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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3-03-24(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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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분석] 트럼프-김정은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미·북간 비밀접촉설의 의미와 쟁점

▲ 미북 간 비핵화를 위한 비밀 접촉설을 보도한 금년 4월 8일자 월스트리트저널 기사 캡쳐 미국 CIA와 북한의 정찰총국, 5월 북미 정상회담 위한 비밀 접촉 중...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 '공식 확인'? 북측, 핵포기 댓가로 확실한 체제 안전과 경제적 보상 약속되면 '핵포기 스케줄' 대폭 단축 시사 북미 비밀 접촉,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일각의 '회의론' 잠재우고 일단 '한반도 평화시대' 기대감 상승 '장미빛 전망' 이면에 도사린 김정은의 '핵보유' 욕망에 대한 경계의 고삐 늦추지 말아야 (안보팩트=송승종 대전대 교수) 미국의 뉴욕타임스(NYT), 월스트리트저널(WSJ), 워싱턴포스트(WP), CNN과 일본 요미우리신문 등의 보도를 종합해 보면, 오는 5월로 예정된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과 북한 간에 막후 실무접촉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막후접촉은 미국 CIA와 북한의 정찰총국이 담당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CNN은 트럼프 행정부 관료의 발언을 인용하며 “매우 기대되는(highly anticipated)” 회담을 위한 준비에 진척이 있다고 전했다. NYT와 로이터 통신도 김정은이 “한반도 비핵화(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를 논의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음을 전하며, 이는 핵프로그램에 관해 트럼프 대통령과 진지한 회담을 하려는 김정은의 의도를 확인해 준 “최초의 발언”이라고 보도했다. 상기의 보도들이 정확하다면, 북한이 비핵화를 미·북 정상회담 테이블에 올리려는 의지가 확인됨에 따라 “트럼프-김정은 간의 정상회담으로 가는 길이 열렸다(clears the way for the summit meeting between Kim Jong-un and President Donald Trump)”는 신호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달 한국 특사단을 만난 자리에서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간접적으로 전해 듣고 정상회담을 수락했으나, 지금까지 북측으로부터 직접적인 답변을 받지 못했다는 입장을 보였으므로, 백악관이 가졌을 법한 일말의 의구심도 해소된 셈이다.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의도는 북·중 정상회담에서 김정은이 시진핑에게 “미국이 우리 체제를 확실히 보증하고, 핵포기에 따르는 전면적 보상을 받는 게 가능하다면 핵을 완전히 포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는 요미우리신문의 보도로 알려진 바 있다. 이 신문은 미국이 회담에 성실히 임한다면 “비핵화까지의 시간은 미국과 협의에서 얼마든지 단축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아울러 일부 국내 언론들도 워싱턴발 보도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선보일 획기적 제안을 마련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전했다. 트럼프가 정상회담에서 비핵화와 관련된 모든 과정을 “초단기”로 완료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북한측에 △ 경제원조, △ 자유경제특구 공동개발, △ 김정은의 미국 공식방문 초청 같은 획기적 제안을 제시할 가능성도 거론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문재인 정부는 회담장에서 김정은으로부터 미국이 납득할만한 수준의 비핵화 약속을 받아내는 ‘선제적 신뢰조치’를 마련하기 위한 중재 노력에 집중하고 있다. 이런 중재가 성사되면, 미·북 정상회담에서 “2020년까지”의 시간을 못 박은 완전한 비핵화 로드맵에 합의할 수 있다는 것이다. 2020년은 1기 트럼프 행정부의 임기가 2021년 1월에 종료됨을 염두에 둔 것으로,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내에 북한 비핵화를 완료하겠다는 계획이다. 일단 미·북간 실무급 막후 접촉에서는 정상회담 장소 선정을 활발히 논의 중이다. 북한이 평양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으나 미국이 이를 수용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판문점은 미국이 ‘도끼만행 사건’의 부정적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이 걸림돌이다. 스위스나 스웨덴 같은 중립국이 거론되는 와중에,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가 후보지로 급부상하였다. 몽골은 스스로 중립을 표방하는 ‘제3국’이며, 몽골의 엘벡도르지 전 대통령은 2013년 10월 김정은이 집권한 후에, 가장 먼저 외국정상 자격으로 평양을 방문했다. 엘벡도르지는 금년 3월 9일 트위터에 다음과 같은 글을 올리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반도에 오랫동안 기다렸던 돌파구가 마련되었다. 여기 우리의 제안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울란바토르에서 만나는 것이다. 몽골은 가장 편안하고 중립적인 국가다. 우리는 북한과 일본의 접촉 등 중요한 회담의 편의를 마련했다. 몽골은 ‘울란바토르 프로세스’라는 좋은 유산을 갖고 있다.” 상기의 언론 보도내용만 보면 미·북 정상회담이 ‘대성공’을 거두어, 북한 비핵화 문제에서 ‘기적적인 돌파구’가 열릴 것이 틀림없어 보인다. 하지만 장밋빛 기대를 갖기에는 여러 대목에 불안감이 남아 있다. “너무 좋아서 믿어지지 않기 때문(too good to be true)”이다. 첫째, 김정은은 북한 비핵화가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를 언급했다. 하지만 북한이 지금까지 주장한 “한반도 비핵화”에는 한국에 대한 핵우산과 확장억제 공약의 철회, 주한미군 철수”가 예외 없이 포함되어 왔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만일 미국이 이런 조건을 받아들인다면, 우리에게 최악의 상황이 될 것이다. 둘째, 북한이 말하는 ‘비핵화’와 미국이 구상하는 ‘비핵화’의 정의(definition)가 다를 수 있다.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고, 불가역적인 핵폐기(CVID)”를 수용할 가능성은 별로 높아 보이지 않는다. 셋째, 비핵화를 회담 의제로 제시할 것이라는 북한의 의도는 향후 북핵문제 진전을 위한 필요조건일 뿐 충분조건이 아니다. 