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3-03-24(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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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하는 블랙이글스의 진정한 힘은 '팀워크'
    [동영상 제공=대한민국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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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5-15
  • 해군, 독도함에 이어 두 번째 ‘대형 수송함’ 마라도함 진수
    (안보팩트=안도남 기자) 한국 해군의 두 번째 대형 수송함(LPH: Landing Platform Helicopter)인 ‘마라도함’ 진수식이 송영무 국방부 장관 주관으로 14일 부산 영도 한진중공업 조선소에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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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5-15
  • [팩트분석] 비핵화 된 북한의 미래, 삼성이 만드는 ‘베트남 식 경제대국’
    ▲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북한 비핵화를 실행할 경우 한국, 미국 등의 주요 기업이 대대적인 투자에 나섬으로써 경제적 고도성장이라는 '선물'을 받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급부상하고 있다. 사진은 방북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김정은 위원장(왼쪽),그리고 평양시내 시민들의 모습. <사진 출처=TV조선 화면 캡쳐>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북한, 핵포기하면 미국 민간자본 투자할 것” 거듭 강조 에너지망, 인프라 건설, 농업 장비 및 기술 분야에 미국 자본 진출 언급 북한 주민의 높은 교육수준과 성실성, 낮은 임금 수준, 독재정권 특유의 높은 수준의 사회적 통합 등이 성장동력 아시아 전문가 슐리 렌, “김정은은 북한을 삼성의 안마당으로 만들 수 있을 것” 관측 지난 수년간 삼성의 베트남 투자액은 북한 2016년 GDP의 절반을 상회 한국, 미국, 중국 및 서방국가들이 북한의 국제경제체제 일원 만드는 데 협력 (안보팩트=전승혁 기자) 북미 간에 ‘한반도 비핵화’를 겨냥한 협상이 급물살을 타면서 북한의 ‘시장경제 도입’을 둘러싼 장밋빛 관측이 무성해지고 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고위 관리들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비핵화 이행을 약속할 경우 단순한 ‘대북 경제제재 해제’를 넘어서는 ‘경제적 보상’을 받게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북한 김정은 체제가 한국, 미국, 중국등은 물론 주요 서방국가의 자본투자를 받을 경우 과거 개발도상국들의 사례처럼 고도성장을 할 것이라는 분석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정치적으로 공산당 1당 독재국가이면서 동남아시아의 최대 경제대국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베트남과 비교하는 시각도 대두되고 있다. 북한 주민의 높은 교육수준과 성실성, 낮은 임금 수준, 독재정권 특유의 높은 수준의 사회적 통합 등이 초기 북한 경제개발의 긍정적 변수로 꼽힌다. 북한이 고도경제성장에 접어들 경우 최대 수혜는 한국기업들이 입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 시장 전문 칼럼니스트 슐리 렌은 14일 블룸버그에 기고한 '김정은은 북한을 삼성의 새로운 안마당으로 만들 수 있다'는 글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개혁·개방조치를 취할 경우 북한 경제가 '제2의 베트남'(the next Vietnam)처럼 성장하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다"면서 "오늘날 북한은 1986년 '도이모이'(쇄신) 정책을 통해 자본주의를 향해 한 걸음 나아간 베트남과 놀랄 만큼 많이 닮아 있다"고 말했다. 렌은 "지금 북한은 당시 베트남보다 잘 살고 더 산업화돼 있기 때문에 더 유리한 출발점에 서 있다"면서 “제조업 중심 국가로 발돋움한 베트남의 경제 규모는 북한의 약 6배에 달한다”고 밝혔다. 