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3-03-31(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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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 분석] 駐한국대사로 임명된 해리스 제독은 어떤 인물인가?
    ▲ 지난해 8월 20일 국방부를 방문한 해리 해리스 미 태평양사령관이 송영무 국방부장관과 역대 장관 사진을 보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국방부 제공) 해리스 사령관 주한대사 임명은 '힘의 외교' 구사하나 북한 문제 다뤄본 경험 없어 약점 북한은 명백한 위협이나 정권 교체는 신중, 정상회담 성과에 회의적이며 핵보유국 인정 경계해야 주장 대중 강경정책 주장하는 주한대사 부임에 중국 측 긴장, 미 의회에서 '중국과의 전쟁가능성 대비' 역설 (안보팩트=송승종 대전대 교수) 벌써부터 ‘세기의 회담’으로 불리는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은 현역 해군제독이자 이미 호주대사로 지명했던 해리스(Harry Harris) 태평양사령관을 주한대사로 ‘재지명’하는 이례적인 조치를 취했다. 이러한 ‘대사 재지명’은 4월 24일 국무장관으로 인준된 마이크 폼페이오(Mike Pompeo)가 주도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폼페이오는 주한대사 임명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월터 샤프(Walter Sharp) 예비역 대장 등 역대 주한미군사령관 출신들을 기용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했으나, 이런 인사들이 부임하면 현역 주한미군사령관이 한참 후배가 되어 ‘직책 간 균형’에 문제가 있다는 점이 걸림돌로 작용했다. 백악관은 아직 외교 관행상의 절차적 문제로 ‘대사 재지명’ 결정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았으나, 4월 25일(수) 맬컴 턴불(Malcom Turnbull) 호주 총리는 이미 “해리스가 호주에 오지 않고, 대신 한국 대사로 부임하게 될 것”이라는 요지로 발언했다. 비슷한 시각에 줄리 비숍(Julie Bishop) 호주 외무장관도 존 설리번(John Sullivan) 미 국무장관 대행으로부터 “이러한 결정을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금년 2월에 호주대사로 지명된 해리스는 4월 24일 상원 외교위원회의 인준 청문회에 출석할 예정이었으나, 외교위는 23일 밤 백악관으로부터 갑자기 청문회 취소를 요청받고 청문회를 무기한 연기시킨 상태이다. 미 해군준위인 부친과 일본인 모친 사이에서 태어난(1955년) 해리스 사령관은 해군사관학교를 1978년 졸업한 뒤, 해군 조종사로 복무했다. 2011년 미 합참의장 보좌관, 2013년 태평양함대 사령관을 거쳐, 2015년에 태평양사령부 사령관에 취임했다. 그는 사막의 방패작전과 사막의 폭풍작전, 아프간 침공, 이라크 침공 등 8개의 전쟁과 작전에 참여했으며, 하버드대 행정학 석사, 옥스퍼드대(영국) 국제정치학 석사, 조지타운대 안보학 석사 등 세계 일류대학에서 석사학위만 3개를 갖고 있는 학구파이기도 하다. 해리스가 부임하면,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은 볼턴(국가안보보좌관)-폼페이오(국무부 장관)-해리스(주한대사)로 이어지는 트리오의 손에서 좌우될 것이다. 이들의 공통점은 대북 강경론자라는 것이다. 따라서 해리스의 주한대사 임명은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16개월간 공백상태이던 대사 직위를 채우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미·북 관계에서 ‘힘의 외교’를 구사하겠다는 강력한 메시지인 셈이다. 해리스 사령관은 2016년 북한의 4차 핵실험 직후 B-52 전폭기를 즉각 발진시키면서 스테니스 항모단을 서태평양 지역으로 출동시키고,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영해’라고 주장하는 인공섬 주변의 공역에 해군 전함을 진입시켜 ‘통항자유 작전(Freedom of Navigation Operation: FONOP)’을 주도하는 등 한반도 주변과 남중국해 일대에서의 군사작전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해 온 인물이다. 2017년 5월 14일 북한의 중거리탄도미사일 발사 직후 일본의 ‘사사카와 평화재단(Sasakawa Peace Foundation)’이 주관한 컨퍼런스에 참석(5월 17일)한 해리스 사령관은 북한을 가리켜 “명백하고 위험한 위협(a clear and dangerous threat)”으로 부르며, “북한의 위험한 행위는 단지 한반도에 대한 위협뿐 아니라 일본에 대한 위협이고, 중국에 대한 위협이며, 러시아에 대한 위협―다시 말하지만 이건 러시아에 대한 위협이기도 하다―이고, 미국에 대한 위협이며, 전세계에 대한 위협(The dangerous behavior by North Korea is not just a threat to the Korean Peninsula, it’s a threat to Japan, it’s a threat to China, it’s a threat to Russia — let me say that again… it’s a threat to Russia — it’s a threat to the United States, it’s a threat to the entire world).”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대북 강경론자이지만 북한의 정권 교체에는 신중한 행보를 보였다. 그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어떻게 포기시킬 것인가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변했다. “나는 미국, 일본, 한국, 호주, 중국, 러시아, 그리고 국제안보의 책임 있는 기여자로 간주하는 모든 국가들은 공적 및 사적으로 김정은의 무릎을 꿇리는 것이 아니라, 그가 제 정신으로 돌아오도록 협력해야 한다고 확신한다.