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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미경으로 본 국방백서](10) 전환 및 대체복무 유형별 현황
    ▲ 자료출처=2016 국방백서 268쪽 참조 (안보팩트=강철군 전문기자) 정부는 상기 표와 같이 전환 및 대체복무제도로 전환복무,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산업기능요원과 전문연구요원 등을 운영하고 있다. 그중 병역대체복무는 대상인력을 채용하기만 하면 일정기간 재직을 담보할 수 있고 복무 완료 후 고용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 입장에서 매력적이다. 인력수급난을 겪는 중소기업계에 일정 부분 타개책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정부가 병사 복무 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고 부족한 병역자원 충원을 위해 전환·대체복무 지원인력을 조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중소기업계의 시름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상비병력 확보가 갈수록 어려워질 것이라는 측면을 고려했지만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현안에 직면해있는 데다 병역대체복무제도까지 축소되거나 폐지될 경우 구인난이 악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기존의 복무제도는 생산·고용유발 효과 컸다. 한 언론 매체에서는 다음과 같이 효과를 평가했다. 대체복무제도의 경제적 효과는 수치로 나타난다. 산업기능요원의 경우 1인당 매출액 증가 기여도가 2억5800만원, 요원 전체 총 1만9309명의 매출액 증가 기여도가 4조9972억원으로 추정됩니다. 이에 따른 산업 전체의 생산유발액은 10조6642억원, 고용유발 효과는 3만629명으로 분석되고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3조312억원으로, 2016년 명목 GDP 1637조4208억원의 0.185%에 이른다. 전문연구요원은 1인당 매출액 증가 기여도가 4억5900만원으로 요원 전체 (1469명)의 매출액 증가 기여도는 6674억원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른 산업 전체의 생산유발액은 1조3247억원, 고용유발 효과는 4393명입니다.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4623억원으로, 2016년 명목 GDP 1637조4208억원의 0.028%를 차지한다. 이를 산업기능요원과 전문연구요원만을 가지고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산업기능요원,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생 위주 편성=중소기업 병역대체복무제 중 하나인 산업기능요원제도는 군 필요인력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병역자원의 일부를 병무청장이 선정한 병역지정 산업체의 제조·생산인력으로 지원하는 제도로 1973년에 도입됐다. 산업기능요원의 복무기간은 현역의 경우 2년 10개월, 보충역은 2년 2개월입니다. 산업기능요원제는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의 중소기업과 산학협력을 하는 5∼9인의 벤처기업이 대상입니다. 중견기업은 2016년부터는 보충역에 한해 활용할 수 있다. 지난 2012년부터는 배정인원을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생 위주로 편성했으며, 점차 그 비중이 증가해 2014년 이후에는 배정인원 전원이 해당 고교 졸업생입니다. 산업기능요원은 2016년 이후 1만5000명이 배정되고 있습니다. 이 중 현역은 6000명으로 지난 4년간 평균 대비 50%(2000명)가 늘었다. 전문연구요원, 이공계 석·박사 인력 대상=또 다른 하나인 전문연구요원제는 이공계 석·박사 인력이 병무청장이 선정한 지정업체에서 3년간 연구인력으로 복무하며 병역의무를 대체할 수 있는 제도로 1973년에 도입됐다. 이 제도는 자연계 분야 석사 2인 이상을 보유한 중소기업 부설 연구소(중견기업 부설 연구소는 5인 이상), 국공립 연구기관 등 이공계 연구기관과 정부출연 연구기관, 대학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현역은 석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여야 하고 보충역의 경우 자연계 학사 학위 소지자면 편입이 가능하며 중소기업 부설연구소에서 근무가 가능하다. 2016년 기준 병역지정업체는 1887개사가 선정돼 있으며 6447명이 전문 연구요원으로 복무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경우 1270개 지정업체에서 1469명의 전문연구요원이 복무하고 있다. 업종별로는 전기 및 전자가 450명(30.6%)으로 가장 많았으며 정보처리 394명(26.8%), 생명과학 162명(11.0%), 기계금속 130명(8.8%), 화학(5.7%) 순이었다. 전문연구요원은 현역 기준으로 매년 2500명이 배정돼 아직 낮은 수준이다. 최근 정부가 추진하려는 제도 축소 시 부작용 고려해야 한다. 한 설문조사에서는 산업기능요원을 활용하는 중소기업의 72.6%가 산업 기능요원의 직무수행 역량에 대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제도가 인력수급에 도움이 된다는 중소기업은 83.5%로 나타났다. 즉, 중소기업의 상당수가 만성적으로 겪는 기술·기능인력 부족 현상을 산업기능요원제도를 통해 어느 정도 해결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문연구요원을 활용하는 중소기업도 85.0%가 전문연구요원의 직무수행 역량에 만족하고 있고, 활용 중소기업의 83.0%가 전문연구요원제도가 기술경쟁력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중소기업 취업률이 높은 직업계고 학생과 학부모들 역시 중소기업 취업 활성화 대책으로 '군대 문제 해결'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가 전환·대체복무지원인력을 줄이기 전에 중소기업이 처한 각종 노동현안과 이러한 분위기를 적극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일자리혁신센터장은 "제도가 폐지되면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며 "고등학교 졸업 후 취업을 유인하는 선취업·후진학 정책의 기본 골격이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 현역군인
