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3-12-07(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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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 원전 컴퓨터에서 '악성코드' 발견…북한 연루 해킹조직 소행 의심
    ▲ 악성코드가 발견된 것으로 알려진 인도 쿠단쿨람 원자력발전소. [사진제공=연합뉴스] 인터넷 연결된 행정용 컴퓨터 감염…원전제어시스템은 영향 없어" [시큐리티팩트=이원갑 기자] 인도 원자력발전소 컴퓨터에서 악성코드(멀웨어)가 발견돼 북한 해킹조직이 사이버 공격을 한 것이 아닌지 의심받고 있다.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인디아투데이 등에 따르면 최근 불거진 원전 해킹 피해설을 부인하던 인도 원자력공사(NPCIL)가 전날 성명을 통해 "원전 시스템에서 멀웨어가 발견된 것은 사실"이라며 "발견 즉시 전문가들이 조사했다"고 밝혔다. 이어 "감염된 PC는 행정용으로 인터넷에 연결된 컴퓨터이며, (원전) 중요 내부 네트워크와는 분리돼 있다"며 "발전 시스템은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감염된 컴퓨터가 어느 원전과 관련된 것인지, 어떤 악성코드인지는 명시하지 않았다. 앞서 인도의 타밀나두 주에 있는 쿠단쿨람 원전의 제어시스템이 'DTrack'이라는 악성코드에 감염돼 2기 중 1기가 가동을 중단했다는 뉴스가 퍼졌다. 쿠단쿨람 원전은 성명을 통해 "인도 원전제어시스템은 인터넷에 연결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구축돼 있어 사이버 공격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해명했으나 논란이 계속되자 원자력공사가 자세한 설명에 나선 것으로 추정된다. 원전 컴퓨터가 악성코드에 감염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인도의 야당 의원 등은 "디지털 인도를 만든다더니 사이버 보안이 이렇게 허술할 수 있느냐"고 비판하기도 했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해 DTrack이라는 악성코드가 거론되면서 북한의 소행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러시아 보안업체 카스퍼스키는 인도 내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발견된 DTrack을 추적한 결과, 북한 연루 해킹그룹 '라자루스'가 나왔다고 앞서 밝혔다. 라자루스는 2014년 미국 소니픽처스, 2016년 방글라데시 중앙은행 해킹사건, 2017년 워너크라이 랜섬웨어 유포 사건의 배후로도 꼽히며, 지난 9월 미국 재무부에 의해 제재 대상으로 지정됐다. 사이버보안 전문가들은 인도 원전 사건을 두고 우발적인 바이러스 감염이라기보다는 표적형 공격으로 보인다고 추정했다. 보안 업체 드라고스의 세르지오 칼타지론 국장은 "쿠단쿨람 원전을 뚫기 위해 (악성코드가) 특별히 설계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사이버보안
    • 종합
    2019-11-01
  • 북한, 초대형 방사포 연속시험사격 성공...조문 따로 협상 따로
    ▲ 북한이 지난달 31일 초대형 방사포 시험사격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일 보도했다. 사진은 조선중앙통신이 이날 공개한 시험사격 모습. [사진제공=연합뉴스] 김정은, 결과 보고받고 큰 만족"…美 자극 줄이려고 현장 가지 않아 "연속사격체계 완벽성 검증…새 전술유도무기와 함께 핵심무기" [시큐리티팩트=김성권 기자] 북한이 지난달 31일 초대형 방사포의 세 번째 연속시험사격을 성공적으로 진행됐다고 평가해 성능 검증을 마치고 조만간 실전 배치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 모친상에 조의문을 보내 성의를 보인지 하루가 지나지 않아 미국과 비핵화 협상을 겨냥해 초대형 방사포 시험발사를 예정대로 단행한 것이다. 중앙통신은 1일 "국방과학원은 10월 31일 오후 또 한 차례의 초대형 방사포 시험사격을 성과적으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초대형 방사포 시험사격은 지난 9월 10일과 8월 24일에 이어 세 번째다. 통신은 "국방과학원에서는 초대형 방사포의 연속사격체계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한데 목적을 두고 시험사격을 조직하였다"며 "연속사격체계의 안전성 검열을 통해 유일무이한 우리 식 초대형 방사포 무기체계의 전투적 성능과 실전능력 완벽성이 확증되었다"고 전했다. 통신은 "이번 시험사격을 통하여 연속사격체계의 완벽성까지 검증됨으로써 초대형 방사포 무기체계의 기습적인 타격으로 적의 집단목표나 지정된 목표구역을 초강력으로 초토화할 수 있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초대형 방사포는 최근 새로 개발된 전술유도무기들과 함께 적의 위협적인 모든 움직임을 억제하고 제거하기 위한 조선인민군의 핵심무기로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지난달 31일 오후 4시 35분경, 4시 38분경 평안남도 순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상의 단거리 발사체 2발을 발사했으며, 최대 비행거리는 약 370㎞, 고도는 약 90㎞로 탐지됐다고 밝혔다. 