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3-12-05(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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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 안보리, 북한 SLBM 논의…유럽 6개국 "명백한 제재 위반"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지난 8일(현지시간)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 발사와 관련해 비공개 회의를 개최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영국·프랑스·독일의 규탄 공동 성명에 벨기에·폴란드·에스토니아 동참 외교부, 공동성명 발표 존중한다면서도 안보리 결의 위반 판단 유보 [뉴스투데이=김성권 기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8일(현지시간)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 발사와 관련해 비공개 회의 직후, 유럽지역 6개국 유엔대사들이 이를 규탄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회의는 상임이사국인 영국, 프랑스와 비상임이사국인 독일의 요청으로 소집됐다. 앞서 이들 3개국은 지난 8월에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두 차례 긴급회의를 주도하고 3개국 공동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에는 비상임이사국인 벨기에·폴란드, 차기 이사국인 에스토니아까지 공동 성명에 동참하면서 유럽지역 6개국 유엔대사들이 한목소리를 내는 모양새가 연출됐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북한의 실질적인 조치와 북미 협상 재개, 충실한 대북제재 이행을 촉구했다. 니콜라 드 리비에르 프랑스 대사는 "이번 발사에 대한 공동의 깊은 우려 속에 안보리 소집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도발적인 행동을 규탄하는 우리의 입장을 재확인한다"며 "이는 명백하게 안보리 제재 결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리비에르 대사는 "안보리가 제재 결의를 유지하는 것은 필수적"이라며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는 완전하고 엄격하게 이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북한에 대해서는 대량살상무기(WMD)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폐기하는 구체적인 조치를 하고 미국과 의미 있는 협상에 나설 것을 거듭 촉구했다. 질적으로 안보리 논의를 주도하는 미국과 중국, 러시아가 비공개 회의에서 어떤 입장을 밝혔는지는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크리스토프 호이겐 독일 대사는 '나머지 이사국들의 입장은 어땠느냐'는 질문에 "안보리 테이블에서는 실질적으로 만장일치가 이뤄졌다. 북한이 행한 일에 대해 매우 비판적이었다"고 답했다고 AP통신은 보도했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미국에 100% 동의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회의장에선 공동의 노선이 있었던 셈"이라며 "스톡홀름에서 시작한 협상이 재개돼야 한다는 게 모든 이사국들의 희망"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우리 외교부는 유럽 6개국이 북한의 SLBM 시험 발사를 규탄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한 것에 대해 존중한다는 입장을 9일 밝혔다. 다만, 외교부는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해 "안보리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며 말을 아꼈다. 유엔 안보리가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정부는 판단을 유보하고 있는 상황이다.
    • 외교안보정책
    2019-10-09
  • 강경화 장관, "사이버공간, 국제규범과 실질 협력 필요" 강조
    ▲ 8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바르샤바 프로세스 사이버안보 워킹그룹 회의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바르샤바 프로세스 사이버안보 워킹그룹 회의' 서울서 개최 [뉴스투데이=이원갑 기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8일 사이버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국제규범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바르샤바 프로세스 사이버안보 워킹그룹 회의' 개회사에서 "오늘 회의에서는 국제규범과 실질 협력이라는 두 가지 주요 주제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이 두 사항은 안전하고 안정적이고 접근이 편하고 평화로운 열린 사이버공간에 있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장 약한 고리만큼 강할 뿐이라는 말이 있다. 