    • 안보·국방교육
    2018-02-05
  • [전문가 분석]'정치 중심' 백악관은 '코피작전', '군 사령탑' 펜타곤이 '신중 모드'
    ▲ 백악관 펜타곤 불화설관련 트럼프 김정일 삽화(출처: Globe Gazette) ‘제한적 대북 군사작전’을 둘러싼 백악관-펜타곤 불화설의 심화 매티스 국방장관과 던포드 합참의장, 대북 외교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코피 작전'의 위험성 강조 맥매스터 백악관 안보보좌관, '정교하게 개발된 군사적 옵션' 강조하며 트럼프 '말폭탄' 지원사격 (안보팩트=송승종 대전대 교수) 조지타운대 교수인 빅터 차가 주한미대사 후보에서 탈락된 사건을 계기로 백악관과 펜타곤 간의 불화설이 새로운 관심의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뉴욕타임즈(NYT), 뉴스위크, 더힐(The Hill) 등 언론매체 보도에 의하면 백악관은 최근 몇 주일 사이 북한을 겨냥한 군사공격 옵션의 제공에 소극적 태도를 보이는 펜타곤에 대해 좌절감을 토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백악관-펜타곤 갈등이 불거지는 이유는 “핵무장한 북한을 어떻게 상대할 것인가?”를 둘러싼 정책노선에 대한 이견 때문이다. 맥매스터(H.R. McMaster) 백악관 안보보좌관은 “북한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잇따른 경고가 신뢰성을 가지려면 미국은 반드시 ‘정교하게 개발된(well-developed)’ 군사적 옵션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펜타곤은 백악관이 한반도에 재앙을 가져오게 될 대북 군사행동에 너무 성급하게 나선다고 우려한다. 대통령에게 너무 많은 군사적 옵션을 제공해 주면, 실제로 그것을 사용할 가능성이 더 높아질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일단 백악관 및 국무부는 빅터 차를 주한 미대사에 지명한 적이 없고, 그가 낙마한 사유가 대북 군사공격에 관한 이견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빅터 차가 “예방적(preventive)” 군사공격에 반대하여 백악관과 갈등을 빚었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해 보인다. 백악관-펜타곤 간의 내분은 작년 7월, 미 본토를 사거리에 둘 수 있는 북한의 ICBM급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가 성공한 직후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당시 백악관의 맥매스터 안보보좌관은 매티스 국방장관과 틸러슨 국무장관 등과 전화회의(conference call)를 했다. 회의 도중에 맥매스터가 자리를 떴지만, 국방장관과 국무장관은 그것도 모르고 한동안 전화에 대고 자신들의 의견을 얘기했다. 국방부 및 국무부 관계자들은 그때부터 백악관이 수시로 회의를 소집하여 대북 군사옵션을 제시하라고 성화를 부린다며 불평했다. 특히 틸러슨 장관은 대북 군사옵션이 지나치게 공격적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화염과 분노(fire and fury)” 발언 이후, 군사문제 관계자들은 발사대에서 발사 직전 상태에 있는 미사일의 제거, 북한의 핵관련 인프라 완전 파괴 같은 예방공격의 실행 가능성(feasibility)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비밀작전도 강구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맥매스터 안보보좌관도 외교적 해결책을 선호하고 있지만, 그는 과거에 북한과 협상한 결과가 미국이 “수용 불가한 양보(unacceptable concessions)”를 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렸던 사례를 강조한다. 하지만 펜타곤은 백악관과 다른 관점을 갖고 있다. 매티스 국방장관과 던포드 합참의장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외교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이들은 대면회의나 영상회의, 전화회의 등을 통하여, 거듭해서 “북한으로부터의 보복을 자극하지 않는 군사적 옵션은 없음(military options that would not provoke retaliation from North Korea)”을 강조해왔다. 매티스 국방장관은 작년 10월 방한할 당시 DMZ를 직접 방문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호전적 언사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통감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는 사실상 어떠한 군사적 옵션도 1천만 명이 거주하는 서울의 주민들을 위험에 빠뜨리게 될 것임을 깨달았다고 한다. NYT 등의 보도에 의하면, 그래서 그는 ‘코피 작전’처럼 아무리 제한적인 군사옵션이라도 “수용 불가할 정도로 엄청난 사상자(an unacceptably high number of casualties)”를 초래할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는 것이다. 