앞서 북한은 지난 9월 10일에도 초대형 방사포 2발을 발사했으나, 한 발이 내륙에 낙하해 실패한 것으로 분석됐다. 그 후 무기 성능 검증이 만족할 수준에 도달하자 이번에 내륙을 가로 질러 동해로 발사하는 '내륙 관통' 시험을 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북한 관영매체는 이번과 달리 '성공했다'는 언급이 없었고 현장에 갔던 김정은 위원장은 "연발 사격시험만 진행하면 될 것"이라고 평가해 추가 발사를 시사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이번 시험발사 현장에 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통신은 "최고영도자 동지께서는 초대형 방사포 시험사격에 대한 국방과학원의 군사기술적 평가를 보고받으시고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나라의 자위적 군사력 발전과 우리 무력의 강화를 위해 헌신적으로 투쟁해 가고 있는 국방과학자들에게 축하를 보내셨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2017년 진행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전략무기 시험은 물론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전까지 올해 5∼9월에 진행된 10여 차례의 전술무기 시험도 빠짐없이 지도했다. 하지만 지난달 2일 신형 SLBM '북극성-3형' 시험발사 때는 참석하지 않았고, 이번 발사 현장에도 불참했다. 미국에 연말까지 협상 시한을 제시한 상황에서 국방력 강화를 위한 재래식 무기 개발은 계속하더라도 불필요한 자극은 줄이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여·야 정치권은 김 위원장이 지난달 30일 문 대통령 모친 별세에 조의문을 보낸 다음날 시험사격을 한 것에 대해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특히 야당은 “이것이 앞에서는 손을 내밀고 뒤로는 뒤통수를 치는 진짜 북한의 모습”이라며 “지금이라도 북한의 본 모습을 똑바로 보기 바란다”고 말했다. 하지만 북한은 지난 2009년 5월 25일 당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노무현 대통령 서거에 조의문을 보냈다고 발표한 지 4시간여 만에 2차 핵실험을 단행한 바 있다. 이와 같은 전례를 보더라도 북한은 문 대통령 모친상에 '최소한의 도리'를 표하는 것과는 별개로 미국과의 협상 등을 고려해 개발 계획에 따라 초대형 방사포 시험사격을 실시한 것으로 보인다.
    • 외교안보정책
    • 통일경제
    2019-11-01
  • 왕정홍 방사청장, 국내 방산업체 과도한 지체상금 문제 해결한다
    ▲ 지난 7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방위사업청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왕정홍 방위사업청장이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방사청 자체적으로 지체상금 면제 결정한 최초의 사례 나와 방산업체들 막대한 유·무형 비용 절감, 경쟁력 강화 계기될 듯 [시큐리티팩트=김한경 안보전문기자] 방위사업청이 국내 방산업체들의 최대 민원 사항이었던 과도한 지체상금을 면제 내지 감액해주는 방향으로 정책 방향을 선회하고 있는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이에 따라 작게는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달하는 소송비용을 들여 불합리한 지체상금 부과를 피하려고 노력해왔던 다수의 방산업체들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됐다는 평가이다. 소송을 통하지 않고 지체상금 면제가 가능할 경우, 방산업체들이 절약할 수 있는 시간적·경제적 비용은 연간 수백억 원대로 추정된다. 이렇게 절약된 비용은 국내 방산업체의 경쟁력 강화 등에 사용돼 한국 방위산업이 선순환 구조로 들어서는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지체상금이란 계약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기한 내에 이행하지 못하고 지체한 때에 이행 지체에 대한 손해배상 예정의 성격으로 징수하는 금액이다. 법무법인 (유)로고스가 지난해 연구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방위사업청이 부과한 지체상금 관련 소송은 총 31건이다. 이 중 1심이 진행 중이거나 소액 또는 중재 등의 사건을 제외한 16건을 분석한 결과, 10건은 방사청이 패소하여 지체상금에 대해 면책 내지 감액조치를 받았다. 즉 소송 건의 약 63%는 방사청이 잘못 판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결과가 나오는 이유는 방위사업관리규정에 지체상금 면제 사유가 매우 추상적으로 규정된 데다, 업체와 정부의 책임이 경합될 경우 계약담당 공무원이 정부에 유리하게 해석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이라고 이 연구는 주장했다. 