(I firmly believe that the United States, Japan, South Korea, Australia, China, Russia and every nation who considers itself to be a responsible contributor to international security, must publicly and privately work together to bring Kim Jong-Un to his senses, not to his knees)” 해리스 사령관은 미·북 정상회담의 성과에 회의적 견해를 보였다. 그는 2018년 2월 중순 상원 군사위에 출석하여, 정상회담에 대한 낙관적 기대를 경계하면서, “두 눈을 부릅뜨고(eyes wide open)”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북한이 비핵화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며, 남북대화에 임하는 북한의 속셈을 이렇게 평가했다. “이제 우린 핵보유국이다. 우린 핵무기를 없애지 않을 것이지만, 아주 좋은 이웃이 될 준비가 되어 있다.(Look we have nuclear weapons, we’re not going to get rid of nuclear weapons, but we are prepared to be very good neighbour)” 그러면서 그는 북한이 노리는 것은 마치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이 정상국가인 것처럼 보이게 하여, 국제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 인정받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즉, 그는 남북 및 미·북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이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인정받는 시나리오를 경계하는 속내를 내비쳤다. 아울러 그는 미 상원 군사위에서 만일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려는 움직임이 조금이라도 나타난다면, 김정은은 “승리의 댄스(victory dance)”를 추며 기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리스의 주한대사 임명으로 북한 못지않게 긴장하는 국가는 중국일 것이다. 중국의 입장에서 해리스 사령관은 “눈엣 가시”같은 존재였다. 해리스는 2015년 태평양 사령관에 임명된 후, 백악관과 펜타곤 내에서 대중(對中) 강경정책의 목소리를 높였다. 영토분쟁이 벌어지고 있는 남중국해 일대의 임자가 결정되지 않은 무인도에 암석과 암초를 마구잡이로 매립하여 비행장, 레이더 기지, 대공 포대 같은 군사시설을 속속 건설하는 중국의 국제법 위반행위를 “모래 만리장성(Great Wall of Sand)”이라는 유명한 신조어에 비유했다. 인공섬 일대 주변의 군사화를 통해 서태평양 일대에 대한 미 해군의 접근을 차단하려는 야심이 “모래 만리장성”의 건설로 드러냈다는 것이다. 호주대사로 지명된 이후인 금년 2월 15일 미 상원 정보위 증언을 통해, 해리스 사령관은 미국이 “중국과의 전쟁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남중국해 지배에 대한 중국의 “명약관화한(crystal clear)” 의도를 무시하는 것은 미국을 심각한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고 경고하며, “중국의 지역적 행태로 판단하건대, 내가 보기에 중국은 인도-태평양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규칙에 기초한 국제질서를 훼손하고 있다.(Judging by China’s regional behaviour I am concerned that China will now work to undermine the rules-based international order, not just in the Indo-Pacific but on a global scale)”고 평가했다. 즉, 중국이 기존의 국제질서에 도전하여 현상변경을 시도하는 수정주의 국가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만일 미국이 미래의 전장에서 인민해방군과 투쟁하려는 노력을 게을리 하면, 중국은 “군사력 현대화, 영향력 확대 작전 및 약탈적 경제전략을 동원하여 인접국들로 하여금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인도-태평양 질서의 재구축에 합류하도록 강요할 것(military modernization, influence operations and predatory economics to coerce neighbouring countries to reorder the Indo-Pacific to their advantage)”이라고 경고했다. 해리스는 현역 장성으로 주한 미국대사에 지명되는 최초의 기록을 남기게 되었다. 하지만 그의 가장 큰 약점은 이를 데 없이 복잡다단한 북한문제에 대한 경험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그가 부임하면 평소의 지론대로 한·미·일 3국간의 협력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갈수록 긴밀해 지는 북·중·러 관계는 한·미·일 3국 협력과 더불어 한반도에서 또 하나의 새로운 전선을 조성하게 될 것이다. 북한 비핵화를 둘러싼 주변국들 간의 머리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다. 대전대학교 군사학과 교수 (美 미주리 주립대 국제정치학 박사)국가보훈처 자문위원미래군사학회 부회장, 국제정치학회 이사前 駐제네바 군축담당관 겸 국방무관: 국제군축회의 정부대표前 駐이라크(바그다드) 다국적군사령부(MNF-I) 한국군 협조단장前 駐유엔대표부 정무참사관 겸 군사담당관前 국방부 정책실 미국정책과장
    • 외교안보정책
    • 전문가 분석
    2018-04-27
  • 국내 개발한 수리온 헬기, 재난구조와 응급환자 이송 용도로 첫 데뷔 예정