즉,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보였다고 해서, 그것이 비핵화의 ‘성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넷째, 중국과 북한이 운을 뗀 ‘6자회담’이 문제다. 김정은은 시진핑과 만난 자리에서 2003년부터 시작하여 2009년까지 열렸던 6자회담에 ‘복귀’할 뜻이 있음을 전했다고 한다. 하지만 6자회담이 시작되면 회담의 주도권은 중국으로 넘어가게 될 것이다. 따라서 6자회담에서는 북핵문제가 절대로 “미국이 주도하는 방식으로”는 풀리지 않을 것임을 알아야 한다. 다섯째, 최근 북한을 다녀온 미국측 인사의 발언을 인용한 WSJ 보도에 의하면, 북한은 미국이 자신을 “완전한 전략국가(full fledged strategic state)”로 인정해 주기를 열망한다고 한다. 이는 미국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해 달라는 말이다. 그런데도 과연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을까? 대전대학교 군사학과 교수 (美 미주리 주립대 국제정치학 박사)국가보훈처 자문위원미래군사학회 부회장, 국제정치학회 이사前駐제네바 군축담당관 겸 국방무관: 국제군축회의 정부대표前駐이라크(바그다드) 다국적군사령부(MNF-I) 한국군 협조단장前駐유엔대표부 정무참사관 겸 군사담당관前 국방부 정책실 미국정책과장
- 외교안보정책
- 전문가 분석
2018-04-10
[팩트분석] ‘킬 체인’ 핵심 정찰위성 또 진통, LIG넥스원에서 KAI로 계약 변경 유력

▲ 우리 군의 정찰위성사업이 1순위 우선협상대상업체인 LIG넥스원의 '성능 목표치' 변경 요청으로 또 다시 난항하고 있다. KAI가 새로운 계약주체가 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정찰위성사업이 목표한대로 2013년까지 궤도에 오를 수 있을지 불투명해졌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국방부와 국정원간 주도권 다툼으로 지연됐던 군 정찰위성사업, LIG넥스원의 ‘성능 조건 하향’ 요구로 난항 LIG넥스원, 선정당시 제시했던 정찰위성의 영상 획득 수량 및 품질 목표치 하향 조정 요청 김종대 정의당 의원, “초고해상도 영상 획득 수량이 5분의 1로 감소해 ADD의 특혜 제공 의혹” 주장 한화시스템, ‘지상전술지휘통제체계(C4I) 2차 성능개량사업’의 우선협상 대상업체로 순탄하게 선정돼 (안보팩트=전승혁 기자) 운영 주도권을 둘러싼 국방부와 국가정보원 간의 갈등으로 2023년으로 발사가 지연된 군 정찰위성사업(425사업)이 ‘성능 미충족’ 문제로 우선협상대상업체가 변경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선제타격해 무력화시키기 위한 우리 군 ‘킬 체인’ 전력의 핵심인 정찰위성사업은 1조 789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무기체계사업이다. 방위사업청은 9일 송영무 국방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110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군 정찰위성 확보사업인 ‘425사업’의 추진현황에 대해 “방위사업감독관의 검증 결과를 고려해 1순위 업체와 협의를 하고, 최종 합의가 안 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2순위 업체와 협상하겠다고 보고했다. 1순위 우선협상대상업체인 LIG넥스원과 기술 및 조건협상이 결렬될 경우 2순위 업체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한화시스템즈 컨소시엄으로 계약 주체가 변경될 전망이다. LIG넥스원은 사업 공고 당시 제시했던 정찰위성의 기능과 관련된 개발 목표를 낮춰달라고 정부에 요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LIG넥스원은 지난 달 초 우선협상대상업체로 선정됐다. 하지만 이후 이번 사업의 주관기관인 국방과학연구소(ADD)와의 협상 과정에서 방사청 사업 공고 당시 자사가 제출한 제안서보다 개발목표를 낮춰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LIG넥스원이 1순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을 당시에 제출한 성능 기준을 낮춰달라는 것은 비상식적인 일”이라면서 “국방부와 방사청이 변경 조건을 수용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특히 LIG넥스원은 그간 ‘특혜설’로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다는 점에서 국방부는 큰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조건 변경’까지 수용하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이미 2순위 업체였던 KAI와 계약을 맺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해지고 있다.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지난 2월 “LIG넥스원이 변경을 요청한 항목은 129개 중 22.5%인 29개에 달한다” “영상 획득 수량, 영상 품질 기준, 기동 속도 등과 같이 정찰위성의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 기능이 여기에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특히 초고해상도 영상 획득 수량이 5분의 1로 줄었다는 점에서 ADD가 LIG넥스원에 특혜를 준 의혹이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당초 군은 2015년부터 2023년까지 군사용 정찰 인공위성 5기를 연구 개발하기로 했다. 발사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차례로 이루어질 예정이었으나 국방부와 국정원 간으 운영주체 갈등으로 사업착수 시기가 2023년으로 연기된 상태이다. 더욱이 우선협상대상자가 LIG넥스원에서 KAI로 변경될 경우에 2023년 이라는 변경된 시한도 지켜질 수 있을지 불투명해졌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대부분 방산업체들이 방사청 수주전에서 ‘성능 부풀리기’를 관행화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LIG 넥스원 뿐 아니라 다른 응찰업체들도 수주를 따기 위해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성능을 부풀리는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9일 방위사업추진위원회 회의에서는 육군 제2작전사령부의 ‘지상전술지휘통제체계(C4I) 2차 성능개량사업’의 우선협상 대상업체로 한화시스템을 잡음 없이 선정했다. 방사청은 한화시스템과 기술 및 조건 등의 협상을 거쳐 오는 6월 중 계약을 체결할 방침이다.
- 방위산업
- 전문가 분석
2018-04-09
[김희철의 Crisis.M] 드론 사령부 창설, 남북간 '정보전쟁 승리'의 전제조건

{ 시큐리티팩트 = 김희철 안보전문기자/발행인]지금 이 순간에도 정체불명의 무인기는 우리 영공에서 활동 중...드론 사령부 창설이 절실한 시점, 지난 해 4월 9일 열린 국회 국방위에서 당시 김관진 국방부장관은 “경기도 파주에서 3월 24일 추락하여 발견된 무인기 관련 사항을 9일이 지난 뒤인 4월 2일에야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 소통시대
- CRISIS M
2018-04-09
[사이버 투시경] ⑦ 방산업체 망분리, 사이버안보에 정말 도움이 될까?

