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큐리티팩트

최종편집 2023-03-24(금)

전체기사보기

김정은⋅시진핑 다롄회동, 트럼프의 ‘PVID’ 대항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8일 전격 회동해 주목된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PVID라는 새로운 비핵화 기준을 제시한 상황에서 성사된 이번 회동을 통해 북중간의 전통적 동맹관계가 강화돠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김정은, 8일 중국 다롄에서 시진핑과 전격 회동 트럼프 행정부의 북한 비핵화 기준 강화 흐름속 북중의 ‘전략적 대응’ 논의 주목 폼페이오와 볼턴 등 CVID 대신에 PVID강조하고 화학무기 등 다른 WMD도 폐지 대상 거론 트럼프 대통령은 핵개발 재개 여지 열어놓은 ‘이란 핵합의’ 탈퇴 가능성 시사 김정은, 시진핑 지원 받아 ‘단계적-동시적 비핵화’ 입장 관철 추진? 북미간 이견 불거지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운전자론’ 역할 커질 듯 (안보팩트=김철민 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8일 전격회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위원장이 지난 3월 베이징을 방문해 시 주석과 북중정상회담을 가진 지 40일 만에 다시 만난 것이다. 이는 6월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 핵심인사들이 북한 비핵화 수위에 대한 강도 높은 발언을 거둡하고 있는 데 대해 ‘북중 동맹’이 대항마로 부상하고 있음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비상한 관심을 모으로 있다. 조선중앙방송과 평양방송은 8일 "조선 노동당위원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김정은 동지께서 주체107(2018)년 5월 7일부터 8일까지 중화인민공화국 대련시를 방문하시고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습근평(시진핑) 동지와 또다시 상봉하시였다"고 보도했다. 이들 매체는 "조중(북중) 두 당, 두 나라 사이의 친선의 역사에 특기할 새로운 전성기가 펼쳐지고 있는 속에 두 나라 최고영도자들의 의미 깊은 상봉과 회담이 중국 요녕성 대련시에 진행됐다"고 재차 확인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7일 오전 전용기 편으로 평양을 출발해 대련에 도착했다. 하시였다"고 덧붙였다. 조선중앙방송과 평양방송은 리수용·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리용호 외무상, 김여정 당중앙위 제1부부장, 최선희 외무성 부상 등이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을 수행했다고 전했다. 은둔형 지도자였던 김 위원장이 두 달 사이에 두 차례나 시주석과 회동을 가진 것은 트럼프 주도의 대북경제제재에 중국이 적극적으로 동참함에 따라 소원해졌던 북중동맹의 재강화라는 의미를 갖는다. 북중 동맹의 재강화는 양측 모두에게 각별한 정치적 의미를 갖는 것으로 분석된다. 김 위원장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담판을 앞두고 중국이라는 강력한 원군을 확보했다는 의미를 갖는다.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안보라인을 구성하는 핵심인사들인 마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및 존 볼턴 백악관 외교안보보좌관은 지난 주말부터 잇따라 ‘영구적인 북한 비핵화’라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면서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은 그동안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 비핵화)'를 북측에 기준으로 제시해왔다. 그런데 폼페이오와 볼턴이 이보다 높은 강도로 여겨지는 'PVID(영구적이며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 비핵화)'라는 새 목표를 강조하기 시작했다. 또 백악관과 펜타곤 주변에서 북한정권이 폐기해야 할 대상으로 생화학무기를 포함하는 대량살상무기(WMD)를 거론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 위원장은 그동안 ‘단계적-동시적’ 비핵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비핵화 과정에서 대북경제제재 해제는 물론이고 경제적 지원 및 남북교류 등을 얻어내려는 구상을 추진해왔다.