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7-1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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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육군 "2022년까지 병력 9만9천 명 감축…올해 감축 규모 2만 명"
    ▲ 지난 6월 20일 인천광역시 국제평화지원단에서 군 관계자가 워리어플랫폼을 소개하고 있다. 워리어플랫폼은 전투복, 전투화, 방탄복, 방탄헬멧, 소총 등 33종의 전투 피복과 전투 장비로 구성된 개인 전투수행체계로 작전 수행능력을 향상시켜준다. [사진제공=연합뉴스] 군단은 8개에서 2개로, 사단은 2025년까지 38개에서 33개로 줄어 레이저, 사이버·전자전, AI 무기 등 '차세대 게임체인저' 개발 추진 [시큐리티팩트=김성권 기자] 육군이 급격한 인구감소 현상에 대응하고 부대 구조를 정예화하기 위해 현재 46만 4천명 수준인 병력을 2022년까지 36만 5천명 수준으로 감축한다. 육군은 11일 오전 육·해·공군 3군 통합기지인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국방개혁 2.0' 정책 추진 현황을 보고했다. 육군에 따르면, 현재 대상 부대 2천53개 중 602개(29.3%)에 대한 개편이 완료됐다. 2025년까지 나머지 1천451개 부대의 개편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군단은 2022년까지 8개에서 2개로, 사단은 2025년까지 38개에서 33개로 줄어든다. 특히 육군 병력은 올해 46만4천 명에서 2022년 36만 5천 명으로 9만9천명이 감축된다. 올해 병력감축 규모는 2만 명이다. 육군은 병력 감축으로 약화하는 전투력을 보완하기 위해 군인은 전투 임무 중심으로, 민간 인력은 비전투 임무 중심으로 각각 재편하고 핵심 군사능력을 적기에 전력화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사단 정찰용 무인항공기(UAV), 한국형 기동헬기, 차륜형 장갑차, 대포병탐지레이더-Ⅱ등 필수전력의 전력화가 추진되고 있다. 육군은 "현재 79개 부대개편 필수전력의 전력화 진도율은 52%"라고 설명했다. 전장의 판도를 뒤바꿀 수 있는 '차세대 게임체인저'의 개발도 추진된다. 육군은 "대내외 유기적 협력체계를 기초로 연구개발, 개념발전을 통해 차세대 게임체인저의 구체적 전력 소요를 창출"하겠다며 차세대 무기체계로 레이저, 사이버·전자전, 인공지능 무기, 초장사정 타격체계, 고기동 비행체 등을 거론했다. 또 미래 드론전에 대비하기 위해 근거리에서 소형드론을 제압할 수 있는 레이저 대공무기 개발을 올해부터 2023년까지 추진하고, 원거리에서 폭발물을 탐색·제거할 수 있는 레이저 폭발물 처리기를 장기 신규 소요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육군은 전투임무 수행능력 향상을 위해 과학화전투훈련(KCTC)을 대대에서 연대급으로 확대하고 전투임무 체력단련을 실시하는 한편,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에 대비한 한미연합 소부대 훈련을 강화했다고 밝혔다.미 현지 연합훈련 참가 인원은 올해 13명에서 2020년 이후 매년 300명으로 확대되고 연합 소부대훈련은 작년 31회에서 올해 9월 기준 64회로 증가했다고 육군은 설명했다.