결국 업체는 과도한 지체상금 부과에 불만을 갖고 해결 방안을 찾게 되며, 손해배상 예정의 법적 성격을 가진 지체상금은 업체의 귀책이 일부 있어도 법원이 재량으로 감액할 수 있으므로 소송이 증가하게 된다는 것이다. 방사청 지체상금 심의위, A사 지체상금 90% 감면토록 시정 요구 방위산업 전문가, “소송 없이 지체상금 문제 해결한 좋은 선례” 이와 관련, 방위사업청은 “과도한 지체상금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방산업계의 권리 구제를 위해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신설한 ‘옴부즈만 지체상금 심의위원회’의 첫 심의 결과가 지난 22일 나왔다”고 최근 밝혔다. 옴부즈만 지체상금 심의위원회는 A사가 신청한 지체상금 면제 요청 건에 대해 “국방규격 제정을 위해 소요되는 행정기간은 지체일 수에 산입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으며, 이에 따라 옴부즈만은 부과된 지체상금 중 90% 이상을 감면하도록 시정을 요구했다. 옴부즈만의 시정 요구를 받은 방사청 해당 부서는 A사의 지체상금 면제 요청을 수용하여 지체상금에 대한 상당 부분을 면제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방사청 계약관리본부장을 역임한 한 전문가는 “그동안 소송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었던 지체상금에 대한 이의 제기가 옴부즈만 지체상금 심의위원회를 통해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음을 보여준 최초의 사례”라면서 “이번 결정 과정이 향후 지체상금 문제를 해결하는데 좋은 선례가 될 것”이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이와 관련, 한 방산업체 임원은 “왕정홍 청장은 취임 이후 방산업체 애로사항을 청취하면서 업체에 과도하게 부과되는 지체상금이 시급히 해결할 과제임을 인식했다”면서 “수십 년 동안 방치돼온 관료주의적 관행에 왕 청장이 수술을 가함에 따라 지체상금으로 어려움에 처한 업체들이 큰 힘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에 구제받은 A사의 사례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므로 현재 지체상금을 부과 받고 소송 중인 방산업체들이 옴부즈만 지체상금 심의위원회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방사청이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규 전문가, “지체상금 면제 사유의 상세한 규정화가 궁극적 해결책” 한편, 한국방위산업진흥회는 지난 1월 지체상금 때문에 고사(枯死) 위기에 몰린 방위산업계를 대신해 법 개정을 요구하는 정책건의서를 방사청에 제출하기도 했다. 이 내용에 의하면, 2017년 방사청이 징수한 지체상금은 2,646억 원으로 전년(1,079억 원)의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이에 대해 관련 법규에 정통한 한 전문가는 “옴부즈만 지체상금 심의위원회를 통한 해결도 좋은 접근이지만, 궁극적인 해결 방안은 지체상금 면제 및 감면 사유를 상세히 규정해 실무자가 충분히 판단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라며 “실무자 선에서 조치가 이뤄지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4월 신설된 옴부즈만 지체상금 심의위원회는 판사 경력을 보유한 법률전문가 등 전원 민간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체상금에 대한 업체의 이의 제기를 민간전문가의 시각으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이다.
    • 방위산업
    2019-10-31
  • [김희철의 Crisis M] 2019화랑훈련시 경보사이렌의 유래와 국민의 자세
    화랑훈련은 국가총력전 개념의 지자체장 중심 민·관·군·경 통합방위태세 확립 목적 경보를 뜻하는 사이렌(siren)은 전설의 요정(Nymph) 세이렌에서 유래 세이렌의 달콤 아름다운 소리는 지나는 배를 유혹헤 가라앉히는 죽음의 덫 [시큐리티팩트=김희철 칼럼니스트] 화랑훈련은 1997년 제정된 '통합방위법'에 따라 합동참모본부(통합방위본부) 주관으로 2년마다 실시되는 정례훈련으로 적의 침투 및 국지도발 등의 위협에 대비, 국가총력전의 개념에 입각해 지자체장 중심의 민·관·군·경 통합방위태세 확립 목적의 훈련이다. 이번 화랑훈련은 22~29일까지 서울 전 지역에서 수도방위사령부와 서울지방 경찰청,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예비군 등 7만 7000여명이 참가하며 대항군을 운용하여 더욱 실감나는 훈련이 되었다. 육군은 주요 교차로에 교통통제소를 운용, 안전대책을 강구함과 동시에 훈련간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시켰다. 수방사 측은 "도심에서 병력이동 훈련이 예정돼 있으니 시민들은 놀라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사전에 전파하였다. 