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이 ‘선 비핵화-후 보상’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해 ‘절충안’을 만들어줄 것을 지난 4.27남북정상회담에서 요청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PVID와 WMD폐기라는 강경 카드를 던짐에 따라 장밋빛 분위기 일색이었던 ‘북한 비핵화’ 협상 국면에 돌연 냉기류가 형성되고 있는 시점이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핵합의’ 탈퇴를 시사하고 있는 것도 북한에게는 부담스러운 대목이다. 이란 핵합의는 이란이 핵개발을 포기하고 대신에 이란에 대한 경제제재를 해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난 2015년 7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중국 등 6개국과 이란 사이에 체결된 협정이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일몰 조항’을 핵심 문제로 삼고 있다. 이란의 영구적인 비핵화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란이 탄도 미사일 개발과 중동 패권 확대 시도로 핵합의 정신을 위배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협정 체결 15년 후인 2030년이 지나면 이란의 핵개발 제한이 도로 풀리는 일몰 조항이 독소 조항이라는 것이다. 이는 북한에게 PVID와 함께 화학무기 등 다른 WMD 폐지를 요구하는 것과 동일한 논리이다. 따라서 김 위원장은 시 주석과 손을 잡음으로써 트럼프 측의 ‘강공 카드’를 견제하는 ‘대항전선’을 구축하고 있다는 해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 오후 2시(현지시간) 이란 핵합의 탈퇴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다. 시 주석 입장에서도 북중동맹의 재강화는 북한 비핵화 국면에서 불거진 ‘차이나 패씽론’을 잠재우고 미국과의 정치.경제.군사적 패권 경쟁이 가열되는 와중에 북한과의 파트너십을 재확인한다는 계산서를 두드린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중 회동이 이루어진 다롄은 김일성과 김정일이 덩샤오핑 등 중국 지도부와 비밀 회동했던 장소다. 다롄항 조선소에서 진수된 중국의 첫 국산 항공모함 001A함이 금명간 시험항해를 할 예정이다. 001A함은 미국의 동아시아 군사력을 잠재적 적군으로 설정한 중국 전략자산이다. ‘한반도 운전자론’을 주장해온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행정부의 북한 비핵화 기준 상향 조정과 북중동맹의 재강화라는 새로운 변수의 출현을 효과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을지 여부가 향후 성공적 북한 비핵화 및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 외교안보정책
- 해외안보
2018-05-10
해상작전헬기 2차 사업 수의계약 가능성 대두...경쟁 입찰로 중형급 확보해야

▲ 해상작전헬기 1차 사업으로 해군에 인도된 링스 와일드캣(AW-159)의 비행하는 모습 (사진=국방일보 제공) 사업예산 증액 무산으로 3개 후보 기종 중 가격조건이 맞는 1개 기종 수의계약 가능성 높아 북한 SLBM 위협 및 통일 이후 대비 위해서라도 2시간 이상 작전 가능한 중형급 헬기 필요 예산 증액이 어려우면 도입 대수 하향 조정해서라도 중형급 헬기를 경쟁 입찰로 확보해야 (안보팩트=김한경 방산/사이버 총괄 에디터)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위협 등에 대비해 추진 중인 해상작전헬기 2차 사업의 예산 증액이 결국 무산돼 사업이 경쟁 없이 수의계약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당초 해군과 방위사업청은 12대를 도입하는 해상작전헬기 2차 사업을 경쟁 입찰로 추진하기 위해 3,000억 원 정도의 사업예산 증액을 기재부에 요청했다. 기존의 소형 해상작전헬기로는 북한 SLBM과 전략잠수함이라는 새로운 위협에 대처하기 어렵고, 기존에 책정된 8,400억 원의 예산으로는 검토 가능한 기종이 소형인 링스 와일드캣(AW-159) 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재부가 끝내 예산 증액을 거부하여 무산되었다고 한다. 이제 해상작전헬기 2차 사업은 기존 책정된 예산 범위에서 추진해야 한다. 이 경우 영국·이탈리아 합작회사인 레오나르도의 AW-159, 미국 록히드마틴의 MH-60R, 프랑스·독일·네덜란드·이탈리아 합작회사인 NH-인더스트리의 NH-90 등 3개 후보 중 2개 기종은 가격 조건에서 탈락한다. 게다가 유일하게 가격 조건을 충족하는 AW-159 제조사는 지난해 11월 17일부로 방위사업청에 의해 부정당업자로 지정(사유 : 계약불이행)되어 오는 5월 16일까지 입찰 참가 자격이 박탈된 상태이다. 