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3-09-24(일)

전체기사보기

  •
    [특별기획] 미 방위산업 변천사로 본 한국 방위산업의 미래 ③ 끊이지 않는 논란, 획득제도(상)
    (시큐리티팩트=김율희 전문기자) 방위사업이 시작 된지 지난 40여 년 동안 우리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수차례 방위사업 개혁을 추진해왔다. 개혁의 노력과 달리 방위사업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투명성, 효율성, 전문성 등에서 논란이 되었고, 이를 개혁하기 위한 시도는 계속되고 있다.
    • 방위산업
    • 해외방산
    2018-10-19
  • [직업군인 사용설명서] (21)⑤ 대성산 진지공사장에 만개한 전우애의 추억
    (시큐리티팩트 = 김희철 안보전문기자) GOP전방에서도 최고 오지이며 장교유배지로 호칭되었던 승리부대는 대성산(1175m), 적근산(1073m)과 복주산(1057m) 등 1,000고지가 넘는 산악으로 이루어져있다. 군부대가 주둔하는 곳에는 “어둔 밤을 대낮같이, 산악을 평지 같이”라는 표어가 쉽게 눈에 띈다.
    • 소통시대
    • 직업군인 사용설명서
    2018-10-19
  • AI·로보틱스 등 미래산업과 방위산업서 미국 누르고 중국이 부상
    ▲ [그래픽=연합뉴스] 미 국방부, “AI, 양자컴퓨터 등 첨단산업에서 중국에게 주도권 빼앗겨” (시큐리티팩트=전승혁 기자) 미국은 인공지능(AI), 양자컴퓨터, 로보틱스 등 미래산업 분야에서 중국에 주도권을 뺏기고 있으며 이는 국가안보에 큰 위협이 된다는 미 국방부 분석 보고서가 나왔다. 이 보고서는 미 군수 및 방위산업 분야의 경쟁력을 집중적으로 분석한 결과인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미 국방부는 5일(현지시간) 공개한 보고서에서 "금세기의 남은 기간 AI, 양자컴퓨터, 로보틱스 등과 같은 첨단 산업들이 전장(battlefield)을 재정의하게 될 것"이라며 "미국은 이런 분야에서 주도권을 잃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해 7월21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에 따라 국가안보 관점에서 미국의 제조업 및 군수, 방위산업 분야의 위험성, 취약점 등을 중점 분석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1년간 분석 작업 끝에 내린 결론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서명 이후 지난 1년간 분석 작업 끝에 나온 총 140쪽 분량의 이 보고서는 결론적으로 중국을 최대 위협으로 경고하는 내용들로 채워졌다. 최근 미중 무역전쟁 등 양국 갈등이 전례를 찾기 힘든 수준으로 고조된 가운데 미 정부가 중국의 부상을 얼마나 위협적으로 간주하며 예의주시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또다른 사례인 셈이다. 중국의 미국 무기 시스템에 대한 ‘조직적인 약탈’도 강조 보고서는 외국 기술 및 지적 재산권에 대한 중국의 '탈취'는 미국 무기 시스템에 대한 '조직적인 약탈'도 포함된다면서 이런 행위가 미중 간 군사력 균형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중국은 많은 미국 기업들이 중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대가로 그들의 연구개발(R&D) 시설을 (중국으로) 이전하도록 강요하고 있다"며 이 역시 미국 국가안보에 해를 끼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기업 지도자들과 주주들은 그들이 어느 정도 범위까지 중국의 군 산업 단지의 일원이 되고자 하는 것인지 평가해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 사실상 자국 기업들에 중국 이전을 재검토하라는 경고 메시지를 던졌다. 중국이 전 세계 군수물자 공급망 장악한 것도 중대한 위협 보고서는 중국이 전 세계 군수물자 공급망을 장악하고 있는 것도 중대한 위협 요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첨단방위 장비 제조에 쓰이는 희토류 금속 채굴과 같은 핵심 분야를 중국이 점령하고 있고, 탄약과 미사일에 쓰이는 특수화학제품 분야에서도 중국이 유일한 공급자인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갑작스럽게 이러한 공급이 중단된다면 이는 미 국방부의 미사일, 위성, 우주선 발사, 기타 다른 방위 제조 프로그램에 큰 차질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공작기계 등 제조업 분야 내 중국의 약진도 미국 안보에 위협 공작기계와 같은 제조업 분야에서도 미국 등 세계 각국은 중국에 빠르게 잠식당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2015년 중국의 공작기계 생산은 247억 달러(약 27조9천억원) 규모로 급증, 전 세계 생산량의 28%를 차지했다. 반면 미국의 공작기계 생산은 46억 달러(약 5조2천억원) 규모에 그쳐 중국, 일본, 독일, 이탈리아, 한국에도 뒤진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전체 제조업 분야에서의 이러한 도전은 미국의 방위생산 능력을 감소시키고 산업기반, 국가안보, 미국 경제에도 장기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지적했다.