작년 8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겨냥하여 “화염과 분노”를 언급한 직후, 당시 수석전략가인 스티브 배넌(Stephen K. Bannon)은 어느 미국의 진보성향 언론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군사적 해결책은 없다. 잊어버려라”고 단언했다. 그는 “누군가가 서울에 거주하는 1천만 명의 주민들이 재래식 공격이 시작된 지 30분 내에 죽지 않을 것임을 입증하는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다면(Until somebody solves the part of the equation that shows me that 10 million people in Seoul don’t die in the first 30 minutes from conventional weapons), 군사작전이란 것이 대체 무엇을 말하는지 모르겠다”고 일갈했다. 곧바로 배넌이 백악관에서 쫓겨 난 것은 이런 투박한 발언이 한 몫을 했다는 것이 워싱턴 정가의 일반적 정설로 되어 있다. 그렇다고 해서 백악관이 국방부-국무부와 회복 불가능한 갈등을 빚고 있는 징후는 보이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부-국무부는 궁극적으로 “차분한 이성(cooler heads)”이 우세할 것으로 여전히 믿는 눈치다. 평창 동계올림픽이 끝난 후, 대북 군사적 옵션을 둘러싼 이견과 갈등이 어떤 양상으로 전개될 것인지 면밀히 주시해 보아야 할 것이다. 대전대학교 군사학과 교수 (美 미주리 주립대 국제정치학 박사) 국가보훈처 자문위원 미래군사학회 부회장, 국제정치학회 이사 前 駐제네바 군축담당관 겸 국방무관: 국제군축회의 정부대표 前 駐이라크(바그다드) 다국적군사령부(MNF-I) 한국군 협조단장 前 駐유엔대표부 정무참사관 겸 군사담당관 前 국방부 정책실 미국정책과장
    • 외교안보정책
    • 전문가 분석
    2018-02-05
  • [방산비리 대해부] ④ ‘통영함’비리와 황기철 전 해군총장의 무죄 판결
    ▲ 음파탐지기 납품 비리로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아 부각된 해군 구조함인 '통영함'의진수식 광경 통영함 음파탐지기 불량 문제, 청와대와 대립한 황기철 전 해군총장의 세월호 현장 출동 지시 이후 '표적 수사'로 변질 황 전 총장 2016년 대법원 최종심서 무죄 확정, 방산비리의 본질을 흐리는 언론의 선정적 보도와 정치권력의 부도덕성 (안보팩트=김한경기자) 통영함 사건은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이 2009년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장 재직 시 통영함의 음파탐지기 납품 사업자를 선정하면서 성능미달 장비가 납품되도록 허위보고서를 작성하여 국가에 38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로 2015년 4월 구속 기소된 사건이다. 2014년 4월 세월호 사고가 일어났고, 당시 투입 준비 지시를 받았던 해군 구조함인 ‘통영함’이 현장에 출동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해군은 2013년 12월 음파탐지기 불량을 문제 삼아 통영함의 인수를 거부한 상태여서, 통영함을 현장에 투입시키려면 방위사업청 및 대우조선해양과 인수를 위한 양해각서를 맺어야 했다. 인수를 하더라도 작전에 투입하려면 6개월 정도 훈련기간이 필요하나, 위험을 무릅쓰고 투입 준비를 시킨 것이었다. 통영함은 잠수사 여러 명이 동시에 감압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챔버를 갖고 있는데, 당시 투입 준비 지시는 현장에 투입된 다른 함정들의 챔버가 고장 나거나 추가로 필요할 경우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기존 함정들의 챔버가 잘 가동되어 통영함이 출동할 필요는 없었다고 한다. 그런데 통영함이 사고 현장에 출동하지 않은 것을 두고 음모론이 제기되었다. 해군참모총장이 2차례나 출동명령을 내렸는데 청와대가 제동을 걸었다는 것이 골자였다. 그러다가 통영함의 음파탐지기 납품 비리 의혹이 제기되었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감사를 실시하였고, “황기철 해군참모총장이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장 시절 업무를 태만히 한 책임이 있다”며 그 해 12월 인사자료로 활용하도록 국방장관에게 감사 결과를 통보하였다. 도의적 책임을 느낀 황 총장은 2차례의 사의 표명 끝에 2015년 2월 전역 조치되었다. 현직 해군참모총장이 비리에 연루되어 물러나면서 통영함 문제는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아 방산비리의 대표적 사례가 되었고, 박근혜 대통령이 방산비리를 ‘이적행위’로 규정하면서 본격적인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2015년 3월 검찰의 발표로 기사화된 언론 보도만 600건이 넘었고, 아직 어떠한 혐의도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황 전 총장은 이미 비리의 주 대상으로 떠올랐다. 하지만 당시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광진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방위사업청이 제출한 자료와 복수의 공익제보자의 내용을 분석한 후, “통영함 비리의 핵심은 무기중개상”이라고 주장하였다. 