물론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입찰서를 낸다면 입찰 참가는 가능하지만, 단독 입찰이기 때문에 최초 공고는 유찰되며, 재공고를 거쳐 결국 단독 입찰자인 AW-159 제조사와 수의계약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6월 국방연구원은 사업타당성 조사에서 “현재 예산으로는 유찰에 의한 수의계약이 예상되며 경쟁 입찰이 성사되려면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국방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3개 후보기종의 대당 가격은 AW-159가 약 534억 원, MH-60R은 약 787억 원, NH-90은 약 668억 원으로 추정된다. 일각에서는 MH-60R이 AW-159보다 120억 원 가량 비싸다는 얘기도 나온다. 국회 국방위 소속 김중로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예산을 1조 이상으로 책정해 경쟁을 유도할 경우 10~20% 이상 가격이 낮아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했다”며 “우리 군의 전력증강과 국익의 극대화가 조화를 이루려면 경쟁 입찰을 통해 우리 군이 협상의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절충교역 전문가들은 “예산을 증액하더라도 절충교역을 통한 핵심기술 이전이 가능하다면 오히려 국가적으로 상당한 이익이 된다”라는 의견도 제시한다. 구매 금액의 50%에 상당하는 기술 가치를 무상으로 획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해군제독 출신의 한 소식통은 “2차 사업으로 도입되는 해상작전헬기는 30년 이상 사용해야 하며, 북한은 물론 통일 이후 중국·일본의 신형 잠수함 위협에도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1차 사업은 예산이 부족하여 성능이 다소 떨어지는 소형 체급의 기종을 선택했지만, 2차 사업은 1차 사업의 취약점을 보강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재 AW-159 기종만 가지고 대잠 작전을 수행하는 나라는 한국과 필리핀 정도다. AW-159의 최대 이륙중량은 MH-60R이나 NH-90의 60% 수준에 불과한데다, 디핑소나와 어뢰 2발을 달면 체공 시간은 1시간 이내로 줄어든다. 함정 갑판에서 뜨고 내리는 시간과 작전 해역으로 이동하는 시간을 빼면 실제 대잠 초계임무 시간은 30~40분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다고 탐지장비만 장착하면 체공시간은 늘어나지만 적 잠수함 발견 시 공격할 수 없어 어뢰를 탑재한 다른 헬기나 호위함을 불러야 한다. 결국 실전상황에서 임무수행이 제한되고 비행 쏘티수가 증가하는 등 작전효율성이 저하된다. AW-159를 생산 및 판매하는 영국이 대잠헬기로 AW-159를 쓰지 않고 중형인 AW-101을 사용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해군의 작전요구성능은 충족하여 1차 사업으로 8대가 도입되어 현재 운용 중이다. 하지만 1차 사업 추진 시기와 2차 사업이 추진되는 안보 환경은 너무 다르다. 언제 어디에서 SLBM을 발사할지 모르는 북한의 전략잠수함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려면 보다 많은 장비를 싣고 오래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중형 체급의 기종이 필요하다. 또 남북이 평화협정을 체결한 이후라면 주변국의 잠재적 위협에 대비하는 차원에서도 그 필요성은 더욱 높아진다. AW-159와는 달리 MH-60R이나 NH-90 등 중형 헬기는 잠수함을 탐지하기 위한 디핑소나(DippingSonar)와 어뢰를 모두 탑재하고 2시간 이상 비행하면서 적 잠수함을 찾는 즉시 어뢰 공격을 가할 수 있다고 한다. 그 중 MH-60R은 가격은 비싸지만 전 세계에서 운용되는 해상작전헬기 중 가장 성능이 뛰어나고 운용 능력도 입증된 헬기로 알려져 있다. 예산 증액이 곤란하다면 F-35의 사례처럼 도입 대수를 하향 조정하여 우선 전력화한 후, 부족한 예산이 확보되면 추가로 구매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해군이 원하고 있고, 통일 이후 한반도 안보를 위해서라도 성능이 뛰어난 해상작전헬기를 수의계약이 아닌 경쟁 입찰로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 방위산업
- 국내방산
2018-05-08
[강철군의 아우성] 전사자 유해 발굴과 전쟁영웅 추모로 호국영령 넋 기리기, 그 진정한 보훈(報勳)

[시큐리티팩트 = 강철군 안보전문기자] 육군102기갑여단, 강원도 고성 천우산일대에서 6·25남침전쟁 전사자 유해발굴, 온 국민이 전쟁영웅을 추모하고 그 뜻을 따르는 자세는 진정한 보훈(報勳)이고 이것은 국민의 책무이다. 이렇게 온 국민이 한뜻이 된다면 손자병법에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것이 가장 최선이라고 했던 부전이굴인지병 선지선자야(不戰而屈人之兵善之善者也)가 구현되는 길이다.
