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전체기사보기

  •
    [김희철의 전쟁사(123)] 이승만의 ‘반공포로 석방’과 ‘한미방위조약체결’ ⑩정부의 강력 항의에도 6월8일 포로교환 협정 체결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1952년 대선 승리 이후 이승만 대통령이 가장 큰 노력을 했던 것은 다름아닌 북진통일이었지만, 당시의 미국이나 공산권 모두 전쟁 지속보다는 협상의 길을 모색하려는 상황에서 자신의 핵심 목표가 달성되지 못하리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유엔 참전국들은 자국 군대가 큰 희생을 치르지 않도록 하면서도 패배를 당해서는 안 되었기 때문에, 전진도 후퇴도 하지 않고 계속해서 전선을 유지시키고만 있었다. 이 대통령으로서는 이제 휴전협상이 진행되는 상황을 이용해 겉으로는 북진통일을 고집하면서도 속으로는 무엇을 얻어낼 수 있을 것인가에 집중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었다. 이승만 대통령이 선택한 것 중 가장 우선이 되는 것은 휴전후 대한민국의 안전을 보장받으며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체결이었다. 그러던 중 1952년 말 유엔총회는 인도 주도하에 이루어진 장기간의 토의 끝에 12월3일 54:5의 표결로 남북한 양측에 억류되어 있는 포로들을 중립국 송환위원단에 넘길 것을 규정한 인도의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결의안을 채택한 12월3일은 아이러니하게도 ‘한국전쟁 조기 종결’ 공약을 강도 높게 주장했던 미국 대통령 당선자 아이젠하워가 방한한 날이기도 했다. ■ 이승만 대통령, 판문점 협상에서 반공포로들의 강제송환 결정에 대노 다음해인 1953년 2월2일 아이젠하워가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했고, 한달 뒤인 3월3일에는 6.25남침전쟁을 사주해 동족상잔 비극의 원흉이었던 스탈린이 사망했다. 전쟁의 주모자가 사라진 것은 전쟁의 조기 종결 가능성을 높힐 수 밖에 없었다. 소련 정부는 3월19일 중국과 북한에 “전쟁의 종결은 세계 각국은 물론 중국과 북한 인민의 이해에도 부합될 것이다”라고 통보하며 가급적 빨리 전쟁을 끝냈으면 좋겠다는 의사 표현을 했다. 이어 4월20일부터 1주일 간 유엔 측은 5,800명, 공산측은 684명의 부상병 포로를 각기 송환했고, 이것이 끝나면서 4월26일 전쟁의 단계적인 축소를 위한 움직임 속에 본격적인 휴전회담이 판문점에서 재개되었고, 양측 모두 합의에 도달할 준비를 갖추고 있었다. 포로 송환은 제네바 협정에 따라 '전쟁포로는 전쟁이 끝나면 지체없이 석방하고 송환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지켜야 하지만 문제는 북한이나 중국으로 돌아가기를 원치 않는 반공포로들이 너무 많다는 데 있었다. 이들을 억지로 송환하는 것은 인도주의에 어긋나기 때문에 유엔군은 '자발적 송환 원칙'을 고수했다. 유엔군은 이를 통해 도덕적 우위와 이념적 승리를 선점하려고 했다.포로의 숫자도 문제였다. 유엔군은 공산군 포로 13만 2,474명의 숫자를 제시했으나, 공산 측은 한국군 7,142명과 유엔군 4,417명을 합쳐 고작 1만 1,559명의 포로 숫자를 제시했다.휴전협상 초기에 공산측이 자랑하며 제시했던 인원과는 달리 5만 명이 사라진 것이다. 공산 측도 유엔군의 포로 명단에서 남한 출신 의용군 등 민간인 억류자 4만 명이 빠진 것을 문제삼았다. 결국 회담은 난항을 겪다가 1953년 6월4일 판문점 협상에서 1952년 말 유엔에서 채택된 결의안에 포함된 방식을 근거로 모든 전쟁 포로의 교환에 관한 합의에 도달하였다. 한국에 중립국 감시위원단을 설치하고 인도의 장성에게 그 책임을 맡기도록 하였다. 즉 송환을 반대하는 포로들을 중립국 송환위원회에 넘겨 본인 의사를 존중하는 것으로 타결됐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합의했다. “첫째, 양측은 송환을 원하는 모든 포로를 두 달 안에 송환한다. 