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29(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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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대 육군 병사, 화이자 접종 엿새 뒤 사망…보건당국 인과성 여부 조사키로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20대 육군 병사 1명이 화이자 백신 1차 접종을 받고 엿새 뒤 사망해 보건당국이 인과성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다. 14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전날 오전 서울에 있는 육군 모 부대 소속 장병 A씨가 생활관에서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돼 응급조치 후 인접 병원으로 긴급 후송했으나 사망했다. A씨는 지난 7일 화이자 백신으로 1차 접종을 받았다. 다만 백신과의 연관성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군 관계자는 전했다. 이 관계자는 "정확한 사고 원인과 경위 등을 조사 중"이라며 "백신 접종 인과성과 관련해서는 질병관리청에서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군과 보건당국은 이날 중 A씨에 대한 부검을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영준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이상반응조사팀장은 "(A씨가) 젊은 연령이고 특별한 기저질환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부검 결과가 중요한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다"며 "부검 결과가 확인되면 이를 바탕으로 인과성에 대해 평가·심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군에서 백신 접종 후 사망한 사례는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달에는 40대 장병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2차 접종을 모두 완료한 뒤 7일 후 뇌사 판정을 받았고, 이어 3일 뒤 사망했다. 하지만 해당 장병은 유족 측이 원하지 않아 부검이 진행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백신과의 연관성도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 현역군인
    • 종합
    2021-06-14
  • [김희철의 Crisis M] ‘군검찰 수사심의위’가 보육원으로 전락하는 군을 막을 수 있을까?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국방부는 지난 11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본관에서 사상 처음으로 ‘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 2021년도 제1차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는 국방부가 10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진행된 공군 성추행 사건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군사법원 현안보고’ 자료를 통해 “제1회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11일부터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힌 후속 조치였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이날 법사위에 출석해 ‘미국이 2005년부터 설치한 국방장관 직속 성범죄 전담기구를 대폭 수용할 의사가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 질의에 “저희가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해서 ‘민관군 합동위원회’를 만들면 반드시 검토를 같이 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미국이 국방장관 산하에 설치해 운영하는 ‘성범죄 예방 및 대응 전담기구(SAPRO)’와 같은 조직을 검토해 보겠다는 것이다. 미국의 전담기구는 독립적인 성범죄 관련 컨트롤타워로, 군 성범죄에 대한 기준 및 세부 전략을 제시하는 감독기구 성격을 갖는다. 이 조직은 군 성범죄가 신고되면 해당 부대 지휘관에게 알리지 않고 사건을 처리한다. 또한 군 성범죄 예방 교육과 피해자 법률 지원, 정신적 피해 지원 등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성폭력 피해자를 피해 발생 시점부터 최종 판결까지 전담해서 지원한다. 