- 소통시대
- 종합
2018-05-08
[사이버 투시경] ⑩ 최고의 실력을 갖춘 북한 해커들, 위험한 '화약고'

(안보팩트=송승종 대전대 교수)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에 벌어질 ‘세기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갈수록 대담해지는 북한 해커들의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음이 잇따라 울리고 있어 주목된다.
- 사이버보안
- 전문가 분석
2018-05-08
[에디터의 시선] 문대통령, 최상을 희망하되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야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달 27일 '도보다리 산책'을 마치고 걸어나오고 있다. (사진=국방일보 제공) 미국, 영구적인 비핵화를 의미하는 PVID를 주장하면서 WMD 전체를 폐기 대상으로 설정하여 북한 압박 중 북한의 적극적 협조 없이 ‘완벽한 비핵화 검증’ 어려운데, 주한미군 철수 논란과 국방부의 성급한 조치 나타나 정전협상 대표 조이 제독, “공산주의자가 진실로 알아듣는 논리는 힘뿐”이란 교훈 명심...최악의 상황 대비해야 (안보팩트=김한경 총괄 에디터) 4·27 남북정상회담을 시작으로 북한 비핵화를 위한 본격적인 대화가 한국과 미국, 북한 간에 전개되고 있다. 남북은 판문점 선언의 말미에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란 문구를 넣었으나, 전문가들은 “완전한 비핵화의 길은 험난하고 멀다”고 평가했다. 미국은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취임하면서 그동안 주장하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핵 폐기인 CVID(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에서 ‘완전한’을 ‘영구적인(permanent)’으로 바꾼 PVID를 비핵화의 새로운 기준으로 제시했다. 또 폐기 대상도 핵에서 화학·생물학 무기까지 포함하는 WMD로 확장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북·미 정상회담에서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져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일시적으로 실현하더라도 나중에 필요하면 다시 핵무기를 만들 수 있으므로 그 가능성까지 차단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즉 CVID를 달성해도 그 상태가 영구적으로 유지되는 PVID가 되어야 궁극적인 비핵화가 완성되는 셈이다. 일단 CVID가 달성되려면 북한이 검증 대상인 핵물질, 핵무기(탄도미사일 포함), 핵시설, 기술 인력 등을 숨김없이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그리고 공개된 내용을 토대로 ‘완벽한 검증’이 이루어져 핵물질과 핵무기는 모두 폐기하거나 해외로 반출하고 핵시설은 영구히 해체하며 기술 인력은 별도의 추적·관리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북한이 과연 천신만고 끝에 완성한 핵을 합의문만 믿고 내어놓을 것인가? 전문가들은 그럴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고 본다. 그렇다면 북한이 신고하는 내용을 전적으로 믿기 어려운데다, 국제사회가 갖고 있는 정보도 부정확한 상태에서 검증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특히 핵물질의 경우 플루토늄 추출량은 오차범위 3%이내로 추정할 수 있지만, 고농축우라늄(HEU)은 생산량 확인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한다. 즉 북한이 숨기려고 마음먹으면 얼마든지 감출 수 있어 알아낼 수 없다는 얘기다. 남아공처럼 핵무기를 스스로 해체하겠다며 IAEA(국제원자력기구) 사찰을 100차례 이상 성실히 받은 나라도 문서상 신고한 HEU의 양이 IAEA가 실제로 발견한 양과 달랐다. 북한이 보험용으로 일부 HEU를 빼돌릴 가능성이 제기되는 배경이다. 이런 연유로 “북한 비핵화는 과거에 유사 사례가 없어 가장 어렵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런 고민 중에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인 문정인 교수가 미국 ‘포린 어페어스’ 기고에서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주한미군의 주둔을 정당화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하여 미군철수 논란에 불을 지폈다. 문대통령은 2일 “주한미군은 한미동맹의 문제”라며 “평화협정 체결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이와 관련, 지난달 27일 매티스 미국 국방부장관이 “북한과의 협상과정에서 주한미군 문제도 논의할 수 있다”고 언급한 적이 있는데다, 뉴욕타임스(NYT)가 3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펜타곤에 주한미군 감축 옵션을 준비하라고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이 보도는 익명의 미 관리들이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미군의 한반도 주둔 필요성이 줄어들 것을 인정했다”고도 전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미국을 방문 중인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백악관 핵심 관계자와 통화한 결과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편, 국방부는 사병 복무기간을 21개월에서 18개월로 단축하는 방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인데다, 내부적으로 북한 핵에 대한 선제타격, 미사일방어, 응징보복을 위한 3축 체계 구축을 재검토 또는 축소 조정한다는 얘기도 나온다. 