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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철의 Crisis M] 2019화랑훈련시 경보사이렌의 유래와 국민의 자세
- 화랑훈련은 국가총력전 개념의 지자체장 중심 민·관·군·경 통합방위태세 확립 목적 경보를 뜻하는 사이렌(siren)은 전설의 요정(Nymph) 세이렌에서 유래 세이렌의 달콤 아름다운 소리는 지나는 배를 유혹헤 가라앉히는 죽음의 덫 [시큐리티팩트=김희철 칼럼니스트] 화랑훈련은 1997년 제정된 '통합방위법'에 따라 합동참모본부(통합방위본부) 주관으로 2년마다 실시되는 정례훈련으로 적의 침투 및 국지도발 등의 위협에 대비, 국가총력전의 개념에 입각해 지자체장 중심의 민·관·군·경 통합방위태세 확립 목적의 훈련이다. 이번 화랑훈련은 22~29일까지 서울 전 지역에서 수도방위사령부와 서울지방 경찰청,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예비군 등 7만 7000여명이 참가하며 대항군을 운용하여 더욱 실감나는 훈련이 되었다. 육군은 주요 교차로에 교통통제소를 운용, 안전대책을 강구함과 동시에 훈련간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시켰다. 수방사 측은 "도심에서 병력이동 훈련이 예정돼 있으니 시민들은 놀라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사전에 전파하였다. 한편 통합방위훈련 중 반드시 포함되는 것이 민방위훈련으로 연간 총 5회 실시한다. 훈련종류에는 민방공 대피훈련(1회), 재난 대비훈련(2회), 민방위 시범훈련(1회), 민방위 종합훈련(1회) 등이다. 훈련내용은 사전 지정된 재난·재해 취약분야에 대한 모의상황을 조성한 뒤 체험 실기위주의 반복훈련 한다. 이때 사이렌(siren)을 울리는데 경보(警報)를 뜻하는 사이렌은 그리스 신화에서 나오는 아름다운 인간 여성의 얼굴에 독수리의 몸을 가진 전설의 요정(Nymph) 세이렌에서 유래하였다. 세이렌의 달콤하고 아름다운 소리는 지나는 선원을 유혹하여 배를 가라앉히는 죽음의 덫이었다. 그러나 재미있게도 지금의 사이렌은 그리스 신화 속의 세이렌과는 대조적으로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경고의 의미로 사용된다. 사이렌은 자극적인 주파수(파장)와 주기를 사용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쉽게 주목할 수 있는 소리로 만들어 발령하고 있다. 최근의 안보환경은 북의 3대 세습정권 등장 후 핵실험·미사일 발사, 포격, 함박도 등의 무력도발에서부터 디도스 공격, 위성항법장치(GPS) 전파교란에 이르기까지 도발의 수위와 위험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최근 고도의 과학기술 발달에 따른 전쟁 무기의 비약적 발전과 전쟁양상의 변화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더 이상 군사적인 노력에만 의존할 수 없게 되었다. 이와 동시에 ‘16년 9.12 경주지진과 같이 자연재난분야 또한 그 결과는 인적재난과 복합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그리고 그 발생양상의 예측도 어렵고, 규모도 점점 커지며 발생빈도도 잦아지고 있다. 이처럼 매년 주기적으로 우리의 생활을 위협하며 양과 질에 있어 날로 대형화되는 자연재난에서도 비군사적인 측면의 방위개념이 중요시되고 있다. 이에 재난에 대한 완전한 대응은 불가하지만 신속하고 정확한 경보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인명과 재산 피해를 경감시킬 수 있다고 본다. 우리나라 민방위업무는 6·25전쟁 직후인 1951년 국방부 계엄사령부에 민방공총본부가 창설되면서부터 국민과 함께 해왔다. 민방위훈련은 1972년 최초 “민방공·소방의 날” 훈련이 실시된 이후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이러한 꾸준한 민방위활동이 유사시에 큰 효과를 발휘한다는 것은 그동안에 있었던 수많은 전쟁에서 증명된 사실이다. 하지만 금번 ‘2019화랑훈련’은 민방공 대피훈련을 비롯해서 너무도 조용히 진행되었다. 또한 남북과 내부정치적 상황을 고려하여 시민들의 관심도 끌지 못했다. 국가총력전 개념의 지자체장 중심 민·관·군·경 통합방위태세 확립 목적라는 의미가 무색할 정도이다. 이완된 안보의식으로 세이렌의 경보가 달콤하고 아름다운 소리로 되어 지나는 선원을 유혹하여 배를 가라앉히는 죽음의 덫처럼 국가를 위태롭게 만들면 안된다. 사실적으로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우리의 안보현실과 재난 발생상황을 생각해보면 민방위 경보 사이렌의 다소 날카로운 소리가 유사시에는 생명을 구하고 재난발생상황을 알리는 소리가 되야 한다. 민방위사태와 재난현장에서의 사이렌 경보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한 의미처럼 우리 현시점의 안보위기를 인식하여 사이렌 경보(?)가 발령되면 무관심하지 말고 그 생명의 소리에 좀 더 귀 기울여 적극 행동하는 국민적 관심이 필요한 때이다. 육군본부 정책실장(2011년 소장진급), 청와대 국가안보실 위기관리비서관(2013년 전역), 군인공제회 관리부문 부이사장(2014~‘17년), 현재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한국열린사이버대학 겸임교수 / 주요 저서 : 충북지역전사(우리문화사, 2000), 비겁한 평화는 없다(알에이치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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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철의 Crisis M] 2019화랑훈련시 경보사이렌의 유래와 국민의 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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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안보 진단] (12) 군, ‘폐쇄성’ 버리고 민간 ICT 기술 상시 도입해야
- ▲ 지난 2016년 7월 26일 애쉬턴 카터 미국 국방부장관이 DIUX의 2번째 사무실 개소식에 참석해 의견을 말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한국은 세계에서 ICT 인프라가 가장 발달된 나라 중 하나로 꼽힌다. 하지만 보안에 대한 인식은 낮아 사이버공격을 무기화하는 일부 국가나 해커 조직들에게 무방비로 노출된 상태다. 뉴스투데이는 한국의 사이버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정부와 군 차원에서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짚어보는 ‘사이버안보 진단’ 시리즈를 시작한다. <편집자 주> 합참 중심의 사이버작전 수행 가능토록 일원화된 지휘통제체제 정립 박호 육군 정보화기획부장, “군, 폐쇄성 때문에 뒤쳐져 위기감 느껴” [시큐리티팩트=김한경 안보전문기자] 지난 1∼2일 양일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국제 시큐리티 콘퍼런스인 ‘2019 ISEC’ 행사가 성황리에 개최됐다. “초연결 시대의 다양한 보안 위협은 우리 모두의 현실”이라며 ‘REAL’을 주제로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 예년처럼 2일차에 ‘육·해·공군 사이버안보 워크숍’이 열렸다. 육군본부가 주관한 이날 워크숍은 이전과는 확연히 달랐다. 통상적인 세미나 형태로 진행되던 과거와 달리 20여명의 기관, 업체, 대학, 연구소를 대표하는 전문가들을 초청해 국방부와 합참이 그동안 사이버안보를 위해 추진한 내용을 발표한 후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였다. 군이 만든 새로운 소통의 자리였고, 집단지성을 통해 해답을 구하는 최초의 시도였다. 이날 국방부는 발표를 통해 합참 중심의 사이버작전 수행이 가능토록 일원화된 지휘통제체제를 정립했고, 사이버작전 개념과 교리를 발전시켰으며, 사이버조직을 개편 및 보강했다고 말했다. 또 사이버 전문특기 신설 등 전문인력 인사관리제도를 마련하고, 직무능력 중심으로 교육체계를 개선했으며, 사이버방호체계도 고도화를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합참 또한 합동 사이버작전 개념을 정립했고, 사이버작전 지휘관계와 수행절차를 발전시켰으며, 사이버 전장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운용개념과 사업추진 계획을 마련했다고 발표하면서 사이버 지휘통제체계는 금년 내에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와 합참의 발표를 들으면서 군이 그동안 열심히 노력했고 나름대로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어 산·학·연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 행사를 기획한 박호 육군 정보화기획참모부장(육군소장)은 마무리 발언에서 “세상은 너무 빠르게 변하는데 군의 폐쇄성 때문에 뒤쳐져 위기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는 “사이버 분야의 발전이 지지부진한데,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반영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만들었으며, 좋은 의견을 많이 내주어 감사하다”면서 미국 국방부가 2015년 실리콘밸리에 만든 ‘국방혁신실험사업단’((DIUX: Defence Innovation Unit-Experimental)을 언급하기도 했다. 