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큐리티팩트

최종편집 2025-03-19(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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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군인 사용설명서](21) ① 소대장으로 부임하던 날, ‘대성산 이상무’의 추억

[시큐리티팩트 = 김희철 안보전문기자] 16주 동안의 초등군사반 교육을 마치고 대 장정을 출발하기 전 각자의 집에서 언제 다시 올지 모르는 아쉬움을 달래는 시간도 가족들과 함께 가졌다. 입영열차’ 노래의 "집 떠나와 열차 타고 훈련소로 가던 날~ 어머님께 큰 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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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군인 사용설명서
2018-09-05
[사이버 투시경] ⑭ 뛰는 해커 때려잡는 DARPA의 ‘노우먼 프로젝트’

(시큐리티팩트=김한경 총괄 에디터) 최근 보안업계에서 회자되는 노우먼 프로젝트(Gnomon Project)는 침투에 성공한 해커가 머무르는 시간을 줄이자는 내용의 프로젝트로서, 미국 방위고등연구계획국(DARPA)이 조지아 공과대학과 함께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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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5
[군대를 말한다] ② 병역 면제 노리면 ‘가짜 국가대표’

▲ 아시안 게임에서 일부 국가대표 선수들이 병역 면제를 받으면서 병역특례 제도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 연합뉴스 (시큐리티팩트=김진형 전문기자) 아시안 게임 국가대표와 BTS 군 면제 논란은 국가 근간 흔들어 최근에 끝난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국가대표의 병역 면제로 인해 빌보드 차트 1위를 석권한 BTS에게도 병역면제 혜택을 부여하라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급기야 국무총리까지 국무회의 석상에서 병역 특례제도를 검토하라고 지시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국가 위상을 높인 스포츠 및 예술 분야의 국가대표나 스타들이 병역 면제를 받으면 군대는 국가에 기여한 것이 없는 사람들만 가는 곳으로 전락한다. 즉 병역이 신성한 국민의 의무라는 헌법 정신이 파괴되는 것이다. 흔히 우리는 징병제 국가라고 하는데 이 말이 과연 타당한 말일까? 사전적 의미를 보면 징병제(徵兵制, conscription)는 국가가 국민을 대상으로, 해당 국가를 방위할 병역 의무를 강제로 부여하는 제도이다. 근본적인 의미에서 국가에 대한 병역의무는 근대국가의 가장 본질적인 특성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안보의 위협이 존재하는 나라에서의 병역은 국가가 강제로 부여하는 징병의 의미보다 주권을 가진 국민이 스스로 이행해야 하는 의무로 정의해야 옳다. 서양 역사에서 근대사회의 중요한 기점으로 1789년 프랑스 혁명을 꼽는다. 귀족과 종교인들의 권위로 지배되던 구질서를 시민 혁명으로 무너뜨리고 모든 국민이 평등한 근대국가를 만든 역사적 사건에 의해 현대 민주사회가 형성됐다. 프랑스 혁명의 큰 의미 중 하나는 군대의 성격이 이전과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이다. 이전까지 군대는 왕실의 군대였고 왕실의 영광을 위해 전투에 참전했다. 이러한 전통에 따라 지금도 국왕이 존재하는 영국, 태국 등의 군대에는 로열이란 용어가 붙는다. 그러나 프랑스 혁명 이후 등장한 근대국가에서는 왕실의 군대가 아닌 국가의 군대, 국민의 군대로 탈바꿈했다. 징병제하 병역은 주권자인 국민이 스스로 이행하는 신성한 의무 군대에 관한 서양의 전통은 그리스 민주주의 역사를 통해 볼 수 있다. 아테네의 직접 민주주의 특징은 국가의 모든 중요한 결정에 시민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당시 아테네 시민의 자격을 얻으려면 외적이 침입할 때 자발적으로 무장을 하고 뛰어 나가는 사람이어야 했다. 당시에는 무기, 갑옷 등 무장(武裝)도 자신의 비용으로 준비했다. 그리고 전쟁에 참전하지 않은 사람, 여성, 노예 등에게는 시민의 기본권인 참정권을 주지 않았다. 이후 로마제국도 군 복무에 기반을 둔 시민권 제도를 토대로 성장했다. 정치인이나 고위 공직자들은 로마 군대에서 업적을 쌓고, 참전 경력이 있어야 출세할 수 있었다. 로마제국을 위해 전쟁에 참전한 사람만이 시민의 권리와 공직자, 지도자로서의 자격을 부여 받는 것이다. 흔히 귀족의 의무라고 말하는 노블리스 오블리제(noblesse oblige)는 오히려 오블리스 노블리제(oblige noblesse) 즉 “의무를 다한 자가 진정한 귀족이 될 수 있다”는 뜻이 더 정확한 개념일 것이다. 한 국가의 성인 남성이 감당해야할 병역은 주권자인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당연히 감당해야만 하는 가장 명예로운 의무였다. 우리나라의 헌법 1조 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병역의무는 바로 헌법 1조의 주권재민 사상에서 시작된다. 결국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고 주인의 가장 큰 의무는 자신의 힘으로 나라를 지키는 것이다. 그래서 민주국가의 군대는 국민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의 나라를 지키겠다는 굳은 주권의식과 사명감에 바탕을 둔다. 따라서 병역의무는 국가의 주권자로서 국민이 당연히 감당해야할 가장 기본적인 책무이다. 자기 나라를 위해 자신을 바치는 자만이 주권자로서의 자격을 갖추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국가 위상 높였다고 병역 면제? 병역 의무 다해야 '진짜 국가대표' 이런저런 편법을 이용해 병역을 기피하는 사람은 주권자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들은 당연히 국가 고위 공직에 스스로가 나서지 말아야 하며, 부끄러운 마음을 가져야한다. 최소한 지도급 인사의 자리에 나가 일하려면 당당히 군 복무를 마치는 것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 물론 정당한 사유로 병역이 면제되는 것까지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운동선수가 올림픽 메달에 의해 병역이 면제되고, 월드컵에서 높은 성적을 거두었다고 면제 받으며, 아시안 게임 금메달로 면제되는 일도 깊이 생각해 봐야할 문제다. 국가가 병역특례를 부여하기 이전에 운동선수 스스로 당당히 병역을 이행하겠다고 해야 옳다. 자신도 진정한 대한민국 국민이고 주권자라면 말이다. 병역특례를 국가의 명예를 드높인 자로서 당연히 받아야 할 혜택이라는 잘못된 생각을 버려야 한다. 이제 갈수록 병역 자원 감소에 대한 우려가 많다. 이런 저런 이유로 병역을 면제 받는 일이 없어지고, 국민들의 병역 이행이 예외 없이 적용되는 것이 우선이다. 특례를 확대 하는 것이 아니라 논란이 되는 병역특례 제도 자체가 필요한지를 심사숙고해야 한다. 청년들은 군 복무가 주권자로서 당연한 의무로 생각하고 자랑스럽게 받아들여야 한다. 그리고 모든 국민은 군복 입은 군인을 진정으로 존중하고 그들에게 감사와 경의를 표해야 한다. 또한 국가는 그 헌신에 합당한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스포츠, 예술 등 분야에서 국가의 위상을 높이는데 뭔가 기여를 했다고 국가에 대해 특별한 혜택을 요구하기 전에 헌법에 명시된 주권자로서 가장 기본적인 병역의무를 다 하겠다는 것이 우선이다. 국가대표 선수들의 가슴에 붙여진 국기가 진정으로 무엇을 뜻하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 국가가 없으면 국가대표도 없기 때문이다. 경동대 초빙교수 (예비역 해군소장) 前 합동참모본부 전략기획부장 前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장 前駐미국 한국대사관 해군무관 ‘대한민국 군대를 말한다’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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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5
한화그룹, ‘레드백 장갑차’로 호주시장 노크