비리연루 의혹 업체, "검찰 수사서 회사와 무관한 K모 부사장의 개인적 일탈로 확인돼" 해명 공익제보자에 의하면 통영함의 핵심 부품을 계약한 ‘하켄코’는 형식적으로 체계 종합만 담당하는 회사이고, 비리의 핵심은 국내에서 이를 중개한 특정 업체와 이 업체의 미국 파트너인 군수업체 ‘ITT’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 해당 업체는 "통영함 관련 비리연루 의혹은 회사와 무관한 K모 부사장의 개인적 일탈에 불과하다"면서 "이 점은 이미 종결된 검찰 수사를 통해 명확히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회사 입장에서는 임원의 잘못된 행동으로 신뢰도 하락 등을 겪어 피해가 크다"며 "회사가 비리와 직접 관련이 없다는 사실을 언론이 비중있게 보도해주길 정중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방위사업청은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통영함에 음파탐지기를 납품한 하켄코와 총 4건 7,199만 달러(약 760억)를 계약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통영함 사건은 이 중 38억 원 상당의 음파탐지기 납품에만 관련이 있다. 2015년 9월 SBS는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진술을 토대로 “방산비리 합동수사단이 황 전 총장의 죄를 키워 4성 장군이라는 ‘전리품’을 얻기 위해 비합리적인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일으키는 정황이 하나 둘씩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2015년 10월 1심 재판에서 황 전 총장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2심에서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2016년 9월 대법원은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황 전 총장이 “문제점을 인식했다거나 별도 지시를 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통영함과 별개로 소해함 장비 도입과 관련해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최모 중령은 법정에서 “검찰이 황 총장을 엮으려 수개월간 회유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장비 선정 및 구매 절차보다 계약 이후 제조사가 애초 제시한 성능에 미치지 못하는 음파탐지기를 납품하면서 비리가 발생하여 사업관리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황 전 총장은 2017년 5월 ‘주간동아’와의 인터뷰에서 “감사원 감사부터 잘못되었고, 감사 과정에서 이미 ‘오로지 총장이 목표’라는 얘기가 나돌았다”며, “만약 내가 청탁 받아 부정을 저질렀다면 뒷날 총장 재임 중에 통영함 인수를 거부할 수 있었겠나”라고 말했다. 2017년 1월 정부는 황 전 총장에게 보국훈장을 수여했으나, 37년 동안 쌓아온 명예를 무너뜨려놓고 훈장으로 ‘퉁 치려’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황 전 총장이 구금돼 있었던 기간은 199일에 달했고, 재판부가 지난 해 10월 형사보상 책임으로 결정한 금액은 5,216만원이었다. 그 사이 옥바라지와 송사 비용을 대느라 집안은 풍비박산이 났다고 한다. 5억 원에 가까운 변호사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내야 했고, 황 전 총장의 딸은 다니던 직장을 퇴직한 후 그 퇴직금을 받아 송사비용을 보태야 했다. 부인은 학원 강사를 하면서 옥바라지를 했다고 하며, 황 전 총장은 대인기피증까지 생겼다고 한다. 황 전 총장이 작전사령관(중장) 시절 모셨던 운전병은 “가끔 주말에 사모님이 내려오셔도 나랏돈 함부로 쓸 수 없다며 한여름 뙤약볕에 버스타고 공관으로 오라던 분”이셨다며, “그런 분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로 구속되다니 억장이 무너진다“고 말했다. 황 전 총장을 죄인으로 만들었던 검찰은 무죄 판결 이후 유감 표명조차 없었고, 혐의도 밝혀지기 전에 그를 죄인처럼 보도했던 대다수 언론들 또한 이에 대해 침묵했다. 황 전 총장 사례를 보면서 나라를 위해 정당하게 일한 것이 오해를 받고, 스스로 무죄를 증명하지 못하면 죄인이 될 수밖에 없으며, 그동안 쌓아온 모든 것을 희생해야만 겨우 무죄를 받을 수 있는 이 나라를 과연 누가 나서서 지키려고 할지 의문이 든다. 방위사업 비리는 반드시 척결해야 하지만, 다시는 황 전 총장처럼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아야 한다. 명예를 먹고사는 군인들이 어느 한 순간 특별한 잘못도 없이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의 대상이 되고, 언론은 먹이를 찾은 하이에나처럼 물고 뜯는 분위기는 정말로 달라져야 한다. 안보팩트 방산/사이버 총괄 에디터 겸 연구소장 광운대 방위사업학과 외래교수 (공학 박사) 광운대 방위사업연구소 초빙연구위원 한국안보협업연구소 사이버안보센터장 한국방위산업학회/사이버군협회 이사 前 美 조지타운대 비즈니스스쿨 객원연구원
    • 방위산업
    2018-02-02
  • [전문가 분석]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연설 관전 포인트, '대북 코피작전' 가능성
    ▲ 국정연설 도중 트럼프의 소개를 받고, 목발을 흔들면서 박수갈채에 답례하는 장애인 출신 탈북자 지성호씨 (안보팩트=송승종 대전대교수) 트럼프, 첫 국정연설서 북한을 정면 조준하면서 “최대의 압박전략” 지속 밝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월 30일(현지시각), 하원 의사당에서 취임 후 첫 번째로 행한 상하원 합동형식의 국정연설에서 “안전하고 강력하고 자랑스러운 미국 건설(building a safe, strong, and proud America)”을 역설했다. 국정연설은 북한을 정면으로 조준하여 잔혹한 김정은 정권의 본질과 핵미사일 및 인권문제를 지적하며, “최대의 압박전략”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정연설과 연두교서는 비슷하지만 차이가 있다. 연두교서(Annual Message)는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이 1790년 1월 당시, 임시 수도였던 뉴욕의 상원 본회의장에서 낭독한 것에서 유래되었다. 처음에는 낭독의 형태로 시작되었지만, 1801년~1912년 사이에는 서신을 통해 발표되었다. 대통령이 상·하원 의원들이 모두 집결한 의회에서 연설하는 전통은 1913년 우드로 윌슨 대통령 때부터 시작되었다. 