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4(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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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포의 전차킬러! 코브라 헬기
    [시큐리티팩트=김상규 기자] Ah-1S 코르라 공격헬기는 대전차미사일, 로켓, 기관포 등을 장착하여 전천후 제공권 장악이 가능하고 가벼운 기체 중량으로 빠른 기동력과 314km/h 최고속도를 자랑한다.
    • 외교안보정책
    • 국방
    2021-01-25
  • 국민의힘, 안보기능 약화 및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 죽음 현 정부 책임 주장
    [시큐리티팩트=김한경 기자]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 기무사의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을 무혐의 처리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무사 해편에 따른 안보기능 약화와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 죽음에 대한 책임이 문재인 정부에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외교안보특별위원회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지난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신원식 의원이 대표로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억울한 피해자 유가족 및 국민께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라”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세월호 불법사찰을 이유로 이뤄진 기무사 해편을 두고 “이번 수사결과를 통해 문재인 정부가 근거도 없이 우리 안보의 눈과 귀에 해당하는 기무사에 대해 불법사찰 누명을 씌웠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면서 “문 정부가 북한 눈치 보기를 하느라 대한민국의 반공·안보 전선의 핵심 중추인 기무사의 안보 기능을 약화시켰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했다. 이 전 사령관을 향한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도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는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한 이재수 장군에게 수갑을 채우고 기자들의 사진촬영에 노출시켰다”며 “40년 가까이 국가안보에 헌신해온 신망 받던 한 군인의 명예와 인격이 무참히 짓밟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결국 그는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나흘 뒤인 2018년 12월 7일 기무사의 결백과 억울함 그리고 부하들에 대한 관대한 처분을 호소하고 자결했다”며 “문재인 정부가 이재수 장군을 죽인 것”이라고 정부를 향해 강도 높은 비판을 가했다. 이들은 입장문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기무사의 고유임무 수행을 불법사찰로 호도해 수사를 지시한 배경과 근거를 밝히고, 고 이재수 장군을 비롯한 억울한 희생자들의 유가족과 국민에 대해 진심 담은 사과를 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무리한 수사로 억울한 희생이 발생한 경위와 책임소재도 철저히 규명해 문책할 것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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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
    2021-01-22
  • [김희철의 전쟁사(25)]유일 퇴로인 오마치고개 차단되자, 제3군단 전의 상실해 치욕적 최악의 패전
    중공군 제 5차 5월공세가 만든 최악의 패전 '현리전투', 3군단 해체 초래 [시큐리티팩트=김희철 기자] 중공군은 지평리 전투에서 패배한 이후 2달 동안 북으로 축차후퇴를 진행했고, 유엔군이 1951년 3월 말 캔사스선(문산∼ 연천∼화천저수지∼양구∼간성을 잇는 선)까지 진출했다. 마오쩌둥의 추가적인 대규모 지원을 받은 펑더화이의 중공군은 전선 분할과 양익 포위공격으로 유엔군을 서울 이남으로 격퇴시킨다는 작전계획을 세우고 1951년 4월 22일부터 29일까지 약 30만 명의 병력을 동원해 서부와 중서부전선에서 제 5차 4월 공세를 시작했다. 하지만 미군을 주축으로 한 유엔군은 무제한 화력 투입과 효과적인 사투(死鬪)를 통해 중공군의 서부전선 대공세를 4월 29일 서울 북방에서 저지하는 데 성공했다. 결국 펑더화이는 미군이 더 이상 예전같이 당하지 않는다는 걸 확인하고 4월 공세에서 일찍 손을 떼고 전력의 집중 방향을 전환하여 중동부전선의 돌출되고 특히 약한 국군을 섬멸하기로 결정했다. 이러한 작전계획에 따라 2개 병단 약 54만 명의 병력을 동원하여 1951년 5월16일부터 일명 ‘5월 공세’를 개시했다. 이 작전에서 중공군의 주요 공격목표는 현리 지역의 3사단과 9사단을 앞세운 국군 제 3군단과 미 제 10군단의 지휘를 받는 국군 5사단, 7사단이었다. 중공군의 계획은 중공군 제 19병단 예하 12, 20, 27군이 미 제 10군단 휘하 5사단과 7사단을 돌파해 깊숙이 파고들고, 동해안 쪽에선 인민군 제 2군단, 5군단이 한국군 방어선을 돌파해 한국군 네 개 사단을 삼중으로 포위하여 완전히 섬멸시킴으로서 동부전선에 거대한 돌파구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었다. 중공군의 대공세는 5월16일 16시경부터 강력한 공격준비사격을 신호로 시작되었다. 1시간여의 포격에 뒤이어 보병부대의 공격이 시작되었으며, 특히 국군 제 7사단 정면에 집중적인 공격이 실시되었다. 이 지역은 중공군의 종심기동 부대가 빠른 시간 내에 국군 제 3군단의 후방으로 진출하기 위한 주요 기동로로 계획한 곳이었다. 국군 제 7사단 지역에는 중공군 3개 사단이 투입되었다. 제 7사단의 전방연대들은 수적인 열세를 극복하지 못한 채 20시경에 진지를 피탈당하고 통신마저 두절되면서 혼란에 빠지기 시작했다. 특히 국군 3군단이 배치된 인제와 후방지역인 홍천을 잇는 국도가 지나는 교통의 요지인 오마치(오미재)고개를 차단하라는 임무를 부여받은 중공군 제20군 예하의 60사단 178연대 2대대가 국군이 배치된 진지를 우회해 신속하게 국군 후방으로 진출해 갔다. 그 결과 중공군 첨병중대가 17일 04시에, 대대가 07시에 국군 제 3군단의 유일한 보급로인 오마치고개 일대를 점령하였다. 당시 국군 제 3군단도 오마치 고개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는데, 문제는 이 고개가 미 제 10군단 예하 국군 7사단의 관할구역이었다.