(시큐리티팩트=전승혁 기자) 한화그룹의 방산 계열사인 한화지상방산과 한화디펜스가 차세대 장갑차로 호주 시장 진출을 시도하고 있다. 4일 한화그룹에 따르면, 양사는 호주 애들레이드에서 개막한 글로벌 방산 전시회 '랜드포스(Land Forces) 2018'에 참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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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4
[전승혁의 해외방산 NOW] (7)록히드마틴과 손잡고 미육군 레이저포 개발하는 다이네틱스

(시큐리티팩트=전승혁기자) 록히드마틴이 알라바마주 헌츠빌 소재 신생 IT기업인 다이네틱스(Dynetics)와 손잡고 미육군의 이동식 레이저포 개발사업을 수주해 눈길을 끌고 있다. SF영화의 고전 ‘스타워즈’ 시리즈에서 사람들의 뇌리에 각인된 레이저포가 현실의 전장에서 사용될 날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 방위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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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4
[전문가 분석] 합참의장 및 육군총장 인선 두고 '깜짝 인사' 관측

정경두 합참의장이 국방부 장관으로 내정됨에 따라 후임 합참의장 인사에 세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합참의장 인선의 향배에 따라 육군총장에 의외의 인물이 기용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등 하마평이 무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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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4
[전문가 분석] 북한 의도는 남한 겨냥한 C그룹 핵보유국인가?