    • 현역군인
    2019-10-11
  • [방위산업 이슈 진단] (4) 방산업체, PMS 제도 활용해 새로운 활로 모색해야
    ▲ 지난 8일 서울 용산구 한국방위산업학회 사무실에서 ‘PMS를 통한 방산업체 생산성 향상’을 주제로 네 번째 용산 콜로키움이 열렸다. [사진제공=한국방위산업학회] ‘시큐리티팩트’는 ‘한국방위산업학회’와 공동으로 한국 방위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저해하는 다양한 현상과 법적·제도적 문제들을 면밀히 진단하여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국가안보와 방산 수출에 일익을 담당하고자 [방위산업 이슈 진단] 시리즈를 시작한다. <편집자 주> PMS 인증 받으면 금리 우대, 가산점 부여 등 다양한 혜택 제공 [시큐리티팩트=김한경 안보전문기자] 한국방위산업학회의 방위산업 전문가 포럼인 ‘용산 콜로키움’은 지난 8일 ‘PMS를 통한 방산업체 생산성 향상’을 주제로 네 번째 포럼을 개최했다. 채우석 학회장을 비롯해 학회 부회장인 최성빈 박사, 최기일 건국대 겸임교수, 유형곤 안보경영연구원 방위산업실장 등과 업계를 대표한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석했다. 이번 주제는 한국방위산업학회가 한국생산성본부의 요청으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생산성경영시스템(PMS, Productivity Management System)’ 보급·확산 사업에 참여한 방산업체들(11개 대기업 포함 총 42개)을 대상으로 약 3개월간 연구한 내용으로 지난달 20일 연구보고서가 최종 발간됐다. PMS 인증제도는 기업 경영시스템의 역량을 진단해 현재 수준을 인증하고, 문제점 도출과 생산성 향상 과제를 제시하여 체계적인 혁신활동으로 생산성 향상을 유도하는 기업 생산성 향상 프로그램이다. 산업발전법 제27조에 근거한 제도로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전담하며, 방산업체는 2013년부터 적용하여 현재 57개 업체가 PMS 인증을 획득했다. PMS 인증을 획득하면 정부로부터 다양한 혜택을 제공 받는다. 3등급 이상을 받은 중소기업의 경우 정기 세무조사를 2∼3년간 유예할 수 있고, 보증료율과 금리 우대를 받으며, 신시장 진출 지원 자금도 받을 수 있다. 또 정부 지원 사업 평가 시 가점도 부여 받으며, PMS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은 정부가 중소기업 100%, 중견기업 50%를 지원한다. 한화시스템, LIG넥스원, 한화테크윈, 풍산 등 최고 등급(7+) 획득 또한 방산업체들은 방위사업청 훈령 등 법규에 의거해 PMS 인증 등급에 따라 방산물자 계약 금액의 0.5%∼1%까지 추가 이윤을 제공받을 수 있다.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6등급 이상, 중소기업은 5등급 이상알 경우 1% 추가 이윤이 가산된다. 현재 한화시스템, LIG넥스원, 한화테크윈, 풍산 등이 방산업체 중 최고 등급인 7+등급을 받았다. 이 연구를 담당했던 최기일 교수는 한국생산성본부가 주관한 ‘PMS 기업진단 만족도 설문서’ 결과를 근거로 “PMS를 통해 방산업체의 생산성이 향상되고 경영 성과를 제고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1,200개 민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다른 연구자들의 결과도 유사하게 나왔다”고 부연 설명했다. 방사청, PMS 인증 등급별 ‘추가 이윤’ 적용은 특혜라며 폐지 추진 이처럼 경영 성과가 입증되고 다양한 혜택이 있음에도 아직 PMS 제도가 무엇이고 어떤 혜택이 있는지 모르는 방산업체 및 협력업체들이 너무 많다고 한다. 이 제도에 대한 업계 전반의 이해가 부족하다보니 방위사업청이 방산원가 구조 개선을 추진하면서 PMS 인증 등급에 따른 추가 이윤 적용이 특혜라며 폐지하겠다고 결정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채우석 학회장은 “새로운 제도를 하나 만들려면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한데 방산업체에게 큰 도움이 되던 제도가 너무 짧은 기간 평가 받고 없어지는 것 같다”고 아쉬워하면서 “PMS 인증을 획득하면 많은 혜택이 있다는 것부터 우선 알리고, 경영 성과가 제고될 수 있다는 인식을 갖게 유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 업계 전문가는 “PMS 평가지표 중 일부가 방산업체의 환경을 정확히 평가하기 어려운데다, 평가위원들이 방위산업의 특성을 모르는 것도 문제”라면서 “평가지표대로 경영하면 생산성이 향상돼 업체에 이익이 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CEO 입장에서는 도움이 되는데, 실무자들에겐 일거리가 늘어나는 문제도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유형곤·최성빈 등, “방산업체 특성 반영한 PMS 평가지표 개발해야” 최기일 교수, “사업 제안서 평가 요소에 PMS 인증 반영 검토 필요” 유형곤 실장은 “방위산업은 현재의 원가 구조상 원가가 절감되면 매출이 감소해 이윤이 오히려 줄어드는 구조인데 생산성 향상을 통한 원가 절감이 목표인 민간 개념이 적용 가능할지 모르겠다”고 의문을 제기하면서 “민간기업과 방산업체의 비즈니스 환경이 다른 부분이 있어 방산업체의 특성을 반영한 PMS 평가지표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최성빈 박사도 “방위산업 특성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도 그대로 적용하면 방산업체는 더욱 힘들 수 있다”면서 “PMS 외에도 중소기업청에 좋은 제도들이 많은데 방위산업이 너무 폐쇄되어 이런 제도들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며 “정부의 제도를 방위산업에 맞게 적용하는 