▲ 2017년 11월 16일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4차 산업혁명과 튼튼한 국방보안'이란 주제로 열린 '제 15회 국방보안콘퍼런스'에서 송영무 국방부장관이 격려사를 하고 있다. 방위사업청, 정부의 물리적 망분리 의무화 조치에 반발한 11개 방산업체에 대해 방산업체 지정 취소 추진 방산업체 및 보안전문가, "일방적인 '망분리' 강요는 글로벌 업무 환경과 4차 산업혁명의 흐름에 역행하는 조치" 지적 기술에 정통한 소식통, “방산업체가 자율적으로 4차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망분리 시스템 채택하고 책임져야" 주장 (안보팩트=김한경 방산/사이버 총괄 에디터) 최근 몇 년간 사이버 안보를 위협하는 징후들이 여러 분야에서 다양하게 나타나면서 방산업체들도 해킹 사고를 당하는 사례가 빈발했다. 이에 박근혜 정부는 사이버 안보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방산업체 망분리’를 적극 추진해 왔다. 이와 관련된 훈령도 개정하여 방산업체들은 “인증기관에서 인증 받은 제품으로 물리적 망분리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기본 원칙을 정했다. 이와 같이 물리적 망분리를 의무화하자, 방산업체들은 과도한 투자비용에 반발하고 있다. 지난 2일 군 당국에 따르면 최근 방위사업청이 망분리 조치를 거부한 11개 방산업체에 대한 지정 취소 요청안을 의결했다고 한다. 국내 방산업체가 101개인 것을 감안하면 10%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이들 업체의 방산업체 지정 취소는 산업통상자원부 심의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계속해서 사업을 해야 하는 방산업체들은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을 들여 어쩔 수 없이 망분리 조치를 하겠지만, 방산부문 매출이 크지 않은 중소업체들은 망분리 비용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한 방산업체 관계자는 “회사 전체 매출에서 방산 부문은 5000만 원 정도인데, 망분리에 1억 원 이상 투자해야 한다”며 “이익률이 3%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무리한 조치”라고 말한다. 방위사업청은 업체 입장을 고려해 사업 수주 시 망분리 비용을 원가에 반영해 주기로 했으나, 사업을 따내지 못하거나 규모가 작은 사업만 수주하는 업체는 부담을 감당하기 어렵다. 유지보수 비용 또한 고스란히 업체 몫이다. 군 당국은 물리적 망분리가 최고의 보안 수단이라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업체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망분리 장비 구매 시 은행 대출이자를 지원해주고 업체 환경 등을 고려해 비용이 저렴한 논리적 망분리 적용도 검토하고 있다”면서 “방산업체가 군사기밀을 취급하고 있는 만큼 군 기관에 준하는 보안성 조치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물리적 망분리 시스템을 도입할 경우 정말 방산업체가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안전해질까? 일반적으로 단말기, 네트워크, 서버를 인터넷과 물리적으로 분리하는 방식은 비용이 많이 들어도 안전하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물리적 망분리를 해도 업무상 자료 전달 또는 운용체제(OS) 패치 및 백신 관리를 위해 업무망을 인터넷과 연결할 필요가 발생한다. 이외에도 업무망에서 인위적으로 인터넷과 연결할 방법이 여러 가지 존재한다. 이미 물리적으로 인터넷과 분리된 국방망에서 인터넷과 연결되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그 내용을 상당기간 몰랐던 사실이 밝혀졌다. 물리적 망분리 시스템만으로는 안전할 수 없다는 것이 증명된 셈이다. 더구나 방산업체는 민수 업무를 병행하는 경우가 많고, 그룹사의 일원인 대형 방산업체들은 그룹 차원에서 사용하는 ‘전사적 자원관리(ERP)’ 시스템의 서버를 별도로 분리하기 어려운데다, 국내외에 지사 및 지점, 공장들이 분산되어 있어 완전한 물리적 망분리가 대단히 힘든 상황이다. 게다가 모든 사물이 인터넷 기반으로 융합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기업의 업무 환경은 도외시한 채 보안만 고려하는 물리적 망분리 의무화 조치는 업무 효율성을 현저히 떨어트리고 상당한 불편을 초래한다. 이로 인해 예외가 생기거나 고의로 인터넷을 연결할 경우 보안상 취약점이 오히려 증대될 수 있다고 보안전문가들은 말한다. 국내 최고의 보안 전문가인 김승주 고려대 교수는 “물리적 망분리를 하면 인터넷을 이용해 업무망에 접속할 수 없어 스마트워크(원격근무)나 클라우드 서비스 도입이 불가능하다”면서 “더 큰 문제는 인터넷으로 모든 것이 연결되는 4차 산업혁명의 개념과 물리적 망분리 정책은 본질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는 또 국군기무사령부가 주관한 2017년 ‘국방보안컨퍼런스’에서 정부의 물리적 망분리 의무화 조치에 대해 “인터넷과 업무망을 분리하는데 적용할 것이 아니라, 업무망 내에서 인터넷과 연결해 수행할 업무와 완전히 단절시켜 보호할 업무를 분리하는데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대책으로 언급하기도 했다. 망분리 기술에 정통한 소식통은 “정부가 관련기술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면서 어떤 기술이나 방식을 사용하라고 정해주면 이에 따랐던 업체들은 해킹사고가 발생해도 책임을 모면하게 되며 정부가 오히려 모든 책임을 떠안게 된다”면서 “업체가 자신들의 업무 여건과 정보통신 환경에 가장 적합한 방식과 새로운 보안기술을 직접 찾아서 망분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고도화·최적화해 나가도록 유도하되, 그 결과에 대한 책임도 업체가 감당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한다. 따라서 방산업체 지정 취소는 지금처럼 정부가 정해준 기준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업체 스스로 보안을 강화한 조치들이 취약하여 해킹을 당하는 등 잘못이 밝혀졌을 때 강력히 제재하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이 더욱 타당하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물리적 망분리 의무화 조치’가 왜 방산업체의 반발을 사고 보안 신기술 도입까지 차단하는지 잘 살펴야 한다. 그리고 업체가 해야 할 일과 정부의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정부는 업체의 보안 상태를 제대로 진단 및 평가할 능력을 갖춰야 한다. 또한 보안 신기술이 도입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데 주력해 나가야 한다. 이와 같은 분위기가 자리를 잡으면, 그동안 정부의 규제를 피해 비용만 줄이려던 방산업체들이 사이버 보안에 실질적인 관심을 갖고 투자하게 되며, 그런 노력들이 지속될 때 방산업체는 궁극적으로 사이버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다. 안보팩트 방산/사이버 총괄 에디터 겸 연구소장광운대 방위사업학과 외래교수 (공학박사)광운대 방위사업연구소 초빙연구위원한국안보협업연구소 사이버안보센터장한국방위산업학회/사이버군협회 이사前美 조지타운대 비즈니스스쿨 객원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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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 분석