둘째, 송환을 거부하는 포로를 보호하기 위해 비무장지대 안에 중립국 감시위원단을 설치하고 위원단과 포로를 인도군이 수비한다. 셋째, 송환 거부 포로에 대해 90일 간 본국 파견원이 설득하도록 한다.” 이승만 대통령은 포로송환 협정에 관한 내용을 보고받고 대노했다. 2차 세계대전 종전 후 독일군에게 포로로 잡혔다가 송환된 소련군 병사들을 스탈린이 모두 숙청한 일이 있었다. 이 협정에 따라 귀환을 거부하는 반공포로들을 억지로 돌려보낼 경우 그들이 희생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었다. 게다가 반공포로들을 관리할 중립국 인도가 친북한인 것도 큰 문제였다. 그러나 정부의 강력한 항의에도 불구하고 6월8일 포로 교환 협정이 체결되었고, 반공포로들은 중립국감시위원단과 인도군 수비대에 넘겨질 운명이 되었다. 이 대통령은 반공포로 문제가 엄청난 폭발력을 지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포로의 강제송환이냐 자유송환이냐를 놓고 휴전회담이 2년을 끌어왔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이 반공포로를 일방적으로 석방하게 되면 휴전회담이 무효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휴전을 간절히 원하고 있는 미국으로부터 엄청난 큰 대가를 요구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을 하게 되었다. (다음편 계속) ◀김희철 프로필▶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군인공제회 관리부문 부이사장(2014~‘17년), 청와대 국가안보실 위기관리비서관(2013년 전역), 육군본부 정책실장(2011년 소장), 육군대학 교수부장(2009년 준장) / 주요 저서 : 충북지역전사(우리문화사, 2000년), 비겁한 평화는 없다 (알에이치코리아, 2016년) ·
    • 소통시대
    • 군대를 말한다
    2021-09-08
  • ‘여군 창설’ 71주년, 금녀의 벽을 넘어 전분야로 성장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6일 국군의 여군이 창설 71주년을 맞았다. 군은 1950년 9월6일 부산에서 '여자 의용군교육대'가 창설한 날을 '여군의 날'로 정했다. 당시 교육대 창설 사흘 만에 500명이 지원했고 이 가운데 491명이 교육을 마치고 나라를 위해 총을 들었다. 1989년 여성의 사회적 역할 증대와 국방 환경의 변화 흐름에 맞춰 여군 비중을 확대하기 위해 여군병과를 해체했고, 2001년 김대중 대통령과 김동신 국방부장관이 한국군 최초의 여군 장군으로 진급시킨 양승숙 육군준장이 2002년 1월23일 간호사관학교장으로 취임했다. 2019년 문재인 정부에서는 당초 계획보다 준장 진급자 규모를 7명 줄이는 등 장군 정원 감축에도 시동을 걸었지만, 창군 이래 최초로 여군 3명을 동시에 장군으로 진급시키는 파격 인사를 단행했다. 이로서 전체 장군의 숫자는 감소했지만, 성장을 계속하던 여군은 오히려 그해에 강선영 준장(여군사관35기)이 최초로 소장으로 진급하여 육군 항공작전사령관으로 임명되는 등 간호, 정보, 항공, 전투병과에서 5명의 여군 장군을 배출했다. 현재 육·해·공군, 해병대의 여군 인력은 1만4600여 명이다. 국방부는 2022년 말까지 여군 인력을 전체 간부 정원의 8.8%인 1만7천여 명까지 늘릴 계획이다. 사관학교에 여생도 입학 허용은 1997년 공군사관학교를 시작으로 1998년 육군사관학교, 1999년 해군사관학교에도 각각 이루어졌다. 2011년부터 여자대학으로 학군단(ROTC)이 확대 설치되면서 현재 2천210명의 여군 ROTC 장교가 양성됐다. ■ 여군 배치 제한을 전면 없애고 조만간 군의 전분야로 확대될 전망 좀처럼 깨지지 않았던 지상과 공중, 해상의 주요보직에서 '금녀의 벽'을 훌쩍 넘어 여군 최초로 전방사단의 보병대대 지휘관이 탄생했고, 아파치 공격 헬기부대 등을 지휘하는 항공작전사령관도 배출했다. 또한 여군 최초 전투비행대장과 첫 여군 함장도 탄생했다. 다만, 특수부대 대대급 이하 부대의 중·소대장, 폭파담당관, UDT(해군 특수전전단), 공군 항공구조사(SART), 잠수함 승조원 등은 아직 배출되지 않았다. 