직통전화를 이용하여 미국과 대북 군사작전을 협의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북한 핵물질 확보를 위해 공동작전을 펼 수도 있다. 미국 국무장관 틸러슨은 작년 12월 12일 워싱턴에서 개최된 한 토론회에서 “미군이 군사분계선(MDL)을 넘어야 하는 상황이 생기더라도 38선 이남으로 후퇴할 것이라고 중국에 약속했다”라고 말했다. 미·중 간의 충돌을 예방하기 위해 미군의 북한지역 작전에 대해 상호 협의가 되었다는 의미이다. 둘째, 중·북 국경지대에 대한 군사대비태세 유지이다. 한반도를 작전지역으로 하는 중국북부전구의 동향은 파악하기 어렵지만, 중·북 국경지대 주민들의 전언과 인터넷 자료 등을 종합하면 중국군은 중·북 국경지대에 병력을 증강시키고 있다고 한다. 또한 북한과 마주보는 중국 도시들에서 군용차량 이동이 빈번해지고, 국경지대에 감시초소와 감시 카메라가 추가로 설치되는 장면이 목격되고 있다. 미국의 소리방송(VOA)과 AFP 통신 등 외신도 중·북 국경지역 경계가 강화되고 군 주둔시설이 늘어나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셋째, 북한 접경지역에 대한 행정기관의 대비 움직임이다. 일본의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은 2017년 12월 24일 “북한 접경지역 주요통로인 창바이(長白)현에 중국이 난민캠프 설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중국 중앙정부가 2017년 여름에 북한과 접경지역인 지린성(吉林省) 랴오닝성(遼寧省)정부에 식량과 텐트를 비축하여 최대 50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난민캠프를 설치할 준비를 하라고 지시하였다“고 전했다. 또한 중국 지린성 기관지 지린일보(吉林日報)는 2017년 12월초 핵무기 특성과 위력 등을 소개하면서 핵 피폭 시 대피요령 등을 만화로 작성하여 1면에 게재하였다. 지린일보의 이 보도는 바로 누리꾼들에 의해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한반도 무력충돌에 대한 우려와 불안감이 증대되었다. 이를 의식한 중앙정부는 민심 달래기에 나섰다. 정부 기관지 인민일보의 자매지 환구시보를 통해 “지린성은 북한에 인접한 특수지역으로 한반도 정세에 민감한 것은 당연하고, 핵무기 지식은 국방 교육내용으로 필요하다”라고 보도하였다. 우리나라는 “한국의 동의 없는 한반도 전쟁은 용납하지 않는다는 입장이고 코리아 패싱은 있을 수 없다“라고 얘기한다. 당연히 그래야 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 평창 올림픽으로 조성된 남북교류 분위기의 동력을 살려나가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북한이 참가하여 평창 올림픽이 정치적으로 성공한다 하더라도 미·북 비핵화 협상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한반도의 위기가 완화되고 평화를 지속시킬 수 있는 수단은 되지 못한다. 중국의 움직임을 보면서 평창 이후 한반도 상황이 우리의 희망대로 전개되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보다 실질적인 대비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앞선다. 인천대 외래교수 (북한학 박사) 경희대 중국연구소 초빙연구위원 미래문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 前 駐중국 한국대사관 육군무관 대만 지휘참모대 졸업
    • 외교안보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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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2-01
  • [전문가 분석]빅터 차 주한미국대사 내정자 낙마의 미스터리
    ▲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가 지난 달 18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상의회관에서 개최한 ‘트럼프 시대, 한국경제의 진로 세미나’에서 빅터 차(Victor Cha) 미국 CSIS(국제전략문제연구소) 석좌교수 겸 조지타운대 교수가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대한상공회의소 제공) 대북 강경파 분류된 빅터 차, 백악관 반대로 지명철회 배경 두고 다양한 해석 빅터 차, 낙마사실 공개 직후 WP 기고문서 "대북 선제공격 반대해 트럼프가 지명철회" 요지로 해명 빅터 차 "북한에 대한 제한적 군사공격, 사태 해결 못하고 수백만 한국인과 수십만 미국인의 목숨 위협" 주장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폐기 반대, 인사검증 과정서 추가 문제점 노출, 맥매스터 안보보좌관과 갈등설 등도 제기돼 (안보팩트=송승종 대전대 교수) 차기 주한 미국대사로 내정되었던 빅터 차 CSIS(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한국석좌 겸 조지타운대 교수가 백악관의 반대로 지명이 철회되었다. 