이것이 안전한 사이버공간을 위한 협력이 필요한 이유"라며 개발도상국의 사이버안보 역량 강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야체크 차푸토비치 폴란드 외교장관과 로버트 스트레이어 미 국무부 부차관보도 환영사를 통해 사이버위협에 대처해 국제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과 미국, 폴란드가 공동 주최한 이번 회의는 지난 2월 바르샤바에서 열린 '제1차 중동 평화·안보 증진을 위한 장관급 회의(일명 바르샤바 프로세스)'의 후속조치로 설립된 7개 워킹그룹 중 하나다. 이날 회의에는 50여 개국 120여명의 정부 인사 및 전문가들이 참석해 사이버안보와 관련한 국제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 사이버보안
    2019-10-08
  • 미국·영국 등, “향후 10년 내 ‘사이버공격’이 사업 활동 최대 리스크”
    ▲ 지난 2017년 12월 3일 옌스 스톨텐베르크 나토 사무총장(오른쪽)이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에 참석해 나토에 대한 사이버공격이 전년 대비 60% 증가했다고 밝혔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세계경제포럼(WEF), 전 세계 141개국 사업가 12,879명 상대로 조사 [시큐리티팩트=이원갑 기자] 미국·영국 등 선진국 대열에 오른 나라들은 향후 10년 내 사업 활동 최대 리스크로 '사이버공격'을 꼽았다. 반면 한국은 '실업 및 불완전 고용'을, 일본은 '자연 재해'를 사이버공격보다 더 두려워했다. 지난 6일 세계경제포럼(WEF)이 전 세계 141개국 12,879명의 사업가를 상대로 조사한 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10년 내 국가별로 사업 활동의 최대 리스크 5가지를 묻는 질문에 선진국이 다수 포함된 북미·유럽 지역은 '사이버공격'을 최대 위험요인으로 꼽았다. 반면, 한국·일본·중국 등이 속한 동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최대 위험요인은 '자연 재해'였고 '사이버공격'이 뒤를 이었다. 보고서는 자연 재해의 사례로 지난해 인도네시아를 강타한 지진 및 쓰나미와 일본의 대홍수를 언급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실업 및 불완전 고용'을 가장 큰 위험 요인으로 지목했다. '기상이변'과 '인간이 만든 환경 재해'가 각각 2위와 3위에 올랐으며, '사이버공격'과 '국가 간 분쟁'은 공동 4위를 기록했다. 앙골라·말라위·보츠와나·카메룬·가나·케냐 등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나라들이 최대 리스크로 꼽은 '실업 및 불완전 고용'은 동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는 한국과 브루나이가, 유럽에서는 스페인이 유일하게 1위로 꼽았다. 향후 10년 내 사업 활동 최대 리스크를 묻는 이번 조사에서 전 세계 평균은 '재정 위기'가 1위를 차지했으며 '사이버공격'과 '실업 및 불완전 고용'이 2위와 3위로 그 뒤를 이었다. 미국·영국·캐나다는 '사이버공격'과 '데이터 사기 및 절도'를 각각 1위와 2위라고 답했다.
    • 사이버보안
    2019-10-07
  • 한국수력원자력·원자력안전위 등 사이버공격 지속 발생 및 증가 추세
    ▲ 지난 2014년 12월 30일 조석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원전 사이버 공격 관련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신용현 의원, "최근 10년간 한수원 인터넷망 사이버 공격 시도 1,366건" 송희경 의원, "5년간 원자력안전위 및 산하기관 사이버 공격 시도 268건" [시큐리티팩트=김한경 안보전문기자] 국내 원자력발전소를 운영하는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에 대한 사이버 공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또 원자력안전위원회 및 산하기관에 대한 사이버공격 시도도 증가하고 있어 대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6일(일)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이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한수원 인터넷망 해킹시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악성코드 공격, 자료훼손 및 유출, 홈페이지 공격 등 총 1,366건의 사이버 공격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사이버 공격 시도 유형을 보면, △악의적으로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프로그램인 ‘악성코드 공격’이 835건으로 가장 많았고, △비인가자가 홈페이지 접속 후 자료를 삭제 또는 변경하는 ‘홈페이지 공격’이 329건 △일명 D-DoS로 불리는 ‘서비스 거부 공격’ 111건 순이다. 