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3군단에서 오마치 고개에 방어 병력을 배치하려고 했는데 미 제 10군단장 알몬드 장군이 “무슨 깡으로 남의 책임구역을 침범하냐”고 난리를 쳐서, 결국 오마치 고개는 무방비 상태로 남겨졌다. 참고로 이 실책이 치욕적 패배 참상의 원인 중 하나가 됐기에, 현재 육군사관학교나 육군보병학교에서 전투지경선(각 부대의 담당구역을 가르는 선)을 가르칠 때 이 사례를 들어 정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강조하고 있다. 오마치 고개를 중국군에 빼앗기면서 제 7사단의 오른쪽 지역을 방어하던 제 9사단과 3사단은 퇴로를 차단당한 채 중국군에게 앞뒤로 협공을 당할 위험에 놓이게 되었다. 결국 제9사단과 3사단은 방어선을 포기하고 물러나 5월 17일 오후에 현리로 병력을 집결시켰다. 그러나, 제 9사단과 3사단은 오마치 고개를 돌파할 작전을 실시하기는 커녕 거기에 모여서 시간만 보내고 있었다. 거기다 인접 미 제 10군단 예하 국군 7사단의 일부 패잔병까지 이곳으로 몰리면서 현리 일대엔 대혼잡이 벌어졌다. 또한 좁은 지역에 부대가 대거 집중되는 바람에 무전기 전파도 서로 간섭을 일으켜 지휘망까지 더 엉망이 되었다. 설상가상으로 유선통신망조차 매설을 깊게 하지 않아 전투 개시전 중공군의 그야말로 모든 탄을 쏟아부은 공격준비사격에 거의 끊어져 버렸다. 뒤늦게 제 3군단장 유재흥 장군은 연락기를 타고 현리로 와서 9사단장 최석 장군과 3사단장 김종오 장군을 불러모아 작전회의를 열었고, 여기서 각 사단에서 1개 연대씩을 차출해 오마치를 돌파한다는 작전이 세워졌다. 군단 병력과 장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오마치 돌파는 문제 없을 것이라 생각한 유재흥 장군은 연락기를 타고 다시 군단 본부로 돌아갔다. 이 와중에 현리에 모여든 부대원들 사이에선 이렇다 할 작전도 진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인접 7사단지역 피탈에 이어 유일한 퇴로인 오마치도 차단당했다는 입소문까지 돌자 불안감이 높아졌다. 또한 많은 부대들이 혼재된 상황이어서 전파 장애로 인한 지휘망 혼란이 이런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었다. 거기다 유재흥 장군이 연락기를 타고 군단 본부로 돌아가자 이를 본 장병들 사이엔 3군단장이 도망쳤다는 소문까지 돌자, 장병들의 불안과 동요가 확산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때까지는 현리에 모여든 병력에 대한 중공군의 큰 공격은 없었다. 밴 플리트, "유 장군, 당신 사단 어디 있소? 모든 포와 수송장비를 상실했단 말이오?" 최악의 패전으로 3군단 해체, 육군본부의 작전권도 박탈당하는 비운 맞아 국군 제 3군단은 17일 17시 30분경부터 포위망 돌파를 위한 오마치 고개 탈환 작전을 시작했다. 원래 계획은 제 9사단 30연대가 먼저 공격에 나서 736고지와 785고지를 확보하면, 제 3사단 18연대가 후속 공격에 나서 오마치 고개를 탈환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먼저 공격에 나섰던 제 9사단의 병력은 전의를 상실하여 지휘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혼란에 빠져 동쪽 방태산으로 퇴각했다. 마찬가지로 현리에서 대기하고 있던 제 3사단도 다음날 새벽 방태산으로 퇴각을 시작했고, 계방산을 넘어 결국 평창의 하진부리까지 물러나야 했다. 국군 제 9사단과 3사단이 우왕좌왕하면서 포위망 돌파 공격을 지연 시작한 탓에 이때는 이미 2개 사단 규모의 중공군이 오마치 고개와 침교 일대를 점령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국군 제 3군단은 전방의 압력과 후방의 위협에 압도되어 전의를 상실하고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한 채 부대가 분산됨으로써 산악지대를 따라 70㎞를 후퇴한 뒤 하진부리 부근에 집결하여 부대를 재편성하게 되었다. 5월20일 하진부리에 집결한 병력은 제 9사단이 40%, 3사단이 34.2%에 불과하였다. 대포 등의 중화기도 그대로 버려둔 채 퇴각했기 때문에 화기 및 장비의 손실이 매우 컸다. 미 제 8군사령관 밴 플리트 장군은 제 3군단장 유재흥 장군에게 하진부리에서는 더 이상 철수하지 말 것을 명령하였지만, 제 3군단은 5월21일 다시 제 3사단이 송계리로, 제 9사단이 대화로, 군단사령부가 영월로 각각 퇴각하였다. 결국 이 상황에 격분한 밴 플리트 장군은 국군 3군단 해체를 명령하게 되었다. 현리에서의 패배가 3군단 해체의 원인이라지만 정확히 말하자면 현리에서의 패배로 인해 바로 군단이 해체된 건 아니다. 하진부리 일대에서 또 다시 어이 없이 붕괴되는 3군단의 상황을 목도하고 밴 플리트 장군이 3군단 해체를 결심하게 된 것이다. 그 당시 미 제 8군사령관 밴 플리트 장군이 "유 장군, 당신의 군단은 지금 어디 있소?"라는 질문에 국군 제 3군단장 유재흥 장군은 "잘 모르겠습니다."라며 답을 했다. 이어 "당신의 예하 사단은 어디 있소? 모든 포와 수송장비를 상실했단 말이오?"라는 재차 질문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라고 답을 하자, 밴 플리트 장군은 화를 내면서 "유 장군, 당신의 군단과 예하 2개 사단을 모두 해체하겠소. 귀관은 나와 함께 온 정일권 장군에게 전출 신고를 하도록 하시오. 그리고 정일권 장군은 최대한 패잔병과 장비를 수습하도록 하시오.”라고 나눈 대화는 지금도 치욕적으로 회자된다. 고(故) 유재흥 장군은 전쟁초기 의정부 축선의 7사단장으로 방어에 실패해 서울이 함락되었고, 2군단장 재직시에는 평남 덕천전투에서 중공군에게 포위 전멸되어 군단이 해체되었다. 또한 현리전투에서도 3군단이 해체되는 치욕을 겪었으나 전후에는 참모차장, 1군사령관을 끝으로 중장 제대 후, 제 3공화국에 등용되어 이태리 대사, 국방장관, 대한석유공사 사장 등을 역임했던 영욕의 삶을 살았다. 철수과정에서 국군 제 3군단은 전의를 상실하여 지휘체제가 와해되고 많은 병력의 손실을 입었으며, 주요 장비를 거의 모두 파괴하거나 유기하였다. 반면에 국군을 추격한 북한군과 중공군은 속사리와 강릉지역으로 남하하여 유엔군 전선에 큰 돌파구를 만들었다. 이에 미 제8군에서는 예비대인 미 제 3사단을 투입하여 5월 23일부터 전선을 수습하고 유엔군의 반격이 시작되면서 전세는 곧 만회되었다. 이때 퇴각하던 도중에 산속에 낙오되어 있던 병력들 상당수도 구조되었다고 했다. 그나마 국군 제 1군단이 대관령 방어에 성공한 덕분에 겨우 체면치레는 할 수 있었다. 국군 제 3군단이 버리고 간 막대한 장비는 중공군이 그대로 이용할 상황이었고, 이것을 막고자 미 공군은 현리 일대에서 3군단 포와 수송장비를 폭격하는 어이 없는 작전도 했다. 또한 훗날 탈북하여 귀환한 조창호 포병소위(귀환 후 중위 진급 및 퇴역)도 이때 포로가 되었다고 한다. 국군 제 3군단은 방어작전에 실패함은 물론, 인접 부대와의 협조나 부대의 통제 및 후방 방호대책 등에 큰 실책을 범하여 6·25남침전쟁사상 가장 큰 최악의 패전 기록을 남겼다. 이에 따라 1951년 5월21일 담당 지역을 미 제 10군단과 국군 제 1군단에 인계하고, 5월26일 국군 제 3군단은 해체되었으며 육군본부의 작전권도 박탈당하는 비운을 맞이했다. 이로써 육군본부의 역할은 인사·행정·군수·훈련으로 제한되었으며, 국군에 대한 지휘권은 완전히 유엔군에게 넘어가게 되었다.