연두교서는 예산교서(Budget Message) 및 경제교서(Economic Report)와 더불어 ‘3대 교서’로 불린다. 통상 미 의회의 회기가 새로 시작되는 1월말~2월초의 연두(年頭), 즉 새해 초반에 이뤄졌기 때문에 ‘연두교서’로 불렸지만, 프랭클린 루스벨트 행정부에서 이것이 ‘국정연설(State of the Union Address)로 명칭이 바뀌었다. 중요한 국가행사 대비 ‘지정생존자’가 대통령 권한대행 맡아 미국에는 국정연설처럼 중요한 국가행사에 대비하여 ‘지정생존자(Designated Survivor)’ 제도라는 독특한 제도가 있다. 대통령과 상·하원의원, 정부 각료들이 모두 참석하는 행사에서 ‘불의의 참사’가 벌어지면 국가기능이 마비될 것을 우려하여, 지정생존자는 한시적인 ‘대통령 권한대행’의 역할을 맡는다. 그 사람은 행사에서 멀리 떨어진 군사시설 같은 곳에서 대통령에 준하는 삼엄한 경호를 받는다. 권한대행을 하는 동안에는 군 통수권자를 상징하는 ‘핵가방’도 같이 움직인다. 이 제도는 1980년대 냉전시절, 소련의 핵공격에 대비하여 시작되었다. 이번 2018년 국정연설에서는 소니 퍼듀(Sonny Perdue) 농림부장관이 지정생존자 임무를 수행했다. 전 세계를 향한 메시지나 정책 발표 기회에 트럼프 ‘치적 홍보’가 차지 국정연설은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를 향한 메시지나 정책을 발표하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일례로, 1823년 제임스 먼로 대통령이 연두교서에 ‘먼로주의’를 선언한 후부터 ‘고립주의’가 외교정책의 기조로 되었다. 2002년에는 부시(W) 대통령이 국정연설을 통해 북한-이라크-이란을 묶어 ‘악의 축(Axix of Evil)’으로 규정한 다음 해에 이라크를 침공하여 후세인 정권을 붕괴시켰다. 트럼프는 연설 초반에 지난해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벌어진 총격 참사, 푸에르토리코와 텍사스-플로리다-루이지애나 등을 강타한 초대형 허리케인 ‘하비(Harvey)’의 피해 같은 비극적인 사건·사고를 언급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것이며,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함께 이 고난을 헤쳐 갈 것(we are with you, we love you, and we will pull through together)”이라고 역설하여 큰 박수갈채를 받았다. 이어서 그는 구체적 숫자들을 열거하며 재임기간에 달성한 치적을 자랑했다. 240만개의 새로운 일자리, 45년 만에 최저로 떨어진 실업률, 시가로 따지면 8조 달러가 넘는 사상 최고수준의 주식시장, 세제개혁으로 기업 법인세가 35%에서 21%로 인하되고, 300만 명의 근로자들에게 감세혜택 등등. 80분이 걸린 트럼프의 국정연설은 1960년대 이후 연설시간으로는 3번째로 길었다. 최고 기록은 클린턴 대통령의 89분이다. 80분 중에서 트럼프는 60분 동안 오로지 경제/일자리-이민문제-사회기반시설-무역 같은 국내문제만 집중적으로 거론했다. 그것도 자기가 취임한 이후의 공적에 대한 ‘셀프 칭찬’이 대부분이었다. “필적할 수 없는 압도적 힘이 확실한 방어수단” 역설하며 군사력 증강 예고 트럼프 대통령의 대외정책 기조는 강경노선이다. 그는 불량정권(북한·이란·쿠바 및 베네수엘라), 경쟁국가(중국·러시아) 및 테러집단을 가리켜 미국의 이익과 경제와 가치에 도전하는 세력으로 규정하면서, “필적할 수 없는 압도적 힘이 가장 확실한 방어수단(unmatched power is the surest means of our defense)”이라고 역설했다. 대대적인 군사력 증강이 예고되는 대목이다. 트럼프는 총 연설시간 80분 중, 남은 20분 동안에 무려 7분을 북한문제에 할애했으며, 연설 전체에서 북한을 7회 거론했다. 이란·중국 3회, 러시아와 쿠바·베네수엘라는 1회만 언급됐다. 결국, 미국은 북한을 최대의 안보위협으로 지목한 것이다. 국정연설에서 사용된 단어 숫자 면에서도 마찬가지다. 북한에 475개 단어를 할애한 반면에 자신의 최대 공적 중 하나로 꼽은 이슬람국가(IS) 소탕에는 302개 단어만을 사용했다. 이란에 48개, 아프간에 34개 단어를 각각 할당한 것과도 확연히 비교된다. 트럼프 행정부의 예리한 창끝이 지향하는 ‘주적’은 결국 북한인 셈이다. 북한과 관련된 트럼프 국정연설은 크게 보아 2개로 구분된다. 하나는 북한정권의 본질과 핵미사일 문제, 다른 하나는 웜비어, 지성호로 대표되는 인권 문제다. 핵심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북한정권은 악랄하게 국민 억압, 핵미사일은 곧 미 본토를 위협" 강조 “잔학한 북한의 독재정권은 그 어느 정권보다 더 악랄하게 국민들을 억압한다. 북한의 무모한(reckless) 핵미사일 추구는 곧 미 본토를 위협할 것이다. 그래서 그런 상황을 방지하려 최대의 압박전략(a campaign of maximum pressure)을 추진한다. 과거 경험의 교훈에 따르면, 안일함과 양보는 오직 침략과 도발을 불러올 뿐이다. 나는 미국을 이런 위험에 빠뜨린 과거 정권(역대 미 행정부)의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 및 동맹국들에 가하는 핵위협의 본질을 이해하려면, 북한정권의 타락한 성격을 올바로 간파해야 한다.” 오토 웜비어의 부모, 세계를 겁박하는 북한 위협에 대한 강력한 증인 지적 “오토 웜비어는 버지니아 대학에 다니던 모범적이고 근면한 대학생이었다. 아시아에서 공부하러 가는 길에, 오토는 북한 여행에 합류했었다. 하지만 이 훌륭한 청년은 북한 당국에 체포되어, 국가반역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다. 작년 6월 말, 그가 부상을 당하여 거의 죽을 지경이 되어서야 북한은 웜비어를 미국으로 보냈다. 그는 미국에 도착한 지 며칠 만에 사망했다. 당신(웜비어 부모)은 전 세계를 겁박하는 위협에 대한 강력한 증인이며, 당신의 힘은 우리 모두를 고무케 한다. 오늘 밤 우리는 모든 미국인들의 결의와 더불어 오토의 죽음을 기념할 것을 서약한다.” ‘꽃제비’ 출신으로 장애인이 되어 탈북한 청년 ‘지성호’의 경험담 소개 “이 자리에는 북한 정권의 끔찍한 본질을 생생하게 경험한 또 한 사람이 있다. 그의 이름은 지성호다. 1996년 성호는 북한에서 굶주리던 소년이었다. 어느 날 그는 음식과 바꾸려고 기차에서 약간의 석탄을 훔쳤다. 