그 외에도 자료훼손 및 유출, 비정상 사용 등 다양한 공격이 시도됐다. 한수원 인터넷망에 대한 사이버공격은 2012년 515건이었으나 2016년 145건, 2017년 104건, 2018년 62건 등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이다. 또 최근 3년간 공격이 이뤄진 국가별 현황을 보면 우리나라(151회)를 제외하고는 중국(62회)이 가장 많았다. 신용현 의원은 “10년 간 1,300건이 넘는 사이버 공격 시도가 이뤄진 것을 볼 때 국가기밀 유출, 원격제어 등의 위협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한수원이 사이버 공격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한수원은 원전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단 한 번의 사이버공격만으로도 국민안전과 국가안보에 치명적 영향을 가져올 수 있다”며 “한수원 등 정부당국은 보안시스템 강화, 전담인력 확충 등 사이버보안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송희경 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한국원자력안전재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까지 이들 기관에 대한 사이버 공격 시도가 총 268건 발생했다. 이 중 202건이 원자력안전위를 대상으로 발생했다. 연도별로는 2015년 32건, 2016년 25건, 2017년 51건, 2018년 63건이었고 올해는 9월까지 97건으로 나타났다. 송 의원은 원자력안전재단의 경우 2015년 방사선 작업종사자 약 19만 명의 정보가 담긴 '방사선작업종사자종합정보시스템'(RAWIS)이 D-DoS 공격용 악성코드 3개에 감염됐는데 4년이 지난 올해 5월에야 발견됐다며 대응이 미흡함을 지적했다. 이들 기관의 자료전송 현황 관리도 제각각이다. 올해 원자력안전위의 업무망 자료가 외장메모리로 전송된 건수는 약 72만 건에 달하는 반면,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은 업무망에서 외장메모리 사용을 차단하고 있다. 원자력안전재단은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송 의원은 "원자력안전위 및 산하 기관에 대한 사이버 공격 시도는 2015년 대비 올해 3배가량 급증했지만, 사이버보안 전담 인력은 1∼2명뿐이고 대부분 겸직"이라며 "보안 전담인력 확충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 원자력 안전기관에 대한 사이버 공격은 원전 기술 경쟁력은 물론 국민 안전에도 치명적인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큰 만큼 면밀한 현황 점검과 철저한 대비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전역군인
    2019-10-07
  • 美 밀리 합참의장 취임…"필요하다면 전쟁서 승리할 준비 돼 있다"
    ▲ 마크 밀리(61) 신임 미 합참의장이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취임식에서 연설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취임식 참석한 트럼프 "내 친구, 조언자"…주한 미 2사단 대대장 복무 [뉴스투데이=김성권 기자] 조지프 던퍼드 전 의장의 후임으로 미국 최고 군사기구인 합동참모본부를 이끌 마크 밀리(61) 신임 의장이 30일(현지시간) 취임식을 가졌다. AP와 AFP 통신에 따르면, 밀리 의장은 이날 버지니아주 알링턴의 합동기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행사에서 제20대 합참의장으로 취임했다. 공식 임무는 10월 1일 0시부터 시작되며 임기는 4년이다. 미군 장교 최고위직인 밀리 의장은 대통령에 대한 최고 군사 보좌관 역할을 하면서 합참을 이끌게 된다. 합참은 의장과 육·해·공군총장 및 해병대 사령관으로 구성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축사에서 "당신은 내 친구, 조언자이며 이 직책을 맡을 자격이 있다"며 "그가 오랫동안 뛰어난 경력을 통해 보여준 명석함과 강인함으로 의무를 다할 것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밀리 의장은 연설에서 "나는 항상 정보에 바탕을 둔 솔직하고 공정한 군사 조언을 제공할 것"이라며 "국제 환경의 복잡한 도전에 미국 군대는 준비돼 있다. 우리는 평화를 지키거나, 필요하다면 전쟁에서 승리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AP는 최근 논란이 된 트럼프의 '우크라이나 의혹'과 관련, "행사에서 그 문제는 나오지 않았다"며 "그러나 이 문제는 동맹국들이 미국의 어떤 군사 원조도 정치적 조건이 붙을 수 있다는 것을 걱정해야 하는지에 대해 광범위한 의문을 던진다"고 지적했다. 육군참모총장 출신인 밀리 의장은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등 다양한 지역에서 야전 경험을 쌓았다. 프린스턴대 학생군사교육단(ROTC)을 거쳐 1980년 소위로 임관했다. 주한 미 2사단에서 대대장으로 복무했고, 작년 8월 한·미 동맹에 기여한 공로로 한국 정부의 보국훈장 통일장을 받은 인연도 있다. 지난 5월 방한해 정경두 국방부 장관, 서욱 육군참모총장과도 만났다.