주한미군 철수 논란과 국방부의 성급한 조치들을 보면서 이제 시작에 불과한 북한 비핵화 여정이 김정은 위원장의 말에 들떠 앞서 나가는 것은 아닌지 불안감이 싹튼다. 북미 정상회담과 이후 진행되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나중에 논의해도 충분한 사안들이 너무 빨리 공론화되는 분위기다. 반면,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정말 관심을 갖고 정확히 살펴야 할 비핵화 추진과정의 여러 요소들은 북·미 정상회담의 몫으로 던져놓고 소홀히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러다가 만일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비핵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에 대한 대비 없이 남북 간 평화와 번영만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 2007년 10월 2일에도 노무현 대통령이 판문점을 도보로 건너면서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었고, 지금과 거의 흡사하게 남북 간 교류·협력의 분위기가 만들어졌다. 그러나 10·4 공동선언은 거의 실행되지 않았고, 서울에선 새 대통령이 선출되었다. 김정일은 뇌졸중으로 쓰러졌고, 남북관계는 다시 긴장 국면으로 돌아섰다. 이번에는 다를까? 분위기는 분명 나쁘지 않다. 김정은 위원장은 김정일보다 대담했고, 조만간 열릴 북·미 정상회담도 만족스러운 합의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합의가 이행되는 비핵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다. 아무리 빨라도 핵 폐기에 2∼3년은 걸리는데, 김 위원장이 과거의 북한처럼 국제사회를 속이고 과실만 따먹을 것인지, 아니면 근본적 변화를 진지하게 시도하여 도보다리 대화에서 문 대통령에게 밝혔듯이 베트남 모델을 꿈꾸는지는 알 수 없다. 북한의 속내를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북한 비핵화의 전체 과정을 주의 깊게 지켜보면서 김 위원장이 쏟아낸 말과 행동이 실제로 일치하는지 관찰하는 것뿐이다. 존 에버라드 평양 주재 영국대사는 “최상을 희망하되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라”고 말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모두 만난 임동원 전 국정원장도 그의 회고록 ‘피스 메이커’에서 “평화협정을 체결한다고 평화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평화를 담보할 실질적 조치인 비핵화, 군비통제 등이 필수적이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과 진정성 있는 대화를 나누며 서로 신뢰를 쌓은 것 같다. 하지만 한국전쟁 정전협상의 미국 대표였던 조이 제독은 “대화하되 압박을 늦추지 마라”며 “공산주의자가 진실로 알아듣는 논리는 오직 힘뿐”이라는 교훈을 남겼다. 이 경구를 항상 염두에 두고 문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돈독한 신뢰를 형성하여 비핵화 이행 과정에서 ‘믿을 수 있는 행동’들이 나타나길 기대한다.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북한 비핵화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문 대통령의 혜안과 신중함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지와 성원을 보낸다. 안보팩트 총괄 에디터 겸 연구소장광운대 방위사업학과 외래교수 (공학박사)광운대 방위사업연구소 초빙연구위원한국안보협업연구소 사이버안보센터장한국방위산업학회/사이버군협회 이사前美 조지타운대 비즈니스스쿨 객원연구원
- 소통시대
- 에디터 시선
2018-05-08
국방예산 낭비의 대표적 사례로 부각되었던 군용 USB 가격의 진실

▲ 사진은 국방예산 낭비 사례로 부각되었던 군용 USB의 모습 (사진=방위산업진흥회 제공) 군용제품, 다양한 전장 환경에서 정상 작동되도록 별도 개발하고 소량 생산해 상용제품보다 훨씬 비싸 ‘04-’06년 당시 상용 USB 가격도 비싼 것은 80만 원 육박, 74만 원인 군용 USB가 비싸다는 것은 오해 (안보팩트=김한경 총괄 에디터) 2011년 9월 언론에서 군이 USB를 '무려' 95만원에 구입한 사실이 전형적인 국방예산 낭비 사례로 지적되면서 방산비리 논란이 일었던 사건이 있었다. 하지만 실제 내용을 살펴보면 상당한 오해에서 빚어진 일임을 방위산업진흥회(이하 방진회)가 4일 ‘공식 블로그’를 통해 뒤늦게 밝혔다. 일반적으로 군용 제품이 상용 제품보다 상당히 비싸다. 그 이유는 투입된 개발비에 비해 생산량이 소량(일종의 주문 생산)이어서 납품 가격이 상승하는데다, 다양한 전장 환경에서도 정상 작동되도록 별도로 설계하여 제작하는 등 첨단 기술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용 제품보다 가격이 최소 10배에서 100배까지도 차이날 수 있다. 