▲ 북한은 5월 24일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만탑산에 있는 핵 실험장을 폐기했다. 사진은 풍계리 지휘소와 건설 노동자 막사가 폭파되는 장면. ⓒ 연합뉴스 (시큐리티팩트=박진호 전문기자) 북한 비핵화와 무관한 한반도 종전선언이 갖는 의미 주목해야 최근 미·북 간 종전선언과 북한 비핵화의 우선순위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미국은 비핵화 이후 종전선언을 하자는 것이고, 북한은 평화를 위해 비핵화와 무관하게 종전선언을 하자는 입장이다. 이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과정에서 드러난 위협의 실체를 명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4.27 남북정상회담 이후 북한은 5.24 만탑산 핵 실험장을 폐기했고, 6.12 미·북 정상회담 이후 7월에 동창리 미사일 발사실험장 폐기 활동이 관측됐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좋은 반응이라고 받아들이는 정도였으나, 우리나라는 한 때 조만간 북핵 문제가 해결되어 통일이 다가올 것 같은 상황이 조성되기도 했다. 이와 같은 상황이 벌어진 원인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상황에 대해 국민들이 정확히 인식하지 못한데 기인한다.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사격 경과를 종합해 보면 북한이 고도의 전략적 의도를 갖고 개발을 추진해 왔고, 향후 그들이 택할 방향도 어느 정도 추정해 볼 수 있다. 미국 국제전략연구소(CSIS) 분석 자료에 의하면, 북한이 2016년 9월 9일 실시한 5차 핵실험은 당시 인공지진파 규모 5.1로 폭발 위력이 10KT 정도로서 히로시마나 나가사키에 사용한 원자탄 수준으로 추정했고, 2017년 9월3일 실시한 6차 핵실험은 인공지진파 규모 6.1로 폭발 위력이 140KT급 이상인 수소탄으로 추정했다. 북한은 5차 핵실험을 통해 원자탄은 표준화 및 규격화를 완료하고 생산단계로 전환했으며, 6차 핵실험으로 수소탄의 기술시험을 완료했다고 대외에 공포했다. 또 2016년 3월 직경 60~70cm 가량으로 추정되는 핵탄두를 김정은이 직접 가리키는 모습의 사진을 언론에 공개하여 핵탄두 소형화에 성공했음을 시사했다. 따라서 직경 90cm 정도인 SCUD급 이상 미사일에 탑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전 세계 핵보유국은 핵탄두 보유량에 따라 A, B, C 그룹으로 나뉘어 전 세계의 핵보유국은 세 그룹으로 구분할 수 있다. A그룹은 1,000발 이상의 핵탄두를 보유한 미국과 러시아이고, B그룹은 약 200~300발 수준을 보유한 영국, 프랑스, 중국 등이며, C그룹은 약 100발 정도를 보유한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등이다. 북한의 핵탄두 생산량을 추정해 볼 때, 북한의 목표는 최대 B그룹에서 최소 C그룹에 소속되는 정도일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은 금년 5월 24일 만탑산 핵실험 갱도를 폭파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국제사회에 비핵화 추진 상황을 연출했다. 하지만 이미 생산단계로 전환된 원자탄의 경우 갱도 폐쇄는 의미가 없다. 생산 공장에서 표준화된 규격대로 생산이 가능함으로 더 이상 핵실험을 위한 갱도가 필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에 실질적 위협인 원자탄은 개발이 완료된 2016년 9월 9일 이후 생산이 진행 중인 것으로 봐야 한다. 반면 수소탄은 기술시험까지만 완료한 상태로 미국과 협상을 진행하면서 미국이 북한의 의도에 응하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핵실험을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다. 즉 북한이 협상 의제로 다루려는 것은 수소탄이고 상대는 미국인 것이다. 원자탄은 이미 개발이 끝났기에 협상 의제도 아니며 한국과 논의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듯하다. 이런 추정을 뒷받침하는 것은 미사일의 시험사격이다. 김정일 시대인 1994년부터 2011년까지 17년 간 총 47회를 발사한데 비해, 김정은은 2011년부터 지난 2017년 11월 28일까지 불과 7년 만에 총 99회를 발사했다. 횟수가 증가한 배경에는 정치적인 목적의 발사도 있지만, 미사일 성능 개량을 위한 시험사격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미사일 시험사격을 통해 밝혀진 북한의 의도는 두 가지로 나눠진다. 먼저 잠수함탄도미사일(SLBM)과 SCUD 성능개량을 통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개발을 성공시켜 한반도에서 핵·미사일 전쟁 역량을 완성시키는 것이다. 그 다음으로 중거리탄도미사일(MRBM)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개발해 일본, 괌, 미 본토를 공격할 수단을 갖는 것이다. 핵탄두 개발과 미사일 시험사격 과정을 종합해 볼 때, 북한은 현재 한미동맹의 감시정찰 자산과 방공무기체계를 회피하여 남한에 원자탄을 사용할 수 있는 준비를 마친 상태이다. 한편으론 한반도에서 사용할 가능성이 낮은 수소탄과 ICBM은 개발을 중단한 모양새를 취하면서 미국과 협상을 통해 경제 제재를 풀어나갈 의제로 활용하는 상황이다. 북한은 수소탄·ICBM 능력 과시...미 본토 공격 포기로 트럼프 설득 중 북한 의도 말려들면 남한은 핵 위협에 노출...실질적 대비책 강구 필요 이런 이유 때문에 남한이 핵문제를 거론하지 못하도록 포괄적 표현인 “한반도 비핵화”라는 외교적 문구를 사용했고, 불필요한 핵 실험장 폐기나 ICBM 시험장 폐쇄 등을 통해 전략적 의도를 숨긴 정치적 조치만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즉, 북한은 핵·미사일 개발과 협상에 투 트랙을 갖고 있다. 하나는 한반도에서 실전적으로 사용 가능한 핵·미사일 능력을 협상대상에서 제외시켜 수면 밑으로 감추어 두고 있다. 다른 하나는 미국을 위협하는 수소탄과 ICBM 능력을 대외 과시하여 정치‧외교적 협상 대상으로 가져가고 있다. 미국은 북한의 모든 핵을 없애기 위해 노력 중이지만 이란의 상황에서 보듯이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는 대단히 어렵다. 시간이 흐르면 북한과 적절한 선에서 협상할 가능성이 있고, 북한이 수소탄과 ICBM에 대한 합의만 성공한다면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을 체결한 다음 한반도에서 핵을 보유한 상태로 남을 수도 있다. 이것이 북한이 노리는 최종 목표로 보인다. 우리는 투 트랙으로 접근하고 있는 북한의 전략적 의도를 간파하고 미국보다 절박한 입장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만일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한 명확한 위협 인식 없이 우리가 협상에 임하면 주도권을 쥘 수도 없고 북한 의도에 말려들어 비핵화는 요원해진다. 지금이라도 북한 핵 보유를 기정사실화하고 한·미 간 ‘핵 공유’ 같은 실질적 대비책을 강구해 나가야 한다. 이화여대 안보학 교수 (공학박사)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연구위원 방위사업청 자문위원
- 외교안보정책
- 전문가 분석
2018-09-04
안보지원사, 예하부대 명칭 모두 바꿨다…'100기무→800안보지원부대'