    • 방위산업
    • 해외방산
    2018-10-18
  • 2030년까지 모든 전투원 ‘워리어 플랫폼’ 입고 차량으로 이동
    ▲ 지난 6월 25일 오후 인천시 계양구 육군 국제평화지원단에서 아랍에미리트(UAE) 파병부대인 '아크부대' 14진 대원들이 단점이 개선된 육군 '워리어 플랫폼'을 착용한 뒤 건물 침투 작전을 시연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육군, 18일 국감서 '백두산 호랑이체계' 소개…네트워크와 AI로 연결된 미래전투체계 (시큐리티팩트=전승혁 기자) 2030년이면 우리나라에서 전통적 도보 보병부대는 사라지고 기동화 부대로 재탄생할 예정이다. 또 모든 전투부대 병사들은 첨단 전투복인 ‘워리어 플랫폼’으로 무장하게 된다. 이 같은 전투 플랫폼은 네트워크에 의해 연결되고 인공지능(AI)을 조력자로 활용하게 된다. 육군은 18일 충남 계룡시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육군본부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통해 이처럼 보병부대의 전투원과 장비를 기동화, 네트워크화, 지능화하는 '백두산 호랑이 체계'를 2030년까지 모든 부대에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모든 전투원은 도보가 아닌 차량으로 이동 백두산 호랑이 체계에 따르면, 보병부대의 가장 작은 단위인 분대까지 차륜형 장갑차와 K200 장갑차, 소형 전술차량 등이 배치돼 모든 전투원이 도보가 아닌 차량으로 이동하게 된다. 부대 이동을 위한 장거리 행군은 사라지는 셈이다. 모든 전투원에게 방탄복 등 33종으로 구성된 미래 전투쳬계인 ‘워리어 플랫폼’ 보급 모든 전투원에게 전투복, 방탄복, 방탄헬멧, 수통, 조준경, 소총 등 33종의 전투 피복과 전투 장비로 구성된 미래 전투체계인 '워리어 플랫폼'이 보급된다. 모든 부대에 드론봇이 전력화돼 유·무인 복합전투체계가 구축된다. 또 모든 전투 플랫폼은 네트워크로 연결돼 전장 정보가 공유되고, 지휘관이 목표 타격 등의 결정을 내릴 때 인공지능(AI)의 도움을 받게 된다. 육군은 이런 내용의 백두산 호랑이 체계 도입을 위해 지난 5일 합동참모본부에 전력화 소요를 제기했다. 2021년까지 4개 대대에 시범 적용, 전부대 확대에 1조 2500억원 소요 2021년까지 4개 대대에 시범 적용하는데 약 300억원, 2025년까지 시범적용 부대를 4개 여단으로 확대하는데 약 2천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육군은 추산했다. 2030년까지 백두산 호랑이 체계를 전 부대로 확대하는 데는 약 1조2500억원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 육군은 병력감축 추세에 맞춰 첨단과학기술군으로 거듭나기 위해 '히말라야 프로젝트'도 추진하기로 했다. 히말라야 프로젝트에 따라 육군은 국방과학연구소(ADD) 등 연구기관과 육군본부 간 기술통로 역할을 수행하는 과학기술참모(CTO)를 두고 과학기술그룹과 과학기술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했다.