    • 소통시대
    2021-01-19
  • 방산 전문가인 최기일 상지대 교수, 민주당 국방안보특위 부위원장 임명
    [시큐리티팩트=김한경 기자] 더불어민주당 국방안보특별위원회 부위원장에 방위산업 전문가인 최기일 상지대 교수가 임명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 11일 국회 본청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제58차 최고위원회의에서는 국방안보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및 위원 임명안에 대한 안건을 의결했으며, 최기일 상지대학교 교수가 부위원장으로 임명됐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방산전문가이자 청년 인재로 최초 영입된 최기일 교수가 더불어민주당 국방안보 분야 컨트롤타워인 국방안보특위에 합류하면서 내년 3월 예정된 차기 대선을 준비하는 민주당의 국방안보 정책공약 밑그림 설계 행보에도 속도가 붙게 됐다. 현재 상지대학교 군사학과 학과장으로 재직 중인 최기일 교수는 국내 방위사업학 1호 박사로 국방대학교 교수, 건국대학교 겸임교수, 미드웨스트대학교 겸임교수 등을 거치면서 국내 방위산업 분야의 독보적인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다. 민주당 국방안보특위는 이달 말, 제1차 전체 위원회의 및 조정위원회를 온라인 화상으로 개최할 예정이며, 첫 회의에서 부위원장에 임명된 최기일 교수의 발제로 “현 문재인 정부의 국방안보 추진정책 점검과 미래 국방을 위한 새로운 담론”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민주당 국방안보특위는 지난해 9월 이철휘 포천·가평 지역위원장과 함께 공동위원장을 맡았던 황기철 창원진해 지역위원장이 최근 국가보훈처장에 임명됨에 따라 이철휘 위원장 단독체제로 공식 출범하면서 수석최고위원인 김종민 의원을 고문으로 추대했다. 더불어민주당 국방안보특위는 국방안보 분야 교류, 협력 이외 조사 연구, 정책 수립과 관련부처 협의 및 조율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실질적인 당내 국방안보 정책 싱크탱크다. 최 교수의 부위원장 임명으로 향후 방산 분야의 정책 발전이 기대된다.
    • 방위산업
    • 국내방산
    2021-01-18
  • 이원태 신임 인터넷진흥원장 취임…“최고의 정보보호·디지털 전문기관 만들겠다”
    [시큐리티팩트=김한경 기자] 이원태 신임 한국인터넷진흥원장이 11일 나주본원에서 개최된 취임식에서 한국인터넷진흥원을 세계 최고의 정보보호·디지털 분야 전문기관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원태 원장은 언론계 출신으로 기자로 활동하다가 서강대 대학원에서 정치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한국인터넷윤리학회 및 한국인공지능법학회 부회장,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자문위원,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정책기획위원 등을 역임했다. 2017년부터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지능정보사회정책센터 연구위원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다양한 정책 연구와 경험을 통해 ICT 분야 전반에 대한 높은 전문성과 식견을 겸비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이 원장은 김석환 전임 원장이 지난해 11월 12일부로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KISA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사 추천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제청을 거쳐 임명됐으며, 앞으로 3년간 한국인터넷진흥원을 이끌어갈 예정이다. 이원태 원장은 온라인으로 진행된 이날 취임식에서 “4차 산업혁명을 완성하고 디지털 미래사회를 선도하기 위한 KISA의 역할을 강조하며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보안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디지털 안전망 구축 및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과 보호 ▲디지털 국가 경쟁력 제고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가치 및 혁신 경영 실현 ▲투명한 경영문화 정착 등 경영계획도 제시했다. 그러면서 “인터넷진흥원을 정보보호·디지털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전문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ICT 분야 전문가다운 포부를 밝혔다. 한편,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미래사회를 선도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정보보호·디지털 전문기관’으로서 2009년 7월 한국정보보호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이 통합돼 설립됐다.