그러나 국방부는 2018년에 이런 곳에도 여군 배치 제한을 없애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어 조만간 GOP·함정·전투기·헬기부대 등을 포함해 군의 전분야로 여군 배치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육군에는 9600여 명의 여군이 장교·부사관으로 근무하고 있다. 이는 육군 전체 간부의 7.8%에 해당한다. 해군과 해병대에는 각각 2090여 명, 580여 명의 여군이 근무 중이다. 해군과 해병대 전체 간부 정원의 약 7.9%에 이른다. 특수전과 잠수함 분야를 제외한 함정, 항공기, 격오지, 육상 전투부대 등 전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다. 이 가운데 중령급 전투함 함장은 3명, 대위급 고속정 정장은 9명이다. 이들 중 2007년 해사 61기로 임관한 김은지 소령은 해군 6항공전단 613비행대대 3편대장으로 "18년 전 해군사관학교에 입교한 이후 하늘에서 바다를 지키는 장교가 꿈이었다"며 "늘 도전하는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해병대 여군 지휘관으로는 중령급 대대장 1명, 대위급 중대장 19명이 근무한다. 또한 9명의 항공기 조종사가 있고, 23명이 해외 파병부대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작년에 처음으로 여군 헬기 조종사가 탄생하기도 했다. 공군에는 간부의 8.5%인 2400여 명의 여군이 근무 중이다. 내년까지 국방부와 연계해 소위·하사 등 초임 간부를 증원하고, 정책부서 참모와 전투부대 지휘관 등 여군 보직을 늘릴 계획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여성의 사회적 역할 증대와 국방 환경의 변화 흐름에 맞춰 여군 비중을 확대시켜 여군이 남군과 동등한 경쟁력을 갖추고 제 역량을 발휘하는 근무 여건 보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현역군인
    • 종합
    2021-09-07
  • 국방과학연구소, 저피탐 무인항공기에 필요한 핵심기술 확보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국방과학연구소(ADD)는 레이더에 탐지되기 어려운 비행체 형상설계 기술과 비행제어 알고리즘을 개발하여 저피탐 무인항공기에 필요한 핵심기술을 확보했다고 7일 밝혔다. ADD는 레이더에 탐지될 확률이 작은 '저피탐' 형상과 전파흡수 물질을 적용한 모형 비행체를 만들어 레이더 반사 면적(RCS: Radar Cross Section) 측정시험을 수행해 저피탐 성능을 확인했다. 또 꼬리날개가 없는 형상의 축소 모형을 제작하고 비행시험을 통해 비행제어 알고리즘을 검증, 저피탐 무인항공기에 필요한 핵심기술을 확보했다고 ADD는 설명했다. ADD는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핵심기술 연구를 진행해 이 기술을 개발했으며, 향후 저피탐 비행체 기술개발 선도를 목표로 관련 기술의 고도화에 연구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방위산업
    • 국내방산
    2021-09-07
  • SK㈜ C&C, AI로 ‘비알콜성지방간질환’ 신약개발 지원
    [시큐리티팩트=김상규 기자] SK㈜ C&C는 가천대 길병원과 함께 공동 개발해 출시했던 대사성질환 신약 개발 타깃발굴 AI 서비스 ‘아이클루 티디엠디’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 SK㈜ C&C는 2021년 2월 아이클루 티디엠디를 출시한 이후 글로벌 신약 연구 분야에서 관심이 높은 비만, 당뇨병 등 대사성질환에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SK㈜ C&C는 여기에 최신 논문 데이터는 물론 가천대 길병원이 자체 확보한 오믹스(OMICS) 데이터 분석 결과를 반영해 기존 당뇨/비만뿐 아니라 비알콜성지방간질환 분야 타깃 분석 서비스를 확대했다. 