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1-15(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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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개혁 2.0] ④ 전력구조 개혁 및 방위사업 혁신 추진
    (시큐리티팩트=김효진 기자) 전력구조 개혁은 전 방위의 다양한 위협에 탄력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전력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필수 능력을 우선 확보하는데 중점을 뒀다. 국방부는 이를 위해 “현존하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3축 체계 전력은 정상적으로 전력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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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7-30
  • [국방개혁 2.0] ③ ‘첨단 과학기술 기반의 미래 지향적 군 구조’ 추진
    (시큐리티팩트=김효진 기자) 국방부는 현존 위협을 포함한 다양한 전 방위 안보 위협에 동시 대비할 수 있는 ‘첨단 과학기술 기반의 미래지향적 군 구조’로 발전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군 구조 개혁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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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7-30
  • 북한, 미군유해 55구 송환...하와이서 신원 확인 절차
    ▲ 정전협정 체결 65주년을 맞은 27일 한국전쟁 중 북측에서 사망한 미군의 유해가 북한 원산 갈마비행장에서 경기도 평택시 주한 미공군 오산기지로 송환되고 있다. 미측은 재차 유해 확인 절차를 밟은 뒤 내달 1일 오산기지에서 공식 유해송환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사진공동취재단] 백악관 "北 유해 송환, 긍정적 변화 모멘텀" 평가 다음달 1일 오산 공군기지에서 송환 행사 개최 (시큐리티팩트=김철민 기자) 백악관이 27일 북한으로부터 한국전 참전 미군 병사들의 유해를 인도받았다고 발표했다. 미군은 다음달 1일 오산 기지에서 공식 송환 행사를 한 뒤 하와이에서 신원 확인 작업을 거쳐 본토로 이송할 예정이다. 백악관은 이날 수송기가 원산을 출발한 직후 낸 성명에서 "전사한 미군 병사들의 유해를 실은 미 공군 C-17 수송기 한 대가 북한 원산을 출발했다"고 공식 확인했다. 앞서 미 수송기는 유해 송환을 위해 이날 오전 5시55분 오산 미군기지를 이륙해 북한 원산으로 갔다가 유해를 싣고 원산 갈마공항을 떠나 다시 이날 오전 11시께 오산 미 공군기지로 복귀했다. 백악관은 성명에서 이번 북한 조치와 북미 정상회담 합의 내용과 관련해 "싱가포르에서 가진 역사적 만남(에서 합의한)대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미국-북한 간 관계 개선, 항구적 평화 구축을 달성하기 위한 담대한 첫 걸음을 내디뎠다"고 평가했다. 백악관은 "김 위원장은 전사한 미군 유해를 돌려보내겠다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했던 약속의 일부를 이행하고 있다"며 "우리는 북한의 조치와 긍정적 변화를 향한 모멘텀에 고무됐다"고 강조했다. 백악관이 이번 유해송환을 북미 정상회담 합의 이후 구체적 실천으로 나아간 첫 사례로 평가함에 따라 종전선언 등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행동 대 행동'의 상응조치가 나올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이어 백악관은 "오늘 이뤄진 조치는 북한으로부터의 유해 송환을 재개하고, 아직 집으로 돌아오지 못한 약 5천300명의 미군을 찾기 위한 북한 내 발굴 작업이 재개되는 중대한 첫걸음"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앞서 성조지 등 미 언론은 북한이 정전협정 체결 기념일인 27일 미군 유해 일부를 송환할 것이라고 보도하면서 송환될 유해 규모는 약 55구가 될 것이라고 전한 바 있다. 송환 규모와 관련해선 이날 주한 유엔군사령부(UNC)가 북한으로부터 유해 55구가 반환돼 수송기에 실렸다고 확인했다. 빈센트 브룩스 유엔사·주한미군 사령관은 "광범위한 협조로 이뤄진 성공적인 임무였으며 이제 우리는 전사한 장병들의 유해가 본국으로 송환되기 전 이들의 명예를 추모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성명에서 밝혔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유해는 오산 공군기지에서 며칠간 초기 검사 절차를 거쳐 내달 1일 오산 기지에서 공식 송환 행사(추모식)을 가진 뒤 하와이로 옮겨진다. 하와이에는 미 국방부 전쟁포로 및 실종자 확인국(DPAA) 실험실이 진주만 히캠 기지에서 운영되고 있다. 그곳에서 DNA 테스트 등을 통환 신원 확인 절차가 진행되며 몇년이 걸릴 수도 있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송환된 유해는 신원 확인을 거친 뒤 미 본토로 이송될 예정이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트위터에 글을 올려 한국전 참전 미군 병사들의 유해가 곧 북한을 떠나 미국으로 향할 것이라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감사의 뜻을 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서 "미군 병사들의 유해가 곧 북한을 떠나 미국으로 향할 것"이라면서 "많은 세월이 흐른 뒤 (취해진) 이번 조치는 많은 (미군) 가족에게 위대한 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김정은(국무위원장)에게 고맙다(Thank you to Kim Jong Un)"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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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7-27