미국은 DIUX를 통해 민간의 기술적 성과를 국방에 상시 도입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최낙중 합참 사이버지통부장, “상용기술의 군사적 활용에 주력해야” 박종현 ETRI 소장, “ICT 기술 결합 못하면 미래전쟁 수행 주체 안 돼” 지난 22일에는 합참이 주관한 ‘합동 사이버지휘통신 발전 세미나’가 있었다. 이날 최낙중 합참 사이버지휘통신부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다양한 잠재적 위협에 동시 대비할 필요가 있다”면서 “정보유통 수준과 사이버방어 능력을 동시에 향상시키는 통합된 체계를 구축하되, 상용기술의 군사적 활용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조연설 마무리에 “지금이 C4I 체계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적기”라면서 “작전과 정보(특히 보안) 그리고 정보통신의 통합된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합참과 육·해·공군 및 해병대 간 공감대 형성과 통합된 노력이 필요하고, 산·학·연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도 요구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박종현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지능화연구소장도 기조연설에서 “ICT 기술 혁신을 국방에 효과적으로 결합시키지 못한 국가는 미래 전쟁의 수행 주체가 될 수 없다”면서 “미국은 신기술 도입을 위해 2015년 DIUX를 실리콘밸리에 설치했고, 에릭 슈미트 전 구글 회장을 국방부 혁신자문위원장으로 영입했다”고 말했다. 지난 23일 채널A와 동아일보가 주최한 ‘2019 K-디펜스 포럼’에서 강은호 방위사업청 기반전력사업본부장도 미국 연수 중 DIUX를 몇 차례 방문한 경험을 얘기하면서 “민간의 신기술을 군 무기체계에 적용할 방안을 찾아 2년 내에 개발을 완료하는 DIUX의 모습이 가장 부러웠다”고 말했다. 미국은 2018년 임시조직이던 DIUX를 ‘국방혁신단(DIU)’으로 전환해 국방부 내 정규조직으로 편성했다. 기존의 실험적이고 한시적인 조직을 상설기구 성격으로 전환한 것이다. 2018년 9월부터 DIU를 이끌고 있는 마이클 브라운은 실리콘밸리의 보안기업 ‘시만텍(Symantec)’의 CEO출신이다. 그는 군보다 민간이 앞서가는 분야로 AI와 사이버보안을 꼽았다. 집단지성으로 해법 찾으려는 노력 신선...“다소 늦었지만 희망 보여” 기술 바탕으로 개념과 교리 만들어야...‘한국형 DIU’ 필요한 시점 최근 국방 사이버안보 정책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군 고위급 인사들이 보여준 신선한 모습과 집단지성으로 해법을 찾으려는 노력에 보안 전문가들은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희망이 보인다”는 반응을 내놓았다. 하지만 한편에선 “정보통신 분야에서 나타나는 일부 변화일 뿐 군을 주도하는 정책 및 작전 분야의 변화는 감지되지 않는다”며 아쉬워했다. 이와 관련, 최근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국방부장관의 과학참모가 없고 합참의장을 보좌하는 기술자 집단도 존재하지 않으며, 기술을 바탕으로 개념과 교리를 만드는 기능을 찾아보기 어렵다”면서 “우리 국방부는 지식과 기술에 관심이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북한의 ‘국방과학원’은 창의적으로 일하는 교과서 같은 사례”라며 “우리는 기술전쟁에서 패배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우리는 국방과학원과 같은 고등 연구개발 기능이 없고, 연구를 관리하는 관리자 집단이거나 업체를 감독하는 행정관청 같다”고 주장했다. 이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강은호 방사청 본부장은 K-디펜스 포럼에서 “국방과학연구소(ADD)를 핵심·비닉 기술 중심의 연구체계로 재구조화하겠다”고 발표했다. 국방부와 합참의 주요직위자들이 기술을 바탕으로 개념과 교리를 만드는데 관심을 갖고 강 본부장이 말한 ADD 재구조화가 완성될 때, 한국군은 비로소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할 수 있다. 그러면 미국의 DIU 같은 조직도 생각할 수 있으며, 현재 육군이 그런 노력에 가장 앞서가는 듯하다. 머지않아 ‘한국형 DIU’가 만들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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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안보 진단] (12) 군, ‘폐쇄성’ 버리고 민간 ICT 기술 상시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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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구미시와 공동으로 채용박람회 개최 예정
- ▲ 방위사업청과 함께하는 2019년 경북 산·학·관 춘하추동 채용박람회 포스터 일부. [자료제공=방위사업청] 5개 방산기업과 50여 개 일반기업 참여해 채용 상담 및 면접 진행 [뉴스투데이=이원갑 기자] 방위사업청과 구미시는 오는 28일 경북 구미 컨벤션센터인 구미코에서 '방위사업청과 함께하는 2019년 경북 산·학·관 춘하추동 채용박람회'를 개최한다. 이번 박람회에는 구미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한화 화약·방산, 한화시스템을 포함해 LIG넥스원 등 5개 방산기업과 50여 개 일반기업 등이 참여해 채용 상담 및 면접을 진행한다. 또한 방위사업청, 구미시 등 정부기관과 경북경영자총협회, 한국산업단지공단 등 유관기관에서도 기관별 홍보관을 운영하며 일자리 지원 사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방위사업청은 지난해 대전시와 공동으로 개최한 일자리 박람회를 시작으로 올해 9월 창원, 이번에 구미시와 일자리 박람회를 마련해 방산기업의 지역인재 채용을 장려하고, 인근 지역의 전역예정 장병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박승흥 방위사업청 방위산업진흥국장은 “앞으로도 방위사업청은 지역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여러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협조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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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구미시와 공동으로 채용박람회 개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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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 방산업체와 ‘갑을 관계’에 근본적인 변화 시도 추진
- ▲ 23일 서울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2019 K-디펜스 포럼’에서 심상렬 광운대 교수(왼쪽 첫 번째)의 사회로 전문가 패널들이 토론하고 있다. [사진=김한경 기자] ‘2019 K-디펜스 포럼’에서 송은호 방사청 기반전력본부장 발표해 관련 조직 개편하고 부품소재 국산화 및 업체 수출활동 지원 강화 [시큐리티팩트=김한경 안보전문기자] 방위사업청이 그동안 실질적인 ‘갑을 관계’로 형성됐던 방산업체와 상호 대등한 위치에서 상생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3일 서울 플라자 호텔에서 “국방기술 자립화와 방위산업정책‘이란 주제로 열린 ‘2019 K-디펜스 포럼’에서 송은호 방위사업청 기반전력본부장은 국방 R&D 혁신 방안과 방위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등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송 본부장은 업체 연구개발을 우선하는 원칙을 명문화하고, 지식재산권을 정부와 업체가 공동 소유하며, 성실수행 인정제도를 확대하는 것 그리고 방산원가 구조 개선의 일환으로 도입하는 표준원가 개념 등은 방산업체를 전적으로 신뢰하며 상생하기 위한 대표적 제도 개선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와 관련하여 국방과학연구소(ADD)를 핵심·비닉기술 중심 연구체계로 바꾸어 사업관리 위주로 업체를 통제하던 구조를 변화시키고, 방위사업청 조직도 사업관리 및 계약업무를 통합하는 방향으로 개편해 진정한 통합사업팀(IPT)이 가능케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송 본부장은 최근 일본의 소재 수출 규제와 관련, 체계 개발과 연계한 핵심부품 국산화 개발 추진과 시험평가 지원을 확대하는 등 부품소재 국산화 지원을 강화하고, 업체의 수출활동 지원을 위해 절충교역 제도를 개선하고 무기체계 개조개발 사업을 확대하며 기술료도 감면하는 등 다양한 방안들을 발표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좌장을 맡은 심상렬 광운대 교수의 사회로 강정우 법무법인 (유)원 변호사, 안영수 산업연구원 방위산업연구센터장, 유형곤 안보경영연구원 방위산업연구실장 등 3명의 전문가 패널들이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강 변호사는 “지적재산권 공동 소유를 업체 단독 소유가 가능하도록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말했고 “성실수행 인정제도는 공정한 실행이 확보돼야 의미가 있으며, 그것이 가능하면 방위산업 전 분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안 센터장은 “정부의 혁신적 조치에도 불구하고 방산 매출이 계속 감소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위기의식은 갖고 있는지, 산업 경쟁력은 깊이 고민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수출산업화를 통해 기업 이윤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가고, 산업이란 관점에서 접근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유 실장은 “방산원가 구조 개선은 표준원가를 얼마나 합리적으로 결정하느냐가 쟁점”이라고 주장하면서 “기술 소유권은 공동 소유보다는 무상으로 전용 실시권을 주거나, 개조개발 기술의 소유권을 업체에게 주는 방안이 있다”는 새로운 의견도 제시했다. 