    • 현역군인
    2019-10-01
  • 공군전략무기 F-35A, 국군의 날 기념식서 일반에 최초 공개돼
    ▲ 1일 국군의 날 행사에서 최초로 지상에 도열해 문재인 대통령의 사열을 받은 F-35A. [사진제공=연합뉴스] 3대는 공중서 편대비행하며 위용 과시…1대는 지상 도열해 사열 받아 금년 도입되는 13대 연말에 실전배치…2021년까지 40대 전력화 완료 [뉴스투데이=이원갑 기자] 공군의 전략무기로 운용될 미국산 스텔스 전투기 F-35A가 1일 오전 제71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을 통해 일반에 최초로 공개됐다. 이날 공개된 F-35A는 모두 4대로, 그중 3대가 기념식이 열린 대구 공군기지 상공에서 진행된 공중전력 분열 행사에 참가해 위용을 과시했다. 다른 1대는 육·해·공군 무기들과 함께 지상에 도열해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첫 사열을 받았다. F-35A는 그동안 이착륙 모습이 담긴 사진 등이 일부 언론을 통해 공개된 적은 있지만, 이번처럼 공식 행사에 참여해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날 행사가 처음이다. 스텔스 기능을 갖춘 5세대 전투기인 F-35A는 최대 속력이 마하 1.8로, 전투행동 반경은 1천93㎞다. 공대공미사일과 합동직격탄(JDAM), 소구경정밀유도폭탄(SDB) 등으로 무장한다. 특히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스텔스 기능으로 적지에 은밀히 침투해 핵과 미사일 시설, 전쟁 지휘시설 등 핵심 표적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는 위력을 갖추고 있다. 한 대당 가격은 약 1천19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F-35A는 지난 3월 말 2대가 처음으로 한국에 도착했고, 최근까지 모두 8대가 공군에 인계됐으며, 연말까지 13대가 도입된다. 현재 훈련단계에 있는데 이르면 연말부터 실전 배치될 예정이다. 2021년까지 총 40대가 전력화될 계획으로, 모두 7조4천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군 당국은 현재 F-35A를 추가로 20대 더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공군은 이번 국군의 날 행사를 계기로 국민들에게 F-35A를 처음 공개했지만, 별도의 '전력화 행사'를 여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력화 행사에는 새로운 무기가 작전배치 절차에 돌입한다는 군사적 의미와 대국민보고 성격이 모두 담겨있다.
    • 방위산업
    2019-10-01
  • 미국 법원, 한국 법원 판결 수용해 불량군납업자 재산회수 명령
    ▲ 한국계 미국인인 불량군납업자를 미국 법원에 제소해 승소 판결을 받아낸 방위사업청. [사진제공=연합뉴스] 방사청, 한국계 미국인 미국 법원에 제소하여 승소 판결 받아내 [뉴스투데이=이원갑 기자] 미국 법원이 한국 법원 판결을 수용해 헬기와 대공포 등의 불량군수부품을 한국에 납품한 한국계 미국인의 미국 내 재산 회수를 명령했다. 방위사업청은 지난 18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북부 중앙지방법원에서 국외 부품업체 대표 안 모(73) 씨를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 취소 소송과 관련해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30일 밝혔다.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기 위해 그 소유 재산을 고의로 감소시키거나 채무액을 늘리는 등의 행위를 말한다. 방사청에 따르면, 한국계 미국인인 안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국외 부품업체인 A사와 P사는 2000년 9월부터 2002년 2월까지 국방부 조달본부(현 방위사업청)에 500MD 헬기와 오리콘 대공포 등 관련 부품을 공급했으나 이 중 일부 부품에서 하자가 발견됐다. 방사청은 A, P사와 계약을 해지했다. 이후 대한상사중재원은 이들 회사에 2007년 방사청에서 받은 계약대금 약 218만 달러(한화 26억 원)를 반환하라고 중재 판정을 했다. 그러나 이들 회사는 해산했고, 결국 중재 판정은 집행되지 못했다. 이에 방사청은 A사 등의 계약 이행을 보증한 대표이사 안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어 2016년 11월 안씨를 상대로 미국 캘리포니아주 지방법원에 한국 법원 판결의 효력을 인증하고, 안씨의 미국 내 은닉재산을 회수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법원은 2년 10개월에 걸친 심리 끝에 한국 법원 판결이 미국 내에서 효력이 있다고 인증하고, 안씨가 자신의 재산을 미국 소재 신탁회사 등으로 이전한 행위는 채권자인 대한민국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해 그 회수를 명령했다. 다만 미국 법원은 한국 법원이 소송 제기 당시 산정한 연 20% 지연이자가 과도하다고 판단해 10%로 감경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무부와 협의해 상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방사청은 소송 제기와 함께 안씨의 은닉 재산을 압류했고, 안씨는 소송이 계속되던 금년 5월부터 최근까지 합계 미화 200만 달러 상당(한화 25억 원)을 임의로 변제했다.