한편 통합방위훈련 중 반드시 포함되는 것이 민방위훈련으로 연간 총 5회 실시한다. 훈련종류에는 민방공 대피훈련(1회), 재난 대비훈련(2회), 민방위 시범훈련(1회), 민방위 종합훈련(1회) 등이다. 훈련내용은 사전 지정된 재난·재해 취약분야에 대한 모의상황을 조성한 뒤 체험 실기위주의 반복훈련 한다. 이때 사이렌(siren)을 울리는데 경보(警報)를 뜻하는 사이렌은 그리스 신화에서 나오는 아름다운 인간 여성의 얼굴에 독수리의 몸을 가진 전설의 요정(Nymph) 세이렌에서 유래하였다. 세이렌의 달콤하고 아름다운 소리는 지나는 선원을 유혹하여 배를 가라앉히는 죽음의 덫이었다. 그러나 재미있게도 지금의 사이렌은 그리스 신화 속의 세이렌과는 대조적으로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경고의 의미로 사용된다. 사이렌은 자극적인 주파수(파장)와 주기를 사용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쉽게 주목할 수 있는 소리로 만들어 발령하고 있다. 최근의 안보환경은 북의 3대 세습정권 등장 후 핵실험·미사일 발사, 포격, 함박도 등의 무력도발에서부터 디도스 공격, 위성항법장치(GPS) 전파교란에 이르기까지 도발의 수위와 위험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최근 고도의 과학기술 발달에 따른 전쟁 무기의 비약적 발전과 전쟁양상의 변화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더 이상 군사적인 노력에만 의존할 수 없게 되었다. 이와 동시에 ‘16년 9.12 경주지진과 같이 자연재난분야 또한 그 결과는 인적재난과 복합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그리고 그 발생양상의 예측도 어렵고, 규모도 점점 커지며 발생빈도도 잦아지고 있다. 이처럼 매년 주기적으로 우리의 생활을 위협하며 양과 질에 있어 날로 대형화되는 자연재난에서도 비군사적인 측면의 방위개념이 중요시되고 있다. 이에 재난에 대한 완전한 대응은 불가하지만 신속하고 정확한 경보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인명과 재산 피해를 경감시킬 수 있다고 본다. 우리나라 민방위업무는 6·25전쟁 직후인 1951년 국방부 계엄사령부에 민방공총본부가 창설되면서부터 국민과 함께 해왔다. 민방위훈련은 1972년 최초 “민방공·소방의 날” 훈련이 실시된 이후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이러한 꾸준한 민방위활동이 유사시에 큰 효과를 발휘한다는 것은 그동안에 있었던 수많은 전쟁에서 증명된 사실이다. 하지만 금번 ‘2019화랑훈련’은 민방공 대피훈련을 비롯해서 너무도 조용히 진행되었다. 또한 남북과 내부정치적 상황을 고려하여 시민들의 관심도 끌지 못했다. 국가총력전 개념의 지자체장 중심 민·관·군·경 통합방위태세 확립 목적라는 의미가 무색할 정도이다. 이완된 안보의식으로 세이렌의 경보가 달콤하고 아름다운 소리로 되어 지나는 선원을 유혹하여 배를 가라앉히는 죽음의 덫처럼 국가를 위태롭게 만들면 안된다. 사실적으로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우리의 안보현실과 재난 발생상황을 생각해보면 민방위 경보 사이렌의 다소 날카로운 소리가 유사시에는 생명을 구하고 재난발생상황을 알리는 소리가 되야 한다. 민방위사태와 재난현장에서의 사이렌 경보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한 의미처럼 우리 현시점의 안보위기를 인식하여 사이렌 경보(?)가 발령되면 무관심하지 말고 그 생명의 소리에 좀 더 귀 기울여 적극 행동하는 국민적 관심이 필요한 때이다. 육군본부 정책실장(2011년 소장진급), 청와대 국가안보실 위기관리비서관(2013년 전역), 군인공제회 관리부문 부이사장(2014~‘17년), 현재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한국열린사이버대학 겸임교수 / 주요 저서 : 충북지역전사(우리문화사, 2000), 비겁한 평화는 없다(알에이치코리아)
    • 외교안보정책
    • 국방
    2019-10-28
  • [사이버안보 진단] (12) 군, ‘폐쇄성’ 버리고 민간 ICT 기술 상시 도입해야
    ▲ 지난 2016년 7월 26일 애쉬턴 카터 미국 국방부장관이 DIUX의 2번째 사무실 개소식에 참석해 의견을 말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한국은 세계에서 ICT 인프라가 가장 발달된 나라 중 하나로 꼽힌다. 하지만 보안에 대한 인식은 낮아 사이버공격을 무기화하는 일부 국가나 해커 조직들에게 무방비로 노출된 상태다. 뉴스투데이는 한국의 사이버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정부와 군 차원에서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짚어보는 ‘사이버안보 진단’ 시리즈를 시작한다. <편집자 주> 합참 중심의 사이버작전 수행 가능토록 일원화된 지휘통제체제 정립 박호 육군 정보화기획부장, “군, 폐쇄성 때문에 뒤쳐져 위기감 느껴” [시큐리티팩트=김한경 안보전문기자] 지난 1∼2일 양일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국제 시큐리티 콘퍼런스인 ‘2019 ISEC’ 행사가 성황리에 개최됐다. “초연결 시대의 다양한 보안 위협은 우리 모두의 현실”이라며 ‘REAL’을 주제로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 예년처럼 2일차에 ‘육·해·공군 사이버안보 워크숍’이 열렸다. 