하지만 허기가 지나쳐, 그만 철길 위에서 기절하고 말았다. 이 사고로 신체의 일부를 절단 당하는 고통을 겪었다. 훗날 그는 중국을 잠시 방문하고 돌아온 뒤에 북한 당국에게 고문을 당했다. 고문하던 사람들은 그가 중국에서 기독교인들을 만났는지를 따져 물었다. 성호는 목발을 짚으며 수천마일을 지나 중국과 동남아를 거쳐 자유의 몸이 되었다. 오늘 그는 서울에서 살면서, 다른 탈북자들을 구하고, 북한 정권이 가장 두려워하는 ‘진실’을 알리는 대북 방송을 하고 있다. 당신의 위대한 희생은 우리 모두에게 영감을 준다. 성호의 이야기는 자유 속에서 살고자 모든 사람들의 영혼이 열망하는 생생한 증언이다.” 북한의 태도 변화에 대한 기대나 희망 표명없어, 외교적 해결의 가능성 실종 사담 후세인 응징을 연상시키는 제한적 '예방전쟁'을 겨냥한 명분 축적의 흐름 국정연설의 어디에도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에 바라거나 기대하는 어떠한 메시지도 발견되지 않는다. 비핵화 의지가 전혀 없어 보이는 북한의 태도가 변화할 것이라거나, 변화되어야 한다는 식의 어떤 희망도 제시하지 않았다. 이런 대목에서 외교의 그림자는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정권의 사악함과 부도덕성을 부각시키고, 웜비어 부모와 지성호 같은 피해자들을 초대하여 미국 국민들의 도덕적 분노를 유도하는데 방점을 둔 것처럼 보인다. 이는 마치 2002년 부시(W)의 ‘악의 축’ 발언으로 사담 후세인에게 경고하던 장면을 연상시킨다. 이를 가리켜 많은 전문가들은 역대 미국 대통령들이 상대방을 ‘악’으로 규정하고, 인류의 안전을 위해서는 이것을 ‘제거’해야 된다면서 전쟁을 일으키는데 써먹던 전형적인 수법이라고 우려한다. 특히 트럼프는 지성호 같은 탈북자를 현장에 초청하여 북한의 잔학한 인권문제를 부각시키는데 초점을 맞췄다. 북한에게 인권문제는 ‘아킬레스의 건’이다. 인권문제를 본격 거론하면 대화와 협상의 여지는 사라질 것이다. 이는 미국이 대북문제에 대한 선택의 여지를 스스로 좁히고 있음을 의미한다. 요약하면, 트럼프의 국정연설에서는 빅터 차의 주한미국대사 낙마, 제한적 군사공격을 상징하는 ‘코피작전(Bloody Nose)’ 등과 더불어, 사담 후세인 정권을 붕괴시켰던 것과 동일하지는 않을지라도, 지극히 제한적 형태의 ‘예방전쟁’을 실행에 옮기기 위한 ‘명분축적’의 속내가 읽혀진다. 우리가 극구 반대하면 미국이 북한을 공격할 수 없을 것인가? 우리가 원하지 않으면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결코 벌어지지 않을 것인가? 유감스럽게도 그 답변은 ‘N0’이다. 그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더구나 대통령의 특명전권대사인 주한미국 대사 후보자가 낙마한 것을 언론을 통해 알아야 할 정도라면, 이건 보통 심각한 상황이 아닌 것처럼 보인다. 대전대학교 군사학과 교수 (美 미주리 주립대 국제정치학 박사) 국가보훈처 자문위원 미래군사학회 부회장, 국제정치학회 이사 前 駐제네바 군축담당관 겸 국방무관: 국제군축회의 정부대표 前 駐이라크(바그다드) 다국적군사령부(MNF-I) 한국군 협조단장 前 駐유엔대표부 정무참사관 겸 군사담당관 前 국방부 정책실 미국정책과장
    • 외교안보정책
    • 전문가 분석
    2018-02-02
  • [팩트분석] 감사원 ‘천궁’사업 비리 적발, LIG넥스원보다 방사청 직원 ‘갑질’이 원인
    ▲ 감사원이 1일 방위사업청 팀장 3명 등이 적극적으로 주도한 '천궁 양산 사업' 관련 비리 감사결과를 발표해 충격을 주고 있다. 사진은 감사원 전경. 2012~2014년 진행된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인 '천궁(天弓)' 양산 사업서 3건 비리 적발돼 방사청 팀장급 직원 3명, LIG넥스원에 유리한 계약 체결하고 ‘취업 청탁’ 및 ‘향응’ 계약관계에서 ‘을’인 방산업체보다 ‘갑’인 방사청 직원의 적극적 ‘일탈’이 문제점 대두 방사청, '천궁 감사결과 입장'을 발표해 감사 결과 수용 및 재발방지 다짐 (안보팩트=김철민 기자) 방위사업청에서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인 '천궁(天弓)' 양산 사업을 담당했던 직원들이 방산업체 LIG넥스원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로 향응과 취업청탁 등의 특혜를 받은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이 과정에서 LIG넥스원보다는 방사청 실무책임자급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비리를 주도한 정황이 드러났다. 따라서 ‘방산비리’가 그 규모에 비해서 국민적 비난을 받게 된 데는 국내방산업체보다 방사청 등과 같은 구매자 측의 ‘갑질’에 있다는 지적이 대두되고 있다. 감사원은 1일 이같은 내용의 '천궁 등 주요 무기체계 계약비리 점검'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4~5월 방위사업청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 감사에서 방사청 직원과 LIG넥스원 관계자 간 유착이 광범위하게 이뤄졌던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방사청 초도양산 계약팀장 A씨의 경우 사업팀이 2012년 7월 '분리계약' 방침을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뒤늦게 '일괄계약'을 요구했고, 결국 같은 해 12월 LIG넥스원과 일괄계약 형태로 양산계약을 체결했다. 일괄계약의 경우 품질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업체가 책임지고 조치하는 장점이 있으나, 이로 인해 계약금이 증가하는 단점도 있다. 당시 사업팀은 LIG넥스원측에 176억원을 추가 지급했다. A씨는 2013년 1월 쯤 LIG넥스원의 협력업체 관계자에게 취업을 청탁했으며, 2014년 4월 전역 직후 이 협력업체에 취업했다. 그는 또한 LIG넥스원사에 천궁 무정전전원장치를 관급하는 업체에 유리하도록 품목 사양서를 수정해주고, 해당 업체 법인카드로 7300만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 2015년 11월에는 A씨의 처가 이 관급 업체에 취업했다. 