방안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기일 교수는 방위사업청이 현 정부의 일자리 정책을 반영하여 ‘일자리 창출 기여도’를 무기체계 연구개발 사업 제안서 평가에 반영한 사례를 들면서 “사업 제안서를 평가할 때 PMS 인증 등급을 정량 또는 정성평가 요소로 반영하면 방산업체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그는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한국생산성본부와 업무협약을 맺고, 현재 방산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보안감사 결과를 PMS 평가지표에 반영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PMS 적용 결과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방산업체를 국가생산성대상 유공 기업으로 추천해 포상함으로써 공감대를 확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채우석 회장, “PMS 문제 진단해 합리적 대안 제시하는 연구 추진” 이와 같은 건설적 의견과 함께 향후 PMS 인증 업무를 담당하는 업체 관계자들과 심도 깊은 인터뷰 및 설문조사를 통해 방위산업의 비즈니스 환경과 업무 특성이 반영된 PMS 평가지표를 개발하는 후속 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으로 대부분 의견이 모아졌다. 채우석 학회장은 “PMS 제도를 통해 방산업체의 경영 성과가 제고되려면 방산 전문가들이 평가위원으로 참여하는 방안도 강구돼야 한다”면서 업무 담당자들이 그동안 PMS 인증 획득 과정에서 느껴온 문제들을 심층 진단하여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연구를 추진하기로 결론을 맺으면서 포럼을 마무리했다.
    • 방위산업
    2019-10-10
  • 유엔 안보리, 북한 SLBM 논의…유럽 6개국 "명백한 제재 위반"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지난 8일(현지시간)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 발사와 관련해 비공개 회의를 개최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영국·프랑스·독일의 규탄 공동 성명에 벨기에·폴란드·에스토니아 동참 외교부, 공동성명 발표 존중한다면서도 안보리 결의 위반 판단 유보 [뉴스투데이=김성권 기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8일(현지시간)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 발사와 관련해 비공개 회의 직후, 유럽지역 6개국 유엔대사들이 이를 규탄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회의는 상임이사국인 영국, 프랑스와 비상임이사국인 독일의 요청으로 소집됐다. 앞서 이들 3개국은 지난 8월에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두 차례 긴급회의를 주도하고 3개국 공동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에는 비상임이사국인 벨기에·폴란드, 차기 이사국인 에스토니아까지 공동 성명에 동참하면서 유럽지역 6개국 유엔대사들이 한목소리를 내는 모양새가 연출됐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북한의 실질적인 조치와 북미 협상 재개, 충실한 대북제재 이행을 촉구했다. 니콜라 드 리비에르 프랑스 대사는 "이번 발사에 대한 공동의 깊은 우려 속에 안보리 소집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도발적인 행동을 규탄하는 우리의 입장을 재확인한다"며 "이는 명백하게 안보리 제재 결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리비에르 대사는 "안보리가 제재 결의를 유지하는 것은 필수적"이라며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는 완전하고 엄격하게 이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북한에 대해서는 대량살상무기(WMD)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폐기하는 구체적인 조치를 하고 미국과 의미 있는 협상에 나설 것을 거듭 촉구했다. 질적으로 안보리 논의를 주도하는 미국과 중국, 러시아가 비공개 회의에서 어떤 입장을 밝혔는지는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크리스토프 호이겐 독일 대사는 '나머지 이사국들의 입장은 어땠느냐'는 질문에 "안보리 테이블에서는 실질적으로 만장일치가 이뤄졌다. 북한이 행한 일에 대해 매우 비판적이었다"고 답했다고 AP통신은 보도했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미국에 100% 동의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회의장에선 공동의 노선이 있었던 셈"이라며 "스톡홀름에서 시작한 협상이 재개돼야 한다는 게 모든 이사국들의 희망"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우리 외교부는 유럽 6개국이 북한의 SLBM 시험 발사를 규탄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한 것에 대해 존중한다는 입장을 9일 밝혔다. 다만, 외교부는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해 "안보리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며 말을 아꼈다. 유엔 안보리가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정부는 판단을 유보하고 있는 상황이다.