육군본부가 주관한 이날 워크숍은 이전과는 확연히 달랐다. 통상적인 세미나 형태로 진행되던 과거와 달리 20여명의 기관, 업체, 대학, 연구소를 대표하는 전문가들을 초청해 국방부와 합참이 그동안 사이버안보를 위해 추진한 내용을 발표한 후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였다. 군이 만든 새로운 소통의 자리였고, 집단지성을 통해 해답을 구하는 최초의 시도였다. 이날 국방부는 발표를 통해 합참 중심의 사이버작전 수행이 가능토록 일원화된 지휘통제체제를 정립했고, 사이버작전 개념과 교리를 발전시켰으며, 사이버조직을 개편 및 보강했다고 말했다. 또 사이버 전문특기 신설 등 전문인력 인사관리제도를 마련하고, 직무능력 중심으로 교육체계를 개선했으며, 사이버방호체계도 고도화를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합참 또한 합동 사이버작전 개념을 정립했고, 사이버작전 지휘관계와 수행절차를 발전시켰으며, 사이버 전장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운용개념과 사업추진 계획을 마련했다고 발표하면서 사이버 지휘통제체계는 금년 내에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와 합참의 발표를 들으면서 군이 그동안 열심히 노력했고 나름대로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어 산·학·연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 행사를 기획한 박호 육군 정보화기획참모부장(육군소장)은 마무리 발언에서 “세상은 너무 빠르게 변하는데 군의 폐쇄성 때문에 뒤쳐져 위기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는 “사이버 분야의 발전이 지지부진한데,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반영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만들었으며, 좋은 의견을 많이 내주어 감사하다”면서 미국 국방부가 2015년 실리콘밸리에 만든 ‘국방혁신실험사업단’((DIUX: Defence Innovation Unit-Experimental)을 언급하기도 했다. 미국은 DIUX를 통해 민간의 기술적 성과를 국방에 상시 도입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최낙중 합참 사이버지통부장, “상용기술의 군사적 활용에 주력해야” 박종현 ETRI 소장, “ICT 기술 결합 못하면 미래전쟁 수행 주체 안 돼” 지난 22일에는 합참이 주관한 ‘합동 사이버지휘통신 발전 세미나’가 있었다. 이날 최낙중 합참 사이버지휘통신부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다양한 잠재적 위협에 동시 대비할 필요가 있다”면서 “정보유통 수준과 사이버방어 능력을 동시에 향상시키는 통합된 체계를 구축하되, 상용기술의 군사적 활용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조연설 마무리에 “지금이 C4I 체계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적기”라면서 “작전과 정보(특히 보안) 그리고 정보통신의 통합된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합참과 육·해·공군 및 해병대 간 공감대 형성과 통합된 노력이 필요하고, 산·학·연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도 요구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박종현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지능화연구소장도 기조연설에서 “ICT 기술 혁신을 국방에 효과적으로 결합시키지 못한 국가는 미래 전쟁의 수행 주체가 될 수 없다”면서 “미국은 신기술 도입을 위해 2015년 DIUX를 실리콘밸리에 설치했고, 에릭 슈미트 전 구글 회장을 국방부 혁신자문위원장으로 영입했다”고 말했다. 지난 23일 채널A와 동아일보가 주최한 ‘2019 K-디펜스 포럼’에서 강은호 방위사업청 기반전력사업본부장도 미국 연수 중 DIUX를 몇 차례 방문한 경험을 얘기하면서 “민간의 신기술을 군 무기체계에 적용할 방안을 찾아 2년 내에 개발을 완료하는 DIUX의 모습이 가장 부러웠다”고 말했다. 미국은 2018년 임시조직이던 DIUX를 ‘국방혁신단(DIU)’으로 전환해 국방부 내 정규조직으로 편성했다. 기존의 실험적이고 한시적인 조직을 상설기구 성격으로 전환한 것이다. 2018년 9월부터 DIU를 이끌고 있는 마이클 브라운은 실리콘밸리의 보안기업 ‘시만텍(Symantec)’의 CEO출신이다. 그는 군보다 민간이 앞서가는 분야로 AI와 사이버보안을 꼽았다. 집단지성으로 해법 찾으려는 노력 신선...“다소 늦었지만 희망 보여” 기술 바탕으로 개념과 교리 만들어야...‘한국형 DIU’ 필요한 시점 최근 국방 사이버안보 정책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군 고위급 인사들이 보여준 신선한 모습과 집단지성으로 해법을 찾으려는 노력에 보안 전문가들은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희망이 보인다”는 반응을 내놓았다. 