    • 방위산업
    2019-09-30
  • 김영후 前 방진회 부회장 “무기체계 획득 비용의 2∼4배 운영 유지에 들어가”
    ▲ 지난 27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된 ‘제8회 자랑스러운 방산인상 시상식 및 정책포럼’에서 토론자들이 토론하고 있다. 좌로부터 오경원 호원대 교수, 류재욱 LIG넥스원 팀장, 신승민 해군정비창장, 유용원 조선일보 논설위원, 문희영 국방부 과장, 최기일 합동대 박사, 정진은 LIG넥스원 수석. [사진=김한경 기자] 정진은 LIG넥스원 수석, "한국군에 맞는 LCSP 개발하고 PSM 임무 부여해야"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 자랑스러운 방산인상 시상식에서 ‘특별공로상’ 받아 [시큐리티팩트=김한경 안보전문기자] 무기체계 획득 비용의 2∼4배가 무기체계 운영 유지에 들어가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합리적 해결책이 강구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27일 한국방위산업학회가 창립 28주년을 기념해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한 ‘정책포럼’에서 김영후 전 방위산업진흥회 부회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행사는 기조연설에 이어 ‘무기체계 총수명주기 관리 혁신방안’에 대한 주제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이에 앞선 ‘자랑스러운 방산인상 시상식’ 행사에서는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이 특별공로상을, 김지찬 LIG넥스원 대표와 오병후 창원기술정공 대표가 방산기술상을 받았다. 김영후 전 부회장은 미국 국방부의 자료를 인용해 “무기체계의 총수명주기 비용 중 획득에 20∼40%가 들어가고 운용 유지에 60∼80%가 들어간다”면서 “한국은 획득 비용만 생각하고 그 비용보다 2∼4배가 들어가는 운용유지 비용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는 획득과 운영유지 정책이 분리돼 수명주기 관리가 어려운데다,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로 구분해 개발 및 구매가 이루어져 비효율적”이라고 설명했다. 게다가 “신규 무기체계가 계속 도입됨에도 운영유지비 소요를 반영하기 위한 의사결정 및 비용분석체계가 없고, 획득 초기에 수명주기 비용을 절감할 기회마저 상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이날 포럼에서 ‘무기체계 총수명주기 관리 혁신방안’에 대해 주제발표를 한 정진은 LIG넥스원 수석은 “미 국방부가 획득과 운영유지를 연계하기 위해 사용하는 수명주기관리계획서(LCSP)를 연구해 한국군에 맞는 LCSP를 개발하고, 국방부 및 각 군 조직의 관련 부서를 활용해 혁신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수석은 또 “운영유지 단계에서 군과 업체 간 긴밀한 민·군 협력 플랫폼을 가동해 무기체계 운영유지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며 ‘軍·産 협의체’를 제안하기도 했다. 또한 “군 수명주기 관리부서에 전력운영유지관리자(PSM) 임무를 부여하고, 이와 관련된 규정도 제·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토론자로 참여한 합참대 최기일 박사는 “최근 방산업계 화두가 ① 대형화·통합화, ② 방산 수출, ③ 민·군 협력이라면서 軍·産 협의체를 움직이는 거버넌스 체계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미국도 2000년까지 획득비용만 생각했다”면서 “LCSP 개념 제시는 중요한 의미가 있으며, 앞으로 효율성 제고가 방산 성공의 키워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토론자인 신승민 해군정비창장은 “LCSP가 사문화되지 않고 권위가 있으려면 법령이 힘을 실어주고 예산도 반영돼야 한다”면서 “해외도입 무기체계에도 LCSP를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하며, LCSP는 기술 발전에 따라 계속 개정되고 검증도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 토론자인 문희영 국방부 수명주기관리과장은 “지난 10년간 총수명주기 관리 분야를 나름대로 발전시켜 왔다”면서 그동안 도입한 PBL(성과 기반 군수), RAM(신뢰도·가용도·정비도) 관리, 부품 단종관리 시스템 등 제도들을 설명하고 예산 절감 효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 제기된 의견들은 향후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 방위산업
    2019-09-30
  • 전제용 신임 안보지원사령관 "국민 신뢰 얻기 위해 일관성 갖고 개혁 완성"