    • 외교안보정책
    2019-10-09
  • 강경화 장관, "사이버공간, 국제규범과 실질 협력 필요" 강조
    ▲ 8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바르샤바 프로세스 사이버안보 워킹그룹 회의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바르샤바 프로세스 사이버안보 워킹그룹 회의' 서울서 개최 [뉴스투데이=이원갑 기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8일 사이버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국제규범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바르샤바 프로세스 사이버안보 워킹그룹 회의' 개회사에서 "오늘 회의에서는 국제규범과 실질 협력이라는 두 가지 주요 주제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이 두 사항은 안전하고 안정적이고 접근이 편하고 평화로운 열린 사이버공간에 있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장 약한 고리만큼 강할 뿐이라는 말이 있다. 이것이 안전한 사이버공간을 위한 협력이 필요한 이유"라며 개발도상국의 사이버안보 역량 강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야체크 차푸토비치 폴란드 외교장관과 로버트 스트레이어 미 국무부 부차관보도 환영사를 통해 사이버위협에 대처해 국제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과 미국, 폴란드가 공동 주최한 이번 회의는 지난 2월 바르샤바에서 열린 '제1차 중동 평화·안보 증진을 위한 장관급 회의(일명 바르샤바 프로세스)'의 후속조치로 설립된 7개 워킹그룹 중 하나다. 이날 회의에는 50여 개국 120여명의 정부 인사 및 전문가들이 참석해 사이버안보와 관련한 국제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 사이버보안
    2019-10-08
  • 미국·영국 등, “향후 10년 내 ‘사이버공격’이 사업 활동 최대 리스크”
    ▲ 지난 2017년 12월 3일 옌스 스톨텐베르크 나토 사무총장(오른쪽)이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에 참석해 나토에 대한 사이버공격이 전년 대비 60% 증가했다고 밝혔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세계경제포럼(WEF), 전 세계 141개국 사업가 12,879명 상대로 조사 [시큐리티팩트=이원갑 기자] 미국·영국 등 선진국 대열에 오른 나라들은 향후 10년 내 사업 활동 최대 리스크로 '사이버공격'을 꼽았다. 반면 한국은 '실업 및 불완전 고용'을, 일본은 '자연 재해'를 사이버공격보다 더 두려워했다. 지난 6일 세계경제포럼(WEF)이 전 세계 141개국 12,879명의 사업가를 상대로 조사한 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10년 내 국가별로 사업 활동의 최대 리스크 5가지를 묻는 질문에 선진국이 다수 포함된 북미·유럽 지역은 '사이버공격'을 최대 위험요인으로 꼽았다. 반면, 한국·일본·중국 등이 속한 동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최대 위험요인은 '자연 재해'였고 '사이버공격'이 뒤를 이었다. 보고서는 자연 재해의 사례로 지난해 인도네시아를 강타한 지진 및 쓰나미와 일본의 대홍수를 언급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실업 및 불완전 고용'을 가장 큰 위험 요인으로 지목했다. '기상이변'과 '인간이 만든 환경 재해'가 각각 2위와 3위에 올랐으며, '사이버공격'과 '국가 간 분쟁'은 공동 4위를 기록했다. 앙골라·말라위·보츠와나·카메룬·가나·케냐 등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나라들이 최대 리스크로 꼽은 '실업 및 불완전 고용'은 동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는 한국과 브루나이가, 유럽에서는 스페인이 유일하게 1위로 꼽았다. 향후 10년 내 사업 활동 최대 리스크를 묻는 이번 조사에서 전 세계 평균은 '재정 위기'가 1위를 차지했으며 '사이버공격'과 '실업 및 불완전 고용'이 2위와 3위로 그 뒤를 이었다. 미국·영국·캐나다는 '사이버공격'과 '데이터 사기 및 절도'를 각각 1위와 2위라고 답했다.