하지만 한편에선 “정보통신 분야에서 나타나는 일부 변화일 뿐 군을 주도하는 정책 및 작전 분야의 변화는 감지되지 않는다”며 아쉬워했다. 이와 관련, 최근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국방부장관의 과학참모가 없고 합참의장을 보좌하는 기술자 집단도 존재하지 않으며, 기술을 바탕으로 개념과 교리를 만드는 기능을 찾아보기 어렵다”면서 “우리 국방부는 지식과 기술에 관심이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북한의 ‘국방과학원’은 창의적으로 일하는 교과서 같은 사례”라며 “우리는 기술전쟁에서 패배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우리는 국방과학원과 같은 고등 연구개발 기능이 없고, 연구를 관리하는 관리자 집단이거나 업체를 감독하는 행정관청 같다”고 주장했다. 이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강은호 방사청 본부장은 K-디펜스 포럼에서 “국방과학연구소(ADD)를 핵심·비닉 기술 중심의 연구체계로 재구조화하겠다”고 발표했다. 국방부와 합참의 주요직위자들이 기술을 바탕으로 개념과 교리를 만드는데 관심을 갖고 강 본부장이 말한 ADD 재구조화가 완성될 때, 한국군은 비로소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할 수 있다. 그러면 미국의 DIU 같은 조직도 생각할 수 있으며, 현재 육군이 그런 노력에 가장 앞서가는 듯하다. 머지않아 ‘한국형 DIU’가 만들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 사이버보안
    • 전문가 분석
    2019-10-26
  • 방위사업청, 구미시와 공동으로 채용박람회 개최 예정
    ▲ 방위사업청과 함께하는 2019년 경북 산·학·관 춘하추동 채용박람회 포스터 일부. [자료제공=방위사업청] 5개 방산기업과 50여 개 일반기업 참여해 채용 상담 및 면접 진행 [뉴스투데이=이원갑 기자] 방위사업청과 구미시는 오는 28일 경북 구미 컨벤션센터인 구미코에서 '방위사업청과 함께하는 2019년 경북 산·학·관 춘하추동 채용박람회'를 개최한다. 이번 박람회에는 구미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한화 화약·방산, 한화시스템을 포함해 LIG넥스원 등 5개 방산기업과 50여 개 일반기업 등이 참여해 채용 상담 및 면접을 진행한다. 또한 방위사업청, 구미시 등 정부기관과 경북경영자총협회, 한국산업단지공단 등 유관기관에서도 기관별 홍보관을 운영하며 일자리 지원 사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방위사업청은 지난해 대전시와 공동으로 개최한 일자리 박람회를 시작으로 올해 9월 창원, 이번에 구미시와 일자리 박람회를 마련해 방산기업의 지역인재 채용을 장려하고, 인근 지역의 전역예정 장병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박승흥 방위사업청 방위산업진흥국장은 “앞으로도 방위사업청은 지역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여러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협조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 방위산업
    2019-10-23
  • 방사청, 방산업체와 ‘갑을 관계’에 근본적인 변화 시도 추진
    ▲ 23일 서울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2019 K-디펜스 포럼’에서 심상렬 광운대 교수(왼쪽 첫 번째)의 사회로 전문가 패널들이 토론하고 있다. [사진=김한경 기자] ‘2019 K-디펜스 포럼’에서 송은호 방사청 기반전력본부장 발표해 관련 조직 개편하고 부품소재 국산화 및 업체 수출활동 지원 강화 [시큐리티팩트=김한경 안보전문기자] 방위사업청이 그동안 실질적인 ‘갑을 관계’로 형성됐던 방산업체와 상호 대등한 위치에서 상생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3일 서울 플라자 호텔에서 “국방기술 자립화와 방위산업정책‘이란 주제로 열린 ‘2019 K-디펜스 포럼’에서 송은호 방위사업청 기반전력본부장은 국방 R&D 혁신 방안과 방위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등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송 본부장은 업체 연구개발을 우선하는 원칙을 명문화하고, 지식재산권을 정부와 업체가 공동 소유하며, 성실수행 인정제도를 확대하는 것 그리고 방산원가 구조 개선의 일환으로 도입하는 표준원가 개념 등은 방산업체를 전적으로 신뢰하며 상생하기 위한 대표적 제도 개선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와 관련하여 국방과학연구소(ADD)를 핵심·비닉기술 중심 연구체계로 바꾸어 사업관리 위주로 업체를 통제하던 구조를 변화시키고, 방위사업청 조직도 사업관리 및 계약업무를 통합하는 방향으로 개편해 진정한 통합사업팀(IPT)이 가능케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송 