그는 특히 “국방기술자립화를 달성하려면 개발 경험과 노하우의 지속적인 ‘축적’과 상시적 협력을 통한 민간기술자원의 ‘융합’이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과기정통부 소관 정부출연 연구기관 R&D 예산이 2조원인데, 10%만 국방에 활용돼도 국방 R&D 예산이 2천억 원이나 증가한다”며 민간과 협력을 강조했다. 이날 포럼에서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축사를 통해 “방위산업을 미래 국가경쟁력의 핵심 사업으로 발전시키려면 핵심 기술력 확보가 중요하다”면서 “국방기술 자립화와 이를 통한 방위산업 발전은 책임국방 실현을 위한 필수조건”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현재 67% 수준인 무기체계 국산화율을 2022년까지 75% 수준으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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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 방산업체와 ‘갑을 관계’에 근본적인 변화 시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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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방산계열사, 국제 해양방위산업전서 '스마트 해군' 관련 첨단기술 전시
- ▲ 한화 방산계열사(한화시스템, 한화디펜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부산 벡스코에서 25일까지 진행되는 '국제 해양방위산업전(MADEX) 2019'에 참가한다고 22일 밝혔다. 사진은 한화시스템 전시 부스 전경. [사진제공=한화시스템] 한화시스템의 통합 마스트, 다기능 레이다, 수상·수중 무인체계 등 전시 한화디펜스·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원격사격통제체계, 가스터빈 엔진도 [시큐리티팩트=이원갑 기자] 한화그룹 방산 계열사는 부산에서 열리는 '국제 해양방위산업전(MADEX) 2019'에 참가해 해군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추진하는 '스마트 해군' 관련 첨단 기술을 선보인다고 22일 밝혔다. 한화시스템, 한화디펜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3사는 부산 벡스코에서 이날부터 25일까지 열리는 MADEX 2019에서 최대 규모의 전시관을 열었다. 한화 전시관에는 차기구축함(KDDX)을 비롯한 미래 스마트 전투함의 성능을 높일 첨단 ICT 기술 기반의 최신 플랫폼인 통합 마스트(IMAST), 다기능 레이다, 해양무인체계, 수중감시체계 등이 전시된다. 통합 마스트는 함정 피탐율 감소와 센서·통신 안테나 간섭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서 차기구축함의 작전 능력과 운용성·정비성 등을 높일 수 있다고 회사 측은 전했다. 차기구축함용 다기능 레이다 핵심 구성품도 전시된다. 한화시스템은 전투기용 능동위상배열(AESA) 레이다와 장거리 지대공미사일(L-SAM)용 다기능 레이다를 개발하면서 확보한 최정상급 기술을 기반으로 이 레이다를 개발하고 있다. 최신 구축함은 복합 임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주파수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듀얼 밴드(Dual band) 다기능 레이다를 적용하는 추세이다. 이외에도 자체 개발한 무인수상정 아우라(AURA)를 비롯해 자율무인잠수정, 기뢰제거처리기 등 미래 해양무인시스템을 소개한다. 한화시스템은 "수상·수중 무인체계와 관련해 대형부터 소형까지 모든 라인업을 갖춘 국내 유일 업체로서 해군 무인체계 운용을 위한 토탈 솔루션을 제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화디펜스는 함정용 원격사격통제체계(RCWS) 실물과 잠수함용 리튬전지체계를,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전 세계 주요 해군 함정의 주 추진기관으로 활용되는 LM2500 가스터빈 엔진 등을 전시한다. 한화시스템 김연철 대표이사는 "이번 전시회는 해군력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해온 한화의 기술력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장"이라며 "해군이 추진하는 '스마트 해군' 건설을 적극 지원하고 해양방위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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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방산계열사, 국제 해양방위산업전서 '스마트 해군' 관련 첨단기술 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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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벡스코서 '2019 국제해양방위산업전' 열려…11개국 160개 업체 참가
- ▲ 2017년 개최된 부산국제조선해양대제전(MARINE WEEK) 모습. [사진제공=연합뉴스] 22∼25일까지 최첨단 함정무기체계와 함정·해양방위시스템 등 전시 [시큐리티팩트=이원갑 기자] 한국의 우수한 해양방위산업을 홍보하고 해외 방산업체와 기술 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2019 국제해양방위산업전(MADEX)'이 22일 부산 벡스코에서 개막됐다. 대규모 국제해양전시회인 MADEX는 1998년 한국 해군 국제관함식을 계기로 시작됐으며, 2001년 부산국제조선해양대제전(MARINE WEEK)으로 통합돼 올해로 11회째를 맞았다. 오는 25일까지 나흘간 진행되는 이번 전시회에는 11개국 160개의 세계 주요 방산업체들이 참여해 최첨단 함정무기체계와 함정·해양방위시스템, 해양탐사선·특수선, 해양구조·구난장비 등을 선보인다. 올해 MADEX에는 26개국 80명의 외국군 대표단과 국방전문가들도 방문한다. 외국군 방문 규모로는 역대 최대로, 아르헨티나와 볼리비아, 레바논, 인도는 올해 처음 참가하며 미얀마와 태국, 레바논은 해군참모총장급 장성이 방문한다. 해군은 외국군 대표단을 대상으로 해군 함정과 국내 방산업체 견학을 지원하고 국내에서 건조한 천자봉함(LST-Ⅱ)에서 함상 리셉션을 개최하는 한편, 외국군 장비획득 담당자 대상의 방산기자재 수출 상담회, 양자 대담도 진행한다. 해군은 "180여 회의 상담으로 3억 달러의 방산 수출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해군은 '스마트 해군'(SMART Navy)을 소개하는 해군·해병대 홍보관도 운영한다. 또한 '해양·국방기술 스타트업 혁신아이디어 경진대회'가 처음 개최되고, 관계기관 등이 연계한 '2019 함정기술·무기체계 세미나'도 예정돼있다. MADEX 기간 중 해군작전사령부에서는 매일 오후 1시 30분∼5시 시민들을 대상으로 최영함(DDH-Ⅱ)과 소양함(AOE-Ⅱ), 정지함(SS-Ⅱ)을 비롯해 호주 해군 구축함인 호바트함을 공개한다. 해군 군복을 착용하고 해군 마스코트와 기념사진도 촬영할 수 있다. 이날 개막식은 해군 군악대·의장대의 식전행사를 시작으로 개막 선언과 테이프 커팅, 전시회 현황보고, 전시장 관람 순으로 진행됐다. 심승섭 해군참모총장, 오거돈 부산광역시장, 김영주 무역협회장, 유정열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 등 민·관·군 행사 관계자와 외국군 대표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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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벡스코서 '2019 국제해양방위산업전' 열려…11개국 160개 업체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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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시스템, 600억 원 규모의 '다출처 영상융합체계 개발 사업' 수주