    ▲ 수리온 의무후송 헬기가 개발 후 처음으로 비행하는 모습 (사진=KAI 제공) 제주소방안전본부가 2015년 말 KAI와 구매 계약, 다음 달 중순 이후부터 최초 운용 KAI, 국제소방안전박람회에 수리온 등 다양한 국산헬기 전시로 판로 확대 모색 중 (안보팩트=안도남 기자) 제주소방안전본부가 재난구조와 응급환자 이송용 헬기로 국내 개발한 수리온 기반의 소방헬기를 선택해 곧 실전에 투입될 예정이다. 수리온은 한국항공우주항공산업(KAI)이 개발한 군용 다목적 헬기로서 개발 및 양산 과정에서 진동과 결빙 문제 등 여러 결함이 발생하여 조건부 합격 판정을 받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장점도 많아 점차 결함을 보완하면서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수리온은 영하 32도에서도 운항이 가능하며 최고 시속이 272㎞에 달해 미군 주력 헬기 중 하나인 블랙호크(252㎞)보다 앞선다. 또 분당 150m 이상 속도로 수직 상승해 백두산 정도 높이에서 안정적으로 호버링(제자리 비행)하는 능력도 블랙호크보다 뛰어나다. 전국소방본부 가운데 수리온 헬기를 도입한 곳은 제주소방안전본부가 처음이다. 제주소방안전본부는 지난 2015년 말 KAI와 구매 계약을 맺었고, 이르면 다음 달 중순경 수리온 기반으로 개발된 ‘소방헬기’가 인도될 예정이다. 이 헬기에는 수색·구조, 응급 환자 이송, 화재 진화 등을 위한 첨단 임무장비들이 추가됐다. 산소공급 장치, 심실제동기 등의 응급의료장비(EMS Kit)와 인명 구조를 위한 인양장비(호이스트·hoist) 그리고 외부 구조대원과의 소통을 위한 무선통신장비와 탐색구조 방향 탐지기(SAR DF) 등이 장착되며, 화재진압을 위한 배면 물탱크도 추가됐다. 그동안 군용 헬기로 개발된 수리온에 대해 ‘감항인증’(개발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비행 안전성을 정부가 인증)이 이뤄지지 않아 소방기관들은 수리온 도입을 꺼려왔다. 그러나 올해 3월 국토교통부의 특별 감항인증이 이루어져 소방용 헬기로 적합하다는 판정을 정부로부터 받은 만큼 일선 소방기관들이 도입을 검토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국산헬기 도입은 유지관리비 절감에 매우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산림청이 주로 사용하는 러시아제 카모프-32의 경우 헬기 가격은 싸지만 부품 교체주기가 짧아 유지관리가 어려운 점이 문제였다. 실전 투입된 수리온 기반 소방헬기의 운용 성과가 좋게 나타나면, 외국산 헬기를 선호했던 전국의 소방기관들이 헬기 도입에 적극 나설 것으로 기대된다. 업계 관계자는 “외국산 헬기 정비를 위해서는 본국에 기체를 보내거나 관련 기술자를 데려와야 했는데 국산 헬기가 도입되면 이에 따른 운영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KAI는 지금 국내 최대 규모의 소방산업 전문박람회인 ‘제 15회 국제소방안전박람회’에서 수리온을 비롯한 소형 민수헬기까지 다양한 형태의 국산헬기들을 전시하고 있다. 이 행사는 소방청과 대구광역시가 공동 주최하고 대구 EXCO와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코트라(KOTRA)가 주관하며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가 후원하고 있다. KAI 관계자는 “이번 전시회를 통해 국산헬기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국민 안전을 지키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수리온 헬기가 소방헬기로 운용되어 우수한 성능과 원활한 후속지원 능력이 입증되면 경찰청, 산림청 등 헬기가 필요한 정부기관에 추가 판매는 물론 수출도 기대할 수 있다.
    • 방위산업
    • 종합
    2018-04-27
  • 일본, 육상·해상·항공 자위대를 통합 지휘하는 '통합사령부'의 상설화 추진
    ▲ 사진은 통합사령부 상시 설치를 추진하는 일본 방위성 모습 탄도 미사일, 사이버 공격 등 다양한 위협 대처 필요하나 북한과 중국 위협 빌미로 군국주의 부활 우려 시각도 (안보팩트=안도남 기자) 일본 방위성은 미국의 합동참모본부처럼 육상·해상·항공 자위대를 일원화해 지휘하는 '통합사령부'의 상시적 설치 방안이 추진 중이라고 25일 산케이신문이 보도했다. 산케이에 따르면 방위성은 북한과 중국의 위협을 염두에 두고 탄도 미사일 공격 등 돌발 사태뿐만 아니라 사이버 공격을 포함한 다양한 방식의 공격에 통합해서 대처할 필요가 있어 통합사령부를 설치하기로 했다고 한다. 또한 방위성은 통합사령부의 창설을 연내 개정될 '방위계획 대강'과 '중기방위력정비계획'에 명기하는 방안을 두고 막판 조정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도 전했다. 방위계획 대강은 10년 단위로 마련하는 일본 정부의 핵심 방위 전략이고, 중기방위력정비계획은 방위력 정비와 운용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담은 것으로서 차기 계획은 2019~2023년이 적용 대상 시기이다. 현재 자위대는 육상·해상·항공 등 3개 자위대 조직이 개별적으로 운영된다. 육해공 자위대의 운용을 종합 조정하는 통합막료감부가 있어 통합막료장이 자위대 최고 계급이기는 하나, 역할이 총리나 방위상을 보좌하여 “명령을 전달하고 행동을 감독하는 일로 한정”되어 있다. 적이 육·해·공군 전력을 함께 동원하여 다양한 전략·전술로 공격해오고 사이버 공격까지 복합되면 적시적절한 대응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그러나 통합사령부가 생기면 통합사령관이 모든 정황을 파악하고 3개 자위대를 일원적으로 지휘해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할 수 있다. 일본은 그동안 제국주의 시절에 대한 반성으로 군부에 영향력이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자위대에 통합조직을 두지 않으려고 했지만,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 출범 이후 군국주의가 부상하면서 종전과 반대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 외교안보정책
    • 해외안보
    2018-04-27