    • 사이버보안
    • 종합
    2021-01-12
  • [직업군인 사용설명서 (59)] 유사시 싸워 이기는 전투준비는 진지공사부터 / 무성의한 진지 구축은 단호하게 '불합격'
    [시큐리티팩트=김희철 기자] 성묘는 추석 같은 명절이나 한식에 조상의 묘를 찾아 손질하고 살피는 일이다. 조선 후기까지 4대 명절에 묘제를 지내는 풍속이 계속되었다. 한식인 음력 3월에는 개사초(改莎草)라고하여 겨울부터 봄 사이에 생긴 구덩이를 비롯하여 조상의 묘에 생긴 손상을 손질하여 바로잡는다. 이때 부족한 떼(잔디)를 다시 입혀준다. 추석에는 차례를 지내고 성묘를 한다. 한식 이후 여름 동안 무성하게 자란 풀과 작은 나무 등을 베거나 깎아주어 겨울을 잘 날 수 있도록 한다. ■ 성묘처럼 삶과 죽음의 교차로 되는 진지공사, 일종의 돈내기식 방식으로 경쟁 붙여 싸워 이기는 전투 준비는 한식이나 추석 성묘(省墓)처럼 봄가을에 진지공사부터 시작된다. 진지는 어떻게 준비하는가에 따라 유사시 삶과 죽음의 교차로가 되어 그곳이 나의 묘자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진지공사는 성묘와 같다. 춘계에는 겨울과 봄 사이에 생긴 구덩이를 메우고 무너진 떼(잔디)를 다시 입혀주고, 추계에는 여름 동안 무성하게 자란 풀과 작은 나무 등을 베거나 깎아주고 동계작전 준비도 같이 한다. 유사시 북한이 보유한 1만5000여문의 방사포 및 야포가 불을 뿜으면서 전쟁이 시작되면 우리 군은 준비된 진지에서 초전 생존성도 보장받으며 남침해오는 적군을 격멸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각 부대는 약 3~4주 동안 거점에서 야영하면서 진지공사를 한다. 그래서 진지공사는 1년 중 중요한 업무였고, 통상 연말 성과분석 회의시 부대표창에도 진지공사우수부대를 포함하여 선정한다. 매년 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상급부대는 당시 적상황을 분석하여 진지공사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달하고 야전부대는 그 지침에 따라 우선적으로 진지공사를 한다. 그때 강조한 공사지침은 점진적으로 진지를 전환하며 전투를 할 수 있는 오리발식 진지 구축과 야간 전투를 위한 화목단으로 조명목을 설치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필자는 상급지침과 노후된 상태의 진지를 보강하는 것만으로는 배가 고팠다. 상단의 사진과 같이 미비된 진지도 정비하면서 과거 독도 수비대가 일본의 점유 시도를 거부할 때 사용했던 기만용 위장포처럼 기만 진지도 구축하기로 했다. 당시 중대 진지의 총길이는 약 2~3km로 80년대 초 삼청교육대 인원들이 동원되어 나무를 잘라 이어 진지를 만들어 비교적 견고한 상태였으나 일부 지역이 무너지고 나무가 썩어서 기존 진지를 보수하는 공사만 하더라도 시간이 부족했다. 부족한 시간과 인원 속에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것은 ‘돈내기(할당받은 일을 끝내면 그 일에 대해 무조건 일당을 지급하거나 마친다는 뜻의 경상도식 표현)’ 방법 뿐이었다. 또한 소대내에서도 떼(잔디) 운반조, 진지 구축조 등으로 조편성을 하여 노동 집약적으로 공사하도록 코치를 했다. 주차별로 소대별 목표를 정하고 먼저 자기 소대진지 공사를 하면서 화목단 야간 조명목과 위장 진지에 필요한 나무와 돌들을 채집하도록 했다. 그날 해당 소대가 목표를 달성하면 필자가 상태를 확인하여 합격여부를 판명후 휴식을 보장하는 돈내기식 방법을 적용했다. 산 능선에 구축된 진지에서 호가 너무 깊으면 앞쪽 하단에서 올라오는 적들을 관측할 수 없다. 엄폐와 관측이 가능한 깊이도 중요하지만 진지 앞의 사대 방향도 자신의 몸을 보호 받으면서도 사격이 가능하도록 위치를 잘 선정하는 것도 착안했다. 또한 진지 전방에 설치된 철조망과 기관총 사격방향이 연계된 사계청소와 크레모아 설치대도 적방향에 맞게 구축되도록 확인했다. 돈내기식 방법으로 시간에 쫒기어 생각없이 구축된 진지는 불합격 시키고 다시 공사를 시켰으며, 당일 공사량을 완벽히 끝낸 소대는 소대장 통제하에 쉴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하자 점차 경쟁의 불이 붙기 시작했다. 하지만 하루 이틀 시간이 흐르자 피로와 권태감에 대원들은 지치고 해이해지기 시작했다. 그때 필자에게는 88오토바이가 있었다. 이동시 소리가 거의 없어 기습적으로 중대장이 불시에 공사 현장에 나타나 독려를 했다. 훗날 중대장의 전령이 하소연 했는데 “현장 지도시 방심해 기습을 당했던 소대장이 중대장 이동을 사전에 알려주지 않아 질책을 했다”고 하여 미소도 지었다. 소대별 담당진지 공사가 끝나자 사전 준비한 나무와 돌들로 진지 전방에 적들이 은거하기 용이한 장소에 조명목도 설치하고 적방향에서 쉽게 관측되는 도로 교차로에 기만용 위장전차도 만들었다. 한편 추계진지 공사시에는 동계 결빙을 고려한 사전 지뢰공 설치(지뢰를 설치할 장소에 땅을 미리 파고 짚과 병으로 메우는 작업)와 동상을 대비한 깔판 그리고 풀이 마르면 노출되는 총안구에 나뭇가지 등으로 위장을 한다. 또한 동계 혹한시 숙영이 가능한 분침호를 구축하고 도로 급경사에 적사장을 설치하는 작업 등을 추가로 준비한다. ■ 사단장의 격려방식, “진짜로 앞에 오는 적을 모두 격멸할 수 있겠나..?” 공사가 어느덧 종반에 접어들자 사단장이 현장 지도를 나왔다. 연대에서는 전방 부대도 있는데 예비 부대인 필자의 중대로 사단장의 현장 지도를 유도했다. 사단장 민찬기 장군(육사16기)은 중대 OP(관측소)인 A고개 헬기장으로 도착했다. 중대 진지였지만 연대장과 대대장이 사단장을 영접했고 작업복 차림의 필자는 진지공사 현황을 설명했다. 마침 그 곳은 필자가 소대장 시절에도 담당했던 지역으로 진지공사를 수차 했던 장소였다. 전방 훼바(FEBA) 지역을 통과한 적들이 책임지역까지 접근하는 정보판단을 먼저 보고하고 그 양상에 따라 오리발식 진지 첨단에서 점진적으로 주 진지까지 전환하며 적전차와 보병을 격멸하기 위한 진지와 조명목 구축 등을 자신있게 설명했다. 추가로 기존 진지공사시 착안했던 사항들과 적 기만을 위한 위장진지 구축까지 일사천리로 설명을 마치자, 사단장은 주변 진지공사 현장을 둘러보고는 “이렇게 준비하면 진짜로 앞에 오는 적을 모두 격멸할 수 있겠나..?”라며 격려가 담긴 질문과 미소를 남기고 복귀했다. 상급 지휘관의 지도 방문이 만족스럽게 끝나자 배석했던 연대장은 격려와 함께 앞으로 군생활을 위한 차후 보직까지 조언을 해주었고, 대대장(소장 양치규 육사29기)도 자신있게 설명한 필자에게 “야, 너는 따발총이다..ㅋㅋ”하며 기분 좋은 농담을 건넸다. 내 묘자리를 설치하는 마음으로 임한 진지공사로 유사시 초전 생존성도 보장받으며 공격해오는 적 전차 등 북한군들을 격멸할 수 있는 전투준비가 완료되어 자신감을 얻었다. 또한 사단장 등 상급지휘관들에게 유비무환(有備無患)과 선승구전(先勝求戰)을 확신시켜주는 자리도 되었다.