본부장은 최근 일본의 소재 수출 규제와 관련, 체계 개발과 연계한 핵심부품 국산화 개발 추진과 시험평가 지원을 확대하는 등 부품소재 국산화 지원을 강화하고, 업체의 수출활동 지원을 위해 절충교역 제도를 개선하고 무기체계 개조개발 사업을 확대하며 기술료도 감면하는 등 다양한 방안들을 발표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좌장을 맡은 심상렬 광운대 교수의 사회로 강정우 법무법인 (유)원 변호사, 안영수 산업연구원 방위산업연구센터장, 유형곤 안보경영연구원 방위산업연구실장 등 3명의 전문가 패널들이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강 변호사는 “지적재산권 공동 소유를 업체 단독 소유가 가능하도록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말했고 “성실수행 인정제도는 공정한 실행이 확보돼야 의미가 있으며, 그것이 가능하면 방위산업 전 분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안 센터장은 “정부의 혁신적 조치에도 불구하고 방산 매출이 계속 감소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위기의식은 갖고 있는지, 산업 경쟁력은 깊이 고민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수출산업화를 통해 기업 이윤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가고, 산업이란 관점에서 접근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유 실장은 “방산원가 구조 개선은 표준원가를 얼마나 합리적으로 결정하느냐가 쟁점”이라고 주장하면서 “기술 소유권은 공동 소유보다는 무상으로 전용 실시권을 주거나, 개조개발 기술의 소유권을 업체에게 주는 방안이 있다”는 새로운 의견도 제시했다. 그는 특히 “국방기술자립화를 달성하려면 개발 경험과 노하우의 지속적인 ‘축적’과 상시적 협력을 통한 민간기술자원의 ‘융합’이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과기정통부 소관 정부출연 연구기관 R&D 예산이 2조원인데, 10%만 국방에 활용돼도 국방 R&D 예산이 2천억 원이나 증가한다”며 민간과 협력을 강조했다. 이날 포럼에서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축사를 통해 “방위산업을 미래 국가경쟁력의 핵심 사업으로 발전시키려면 핵심 기술력 확보가 중요하다”면서 “국방기술 자립화와 이를 통한 방위산업 발전은 책임국방 실현을 위한 필수조건”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현재 67% 수준인 무기체계 국산화율을 2022년까지 75% 수준으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 방위산업
    2019-10-23
  • 한화 방산계열사, 국제 해양방위산업전서 '스마트 해군' 관련 첨단기술 전시
    ▲ 한화 방산계열사(한화시스템, 한화디펜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부산 벡스코에서 25일까지 진행되는 '국제 해양방위산업전(MADEX) 2019'에 참가한다고 22일 밝혔다. 사진은 한화시스템 전시 부스 전경. [사진제공=한화시스템] 한화시스템의 통합 마스트, 다기능 레이다, 수상·수중 무인체계 등 전시 한화디펜스·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원격사격통제체계, 가스터빈 엔진도 [시큐리티팩트=이원갑 기자] 한화그룹 방산 계열사는 부산에서 열리는 '국제 해양방위산업전(MADEX) 2019'에 참가해 해군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추진하는 '스마트 해군' 관련 첨단 기술을 선보인다고 22일 밝혔다. 한화시스템, 한화디펜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3사는 부산 벡스코에서 이날부터 25일까지 열리는 MADEX 2019에서 최대 규모의 전시관을 열었다. 한화 전시관에는 차기구축함(KDDX)을 비롯한 미래 스마트 전투함의 성능을 높일 첨단 ICT 기술 기반의 최신 플랫폼인 통합 마스트(IMAST), 다기능 레이다, 해양무인체계, 수중감시체계 등이 전시된다. 통합 마스트는 함정 피탐율 감소와 센서·통신 안테나 간섭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서 차기구축함의 작전 능력과 운용성·정비성 등을 높일 수 있다고 회사 측은 전했다. 차기구축함용 다기능 레이다 핵심 구성품도 전시된다. 한화시스템은 전투기용 능동위상배열(AESA) 레이다와 장거리 지대공미사일(L-SAM)용 다기능 레이다를 개발하면서 확보한 최정상급 기술을 기반으로 이 레이다를 개발하고 있다. 최신 구축함은 복합 임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주파수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듀얼 밴드(Dual band) 다기능 레이다를 적용하는 추세이다. 이외에도 자체 개발한 무인수상정 아우라(AURA)를 비롯해 자율무인잠수정, 기뢰제거처리기 등 미래 해양무인시스템을 소개한다. 