- ▲ 한화시스템이 600억 원 규모의 '다출처 영상융합체계 개발 사업'을 수주했다고 21일 밝혔다. [한화시스템 홈페이지 캡처] 감시정찰 자산 센서 통해 확보한 영상 통합·분석·공유하는 시스템 [시큐리티팩트=이원갑 기자] 한화시스템은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 2022년까지 진행되는 600억 원 규모의 '다출처 영상융합체계 개발 사업'을 수주했다고 21일 밝혔다. 다출처 영상융합체계는 상용·군사 위성, 유·무인 정찰기 등 주요 감시정찰 자산의 센서를 통해 확보한 영상을 실시간 수집한 뒤 이를 통합·분석·공유하는 시스템이다. 기존에 센서별 영상 데이터를 개별 분석하던 것과는 달리 같은 지역의 다른 영상 정보를 자동으로 융합, 비교할 수 있어 우리 군의 표적 탐지, 상황 파악 역량 등이 강화될 것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국방과학연구소와 한화시스템은 이번 사업을 위해 영상 데이터 융합·분석에 필요한 기술 개발을 공동 진행하기로 했다. 김연철 대표이사는 "지난해 말 800억 원 규모의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MIMS) 성능 개량 사업에 이어 또다시 대규모 국방 SI(시스템 통합) 프로젝트 수주에 성공했다"면서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해 군의 감시정찰 역량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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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시스템, 600억 원 규모의 '다출처 영상융합체계 개발 사업' 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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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암호통신, 양자컴퓨팅 시대 사이버보안에 필수적
- ▲ 그레고아 리보디 IDQ 최고경영자(CEO)가 지난 17일 핀란드 헬싱키 파시토르니 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양자암호통신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SK텔레콤] 리보디 IDQ 최고경영자, "새로운 암호화 방식 도입 지금부터 준비해야" [시큐리티팩트=이원갑 기자] 양자컴퓨터가 모든 암호를 단시간 내에 풀 수 있어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양자암호통신이 이런 사이버보안 위협의 대처법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와 주목된다. 그레고아 리보디 IDQ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17일(현지시간) 핀란드 헬싱키 파시토르니 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로운 암호화 방식의 도입을 지금부터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양자암호통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양자암호통신은 양자역학에 기반한 암호 기술로, 난수로 정보를 암호화한 뒤 빛 알갱이(광자)에 실어 보낸다. 제3자가 정보를 가로채려 할 경우 송·수신자가 이를 알 수 있어, 해킹이 불가능하다고 알려졌다. 그는 "특히 5G 시대에는 데이터가 많이 이동하고, 물리적 공간과 사이버 공간이 융합되는 만큼 보안을 더 강조해야 한다"면서 "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암호'의 중요성은 더 커졌다"고 힘주어 말했다. 빠른 연산 속도로 '꿈의 컴퓨터'라고 불리는 양자컴퓨터는 복잡해 보이지만 패턴이 있는 현재의 암호체계를 충분히 풀어낼 수 있어 이에 대비하려면 양자암호통신 기술이 필수라고 그는 덧붙였다. 양자컴퓨터가 가져올 '장밋빛 미래'뿐 아니라 위협에 대해서도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리보디 CEO는 "양자컴퓨터를 활용하면 15분 내 모든 암호를 풀 수 있다는 말이 있다. 현재의 암호가 아무 의미가 없게 될 것"이라며 "양자컴퓨팅은 긍정적인 면이 많지만, 이를 악용할 경우 현재 사이버 보안 체계에 지대한 위협이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어 "IDQ의 미션 중 하나가 이런 위험으로부터 사회를 지키는 것"이라며 양자암호통신 시대를 열기 위해 패턴이 없는 암호를 만드는 '양자난수 생성'과 암호키를 송신자와 수신자에게 나눠주는 '양자키 분배' 연구에 집중하고 있다고 전했다. 2001년 설립된 IDQ는 현재 양자암호기술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꼽힌다. SK텔레콤은 작년에 700억 원을 투자해 IDQ 주식의 절반 이상을 확보, 자회사로 편입하고 양자암호기술을 5G 등 이동통신에 적용하기 위한 연구를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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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암호통신, 양자컴퓨팅 시대 사이버보안에 필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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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유럽에 1천400㎞ 양자암호 통신망 구축
- ▲ IDQ가 스위스 제네바, 독일 베를린, 스페인 마드리드, 오스트리아 빈 등 총 14구간에 구축하는 OPEN QKD 프로젝트. [사진제공=SK텔레콤] 자회사 IDQ, EU 양자 플래그십 첫 프로젝트서 1위 공급사 선정 '퀀텀엑스체인지'와 함께 미국 최초의 양자암호 통신망도 구축 [시큐리티팩트=이원갑 기자] 복잡한 연산을 초고속으로 처리하는 '양자컴퓨터'와 해킹을 차단하는 '양자암호통신' 등 최근 양자 정보통신기술이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SK텔레콤이 유럽에 1천400㎞ 양자암호 통신망을 구축하게 된다. 유럽연합(EU)은 2028년까지 10억 유로(약 1조3천억 원)를 투자해 이 분야를 육성키로 했다. 올해는 첫 프로젝트로 유럽 주요국에 양자암호 시험망을 구축하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사업 파트너로 SK텔레콤을 선택했다. SK텔레콤의 자회사인 IDQ의 그레고아 리보디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17일(현지시간) 핀란드 헬싱키 파시토르니 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EU 산하 양자 플래그십 조직(Quantum Flagship)이 처음 추진하는 OPEN QKD(오픈 양자키분배기) 프로젝트에 IDQ가 1위 공급사로 참여한다"고 밝혔다. 양자키분배기는 송신자와 수신자 양쪽에 위치해 통신망으로 양자를 주고받으며 해킹이 불가능한 암호키를 만든다. OPEN QKD 프로젝트에는 올해부터 3년간 총 1천500만유로(약 195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IDQ는 이번 프로젝트에서 스위스 제네바, 독일 베를린, 스페인 마드리드, 오스트리아 빈 등에 총 14구간의 양자암호 시험망을 구축하게 된다. 1구간 거리는 100㎞ 정도이므로 약 1천400㎞ 정도의 양자암호통신 시험망을 만들게 되는 셈이다. 이 프로젝트에서 6개 구간을 맡는 일본 도시바보다 두 배 이상 길다. 리보디 CEO는 "유럽은 양자(기술)에 투자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번 시험망 프로젝트를 거쳐 앞으로는 유럽 전체에 네트워크를 구축해 (사이버) 보안을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IDQ는 작년에는 미국의 양자암호통신 구축 사업을 수주하기도 했다. 미국 양자통신 전문기업 '퀀텀엑스체인지'(Quantum Xchange)와 파트너십을 체결했고, 최근 미국 최초의 양자암호 통신망을 뉴욕과 뉴저지 사이에 구축했다. 이 통신망은 뉴욕 월스트리트의 금융정보를 지키는 데 활용된다. IDQ와 퀀텀엑스체인지는 내년에는 이 양자통신망을 워싱턴D.C.에서 보스턴까지 800㎞ 구간으로 확장할 예정이다. IDQ는 양자키분배기를 공급하고 퀀텀엑스체인지는 암호키 전송 거리를 확장하는 솔루션을 적용한다. 박진효 SK텔레콤 ICT기술센터장은 "5G 세상에는 모든 사물이 데이터화되는 만큼 보안이 절대적으로 중요해질 것"이라며 "양자암호통신이 대한민국의 '국보급 기술'로 거듭날 수 있게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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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유럽에 1천400㎞ 양자암호 통신망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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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격 인터뷰] 이기식 전 해군작전사령관, 경항모 도입과 신형 이지스함 SM-3 탑재 ‘지지’