초도양산 원가분석팀에서 LIG넥스원을 담당했던 원가감독관 B씨는 2012년 8월 원가분석도 하지 않은 채 LIG넥스원측에 유리한 '일괄계약 의견'을 통보했다. 그해 6월과 9월 B씨의 조카는 L사에, B씨의 처남은 LIG넥스원의 협력업체에 취업했다. 후속양산 사업팀장 C의 경우 2014년 6월께 LIG넥스원사로부터 '일괄계약'이 유리한 것으로 작성된 자료를 받고, 이를 기초로 같은 해 12월 '일괄계약'으로 후속양산계약을 체결했다. 이로 인해 L사에 200억원이 추가 지급됐다. C는 2014년 이후 L사를 포함한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골프와 식사 등 450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3명의 방사청 팀장급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취업, 향응, 금품 등을 요구하면서 LIG넥스원측에 유리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 관련자 5명에 대해 수사를 요청하고, 수사 참고자료를 넘겼다. 감사원은 "천궁의 초도·후속 양산계약의 경우 계약형태에 따른 차이점 검토 없이 일괄계약 형태로 체결함으로서 L사에 376억원 상당을 추가 지급하는 등 예산 절감의 기회를 잃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방사청장에게 체계종합업체가 구성장비 제조업체에 비해 해당 장비에 대한 이윤 등을 과다 보상받지 않도록 방산원가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라고 통보했다. 이와 관련해 방위사업청은 1일 감사원의 천궁 양산산업 계약실태 감사 결과 공개와 관련한 '입장'을 발표해 "감사 결과 및 처분요구를 존중하며 관련자의 처벌과 제도 보완을 통해 방위사업을 더 투명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이번 감사는 2012년과 2014년에 천궁 양산사업의 계약형태가 부당하게 결정된 것 등에 관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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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버지니아주 크로제트에서 지난 달 31일(현지시간) 열차와 충돌한 쓰레기 트럭이 쓰러져 있다. 트럭 운전자는 사망했다. 기차에는 수십명의 공화당 연방하원의원들이 타고 있었지만 사상자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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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2-01
  • [전문가 분석]트럼프 미 행정부의 국가안보 및 국가방어 전략 '키워드'와 '정책적 시사점'
    ▲ 2017년 12월 18일(현지시각), 워싱턴 DC의 로널드 레이건 빌딩에서 국가안보전략을 발표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안보팩트=송승종 대전대 교수) 트럼프 행정부, 출범 1년 만에 ‘국가안보전략(NSS)’과 ‘국가방어전략(NDS)’ 발표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된 지 1년 만에 ‘국가안보전략(NSS)’과 ‘국가방어전략(NDS)’을 발표했다. 이 두 가지 문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향후 안보 및 국방정책의 행보를 제시해 주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NSS는 1986년 제정된 ｢골드워터-니콜스 법안(Goldwater-Nichols Act)｣에 의해, 매년 대통령이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NSS는 국가안보의 기본 전략 및 방향을 명시한 문서로서, 국방부가 작성하는 ‘4개년 국방검토보고서(QDR)’와 ‘핵태세검토보고서(NPR)’, 그리고 국무부가 작성하는 ‘4개년 개발검토보고서(QDDR)’에 지침을 제공한다. 작년 12월에 공개된 ‘국가안보전략’은 세 가지 재미있는 특징을 보였다. 첫째, 트럼프 행정부는 출범 1년차에 NSS를 발표한 최초의 사례를 남겼다. 둘째, 역대 행정부가 제출한 총 17건의 NSS 중에서 가장 분량(56쪽)이 많다. 셋째, 2017 NSS는 새로 취임한 대통령이 직접 연설을 통하여 발표한 최초의 기록을 세웠다. 한편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은 금년 1월 '국가방어전략'을 공개했다. 이는 NSS가 발표된 지 1개월 만에 작성된 것으로, NSS와 타이밍을 절묘하게 잘 맞추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NDS는 대통령이 작성한 NSS의 지침을 따라, 국방·안보 면에서 구체적 이행방안을 망라하고 있다. 11쪽(표지 제외)에 불과한 2018 NDS는 미 의회에 보고되는 비밀문서 중에서, 일부만을 발취하여 평문으로 처리된 것이다. 그래서 NDS에는 항목별 예산편성이나 부대규모, 특정 무기체계 등에 관한 수치가 모두 삭제되어 있어 밋밋한 인상을 준다. ‘국가안보전략’의 키워드는 미국 우선주의, ‘국가방어전략’은 강대국간 경쟁 촛점 ‘국가안보전략’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미국 우선주의’다. 이러한 NSS의 핵심 내용은 ‘4대 기둥(Pillars)’으로 되어 있다. (1) 미국 국민, 본토 및 미국적 생활양식 보호, (2) 미국의 번영 증진, (3) 힘을 통한 평화의 유지, (4) 미국의 영향력 확산 등이 그것이다. ‘1번 기둥’은 북한을 정조준했다. 북한은 “핵무기로 수백만 명의 미국인을 대량학살”하기 위해 사거리와 수량·종류 및 효과가 증가된 미사일과 함께, 화학·생물학 무기를 개발 중이다. NSS는 북한이 미국을 겨냥하여 핵미사일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3번 기둥’은 역사의 중심적 논리를 “권력투쟁”이라는 시각에서 접근한다. NSS는 미국과 동맹국/우방국을 위협하는 3대 세력을 △ 수정주의 국가인 중국과 러시아, △ 불량정권인 북한과 이란, 그리고 △ ISIS 같은 테러조직으로 보았다. 