국방부가 연말까지 운영할 계획인 ‘민관군 합동위원회’는 국방부 장관과 민간위원장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군 형사절차 및 국선변호제도 개선 등 4개 분과로 운영된다. 서 장관은 이날 법사위에서 인사말을 통해 “유족 여러분께 돌이킬 수 없는 상처와 아픔을 남겨 드리고,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 매우 송구하게 생각하며,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며 공군 여군 부사관 성추행 피해 사망 사건과 관련해 유족과 국민에게 거듭 사과했다. 서 장관은 전날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도 같은 사과를 하며, “회유·은폐 정황과 2차 가해를 포함, 전 분야에 걸쳐 한 점 의혹 없이 엄정하게 처리하겠다”면서 “군내 성폭력 사건 예방 및 대응 실태와 시스템을 재점검해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 ‘정의’와 ‘인권’ 위에 새로운 병영문화를 재구축하는 역량 발휘 당부 ‘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김소영 전(前) 대법관이 맡게 됐으며 시민단체, 학계, 법조계, 언론계 등 10여 명의 민간전문가가 수사 과정에 참여하고 자문하는 역할을 한다. 이 수사심의위는 공군 여군 부사관 성추행 사망 사건에 대한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 적정성 및 공소 제기 여부 등을 심사한다. 이를 위해 성폭력 범죄 수사와 관련한 실체적 진실 파악과 피해자 보호 등에 대한 전문적인 조언을 제공할 성폭력·성범죄와 관련한 전문가도 위원에 포함됐다 군이 군검찰의 수사 계속 여부, 공소 제기 여부, 수사 적정성 및 적법성 등을 심사하는 역할을 맡는 민간 검찰과 유사한 수사심의위를 가동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방부는 앞으로 수사심의위의 역할 범위를 전군 군검찰 수사로 확대할 필요성을 검토하기로 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면서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 사건’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수사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큰 역할을 해줄 것”을 강조했다.또 “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정의’와 ‘인권’ 위에 새로운 병영문화를 재구축하는 튼튼한 초석이 될 것”이라며 “군의 사법 정의 구현과 장병 인권보장을 위해서도 위원들의 전문적인 역량을 발휘해달라”고 당부했다. ■ 얼차려, 군기교육과 영창도 없어진 보육원 된 군에서 과연 전투 가능한지...? 대검찰청 등 민간 수사기관에서도 수사심의위원회를 운영해 수사 절차 및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 있다. 이번에 설치된 “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최근 발생한 ‘공군 성추행 피해 사망 사건’에 대해 제기되고 있는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수사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그러나 “군의 사법 정의 구현과 장병 인권보장을 위해서 수사심의위원들의 전문적인 역량을 발휘하여 ‘정의’와 ‘인권’ 위에 새로운 병영문화를 재구축하는 튼튼한 초석이 되면서 적과 싸워 승리하는 군이 될 것인가는 의문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최근 군에는 얼차려, 군기교육 및 영창이 없어졌다. 이는 ‘정의’와 ‘인권’ 위에 새로운 병영문화를 재구축하려는 노력중에 하나였다. 그러나 많은 부대원들을 통솔할 때 지휘자의 통제수단이 제한되어 규칙과 법을 위반하면 가차없이 사법조치로만 해결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싸워 이기기 위해 강하고 혹독하게 장병들을 단련시키다가 오히려 가혹행위로 문제시되기보다는 그저 안전하고 편하게 말썽만 피우지 않도록 보육원처럼 관리하는 방향에 함몰되고 있다며 군을 아끼는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다. 실제로 간부가 병사들에게 꾸짖거나 얼차려라도 가하면 부대에서 사용이 허용된 핸드폰으로 찍어 부모에게 보내고 또 언론에 내보내 문제화시키는 현상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한다. 게다가 군에 입대한 병사들의 봉급이 늘어나자 핸드폰을 이용해 주식에 투자하는 열풍이 일어나 ‘병영개미’가 주식시장을 좌우한다는 이야기까지 돌고 있다. 따라서 간부들은 적과 싸워이기는 부대를 육성하는 것보다 병사들에게 약점이 잡히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하며 무사히 임기를 마치거나 부하 병사들을 보육원이 된 군에서 사회로 전역시키는 것이 주 임무가 되었다. 군의 사법 정의 구현과 장병 인권보장이 중요한 사안이지만 이러한 어려움과 위기속에서도 부대를 이끌어가는 군 간부들의 노고에 격려의 박수를 보내며, 더불어 군 존재가치를 잊지 않고 적과 싸워 승리하는 강군이 되길 간절히 소망해 본다. ◀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프로필▶ 군인공제회 관리부문 부이사장(2014~‘17년), 청와대 국가안보실 위기관리비서관(2013년 전역), 육군본부 정책실장(2011년 소장진급) / 주요 저서 : 충북지역전사(우리문화사, 2000), 비겁한 평화는 없다 (알에이치코리아, 2016)·