    • 소통시대
    • 직업군인 사용설명서
    2021-01-11
  • 방사청, 올해 880억원 투입해 무기체계 부품 국산화 사업 지원
    방위사업청은 올해 약 88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무기체계 부품 국산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시큐리티팩트=김한경 기자]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이 다양한 형태의 무기체계 부품 국산화 사업 지원에 올해 약 88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7일 밝혔다. 방사청은 그동안 부품 국산화 사업 확대를 위해 무기체계 부품 국산화 관련 규정 및 제도 개선, 관련 정부부처와 업무협약(MOU) 체결, 워킹그룹 운영 통해 국산화 과제 발굴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규정 및 제도 개선과 관련, 수출 지원을 위해 수출승인 품목(E/L 품목)의 국산화 개발 등 ‘수출 연계형 부품 국산화 개발 제도’를 신설했다. 기존에는 중소기업만 참여가 가능했다면, 이 제도는 수출 가능성과 규모 등을 고려해 중소기업과 컨소시엄(협력체계)만 구축하면 대기업과 중견기업도 참여가 가능하다. 또한 무기체계 연구개발 시 만들어진 부품을 시제품 제작, 시험평가 등을 통해 다른 체계에도 활발히 적용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했고, 부품 개발 완료 후 다체계 적용 부품을 식별하여 리스트로 관리하고 관련 정보를 체계·부품 개발 업체에 제공하는 ‘국산부품 우선 활용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방사청은 방산분야 소재·부품 기술개발사업 협력을 위해 산업부와 MOU를 체결했고, K-9 자주포 엔진 및 제어장치(350억 원, 60개월) 개발 과제를 선정하는 등 속도감 있게 국산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민·관·군과 함께 KF-X(한국형 전투기) 및 K-9 자주포 등 무기체계별 워킹그룹을 운영해 부품 국산화 과제를 발굴하고, 특히 국산 무기체계에 들어가는 E/L(Export License) 품목 41종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국산화를 추진 중이다. 올해에는 약 88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부품 국산화 사업을 추진하는데, ‘부품 국산화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 지역기반 부품 국산화 육성 전략과 무기체계 획득사업과 결속한 부품 국산화 사업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지역 특성화 전략을 추진하기 위해 지역 내 유망 중소·벤처 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지역기반 방산 생태계를 구성하는 ‘방산 혁신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지역 대학 및 연구소와 협력체계를 구축, 부품 국산화와 연계하여 추진한다. 한편, 오는 2월 시행 예정인 ‘방위산업발전법’을 근거로 국산화 부품의 방산물자 지정 범위를 확대하고, 시험 평가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방산업체에게 시제품을 무상으로 대부·양여하는 등 부품 국산화 개발을 수행하는 기업에 비용 및 기술을 적극 지원한다. 특히, 특허청과 긴밀히 협업하여 국제적으로 지식재산권이 중시되는 현재 환경을 고려해 기존 특허를 회피하는 ‘지식재산 기반 연구개발 전략’을 수립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강은호 방사청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시기에 첨단기술이 집약된 방위산업의 부품 국산화 사업을 통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일자리가 창출되는 고부가가치 뉴딜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방위산업
    • 국내방산
    2021-01-08
  • [뉴투분석] 강은호 방위사업청장, 업계와 ‘소통’하고 해법 추진할 ‘실행력’ 갖춰야
    [시큐리티팩트=김한경 기자] 강은호 신임 방위사업청장이 28일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으로 업무에 돌입했다. 강 청장은 처음에 차기 방사청장을 희망했으나 가능성이 멀어지는 듯하자 방사청 차장 직에서 물러나 국방과학연구소장에 응시했었다. 이후 연구소 내부 반발 등 우여곡절을 겪다가 다시 방사청으로 유턴해 최초의 내부 승진 방사청장이 됐다. 강 청장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정책의 완성은 성과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 추진해도 성과를 내지 못하고 국민들이 체감하지 못하면 그 정책은 성공하지 못한 것”이라며 “혁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성과 창출에 매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의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현재 시급히 조치할 것이 무엇인지도 면밀히 확인해 달라고 했다. 이와 같이 취임 직후 발 빠른 행보를 시작한 강 청장은 행시33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방사청 개청 당시부터 합류한 그는 유도무기사업부장, 방산기술통제관, 기획조정관, 지휘정찰사업부장, 기반전력사업본부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친 방산 전문가다. 방사청 관계자들도 강 청장이 다양한 부서를 경험하면서 전문지식과 아이디어가 풍부해졌다고 말한다. 따라서 감사원 출신인 왕정홍 전 청장처럼 방위사업에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아니라 방사청에서 잔뼈가 굵어 방위사업이 현재 겪고 있는 문제와 이에 대한 해법도 상당히 알고 있다. 