이는 주재국인 한국 정부로부터 아그레망(주재국 임명동의)까지 받고 도중에 지명이 철회된 초유의 사건이다. 빅터 차는 작년 6~8월경부터 철저한 검증작업(특히 트럼프에 대한 충성심 포함)을 거쳤고, 현 정부의 노선과 크게 다르지 않은 대북 강경파로 알려져 있어 그의 도중하차는 더욱 궁금증을 자아낸다.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그의 낙마가 언론에 공개된 직후, “북한에 대한 ‘제한적 군사작전‘은 미국에게 엄청난 위험(Giving North Korea a ‘bloody nose’ carries a huge risk to Americans)”이라는 제목으로 기고한 시론이 워싱턴포스트(WP)지에 실렸다는 점이다. 그 내용의 골자는 다음과 같다. “만일 북한을 누군가가 중단시키지 못하면, 북한은 미 본토를 위협하고 아시아의 동맹국들을 포기하도록 협박할 수 있는 다수의 핵무기를 제조할 것이다. 북한 독재자 김정은은 핵무기를 국가와 비국가 행위자들에게 판매하고, 불량국가들로 하여금 미국의 뒷받침을 받는 전후(戰後) 세계질서를 훼손하도록 자극할 것이다. 하지만 그 해답은 일부의 트럼프 행정부 관리들이 주장하는 군사적 선제공격이 아니다. 일부 사람들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미국인 사상자가 발생하더라도, (북핵 문제에) 엄청난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만큼, 그런 위험을 무릅쓸만한 가치가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군사적 타격은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단지 지연시킬 수 있을 뿐이다. 군사공격은 북한으로 하여금 돈벌이를 노리고 우리에게 분풀이하려는 다른 악당들에게 핵무기를 제공하게 만들어, 핵확산 위협을 차단하기는커녕 오히려 악화시키게 될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일부 관리들은 ‘모든 옵션’을 추구하려는 미국의 결의를 과시하려면 김정은에게 ‘제한적 군사공격(코피전략. bloody nose)’을 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그러한 군사공격만이 김정은을 억제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어째서 그가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에게 보복하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하는가? 만일 김정은이 예측 불가하고 충동적이며 비이성적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확전의 위기를 통제할 수 있을 것인가? 한국에는 23만 명, 그리고 일본에는 9만 명의 미국인들이 살고 있다. 대북 군사공격을 감행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군사력이 정신 나간 독재자를 합리적으로 굴복시킬 수 있다는 가정 하에, 피츠버그나 신시내티 규모의 중소도시에 사는 미국인들을 위험에 빠뜨리게 될 것이다. 하지만 군사작전 이외의 ‘강압전략’이라는 대안이 존재한다. 이 전략은 △ 유엔 회원국들과의 국제적 연대 강화, △ 미사일방어망 통합, 정보공유 등을 비롯한 한·미동맹 강화, △ 대북 해상봉쇄망 준비, △ 군사적 옵션의 지속적인 준비 등의 4가지 요소들로 구성될 것이다. 이처럼 지속적·장기적인 전략은 미국의 강점을 보완하고 적의 약점을 이용하며, 수십만 명의 미국인 생명을 위태롭게 만들지 않을 것이다.” 지금까지 언론에 알려진 빅터 차의 중도하차 사유는 ① 트럼프 행정부와의 대북정책을 둘러싼 갈등, ② 인사검증 과정에서 발견되지 않은 추가적인 문제점 노출, ③ 기타 요인 등이다. 백악관과 대북정책을 둘러싼 갈등은 앞서 정리한 WP 기고문에 그 핵심이 잘 드러나 있다. 요약해 보면, 빅터 차는 ‘bloody nose’로 알려진 제한적 군사공격에는 반대한다. 빅터 차가 반대한 이유는 이것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지연시킬 뿐이며 이 과정에서 수백만의 한국인은 물론이고, 수십만에 달하는 미국인의 목숨이 위태로워지기 때문이다.