    • 소통시대
    • CRISIS M
    2021-06-14
  • [숨은 중국 알기 (10)] 중·소 분쟁 당시 북한이 취한 ‘전략적 모호성’의 실익과 한계
    오늘날 우리가 당면한 국제적 이슈 중 하나는 ‘중국과 어떠한 관계를 설정해야 하는가’이다. 즉 한·중 관계는 우리의 노력 여하에 따라 갈등보다 상생의 우호관계로 발전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선 중국을 제대로 아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시큐리티팩트는 이런 취지에서 중국 공산당과 중국 군대를 알아보는 [숨은 중국 알기] 시리즈를 시작한다. <편집자 주> [시큐리티팩트=임방순 인천대 외래교수] 강대국에 둘러싸인 우리나라는 이들과 우호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하며, 최소한 적대관계는 피해야 한다. 주변국들이 우리에게 외교적으로나 정치·경제적인 압박을 가하면, 이를 상대해서 국익을 지켜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군사적 압력 상황은 더욱 어렵다. 따라서 중국과 북한 관계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몇 차례 중·북 관계를 언급하고자 한다. 예를 들어 주변 강대국 A의 압력을 견제하기 위해 다른 강대국 B를 끌어 들였을 때, B가 과도한 요구를 해온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이번에는 A와 B가 우리를 배제한 채 타협을 한다면 또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려운 문제이다. 그래서 약소국 입장에서 제일 좋은 방법은 A와 B를 상호 견제시켜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외교적 공간을 창출해 내는 것이다. 이 공간에서는 자율성이 증대돼 국익을 챙길 수 있다. 그렇다면 이 공간은 어떻게 만들어 질 수 있을까? ‘전략적 모호성’일까? ‘전략적 모호성’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지만, 두 가지 치명적 위험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첫째, 모호성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고, 둘째, 모호성을 유지하다가 어느 시점에서 선택을 해야 하는 진실의 순간을 맞이한다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위험성 때문에 자칫 A와 B로부터 동시에 신뢰를 잃을 수도 있다. 중·소 분쟁 와중에 있던 북한의 1960년대 외교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다. 오늘날 미·중 패권 경쟁 속에 있는 한국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당시 북한은 중공업 위주의 경제 발전을 추진하면서 4대 군사노선에 따라 최신 군사장비를 확충하려고 했다. 소련은 북한의 중공업 분야 원조는 물론 최신 무기도 제공할 수 있었다. 게다가 공산 종주국이자 UN 상임이사국이어서 북한을 외교적으로 후원할 수 있는 입장이었다. 반면에 중국은 소련에 비해 여러모로 낙후돼 있었다. 하지만 북한에 민간 생활에 요긴한 경공업 품목을 원조하고 있었고, 북한의 정치적 성향이 소련보다 중국에 더 가까웠다. 당시 소련은 미국에 평화공존을 제기하면서 스탈린 개인우상화를 비판하고 있었으나, 중국과 북한은 미국과 평화공존을 받아들일 수 없었고, 스탈린 개인우상화 비판도 마오쩌둥과 김일성의 권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금기사항이었다. 그렇지만 북한은 소련과 중국 두 나라가 모두 필요했다. 어느 한 국가만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이때 북한이 곤경에서 벗어나고자 택한 전략이 바로 ‘전략적 모호성’이었다. ‘전략적 모호성’이란 특정한 입장을 취하지 않음으로써 위험 부담을 회피하는 행위를 일컫는 말이다. 전략이라기보다는 당면한 곤란함을 벗어나고자 하는 ‘임기응변’에 가깝다. 다시 말하자면 ‘전략 없음’을 나타내는 다른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김일성은 소련에 가서는 후르시초프 서기장이 듣고자 하는 발언을 했다. 