    • 사이버보안
    2019-10-07
  • 한국수력원자력·원자력안전위 등 사이버공격 지속 발생 및 증가 추세
    ▲ 지난 2014년 12월 30일 조석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원전 사이버 공격 관련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신용현 의원, "최근 10년간 한수원 인터넷망 사이버 공격 시도 1,366건" 송희경 의원, "5년간 원자력안전위 및 산하기관 사이버 공격 시도 268건" [시큐리티팩트=김한경 안보전문기자] 국내 원자력발전소를 운영하는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에 대한 사이버 공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또 원자력안전위원회 및 산하기관에 대한 사이버공격 시도도 증가하고 있어 대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6일(일)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이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한수원 인터넷망 해킹시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악성코드 공격, 자료훼손 및 유출, 홈페이지 공격 등 총 1,366건의 사이버 공격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사이버 공격 시도 유형을 보면, △악의적으로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프로그램인 ‘악성코드 공격’이 835건으로 가장 많았고, △비인가자가 홈페이지 접속 후 자료를 삭제 또는 변경하는 ‘홈페이지 공격’이 329건 △일명 D-DoS로 불리는 ‘서비스 거부 공격’ 111건 순이다. 그 외에도 자료훼손 및 유출, 비정상 사용 등 다양한 공격이 시도됐다. 한수원 인터넷망에 대한 사이버공격은 2012년 515건이었으나 2016년 145건, 2017년 104건, 2018년 62건 등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이다. 또 최근 3년간 공격이 이뤄진 국가별 현황을 보면 우리나라(151회)를 제외하고는 중국(62회)이 가장 많았다. 신용현 의원은 “10년 간 1,300건이 넘는 사이버 공격 시도가 이뤄진 것을 볼 때 국가기밀 유출, 원격제어 등의 위협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한수원이 사이버 공격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한수원은 원전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단 한 번의 사이버공격만으로도 국민안전과 국가안보에 치명적 영향을 가져올 수 있다”며 “한수원 등 정부당국은 보안시스템 강화, 전담인력 확충 등 사이버보안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송희경 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한국원자력안전재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까지 이들 기관에 대한 사이버 공격 시도가 총 268건 발생했다. 이 중 202건이 원자력안전위를 대상으로 발생했다. 연도별로는 2015년 32건, 2016년 25건, 2017년 51건, 2018년 63건이었고 올해는 9월까지 97건으로 나타났다. 