- ▲ 지난 18일 오후 ‘뉴스투데이’를 방문하여 기자와 인터뷰하고 있는 이기식 전 해군작전사령관. [사진=이원갑 기자] [시큐리티팩트=김한경 안보전문기자] 지난 10일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해군 국정감사에서 경항공모함과 F-35B, SM-3를 해군의 ‘3대 비상식 무기 도입’으로 규정하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와 관련, 해군 예비역 제독 중 작전 분야에 정통한 인물로 알려진 이기식 전 해군작전사령관(예비역 해군중장)과 지난 18일 인터뷰를 가졌다. 이 전 사령관은 대령 시절 제1함대사 작전참모와 광개토대왕함 함장을, 준장 시절 합참에서 해군작전을 전담하는 합참 작전2처장 직책을 수행했으며, 소장 시절에는 서해 바다를 수호하는 제2함대사령관을 역임한 명실상부한 해군작전 전문가로서, 현재 해양대학교 초빙교수로 활동 중이다. 일본 이즈모함 수준의 경항모 도입은 해군 작전능력 향상시켜 경항모 도입이 상식 밖이라는 지적은 너무 지엽적인 안목 Q1. 김종대 의원이 지리적으로 가까운 북한을 염두에 두고 경항모를 도입한다는 것은 상식 밖이라고 지적했는데, 맞는 얘기인가? A1. 김종대 의원께서 어떤 의미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저도 언론을 보고 많이 의아했다. 해군의 전력증강 방향은 북한의 재래식 전력과 핵·미사일 위협을 대비함은 물론 주변국의 잠재적 위협도 함께 고려하며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우리가 주변국과 동등한 수준의 전력을 가질 수는 없겠지만 그들이 우리에게 무력을 사용할 경우 자신들도 치명적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느낄 정도의 전력은 보유해야 한다. 그것이 어떤 수준일지는 비용 대비 효과 등 여러 요소를 판단해 결정하는데, 경항모 도입도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다. 항공모함은 배수톤수가 7만 톤 이상인 대형 항모, 4∼7만 톤인 중형 항모 그리고 4만 톤 미만인 소형(경) 항모로 분류된다. 경항모는 27,000톤인 일본의 이즈모함이 대표적으로 헬기는 물론 F-35B 12대 이상을 탑재할 수 있다. 우리 해군이 도입하려는 것은 일본의 이즈모함과 유사한 경항모다. 우리가 경항모를 갖게 되면 특히 전시에 상륙작전 능력이 강화된다. 상륙작전은 상륙군을 적지에 상륙시키는 이동수단과 상륙 과정의 화력 지원이 중요하다. 경항모는 전투기나 헬기를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는 해상 플랫폼을 제공함으로 상륙군을 헬기로 신속히 이동시킬 수 있고 전투기로 화력까지 동시 제공할 수 있어 상륙작전의 효율성과 즉응성을 높일 수 있다. 게다가 평시에 원거리 대양작전을 통해 해상교통로 보호, 재외국민 보호 등 해양에서 국익 보호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난민 보호 등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초국가적·비군사적 위협에 대응하는데 일정한 역할을 맡아 공헌할 수 있으므로 우리의 국격에 맞는 책임을 다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경항모는 전시와 평시에 우리의 국가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아주 유용한 해군 자산이다. 그럼에도 지리적으로 가까운 북한을 두고 경항모를 도입하는 것이 상식 밖이라고 지적하는 것은 너무 지엽적인 안목이고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역대급’ 수직이착륙기 F-35B 도입은 경항모 도입 결정 이후 문제 Q2. 청와대가 F-35B 도입 검토를 지시했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도 비상식적이라고 비판했다. A2. F-35B는 스텔스 기능을 가진 항공기로서 현존하는 수직이착륙기 중 가장 우수한 전술기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F-35B를 도입하려면 경항모 도입이 먼저 결정돼야 한다. 또한 경항모 도입이 결정된다 하더라도 탑재할 항공기는 경쟁 기종 중에서 가격과 성능 등 여러 가지 요소를 평가하여 절차에 따라 획득된다. 따라서 경항모 도입이 결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F-35B 도입 검토를 지시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닌 것 같다. 만약 경항모 도입이 확정되면 설계 시부터 탑재할 헬기와 수직이착륙 항공기의 운영을 고려해 기존 함정보다는 훨씬 강한 선체로 비행갑판 및 격납고 등이 건조돼야 한다. 이에 대한 사전 검토가 충분히 이뤄져야 하며, 탑재할 기종도 함께 검토해야 하는데 수직이착륙기 중 F-35B가 가장 우수하다 보니 그런 말이 나온 듯하다. 경항모가 도입된다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필요한 장소와 시간에 신속히 화력이 지원돼야 하며 이에 적합한 항공기가 도입되어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 F-35B 도입 검토를 비상식적으로 치부하지 말고 이런 기회에 충분히 검토해 국익을 위한 최선의 방안이 무엇인지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지스 구축함에 SM-3 탑재하면 사드보다 훨씬 유리하고 효율적 Q3. 해군이 신형 이지스 구축함(KDX-Ⅲ 배치-2)에 SM-3 탑재를 검토하는 것에 대해서도 군사적 합리성이 없다고 주장하는데. A3.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는 원거리·고고도 미사일 탐지 및 요격이 가능한 복합다층방어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원거리 탐지능력을 갖춘 이지스 구축함에 고고도 요격능력을 갖춘 SM-3를 탑재하는 것은 우리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서도 극히 당연함에도 왜 군사적 합리성이 없다고 주장하는지 이해하기 힘들다. 현재 우리가 보유한 미사일은 40km 이하의 고도인 종말단계에서만 북한의 (핵·생물·화학무기 탄두를 탑재한)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다. 이런 문제를 일부 보완하기 위해 한·미간 합의로 사드(THAAD)가 배치됐는데, 만약 이지스 구축함에 SM-3가 탑재됐더라면 THAAD를 그렇게 급히 배치할 필요가 없었고, 한·중 및 남·남 갈등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SM-3는 함정에 탑재됨으로 지상에 배치된 THAAD보다 생존성이 훨씬 높고, 북한의 발사 징후를 탐지하면 최적의 요격 위치로 사전에 기동하여 요격 확률도 높일 수 있어 우리에게 유리한 점이 훨씬 많다. 또 북한 미사일을 고고도에서 요격해 핵탄두라 하더라도 잔해들은 대기권 진입 시 모두 소멸돼 잔해에 의한 2차 피해까지 막을 수 있는 엄청난 이점이 있다. 우리가 SM-3를 탑재할 경우 미국의 MD에 편입될 것이라고 우려하며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미국의 MD에 편입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천명해 왔고 독자적으로 KAMD를 구축 중에 있다. 중국에 대해서도 KAMD가 북한의 탄도미사일에 대한 대응임을 지속적으로 이해시키면서 이를 지렛대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갈 필요가 있다. 한국형 차기구축함 전력화는 이지스함 작전능력 획기적 보완 Q4. 미니 이지스함으로 불리는 6천톤급 한국형 차기구축함(KDDX)이 기본설계에 착수했는데, 전력화되면 어떤 임무를 수행하게 되나? A4. 우리 해군은 현재 3척의 이지스 구축함을 보유하고 있는데, 작전·교육훈련·정비의 주기를 고려하면 실제 작전에 투입할 수 있는 함정은 1척 또는 많아야 2척이다. 북한의 위협이 고조돼 긴급히 임무를 수행해야 할 경우 전력 부족으로 작전 공백을 초래할 수도 있다. 또한 기동부대 작전 시 대탄도미사일 작전과 기동부대방어를 위한 대유도탄대항 작전 등 두 가지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데 이지스 구축함이 1척뿐이면 함정에게 매우 큰 부담을 주게 된다. 따라서 적어도 2척 이상 이지스 구축함이 편성돼 각각의 임무를 부여하는 것이 맞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함정이 부족해 그렇게 운용하지 못했다. 따라서 이지스 체계를 탑재한 차기구축함이 추가로 건조되어 작전에 투입된다면 우리 군의 북한 탄도미사일에 대한 탐지 및 요격 능력이 크게 향상됨은 물론 기동부대의 생존성 향상에도 기여함으로서 해상작전 능력을 획기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핵잠수함, 북한 SLBM 발사 잠수함 대응 효과적...NPT 위배 안 돼 Q5. 일부 반대의 목소리도 있지만 핵잠수함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는데. A5. 잠수함은 은밀성이 생명이며, 은밀성이 극대화 된 잠수함은 적의 공격을 억제할 수 있다. 은밀성을 가지려면 제일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장시간 수중작전을 할 수 있는 능력이다. 그런데 재래식 디젤잠수함은 밧데리 충전을 위해 주기적으로 스노켈(snorkel) 항해를 해야 하며, 그 시간이 가장 취약하다.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이 핵추진잠수함(핵잠수함)이다. 