그는 "베트남이 지난해 6.8%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하는 데는 한국 기업들이 적잖은 기여를 했고 삼성전자의 경우 베트남에 대한 최대 외국인 투자자로서 베트남 전체 수출의 25%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지금 북한 경제는 얼어붙어 있는 것처럼 보여도 (시장개방이 이루어지면) 한국 기업들이 베트남에서 임금이 현저하게 낮은 북한으로 기꺼이 옮겨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렌이 인용한 모간스탠리 분석에 따르면, 현재 베트남의 국내총생산(GDP)에서 외국인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26% 정도 되는 데 비해 북한은 사실상 '제로‘에 가깝다. 이에 따라 북한이 향후 개혁·개방을 통해 GDP 대비 외국인투자 비율을 20% 수준까지 늘린다면 5%대의 경제성장률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관측된다. 렌은 “북한의 2016년 기준 GDP가 310억달러(약 33조원) 수준으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지난 수년 간 170억달러(약 18조원) 이상을 베트남에 투자했던 삼성과 같은 한국 기업만으로도 북한의 경제성장에 필요한 투자규모를 충당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구구조면에선 베트남의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북한보다 크지만 남북한의 전체인구가 약 8000만명에 이른다”면서 “이 점에서 북한의 개혁·개방이 "한반도를 자급자족이 가능한 유력 생산·소비 집단(powerhouse)으로 바꿔놓을 수 있다”고 관측했다. 더욱이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가 실행될 경우 ‘민간투자’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강조하는 등 ‘불량 국가’ 북한을 국제경제체제의 일원으로 합류시키려는 노력도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13일(현지시간)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완전히 폐기하면 미국의 민간투자가 허용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미국 폭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핵 프로그램의 완전 해체에 동의했다"면서 "북한의 에너지망 건설과 인프라 발전에 미국의 민간 부문이 도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CBS 방송에도 출연해 "미국민의 세금을 들여 북한을 지원할 수는 없지만 대북 제재를 해제해 미 자본이 북한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은 농업 장비와 기술, 에너지가 절박하게 필요한 상황인데 김정은 위원장은 미국으로부터 우리의 기업인과 모험가, 자본 공급자들 중에서도 가장 훌륭한 이들과, 이들이 가져올 자본을 (핵 포기 대가로) 얻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은 앞서 지난 11일 국무부 청사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회담 직후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도 "북한이 빠르게 비핵화를 하는 과감한 조치를 한다면, 미국은 북한이 우리의 우방인 한국과 같은 수준의 번영을 달성하도록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역설하기도 했다.
    • 외교안보정책
    • 해외안보
    2018-05-14
  • (주)롯데, 육군 최정예 전사 ‘300워리어’에게 최상의 문화예술 체험 지원
    (안보팩트=안도남 기자) 지난 11일 (주)롯데는 육군의 최정예 전사인 ‘300워리어’에게 롯데월드타워 투어 및 롯데시네마 영화 관람 등 최상의 문화예술 체험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업무 협약을 육군과 맺었다.
    • 현역군인
    • 종합
    2018-05-14
  • 춘계국방정책세미나, ‘첨단기술군’ 육성 위한 민간 우수기술 활용 방안 논의
    (안보팩트=안도남 기자) 국회국방위원회 김병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하고 한국국방기술학회와 대한전자공학회 국방정보 및 제어연구회가 주관하는 2018 춘계국방정책 세미나가 지난 11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렸다.
    • 방위산업
    • 종합
    2018-05-14
  • [한국무기 디테일] ⑥ 사거리 30km인 한국형 155mm 견인곡사포, 기아기공(현 현대 위아)의 KH179
    (안보팩트=김한경 방산/사이버 총괄 에디터) 우리나라 무기체계 역사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것은 화포이다. 고려시대 말 최무선은 화약을 개발하고, 1377년 ‘화통도감’을 설치해 화포를 만들기도 했다. 조선 명종 때인 1555년에는 구경 130mm, 무게 300kg의 ‘천자총통’이 제작되었다. 그 후 근대에 이르기까지 우리 손으로 만든 화포는 사실상 없었다.