즉 전문성이란 관점에서는 적임자 중 한 사람이 발탁된 것만은 확실하다. 다만 얼마나 시장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소통’하며, 필요한 ‘실행력’을 발휘하느냐가 관건일 것이다. 그동안 방산업계 일각에서는 차기 방사청장 인선 기준으로 다양한 행정경험 및 전문성에 토대를 둔 ‘대안조정 능력’과 문제에 봉착하면 적시에 필요한 결정을 내리고 책임지겠다는 ‘도덕적 용기’ 그리고 실무자들이 외풍에 시달리지 않고 소신껏 일할 여건을 만드는 ‘직업적 사명감’ 등 3가지를 내세웠다. 이런 기준에서 볼 때, 지금 강 청장에게 요구되는 것은 ‘도덕적 용기’와 ‘직업적 사명감’이다. 향후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역량이 제대로 발휘된다면 강 청장은 임명 과정에서 일부 제기됐던 부정적 이미지를 상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역대 방사청장 중 방산업계를 가장 잘 이해하고 시장을 중시한 최고의 청장이란 평을 얻을 수 있다. 최기일 상지대 교수는 “강 청장이 자주 인용한 ‘일류 방산’이란 용어가 현실화되려면 시장을 이해하려는 자세로 업계와 허심탄회한 소통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저 소통하는 모습만 보이는 요식행위를 벗어나 진정으로 마음을 나누는 신뢰 관계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이를 위해선 방위산업진흥회가 현재 추진 중인 ‘방위산업 육성 발전방안’ 10가지를 주목해야 한다. 장원준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강 청장이 취임사에서 이미 언급했지만 “코로나 19 장기화에 따른 방산업체의 애로사항부터 챙기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그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 맞는 선진국 수준의 제도 혁신에 힘쓰고, 과도한 감사와 규제의 틀에서 벗어날 수 있는 환경 조성에도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했다. 방산 정책·제도를 다년간 연구해온 유형곤 한국국방기술학회 정책연구센터장은 “국민들 사이에서 방위산업이 국가의 첨단 기술이 접목된 ‘기술선도형 산업’이면서 ‘미래 유망산업’이란 인식이 싹트도록 실질적 성과 창출에 주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획득 제도와 방위산업 육성정책의 목표를 국내 조달보다 글로벌 경쟁력 향상에 두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같이 방산업계와 전문가들 사이에서 차기 방사청장의 인선 기준이 언급되고 신임 청장에게 바라는 여러 의견과 주장들이 쏟아져 나오는 이유는 그만큼 강 청장에 대한 기대가 크기 때문이다. 한편에선 일부 부정적 분위기도 감지되지만 이는 강 청장이 그동안 보인 모습에서 기인한 측면이 있으니 감내해야 할 부분이다. 이제부터 강 청장이 풀어야할 핵심 과제는 첫째로 산업이란 관점에서 시장을 바라보고 업계와 얼마나 진정한 ‘소통’을 갖느냐이다. 이를 위해선 정부와 업계가 수평적 동반자 관계로 상생과 협력을 추구하는 대상이란 인식이 앞서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소통 창구와 소통 방식을 만들어 정부와 업계가 시너지를 얻을 수 있는 방향과 해법을 찾아야 한다. 둘째로 이렇게 찾아진 방향과 해법을 성과가 나타날 때까지 지속적으로 강력히 추진할 ‘실행력’을 갖고 있느냐이다. 강 청장이 취임사에서 강조했듯이 성과가 있어야 성공한 것이다. 성과를 창출하려면 무엇보다도 지속적인 실행력이 중요하며, 이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들도 해결해야 한다. 이 두 가지 핵심 과제에서 강 청장의 지도력이 새롭게 빛을 발하길 기대한다.
    • 방위산업
    • 종합
    2021-01-04
  • [김희철의 전쟁사 (23)] 윈스턴 처칠, "캐나다 병사와 미국의 기술력, 영국의 장교들이면 세상을 지배"로 극찬
    중공군, 철수하는 국군 6사단을 추격하며 가평을 점령 영연방 제27여단, 중공군 저지 위해 가평 북면 일대에 방어선을 편성 [시큐리티팩트=김희철 칼럼니스트] 중공군이 제 5차공세의 시작인 사창리 전투에서 국군 제6사단의 방어선을 뚫고 남하해오자 영연방 제 27여단은 중공군의 진격을 저지하기 위해 가평의 북면 일대에 방어선을 편성했다. 중공군이 가평을 점령해서 서울과 춘천을 잇는 46번 국도를 따라 남하해오면 서부전선의 유엔군이 측면에서 협공을 당할 위험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영연방 제 27여단은 사창리에서 가평으로 이어지는 75번 도로 서쪽인 북면 이곡리의 677고지에 캐나다 대대를 배치했으며, 가평천과 화악천이 합류하는 도로 북동쪽 목동리의 504고지에 호주 대대를 배치했다. 그리고 여단에 배속된 미 전차 제72대대 1개 소대를 죽둔리에 배치하였고, 미들섹스 연대 제1대대로 구성된 영국군 1개 대대를 예비부대로 편성했다. 사창리를 돌파한 중공군 20군 예하 제118사단이 4월 23일 야간공격을 재개하자, 국군 제6사단은 경계부대인 미들섹스 대대와 함께 철수하여 가평 북쪽 가평천변에 배치되었다. 중공군은 호주대대의 배치 상황을 모르고 신속히 가평을 점령할 목적으로 종대대형을 유지한 채 도로와 계곡을 따라 내려 왔다. 우전방 75번 도로 북동쪽의 북면 목동리 504고지에 배치된 호주대대는 대대의 화력은 물론 지원된 전차 및 포병화력을 기습적으로 집중하여 적을 격퇴하였다. 그러나 중공군은 4월 24일 01:00경 전방에 배치되었던 전차소대가 재보급을 위해 철수하자 즉시 2개 대대로 포위공격을 기도하였다. 반면 호주대대는 통신이 두절되어 전방중대와 연락은 물론 포병의 화력지원도 요청할 수 없었다. 뿐만 아니라 후방의 대대지휘소와 박격포진지마저 피탈되어 최악의 상황에서 근접전투를 펼치게 되었다. 대대는 포위된 상황에서도 일부 진지가 피탈되면 즉시 역습으로 회복하면서 새벽까지 목동리 504고지의 방어진지를 사수(死守)하였다. 