후르시초프는 그 대가로 김일성이 요구하는 원조를 약속했다. 중국 마오쩌둥 앞에서는 그가 원하는 바를 언급했고 이에 만족한 마오쩌둥은 곧바로 북한에 대량의 원조를 약속했다. 중국과 소련은 북한이 자국 편에 줄서기를 요구하며 소위 ‘러브콜’을 보낸 것이다. 북한은 이 기회를 최대한 활용해 중국과 소련을 오가며 필요한 것을 챙겼다. 이때의 북한 외교 형태를 등거리 외교 또는 시계추 외교라고 한다. 북한은 ‘전략적 모호성’으로 양측에서 많은 경제적 원조를 받아내는 큰 성과를 거두었다. 이 외에도 북한은 1961년 7월 6일 소련과 ‘우호협력 및 상호원조조약’을 체결했고 이어서 5일 후, 7월 11일에는 중국과 ‘우호협력 및 상호원조조약’을 체결했다. 미국을 의식해서 북한과 조약 체결을 계속 미루던 소련과 중국을 북한이 압박한 결과였다. 즉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상황’(The tail is wagging the dog)이 발생한 것이다. 약소국 생존론에 의하면 약소국은 두 가지 조건을 갖추었을 때, 강대국에 대하여 외교적 자율의 공간이 넓어진다고 한다. 첫째는 대립하고 있는 두 강대국이 나를 중심으로 경쟁할 때, 둘째는 국내에서 한 목소리가 나올 때이다. 당시 북한은 이런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그러나 북한의 ‘전략적 모호성’은 여기까지였다. 북한이 소련의 요구를 거부하고 1962년부터 중국과 점차 가까워지자 소련은 이를 용납하지 않고 곧바로 제재를 가했다. 소련의 요구는 북한이 중국의 ‘인민공사’나 ‘대약진 운동’과 같은 대중동원 방식을 버리고 소련이 제창한 ‘동유럽공산국가 경제협력기구(COMECON)’ 분업체계에 합류하여 중공업이 아닌 경공업을 발전시키라는 것이었다. 소련은 우선 후르시초프가 북한에 약속한 중공업 경제 원조를 취소했다. 그리고 동구 공산권국가들에게 북한과 교역을 제한하도록 압력을 가하였다. 그 여파는 예상보다 컸다. 소련의 원조를 전제로 수립된 북한의 ‘7개년 인민경제발전계획(1961년~1967년)’은 차질을 빚었다. 중국이 제공하는 경공업 위주의 원조는 소련의 중공업 원조를 대체할 수 없었다. 북한은 큰 타격을 입고 경제발전 목표량을 하향 조정하면서 목표년도도 3년 연장했지만 달성할 수 없었다. 당시 북한은 소련의 경제적 원조가 절실했다. 1965년 무렵 중국에서 문화혁명이 발생하자 이번에는 북한이 중국과 소원해지면서 소련에 접근했다. 경제적 원인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소련은 북한이 우호관계 재개 신호를 보냄에 따라 취소했던 원조를 재개했다. 소련도 중국과 분쟁상황에서 북한의 지지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러자 중국이 가만있지 않았다. 중국은 김일성을 수정주의자라고 비난하면서, 중국과 북한 대사를 소환하고 국경을 폐쇄하는 등 양국관계는 급격히 악화됐다. 중국이 약속했던 경제원조는 당연히 취소됐다. 당시 소련도 대외원조를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상황이어서 소련의 원조만으로는 북한에게 충분하지 않았다. 국제정치에 공짜는 없다. ‘조금 주고 많이 챙기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다. 북한이 중국과 소련에 대해서 챙길 것은 다 챙기면서 ‘전략적 모호성’으로 이들이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는다면 당연히 견제와 보복이 뒤따른다. 이 현상이 미·중 패권경쟁 시대인 2020년대와 중·소 분쟁 시대인 1960년대가 다르겠는가, 그리고 공산주의 국가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다르겠는가. 북한은 ’전략적 모호성‘의 한계를 깨달았다. 즉 모호한 상태는 오래 지속될 수 없으며 언젠가는 한쪽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진실의 순간을 맞이하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했다. 그리고 A쪽으로 쏠린다면 B의 견제는 불가피하고, B로 쏠린다면 이번에는 A의 보복을 감수해야 한다는 국제정치의 속성도 알기 시작했다. 이 속성은 공산주의 이념을 넘어서는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인 것이다. 그래서 북한은 중국이나 소련, 어느 한쪽으로 편향돼서는 안 되겠다는 취지로 자주노선을 채택하게 된다. 그리고 외교의 대상을 중국과 소련을 넘어 제3세계 비동맹 국가로 넓혀나갔다. 국제정치학자들은 이런 북한의 정책 전환을 비판한다. 비동맹외교는 친구는 많이 사귈지 모르겠지만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는 꼭 필요한 친구는 아니라는 것이다. 이들은 당시 북한이 경제적 자립 즉 자력갱생보다는 자본과 기술을 갖춘 서구로 방향을 돌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같이 전략적 모호성은 상황에 따라 필요하지만 그 한계도 잘 알아야 한다. 모호성의 유효기간은 짧아서 지속될 수 없고, 언젠가는 선택을 해야만 하는 진실의 순간을 맞이하게 된다는 한계 말이다. ◀ 임방순 인천대 외래교수 프로필 ▶ 미래문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 前 駐중국 한국대사관 육군무관, 대만 지휘참모대 졸업