    • 방위산업
    • 한국무기 디테일
    2018-05-14
  • 공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스마트한 공군력 건설 추진에 박차
    ▲ 공군 전투기의 초계 비행 모습 (사진=공군본부 제공) 국가·국방정책을 뒷받침하고 4차 산업혁명 시너지 창출 등을 목표로 5대 중점과 16개 과제로 Master Plan 구성 무기 및 전력지원체계의 초지능적·초연결적 능력 함양과 사람 중심의 효과적 임무수행 환경 조성해 나갈 예정 (안보팩트=안도남 기자) 공군은 10일 정보통신기술(ICT), 인공지능(AI), 가상·증강현실(VR·AR), 무인항공기 등 첨단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용하여 혁신을 선도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스마트한 공군력 건설을 위한 Master Plan’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Master Plan은 국가·국방정책 뒷받침, ICT 신기술 적용, 범정부적 4차 산업혁명 시너지 창출 등을 목표로 ▲4차 산업혁명 추진동력 확보 ▲지능정보기술 공군 적용을 위한 신규 소요 창출 강화 ▲공군 내 공감대 조성 및 저변 확대 ▲공군 전문가 양성 및 활용 ▲조직·제도·절차 개선이라는 5대 추진 중점과 16개 세부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세부 추진과제 가운데 가장 주목되는 분야는 AI 기반 지능형 출입통제체계, 사물인터넷(IoT) 기반 조종사 스마트 헬스케어, VR·AR 기반 항공기 과학화 정비훈련센터 구축 등 ‘무기·전력 지원체계 발전 추진’이다. 또한 미래 무인 항공 연구센터 신설, 효율적 무인항공기 통제 및 공역관리 절차 수립 등을 통한 ‘공군 무인항공기 정책발전 추진’ 분야도 눈길을 끈다. 공군은 이 분야의 발전을 통해 유·무인항공기 통합 운용 시대에 대비할 계획이다. 게다가 조류 퇴치, 화생방 오염 탐지·제독, 항행 안전시설 성능 점검 등 항공 및 기지작전을 위한 ‘드론 활용 및 운용능력 확보’ 분야에도 관심을 가질 예정이다. 이외에도 정보통신 인프라에 신 ICT 기술을 접목하여 작전 효율성과 보안성을 향상시킨 ‘지능형 공군 스마트 비행단 구축’과, 4차 산업혁명을 종합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신기술 정책 수립 및 연구 통제부서 신설’ 등의 과제가 이번 Master Plan에 포함됐다. 실무를 담당한 공군본부 정보화기획담당 이재경 중령은 “스마트한 공군력 건설 Master Plan은 국가와 국방정책을 뒷받침하고 ICT 신기술의 군내 적용을 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무기 및 전력지원체계의 초지능적·초연결적 능력 함양과 함께 사람 중심의 효과적인 임무수행 환경을 조성해 스마트한 공군력을 건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외교안보정책
    • 국방
    2018-05-11
  • UAE, 한국산 무기 구매 분위기 고조...중동권역 방산수출의 교두보로 부상
    (안보팩트=안도남 기자) 중동지역의 허브인 아랍에미리트(UAE)에서 최근 한국산 무기 구매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어 UAE를 ‘중동권역 방산수출의 교두보’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방위산업
    • 종합
    2018-05-11
  • 트럼프의 ‘정치적 야심’, 김정은-폼페이오 회동 성공시켜
    ▲ 북한 노동신문은 지난 9일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겸 국무위원장이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을 접견했다고 10일 보도했다. 김정은 위원장과 폼페이오 장관은 북미정상회담과 북한에 억류중인 미국인 3명에 대한 석방을 논의했으며, 억류된 미국인들은 폼페이오 장관과 함께 미국으로 귀국했다. 2018.05.10. (출처=노동신문)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9일 2차 방북서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 북미정상회담 '최종 조율 성공' 관측 회담 의제 및 장소 합의점 도달 관측 속 북한은 억류 미국인 3명 전격 석방 트럼프, “미국인 석방은 한반도 비핵화 노력의 일환”이라며 김정은에게 ‘감사’ 표명 김정은, “새로운 대안을 담은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를 높게 평가하고 사의 표명” 회담 장소로 싱가포르 유력속, ‘평양’도 급부상...트럼프의 '정치적 야심'이 회담 성공의 최대 원동력 분석 (안보팩트=김철민 기자)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간의 북미정상회담 기류가 요동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측이 북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 비핵화)'에서 생화학무기를 포함하는 대량살상무기(WMD) 전체에 대한 'PVID(영구적이며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 비핵화)'라는 새 기준을 북측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 때 ‘비관론’이 부상했다. 