    • 현역군인
    • 종합
    2018-10-18
  • [이슈분석] 병사들의 외출·외박 지역 자유화 재추진, 자유권과 상인의 이익 재충돌?
    ▲ 김용우 육군총장이 18일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 답변과정에서 병사들의 외출·외박 지역 제한 폐지를 재추진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사진은 지난 4일 오전 서울 노원구 육군사관학교에서 열린 제17회 대학생 안보토론대회에 참가 병사, 생도 및 학생의 모습. 사진은 기사 중 특정사실과 무관함. 김용우 육군총장, 18일 국회답변서 “외출·외박 지역 제한 폐지를 국방부와 협의 중” 지난 3월 군부대 주변 상인 반대로 무산됐던 개혁조치 재추진 ‘확인’ (시큐리티팩트=전승혁 기자) 국방부가 병사들의 외출 및 외박 시에 적용되는 지역 제한 폐지를 재추진중인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그러나 지난 3월 매출 감소를 우려한 군부대 주변 상권 상인들들의 강력한 반대로 사실상 무산됐던 지역제한 폐지를 다시 시도할 경우 상당한 진통이 재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즉 병사들의 자유권과 주변 상인들의 영업권이 2차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김용우 육군참모총장은 18일 충남 계룡시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육군본부 국정감사에서 병사들의 외출·외박 지역을 제한하는 '위수지역' 개념은 폐지돼야 한다는 취지의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의 질의에 "위수지역이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부대 복귀) 시간을 맞출 수 있는 지역으로 외출·외박 지역을 (지정토록) 운영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김 총장은 "부대별로 (복귀할 수 있는) 시간을 고려해 운영하는데 일정한 제한이 있다"며 "그런 제한을 폐지하기 위해 국방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2월 21일 군 적폐청산위 권고했으나 접경지역 지자체장들 격렬 반발 송영무 국방장관 3월 12일 최문순 강원도 지사 만난 후 외출·외박 구역제한 ‘유지’ 결정 논란은 군 적폐청산위원회가 지난 2월 21일 외출·외박 지역 제한이 인권침해 사례에 해당된다면서 그 개선을 권고하면서 시작됐다. 국방부는 바로 그날 군 적폐청산위의 권고를 수용해 위수지역을 해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는 지난 2월2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군인 외출·외박구역 제한 폐지(위수지역 해제)’ 결정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최문순 강원도 화천군수(자유한국당)를 비롯한 지자체장 10명이 주도세력이었다. 이 자리에는 ‘접경지역 사랑 국회의원 협의회’ 소속인 자유한국당 안상수·황영철·이양수·김성원 의원이 함께해 거들었다. 이들은 위수지역 해제 조치는 주민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행위라고 단언했다. 군사지역에 가해지는 각종 규제로 인해 상권이 위축된 상태에서 군 상권마저 빼앗기면 생계가 위태로워진다는 것이었다. 결국 3월 7일 서주석 국방차관이 육군회관에서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를 가진 뒤 위수지역 해제 조치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송영무 국방장관은 3월 12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문순 강원지사와 만난 뒤 “강원도 접경지역 군인의 외출·외박 구역제한문제는 현행 유지 쪽으로 결론 날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의 개혁정책을 수행하고 있는 군 적폐청산위의 권고를 실천하려던 송 장관이 군부대 지역주민의 강력한 단결과 정치행동에 밀려 포기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동명이인인 최문순 강원지사와 최문순 화천군수가 이념이 다른 정당임에도 불구하고 군부대가 많은 강원도라는 지역 내 여론을 감안해 행동통일을 했던 것도 이채로운 대목이다. 