2018-04-09
[팩트분석]세계적 '공격용 AI 자율무기' 개발 붐과 ‘윤리논쟁’ 가열

미국 육군은 딥테이머, 킬러 로봇, 무인전투차량 등 ‘자율 무기’ 개발 주도 중 러시아의 ‘이반 터미네이터’, 일본의 무인수상정 및 잠수정도 ‘현실화’ 관측 세계적인 AI 학자 및 구글 직원 수천명은 ‘AI 자율무기’ 자체의 잠재적 공격성을 비판 선진국 국방부의 AI 무기 개발 경쟁 와중에 ‘자율적 인간 공격’의 비윤리성이 도마 위에 올라 국내 AI 연구자,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가 원자탄을 낳았던 비극의 재연을 막자는 게 AI윤리논쟁의 본질” 지적 (안보팩트=전승혁 기자) 미국, 일본 등 선진국들의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무기개발이 빠르게 진화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알파고처럼 인간훈련원의 도움을 받아 딥러닝(DEEP LEARNING)을 하는 로봇, 인간형 킬러 로봇, 무인전투차량, 무인수상정(USV) 및 무인잠수정(UUV)등이 상당한 수준으로 개발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세계적인 권위의 AI 학자들과 구글등 최고의 IT기업 직원등이 ‘자율적 판단으로 인간을 공격하는 AI무기’ 개발에 대한 보이콧을 선언하는 등 윤리논쟁도 격화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내의 한 AI 연구자는 6일 안보팩트와의 전화통화에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기존의 물리학 패러다임을 교체하는 과학적 혁명이었지만 핵폭탄의 이론적 근거로 활용됨으로써 윤리적 비난을 받게 됐다”면서 “AI를 둘러싸고 점화되는 윤리논쟁도 동일한 문제의식을 전제로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상대성 원리가 원자탄을 낳았던 비극의 재연을 막자는 게 AI 윤리 논쟁의 본질”이라고 분석했다. 국방기술품질원 등 국내 전문연구기관 및 외신 등에 따르면, 미군 육군연구소와 텍사스대학교는 ‘딥테이머(DEEP TAMER)라는 새로운 알고리즘을 개발해 군사용 로봇에 적용시키는 시도를 하고 있다. ▲ 인간훈련원과 '딥 테이머' 로봇 <사진 출처:국방기술품질원> 딥테이머는 인간의 두뇌 학습 알고리즘인 딥 러닝을 고스란히 적용시켰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AI가 장착된 로봇이 인간 훈련원과 함께 생활하면서 과제를 학습하는 것이다. 이는 마치 인간이 개를 훈련시키는 방식과 유사해 텍사스대학교 교수인 피터 스톤 박사에 의해 ‘테이머(TAMER)'라는 명칭을 부여받았다. 인간 훈련원은 로봇에게 “잘했어”, “잘못했어” 등과 같은 평가를 함으로써 로봇이 적절한 대응 및 행위를 습득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 같은 인간 훈련원의 피드백은 로봇이 오류를 최소화하고 학습 속도를 높이는 데 큰 도움을 준다는 게 연구진의 설명이다. 미국 육군 연구원인 개럿 워넬 박사는 “딥 테이머 로봇은 미래의 육군에서 인간 병사와 동료가 되어 함께 임무를 수행하게 될 것”이라면서도 “그 로봇은 자율적 행위자라는 점에서 새로운 환경에서 인간과 함께 수색, 구조, 감시와 같은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워넬 박사는 “인간은 훈련받은 내용을 일반화해 적용하는 데 능하지만 현재 AI 로봇은 그렇지 않다”고 한계를 인정하기도 했다. 미국 로봇 전문 제조업체인 보스턴다이내믹스는 킬러 로봇인‘ 아틀라스’를 개발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인간처럼 팔과 다리의 관절을 자유롭게 작동시키면서 움직이는 아틀라스는 키 188㎝에 체중 156㎏의 거구이다. 미국 방위고등연구계획국(DARPA)의 연구비 지원을 받고 있다. 러시아 고등연구재단(FPI)도 킬러 로봇인 ‘이반 터미네이터’를 개발하고 있다. 이 AI 로봇이 자율적 판단 아래 총을 쏘거나 수류탄을 투척하는 수준에 도달한다는 목표이다. 킬러 로봇은 넓은 의미에서 인간의 조종이 필요 없는 공격형 항공기를 의미하기도 한다. 영국에서 개발된 무인 스텔스기 ‘타라니스’가 이에 해당된다. 목표 지역이 설정되면 타라니스는 인간의 무선 조종 없이 자율 비행으로 이동한다. 또한 적 공격을 스스로 감지해 피하며 정밀 타격용 유도폭탄을 탑재할 수 있다. 50명 이상의 유명 인공지능(AI) 연구자들이 이 같은 ‘AI 킬러로봇’ 연구에 대한 보이콧을 선언했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이 그 대상에 포함된 것도 KAIST가 인명 살상용 AI를 개발중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로봇이 무기를 들고 ‘자율적 판단’ 아래 살상하거나 인간을 구조할 뿐만 아니라 재래식 공격무기의 조종석에는 인간 대신에 AI가 앉는 시대가 조만간 도래할 전망이다. ▲ 미군 육군이 개발중인 무인전투차량 ARCV(사진출처:국방기술품질원> 미국 육군은 5년 이내에 무인전투차량(RCV. REOMTE COMBAT VEHICLE)의 시제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그 화력은 M-1에이브람스 전차 수준에 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위험한 전장지역에 무인전투차량이 먼저 진입해 정찰을 하면 그 뒤를 유인차량이 따라가는 방식으로 작전을 수행한다는 계획이다. 유인 차량 1대가 무인차량 2대 혹은 4대를 제어하는 방식으로 전투를 벌인다는 것이다. 일본 해상자위대도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무인수상정(UUV) 및 무인잠수정(USV)을 개발하고 있다. 싱가포르에서 열린 2018년 아시아 방산 엑스포·콘퍼런스(ADECS7)에 참석한 해상자위대 장교에 따르면, 일본이 2020년까지 신형 UUV 및 USV를 배치한다는 목표를 수립해놓았다. 구체적으로는 미래형 3,900톤급 ‘Type 30’ 구축함(개발명 ‘30DD’)에서 대기뢰전(MCM8)을 수행하게 된다. 이 구축함은 2020년대 초에 최초운용능력(IOC)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 구축함은 레이더로 탐지하기 어려운 북한의 목재선박의 불법 어업 및 육지 상륙을 감시하는 역할을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감시 및 인간 구조등의 영역에서 사용되는 AI는 윤리적 문제가 적다는 견해도 제기된다. 그러나 킬러로봇 및 무인공격용 무기는 AI가 자율적 판단 아래 인간을 공격할 수 있는 시대를 만든다는 점에서 거센 윤리적 비판에 직면해 있다. 더욱이 ‘인간 공격’의 개념에 대해서 포괄적인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 다수의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이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이 AI를 이용해 살상용 무기인 '킬러 로봇'을 개발하고 있다고 비판한 해외학자들도 ‘인간 공격’의 기준을 포괄적으로 설정하고 있다. 