  • [종합] 문재인과 김정은, 27일 두 차례 남북정상회담서 3대 핵심의제 합의 시도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장. <사진은 KBS화면 캡쳐> 오전과 오후 두 차례 정상회담서 북한 비핵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남북관계 개선 등 논의 트럼프 미 대통령이 만족할만한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 표명이 회담 성패의 최대 분수령 남북경협 재개 및 대북 경제지원 등은 북미정상회담의 합의 이전에 구체화되기 어려울 듯 김정은 1차 회담 마치고 북측 지역으로 갔다가 다시 와서 2차 회담 후 문 대통령과 만찬 함께 해 (안보팩트=김철민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7일 오전과 오후 두 차례의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남북관계 개선 등 3대 핵심 의제에 대해 합의 도출을 시도한다. 두 정상이 만족할만 합의점에 도달할 경우 함께 공동 합의문을 낭독하는 역사적 광경을 연출하게 될지에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켰지만 파트너인 김정일 당시 국방위원장과 합의문을 함께 발표하지는 않았었다. 이번 회담의 성패를 좌우할 최대 의제는 북한 비핵화이다. 비핵화 합의에 실패한다면, 나머지 2개의 의제는 논의 대상이 아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명확한 비핵화 의지’를 표명하고 합의문에 명기하는 선까지 동의한다면 대성공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국내외의 보수적인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이 ‘핵동결’을 전제로 한 ‘핵보유국’을 위한 행보를 보인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 20일 조선노동당 중앙위 제7기 제3차 전원회의에서 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동결을 선언했다. 이 선언을 토대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관되게 요구해온 ‘명확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핵폐기(CVID)’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관건인 것이다.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인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26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 정상회담 메인프레스센터(MPC)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북한의) 뚜렷한 비핵화 의지를 명문화할 수 있다면, 더 나아가 이것이 한반도에서의 완전한 비핵화를 의미함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다면, 이번 회담이 매우 성공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두 번째 의제인 현재의 휴전협정을 종전협정으로 전환시키면서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체제를 수립하는 것이다. 남북은 이미 2007년 10·4 정상선언에서 3자 또는 4자 정상 간 종전선언 협의를 추진한 바 있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이번에 그 합의를 재확인하고 구체적 수순과 관련해 몇 가지 언급을 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상호 신뢰조치의 일환으로, 비무장지대(DMZ) 내 GP(감시소초) 철수 또는 간격 조정, DMZ 철책선 조정, GP 중화기 철수 등의 실무적 의제가 논의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세 번째 의제인 남북관계 개선의 경우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등을 포함한 인도주의적 현안에 대해서는 합의가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측이 가장 절실하게 원하는 남북경협 재개 및 대북 경제지원등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구체화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6월초로 예상되는 북미정상회담에서 ‘북한 비핵화’ 수순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 위원장 간에 합의가 이뤄져야 남북경협은 구체화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선 핵폐기-후 보상’이라는 기존 원칙을 고수할 경우, 북미정상회담이 일정부분 공감대를 형성한다고 해도 남북경협 재개는 지연될 수밖에 없다. 한편 이번 남북정상회담은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27일 오전 9시 30분 분단의 상징인 판문점 중립국 감독위원회 회의실 사이 군사분계선에서 역사적인 첫 만남을 갖는 것으로 막을 올린다. 두 정상은 전통 의장대의 호위를 받으며 남측 지역 판문점 광장으로 걸어 나와 9시 40분부터 공식 환영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후 회담장인 평화의 집 1층으로 이동해 방명록에 서명하고 기념 촬영을 한다. 1차 회담은 오전 10시 30분 2층 회담장에서 시작될 예정이다. 회담 시간은 정하지 않은 상태이다. 1차 회담을 마친 후 두 정상은 별도로 오찬을 갖는다. 따라서 김 위원장은 다시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측 지역으로 돌아간다. 두 정상은 오후에 다시 만나 기념식수 행사를 갖는다. 약간의 담소를 나눈 뒤 다시 2차 정상회담에 돌입한다. 두 차례의 정상회담 결과는 ‘판문점 공동선언’의 형태로 발표된다. 이 합의문을 두 정상이 직접 발표할지 여부에도 세계 언론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을 초청해 오후 6시 30분부터 평화의집 3층에서 환영 만찬을 연다. 만찬이 끝나면, 평화의집 마당에서 3D 영상 '하나의 봄'을 함께 관람한다. 관람이 끝나면 김 위원장은 문 대통령의 환송을 받으며 다시 북으로 돌아간다.