많은 사람들이 핵추진잠수함을 핵무기를 탑재한 잠수함으로 오해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핵잠수함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갖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해군이 보유하려는 핵잠수함은 핵무기를 탑재한 잠수함이 아니고 핵연료로 추진하는 잠수함이다. 핵추진잠수함은 재래식 잠수함보다 기동성과 은밀성이 매우 우수해 적 잠수함에 대한 감시, 정찰 및 추적에 유리하다. SLBM(수중발사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북한 잠수함을 탐지하고 격침시키는데 가장 효과적인 전력이 될 수 있다. 핵추진잠수함을 보유하면 주변국의 잠재 위협에 대한 억제에도 아주 유용한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일부에서는 핵추진잠수함 건조가 핵확산금지조약(NPT)과 IAEA 안전조치에 위반이 아니냐며 우려하지만 NPT에서는 잠수함 추진용으로 사용하는 핵물질을 규제하지 않으며, IAEA 안전조치 적용대상에서도 제외돼 있다. 따라서 핵잠수함은 우리 안보 현실에 매우 적합한 무기체계로서 앞으로 보유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주력해야 한다. ※ 이기식 전 해군작전사령관(예비역 해군중장)은 현재 해양대 초빙교수, 한국해양연맹 부총재,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이사 등으로 활동 중이다. 합참 군사지원본부장, 해군사관학교장, 국방정보본부 해외정보부장, 제2함대사령관, 합참 작전2처장, 제51대잠수함전대장, 한국형 구축함 1호인 광개토대왕함장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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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격 인터뷰] 이기식 전 해군작전사령관, 경항모 도입과 신형 이지스함 SM-3 탑재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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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ADEX 2019' 폐막…6일 동안 210억 달러 수주 상담 달성
- ▲ 10월 15일 오전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서울 ADEX 2019 개막식에서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KF-X가 일반에 모습을 공개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34개국 430개 업체 참가해 약 2천5백건의 G2B 및 B2B 미팅 이뤄져 [시큐리티팩트=이원갑 기자] 국내외 첨단 방산기술 및 제품을 선보인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서울 ADEX 2019) 행사가 20일 폐막했다. 지난 15일부터 엿새간 일정으로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행사에는 34개국 430개 업체가 참가해 약 2천5백건의 G2B(정부-기업간 거래) 및 B2B(기업-기업간 거래) 미팅이 이뤄졌다. 서울 ADEX 운영본부는 이날 "이번 전시회는 업계 영업비밀 차원에서 비공개한 실적 외에도 210억 달러의 수주 상담을 달성했다"면서 "이는 항공우주 방위 산업을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정부와 민·군이 합심해 총력을 기울인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번 서울 ADEX에서는 국내 개발 중인 한국형 전투기(KF-X) 실물 모형 최초 공개와 소형무장헬기(LAH) 첫 시범 비행이 주목을 받았다. 수출형 수리온 헬기 시제기(KUH-1E)와 미래형 장갑차 '레드백' 등 내수 및 수출 가능성이 큰 제품도 처음 일반에 공개됐다. 운영본부 측은 "48개국 88명의 국방장관, 육군·공군총장, 획득청장 등이 이 행사에 참여해 국내외 참가업체와 총 1천40건의 G2B 미팅을 했다"면서 "국내외 참가업체들 사이에도 1천450건의 B2B 미팅이 이뤄져 국내 중소업체의 기술 수준과 인지도 향상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국내업체의 130㎜ 활강포와 레이저 무기, 다목적 미사일을 탑재하는 차세대 전차, 분당 최대 1천발을 발사하는 K-15 기관총, 20㎜ 기관포를 장착한 상륙공격헬기(모형) 등이 선을 보였다. 해외업체는 사거리 500㎞의 타우러스 K-2 공대지 미사일(독일), KF-X에 장착할 수 있는 미티어(METEOR) 공대공 미사일(유럽 MBDA), 글로벌아이 조기경보통제기(스웨덴 사브) 등을 전시해 눈길을 끌었다. 다음번 서울 ADEX 행사는 오는 2021년 10월 19~24일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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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산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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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ADEX 2019' 폐막…6일 동안 210억 달러 수주 상담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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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두 장관, "해병대사령관 '함박도 초토화' 발언은 결기 보여준 것"
- ▲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18일 서울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함박도 감시장비, 유사시 조준사격으로 타격할 수 있도록 준비해" 해군총장, "함박도서 우리 측 함정 동태 확인 가능…일부 위협돼" [시큐리티팩트=김성권 기자]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18일 이승도 해병대사령관의 '함박도 초토화 계획' 발언에 대해 "그런 결기를 보여준 데 대해 고맙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 질의답변 과정에서 "정말 안보에 대한 지휘지침이나 마인드를 잘 새기고 싸울 수 있다는 표현"이라고 평가하며 이같이 밝혔다. 또 "해병대 사령관의 표현을 보면 (우리 군이) 정말 원팀으로 잘 지키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정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하노이 노딜, 스톡홀름 노딜 등으로 비핵화에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우리만 '무장해제'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이 사령관은 최근 해병대 국정감사에서 무소속 서청원 의원이 "북한 선박이 함박도에 접안할 당시인 2017년 어떤 조치가 있었나"라고 묻자 "유사시 초토화할 수 있도록 해병 2사단의 화력을 계획했다"고 대답했다. 정 장관은 또 "2017년 함박도에 감시장비가 설치되는 순간부터 군에서는 해병대 사령관이 말한 것처럼 유사시에 바로 조준사격으로 타격해 무력화할 수 있도록 다 (준비)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함박도 주둔 북한군 병력에 대해서는 "소대 병력 정도는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고, 설치된 레이더는 "민수용으로 제작됐지만, 군사용으로 전환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고 밝혔다. 다만 해안포, 방사포 등은 현재 배치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함박도의 관할권 논란과 관련, 정부 '민관 합동검증팀' 조사에서 북측 관할 도서로 확인됐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며 "오히려 국회 차원에서 조사해주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심승섭 해군참모총장은 이날 "함박도에 있는 군사시설이 군사적으로 우리 한국에 위협이 되느냐"는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의 질의에 "NLL 이남에 있는 (우리 군의) 함정 동태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일부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대답했다. 심 총장은 해병대사령관의 함박도 초토화 계획에 대해서는 "해병대 2사단장이, 사령관이 화력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함박도에 대한 타격계획은 침투가 아니라, 합동전력에 의해 수립하고 해병대는 우선적으로 접적(接敵: 적과 맞부딪침) 지역에 있는 다양한 전력으로 타격계획을 수립한 것이다. 해병대 사령관의 '초토화' 표현은 의지적 표현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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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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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두 장관, "해병대사령관 '함박도 초토화' 발언은 결기 보여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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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조 전 합참의장, “인도태평양 전략 동참하지 않으면 한미동맹 손상될 듯”