오믹스란 개별적으로 연구되는 유전체(Genome), 전사체(Transcriptome), 단백질체(Proteome), 대사체(Metabolome) 등과 관련된 모든 생물학적 데이터 세트를 한 번에 다룰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학문 분야를 말한다. 아이클루 티디엠디는 대사성질환 외 확대된 타질환에서도 △유전자 신호전달경로 △유전자 발현정보 활용 △경쟁약물 개발 동향△연구 문헌 정보 △안전성 및 부작용과 같은 5가지 기준으로 타깃에 대한 상관관계 분석 결과를 제공한다. 향후에는 비정형 데이터 분석을 고도화해 자연어처리 기술 기반 고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전체 질환도 대사성질환과 마찬가지로 상관관계 분석뿐 아니라 스코어링 기반 자체 타깃 평가 체계를 반영해 서비스 수준을 높여 간다는 계획이다. 가천대 길병원 최철수 교수는 “질병의 완치와 예방이 가능한 혁신신약개발이 시급한 시점에 AI/빅데이터를 이용한 아이클루 티디엠디는 대사성질환 혁신신약개발을 획기적으로 촉진할 수 있는 솔루션”이라며 “한국의 중견 제약기업뿐만 아니라 중소벤처기업에도 혁신신약 개발 도전의 꿈을 키우고 글로벌 성장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 SK㈜ C&C 윤동준 Healthcare그룹장은 “아이클루 티디엠디는 방대한 정보를 빠르게 분석하고, AI가 도출한 타깃 타당성 검증 신뢰도 또한 높아 연구자들 호응이 높다”며 “지속적으로 연구자 니즈를 반영하며 서비스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 사이버보안
    • 종합
    2021-09-07
  • 트레드링스, APAC 최고화물관리 솔루션 제공기업 ‘Top10’ 선정
    [시큐리티팩트=김상규 기자] 트레드링스는 글로벌 물류기술 전문 매체인 로지스틱스 테크 아웃룩(Logistics Tech Outlook)에서 발표한 '2021 아시아 태평양 지역(APAC) 최고 화물 관리 솔루션 제공 기업 TOP 10'에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 로지스틱스 테크 아웃룩은 글로벌 물류 시장의 기술을 다루는 권위 있는 물류 기술 전문 매체로, 매년 물류 산업에서의 분야별 최고의 기업을 선정해 발표하고 있다. 트레드링스 관계자는 “이 매체가 국내 물류 기업을 선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 매체가 트레드링스는 시장에서 경쟁 우위와 독창성을 지닌 해양 데이터와 알고리즘을 통해 아시아 태평양 지역(APAC) 시장에서 최고의 가시성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어 선정했다”고 덧붙였다. 트레드링스는 최근 공급망 관리(SCM)에 대한 중요도가 높아지면서 국내외 글로벌 기업들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로보틱 프로세스 자동화(RPA) 등 최신 IT 기술을 통해 전 세계 수출입 화물의 실시간 위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ShipGo (쉽고)’는 기업의 효율적인 공급망 관리를 위한 화물 가시성 솔루션으로 삼성전자로지텍, LG화학, 대림코퍼레이션, 두산인프라코어, LS Nikko 동제련 등 대기업들의 도입이 잇따르고 있다. 또한 국내 디지털 물류 기업으로는 최초로 2020, 2021년 2년 연속 글로벌 시장조사 및 컨설팅 기관 가트너(Gartner)의 벤더 브리핑을 진행한 트레드링스는 전문 애널리스트들로부터 수출입 물류 시장의 효율성을 극대화했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 박민규 트레드링스 대표는 “앞으로도 디지털 물류 시장을 선도하는 기술과 서비스를 통해 기업들의 물류 시장의 새로운 가치 창출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 사이버보안
    • 종합
    2021-09-07
  • 롯데정보통신, 블록체인 신규서비스 확대