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 국제사회-동맹국-우방국들과의 연대에 기초한 지속적·장기적인 대북 압박정책(해상봉쇄 등 포함)이다. 만일 대북정책을 둘러싼 갈등이 원인이라면 그의 낙마는 자신의 소신과 다른 백악관의 정책수정 요구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또 일각에서는 한국산 세탁기와 태양광 패널에 무리한 관세를 부과하면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폐기를 위협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노선에 반대하였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두 번째 사유는 인사검증 과정에서 노출되지 않은 추가적인 문제점이 발견되었을 가능성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확인되지 않은(확인할 수도 없는) 여러 루머성 주장이 나올 수 있다. △ 최근의 배경조사에서 그가 대사직을 도저히 수행할 수 없는 ‘적신호(red flag)’, △ 빅터 차 부인이 관여했던 한국 업체와 사업상 거래에서의 문제점 등을 둘러싼 의혹이 그것이다. 마지막으로 빅터 차의 후견인 격인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과 그의 앙숙으로 알려진 맥매스터 국가안보보좌관과의 갈등이 거론된다. 일례로 ‘bloody nose’에 대해서는 오직 백악관(맥매스터 국가안보보좌관)만이 찬성할 뿐, 미 국무부와 펜타곤도 반대한다. 틸러슨-맥매스터의 불화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작년 12월 중순, 틸러슨이 북한과 ‘조건 없는 대화’를 시도하자 맥매스터는 ‘철저한 비핵화’를 강조하며 국무부의 대북협상 시도를 무력화시켰다. 때 맞춰,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은 북한과 대화를 할 때가 아니다.”라며 틸러슨에게 면박을 주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빅터 차가 틸러슨-맥매스터 간에 벌어지고 있는 뿌리 깊은 갈등의 유탄을 맞은 피해자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문제는 빅터 차의 도중하차가 대북정책의 향배에 미칠 영향이 무엇인지에 관한 것이다. 많은 전문가들은 차기 주한미국대사는 누가 되었건 강경 일변도의 대북정책에 앞장설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달 30일(현지시간) 국정연설에서 “핵무기로 미 본토를 위협”하는 북한에 대한 최고의 압박을 예고했다. 아마도 빅터 차의 낙마를 둘러싼 미스터리는 차기 주한미국대사가 부임한 이후라야 그 단서를 찾아볼 수 있을 지도 모른다. 대전대학교 군사학과 교수 (美 미주리 주립대 국제정치학 박사) 국가보훈처 자문위원 미래군사학회 부회장, 국제정치학회 이사 前 駐제네바 군축담당관 겸 국방무관: 국제군축회의 정부대표 前 駐이라크(바그다드) 다국적군사령부(MNF-I) 한국군 협조단장 前 駐유엔대표부 정무참사관 겸 군사담당관 前 국방부 정책실 미국정책과장
    • 외교안보정책
    • 전문가 분석
    2018-02-01
  • 윤석열 지검장과 방위사업수사부 검사들, 방산비리 다룬 흥행 영화 '1급 기밀' 단체관람 ‘눈길’
    ▲ ‘1급 기밀’을 촬영 중인 고(故) 홍기선 감독과 배우 김옥빈의 모습. 방산비리 수사 전담해온 방위사업부 수사부 검사들 단체관람은 무슨 의미? 온라인상에는 ‘1급 기밀’을 반드시 관람해야 할 3가지 이유가 화제 ‘1급 기밀’ 감독 홍기선 감독은 1년여전 사망 (안보팩트=김철민 기자) 서울중앙지검 윤석열 검사장과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이용일) 소속 검사들이 방위사업 비리를 소재로 다룬 영화 '1급기밀'(감독 고 홍기선)을 30일 단체 관람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특별한 의미는 없고 퇴근 이후 가볍게 모여 관람하는 것"이라며 "윤석열 검사장도 참석하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그러나 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는 방산비리가 연일 불거지며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자 지난 2014년 검사 18명, 검찰수사관 41명을 비롯해 국방부 검찰단, 경찰,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등 105명의 수사인력이 참여하는 합동수사단을 모태로 만들어졌다. 