  • [국방개혁 2.0] ② 병 복무기간, 2020년 6월 15일 입대자부터 18개월로 단축
    ▲ 국방부는 '국방개혁 2.0'에 병 복무기간 단축과 봉급 인상 방안을 담았다. 국방부는 27일 지휘구조, 부대구조, 전력구조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국방개혁2.0'을 확정해 발표했다. 장군 정원 감축, 병 복무기간 단축 등 우리나라의 군조직, 국방체계 등에 획기적인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보이는 핵심 내용을 정리한다. <편집자 주> 복무단축 10월1일 전역자부터 단계 적용, 2주에 하루씩 줄어 육군·해군·해병대 모두 3개월 단축…공군은 2개월 단축 7월 27일 입대자, 41일 단축 복무 후 2020년 3월16일 전역 병장 기준 봉급, 올해 40만 6000원을 2020년 54만원, 2022년 67만 6000원으로 인상 (시큐리티팩트=김철민 기자) 오는 10월 1일 전역예정 병사부터 복무기간 단축 혜택이 주어진다. 복무 단축은 2주마다 하루씩 3년여에 걸쳐 단계적으로 이뤄져, 2020년 6월15일에 입대하는 병사부터 지금보다 3개월 줄어든 18개월간만 복무한 뒤 전역한다. 국방부는 27일 '국방개혁 2.0'의 일환으로 이런 내용이 담긴 병 복무기간 단축 시행방안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복무기간은 육군과 해병대는 현재 21개월에서 3개월 단축돼 18개월로, 해군은 23개월에서 3개월 단축돼 20개월로 각각 줄어든다. 현재 24개월 복무하는 공군은 지난 2004년 1개월이 줄었기 때문에 이번엔 2개월만 단축된다. 또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기간은 24개월에서 21개월로, 보충역에서 편입된 산업기능요원은 26개월에서 23개월로 각각 줄어들 예정이다. 육군 기준으로 복무기간 단축은 2017년 1월 3일 입대자부터 적용된다. 이들은 원래 10월 2일에 전역해야 하지만 하루가 줄어 10월 1일에 전역하게 된다. 이후 2주마다 하루씩 복무일이 줄어든다. 2017년 1월 17일 입대자는 이틀이 줄어 올해 10월 14일(단축 전 전역일 10월 16일), 2017년 1월 31일 입대자는 사흘이 줄어 올해 10월 27일(단축 전 전역일 10월 30일)에 각각 제대하는 식이다. 국방부는 "오늘 입대자는 원래 전역 예정일인 2020년 4월 26일보다 41일 이른 3월 16일에 전역하게 된다"고 밝혔다. 복무기간 단축은 2020년 6월 15일 입대자가 지금보다 90일이 줄어든 18개월만 복무하고 2021년 12월 14일에 제대하면서 완료된다. 현 정부 임기 만료(2022년 5월) 내에 18개월만 복무한 제대자가 나오는 것이다. 입대 일자별 전역일은 국방부와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국방부 제공] 복무기간이 단축되면 군 전력이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일각에선 나오지만 국방부는 문제없다는 반응이다. 국방부는 "병 복무기간 단축은 현대전 양상의 변화에 발맞춰 과학기술군으로 정예화하는 국방개혁의 일환"이라며 "첨단전력을 증강하고 숙련도가 필요한 보직은 부사관으로 대체하며, 병사들이 전투임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종합적인 개혁을 통해 전력은 오히려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병 복무기간 단축은 국회 국방위원회 보고 및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승인을 거쳐 시행된다. 한편 병사 봉급 인상계획도 '국방개혁 2.0'에 포함됐다. 병장 기준으로 올해 40만 6천원인 봉급을 2020년에는 54만원, 2022년에는 67만 6천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게 국방부 방침이다. 국방부는 "외부 지원 없이 병영생활이 가능하고 전역 시 사회진출의 마중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병 봉급을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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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
    2018-07-27
  • [국방개혁 2.0] ① 육사 출신 장성 수 감축해 국방부 및 합참을 ‘3군 균형 체제’로
    ▲ 27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에서 참석한 지휘관들이 포항 해병대 '마린온' 헬기사고로 희생된 장병들을 추모하는 묵념을 하고 있다. 국방부는 27일 지휘구조, 부대구조, 전력구조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국방개혁2.0'을 확정해 발표했다. 장군 정원 감축, 병 복무기간 단축 등 우리나라의 군조직, 국방체계 등에 획기적인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보이는 핵심 내용을 정리한다. <편집자 주> 76명 감축되는 장성 중 육군만 66명, 사실상 육사 출신 장성의 감축 합참의 장군과 대령 비율, 현행 육(2):해(1):공(1)의 비율을 1대1대1로 균형 편성 국방부 직할부대 장성급 지휘관 비율, 현행 육(3):해(1):공(1)인 비율을 1대1대1로 조정 국방부내 조직 등 비전투부대 줄이고 잠수함 사령부 등 전투부대 증강 (시큐리티팩트=전승혁 기자) 국방 개혁 2.0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우리 국군이 육군 및 육군사관학교 중심으로 구성된 우리 국군 조직이 육해공군 3군 간의 ‘균형 편성’ 원칙에 맞춰 재조정된다는 대목이다. 3군의 장성 수가 2022년에 436명에 76명이 줄어든 360명이 되는 데 그 감축 규모가 육군 중심이다. 육군 66명, 해군과 공군이 각각 5명이다. 육군의 장성이 대부분 육군사관학교 출신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육사 출신 장성 정원 감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평가이다. 지난 2012년 장권정원 조정계획이 처음으로 수립된 이래 지난해까지 8명이 감축됐다. 