국방부, 18일 김 총장 발언에 대해 “정해진 방침 없다”며 신중 모드 군 관계자, “병사들 발목 잡지 말고 위수지역 상인들 가격 정상화 먼저 해야” 김용우 총장이 18일 국회에서 위수지역 폐지를 재추진하고 있음을 밝혔지만 국방부는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국방부 관계자는 "지역 제한을 없애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지만 해당 지역 상권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아직 정해진 방침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방부가 군부대 주변 상인의 여론을 중시해 병사들의 자유권 침해를 묵인한다는 비판도 거세다. 특히 위수지역내 상점, 모텔, PC방 등이 ‘바가지 요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높다. 위수지역에서 외박을 하려면 모텔비가 2배까지 비싼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게 병사들의 주장이다. 익명을 요구한 군의 한 관계자는 “위수지역 상인들이 서비스 질을 높이고 가격을 정상화한다면 외출이나 외박을 나온 병사들이 굳이 먼 지역으로 나가지 않을 것”이라면서 “바가지 요금을 받으면서 병사들이 다른 지역으로 나가지 못하게 붙잡아달라는 것은 병사들의 자유권 뿐만 아니라 재산권 침해에 해당 된다”고 꼬집었다.
    • 현역군인
    • 종합
    2018-10-18
  • 60년 사용한 M-48 전차, 2025년까지 운용해야 한다는데...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18일 충남 계룡시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육군본부 국정감사에서 육군이 보유한 노후 전차인 M-48이 도마 위에 올랐다.
    • 방위산업
    • 국내방산
    2018-10-18
  • 김용우 육군총장, "미래전장 주도할 첨단과학기술군으로 변혁 추진" 강조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김용우 육군참모총장은 18일 육군의 발전방향과 관련 "병력자원 감소와 복무기간 단축, 인명 중시와 같은 시대 환경 변화에 대처해 나가면서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해 미래전장을 주도할 첨단과학기술군으로 변혁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 현역군인
    • 종합
    2018-10-18
  • 한국말 능통한 신임 美동아태차관보...35년간 공군 복무 후 준장 전역
    (시큐리티팩트=김효진 기자) 미국 국무부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 외교 전략을 총괄하는 동아태 담당 차관보에 지명된 ‘데이비드 스틸웰’은 한국어에 능통한 공군출신 인사다. 18일 백악관 보도자료와 미 공군 홈페이지 등에 따르면 스틸웰은 1980년 '한국어 능통자'라는 경력으로 공군에 들어가면서 군 생활을 시작한 것으로 돼 있다.
    • 외교안보정책
    • 해외안보
    2018-10-18
  • [전문가 분석] 국내 방산업체 부품 국산화 개발 무력화하는 ‘국산화율 산정공식’ 혁신 필요
    (시큐리티팩트=김한경 총괄 에디터) 지난 9월 13일 한국방위산업학회는 대한민국방위산업전(DX-KOREA)이 열리고 있는 일산 킨텍스 2전시장의 세미나실에서 ‘한국방위산업의 활로 개척’이란 주제로 국제방산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김용섭 방위산업진흥회 정책자문위원은 ‘부품 국산화 개발과 방산수출 증진’ 제하의 발표에서 새로운 국산화율 산정공식을 개선안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학술대회 직후 한 중견 방산업체 대표가 개선안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새로운 주장을 제기해 주목되고 있다.
    • 방위산업
    • 국내방산
    2018-10-17
  • 영국, 2년간 1천회 이상 사이버공격 받아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영국이 최근 2년간 1천회 이상의 사이버공격을 받았으며, 이는 주로 러시아와 중국, 북한 등 적대 국가 출신 해커에 의한 것으로 분석됐다. 16일(현지시간)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영국 국립사이버보안센터(NCSC)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연례 보고서를 발표했다.
    • 사이버보안
    • 종합
    2018-10-17
처음321322323324325326327328329330마지막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