    • 외교안보정책
    • 종합
    2018-04-26
  • 남아공 밀코르사, 스텔스 능력 강화한 소형 요격정 센츄리온 공개
    ▲ 밀코르사의 고속 요격정 MN센ㅊ츄리온의 설계 이미지. <사진 출처:국방기술품질원> 아시아 최대 방산전시회인 ‘DSA 2018'에서 센츄리온 공개 스텔스 능력 강화해 적의 레이더를 피해 신속하게 요격 가능 (안보팩트=전승혁 기자) 남아공 밀코르사가 말레이시아에서 개최된 아시아 최대 방산전시회인 ‘DSA 2018'에서 스텔스 능력을 강화한 소형 요격정 MN센츄리온을 공개했다. 센츄리온은 다양한 감시 및 통신장비 뿐만 아니라 무기 등도 탑재되어 있어 연안 작전은 물론이고 내륙에서도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전장 12미터, 폭 4.8미터, 배수량 10톤, 최고 속도 54kt인 이 요격정은 레이더 피탐을 최소화하기 위해 스텔스 능력을 강화했다. 따라서 적의 레이더에 노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속하게 요격할 수 있는 무기로 평가된다. 밀코르사는 1982년 설립돼 휴대형 40밀리 다연장 유탄발사기를 최초로 설계 및 제작한 방산기업이다.
    • 방위산업
    • 종합
    2018-04-26
  • [김희철의 Crisis.M] ④문재인의 북한 경영, 먹히는 중
    ▲ 남북 문제에 관여하는 한국, 미국, 일본, 북한의 정상들 [시큐리티팩트=김희철 안보전문기자/발행인] 과잉 기대는 금물, 교토삼굴(狡免三窟)식 출구(EXIT)전략 준비 필요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4일 아베 총리와의 전화통화에서 “종전선언은 최소한 남북미 3자 합의가 이뤄져야 성공할 수 있다”며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은 이어질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은 물론이고 일본과 북한 두 나라 사이의 관계 정상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하며 작금의 한반도 문제를 이끌어가며 북한을 경영하는 모습을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도 남북간 종전 논의를 ‘축복’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청와대도 정상회담에서 6.25 남침 전쟁의 종전선언을 통한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체제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북미 정상회담이 잘되면 북미 수교까지도 거론되며, 우리 국민들은 남북한 자유왕래와 북한 개발사업까지 하게 될 것이라는 희망적 기대로 마냥 들떠있다. 그러나 '교토삼굴(狡免三窟)'이라는 사자성어의 의미처럼 현명한 토끼는 굴을 여러개 판다고 한다.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이 현정부와 미일의 의도처럼 긍정적으로만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과잉 기대는 금물이다. 현명한 토끼 같이 우리도 만약의 상황에 대해 교토삼굴(狡免三窟)식 출구(EXIT)전략을 잘 준비해야 완전한 평화를 정착 시킬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문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이 '복병'을 만났을 때에 대비한 방책들을 준비해둬야 한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 주변국 합의 및 전쟁보상금 요구 등 문제 해결 이후 종전선언 이뤄져야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베르사이유 체제가 세워져 잠깐 평화가 있었으나 세계 대공황으로 경제위기가 왔다. 그리고 독일은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막대한 배상금을 물어야했기 때문에 불만이 많았다. 독일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군인을 늘리는 등 군사 위협을 가했는데 영국과 프랑스는 전쟁의 발발을 막기 위해 협상 및 경고만 하다가 마침내 독일이 폴란드를 공격하자 영국과 프랑스가 독일에 선전포고하고 미국이 참전함으로서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다. 6.25 남침 전쟁 이후 16개 참전국은 매년 유엔에 모여 회의를 한다. 당연히 휴전중인 한국전쟁이 종전되면 전쟁 배상금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100만에 가까운 병력을 파병했던 중국은 벌써 북한 지역의 주요 광산 채굴권을 확보했다는 전언도 있다. 일본도 납치된 일본인 송환을 요구하고 있다. 더 우려되는 것은 조총련을 활용해서 중국처럼 북한 땅의 확보 등 자국의 이익을 추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난 24일 문대통령은 남북미 3국의 합의가 있어야 종전 선언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명한 발표이다. 6.25 남침 전쟁 승리를 자처하는 북한은 절대로 전쟁 배상금을 지불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섣불리 우리 정부가 먼저 종전을 선언했다가는 우리가 모두 지불하게 될 상황도 벌어질 수 있다. 남북미 3국이 아니라 병력을 파병했던 16개국과 기타 지원을 했던 67개국(월드피스자유연합 자료) 모두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한 후 종전 선언을 해야 한다. ▲ 6.25남침전쟁 당시 대한민국을 지원한 67개국 국기 광화문광장 전시(월드피스자유연합 자료) 회담 성공에 대한 희망 높지만, 결렬 시의 대비책도 마련해야 정부는 정상회담을 통해 DMZ 내 GP 중화기와 병력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장기적으로 GP를 철수하는 방안을 북한에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DMZ의 실질적인 비무장화' 차원에서 추진되는 조치다. 