    • 외교안보정책
    • 전문가 분석
    2021-06-14
  • [김희철의 전쟁사(95)] 중공군도 승리했다고 선전하는 ‘저격능선전투’의 진실은?②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미국과 무역전쟁 중인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은 지난 10월23일 ‘항미원조 전쟁 70주년 기념식’ 연설에서 한국전쟁을 '미국 제국주의 침략에 맞선 전쟁'이라고 6·25남침전쟁을 언급하며 미국과의 항쟁의지를 다지고 있다. 또한 중국 정부는 국영방송 CCTV를 통해 6·25남침전쟁 당시 장진호 전투를 미화한 다큐멘터리 ‘빙혈(冰血) 장진호’, 철의 삼각지 저격능선 전투를 다룬 영화 ‘상감령(上甘嶺)’ 등을 방영했다. 중국 정부는 특히 ‘상감령 전투’가 항미원조(抗美援朝) 전쟁, 즉 6·25 남침전쟁을 승리로 이끈 전투라고 자화자찬해왔다. 미국 제재를 받고 있는 중국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의 런정페이(任正非) 회장은 “내년에 우수한 인재들이 배출되면 그들을 이끌고 상감령으로 진격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미·중 간 화웨이 분쟁에 상감령이 소환되는 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불쾌했다. 또 얼마 전 중국은 ‘오랑캐를 무찌른 호수’라는 의미가 담긴 강원도 화천군에 위치한 호수 ‘파로호(破虜湖)’의 명칭 변경을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파로호는 6·25 남침전쟁 당시 중공군에 승전한 것을 기념해 이승만 대통령이 지은 이름이다.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도 주중대사 시절 이 요구를 받았다고 했다. 파로호 외에도 영화 ‘안시성’을 두고 중국 측이 “우리 영웅(당 태종)을 비하한다”고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구려 장군 양만춘이 당 태종을 물리친 전투를 담은 영화가 불편했던 것이다. 중국은 저격능선(상감령) 전투와 파로호, 영화 ‘안시성’에 이르기까지자기 입맛대로 역사를 해석하고 있다. 동북공정으로 우리 민족의 승전기록까지 바꾸겠다고 달려들 수도 있을 것이다. 필자는 중국도 ‘한국전쟁에서 거둔 최대의 승리’라고 미화하고 있는 치열한 고지쟁탈전인 저격능선(상감령) 전투 승리의 진실을 살펴보았다.(다음편 계속).
    • 소통시대
    • 군대를 말한다
    2021-06-14
  • 사상 첫 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출범…위원장에 김소영 전 대법관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사상 첫 '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출범했다. 국방부는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 본관에서 위원들을 위촉하고 제1차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김소영 전 대법관이 위원장을 맡은 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시민단체, 학계, 법조계, 언론계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들이 위원으로 위촉됐다. 수사심의위 설치와 개최는 최근 발생한 공군 이모 중사 성폭력 피해 사망 사건에 대해 제기되는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수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대검찰청 등 민간 수사기관에서도 수사 절차 및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수사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수사심의위에서는 군 검찰의 수사 계속 여부, 공소 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 수사 적정·적법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위촉장을 수여한 자리에서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 사건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수사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큰 역할을 해줄 것"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군 검찰 수사심의위는 '정의'와 '인권' 위에 새로운 병영문화를 재구축하는 튼튼한 초석이 될 것"이라며 "군의 사법 정의 구현과 장병 인권보장을 위해서도 위원들의 전문적인 역량을 발휘해 달라"고 당부했다.