송 의원은 원자력안전재단의 경우 2015년 방사선 작업종사자 약 19만 명의 정보가 담긴 '방사선작업종사자종합정보시스템'(RAWIS)이 D-DoS 공격용 악성코드 3개에 감염됐는데 4년이 지난 올해 5월에야 발견됐다며 대응이 미흡함을 지적했다. 이들 기관의 자료전송 현황 관리도 제각각이다. 올해 원자력안전위의 업무망 자료가 외장메모리로 전송된 건수는 약 72만 건에 달하는 반면,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은 업무망에서 외장메모리 사용을 차단하고 있다. 원자력안전재단은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송 의원은 "원자력안전위 및 산하 기관에 대한 사이버 공격 시도는 2015년 대비 올해 3배가량 급증했지만, 사이버보안 전담 인력은 1∼2명뿐이고 대부분 겸직"이라며 "보안 전담인력 확충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 원자력 안전기관에 대한 사이버 공격은 원전 기술 경쟁력은 물론 국민 안전에도 치명적인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큰 만큼 면밀한 현황 점검과 철저한 대비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전역군인
    2019-10-07
  • 美 밀리 합참의장 취임…"필요하다면 전쟁서 승리할 준비 돼 있다"
    ▲ 마크 밀리(61) 신임 미 합참의장이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취임식에서 연설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취임식 참석한 트럼프 "내 친구, 조언자"…주한 미 2사단 대대장 복무 [뉴스투데이=김성권 기자] 조지프 던퍼드 전 의장의 후임으로 미국 최고 군사기구인 합동참모본부를 이끌 마크 밀리(61) 신임 의장이 30일(현지시간) 취임식을 가졌다. AP와 AFP 통신에 따르면, 밀리 의장은 이날 버지니아주 알링턴의 합동기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행사에서 제20대 합참의장으로 취임했다. 공식 임무는 10월 1일 0시부터 시작되며 임기는 4년이다. 미군 장교 최고위직인 밀리 의장은 대통령에 대한 최고 군사 보좌관 역할을 하면서 합참을 이끌게 된다. 합참은 의장과 육·해·공군총장 및 해병대 사령관으로 구성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축사에서 "당신은 내 친구, 조언자이며 이 직책을 맡을 자격이 있다"며 "그가 오랫동안 뛰어난 경력을 통해 보여준 명석함과 강인함으로 의무를 다할 것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밀리 의장은 연설에서 "나는 항상 정보에 바탕을 둔 솔직하고 공정한 군사 조언을 제공할 것"이라며 "국제 환경의 복잡한 도전에 미국 군대는 준비돼 있다. 우리는 평화를 지키거나, 필요하다면 전쟁에서 승리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AP는 최근 논란이 된 트럼프의 '우크라이나 의혹'과 관련, "행사에서 그 문제는 나오지 않았다"며 "그러나 이 문제는 동맹국들이 미국의 어떤 군사 원조도 정치적 조건이 붙을 수 있다는 것을 걱정해야 하는지에 대해 광범위한 의문을 던진다"고 지적했다. 육군참모총장 출신인 밀리 의장은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등 다양한 지역에서 야전 경험을 쌓았다. 프린스턴대 학생군사교육단(ROTC)을 거쳐 1980년 소위로 임관했다. 주한 미 2사단에서 대대장으로 복무했고, 작년 8월 한·미 동맹에 기여한 공로로 한국 정부의 보국훈장 통일장을 받은 인연도 있다. 지난 5월 방한해 정경두 국방부 장관, 서욱 육군참모총장과도 만났다.