현재 DMZ 내에 북한은 160개소, 한국은 60개소 GP를 운용 중이다. 정전협정에 따르면 DMZ에는 병력이 상시 주둔해선 안 되며, 소총 등 개인화기만 휴대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 GP에 주둔하고 있는 소대 병력은 중화기로 무장한 상태다. 남북은 또 우발적 무력 충돌과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우리 국방장관과 북한 인민무력상 사이에 핫라인(직통전화)을 개설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우선, 이번 정상회담이 열리는 판문점을 '분단의 상징'에서 '평화의 상징'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에 따라, 이곳 경비를 서고 있는 남북 장병이 함께 무기를 휴대하지 않는 방안을 북측에 제안할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는 정전협정에 따라 판문점 지역에 권총과 비자동소총을 반입할 수 있다. 또한 남북은 판문점에 공동 연락사무소를 개설하여 남북 인력이 상시 근무하며 교류와 협력, 군사적 문제 등을 논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남북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서로 이견이 큰 서해 북방한계선(NLL)과 관련해선 구체적인 논의를 하지 않을 것이다. 서해 북방한계선(NLL)과 같이 상충된 의견이 있을 때에는 자칫 회담이 결렬될 수도 있다. 따라서 회담 결렬에 대비한 출구전략을 세워야 한다. 결렬은 즉각적일 수도 있고 추후 결렬로 귀결될 수도 있다. 회담 당사국이 취할 자세를 미리 예상하여 대처를 준비해야 한다. 미국의 트럼프도 여론과 선거를 의식하여 강경 선회할 것이다. 더구나 폼페이오와 볼턴, 미대사로 지명된 해리스 태평양 사령관 등 매파 라인업이 들어온 참이다. 이들의 강성이 트럼프의 불가측성과 결합하면 군사옵션 시행 등 위기가 닥칠 수도 있다. 북한의 경우, 결렬되더라도 김정은이 트럼프와 동격이라는 상징성은 챙기고 책임은 적대시 정책을 고집한 미국과 한국에 씌울 것이다. 그리고 적대시 정책 철폐를 비핵화의 등가물로 부각시킬 것이다. 김정은이 트럼프와 동격이 되고 비핵화와 적대시 정책이 등가물이 되며 중·러가 북측으로 기운다면, 현 구도를 재편하려는 김정은의 시도는 성과를 거두는 셈이다. 이것이 김정은이 추동한 구상의 최소 목표치일지 모른다. 이제 4월 27일 남북정상 회담이 열린다. 기대는 높으나 낙관은 불허이다. 만약의 상황에 대해 갈 길과 피할 길을 헤아리고, 교토삼굴(狡免三窟)식 출구(EXIT)전략을 잘 준비하는 현명한 대응책도 마련하는 것은 필수 과제로 꼽힌다. 촛불 민심으로 세워진 정부답게 북한을 잘 경영하여 비핵화와 평화의 돌파구를 열어가기 바라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 육군사관학교 졸업(1981년)- 동국대학원 외교국방(석사)- 한남대학교 정책학 (박사과정)- 5군단사령부 작전참모- 3군사령부 감찰참모- 8군단사령부 참모장- 육군훈련소 참모장- 육군대학 교수부장 - 육군본부 정책실장- 청와대 국가안보실 위기관리비서관- 군인공제회 관리부문부이사장 - (현)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 (현)안보팩트 발행인
    • 소통시대
    • CRISIS M
    2018-04-26
  • 한화그룹, 글로벌 방위산업 중심인 워싱턴에 지사 개설
    (안보팩트=안도남 기자) 한화그룹은 25일 '글로벌 방위산업의 중심'이자 세계 최대의 방산시장인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 지사를 개설했다고 밝혔다.
    • 방위산업
    • 종합
    2018-04-26
  • 병무청, 연예인 및 고소득자 자녀 등 사회관심계층 3만 4천여명 '별도 관리'
    ▲ 기찬수 병무청장(앞줄 가운데)이 '2018년 자체평가위원회 정책보고회'에서 평가위원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병무청 제공) 병무청, 공정한 병역문화 조성 및 청년 일자리 창출 등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 펼쳐 (안보팩트=안도남 기자) 병무청은 25일 개최된 ‘2018년 자체평가위원회 정책보고회’에서 국민이 몸으로 직접 느낄 수 있는 20개의 주요 정책과제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자체평가위원회는 2년 차를 맞은 우리 정부의 국정 성과 가시화를 위해 병무청 성과관리 시행계획을 심의한 결과, 확정된 주요과제는 ▲정밀한 검사를 통한 병역처분 신뢰성 제고 ▲사회 관심계층 병적 별도 관리 ▲취업 맞춤 특기병 제도 활성화 등이다. 병무청은 주요 정책과제의 차질 없는 추진을 통해 양질의 병역자원을 획득하고 국민건강을 증진시키며, 사회관심 계층의 병적을 별도로 관리해 공정한 병역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취업 맞춤 특기병 제도를 활성화해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사회관심 계층은 4급이상 공직자와 그 자녀, 연예인, 체육선수, 고소득자와 그 자녀 등으로 관리대상 인원만 3만 4천여명이며, 18세부터 현역 입영할 때까지 병역 의무의 연기 및 감면, 각종 병역처분을 포함한 병역 이행 전 과정을 모니터링 받는다. 취업 맞춤 특기병 제도란 고졸 이하(대학중퇴자 포함) 병역의무자가 군에 입대하기 전에 본인의 적성에 맞는 기술훈련(국비지원 가능)을 수료하고 해당 분야의 기술특기병으로 군 복무 후 고용노동부, 국가보훈처 등의 취업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현역병 모집 제도를 말한다. 