    • 외교안보정책
    • 국방
    2021-06-11
  • [김희철의 전쟁사(94)] 중공군도 승리했다고 선전하는 ‘저격능선전투’의 진실? ①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1952년 10월14일 김종오 장군의 9사단은 중공군 38군(江擁輝)을 격퇴시키고 395(백마)고지 정상을 탈취하는 데 성공했다. ‘백마고지(White Horse hill)’란 집중포격 때문에 민둥산으로 벗겨진 고지의 형태가 마치 백마처럼 보였다고 해서 붙인 이름이다. 이밖에 집중포화로 아이스크림처럼 녹아내렸다는 ‘아이스크림 고지(철원)’, 대머리처럼 벗겨졌다는 ‘불모고지(Old Baldyㆍ연천)’, 저격 당하기 십상인 지형이라는 ‘저격능선(Sniper Ridgeㆍ김화)’, 당대 미국의 유명한 육체파 배우인 제인 러셀의 가슴을 연상시킨다는 ‘제인러셀 고지(Jane Russellㆍ김화 오성산 기슭의 삼각고지)’ 등의 치열했던 6·25남침전쟁을 통해 이름이 붙여진 고지들이 있다. ■ 밴플리트 사령관은 주도권 장악 위해 제한된 목표 탈취하는 ‘쇼다운(Show Down) 작전’ 개시 오성산(五聖山, 1062m) 남쪽 기슭에 있는 저격능선(Sniper ridge)과 삼각고지(Triangle or Jane Russell Hill)는 상감령(上甘嶺) 고개를 사이에 두고 서로 마주보고 있어서, 저격능선 전투와 삼각고지 전투를 중공군들은 ‘상감령 전투(上甘嶺戰鬪)’라고 통틀어 부른다. 중국은 미군을 격퇴하고 오성산을 성공적으로 방어한 신화를 만들며 승리한 전투라고 영화까지 만들었다. 이곳에서 1952년에 중부전선의 김화(현재의 철원군 김화읍 주변) 지역에 배치되어 정일권 장군(훗날 국무총리, 국회의장 역임)이 지휘한 국군 2사단과 미 7사단이 중공군 15군에 맞서, 1952년 10월14일부터 6주간에 걸쳐 주저항선 전방의 전초진지를 빼앗기 위한 치열한 공방전이 치루어졌다. 저격능선이라는 명칭은 1951년 10월, 노매드(Nomad)선을 목표로 진격작전을 전개한 미 25사단이 김화지역으로 진출하여 중공군 26군과 대치하게 되었을 때, 이 능선에 배치된 중공군이 538고지로 진출한 미군을 저격하여 상당한 피해를 입히게 되었다. 그러자 미군 병사들은 이 무명능선을 가리켜 ‘저격능선(Sniper Ridge)’ 또는 ‘저격병 능선’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1952년 10월, 중공군이 전초진지에 대해 대대적으로 공격을 시작하자, 미 8군사령관 밴 플리트 장군은 전초진지 전반에 걸쳐 아군이 주도권을 장악하는 소규모 공격작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쇼다운(Show Down) 작전’이라고 칭한 대대규모의 병력으로 제한된 목표를 탈취하는 작전을 개시했다. 전투가 시작하기 전, 중공군 15군은 오성산을 중심으로 예하 3개 사단을 배치했는데, 그 중 45사단은 저격능선에 전초진지를 설치하여 경계부대를 배치했다. 아군 진지에서 200m정도 거리에 배치된 중공군 부대 규모는 중대에 불과했지만, 사단 및 군단급 병력 지원이 가능한 상태였다. 이른바 저격능선 전투는 크게 3단계로 나눌 수 있다. 제1단계는 미7사단이 삼각고지(Jane Russell Hill)를 공격하기 시작한 1952년 10월 14일부터 미 7사단이 삼각고지에서 철수하게 된 10월 25일까지다. 이 때 국군 2사단도 17, 31, 32연대와 추가로 증원된 30, 37연대 및 16개 포병대대로 10월 14일부터 저격능선을 공격했다. 2단계는 2사단이 미 7사단으로부터 삼각고지를 인수하여 양 고지에서 전투를 수행한 10월 25일부터 11월 5일까지, 3단계는 저격능선 전투가 종료되는 11월 24일까지다. 이 42일간 고지 주인이 28차례나 바뀌었던 치열한 고지쟁탈전은 결국 어느 편에도 일방적인 승리를 안겨주지 못했지만,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가 펴낸 ‘6·25전쟁사(총 11권)’의 제 10권(휴전협상 고착과 고지쟁탈전 격화)에 이 전투를 한국군의 승리로 평가하며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1952년 10월 14일부터 11월 24일까지 진행된 저격능선 전투에서 국군 제2사단이 승리함으로써 국군과 유엔군은 유리한 전초진지를 확보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산군의 기세를 꺾음으로써 전 전선에 걸쳐 작전의 주도권을 회복할 수 있었다. 또한 이 전투는 유엔군 측이 휴전회담을 정치적으로 유리하게 이끌어 나가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이 전투에서 중공군은 사살 3772명, 추정사살 1만1023명, 포로 72명의 치명적인 피해를 입었다. 유엔군의 우세한 화력에도 아군 역시 국군 2사단이 그동안의 반격작전에서 전사 1096명, 부상 3496명, 실종 97명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기록되었다. 반면 중국은 1953년 7월 27일 휴전까지 삼각고지와 저격능선에서의 모든 전투를 ‘상감령 전투’라고 칭하며 ‘한국전쟁에서 거둔 최대의 승리’라고 미화하고 있다. (다음편 계속)