- ▲ 지난 17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 ADEX 2019 행사장 세미나룸에서 열린 국제방산학술세미나에서 정승조 전 합참의장(앞줄 왼쪽에서 일곱번째)이 기조연설 후 참석자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제공=한국방위사업학회] “인도태평양 전략에 참여하면서 중국과 전략적 협력관계 유지해야” “북한, 이미 가지고 있는 핵능력 결코 자발적으로 포기하지 않을 것” [시큐리티팩트=김한경 안보전문기자] 우리나라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동참하지 않으면 한미동맹 관계에 심각한 손상이 있을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다. 또 북한은 핵능력을 결코 자발적으로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란 주장도 나왔다. 정승조 전 합참의장은 지난 17일 한국방위산업학회가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 ‘서울 ADEX 2019’ 행사장 세미나룸에서 개최한 ‘국제방산학술세미나’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 의장은 “미국과 공고한 동맹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사활적 국가이익”이라고 말하면서 “동맹은 상호간에 이익이 되어야 유지될 수 있으므로 한미동맹도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혹자는 미국이 한국을 떠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미국도 한국이 미국의 국가이익 안에 있을 때만 동맹을 유지하고 우리를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애치슨 라인이 한국전쟁을 불러왔던 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의장은 “미국은 중국이 약소국가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투자를 빌미로 경제적 약탈과 착취구조를 만들고 그들 지역에 군사기지를 확대하는 등 지역 패권을 추구한다고 평가한다”면서 “인도태평양 전략은 중국의 이런 패권 추구에 대한 (미국의) 대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우리나라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동참하지 않는다면 한미동맹 관계에도 심각한 손상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를 갖고 있다”고 언급했다. 정 의장은 “과거 역사를 보면 우리가 대륙세력의 일부로 있을 때는 중국의 강한 영향력 하에 굴욕적으로 생존할 때가 많았고, 해양세력으로 있을 때는 융성했음을 알 수 있다”며 “미국 중심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적극 참여하면서 중국과는 전략적 협력관계를 잘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중국에 강력한 통일국가가 출현했을 때 우리 민족은 많은 고난을 겪어왔다”면서 “한국전쟁 이후 공고한 한미동맹 덕택에 중국이 우리를 과거처럼 무시하진 못하지만 한미동맹이 무너지면 중국은 다시 과거와 같은 불평등 관계로 회귀하고 싶은 유혹을 가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정 의장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북한의 핵위협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북한은 이미 가지고 있는 핵능력을 결코 자발적으로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상황은 핵 보유가 핵 포기보다 체제의 생존에 불리하다고 인식될 경우와 보유한 핵을 어떤 경우에도 사용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라고 말했다. 그는 “첫 번째는 현재보다 더 강력한 제재를 부과하면서 북한 주민들의 인식을 바꾸는 두 가지 노력을 해야 하고, 두 번째는 억제에 의해 달성할 과업으로 우리가 핵을 보유하거나 미국의 확장억제, 즉 핵우산을 확실히 제공받을 장치를 가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정 의장은 “핵무기를 개발하는 방안도 이론적으로 가능하나 북한과 이란처럼 국제사회의 제재를 감수해야 하는데 우리에게 그럴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면서 “대신 미국과 핵을 공유하거나 북한의 비핵화 이전까지 미국의 전술핵을 배치하는 방안을 채택할 전략 리스트에 포함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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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조 전 합참의장, “인도태평양 전략 동참하지 않으면 한미동맹 손상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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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위산업학회, ‘아시아지역 방산협력’ 주제로 국제학술세미나 열어
- 정 ▲ 지난 17일 서울 ADEX 2019 행사장 세미나룸에서 열린 국제방산학술세미나에서 발표 및 토론자들이 토론하고 있다. [사진제공=한국방위산업학회] 승조 전 합참의장,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참여하고 인도와 협력해야" 김사진 전 육군 장비처장, 최기일 건국대 교수, 류연승 명지대 교수 등 발표 [시큐리티팩트=김한경 안보전문기자] ‘제7회 국제방산학술세미나’가 한국방위산업학회 주최로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 ‘서울 ADEX 2019’ 행사장 세미나룸에서 지난 17일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채우석 학회장을 비롯해 정승조 전 합참의장, 모종화 한국방위산업진흥회 상근부회장, 심상렬 광운대 교수, 김사진 한국방위산업학회 이사, 최기일 건국대 교수, 류연승 명지대 교수 등 방산 분야의 전문가들이 다수 참석했으며, 일부 외국군 장교들도 통역을 대동하고 참석해 경청하는 모습을 보였다. 채우석 학회장의 개회사와 모종화 방진회 부회장의 축사에 이어, 정승조 전 합참의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한국은 대륙세력의 일부일 때는 중국의 영향력이 강해 굴욕적으로 생존할 때가 많았으나 해양세력과 함께 할 때는 융성했다”면서 “미국 중심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적극 참여하면서 중국과 전략적 협력관계를 잘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인도는 잠재력 면에서 중국이 우리에게 줄 경제적 이점을 거의 다 줄 수 있는 기회의 나라”라면서 “우리와 같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가치를 공유하며, 안보이익도 공유하고 있어 향후 방산 분야에서도 협력할 여지가 많다”고 강조했다. 김사진 장군, 일본과 중국 방산정책 등 검토해 수출 활성화 방안 제시 이날 세미나는 ‘아시아지역 방산협력’이란 주제로 3가지 발표가 있었다. 먼저 김사진 전 육군 정비처장(예비역 준장)이 ‘방산수출 활성화 방안’을, 이어 최기일 건국대 교수와 류연승 명지대 교수가 ‘한-아시아 협력방안’과 ‘방위산업 국제기술보호 방안’을 각각 발표했다. 현재 한국방위산업학회 이사이기도 한 김사진 장군은 전 세계 방산교역 추세와 우리나라의 방위산업 및 무기수출 현황을 설명한 다음 일본과 중국의 방산정책과 전략에 대한 검토를 통해 8가지 방산수출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방산기술 및 수출을 ‘국가안보력 제고’ 관점에서 관리하고, PKF(유엔평화유지군) 파병국 등에 국제마케팅과 홍보를 강화하며, 법령 및 규정 개정으로 경직된 방산업무의 융통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연구개발 방식을 바꾸고, 부품국산화에 노력하며, 연구개발 단계부터 수출을 고려하되 성능개량 및 업체 결함을 신속히 조치하는 등의 방안을 설명했다. 