날이 밝아 아군의 항공폭격과 포병사격이 집중되자, 중공군은 공격을 중지하고 다수의 사체를 유기한 채 철수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즉시 추격작전을 펼친 영연방 제 27여단 수색대는 죽둔리 부근에서 중공군 40명을 생포도 하였다. 전반적인 상황을 분석한 영연방 여단장은 적이 일시적으로 철수하였지만 이 지역에서 장시간 체류하면 오히려 피해만 증가할 것으로 판단하고, 호주대대를 미들섹스 대대 후방으로 철수토록 하였다. 대대의 철수를 지원하기 위하여 오전에 연료 보충과 장비 점검을 완료한 미 전차 소대가 복귀하여 화력으로 중공군의 추격을 저지하였고, 제16포병연대도 연막탄과 고폭탄을 사격하여 적의 시계를 차장하고 대대의 철수를 지원하였다. 호주대대가 미들섹스 대대 후방으로 철수하자, 75번 도로 서쪽인 북면 이곡리의 677고지에 배치된 캐나다 대대도 비록 고지위에 있었지만 인해전술로 밀고 올라오는 13배가 넘는 중공군을 상대로 싸운 말도 안되는 전투를 했다. 당시 중공군이 인해전술로 참호까지 밀고 들어오며 고전하게 되자, 뉴질랜드군 포병대대에게 자신들의 머리 위로 곧바로 포격하는 ‘진내사격’을 할 것을 요청했다. 참호 안에서 싸우는 자신들보다 엄폐물 없이 노출된 중공군의 피해가 더 클 것을 예상했기 때문이었다. 무전을 받은 뉴질랜드군 포병대대도 처음엔 놀라 선뜻 포격하지 못하다가 결국 아군 진지 머리 위로 진내사격을 해줬고 캐나다군의 의도대로 방어에 성공했다. 4월 25일 전투 후에 미군과 한 대화는 가히 상상도 못할 정도였다. 미군은 아예 전투에서 패배했다고 가정하고는 들어온 통신이 적군의 것인 줄 알았다고 한다. 사실은 미군이 캐나다대대와 ANZAC군(호주군 뉴질랜드군)이 패배했을 것이라 지레짐작한 이유는 캐나다대대와 함께 가평을 사수하던 호주대대가 병력의 40%를 잃은 뒤 이미 후퇴를 해 실질적으로 전선을 지키던 보병 병력은 캐나다군 1개 대대의 450명이 전부였던 반해 중공군은 1개 사단 6000명이 밀고 내려오던 상황이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캐나다대대는 방어에 성공했고, 10명 전사자에 23명 부상자를 낸 반면 중공군은 최소 1000명에서 최대 4000명 이하가 사상 됐을 것으로 추정됐다. 이 가평전투에서 중공군 제 20군 예하 118사단은 23일과 24일 양일 동안 비교적 기동이 용이한 75번 도로와 가평천 골짜기를 따라 진출하여 서울∼춘천 46번 도로의 차단을 기도하였다. 그러나 영연방 제 27여단의 강력한 저지작전과 포병의 화력지원에 많은 인명 피해를 입게 되자 25일 새벽 공격을 포기하고 철수하였다. 따라서 중공군의 유엔군 전선 분할 기도는 완전히 좌절되고, 유엔군은 북한강 남쪽에 새로운 방어선을 구축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얻게 되었다. 영연방 제27여단은 3일간의 혈전을 종료하고 25일 밤에 양평으로 철수하였고, 부대명칭도 영연방 제28여단으로 개칭하였다. 유엔군은 국군 6사단의 사창리가 돌파되면서 가평이 크게 위협을 받게 되었으나, 영연방 제 27여단 예하 호주 및 캐나다대대가 진내사격 등의 선전으로 가평을 사수(死守)하였고 중공군 제 5차공세의 전선분할 기도는 백지화 되었다. 7000여명 파병한 호주군, 코만도작전 등 특수작전에 능해 3번째 규모인 2만 7000명 파병한 캐나다, 자국 전쟁 역사상 가장 유명한 승리는 가평전투 호주는 6.25남침전쟁이 일어나자 그 즉시 한국에 파병을 결정했다. 1950년 6월29일 미국에 이어 두번째로 파병을 결정한 호주군은 1950년 7월 공군 제 77전투비행중대와 9월에는 호주 육군이 부산에 도착하여 참전했다. 육군, 해군, 공군 모든 분야에서 파병한 호주군은 총 1만 7천여명을 파견했다. 이는 미국 영국 캐나다에 이어 4번째 규모였다. 육군은 3개대대와 지원부대를 포함한 총 1만 657명(육군만 놓고 본다면 미국-영국-캐나다-터키에 이어 5번째 규모이지만 전체규모는 네번째임), 해군은 항공모함 1척, 호위함 4청 구축함 4척등 총 4500명, 공군은 1개 전투비행대대와 2개의 정비대대를 포함한 2000여명이 6.25남침전쟁에 참전하였다. 호주군은 연천 마량산전투, 평안남도 숙천 영유리전투, 평안북도 박천전투, 가평 목동리(죽둔리)전투를 용맹하게 치루었다. 이 중에서도 철수하는 국군 제 6사단을 엄호하면서 끝까지 목동리(죽둔리)를 사수(死守)하면서32명이 전사하고 3명 실종, 59명이 부상당했던 일명 ‘가평전투’가 가장 치열한 전투였다. 특히 코만도작전이라는 특수작전에 능했던 호주군은 1950년~1957년까지 약 7년동안 우리나라에 주둔하였으며, 1만7000명의 병력 중 사망 339명 부상 1216명으로 1차세계대전 이후 가장 많은 사상자를 기록하였다. 한편, 캐나다 인구는 3600만명, 미국 인구는 3억2300만명, 한국 인구는 5000만명임에도 불구하고 캐나다는 한국전쟁때 미국-영국 다음으로 많은 병력을 파병했다. 캐나다 전체 군대 2분의 1을 한국으로 보낸 것이다. 1950년 6월30일, 캐나다 하원은 한국파병을 만장일치로 결의하여 청소년부터 2차 세계대전을 경험했던 예비역까지 포함된 2만 7천명의 캐나다 군인들이 지구 반대편에 위치한 6.25남침전쟁에 참전했다. 그리고 캐나다 전쟁 역사상 가장 유명한 승리는 ‘51년 4월23일 캐나다군 약 700명과 중국군 5,000여명이 싸운 가평 전투라고 한다. 가평 전투의 공로로 캐나다군과 호주군은 미국 트루만 대통령으로부터 대통령 부대표창을 받았는데 이것은 캐나다군이 최초로 미국으로부터 수여 받은 표창이다. 당연히 대한민국 정부는 휴전 후 캐나다를 최우선 수교대상국으로 지정하였고 1963년에 수교를 맺었다. 현재 캐나다에 있는 모든 전쟁 기념물과 주 의사당에는 한국 전쟁 기록이 반드시 있다. 캐나다인들은 가평 전투를 잊지 않기 위해서 캐나다군의 위니펙 주둔지를 가평(Kapyeong Barrack)이라고 이름을 붙이기도 하고 놀랍게도 캐나다 도로이름에도 가평(Kapyong Rd)이 들어가는 곳들이 다수 있기도 하다. 가평전투 후, 윈스턴 처칠은 '나에게 캐나다 병사와 미국의 기술력, 영국의 장교들이 주어졌다면 세상을 지배할 수 있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캐나다군이 맹활약을 한 분야도 저격, 강습, 게릴라전 등의 소수의 병사들의 악과 깡으로 버텨야 하는 것들이 많았다고 한다. 또한 동계전투는 전세계 최고라고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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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04