    [시큐리티팩트=김상규 기자] 롯데정보통신은 기업용 블록체인 플랫폼 '랄프(LALP)'를 이용해 최근 블록체인 기반 모바일 사원증 플랫폼인 '올리다(All-iDa·가칭)'를 선보였다고 밝혔다. 랄프는 클라우드 기반의 블록체인 플랫폼으로, 웹상에서 클릭 몇 번 만으로도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스마트컨트랙트 검증·배포는 물론 관리환경까지도 원하는 대로 구성할 수 있다. 롯데정보통신은 △랄프 체인(블록체인 네트워크 관리 서비스) △랄프 오스(블록체인 기반 전자서명 서비스) △랄프 미트 트레이스(축산물의 유통 과정을 기록해 이력을 관리하는 서비스) △랄프 케미컬 매니지먼트(화학물 재료, 부산물 등의 이력추적관리) 등 융합 솔루션을 제공한다. 올리다 또한 랄프를 이용해 개발된 서비스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분산 ID(DID)'를 적용해 보안성을 높였다. DID란 중앙 기관이나 기업과 같은 제 3자 없이 자신이 직접 신원을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 DID를 활용하면 공인인증서를 별도로 저장하거나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기억해야 하는 기존 방식과는 달리 스마트폰에 저장된 자신의 정보를 활용해 손쉽게 신원을 증명할 수 있다. 정보는 중앙 서버가 아닌 각각의 블록에 암호화되어 저장되기 때문에 위·변조의 위험에서도 안전하다. 현재는 사원증을 활용한 출입, 사내 복지시설 간편결제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지만, 앞으로는 자격증, 학생증, 공무원증, 멤버십 등 모든 신분증을 등록해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증명서 저장 플랫폼으로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다. 박종남 정보기술연구소 부문장은 "앞으로도 인공지능, 블록체인 등과 같은 신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와 R&D를 더욱 강화해 다양한 혁신 서비스와 솔루션을 지속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사이버보안
    • 종합
    2021-09-06
  • 포티넷-하시코프, 멀티 클라우드 환경 ‘보안 관리 자동화’ 나서
    [시큐리티팩트=김상규 기자] 포티넷은 자사의 포티매니저와 하시코프의 테라폼 제품 연동에 나섰다. 고객들은 이로써 가장 복잡한 멀티 클라우드 환경에서도 보안을 효과적으로 구축, 관리 및 자동화할 수 있다. 하시코프는 개방형 패브릭 에코시스템의 일부인 포티넷 패브릭-레디 기술 제휴 프로그램의 핵심 파트너사이다. 개방형 패브릭 에코시스템은 400개 이상의 통합을 통해 포티넷 제품을 넘어 보안 패브릭의 범위를 확장함으로써 IT 인프라에 대한 홀리스틱 뷰를 구현하고, 고객의 전체 디지털 공격 면에서 전반적인 ROI를 높이며, 포괄적인 보호 기능을 제공한다. 최신 연동 모듈을 통해 포티넷과 하시코프는 포티넷 보안 패브릭을 활용하여 DevOps 주도의 멀티 클라우드 및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을 위한 강력하고 심층적인 보안 자동화를 구현한다. 포티넷은 에저, 구글 클라우드, AWS와 같은 주요 클라우드 플랫폼과의 긴밀한 통합으로 가장 광범위한 네이티브 클라우드 보안을 제공함으로써 고객들이 테라폼과의 연동을 통해 모든 주요 퍼블릭 클라우드 플랫폼, 네트워크 엣지 및 데이터 센터간 운영을 자동화, 간편화 및 조율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하시코프의 글로벌 제휴협력 담당 부사장인 버진 파텔은 “포티매니저 및 FortiOS를 위해 검증된 새로운 연동 모듈은 운영자들이 포티넷 리소스를 프로비저닝 및 관리하여 멀티 클라우드 인프라를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클라우드와 관련된 리소스 낭비를 최소화하며, 보안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한다”라고 말했다. 포티넷 제품 총괄 존 매디슨 선임 부사장은 “이번 연동은 기업들이 보안 프로비저닝을 자동화하고, 잘못된 설정으로 인한 오류를 제거하며, 보안 정책의 시행 및 변경 요소 관리를 간편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궁극적으로 이 통합을 통해 기업들은 인프라의 복잡성을 줄이면서 보다 효과적으로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을 구현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 사이버보안