한화시스템은 "수상·수중 무인체계와 관련해 대형부터 소형까지 모든 라인업을 갖춘 국내 유일 업체로서 해군 무인체계 운용을 위한 토탈 솔루션을 제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화디펜스는 함정용 원격사격통제체계(RCWS) 실물과 잠수함용 리튬전지체계를,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전 세계 주요 해군 함정의 주 추진기관으로 활용되는 LM2500 가스터빈 엔진 등을 전시한다. 한화시스템 김연철 대표이사는 "이번 전시회는 해군력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해온 한화의 기술력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장"이라며 "해군이 추진하는 '스마트 해군' 건설을 적극 지원하고 해양방위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 방위산업
    2019-10-22
  • 부산 벡스코서 '2019 국제해양방위산업전' 열려…11개국 160개 업체 참가
    ▲ 2017년 개최된 부산국제조선해양대제전(MARINE WEEK) 모습. [사진제공=연합뉴스] 22∼25일까지 최첨단 함정무기체계와 함정·해양방위시스템 등 전시 [시큐리티팩트=이원갑 기자] 한국의 우수한 해양방위산업을 홍보하고 해외 방산업체와 기술 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2019 국제해양방위산업전(MADEX)'이 22일 부산 벡스코에서 개막됐다. 대규모 국제해양전시회인 MADEX는 1998년 한국 해군 국제관함식을 계기로 시작됐으며, 2001년 부산국제조선해양대제전(MARINE WEEK)으로 통합돼 올해로 11회째를 맞았다. 오는 25일까지 나흘간 진행되는 이번 전시회에는 11개국 160개의 세계 주요 방산업체들이 참여해 최첨단 함정무기체계와 함정·해양방위시스템, 해양탐사선·특수선, 해양구조·구난장비 등을 선보인다. 올해 MADEX에는 26개국 80명의 외국군 대표단과 국방전문가들도 방문한다. 외국군 방문 규모로는 역대 최대로, 아르헨티나와 볼리비아, 레바논, 인도는 올해 처음 참가하며 미얀마와 태국, 레바논은 해군참모총장급 장성이 방문한다. 해군은 외국군 대표단을 대상으로 해군 함정과 국내 방산업체 견학을 지원하고 국내에서 건조한 천자봉함(LST-Ⅱ)에서 함상 리셉션을 개최하는 한편, 외국군 장비획득 담당자 대상의 방산기자재 수출 상담회, 양자 대담도 진행한다. 해군은 "180여 회의 상담으로 3억 달러의 방산 수출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해군은 '스마트 해군'(SMART Navy)을 소개하는 해군·해병대 홍보관도 운영한다. 또한 '해양·국방기술 스타트업 혁신아이디어 경진대회'가 처음 개최되고, 관계기관 등이 연계한 '2019 함정기술·무기체계 세미나'도 예정돼있다. MADEX 기간 중 해군작전사령부에서는 매일 오후 1시 30분∼5시 시민들을 대상으로 최영함(DDH-Ⅱ)과 소양함(AOE-Ⅱ), 정지함(SS-Ⅱ)을 비롯해 호주 해군 구축함인 호바트함을 공개한다. 해군 군복을 착용하고 해군 마스코트와 기념사진도 촬영할 수 있다. 이날 개막식은 해군 군악대·의장대의 식전행사를 시작으로 개막 선언과 테이프 커팅, 전시회 현황보고, 전시장 관람 순으로 진행됐다. 심승섭 해군참모총장, 오거돈 부산광역시장, 김영주 무역협회장, 유정열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 등 민·관·군 행사 관계자와 외국군 대표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 방위산업
    2019-10-22
  • 한화시스템, 600억 원 규모의 '다출처 영상융합체계 개발 사업' 수주
    ▲ 한화시스템이 600억 원 규모의 '다출처 영상융합체계 개발 사업'을 수주했다고 21일 밝혔다. [한화시스템 홈페이지 캡처] 감시정찰 자산 센서 통해 확보한 영상 통합·분석·공유하는 시스템 [시큐리티팩트=이원갑 기자] 한화시스템은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 2022년까지 진행되는 600억 원 규모의 '다출처 영상융합체계 개발 사업'을 수주했다고 21일 밝혔다. 다출처 영상융합체계는 상용·군사 위성, 유·무인 정찰기 등 주요 감시정찰 자산의 센서를 통해 확보한 영상을 실시간 수집한 뒤 이를 통합·분석·공유하는 시스템이다. 기존에 센서별 영상 데이터를 개별 분석하던 것과는 달리 같은 지역의 다른 영상 정보를 자동으로 융합, 비교할 수 있어 우리 군의 표적 탐지, 상황 파악 역량 등이 강화될 것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국방과학연구소와 한화시스템은 이번 사업을 위해 영상 데이터 융합·분석에 필요한 기술 개발을 공동 진행하기로 했다. 김연철 대표이사는 "지난해 말 800억 원 규모의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MIMS) 성능 개량 사업에 이어 또다시 대규모 국방 SI(시스템 통합) 프로젝트 수주에 성공했다"면서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해 군의 감시정찰 역량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 방위산업
    2019-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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