(시큐리티팩트=김효진 기자) 지난 1일 창설된 새로운 군 정보부대인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국군기무사령부와의 단절을 위해 30여개 예하 부대의 명칭을 모두 변경한 것으로 확인됐다. 3일 군 당국에 따르면 국방부 본부에 설치된 안보지원사 예하 부대는 '100기무부대'에서 '800안보지원부대'로 변경됐다.
- 현역군인
- 종합
2018-09-03
[전문가 분석] 미 육군의 대변혁을 이끌 ‘미래사령부’는 오스틴 파워

(시큐리티팩트=송승종 전문기자) 금년 8월 24일, 미 육군 미래사령부(Army Futures Command)가 텍사스 오스틴(Austin)에서 공식적으로 출범했다. ‘Fight tonight’에 초점을 맞추는 육군 교육사령부(TRADOC), 전력사령부(FORSCOM), 군수사령부(AMC) 등과 달리, 미래사령부의 임무는 ‘육군 현대화(modernizing the Army)’이다.
- 외교안보정책
- 해외안보
2018-09-03
안보지원사, 군인 동향관찰 폐지…부당지시 내부신고 시스템 구축

(시큐리티팩트=김효진 기자)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가 해체되고 새로 창설된 군 정보부대인 군사안보지원사령부(안보지원사)는 앞으로 군인과 군무원의 동향을 관찰해 존안자료로 보존할 수 없게 된다. 아울러 정치개입이나 민간인 사찰 등 기무사 시절의 불법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내부신고 시스템도 구축됐다.
- 현역군인
- 종합
2018-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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