    • 소통시대
    • 군대를 말한다
    2021-06-11
  • 인터넷·스타트업 등 IT업계 11개 단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과징금 상향’ 철회돼야”
    [시큐리티팩트=김상규 기자] 인터넷·스타트업 등 각계 11개 기업 단체(벤처기업협회·중소기업중앙회·코리아스타트업포럼·한국게임산업협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인터넷기업협회·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한국핀테크산업협회) 는 10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입법 예고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서 과태료 기준 상향 등 일부 조항의 철회를 촉구했다. 이 단체들은 공동 입장문에서 "전체 매출액 기준의 과징금 상향조정안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소·벤처기업의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이 2~3% 내외인 상황에서 과징금 부과기준이 상향될 경우, 개인정보 처리가 필수적인 사업 또는 서비스를 운영하는 중소·벤처기업은 경영을 유지할 수 없을 것이라는 논리다. 단체들은 또 “과징금 규모를 높이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 강화에 영향을 미친다는 '실증적 연구결과'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무조건적 과징금 부과기준의 상향은 개인정보 보호 강화와 개인정보를 활용한 산업 활성화 어느 쪽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개인정보위의 유럽연합(EU)의 '일반 개인정보보호법'(GDPR) 등 국제적 흐름에 따른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EU의 경우 경쟁력 있는 디지털 기업이 거의 없고 시장 전체를 글로벌 기업에 잠식당한 상황에서 통상제재 수단으로 전체 매출액 기준으로 과징금을 상향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단체들은 분쟁조정위원회에 강제적 조사권을 부여하는 것이 분쟁조정의 취지를 벗어난 것이라며 삭제를 요구했다. 사법경찰관리에 준하는 강제력을 부과해 분쟁 당사자 간 자율적으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분쟁조정 취지를 벗어난 일방적 행정 행위라는 입장이다.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도입에 대해서도 단체들은 "정보 주체 권리를 다양화하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개보법 2차 개정안에 도입된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은 기업의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고, 설비 및 비용 투입으로 인해 중소·벤처기업에 막대한 부담으로 작용하며, 제한 없는 개인정보의 전송으로 오히려 개인정보의 침해를 유발할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 사이버보안
    • 종합
    2021-06-11
  • 미국령 푸에르토리코서 ‘디도스 공격’에 따른 변전소 화재 발생
    [시큐리티팩트=김상규 기자] 지난 10일(현지시간) 미국령 푸에르토리코에서 사이버 공격으로 인한 전기 변전소 화재가 발생했다고 뉴스1이 AFP통신 보도를 인용해 보도했다. 이 화재로 인해 전기가 끊겨 주민 수천명이 어둠 속에 갇히면서 큰 불편을 겪었다. 루마 에너지의 산 후안 담당자는 당초 "모나실로 변전소에서 변압기에 불이 났다"고 밝혔다. 이후 2시간 만에 이 화재가 초당 200만번으로 이루어진 디도스(DDOS) 공격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번 화재는 앞서 미국에서 러시아 범죄조직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주요 시설들에 대한 일련의 랜섬웨어 공격으로 인해 사이버공격에 대한 경계심이 높아진 가운데 일어난 일이다. 지난 1일 세계 최대 정육업체 JBS SA의 미국 자회사인 JBS USA는 랜섬웨어 공격을 당했다고 밝혔다. JBS는 해커들에게 1100만달러(약 122억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JBS에 앞서 미국 최대 송유관 업체 콜로니얼 파이프라인도 러시아 기반 해커집단 다크사이드로부터 랜섬웨어 공격을 당해 440만달러(약 49억원)의 비트코인을 몸값으로 지불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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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2021-06-11