이 수치를 포함하면 총 84명이 감축되는 것이다. 장성 360명은 지난 1970년 중반과 비슷한 수준이다. 물론 장군 정원 감축은 우리 군의 병력이 50만명으로 감축되는데 따른 조치의 일환이다. 육군 1.3야전군 사령부 통합과 국방부 및 방위사업청 일부 직위 공무원 전환 그리고 군수 및 행정 등 비전투부대의 계급 적정화 등을 통해 장성 수를 줄인다는 설명이다. 반면에 잠수함사령부 부지휘관, 상비사단 부사단장 등 전투부대의 장성 지위는 상향 조정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합동성 강화 및 국방부 직할부대·합동부대 균형편성 방침도 주목된다. 군의 합동성 강화를 위해 합참의 대령 이상 공통직위 및 국방부 직할부대 장군 급 지휘관을 육·해·공군으로 균형 편성한한다는 것이다. 합참 공통직위 순환보직을 적극적으로 이행한다. 특히 합참은 필수 직위를 제외한 모든 장군과 대령에 대해 현재 육(2):해(1):공(1)의 비율을 1대1대1로 동일하게 균형 편성한다. 국방부 직할부대 장성급 지휘관은 국방부 직할부대의 개편 시기와 연계해 현 육(3):해(1):공(1)인 비율을 1대1대1로 조정한다. 또 같은 직위에 동일군이 2회 이상 연속해 보직할 수 없도록 한다. 즉 국방부와 합참의 지휘부를 기존의 육군 중심에서 3군 균형으로 변화시킴으로서 육군 중심의 장성 감축이 이루어지게 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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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
    2018-07-27
  • 문 대통령, 거수경례 받고 '문민통제' 원칙 강조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 모두 발언에서 "군 스스로 조직의 명운을 걸고 국방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 외교안보정책
    • 국방
    2018-07-27
  • 中군용기 올들어 세 번째 KADIZ 진입, ‘고의성’ 논란
    ▲ 국방부는 27일 중국 군용기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진입한 데 대해 중국 무관을 불러 항의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사진은 국방부 전경. 국방부 즉각 中무관 불러 항의, 외교부도 주한中대사관 차석 초치해 유감 표명 (시큐리티팩트=전승혁 기자) 중국 군용기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의도적으로 진입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국방부는 27일 중국 군용기가 올해 들어 3 번째 KADIZ에 진입한 것과 관련, 주한 중국 국방무관을 불러 엄중 항의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강구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최형찬 국방부 국제정책관은 지난 2월 27일과 4월 28일에 이어 또다시 중국 군용기가 사전 통보 없이 우리 KADIZ에 진입, 우리 영해에 근접해 장시간 비행한 데 대해 "(우리 정부는)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유감을 표명하고 “중국 측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해 향후 이런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을 엄중히 요청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외교부도 김용길 동북아국장이 이날 오후 주한중국대사관 차석을 초치해 유감을 표명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중국 군용기 1대가 이날 오전 7시10분께 이어도 서남방에서 KADIZ에 진입했다가 4시간여만인 오전 11시27분께 이탈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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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
    2018-07-27
  • 엘빗사, 항공기용 전자전 체계인 ‘에어키퍼’를 무인기 탑재용으로 개발 중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이스라엘 엘빗사는 자사의 ‘에어키퍼(Air Keeper)’ 전자전 체계를 무인기에 탑재하기 위해 개발을 진행 중이라고 지난 24일 국방기술품질원이 밝혔다.
    • 방위산업
    • 종합
    2018-07-27
  • [전문가 분석] 기무사 문건은 내란 음모? “실행 문건이라면 실행 문서와 실행 세력 증명해야”
    (시큐리티팩트=김한경 총괄 에디터)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기무사 계엄령 문건을 둘러싼 논란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 "문건이 공개된 뒤 여러 논란이 이어지고 있고, 국회 국방위에서 진실 공방까지 벌어져 국민에게 큰 혼란을 주고 있다"면서 "문제의 본질은 진실을 밝히는 것으로, 왜 이런 문서를 만들었고 어디까지 실행하려 했는지를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 현역군인
    • 전문가 분석
    2018-07-27
  • 미국 정보기관은 “트럼프가 헬싱키에서 한 짓”을 알고 있다
    (시큐리티팩트=송승종 전문기자) 지난 16일 헬싱키에서 열린 트럼프-푸틴 정상회담의 후유증이 만만치 않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타임(Time)지 최근호는 표지에 트럼프와 푸틴의 얼굴을 합성한 사진을 실으면서 그 사진이 헬싱키에서 열린 두 정상의 회동에서 벌어진 “미국 외교정책의 특별한 순간”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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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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