토비 월시 호주 뉴사우스웨일스대 컴퓨터공학과 교수 등 29개국 교수 57명은 5일 성명서를 통해 "지난 2월 20일 KAIST가 방산 업체인 한화시스템과 공동으로 설립한 국방인공지능융합연구센터가 다양한 킬러 로봇을 개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서명 교수들은 KAIST 총장이 공식적으로 인간의 통제를 벗어난 자율 무기를 개발하지 않겠다고 보장하지 않는 한 이 대학 구성원과의 모든 협력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인간의 통제를 벗어난 ‘자율 무기’는 언제라도 무차별적으로 인간을 공격하는 ‘최악의 흉기’로 돌변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다. KAIST와의 협력 보이콧에 서명한 교수 중에는 제프리 힌튼 캐나다 토론토대 교수와 요수아 벤지오 캐나다 몬트리올대 교수가 포함돼 있다. 이들은 얀 레쿤 미국 뉴욕대 교수, 앤드루 응 스탠퍼드대 교수와 함께 4대 ‘AI 구루(스승)’로 불리울 정도로 권위를 인정받고 있다. 세계 최고수준의 AI 학자들이 AI 자율무기에 대해 강력한 견제에 나선 것이다. 민간 IT 기업 직원들도 대대적으로 ‘윤리적 행동’에 동참하고 있다. 지난 4일(현지 시각) 미국 뉴욕타임스 등 외신에 따르면, 구글 직원 3100여 명은 순다르 피차이 최고경영자(CEO)에게 미 국방부의 군사용 AI 연구에 구글이 참여하는 것에 대해 항의하는 서한을 발송했다. 구글은 AI를 통해 이미지 인식 기술을 향상시켜 무인 항공기 타격률을 높이는 미 국방부의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윤리적 비판자들은 미국과 러시아가 개발중인 ‘킬러 로봇’은 물론 무인잠수함이나 무인전투차량 그리고 딥러닝을 하는 ‘딥테이머’와 같은 자율적 무기 전체에 대해 심각한 위험성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 방위산업
- 종합
2018-04-06
인공지능(AI) 무기개발 이유로 KAIST에 보이콧 선언한 해외 학자들의 '오해'

▲ 한화시스템과 KAIST가 지난 2월 20일 KAIST 나노종합기술원에서 국방인공지능융합센터 개소식을 진행하고 있다.(사진 제공=한화시스템) 한화시스템, 국방 영역에 AI 기술 접목 위해 KAIST와 공동 연구 등 협력 시작 AI 무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 치명적인 임무 대행할 AI 로봇 개발 추진 (안보팩트=안도남 기자) 지난 4일(현지 시간) 영국 경제 일간지 파이낸셜타임스와 미국 IT 전문매체 등에 따르면 50명 이상의 유명 인공지능(AI) 연구자들이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 대한 보이콧을 선언했다. KAIST가 지난 2월 한화시스템과 설립한 ‘국방인공지능융합연구센터’가 AI 무기 개발을 위한 것이란 이유이다. 보이콧을 주도한 토비 월시 호주 뉴사우스웨일즈대 교수는 성명에서 “KAIST의 결정은 군비 경쟁을 가속할 뿐”이며 “KAIST가 개발하는 무기가 인간의 통제를 받는다는 확신이 있을 때까지 KAIST소속 교수 초청, 연구 프로그램 협력 등에서 손을 뗄 것”이라고 말했다. 한화시스템은 지난 2월 20일 KAIST와 협력해 국방영역에 AI 기술을 접목한다고 밝히면서 ‘국방인공지능융합연구센터’(센터장 KAIST 김정호 교수) 개소식과 현판식을 가졌다. 센터 설립은 국방 AI 기술 개발을 위해 양 기관이 지난해 10월 체결했던 MOU의 후속 조치였다. 보이콧과 관련하여 한화시스템 관계자는 “KAIST와의 공동 연구는 인명살상용 무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뢰제거 등 인간에 치명적인 임무를 수행할 로봇 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라고 해명했다. 이 센터가 우선적으로 선정한 과제들을 보면 △AI 기반 지휘결심지원체계 △대형급 무인 잠수정 복합항법 알고리즘 △AI 기반 지능형 항공기 훈련시스템 △AI 기반 지능형 물체추적 및 인식기술 개발 등이어서 토비 월시 교수의 AI 무기 개발 주장은 지나친 오해로 보인다. 다만 센터 개소식 당시 한화시스템 장시권 대표이사가 “KAIST와 긴밀히 협력해 기존 무기체계에 AI 기술을 융합한 혁신적 솔루션을 고객에게 제공하겠다”고 말한 것이 KAIST가 AI 무기 개발을 추진하는 것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 같다는 분석이다.
- 방위산업
- 종합
2018-04-06
[김희철의 Crisis.M] 창설 50주년 맞은 ‘향토예비군'의 위대한 역사와 통일시대의 과제

▲ 예비군 창설 50주년을 맞아 5일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가안보실 이상철(앞줄 가운데) 1차장이 주관으로 모범예비군 초청행사 개최 [시큐리티팩트 = 김희철 기자/ 발행인] 예비군 창설 50주년임에도 국가안보실 1차장 주관으로 축소된 모범예비군 초청행사 개최 동원전력사령부를 창설, 초대 사령관 구원근 소장…동원분야 전문가 통일 후에도 미국·이스라엘 같은 동원체제 구축, 육군, 동원 업무의 효율성, 실효성 등 제고 기대 6일 50주년을 맞은 ‘예비군의 날’ 기념식이 국방부와 각 군단 및 사단별로 전국 17개 광역시·도에서 자치단체장 주관으로 개최됐다. 청와대에서는 모범 예비군들을 청와대에 초청하는 격려 행사가 이루어져 그동안 노고를 위로했으나 대통령이나 안보실장이 아닌 안보실 1차장이 주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축전을 통해 "지난 50년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소중한 일상을 내어준 예비군들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한다"며 "예비역 한 사람 한 사람이 평화를 지키고 만드는 일당백의 전력"이라고 말하고 "군복무기간 익힌 여러분의 경험은 국가의 소중한 자산이며 훈련에 참여한 예비군 모두가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예비군 창설 50주년인 오늘 '육군동원전력사령부'를 창설했다"며 "예비군 역사의 새로운 50년, '예비전력 정예화'의 길을 함께 열어가고자 한다"고 했다. 송영무 국방부장관은 "의무만 강요하기보다 긍지와 보람을 갖고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예비군의 장비와 수준을 향상하고 과학화 훈련장을 도입하는 등 여건 개선을 위해서도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육군 수도방위사령부와 제31보병사단이 예비군 육성 우수부대로 선발돼 대통령 부대표창을 받았다. 한편, 육군은 이날 예비군 창설 50주년을 맞아 경기 용인시 3군사령부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 주관으로 국회 국방위원, 육군발전자문위원, 예비전력 연구단체, 육군본부 주요직위자, 인접부대 지휘관 등 200여 명이 참석하여 동원전력사령부 창설식을 개최했다. 동원전력사령부는 평시 예비전력의 전투 준비태세를 갖춰, 개전 초기에 동원 즉시 투입할 수 있는 16만명의 긴요 전력 부대를 만드는 것이 목표로 전쟁 개시 초기에 수도권 방어전력을 보강하는 것은 물론, 전쟁 지속능력을 보장하기 위해 전쟁 초기 예상되는 대량 손실병력을 보충하는 임무를 맡게 된다. 이를 위해 육군은 지난해 1월 창설추진단을 구성하고 부대의 임무와 기능, 역할 등을 정하는 한편, 지난달 20일에는 '육군동원전력사령부령'을 공포해 사령부 창설과 관련한 법적 절차를 마쳤다. 