    • 현역군인
    2019-10-01
  • 공군전략무기 F-35A, 국군의 날 기념식서 일반에 최초 공개돼
    ▲ 1일 국군의 날 행사에서 최초로 지상에 도열해 문재인 대통령의 사열을 받은 F-35A. [사진제공=연합뉴스] 3대는 공중서 편대비행하며 위용 과시…1대는 지상 도열해 사열 받아 금년 도입되는 13대 연말에 실전배치…2021년까지 40대 전력화 완료 [뉴스투데이=이원갑 기자] 공군의 전략무기로 운용될 미국산 스텔스 전투기 F-35A가 1일 오전 제71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을 통해 일반에 최초로 공개됐다. 이날 공개된 F-35A는 모두 4대로, 그중 3대가 기념식이 열린 대구 공군기지 상공에서 진행된 공중전력 분열 행사에 참가해 위용을 과시했다. 다른 1대는 육·해·공군 무기들과 함께 지상에 도열해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첫 사열을 받았다. F-35A는 그동안 이착륙 모습이 담긴 사진 등이 일부 언론을 통해 공개된 적은 있지만, 이번처럼 공식 행사에 참여해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날 행사가 처음이다. 스텔스 기능을 갖춘 5세대 전투기인 F-35A는 최대 속력이 마하 1.8로, 전투행동 반경은 1천93㎞다. 공대공미사일과 합동직격탄(JDAM), 소구경정밀유도폭탄(SDB) 등으로 무장한다. 특히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스텔스 기능으로 적지에 은밀히 침투해 핵과 미사일 시설, 전쟁 지휘시설 등 핵심 표적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는 위력을 갖추고 있다. 한 대당 가격은 약 1천19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F-35A는 지난 3월 말 2대가 처음으로 한국에 도착했고, 최근까지 모두 8대가 공군에 인계됐으며, 연말까지 13대가 도입된다. 현재 훈련단계에 있는데 이르면 연말부터 실전 배치될 예정이다. 2021년까지 총 40대가 전력화될 계획으로, 모두 7조4천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군 당국은 현재 F-35A를 추가로 20대 더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공군은 이번 국군의 날 행사를 계기로 국민들에게 F-35A를 처음 공개했지만, 별도의 '전력화 행사'를 여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력화 행사에는 새로운 무기가 작전배치 절차에 돌입한다는 군사적 의미와 대국민보고 성격이 모두 담겨있다.
    • 방위산업
    2019-10-01
  • 미국 법원, 한국 법원 판결 수용해 불량군납업자 재산회수 명령
    ▲ 한국계 미국인인 불량군납업자를 미국 법원에 제소해 승소 판결을 받아낸 방위사업청. [사진제공=연합뉴스] 방사청, 한국계 미국인 미국 법원에 제소하여 승소 판결 받아내 [뉴스투데이=이원갑 기자] 미국 법원이 한국 법원 판결을 수용해 헬기와 대공포 등의 불량군수부품을 한국에 납품한 한국계 미국인의 미국 내 재산 회수를 명령했다. 방위사업청은 지난 18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북부 중앙지방법원에서 국외 부품업체 대표 안 모(73) 씨를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 취소 소송과 관련해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30일 밝혔다.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기 위해 그 소유 재산을 고의로 감소시키거나 채무액을 늘리는 등의 행위를 말한다. 방사청에 따르면, 한국계 미국인인 안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국외 부품업체인 A사와 P사는 2000년 9월부터 2002년 2월까지 국방부 조달본부(현 방위사업청)에 500MD 헬기와 오리콘 대공포 등 관련 부품을 공급했으나 이 중 일부 부품에서 하자가 발견됐다. 방사청은 A, P사와 계약을 해지했다. 이후 대한상사중재원은 이들 회사에 2007년 방사청에서 받은 계약대금 약 218만 달러(한화 26억 원)를 반환하라고 중재 판정을 했다. 그러나 이들 회사는 해산했고, 결국 중재 판정은 집행되지 못했다. 이에 방사청은 A사 등의 계약 이행을 보증한 대표이사 안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어 2016년 11월 안씨를 상대로 미국 캘리포니아주 지방법원에 한국 법원 판결의 효력을 인증하고, 안씨의 미국 내 은닉재산을 회수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법원은 2년 10개월에 걸친 심리 끝에 한국 법원 판결이 미국 내에서 효력이 있다고 인증하고, 안씨가 자신의 재산을 미국 소재 신탁회사 등으로 이전한 행위는 채권자인 대한민국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해 그 회수를 명령했다. 다만 미국 법원은 한국 법원이 소송 제기 당시 산정한 연 20% 지연이자가 과도하다고 판단해 10%로 감경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무부와 협의해 상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방사청은 소송 제기와 함께 안씨의 은닉 재산을 압류했고, 안씨는 소송이 계속되던 금년 5월부터 최근까지 합계 미화 200만 달러 상당(한화 25억 원)을 임의로 변제했다.