    ▲ 전제용 신임 군사안보지원사령관이 20일 군사안보지원사령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특권의식·정치관여 오해 벗고 작전부대 성공 지원하는 일에 매진" "감시견 역할 지속하고, 다단계 검증 통해 신뢰성 있는 정보 제공" [뉴스투데이=김성권 기자] 전제용(공군중장) 신임 군사안보지원사령관은 26일 "안보지원사가 1년 만에 (국민) 신뢰를 받는 것은 어려울 수 있지만, 꾸준히 진정성을 갖고 대한다면 결국 우리에 대한 신뢰가 돌아올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 사령관은 이날 오전 국방부 기자실을 찾아 "안보지원사와 (안보지원사의 전신인) 옛 기무사(국군기무사령부)가 다른 점은 정신이 달라졌다는 점이다. 다시는 그런 아픔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결연한 각오가 부대원들 사이에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기무사) 해체에 결정적으로 작용한 특권의식과 작전부대 대상 갑질, 그리고 정치 관여 오해 요소들과 민간인 영역에서 다뤘던 일들을 다시는 하지 않고 그런 함정과 유혹에 다시는 빠지지 않겠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 사령관은 "부대원들도 그런 아픔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진정으로 작전부대의 성공을 지원하는 일을 하고자 한다"며 정보 제공 측면에서도 지휘자가 아닌 일선 실무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바꿔 가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지난주 전 소장을 진급 발령하면서 "군사안보지원사 초대 참모장으로서, 구(舊) 기무사 개혁에 대한 경험과 강한 업무 추진력을 구비했고, 조직을 안정감 있게 관리할 수 있는 역량과 리더십을 구비했다"고 발탁 배경을 밝힌 바 있다. 전 사령관은 '내부 발탁' 소감을 묻는 말에 "우리 사령부가 아직 완전히 안착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안보지원사의) 신뢰 담보를 위해 일관성을 갖고 개혁을 완성하고, 부대원들의 상처를 잘 보듬어달라는 차원에서 내부 발탁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안보지원사의 지휘관 감찰 활동 방향에 대해서는 "비위 문제 등은 커지기 전에 빨리 조치해야 한다"며 '와치독'(watch dog, 감시견) 역할을 지속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고, 정보 및 첩보 수집 활동은 "다단계 검증을 통해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 신임 사령관은 방첩 활동 기조에 대해서도 "달라지는 건 없다"며 "그에 더해서 외국정보기관에 의한 첩보수집 활동을 차단하는 역할을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 현역군인
    2019-09-26
  • 해군, '국제군수정보 지원체계' 개발해 방산수출 지원
    ▲ 해군이 최근 개발한 ‘국제군수정보 지원체계(NILISS)’ 홈페이지. [사진제공=해군] 외국 수출한 함정 장비 운용 관련 정보 제공 시스템…10월부터 시범 운용 [뉴스투데이=이원갑 기자] 해군은 외국에 수출·양도한 국산 함정 장비의 운용 방법과 정비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국제군수정보 지원체계(NILISS)'를 개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국제군수정보 지원체계는 지난 3월부터 시작된 개발 작업이 최근 완료됐고, 다음 달부터 시범 운용된다. 한국으로부터 함정을 양도받은 국가는 이 지원체계를 이용해 함정 장비 운용법과 교육 훈련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양도가 가능한 잉여·불용 군수품에 대한 정보도 확인해 한국 측에 수리 부속을 요청할 수 있다. 특히 함정장비 운용 때 고장이 나면 이 지원체계를 통해 해결책을 문의하고, 한국으로부터 즉각 답변을 받을 수 있는 장점도 있다. 해군은 "국제군수정보 지원체계를 통해 국산 함정 운용국의 후속 군수지원과 방산 수출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방산 수출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해군은 27일 해군본부에서 국외 양도함정 운용국 대표자와 주한 외국무관, 국방부, 방위사업청, 해양경찰청 관계자 등 20여 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해군은 설명회를 통해 국제군수정보 지원체계 운용 방법을 선보이고,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또한 내년 1월부터 한국산 함정장비 운용국가를 대상으로 이 지원체계를 정상 운용할 계획이다. 안교진 해군본부 군수참모부장은 "방산 수출 증진을 통한 정부의 신(新)남방정책 지원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국산 함정 운용국들과 다자간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지원체계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 방위산업
    2019-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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