심상렬 교수, "민간 자율에 맡기는 네가티브 시스템으로 정책 전환해야" 이에 대해 지정 토론자인 심상렬 광운대 교수는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 “추가로 5년마다 작성되는 ‘방위산업육성기본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이 필요하고, 방산 정책을 규제 중심의 포지티브(positive) 시스템에서 꼭 필요한 규제 외에 민간 자율에 맡기는 네가티브(negative)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교수는 “개별 기술을 가진 중소기업은 많지만 이를 통합해 수출산업으로 발전시킬 대기업의 참여가 부진하다”면서 “대기업은 사업 참여에 제한이 많고 수익성이 낮은데다 외국 업체보다 불리한 지체상금 부과, 저가 입찰제, 성실수행 불인정 등 경직적인 계약제도가 존속돼 참여가 소극적이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최근 방사청이 산업협력 관점에서 기존의 절충교역 제도를 개선하고 국제적인 공동연구개발, 공동생산, 공동해외진출 등을 적극 권장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면서 “미국처럼 수출절충교역 지원제도 개선을 위해서도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기일 교수, "아시아 국가 중 인도, 호주, 미얀마에 특히 주목해야" 이어 발표한 최기일 건국대 교수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들 중 국방비 지출 순위가 중국에 이어 2위인 ‘인도’와 5위인 ‘호주’ 그리고 16위로 아직 미약한 수준인 ‘미얀마’를 특별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면서 “향후 이들과 방산협력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글로벌 경쟁력 강화로 방산수출을 활성화해야 한다"면서 노후된 방산장비를 아시아지역 국가들에게 무상으로 지원하는 등 ODA(정부개발원조)를 포함한 방산전략을 제시하기도 했다. 지정 토론자인 이선묵 전 러시아 국방무관은 “방산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협력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국가 간 다양한 교류를 통해 외교관계를 원만히 유지하면서 첨단 분야의 국제기술협력을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연승 교수, "국제협력 강화될수록 국가 간 신뢰 쌓여 수출통제 줄어" 마지막 발표자인 류연승 명지대 교수는 “방산기술보호를 위한 5개의 국제협력체제에 한국은 모두 가입돼 있다”면서 “방산기술보호를 위한 국제협력이 강화될수록 국가 간에 신뢰가 쌓여 수출통제 품목도 줄어들고 기술이전과 수출 협상에서도 유리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방사청의 국제협력 활동을 아시아지역으로 확대하고, 방산기술보호의 학술적인 활동도 아시아 지역으로 넓혀 나가면서 한국의 앞선 노하우를 이들에게 전수함으로써 방산협력을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고 부연 설명했다. 이날 세미나는 아시아 지역 방산협력에 초점을 맞춘 최초의 세미나인데다, 방산협력과 방산기술보호라는 다소 이질적인 주제를 함께 다루었음에도 무리 없이 진행됐다. 토론 또한 좌장을 맡은 강병주 전 국방부 전력자원관리실장이 풍부한 식견으로 매끄럽게 이끌어 참석자들의 호평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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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위산업학회, ‘아시아지역 방산협력’ 주제로 국제학술세미나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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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브럼스 사령관 "유엔사가 작전사로 탈바꿈하려는 비밀계획 없어"
- ▲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 호텔 서울에서 열린 미래 지상군 발전 국제 심포지엄에서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 겸 유엔군 사령관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그건 가짜뉴스…유엔사 재활성화는 인도-태평양 전략과 무관해" "한·미 동맹은 '철통' 이상…힘든 시기 겪을 때마다 더욱 강해져“ [시큐리티팩트=김성권 기자]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주한미군사령관) 겸 유엔군 사령관은 지난 17일 "유엔군사령부(유엔사)를 어떤 작전사령부로 탈바꿈하려는 비밀계획 따위는 없다. 그것은 '페이크 뉴스'(fake news·가짜뉴스)"라고 말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이날 육군본부와 한국국가전략연구원이 서울 메리어트호텔에서 개최한 제5회 미래 지상군 발전 국제심포지엄에 참석해서 한 기조연설에서 '유엔사 재활성화 움직임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력과 직접 연관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받자 "오해 여지를 남기지 않고 분명하게 말하고 싶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유엔사는 1978년부터 정전협정 이행 및 유사시 전력 제공국들의 전력지원 협력이라는 두 가지 임무를 수행해왔다는 점을 거론한 뒤 "이는 전혀 인도-태평양 전략과는 무관하다"며 "'재활성화'보다는 (유엔사를) 제대로 된 수준으로 다시 끌어올린다는 표현이 더 맞는다고 본다. 이것은 제 전임자인 스캐퍼로티 전 장군(2013년 10월∼2016년 4월 재임)때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말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의 이번 발언은 유엔사의 '역할 확대' 문제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이행작업, 주한미군기지 조기 반환 문제 등이 최근 양국 간의 주요 현안으로 부상한 시점에 나와 관심을 끈다. 특히 유엔사의 최근 참모조직 확대 편성 등에 대해 전작권 전환 이후 유엔사의 역할 및 영향력 확대를 염두에 둔 행보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왔던 터라 에이브럼스의 발언은 불필요한 논란의 확산을 막으려는 차원으로 해석된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또 "현재 유엔사에 근무하는 (각국) 참모는 21명이다. 이 인원으로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전장에 대한 모든 것을 총괄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 것"이라며 "유사시 유엔사가 이런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려면 아주 적은 수의 증원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미동맹을 통한 강력한 대북 억지 태세도 강조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연합전력이 불시에 발사되는 북한의 신형 탄도미사일 등을 막을 수 있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한미연합 방위태세는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 우리는 최적의 지휘관들과 군을 갖고 있고 가장 적정한 수준의 연합 합동훈련을 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그는 또 "저는 안심하고 잠을 잘 잔다"고 말하면서, 최근 비무장지대(DMZ)나 북방한계선(NLL) 등은 실질적인 위기감과 긴장감이 예전과 비교해 확연하게 완화된 상태라며 "실수와 오판의 여지가 줄어들었다는 점에서 좋은 소식"이라고 전하기도 했다. 그는 남북관계 상황 변화에 따른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이 있는지,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유사시 미군 전력이 제대로 증원될 수 있는지 등을 묻자 "한미동맹은 사실 철통(Iron clad) 이상이다. 이것은 지진도 견뎌내는, 절대 흐트러뜨릴 수 없는 동맹"이라고 강조했다. 또 최근 일각에서 한·미 동맹, 한·미 관계가 냉각됐다는 평가가 나오는 상황을 거론한 뒤 "그게 사실인지는 잘 모르겠다. 그러나 그것은 지난 69년간 한·미 동맹이 겪었던 힘든 시기들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며 "그런 힘든 시기를 겪을 때마다 (동맹 관계는) 결과적으로 더욱 강해지고 긴밀해졌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취임한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자신이 부친과 형제들에 이어 "에이브럼스 가문에서 4번째로 한국에 근무하는 것으로, 우리 가족은 한국 국방에 '올인'했다"며 한국과의 특별한 인연을 강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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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브럼스 사령관 "유엔사가 작전사로 탈바꿈하려는 비밀계획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