    • 종합
    2021-09-06
  • 방사청, 추석 전 중소 군납업체에 5000억원 상당 대금 조기 지급
    [시큐리티팩트=안도남기자]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6일부터 17일까지 중소기업을 포함한 군납업체에 총 5000억원 상당의 대금을 조기 지급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이를 위해 방사청은 추석 연휴 시작 전에 24시간 결제 대금 청구 등 ‘대금 지급 집중 기간’을 운영하는 한편 납품대금, 선금, 착·중도금 등에 대한 지출 심사 기간을 1∼2일 내로 단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방사청 관계자는 “국방전자조달시스템(D2B)으로 대금을 청구한 경우 추석 전 모두 지급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라며 “대금 지급 집중 기간 운영이 코로나19로 인한 업체들의 자금난 해소에 조금이나마 도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방위산업
    • 국내방산
    2021-09-06
  • 삼성SDS, DT/클라우드 주제로 ‘REAL2021’행사 개최
    [시큐리티팩트=김상규 기자] 삼성SDS가 9월 8~9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T) 추진 전략, 클라우드가 이끄는 비즈니스 혁신 사례 등을 공유하는 ‘REAL(리얼) 2021’ 행사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삼성SDS 담당임원과 전문가들이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형 DT(Digital Transformation as a Service, DTaaS)’를 주제로 기업의 디지털 수준 진단부터 전략 수립 및 실행까지 실제 현장에 적용된 사례를 발표한다. 첫 날(8일)에는 삼성SDS 강석립 IT혁신사업부장(부사장)이 실천적인 DT 성공전략과 실행 방안을 소개하고 각 분야별 전문가가 다양한 적용 사례를 발표한다. 특히 삼성SDS와 함께 DT를 추진하고 있는 ABL생명, DB손해보험, 삼성전자 등 다양한 고객 사례와 비대면 시대 삼성SDS의 변화된 업무 방식도 소개된다. 둘째 날(9일)에는 구형준 클라우드사업부장(부사장)의 효과적인 클라우드 추진 전략과 함께 전문가들의 클라우드를 활용한 ERP(전사적 자원관리)·SCM(공급망 관리)·물류 등 비즈니스 혁신 방안이 발표될 예정이다. 올해 3회째인 REAL 행사는 디지털 혁신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해당 홈페이지 신청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 사이버보안
    • 종합
    2021-09-06
  • [숨은 중국 알기 (22)] 중국의 동북공정, 문화공정으로 이어지고 있다
    오늘날 우리가 당면한 국제적 이슈 중 하나는 ‘중국과 어떠한 관계를 설정해야 하는가’이다. 즉 한·중 관계는 우리의 노력 여하에 따라 갈등보다 상생의 우호관계로 발전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선 중국을 제대로 아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시큐리티팩트는 이런 취지에서 중국 공산당과 중국 군대를 알아보는 [숨은 중국 알기] 시리즈를 시작한다. <편집자 주> [시큐리티팩트=임방순 인천대 외래교수] 필자가 중국에 근무하던 시절 업무시간 이외에 개인적으로 만주지방에 자주 갔었다. 