육군은 동원전력사령부 창설로 동원사단·동원지원단에 대한 단일 지휘체계가 갖춰져 동원 업무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과 전방군단·지역방위사단의 지휘 부담이 감소하고, 동원계획 통합, 정예자원 우선관리, 예산 집중, 예비역 간부 활용 등으로 동원 체제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육군은 통일 이후에도 미국·이스라엘 등과 유사한 동원체제 구축을 할 수 있도록 동원전력사령부를 구심점 역할을 하는 조직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한편 초대 동원전력사령관에는 구원근 소장(육사 42기)이 임명됐다. 구 사령관은 2작전사령부 동원참모처장, 육군본부 동원차장, 36사단장, 육군본부 동원참모부장 등을 역임한 동원분야 전문가이며, 그는 "앞으로 동원전력사령부는 미래 예비전력을 재(再)디자인하고 작전환경에 부합된 예비전력 운용을 통해 전쟁승리의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1968년 만우절에 향토예비군의 창설, 2006년부터 4월 첫째 금요일로 예비군 창설일 변경 ▲ 1968년 4월1일. 대전 공설 운동장에서 향토예비군 창설식이 거행되고 있는 모습 [출처:한국민족문화대백과] 소방서는 4월 1일 만우절 장난 전화로 불필요한 출동이 많아져 최근 허위전화에 대한 법적제재가 강화됐다. 그런데 1968년 1.21사태와 1월 23일 동해에서 발생한 미국 푸에블로호 납북사건을 계기로 그해 2월 7일 경남 하동에서 열린 경전선 개통식에서 박정희 대통령은 향토예비군의 창설의지를 밝히며 250만 향토예비군의 무장화를 역설했고, 드디어 4월 1일에는 대전 공설운동장에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향토예비군의 창설식이 거행됐다. 이후, 2006년 9월 6일 시행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4월 첫째 금요일로 변경됐다. 예비군이 창설된 당 해년도 6월 25일 고성군 현내에 침투한 무장간첩 소탕 작전에 최초로 참가했다. 창설된 지 불과 두 달 만에 실전에 투입된 것이다. 같은 해 7월 29일에는 목포 허사도에 침투한 무장간첩 소탕작전에 나서 군경과 합동으로 침투 간첩 2명을 사살했다. 조직·장비·훈련 면에서 아직은 미약한 상태에서 올린 값진 전과였다. 예비군이 왜 필요한지를 온 국민이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됐다. ▲ 1968년 11월, 울진·삼척 무장 공비 침투 소탕작전에서 생포한 공비 [출처 : 살아있는 한국사 교과서] 또한 같은 해 10월 30일 야간에는 특수훈련을 받은 북한 무장공비들이 울진·삼척지역 해안으로 침투했다. 무려 120명이었다. 공비들은 침투 후 3일 동안 울진군의 한 산간마을 주민들을 잔인하고 무자비하게 학살했다. 정부는 강원 정선·영월·삼척 지구에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군경과 예비군을 동원해 즉각 소탕작전을 전개했다. 2개월간의 긴박한 작전 끝에 113명이 아군에게 사살되고 7명이 생포됐다. 소탕작전에서 주목을 받은 것은 예비군들의 활약상. 무장공비 ‘107명 사살. 7명 생포’라는 혁혁한 전과는 다름 아닌 ‘예비군’의 수훈이었다. 김일성은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전인민의 무장화’ 등 4대 군사노선을 채택하고 끊임없는 군사도발과 침투를 사주했다. 이런 국가적 안보위기 상황에서 우리 향토와 나라를 스스로의 힘으로 지키기 위해 탄생한 것이 바로 ‘향토예비군’이다. 군사작전과 국가적 재해·재난 현장에서 보여준 향토예비군의 활약상 당시 향토예비군의 활약이 없었다면 무장공비 소탕 작전은 자칫 장기전의 수렁에 빠질 수도 있었다. 우리 민·관·군의 피해도 더 확산됐을 것이다. 이 사건은 북한의 위협과 예비군의 위용을 동시에 각인시켰으며 전 국민의 안보의식을 다시 한 번 고취시키는 계기가 됐고, 적시적인 박정희 대통령의 과감한 결심과 창설 추진에 경의를 표한다. 향토예비군의 활약은 계속됐다. 1995년 ‘부여 지역 무장간첩 소탕 작전’, 1996년 ‘강릉 잠수함 침투 무장간첩 소탕 작전’등 안보위기 상황에는 어김없이 큰 역할을 했다. 현재까지 예비군의 전과를 종합해보면 총 91회에 걸쳐 작전현장에 투입됐고 연인원으로는 457만여 명이 동원돼 무장간첩 등 173명 사살, 14명 생포라는 혁혁한 전과를 올렸다. 예비군은 비단 군사작전에서만 활약한 것이 아니다. 국가적 재해·재난 현장에서도 예비군의 활약상은 빛났다. 대표적인 예로 2000년 강릉·고성·삼척 지역 대형 산불 현장에 동원돼 진화에 앞장섰고, 2003년 태풍 ‘매미’가 휩쓸고 간 참담한 현장에서도 피해복구 작업을 수행했다. 이 밖에도 태풍·폭설·홍수·산불 등 수많은 재해·재난에 맞서 싸웠고 현재까지 42회에 걸쳐 연인원 388만 명이 동원돼 재해예방 및 피해복구에 크게 공헌해 왔다. 우리 역사를 살펴보면 지금의 향토예비군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여러 제도를 찾아볼 수 있다. 신라의 ‘화랑도’, 고려의 ‘광군’, 조선시대의 ‘속오군’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특히 임진왜란을 계기로 창설된 ‘속오군’은 지금의 향토예비군과 유사한 개념으로 평상시 생업에 종사하던 각 지방의 주민들이 전시 전장에 투입돼 활약하는 제도였다. 속오군은 이후 정유재란에서 왜군의 북진을 저지하는데 한몫을 담당했다. 이렇듯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조국의 영토와 자국민 스스로 수호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너무도 조용하게 지나간 ‘향토예비군 창설 50주년’행사였지만 자주국방의 큰 축, 향토방위 올해는 대한민국 향토예비군이 창설된 지 50년 되는 해다. 그러나 50주년의 의의보다 너무도 조용한 기념일이 되었다. 청와대 모범예비군 초청행사도 대통령도 안보실장도 아닌 국가안보실 1차장 주관으로 녹지원이 아닌 영빈관에서 작은 행사로 이루어 졌다. 자칫 의미가 점점 축소되고 있지않나 걱정된다. 하지만, 우리의 향토예비군은 숱한 역경 속에서도 발전을 거듭해왔으며 현재는 육·해·공군 합쳐서 275만명이 유지되고 있고 이번에는 육군 동원전력사령부도 창설됐다. 그 결과 향토방위는 물론 유사시 즉각 동원태세를 구축해 당당히 자주국방의 큰 축으로 자리 잡았다. 4월이 되면 만우절의 가벼운 웃음 보다는 안보위기 시 향토수호의 주역이었고, 각종 재난 시에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앞장서 일하면서 싸우는 대한민국 향토예비군을 기억해야 한다. 현역 장병들 역시 전역 이후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향토예비군으로서 우리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다시 한 번 활약하길 기대해 본다. - 육군사관학교 졸업(1981년)- 동국대학원 외교국방(석사)- 한남대학교 정책학 (박사과정)- 5군단사령부 작전참모- 3군사령부 감찰참모- 8군단사령부 참모장- 육군훈련소 참모장- 육군대학 교수부장 - 육군본부 정책실장- 청와대 국가안보실 위기관리비서관- 군인공제회 관리부문부이사장 - (현)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 (현)안보팩트 발행인
- 전역군인
- 전문가 분석
2018-04-06
육군 헬기 조종사, 구조시스템 없어 헬기 추락 시 이탈해도 생존 어려워