문제가 된 군용 USB의 경우, 포병대대 전술지휘체계인 BTCS(Battalion Tactical Command System, 포병사격의 두뇌 역할을 수행하는 컴퓨터)에 사용하기 위해 2004년 5월부터 2006년 6월까지 개발이 진행되었다. 그 당시 군에서 요구한 용량은 4GB로 실제 납품가격은 언론에 보도된 95만원이 아니라 74만원이었다. 이 가격은 2011년 9월 원가검증 결과에서 적정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개발 당시 군이 요구한 조건은 영하 40도에서 영상 70도까지 환경 하에서 진동과 충격에 견디며 전자파 간섭 및 방출 상황에서도 정상 작동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 조건을 충족하는 상용 USB는 존재하지 않았고, 산업 현장용으로 나온 USB도 일부 조건만 충족하여 처음부터 설계 및 제작을 새로이 해야 했다. 개발이 완료되면 조건을 충족하는지 엄격히 테스트해야 함으로 이에 대한 비용도 단가에 포함되었다. 생산량은 개발 후 2011년까지 5년에 걸쳐 총 660개가 공급되었다. 군용 USB는 연구개발비와 테스트 비용 그리고 소량 생산되어 74만원이라는 가격이 책정된 것이다. 그리고 개발 시기인 2004년부터 2006년 사이에는 상용 USB의 가격이 1만 원대가 아니었다. 2005년 초 세계 최대용량인 8GB를 발매했던 ‘솔리드 얼라이언스’의 USB 가격을 보면 4GB 용량이 약 80만 원이었다. 이 제품이 고급형이라 더 비싸기도 했지만 당시는 USB가 개발된 지 겨우 5년이 지난 시점이어서 회사마다 가격이 달랐다. 2006년 초 일본 이메이션사가 시판한 4GB 용량은 1년 전보다 절반 이하로 가격이 떨어져 30만 원대에 이르렀다. 지금은 USB 성능이나 가격이 거의 평준화되었지만 그 때는 품질과 가격이 차이가 많던 시절이어서 군용 USB 가격이 터무니없이 비싸다고 볼 수는 없었다. 결국 군용 USB에 대한 이해 부족 때문에 생긴 오해임에도 제대로 해명하지 못한 군과 사실을 알리려는 노력보다 방산비리 분위기로 몰아간 언론 때문에 아직도 대다수 국민들은 국방예산을 낭비한 대표적 사례로 기억되고 있어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다.
- 방위산업
- 국내방산
2018-05-08
‘주한미군 감축’ 보도는 장사꾼 트럼프의 '고액 고지서' 발송

▲ 미국의 유력지 뉴욕타임스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주한미군 감축' 지시를 보도하고 백악관은 즉각 이를 부정했다. 이 같은 혼선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 대한 한국 정부 부담 증액을 압박하는 트럼프의 전술이라는 분석이 유력하다. NYT, 트럼프의 주한미군 감축 지시 보도하면서 주한미군 주둔비용 압박용 강조 한국정부와 국민은 ‘감축’혹은 ‘철수’두고 논쟁하지만, 그 진실은 트럼프의 ‘고지서’발송 트럼프, NYT 통해 '감축설' 흘리고 백악관은 '부인'하면서 한국 정부의 '돈보따리' 요구 한반도평화체제 정착되면 주한미군 감축 가능하지만 현재는 ‘주둔비용 협상 국면’ (안보팩트=김철민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주한 미군 감축’ 발언의 진위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미국의 유력 일간지 뉴욕타임스(NYT)가 3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미 국방부에 주한미군 감축을 지시했다고 보도하자, 청와대는 4일 즉각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워싱턴과 서울의 외교 소식통들에 따르면, 이번 해프닝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 감축’을 겨냥한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자작극’일 가능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달부터 진행중인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에서 한국측 부담액을 대폭 증액시키기 위한 ‘압박 카드’라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 대선후보시절 한국측이 주한미군 주둔에 대해 더 많은 부담을 지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해왔다. 트럼프는 “2만 8000명의 미군이 한반도 중심에 배치돼 있지만 우리가 받는 것은 쥐꼬리 만큼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는 “그렇다면 주한미군을 철수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부인하면서 “한국측의 주둔비용 부담 증액을 요구할 것”이라는 취지의 답변을 되풀이하곤 했다. 따라서 이번에 NYT가 복수의 백악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한 ‘주한 미군 감축’ 지시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을 반영한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다만 트럼프는 실제로 감축을 단행하기 보다는 한국 정부를 흔들어 주한미군 주둔 비용 부담액을 증가시키려는 계획이라는 것이다. 