  • [김희철의 Crisis M] 안보전문가들의 국회진출 늘어나야 '국민 안전'위한 입법 능력 강화돼
    [시큐리티팩트=김희철 칼럼니스트] 4.15총선 결과 더불어민주당·시민당이 180석, 미래통합당·한국당이 103석을 차지해 보수의 완패로 끝났다. 또한 정치 9단으로 불리우던 다선의 중진인 박지원, 천정배, 정동영, 박주선, 손학규 의원 등이 모두 충격적인 낙선을 했다. 현재 최다선은 6선인 민주당 박병석 의원이다. 전반적으로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이번에 당선된 21대 국회의원 300명을 직업별로 분석하니 현직 의원이 122명이고 전직의원이 27명으로 전·현직 국회의원들이 거의 50%이고 그밖에 의원 보좌관 출신 등 정치인이 78명이다. 평생 정치를 직업삼아 해 먹던 사람들이 계속 독식하여 다른 직업인이 정치에 진입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폐쇄적인 구조로 다양한 직업군을 대표하지 못하고 있다. ■ 그간 국회 진출 문턱을 쉽게 넘지 못했던 여성과 탈북민 등이 의미있는 약진 이번 총선에서 배출한 최다선은 6선인 민주당 박병석 의원이다. 5선인 의원은 최 연장자인 김진표(‘47년생)를 비롯한 변재일(‘48년생), 이낙연(‘52년생), 이상민, 조정식, 송영길, 설훈, 안민석 등 더불어민주당이 8명, 서병수, 정진석, 조정태, 주호영 등 미래통합당이 4명, 무소속이 홍준표 1명이다. 또한 그간 국회 진출 문턱을 쉽게 넘지 못했던 여성과 탈북민들이 당선됐다. 정의당 비례대표 1번으로, 헌정사상 최연소 국회의원인 28살 류호정 당선인도 게임업계는 물론 젊은 청년과 여성들의 노동환경 변화를 이끌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비례대표와 지역구를 포함하면 여성 국회의원은 57명으로 전체의원 5명 중 1명 꼴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탈북민 가운데선 태구민 미래통합당 후보가 강남갑 지역구에서 처음으로 금배지를 달았다. 그는 "세계와 북한에 우리 대한민국의 포용력과 민주주의를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고 소감을 말했다. 이와 함께 북한 인권문제를 전면에 내세우며 미 국회의사당에서 목발을 들어 올렸던 탈북민 지성호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후보도 당선되면서 사상 첫 복수 탈북민 의원시대를 열었다. ‘21대 국회의원 직업현황을 살펴보면, 정치인 다음으로 가장 많은 직업군이 변호사, 판사, 검사 등 법률을 다루는 법조인이다. 이번에 초선은 20명이지만 전·현직 의원들까지 포함하면 법조계가 30%나 차지하는 기형적인 대표성은 우리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대변하기에는 한계성이 크다. 그 다음 직업군은 교육자, 기업인, 경찰, 군인 순이며 이번 코로나19 사태의 영향으로 간호사, 약사, 의사 등 의료인이 약간 증가세를 보이는 직업군으로 나타났다. ■ 군(軍)출신 인사의 입법부 진출에 대한 고정관념 탈피해야/군의 정치적 중립과 다른 각도에서 접근 필요 국가안보의 첨단인 군(軍)에서 반평생을 지난 예비역 군인들이 ‘제 2의 인생’에서 국민의 선량되기 위해 출사표를 던졌으나 당선증을 거머 쥔 사람은 소수이다. ‘軍출신 국회의원 현황’을 살펴보면, 18대에 8명, 19대에 11명, 20대에 5명 그리고 이번 21대에는 6명이 여의도에 입성했다. 이를 보수와 진보로 구분하면 23대 7의 비율이다. 국가의 입법을 담당하며 국민의 대표로 행정 및 사법 기관 등을 감사해야 할 국회에 안보전문가는 반드시 필요하다. 헌데 안보 일선에서 평생을 봉사했던 군출신들이 이번 21대 국회에도 300분의 6명으로 2%이다. 너무도 적은 수가 국회에 들어가는 것이 현실이다. 공무원들은 세가지 부류로 나뉜다 청와대를 예로 들 때 그 첫째가 ‘늘공’ 이다. 각 행정부서에서 늘 열심히 근무하다가 발탁되어 청와대에 입성한 공무원으로 다시 복귀할 때에는 통상 승진하거나 승진할 자리로 보직을 받게 된다. 둘째가 ‘어공’ 이다. 어쩌다 공무원이 된 청와대 비서관, 행정관들로 주로 정권 인수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거나 언론인 출신들이 청와대에 자리 잡은 사람이다. 이들은 주로 차관, 장관으로 발탁되거나 이번 총선에서처럼 국회의원으로 출마하는 경우가 많다. 셋째가 ‘아공’ 이다. “아직도 공무원이야?” 라는 뜻으로 정권 말기까지 청와대에 남아있는 주로 대통령과 운명을 함께하는 순장조 비서관, 행정관들을 칭하는 말이다. 군출신 국회의원들은 ‘어공’에 가깝다. 이번 4.15 총선 전남 해남·완도·진도 선거구에서 민주당 윤재갑 예비역 제독은 3번째 도전만에 압승했고, 포천·가평 선거구의 통합당 최춘식 예비역 대위는 예비군 중대장시절부터 40년 동안 터를 닦아 당선됐다. 국회의 국방 및 안보전문가로 입법 및 감사를 통해 국민을 대표할 수 있도록 군출신들에게 더 많은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 하지만 군에서는 현역 신분으로 정치적 중립을 강조하며 정치나 경제에 관심을 가지는 것을 터부시 해왔다. 이제는 군도 학교기관 및 군생활 속에서 인재들을 발굴해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서 개인적인 정치의 꿈을 꺽지 말고 키워줄 필요가 절실하게 요구되는 시점이다. 지난해 국회에서 통과시킨 2020년 정부예산이 512조2504억원이고 그중 10%인 50조1527억원이 국방비이다. 이것만 보더라도 전문지식과 실제 경험이 축적된 더많은 국방 및 안보전문가들이 국회에서 활동해야 한다. 3권분립의 민주사회에서 안보문제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의원들이 늘어나야 제대로 국가안보정책을 책임지고 수행함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외교안보정책
    • 국방
    20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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