합수단은 2015년 해체됐지만 이듬해 직제 개편을 통해 방위사업수사부가 중앙지검 3차장 산하 별도 부서로 구성된 것이다. 그런데 윤 검사장 등이 관람하는 '1급기밀'은 공군의 차세대 전투기 기종 선정과 군납 비리를 파헤치는 내용의 영화이다. 방위사업수사부 검사들의 직무와 직결된 영화인 셈이다. 이와 관련해 온라인상에서 영화사 측이 유포한 것으로 보이는 ‘1급 기밀’을 반드시 관람해야 하는 3가지 이유가 화제를 모으고 있다. 첫째, '1급기밀'이 지난 1997년 국방부 조달본부 외자부 군무원의 전투기 부품 납품 비리 폭로, 2002년 공군의 차세대 전투기 외압설 폭로, 2009년 해군의 방산비리를 폭로한 실화 등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잘 알지 못했던 충격적인 실화를 모티브로 한 작품이라고 주장한다. 둘째, 사회 부조리를 폭로하는 한국의 ‘켄 로치’로 불리운 고(故) 홍기선 감독의 유작이라는 점을 든다. 홍 감독은 '1급 기밀'의 모든 촬영을 마친 뒤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던 2016년 12월 심장마비로 별세해 영화인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홍 감독의 부재로 인해 당초 지난해 개봉 예정이었던 이 작품은 쉽지 않은 편집 과정을 거쳐 올해 초로 개봉이 연기됐다. 셋째, '1급기밀'은 한국 영화 최초로 충격적인 방산비리 실화를 다룬 작품으로 추격전 못지않은 긴장감과 통쾌함을 선사한다고 강조한다.
    • 방위산업
    • 종합
    2018-01-31
  • 방산비리 의혹 KAI 임원 6년 구형, 방산부품 저가 수출 ‘위법’ 논란 가열
    ▲ 연습용 비행기가 KAI본사 건물 위를 날고 있는 모습. 검찰, KAI 구매본부장 공 모씨등 저가 수출로 129억원 가로챈 혐의 적용해 중형 구형 공 모씨 및 변호사, "수출용에 특별히 낮은 가격을 매긴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 주장 (안복팩트=김철민 기자) 동일 부품에 이중 단가를 적용해 6년간 129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전 간부들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그러나 당사자인 KAI간부들은 방산 부품의 저가 수출은 수출 증대와 같은 국가적 이익을 위한 행위였다면서 ‘무죄’를 주장하고 있어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 심리로 열린 전 KAI 구매본부장 공모(57)씨 등 3명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공씨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전 구매센터장 문모(61)씨에게는 징역 5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철저한 원가 보장은 방위산업의 기본이다"라며 "방사청을 속인 행위는 원가 검증의 기본 책임을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다"라고 지적했다. "공씨 등은 저가 수출을 통해 혜택을 누리는 반면 혈세 낭비를 전가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반성도 하지 않고 적반하장 태도를 보이고 있다"게 검찰 측 구형 이유이다. 그러나 공씨 측 변호사는 "수출용에 특별히 낮은 가격을 매긴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면서 "방사청에 이런 점을 설명했는데, 기만행위인지 의문이다"라며 무죄를 주장했다.공 전 본부장도 “수출의 첫 단추를 끼우기 위해 KAI 구매본부가 굉장히 노력했다”며 “국가를 뒤로하고 회사의 이익이나 개인 영달을 위해 일한 적이 없다”고 결백을 호소했다. 공 전 본부장 등의 선고 공판은 다음달 21일에 열린다. 공씨 등은 2011년 1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군수 장비 부품 가격을 속여 방위사업비 129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같은 제품의 가격을 한국군에게는 높게, 수출용에는 낮게 책정하는 '이중 단가'를 적용해 가격을 부풀린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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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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