트럼프가 NYT를 통해 자신의 의중을 흘리고, 백악관은 보도를 부인하는 방식으로 한국 정부의 '비용 부담 증액'을 밀어부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NYT의 보도도 그 내용을 꼼꼼히 뜯어보면 주한미군의 ‘주둔 비용’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반면에 한국 정부와 국민은 현재 추진중인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협정체제와 관련해 주한 미군의 ‘감축’ 혹은 ‘철수’라는 단어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더욱이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가 지난달 30일 미국의 외교전문지 '포린 어페어스'에 기고한 글을 통해 "평화협정이 채택된 후에는 주한미군의 지속적 주둔을 정당화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던 사실이 알려져 한바탕 논란이 벌어진 상황이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감축’ 발언이 크게 각인되고 있다는 해석이다. NYT는 3일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 국방부에 주한미군 감축 준비를 지시했다”면서 “미국이 주한미군 유지비용을 적절하게 보상받지 못하고 있는데다, 미군이 주로 일본을 보호하고 있으며, 지난 수십 년간 주한미군이 주둔했음에도 북한 핵위협을 막지 못해 주한미군 감축을 결심하게 됐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이어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감축) 명령이 지난 달 7일부터 시작된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을 겨냥한 것으로도 해석됐다”면서 “한국이 주한미군 유지 비용의 약 절반 가량을 부담하고 있고, 그 액수는 매년 8억달러(약 8600억원) 이상”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지난 달 11~12일 제주에서 진행된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2차 회의에서미국측은 한반도 전략자산 전개 비용을 한국 측이 분담하라고 요구했으나 우리 정부는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략자산은 핵무기 투발이 가능한 핵추진 항공모함, 원자력 잠수함, 장거리 전략 폭격기 B-1B와 B-52 등을 지칭한다.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우리 정부와의 주한미군 주둔비용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주한미군 감축 카드를 꺼내든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NYT는 그러나 “대통령은 주한미군 감축안을 다가오는 북미 정상회담 협상카드로 사용할 의도는 없지만, 남북 정상이 판문점 선언에서 종전선언에 합의한 만큼 2만8500명의 주한미군 수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청와대는 4일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국방부에 주한미군 감축을 지시했다는 NYT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출입기자단에 메시지를 보내 이같이 밝히고 "미국을 방문 중인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조금 전 백악관 핵심관계자와 통화한 뒤 이같이 전해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NYT의 보도 내용중 “주한미군 감축 발언이 방위비 분담 협상용”이라는 대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 외교안보정책
- 해외안보
2018-05-04
한국청년들, 군 입대 시기 두고 '복잡한 셈법'

▲ 지난 1월 2일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에서 열린 새해 첫 입영행사에서 장정들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사진=육군 제공) 송영무 국방장관, 다음 주중 군복무기간 18개월로 단축하는 방안 담은 ‘국방개혁 2.0’ 문 대통령에게 보고 문 대통령 임기인 2022년 5월 안에 18개월 복무자(육군 기준) 배출하는 방안 유력 군 입대 시기에 따라 복무기간 달라져 ‘복잡한 셈법’ 필요해 (안보팩트=전승혁 기자) 한국 청년들이 군 입대 시기를 두고 고민해야 하는 시대가 열리고 있다. 국방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안에 군복무기간 단축 수혜자가 나오는 방안을 최종 확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군 입대 시기에 따라 ‘복무 기간’에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현역병사(육군 기준) 복무기간을 현재의 21개월에서 18개월로 단축하는 방안을 포함한 ‘국방개혁2.0’을 다음 주중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2022년 5월에는 18개월 군 복무자가 나오도록 하는 방안이다. 군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방부는 문 대통령의 임기 말인 2022년 5월 입대하는 장병이 18개월만 복무하도록 하는 방안, 2022년 5월에 전역하는 장병이 18개월 복무를 마치고 전역하는 방안 등 다양한 대안을 검토 중이다. 문 대통령의 임기 안에 18개월 복무자를 배출하는 것과 관련, 새로운 입대자를 기준으로 18개월을 단축하는 것과 전역자(기존의 복무중인 병사)를 기준으로 18개월을 단축하는 것이 선택지에 들어있다. 입대자 기준의 경우, 문 대통령 임기 내 18개월 복무자가 나오게 하려면 늦어도 2020년 11월 입대자부터는 18개월 복무기간이 적용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금부터 2020년 11월까지 약 30개월 간 복무기간 90일(3개월)을 순차적으로 줄여 나가야 한다. 1개월에 3일씩 줄일 경우 2020년 11월까지 90일 단축이 가능하다. 전역자를 기준하면 할 경우, 2019년 11월 전역자부터 마찬가지로 1개월에 3일씩 줄여 혜택을 보게 할 경우, 2019년 11월 전역자부터 복무기간이 1일씩 감축돼 30개월 후인 2022년 5월 전역자는 18개월을 복무하고 전역하게 된다. 참여정부는 군 복무기간 3개월(24개월→21개월) 단축을 추진할 때, 전역시기를 기준으로 3주 단위로 1일씩 줄인 바 있다.