그러나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9일 2차 방북을 통해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 정상회담 의제와 시기 및 장소 등에 대해 성공적으로 최종 조율을 마친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다시 최초의 북미정상회담이 성공할 것이라는 낙관론이 다시 강해지고 있다. 특히 북측이 이날 김동철, 김학송, 김상덕(토니 김) 씨 등 북한 억류 한국계 미국인 3명을 전격적으로 석방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감사의 뜻’을 표명하는 등 양측에 화해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오전 2시 45분쯤 메릴랜드 주 앤드루스 공군기기에서 귀국한 북한 억류 미국인 3명을 직접 맞이하는 자리에서 "(북미정상회담이) 매우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CNN 등에 따르면 트럼프는 "이것을 가능하게 해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감사한다"고 인사를 전했다. 그는 "솔직히 (김정은과 폼페이오가) 만나기 전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면서 "나는 정말로 그가(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무엇인가를 하기를 원하고 있으며, 자신의 나라를 진짜 세계(real world)로 데려오기를 원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미국인 3명 석방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평가했다. 폼페이오 장관의 2차 방북에서 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했고, 억류 미국인 3명의 석방은 북미정상회담의 사전정지작업이 성공하고 있음을 알려주는 상징적 사건이라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해석인 셈이다. 특히 트럼프는 북한 방문 의사를 묻는 질문에는 "언젠가(one day)엔 그럴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적극적으로 답변했다. 따라서 이번 북미정상회담 장소로서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싱가포르를 제치고 평양이 낙점될 가능성을 점치는 시각도 급부상하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이 폼페이오 장관에게 전달받은 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대안’을 높게 평가했다고 북한 매체들이 보도한 것도 주목되는 극적인 변화이다. 조선중앙TV는 10일 김 위원장과 폼페이오 장관의 전날 회동 영상을 보도하면서 “최고 영도자(김정은) 동지께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구두 메시지를 전해 들으시고 대통령이 새로운 대안을 가지고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조미(북미) 수뇌상봉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시고 사의를 표하셨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폼페이오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정상회담 성공을 위해 새로운 비핵화 기준인 PVID 대신에 기존의 CVID로 회귀하는 비핵화 방안을 김 위원장에게 제시했을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폼페이오 장관은 8일 평양행 비행기에서 기자들과 만나 ‘CVID’를 다시 거론하기도 했다. 또 ‘북한 비핵화 및 경제적 보상’과 관련해 김 위원장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두 차례 회동에서 강조한 ‘단계적·동시적 해법’에 수렴하는 새로운 절충안을 폼페이오 장관이 전달했을 것이라는 관측도 대두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선(先)비핵화-후(後) 경제적 보상’이라는 기존의 방침에서 한 발 물러나 경제위기에 처한 북한을 유인할만한 보상계획을 제시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동북아의 ‘불량국가’인 북한을 ‘정상국가’로 만들어내는 작업을 자신의 역사적 과업으로 만들려는 열망에 불타오르고 있다는 사실이 북미정상회담이 근본적으로 내포한 난제를 해결하는 최대 원동력이 될 것이라는 해석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북한 매체의 주장대로 폼페이오가 트럼프의 '새로운 대안'을 전달하고 그 대안에 김정은이 만족했다면, 그와 같은 일련의 과정은 트럼프의 '정치적 야심'이 이끌어가고 있다는 평가이다. 이와 관련해 폼페이오 장관과 존 매티스 국방장관은 트럼프의 이 같은 정치적 야심을 지원하는 입장을 취하는 반면에 또 다른 매파인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북한 정권에 대해 적대적 태도를 고수함으로써 북미정상회담의 부정적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도 눈길을 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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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5-10
  • [전문가 분석] 왜 김정은은 또 다시 중국으로 달려갔을까?