▲ 공군6탐색구조비행전대의 항공구조사들이 적진에 있는 조종사를 구조하는 훈련 모습 공군은 조종사를 구조하는 탐색구조 전문부대 있으나, 육군은 구조시스템 자체가 없어 헬기조종사 사기 저하 군 수뇌부 관심 없어...공군 탐색구조부대 확장하여 육군까지 지원하거나 별도의 육군 탐색구조부대 만들어야 (안보팩트=김한경 방산/사이버 총괄 에디터) [사례 1] 1980년 육군 500MD 헬기 2대가 야간훈련 도중 충돌하여 강원도 소양호 인근야산에 추락했다. 수색인원이 사고 지역에 투입되었지만 칠흑 같은 어둠속에서 현장을 찾는데 7∼8시간이 경과하였다. 헬기를 발견했을 때는 4명 의 조종사가 모두 사망한 상태였으나, 골절상을 입은 2명은 저체온증 때문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돼 조기에 발견했더라면 생명을 건질 수도 있었다. [사례 2] 금년 2월 충북 진천 초평저수지 상공에서 훈련 중이던 공군조종사가 전투기 엔진 결함으로 긴급 탈출, 차가운 얼음물 속에 빠졌다. 조금이라도 지체되면 저체온증으로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이었다. 현장에 도착한 HH-60 탐색구조 헬기는 조난 조종사의 머리 위 상공에서 정지비행(hovering)하며 구조용 줄을 내렸다. 항공구조사가 이 줄을 잡고 내려가 얼음물 속으로 진입, 조종사의 상태를 확인하고 헬기에서 들것을 내려 결박했다. 그 후 탐색구조헬기에 태워 가까운 의료시설로 향하면서 긴박했던 구조 훈련은 마무리됐다. [사례 1]은 육군의 미흡한 구조시스템을, [사례 2]는 공군의 체계화된 구조방식을 각각 드러낸 대표적인 사례이다. 공군의 경우 적진에 추락한 조종사를 구조하는 전문 탐색구조부대(공군6탐색구조비행전대)가 있고, 구조전용 헬기(HH-60, HH-47 등)와 전문적인 구조훈련을 받은 항공구조사가 배치되어 있다. 따라서 사고로 추락해도 이 부대가 출동하여 조종사를 구조하도록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 참고로 항공구조사 한 명이 구조와 관련해 보유한 국내외 자격증은 20개 이상이며, 실전 경험을 통해 숙련된 항공구조사를 키우는 데는 7년 가까운 시간이 필요하다고 한다. 하지만 육군은 이와 같은 탐색구조부대가 없어 육군의 헬기 조종사들은 적진에서 추락하거나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제대로 구조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육군 조종사들도 공군조종사와 같이 비행 임무 간 생존 장구를 착용하며, 그 장구에는 PRC-112라는 구조요청 무전기가 있다. 그러나 공군의 탐색구조 네트워크에 육군은 가입되지 않아 무용지물에 불과하다. 혹자는 공군의 탐색구조부대가 육군 조종사도 지원하면 되지 않느냐고 말한다. 그러나 공군은 공군의 조종사 규모를 고려하여 탐색구조부대를 만들었기에 육군의 임무까지 수행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 분야에 밝은 공군 고위 소식통은 “공군의 탐색구조부대를 확장하여 육군 조종사까지 지원하거나, 육군이 별도의 탐색구조부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방부 및 육군은 아직 이 사안에 대해 관심이 없다. 육군 조종사는 유사시 적진에 들어가면 목숨을 내어 놓아야 한다. 헬기 추락 시 생존해 있더라도 구조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다. 육군 헬기 조종사로 근무하다 전역한 장교들은 “구조시스템에 문제가 있음에도 군 수뇌부는 관심이 없어 조종사들의 사기가 극도로 저하되어 있다”고 전했다. 적진에 있어도 살아만 있으면 구조헬기가 반드시 올 것이라고 믿는 공군 조종사와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다. 구조 훈련을 진행했던 공군6탐색구조비행전대 류현욱(중령) 항공구조대장은 “내 목숨은 버려도 조종사는 구한다는 항공 구조대의 슬로건처럼, 우리는 언제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어진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군 관계자들은 “육군 조종사들이 대단히 불안한 상태에서 비행 임무를 수행할 것 같다”고 말하기도 한다. 보스니아 내전 지역을 정찰 비행하다 격추돼 적진에 갇힌 미군 조종사의 탈출기를 다룬 영화 ‘에너미 라인스’는 전시에 조종사 구조 임무가 얼마나 힘들고 큰 의미가 있는지 잘 보여준다. 조국을 위해 싸운 영웅을 끝까지 구해냄으로써 아군의 사기를 극대화하고, 전 국민의 가슴에 희망을 선사해 전장의 판도까지 바꿔놓을 수 있기 때문이다. 모든 항공구조사가 ‘내 목숨을 버려도 조종사는 구한다’는 각오로 임무에 나서는 이유다. 국방부의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 외교안보정책
- 국방
2018-04-06
F-15K 전투기, 칠곡 유학산 일대에 추락

짙은 안개로 공군 주력전투기 F-15K 추락 사고 12년 만에 발생 목격자 "추락 당시 폭발음 크게 났다" (강철군 = 안보전문기자) 우리 공군 주력 전투기인 F-15K 전투기 1대가 5일 오후 2시 38분께 칠곡군 가산면 학하리에 있는 가산골프장 인근 유학산(해발 839ｍ) 자락에 추락했다. 대구에 있는 공군 제11전투비행단 소속인 이 전투기는 이날 오후 1시 30분 대구 기지에서 이륙해 임무를 마치고 기지로 귀환하던 중이었다. 목격자들은 추락 당시 폭발음이 크게 났다고 전했다. 가산골프장 관계자는 "골프장 4번홀 인근 작은 산 넘어 산에 전투기가 떨어졌다"며 "골프를 하던 고객이 추락 소리를 듣고 119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안개가 많이 끼어 골프장에서는 보이지 않는다"며 "골프장에 피해는 전혀 없다"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산 안쪽에서 몇 초 단위로 폭발 소리가 들린다는 진술이 있다"고 말했다. 비행기에 탄 조종사는 최모(29) 대위와 박모(27) 중위다. 군 당국은 현장에 구조대를 보내 조종사를 찾고 있으나 짙은 안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소방 관계자는 "칠곡·구미소방서 대원 50여명이 출동했고 경찰 등도 현장에 차와 인력, 인명구조견 등을 동원해 수색하고 있으나 산속인 데다 안개까지 많이 끼어 현장을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며 "전투기가 산속에 떨어져 진입로를 찾지 못해 현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후 4시 33분께 소방당국은 칠곡군 가산면 학하리 일대 산 9부 능선에서 구조대가 전투기로 보이는 잔해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군과 소방당국은 전투기 잔해가 맞는지 추가로 확인하고 발견 지점 일대에 구조대를 집중 투입해 사고 비행기 조종사 2명을 찾고 있다. 우리 공군의 F-15K 전투기가 추락한 것은 2006년 6월 F-15K 전투기가 동해상에서 야간 비행훈련 중 추락한 이후 약 12년 만이다. 당시 사고 전투기에 타고 있던 조종사 2명은 순직했다. F-15K는 우리 공군 주력 전투기로, 2005년부터 전력화됐다. 공군은 현재 F-15K를 60여대 운용 중이다. F-15K는 미국 보잉사에서 제작했고 최대 속력은 마하 2.35이며 최고 상승 고도는 1.8㎞, 최대 이륙 중량은 36.7t, 전투반경은 1,800km에 달한다. F-35A 등 차세대 전투기가 도입되기 전만 해도 '동북아시아 최강의 전투기'로 꼽혔다. 공군 전투기 추락 사고는 2016년 3월 30일 경북 지역에서 F-16D 전투기가 추락한 이후 약 2년 만이다. 당시 조종사 2명은 비상 탈출해 인명 피해는 없었다.