    • 방위산업
    2019-09-30
  • 김영후 前 방진회 부회장 “무기체계 획득 비용의 2∼4배 운영 유지에 들어가”
    ▲ 지난 27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된 ‘제8회 자랑스러운 방산인상 시상식 및 정책포럼’에서 토론자들이 토론하고 있다. 좌로부터 오경원 호원대 교수, 류재욱 LIG넥스원 팀장, 신승민 해군정비창장, 유용원 조선일보 논설위원, 문희영 국방부 과장, 최기일 합동대 박사, 정진은 LIG넥스원 수석. [사진=김한경 기자] 정진은 LIG넥스원 수석, "한국군에 맞는 LCSP 개발하고 PSM 임무 부여해야"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 자랑스러운 방산인상 시상식에서 ‘특별공로상’ 받아 [시큐리티팩트=김한경 안보전문기자] 무기체계 획득 비용의 2∼4배가 무기체계 운영 유지에 들어가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합리적 해결책이 강구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27일 한국방위산업학회가 창립 28주년을 기념해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한 ‘정책포럼’에서 김영후 전 방위산업진흥회 부회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행사는 기조연설에 이어 ‘무기체계 총수명주기 관리 혁신방안’에 대한 주제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이에 앞선 ‘자랑스러운 방산인상 시상식’ 행사에서는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이 특별공로상을, 김지찬 LIG넥스원 대표와 오병후 창원기술정공 대표가 방산기술상을 받았다. 김영후 전 부회장은 미국 국방부의 자료를 인용해 “무기체계의 총수명주기 비용 중 획득에 20∼40%가 들어가고 운용 유지에 60∼80%가 들어간다”면서 “한국은 획득 비용만 생각하고 그 비용보다 2∼4배가 들어가는 운용유지 비용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는 획득과 운영유지 정책이 분리돼 수명주기 관리가 어려운데다,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로 구분해 개발 및 구매가 이루어져 비효율적”이라고 설명했다. 게다가 “신규 무기체계가 계속 도입됨에도 운영유지비 소요를 반영하기 위한 의사결정 및 비용분석체계가 없고, 획득 초기에 수명주기 비용을 절감할 기회마저 상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이날 포럼에서 ‘무기체계 총수명주기 관리 혁신방안’에 대해 주제발표를 한 정진은 LIG넥스원 수석은 “미 국방부가 획득과 운영유지를 연계하기 위해 사용하는 수명주기관리계획서(LCSP)를 연구해 한국군에 맞는 LCSP를 개발하고, 국방부 및 각 군 조직의 관련 부서를 활용해 혁신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수석은 또 “운영유지 단계에서 군과 업체 간 긴밀한 민·군 협력 플랫폼을 가동해 무기체계 운영유지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며 ‘軍·産 협의체’를 제안하기도 했다. 또한 “군 수명주기 관리부서에 전력운영유지관리자(PSM) 임무를 부여하고, 이와 관련된 규정도 제·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토론자로 참여한 합참대 최기일 박사는 “최근 방산업계 화두가 ① 대형화·통합화, ② 방산 수출, ③ 민·군 협력이라면서 軍·産 협의체를 움직이는 거버넌스 체계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미국도 2000년까지 획득비용만 생각했다”면서 “LCSP 개념 제시는 중요한 의미가 있으며, 앞으로 효율성 제고가 방산 성공의 키워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토론자인 신승민 해군정비창장은 “LCSP가 사문화되지 않고 권위가 있으려면 법령이 힘을 실어주고 예산도 반영돼야 한다”면서 “해외도입 무기체계에도 LCSP를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하며, LCSP는 기술 발전에 따라 계속 개정되고 검증도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 토론자인 문희영 국방부 수명주기관리과장은 “지난 10년간 총수명주기 관리 분야를 나름대로 발전시켜 왔다”면서 그동안 도입한 PBL(성과 기반 군수), RAM(신뢰도·가용도·정비도) 관리, 부품 단종관리 시스템 등 제도들을 설명하고 예산 절감 효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 제기된 의견들은 향후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 방위산업
    2019-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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