안시성, 봉황성 등 고구려 산성을 포함하여 고구려 및 발해 유적지를 다수 찾아보았다. 안시성이라고 추정되는 지역을 갈 때는 그 지역 주민인 것처럼 자연스럽게 행동하여야 한다는 조언에 따라 밀짚모자 쓰고 편안한 복장으로 주위를 살피며 다녔던 기억이 있다. 그리고 베이징 부근의 지방도로를 가다가 高麗라는 지명을 만났다. 필자는 근거는 불명확하지만 ‘고구려 군대가 패주하는 당태종을 베이징 부근까지 몰아부쳤다’라는 어디선가 읽은 기억을 떠올리며 반가운 마음에 곧바로 읍사무소에 들러 지명의 유래에 대해 설명을 부탁했다. 그랬더니 “당신 같은 사람이 많이 와서 똑 같이 말한다. 이 지역은 당신네 고구려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으니 설명해줄 역사적 사실도 없다”라는 답을 들었다. 2002~2004년 당시 현지에서 볼 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중국에 산재한 한국 역사는 중국의 역사가 돼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중국에서는 7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만리장성 이북지역은 자신들의 역사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한다. 역사 교과서에서도 고구려와 발해를 한국사로 분류했고, 저우언라이 총리는 하나의 역사를 두 개로 해석해 적용한다는 ‘일사양용(一史兩用)’을 제시했다. 즉 고구려는 한국의 역사이자 동시에 중국의 역사라는 것이다. 또 다른 해석은 고구려 수도가 집안(集安)이었던 초기에는 중국의 역사이고, 평양으로 천도한 후기에는 한국의 역사라는 것이다. 아무튼 이때까지도 만주지역에 우리 역사의 흔적은 남아있었다. 그러나 중국이 2002년부터 중앙정부 차원에서 전개한 동북공정 이후에는 달라졌다. 오늘은 동북공정에 대해 이야기하겠다. 동북공정은 중국이 시행한 여러 가지 공정 중 하나이다. 목적은 자신들이 선포한 영토 내에서 분리 독립의 움직임을 사전 차단하고 다민족 통일국가로서 중국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겠다는 것이다. 이 공정은 중국이 한·중 수교 이후 조선족 사회가 한국과 만나면서 시작된 동요에 대한 대처의 성격이 있다.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조선족 사회는 한국에 대한 호기심과 기대, 동경이 어우러져서 한국쏠림 현상이 발생했다. 한국방문에 대한 열망을 포함하여 한국방송 청취 열풍도 일었다. 중국 당국은 이런 현상을 방관할 수 없었다. 잠시 동안이지만 한국방송 통제조치가 있었다고 들었다. 한국 관광객들이 백두산 천지에서 공공연히 ‘대한민국 만세’를 외치고, 태극기를 앞세우고 단체 기념촬영을 하는 현상을 중국 당국은 심각하게 인식했다. 만주지방을 여행하는 한국인들이 “이 지역은 한국의 고토이고 고구려와 발해의 역사는 우리 역사“라는 속마음을 밝힐 때, 중국 당국은 당혹했고 ”언젠가는 수복해야 한다“라는 다소 허황된 소리가 나올 때마다 중국은 기겁하면서 위기감도 느꼈다고 한다. 중국 소수민족의 하나인 조선족이 분리 독립을 주장하거나 한국과 연대를 추진한다면 이건 중국의 정체성과 안보에 큰 위협인 것이다. 조선족의 움직임에 자극을 받아 내몽골이나 티베트, 신장 위구르 등 변방의 주요 소수민족이 동일한 요구를 해온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소수민족은 중국영토의 64%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이때 북한도 한몫 거들었다. 북한은 중국이 동북공정을 추진하고 있던 2002년에 고구려 고분을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를 신청했다. 중국은 가만히 있지 않았다. 일단 북한 단독 등재를 보류시키고 오히려 2003년 자기들이 단독으로 등재 신청을 했다. 이 때 남북한은 한마음으로 중국의 단독 등재를 저지시켰다. 결국 그 다음해인 2004년 고구려 유적은 북한과 중국 공동으로 등재하게 됐다. 북한의 5개 지역 고분 63기는 북한이 담당하고, 중국지역의 53개 유산은 중국이 관리하도록 결정된 것이다. 