특히 중국·러시아를 가리켜 국제질서를 훼손하고, 미국적 가치 및 이익에 도전하며, 미국의 안전·번영을 잠식하는 ‘전략적 경쟁자’로 명시했다. NSS를 국방·군사면 에서 뒷받침하는 NDS는 테러리즘 소탕이 아니라 강대국간 경쟁을 국가안보의 주요 초점으로 삼았다. NDS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제4장의 ‘전략적 접근방법’이다. 특히 4장에 포함된 ‘핵심능력의 현대화’라는 소주제는 군사력 현대화 프로그램의 초점이 핵전력, 우주, 사이버, C4ISR, 미사일방어(MD), 전진배치 전력, 군수, 합동 살상력 강화 등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 채, ‘역동적 전력운용’이나 ‘글로벌 작전 모델’ 같은 새로운 개념도 도입했다. 핵심 쟁점 : “힘을 통한 평화의 유지”, '인도·태평양’ 지역 개념 공식화, 경제안보가 곧 국가안보 등 주장 첫째, NSS와 NDS를 연결하는 핵심 고리는 “힘을 통한 평화의 유지”이다. 이를 위해 트럼프 행정부는 국방비를 무려 10%나 증액했다. 이에 따라 육군(+5만명)과 해병대(+13개 대대)의 인력 증원, 해군의 함정(+70척 이상) 및 공군 항공기(+80대 이상) 증가, MD 및 사이버전력 확충, 핵전력 보강 등 군사 분야 전반에 걸친 대대적인 군비증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둘째, NSS는 ‘인도·태평양’ 지역(인도 서부해안~미국 서부해안)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공식화했다. ‘인도·태평양’은 ‘아시아·태평양’을 대체하는 용어가 될 것이다. 단, 여기서 ‘인도’는 인도라는 나라가 아니라, ‘Indian Ocean(인도양)’을 줄인 ‘Indo’를 뜻한다. 미국이 인·태를 강조하는 이유는 아·태지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위상이 너무 높기 때문이다. 새로운 지역에서 부각되는 강자는 인도이다. ‘인·태지역’ 구상은 중국이 주창하는 일대일로를 견제하는 의미도 있다. 인·태지역에서 중심축은 미국, 일본, 호주가 될 것이다. 셋째, NSS는 ‘경제안보 = 국가안보’라는 등식을 명기했다. 이는 보호무역을 앞세운 중상주의의 파고가 심각할 것임을 예고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유무역의 과실을 적대국 및 경쟁국도 누리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무역수지 적자를 ‘경제침략’으로 간주한다. 그래서 중국과의 ‘무역전쟁’도 불사할 태세다. 북핵 위기가 아직도 진행 중인 상황에서 미국 정부가 오랜 동맹국을 겨냥하여 한국산 세탁기에 ‘반덤핑 과세’라는 무리수를 들고 나온 것은 트럼프 행정부의 국익 우선순위가 어디 있는지를 똑똑히 보여준다. 넷째, NDS는 ‘2개 주요전장 승리’의 개념을 포기하고, ‘1개+(1개 주요 전장 승리 + 다른 전장은 억제)’ 개념으로 뒷걸음질 쳤다. 엄청난 국방비 증액과 대대적인 군비 증강에도 불구하고, 2014 QDR에 제시되었던 ‘승리+거부’가 2018 NDS에서 ‘승리+억제’로 후퇴한 것은 전쟁의 초점이 북한·이란이나 테러리즘이 아니라 중국·러시아 같은 강대국으로 전환되었음을 암시한다. 더 큰 문제는 NSS와 NDS의 어디에도 북핵 문제의 해결방안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끝으로, NDS는 거창한 ‘국방개혁’의 구호 대신에 국방 획득·조달 분야에서의 ‘낡은 관행 척결’을 강조했다. 기존 관행은 관료적이고, 무엇보다 위험부담 최소화 및 과도한 완벽성에 집착한다. 이러다 보니 비즈니스 분야에서 달성된 기술혁신이 이런 장벽에 가로막혀 실질적 전투수행 능력에 기여하지 못하고 사장된다. 그래서 펜타곤은 신속한 조달·인도, 지속적 적응 및 개선, 빈번한 모듈의 업그레이드를 강조하고, 그에 따른 신상필벌을 공언했다. 또한 NDS는 신규 및 중소형 방산업체도 핵심능력, 인프라, 연구개발에 장기적 예측가능성을 갖고 획득·조달 과정에 동참하여 최첨단 기술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절차의 간소화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정책적 시사점 : 상당기간 대북 압박 지속, 획득·조달 분야의 신속성과 적시성 강조 첫째, NSS와 NDS의 예리한 창끝이 북한을 지향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북한의 근본적 태도 변화가 없는 한, 앞으로도 상당기간 동안 대북 압박이 지속될 것이다. 둘째, ‘인도·태평양’ 및 ‘1+ 주요전장’ 개념이 한·미동맹과 한반도 유사시 증원계획에 미칠 수 있는 전략적 함의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더불어, 필요시 이에 대한 대책의 강구가 필요하다. 셋째, NDS는 짧은 문서에서 ‘치명적/치명성(lethal/lethality)’이라는 특정 단어를 15회나 사용했다. 이것이 향후 미국의 군사력 현대화 과정에서 어떻게 구체화되는지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요구된다. 끝으로, NDS는 획득·조달 분야에서 위험기피 성향의 관료적 타성을 질타하며, 완벽성과 과도하게 높은 성능 요구보다는 신속성과 적시성을 강조한다. 신규 및 중소 방산업체를 위한 배려도 명시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 실정에 부합되도록 벤치마킹하는 방안이 적극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전대학교 군사학과 교수 (美 미주리 주립대 국제정치학 박사) 국가보훈처 자문위원 미래군사학회 부회장, 국제정치학회 이사 前 駐제네바 군축담당관 겸 국방무관: 국제군축회의 정부대표 前 駐이라크(바그다드) 다국적군사령부(MNF-I) 한국군 협조단장 前 駐유엔대표부 정무참사관 겸 군사담당관 前 국방부 정책실 미국정책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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