이날 보고회는 ▲2017년 정부업무 일자리 창출 우수기관 선정 ▲2017년 정부업무 행정관리 역량 평가 우수기관 선정 ▲7년 연속 민원서비스 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2017년 인사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대상 수상 등 지난해 병무청이 거둔 주요 정책성과들을 돌아보는 자리이기도 했다. 자체평가위원장을 맡은 허현주 중부대학교 교수는 “병무청이 지난해 성과관리 분야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것은 행정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국민이 체감하는 서비스를 제공한 결과”라면서 “앞으로도 국정 기조에 맞는 정책을 추진해 국정운영을 적극 뒷받침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기찬수 병무청장은 “병무청은 국민과 약속한 정책을 수시로 점검해 ‘반칙과 특권이 없는 공정한 병역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 현역군인
    • 종합
    2018-04-26
  • 미 해병대, 실(SEAL)이어 마라톤사 로봇 표적 도입 추진
    ▲ 마라톤사의 로봇 표적. <사진 출처:국방기술품질원> 교관, 고정된 레일 경로가 아니라 와이파이로 자유롭게 로봇 표적을 조종 로봇 표적, 사격이 명중되면 넘어지지만 빗나가면 돌진해 ‘실전’을 방불케하는 효과 (안보팩트=전승혁 기자) 미국 해병대가 마라톤사의 로봇표적에 대한 야전 운용자 평가를 진행 중이다. 금년 말 완료되는 이번 평가에서 긍정적 결과가 나오면 2019년 이 표적을 대규모로 조달할 계획이다. 국방기술품질원에 따르면, 미국 해병대는 트웬티나인팜스·콴티코·캠프 르준에서 평가를 진행중인데, 이 표적이 이동성 및 속도 등에서 개선됐음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1년 시험에서 이 표적이 다양한 종류의 탄을 견뎌내는 내구성면에서 합격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마라톤사의 로봇표적은 고정된 레일 경로가 아니라 자유롭게 이동함으로써 야전 운용자들이 실전을 방불케하는 훈련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장점을 갖는다. 로봇 표적은 운용자들이 정확한 총격을 가하면 넘어지지만, 사격이 부정확할 경우 운용자를 향해 돌진해온다. 표적은 사륜 장갑 새시에 탑재된 상태로 와이 파이 링크로 작동된다. 교관은 최대 1000미터 떨어진 거리에서 조종할 수 있다. 약 4시간 정도 사용한 이후 배터리 충전이 필요한 제품이다. 이 로봇 표적은 미 해군 실(SEAL)과 호주 및 캐나다의 군대에서 채택해 사용 중이다.
    • 외교안보정책
    • 해외안보
    2018-04-25
  • [김희철의 Crisis.M] ③ 문재인의 북한 경영, 먹히는 중
    [시큐리티팩트=김희철 안보전문기자/발행인] 노동당 제7기 3차 전원회의, 핵실험과 ICBM 시험 발사 중지 선언 북한, 핵무기 병기화 실현을 천명하며 ‘세계적인 핵 강국’으로 표현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은 4월 20일 열린 노동당 제7기 3차 전원회의에서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 중지”를 선언했다. 또 핵실험 중지 등이 포함된 전원회의 결정서의 첫 사항은 '핵무기 병기화 실현을 엄숙히 천명한다'는 것이었다. 사실상 기존에 만든 핵무기는 계속 보유하겠다는 속내를 드러내면서 북한을 '세계적인 핵 강국'으로 표현했다. 이번 노동당 전원회의의 결정서는 또 '공화국은 핵시험의 전면 중지를 위한 국제적인 지향과 노력에 합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역시 '핵 보유국' 행세의 일환으로 보인다. '핵실험 금지 조약'은 미국·소련·영국 등 핵 보유국 간에 핵 군축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고성능 핵무기 개발 경쟁을 자제하기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전원회의 결정서에 포함된 '우리 국가에 대한 핵 위협이나 핵 도발이 없는 한 핵무기를 절대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그 어떤 경우에도 핵무기와 핵 기술을 이전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빅터 차 조지타운대 교수는 "책임 있는 핵 보유국의 모든 측면을 보여주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결정서에서 북한은 '선제 핵 공격, 핵무기 이전'을 하지 않겠다고도 밝혔다. 이는 북한이 미·북 정상회담을 의식해 미국의 '핵심 안보 이익'은 건드리지 않으면서도 '핵 보유국' 입장에서 협상을 풀어가며 더 많은 대가를 요구하려 한다는 의도로 분석된다. 이는 북한 김정은의 등등했던 기세가 국제적 경제제재로 꺾이면서, 대화에 응하도록 유도한 문재인 정부의 북한경영의 성공적인 결과가 아직 불안한 요소는 있지만 한걸음 진보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 중단의 속내 북한의 핵실험장 폐기 발표에 대해 많은 북한 전문가들은 "풍계리 핵실험장은 바둑으로 치면 사석(捨石·버리는 돌)인데, 북한이 이를 가지고 대마(大馬·넓은 집)를 내주는 것처럼 포장하고 있다"고 했다. 과거 북한은 2008년 6월 '핵불능화 조치'의 상징으로 영변 핵 시설 냉각탑을 폭파했지만 1년도 안 된 이듬해 5월 2차 핵실험을 했다. 