이 결정에 대해 반쪽이라도 지켜 다행인지, 아니면 반쪽을 잃어 애통한 것인지 의견이 분분했다. 이어서 북한은 중국의 동북공정에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다가 2007년 동북공정과 관련된 내용을 수록한 '고구려 이야기'를 발간했다. 그러나 이 책은 중국을 의식해 종전의 입장에서 많이 후퇴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고구려 이야기’는 서문에서 ‘최근 사람들 속에 고구려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라는 식으로 고구려사를 둘러싼 중국과의 갈등을 에둘러 표현했다. 반면, 북한 학계가 자랑스러운 역사로 다루어온 고구려의 대 수·당 전쟁 관련 대목은 대폭 축소시켰다. 동북공정이 본격화되기 이전인 2000년 북한 사회과학원이 출간한 ‘고구려사의 제(諸)문제’의 경우 대 수·당 전쟁을 ‘수나라의 침략을 반대한 투쟁’과 ‘당나라의 침략을 반대한 투쟁’으로 직설적으로 표기했으나, ‘고구려 이야기’에서는 살수와 안시성이라고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북한과 달리 우리 국민의 대응은 그야말로 거국적이었다. ‘고구려사를 지키자’라는 민족적인 명분에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한 마음 한 목소리였다. 이러한 국민들의 일치된 외침에 따라 노무현 대통령이 2006년 9월과 10월 당시 원자바오 총리와 후진타오 국가주석에게 시정을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중국도 한국의 일치된 분노를 외면할 수 없어 2007년 ‘한·중 구두 양해사항’을 교환하고 동북공정의 논란을 종식시키기로 하였다. 양해사항의 요지는 ‘중국은 이러한 사태에 유념하고, 정치 문제화를 방지하며, 학술 교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었다. 동북공정이 1라운드였다면 2라운드는 최근의 문화공정이다, 우리가 2008년에 ‘강릉 단오제’를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하자, 중국인들은 단오가 왜 한국의 문화유산이냐고 이의를 제기했다. 이른바 문화공정이 촉발된 것이다. 차이가 있다면 동북공정은 정부차원의 공식 정책이었지만 문화공정은 민간차원의 갈등이다. 그러나 중국의 체제상 순수 민간영역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최근 논란이 되었던 방송 프로그램을 보자. 중국은 2020년 신문과 방송에서 쓰촨(四川)지역의 파오차이(泡菜)를 김치의 표준이라고 주장했고, 한국의 방송 드라마에 중국풍이 일부 도입되는 등 예사롭지 않다. 중국이 비록 민간차원이기는 하지만, 한국의 전통문화를 중국문화의 일부로 여기겠다는 소위 문화공정을 시도하는 의도에 대해 전문가들의 시각은 다음과 같다. 최근 K-pop과 드라마 등 K-Culture가 전 세계로 전파되어 가면서 중국인들은 아시아 문화의 중심이 자국에서 한국으로 전환돼 간다는 위기감과 함께 아시아 문화는 전부 중국이 원류라는 과열된 애국심이 결합된 결과란 것이다. 중국은 1960년대에 고구려와 발해사를 한국사로 인정했으나, 40년 후인 2000년대에는 중국사로 규정했다. 그러면 지금부터 40년이 지난 후에는 고구려와 발해사가 어떻게 될까? 김치는 한국 음식으로 남아 있을까? 우리 전통문화는 온전히 유지되고 있을까? 걱정이 앞서며, 역사를 지키려는 거국적 노력과 함께 남북한 협력도 필요하다. 학술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 임방순 인천대 외래교수 프로필 ▶ 미래문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 前 駐중국 한국대사관 육군무관, 대만 지휘참모대 졸업
    • 외교안보정책
    • 전문가 분석
    2021-09-06
처음281282283284285286287288289290마지막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