    ▲ 사진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왼쪽 두번째)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해변을 산책하는 모습 (사진=조선중앙TV 캡쳐) 불과 40일 만에 중·북 정상회담이 연거푸 열린 것, 전 세계 외교사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든 이례적 사건 김정은, 대미 견제 및 혈맹관계 복원 외에도 북한 입장에서 유사시 회담 결렬에 대비한 보험의 성격 짙어 북한 비핵화를 둘러싼 치열한 수 싸움 본격화, 트럼프는 전임 행정부보다 나을 것 없는 처지에 빠질지도 (안보팩트=송승종 대전대 교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5월 7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또 다시 중국 다롄(大連)으로 달려갔다. 권력을 장악한 후 처음으로 금년 3월 말 베이징을 방문한지 불과 40일 만에 열차가 아닌 비행기로 다시 시진핑 주석을 만나러 간 것은 범상치 않은 일이다. 이처럼 초단기 간에 정상회담이 연거푸 열린 것은 전 세계적 외교사에서도 유사 사례를 찾아보기 힘든 이례적 사건이다. 그래서 그 배경이 더욱 궁금해진다. 김정은은 전용기 ‘참매 1호(IL-62)’를 타고 5월 7일 오전에 평양을 출발하여, 정오에 다롄공항에 도착했다. 오후에는 방추이(棒槌) 섬 영빈관으로 이동하여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진 후 만찬을 함께 하였다. 이튿날(8일), 오전에 방추이 섬에서 시주석과 해변가를 산책하고 차를 마시며 담소하는 장면을 연출했다. 이후 시주석과 점심식사를 하고 오후 3시 20분 경 출발한 것으로 알려져 김정은이 다롄에 체류한 시간은 약 30시간 정도로 추정된다. 김정은이 묵었던 다롄의 방추이 섬은 ‘방망이 모양의 작은 섬’이란 뜻을 갖고 있다. 이곳은 1950년대와 1960년대 모택동, 등소평 같은 수뇌부들이 즐겨 찾았던 중국의 대표적인 휴양지 중의 하나로 꼽힌다. 동시에 중국과 북한의 지도자들이 비밀리에 회동했던 곳이기도 하다. 1983년 김일성은 이곳에서 등소평을 만났고, 2010년에도 김정일이 이곳을 찾은 적이 있다. 하필이면 시진핑-김정은이 만난 시점이 두 번째 항공모함이자, 중국이 자체 기술로 건조한 최초의 항공모함인 ‘OO1A’호를 진수하는 날이었다. 남중국해 일대에서 미·중 해상패권 경쟁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이 두 사람이 중국산 제1호 항모의 시험 운항을 관람했다는 사실은 중·북 간의 혈맹관계 복원 내지는 중·북 동맹관계의 과시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게다가 김정은이 중국에 또 다시 달려간 시점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처럼 보이던 미·북 정상회담의 준비 과정이 삐걱거리는 것과 정확히 일치했다. 워싱턴 조야에서 돌아가는 정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감지된다. 우선, 백악관은 북한 핵폐기 방식을 ‘리비아’ 모델이 아닌 ‘남아프리카공화국(남아공)’ 모델로 바꾼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국가안보보좌관인 존 볼튼은 리비아 모델을 선호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남아공 모델로 돌아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런데 리비아 모델은 북한이 수용하기 어려운 찜찜한 방식이다. 카다피는 2003년 핵 프로그램을 포기했지만 2011년 ‘아랍의 봄’을 계기로 분출된 반정부 시위가 벌어지는 와중에, 서방측 군사공격의 여파로 비참한 최후를 맞았다. 미국이 주장하는 리비아 모델의 핵심은 ‘先 핵포기, 後 경제보상’이다. 한편, 이 모델에서 숨은 그림은 구질구질하게 시간을 끄는 ‘살라미’ 방식이 아니라, 한 번에 모든 것을 해결하는 ‘원샷’ 방식이다.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가 다시금 들고 나온 남아공 방식은 리비아 방식과 핵 프로그램을 포기했다는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차이를 보인다. 남아공은 6개의 핵폭탄을 포기했고, 핵포기 완료에 소요된 시간은 2년 6개월이다. 이 방식의 요체는 자발적 핵포기에 대한 보상이 ‘제로’였다는 점이다. 따라서 미국이 남아공 모델을 적용한다면 북한은 핵·미사일을 다 내놓고 아무 보상도 받지 못할 것임을 암시한다. 따라서 북한이 반발할 것은 불 보듯 뻔한 노릇이다. 