- 현역군인
- 종합
2018-05-04
정부와 탈북민단체가 갈등하는 ‘대북전단 살포 제지’는 표현의 자유 예외

▲ 정부와 탈북민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이 5일 ‘대북전달 살포’를 둘러싸고 충돌할 것으로우려되고 있다. 사진은 자유북한운동연합 회원들이 지난 해 10월 10일 새벽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문수산에서 북한 노동당 창립 72주년을 맞아 대북전단을 살포하고 있는 모습. 대북전단에는 유엔과 국제사회의 강력한 규탄과 제재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물론 인류의 평화를 위협하는 김정은 정권의 핵, 미사일 도발을 규탄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사진=자유북한운동연합 제공) 정부,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 단호 대처” VS. 탈북민 단체, “5일 대북전달 살포 강행” 전단살포 두고 충돌하면, 한국사회 논쟁 재연될 듯 법원 판례, “전단살포는 표현의 자유지만 인근 주민 신변 위험 초래하면 국가기관이 제지 가능” (뉴스투데이=김철민 기자) 정부와 탈북민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이 5일 대북전단 살포를 두고 정면충돌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그럴 경우 대북전단 살포를 둘러싸고 한국사회의 진보와 보수층간의 격렬한 논쟁이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4일 민단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남북이 ‘4·27 판문점선언’에서 지난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를 중지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조치이다. 정부는 이날 통일부 대변인을 통해 발표한 입장문에서 "대북전단 살포는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남북 양 정상이 합의한 '판문점 선언'의 합의 정신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전단 살포는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충돌의 원인이 되는 행위이므로 한반도 평화와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해 즉각 중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접경지역 주민의 신변 안전과 사회적 갈등 방지를 위해서도 전단 살포 중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오는 5일 대규모 대북전단 살포를 예고하고 있어, 물리적 충돌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는 이 단체에 전단 살포 중단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해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전단살포를 강행할 경우에 대비해 경찰에 적극적인 단속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법원은 “전단살포가 표현의 자유에 해당되지만 인근 주민의 신변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가기관이 전달살포를 제지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정부는 "앞으로 민간단체와 소통을 강화하면서 경찰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대북전단 살포에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며 "판문점선언을 차질 없이 이행함으로서 남북 주민 모두 행복한 삶을 누리며 평화롭게 번영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 외교안보정책
- 종합
2018-05-04
미 국방부, 중국에 맞서 ‘AI센터’ 설립 추진

(안보팩트=전승혁 기자) 미국 국방부가 ‘인공지능(AI) 센터’ 설립을 추진한다. 현대전쟁에서 AI의 활용능력이 승패를 좌우하는 주요 변수로 부상함에 따라 AI사업을 한 곳에 통합하기 위한 목적 아래 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 방위산업
- 해외방산
2018-05-04

처음 이전 301 302 303 304 305 306 307 308 309 310 다음 마지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