  • 삼성SDS, 대학생 데이터 분석 전문가 양성… ‘Brightics 서포터즈’ 발대식 가져
    [시큐리티팩트=김상규 기자] 삼성SDS는 대학생들이 Brightics AI 플랫폼을 활용하여 데이터 분석과제를 수행하는 ‘Brightics(브라이틱스) 서포터즈’를 선발하고 향후 5개월간 활동을 위한 발대식을 10일 개최했다. Brightics AI는 방대한 데이터를 빠르게 수집·분석하고 손쉽게 시각화하며, 업종별 다양한 AI 분석 모델을 활용해 해결책까지 제시하는 삼성SDS의 AI 기반 데이터 분석 플랫폼이다. 국내외 제조, 유통, 물류, 의료 등 기업은 물론 대학 및 연구소에서 활용 중이다. 20명으로 이뤄진 ‘Brightics 서포터즈’는 Brightics AI를 활용해 개인 또는 팀 별 데이터 분석과제를 수행하며 데이터 분석 전문가(Data Scientist)로 성장하게 된다. 삼성SDS의 데이터 분석 전문가는 Brightics AI 사용부터 데이터 분석 모델 수립까지 1:1 멘토링을 통해 ‘Brightics 서포터즈’ 과제 수행 전 과정을 지원한다. 한편, 삼성SDS는 성균관대, 한양대, 서울대, KAIST, 연세대, 고려대, UNIST와 산학협력 프로그램을 통해 Brightics AI를 활용하는 데이터 분석 응용, 머신러닝, 딥러닝, 데이터 모델링 등 다양한 강의와 연구를 지원하고 있다. 삼성SDS 관계자는 “Brightics AI가 고교 선택 과목인 ‘인공지능 기초’의 실습도구로도 선정되어 고등학생의 데이터 분석 기초 교육에 활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Brightics AI의 SaaS(Software as a Service)버전인 Brightics Analytics Services를 출시하여 클라우드 환경에서 쉽고 빠르게 데이터 분석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고객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기술력과 성과를 인정받아 Brightics AI는 지난해 글로벌 컨설팅 기관 포레스터에 이어 올해에는 가트너(Gartner)의 머신러닝 플랫폼 부문에 한국 기업 최초로 등재되었다. 이은주 삼성SDS DT사업기획팀장(상무)은 “데이터 분석은 전공과 상관없이 학생들이 갖추어야 할 기본 역량이 되었다”며 “데이터 분석 교육 용도를 포함해 기업의 증가하는 데이터 분석 수요에 맞춰 Brightics AI 플랫폼을 지속 발전 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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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1
  • 롯데정보통신, KT텔레캅과 ‘융복합 보안시장’ 공동 공략 나서
    [시큐리티팩트=김상규 기자] 롯데정보통신은 KT텔레캅과 ‘융복합 보안시장 공동 공략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양사는 협약을 통해 롯데정보통신 정보보안 컨설팅과 KT텔레캅 물리보안 솔루션 역량이 융합된 보안사업을 추진한다. 롯데정보통신은 내부 전문 인력이 컨설팅부터 관제, SI, 솔루션 등을 아우르는 종합 보안 사업은 물론 클라우드 보안까지 사업을 확장중이다. 앞으로 KT텔레캅과의 협력을 통해 물리보안까지 영역을 더욱 넓혀나갈 계획이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롯데그룹 전용 출입통제시스템 개발(안면인식, 모바일사원증 기반) ∆보안시스템 사업 공동 추진 ∆KT텔레캅 출동·관제 인프라 활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한다. 향후 외부시장에서도 융복합 보안솔루션 적용 확대를 공동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남환우 롯데정보통신 플랫폼사업본부장은 “KT텔레캅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정보보안과 물리보안을 아우르는 융합보안 사업자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준성 KT텔레캅 기업사업부문장도 “앞으로 롯데정보통신의 정보보안을 융합해 한층 전문적인 솔루션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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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20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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