이처럼 이번 핵실험장 폐기 발표도 "제2의 영변 냉각탑 폭파 쇼"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한편 미국의 '38노스'는 논평에서 "북한이 여섯 차례 지하 핵실험을 감행한 풍계리 핵실험장은 우리가 아는 한 여전히 완전 가동(fully operational) 상태"라고 다른 의견을 제시했다. 지난해 9월 6차 핵실험 이후 북쪽 갱도는 버려졌지만, 서쪽과 남쪽 갱도는 핵실험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38노스'는 "지난 3월 초에 서쪽 갱도에 새로운 터널이 발견됐다"면서 "서쪽 갱도 굴착공사는 3월 중순부터 축소돼 이달 초에는 거의 중지된 상태"라고 밝했다. 그러면서 "이는 공사가 완료돼 앞으로 새로운 핵실험에 대비한 것이거나, 아니면 현재 진행 중인 정치적 변화를 반영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 북한은 전원회의 결정서에서 '핵실험 중지는 세계적인 핵 군축을 위한 중요한 과정'이라고 표현했다. '핵 군축'은 미국·러시아 등 공인된 핵 보유국들이 핵무기를 감축할 때 쓰는 용어다. 북한이 이번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를 중단한다"고 밝힌 것도 비슷한 배경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은 현재 대북 제재 강화로 김정은 통치 자금이 급감하고 궁정(宮廷) 경제도 극히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다. ICBM은 발사할 때마다 2000만(약 214억원)~3000만달러(약 321억원)의 돈이 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난 때문에 ICBM 시험을 더 하고 싶어도 하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마치 선심 쓰듯 'ICBM 중단'을 선언한 거란 얘기다. 노동신문 등에 따르면 김정은은 전원회의에서 "핵 개발의 전 공정이 다 진행됐고 핵무기 병기화 완결이 검증된 조건"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우리에게 그 어떤 핵실험과 중·장거리, 대륙간탄도로케트 시험 발사도 필요 없게 됐으며 이에 따라 북부(풍계리) 핵실험장도 사명을 끝마쳤다"고 말했다. 이는 곧 '핵 무력을 완성했으니 더 이상 핵·미사일 시험이 필요 없고 이제 대화와 협상으로 경제를 파탄 내는 제재를 풀겠다'는 의미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자금부족의 경제난을 감추면서 "핵무기·기술 이전 안하고 핵 위협 없으면 핵무기 안 쓸 것"이라고 미국이 가장 싫어하는 것만 자제하는 모습으로 조심하면서 핵무기 동결용 대화를 유도하고 있다. 아울러 핵 폐기 문제는 미북 정상회담서 미군 철수 등 빅딜 카드로 쓸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정부, 남북 정상 회담을 앞두고 대북확성기 방송 중단으로 화답 남북 정상회담을 나흘 앞두고 최전방에서 실시했던 대북 확성기 방송이 4월 23일 새벽 0시부터 전면 중단됐다. 북한의 핵실험과 ICBM 시험 발사 중지 선언에 따른 평화로운 회담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조치이다. 추가로 회담 당일인 27일에 2주간 이어지는 한미연합지휘소 훈련인 키리졸브 연습을 하루 쉬기로 했고, 실제 병력과 장비를 동원하는 야외 기동 훈련인 독수리연습 역시 정상회담 하루 전인 26일에는 끝낼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두 달이던 훈련 기간을 한 달 이내로 줄이고 핵추진 항공모함 등 미국 전략자산을 참가시키지 않은 데 이어 종료시점까지 정상회담 이전으로 잡은 것이다. 지난 1963년, 서해 휴전선 일대서 시작된 대북확성기 방송은 북한 체제를 비판하고 우리 사회 문화 등을 소개하는 심리전으로 활용돼왔다. 남북관계에 따라 중단과 재개가 반복돼오던 방송은 지난 2016년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 조치로 또다시 시작됐다. 대북 확성기 설치/방송 및 중단 사례 일지 일 시 설 치 / 방 송 방 송 중 단 1963. 5. 1 - 서해 부근 휴전선 일대에 최초 설치 - 1972.11.11 - * ‘7.4공동성명’에 따라 방송중단 -상호 중상 비방과 무력도발 금지 1980. 9. 8 - 北 확성기 방송(9.4)에 따라 방송재개 - 2000. 6.15 - * 제1차 남북정상회담에 따라 방송중단 2004. 6. 4 - -‘6.4합의’에 따라 확성기 철거 2015. 8.10 - 北 DMZ지뢰도발 대응으로 방송재개 - 8.25 (8.15, 北 인민군 전선사령부 : 방송재개는 전쟁도발 행위로 중단 않으면 무차별 타격) * 8.25 남북 고위 당국자 접촉 결과 방송중단 2016. 1. 8 -北 4차 핵실험(1.6) 대응으로 방송재개 - 2018. 4.23 - * 남북 정상회담(4.27) 고려 방송중단 이후 2년 3개월 만인 23일 새벽 0시, 대북 방송이 전면 중단된 것은 나흘 앞으로 다가온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조치로 앞으로 남북 간 비방과 선전은 멈추고, '평화, 새로운 시작'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하는 현 정부의 적절한 결정으로 평가된다. 물론 위의 표에서 나타나있듯이, 북한이 약속을 파기하거나 추가 도발 시에는 언제든지 대북방송을 재개할 수 있다. - 육군사관학교 졸업(1981년)- 동국대학원 외교국방(석사)- 한남대학교 정책학 (박사과정)- 5군단사령부 작전참모- 3군사령부 감찰참모- 8군단사령부 참모장- 육군훈련소 참모장- 육군대학 교수부장 - 육군본부 정책실장- 청와대 국가안보실 위기관리비서관- 군인공제회 관리부문부이사장 - (현)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 (현)안보팩트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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