게다가 미국은 원래 핵폐기만을 겨냥한 비핵화에서, 화학무기·생물학무기를 포함한 대량살상무기 전반, 중거리 탄도미사일, 인공위성 발사까지 폐기 대상에 포함시키는데 이어,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폐기) 방식을 PVID(항구적이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폐기) 방식으로 업그레이드시키는 등 시간이 갈수록 북한이 넘어야 할 장애물을 높이고 있다. 특히 CVID는 PVID와 글자는 비슷해 보이지만, 그 본질은 전혀 다르다. CVID는 과거와 현재의 핵무기 폐기에 초점을 맞춘 반면, PVID는 미래의 핵폐기도 겨냥한 한결 강화된 개념이다. 따라서 상기의 정황을 감안하면 김정은의 방중 타이밍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면밀하게 계산된 시점을 노린 것임을 알 수 있다. 다롄 회동에서 김정은은 시진핑에게 “조(朝, 북한)·중 사이의 마음 속 거리는 더욱 가까워졌고 떼어놓을 수 없는 하나로 이어졌다”고 강조하며, 마치 제3자가 중국·북한의 관계를 억지로 ‘떼어놓으려’ 하는 상황을 연상시켰다. 그러자 시진핑은 기다리기라도 했듯이 “조·중 두 나라는 운명공동체, 변함없는 순치(脣齒)의 관계”라고 화답하였다. ‘일심동체’에 해당하는 ‘순치의 관계’는 김정일 시대에 시들해진 이래, 2000년대에는 거의 사용되지 않던 골동품 장식 같은 단어였다. 그런데 시진핑은 김정은에게 ‘순치관계’를 언급한 것이다. 이는 마치 ‘악의 축(Axis of Evil)’이란 단어가 그러하였듯이, 수면 밑에서 벌어지는 드라마틱한 정책적 변화를 강력히 암시한다. 이는 일견 한동안 소원해 진 것처럼 보였던 중국-북한 관계의 회복, 또는 양국이 관계 정상화를 넘어 동맹관계, 나아가 혈맹관계의 수준으로 되돌아갔음을 대내외에 천명한 메시지이다. 이런 분위기는 시진핑과의 회담에서 “심각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조선반도 주변정세 추이”를 언급하며, “전략적 기회를 틀어쥐고 조·중 사이에 전술적 협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친밀하게 강화해나가기 위한 방도적인 문제들”에 관하여 대화를 나눴다고 전한 김정은의 발언에서 잘 드러난다. 아울러 제2차 김정은-시진핑 회담은 대미견제 및 혈맹관계 복원 외에도, 북한 입장에서 유사시 회담결렬에 대비한 보험의 성격이 짙다. 트럼프 행정부가 ‘PVID → 남아공 모델 → 화학무기와 생물학무기도 포함된 대량살상무기 전반을 폐기대상에 포함 → 인공위성 발사도 금지’ 등으로 북한에 대한 요구의 수위를 높여가자, 북한 외무성은 급기야 “우리의 평화 의지를 ‘나약성’으로 오판하지 말라”며 공개적으로 반발했다. 일각에서는 미·북 정상회담이 결렬 또는 무산될 가능성도 점치는 분위기다. 그러다 보니, 이번 중·북 회담은 북한이 이런 상황에 대비하여 ‘중국 보험’을 들어 놓으려는 속셈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말하자면 북한은 무역 분쟁으로 사이가 벌어진 미·중 간의 갈등관계를 이용하여, 설령 비핵화 구도가 깨지더라도 미·중 관계의 틈을 파고들어 회복된 중·북 밀월관계를 앞세워 생존을 도모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북한 비핵화를 둘러싼 당사국과 주변국들 간의 치열한 수 싸움이 본격화되는 모습이며, 아마도 이런 드라마는 두 번 다시 연출되지 못할 것 같다. 왜냐하면 이번의 시도가 실패하면 모두가 두려워하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지금도 왜 트럼프가 김정은이 교묘한 속임수를 들고 나올 가능성을 뻔히 알면서 정상회담 카드를 덥석 받았는지 의문이다. 미·북 정상회담에 관한 한,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은 틀렸다. “디테일이 곧 악마이기 때문”이다. 북한이 갖고 있는 핵무기가 몇 개이고, 핵시설이 어디 있으며, 핵물질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완전한 검증’이 가능하겠는가? 오죽했으면 전문가들이 북핵 문제를 가리켜 미국 행정부들의 ‘공동묘지(graveyard)’라고 표현했겠는가? 입만 열면 ‘승리’를 자신하며 큰소리치는 트럼프 대통령은 어쩌면 자신이 경멸해 마지않는 전임 행정부(특히 오바마)보다 별로 나을 것이 없는 처지에 빠질지도 모른다. 문제는 그런 처지에 빠진 것을 깨닫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질지 트럼프 대통령 자신도 모르고 있을 수 있다는 점이다. 대전대학교 군사학과 교수 (美 미주리 주립대 국제정치학 박사)국가보훈처 자문위원미래군사학회 부회장, 국제정치학회 이사前 駐제네바 군축담당관 겸 국방무관: 국제군축회의 정부대표前 駐이라크(바그다드) 다국적군사령부(MNF-I) 한국군 협조단장前 駐유엔대표부 정무참사관 겸 군사담당관前 국방부 정책실 미국정책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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