- 현역군인
- 종합
2018-04-05
[한국무기 디테일] ① 총론 : 한국 무기체계의 어제와 오늘

▲ '서울 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2015'에 설치된 국방전시관. 우리나라 '자주국방의 역사와 미래'란 주제로 무기개발 내용과 미래 국방기술을 담고 있다. [한국무기 디테일] 시리즈는 총론을 통해 한국 무기체계의 개발 과정과 발전해온 특징을 짚어본 후, 소화기부터 화력·기동무기, 함정, 항공기, 유도무기 등 육·해·공군의 다양한 무기체계를 소개할 예정이다. 또한 국내 방산업체가 개발 및 생산 과정에서 겪은 수많은 일화들도 곁들이면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 중인 방산업체들의 수출 이야기도 포함할 생각이다. <편집자 주> 박정희 대통령, 최초의 무기 개발인 ‘번개 사업’ 지시 후 중화학공업과 연계시킨 방위산업 발전 추진 국방과학연구소가 개발 주도하고 업체는 시제품 제작과 생산 담당, 2000년 이후 업체 개발 확대 체계종합 능력 강하고 개발 실패 드물어... 무기체계 전 분야에서 상당한 개발 및 생산능력 구비 (안보팩트=김한경 방산/사이버 총괄 에디터) 1971년 11월 9일 박정희 대통령은 국방부장관과 국방과학연구소장에게 “즉시 국산병기 개발에 착수하여 연내에 시제품을 만들라”고 지시했다. 이른바 우리나라 최초의 무기 개발인 ‘번개 사업’이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번개사업은 예비군 20개 사단을 경장비 사단으로 무장하는데 필요한 무기를 개발하는 사업이었다. 소총, 기관총, 박격포, 지뢰, 수류탄, 3.5인치 로켓발사기 등 기본병기 중심으로 1차 시제품을 12월 30일까지 제작하고 시험 후 결함을 보완하여 2차 시제품을 이듬해 3월 1일까지 제작하도록 기한을 정했다. 사업 명처럼 번개처럼 빨리 만들어야 했던 1차 시제품 8종이 12월 16일 마침내 청와대 대접견실에서 공개되었다. 대한민국 유사 이래 초유의 국내 개발 병기가 진열된 것이었다. 박 대통령은 연구진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우리도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해낼 수 있다”며 대단히 기뻐했다고 한다. 이와 같이 시작된 우리나라 방위산업은 40여년의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세계 시장에서 통하는 명품무기를 개발할 정도로 성장했다. 1970년대 외국 무기를 모방 개발하는 것으로 시작한 방위산업이 이제는 국내 독자기술로 세계 정상급 무기체계를 만드는 수준까지 발전한 것이다. 그중 K9 자주포, K2 전차, K11 복합형 소총, T-50 고등훈련기 등은 해외에서도 호평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무기체계가 이처럼 비약적인 발전을 하게 된 배경에는 1970년대부터 박정희 대통령이 구축했던 방위산업의 튼튼한 기반이 작용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방위산업을 중화학공업과 연계하여 발전시키는 전략을 추진했다. 그 결과, 오늘날 대형 첨단무기체계를 국내에서 개발 및 생산할 수 있는 산업체제와 역량을 갖출 수 있게 되었다. 박 대통령은 또한 1970년 ‘자주국방의 초석’이라는 기치아래 국방과학연구소를 설립하여 국가가 무기체계 개발을 주도하도록 만들었다. 국방과학연구소가 모든 무기체계에 대한 설계와 개발을 담당하고, 방산업체는 시제품 제작과 생산을 담당한 것이다. 이런 방식은 기술력이 빈약했던 시절에는 매우 효과적이었다. 하지만 방산업체의 자생력을 키우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이렇게 추진된 무기체계 개발 정책은 ‘국내개발 우선’ 또는 ‘국산무기 우선 사용의 원칙’ 등 국산화 및 기술 자립을 위한 연구개발 투자로 이어졌다. 초기에는 모방 개발과 기술도입 생산이 주류를 이루었지만, 1990년대부터는 거의 모든 분야에서 한국형 무기체계 개발을 추진하게 되었다. 1990년대 말부터 기술의 깊이와 범위가 다양해지면서 국방과학연구소가 개발을 주도해온 방식에 비판이 일었다. 결국 국방과학연구소가 일부 개발의 주도권을 방산업체로 넘기면서 업체의 개발 능력은 상당히 발전하였고, 이제 시제품 제작과 생산은 물론 개발까지 업체가 주도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하지만 대다수 무기체계를 개발하다보니 핵심기술 개발 능력보다는 다양한 기술과 부품들을 결합하여 최적의 장비 성능을 구현하는 체계종합 능력이 강한 편이다. 그 이유는 절박한 안보상황에서 무기체계를 조기 확보하려면 핵심기술 및 부품들을 해외에서 구매해 완성품을 만드는 방식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무기체계와 기술 개발에서 거의 실패가 없었다. 왜냐하면 선진국에서 이미 개발한 것들을 따라잡는 방식이어서 목표가 분명했고 소요기술에 대한 파악과 분석이 비교적 수월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정부 주도의 엄밀한 기획 하에 성공 가능성이 높은 무기체계와 기술 위주로 개발을 추진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런 연유로 우리나라는 무기체계 전 분야에서 상당한 개발 및 생산능력을 구비하게 되었다. 물론 첨단 정밀전자 및 소프트웨어 분야는 아직 기술력이 미약하지만, 재래식 무기체계의 하드웨어나 플랫폼 분야는 기술력이 뛰어난 편이다. 우리가 만든 무기로 무장해야 한다는 초창기의 절박한 인식이 뿌리 깊이 자리 잡아 가급적 외국에 의존하지 않고 노력해온 결과의 산물이다. 안보팩트 방산/사이버 총괄 에디터 겸 연구소장광운대 방위사업학과 외래교수 (공학박사)광운대 방위사업연구소 초빙연구위원한국안보협업연구소 사이버안보센터장한국방위산업학회/사이버군협회 이사前美 조지타운대 비즈니스스쿨 객원연구원
- 방위산업
- 전문가 분석
2018-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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