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0-02(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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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글 검색 알고리즘의 한계, '위안부' 피해자 직업을 '매춘부'로 표기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4일 청와대 본관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뉴스투데이 구글 코리아 인물 검색 시스템, 위안부 피해 세상에 알린 고 문옥주 할머니 치면, 직업은 '매춘부'로 표기구글 코리아 관계자,"잘못된 정보 나오면 의견 제안받아 수정, 문 할머니도 수정 중" 해명(안보팩트=박희정 기자)위안부 피해자 실태를 적극적으로 알려 국제적 문제로 정립시키는 데 기여했던 고(故) 문옥주 할머니가 구글 검색에서 '매춘부'로 표기된 사실이 8일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이날 IT업계에 따르면 문 할머니를 구글에서 검색하면 인물 정보의 직업을 '매춘부'로 표기하고 있다. 매춘부는 일본 극우단체에서 위안부 피해자들을 매도할 때 사용하는 용어이다. 일본 제국주의의 전쟁범죄를 부인하고 위안부 피해자들을 폄하하기 위한 의도이다. 이 같은 오류는 구글 인물정보 시스템의 결함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구글 인물 정보는 사람이 아닌 알고리즘에 의해 편집이 되는 방식이다. 구글 알고리즘은 위키피디아나 웹 문서에 담긴 정보를 수집해 표기하는 인물 검색에 반영하는 것이다. 따라서 알고리즘이 위키피디아나 잘못된 정보가 많은 웹문서를 바탕으로 정보를 수집할 경우 치명적인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구글코리아 관계자는 "인물 검색에서 잘못된 정보가 나올 경우 의견제안을 받아 수정하게 된다"며 "문 할머니의 경우도 현재 의견제안을 받아 다시 수정하는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해명했다. 문옥주 할머니는 1924년 대구에서 태어나 1940년부터 두 차례나 위안부로 끌려갔다. 중국 만주와 미얀마에서 위안부로 비인간적인 고통을 겪어야 했다. 그는 1991년 김학순 할머니의 첫 증언이 나온 후 두 번째로 세상에 위안부 존재를 알리는 용기를 보였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1996년 72세의 나이에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 외교안보정책
    • 외교통일
    2018-01-08
  • 국군기무사령부, 방사청 기무부대장에 첫 '민간인' 기용
    ▲ 방위사업청의 기무부대장이 기존의 영관급 장교에서 민간인 신분인 2급 군무원으로 교체돼 화제를 모으고 있다. 사진은 방위사업청(청장 전제국)은 최근 ‘신형 원격 무선폭파세트’ 전력화를 완료했다고 2일 밝히면서 공개한 신형 원격 무선폭파세트로 교량을 폭파하는 모습. (사진=방위사업청 제공) ⓒ뉴스투데이 방위사업청 지원하는 기무부대장에 기존 영관급 장교 대신에 2급 군무원 임명이석구 기무사령관의 방사청 '문민화 플랜'의 일환 분석기무사령부 직제도 기존의 1,2,3처가 새로운 의미 강조하며 3,5,7처로 각각 개명돼(안보팩트=이재영 기자)국군 기무사령부(사령관 이석구 중장)가 방위사업청을 지원하는 기무부대장을 2급 군무원으로 임명한 것으로 8일 알려졌다. 현역 영관급 장교가 맡아왔던 방사청 기무부대장에 ‘민간인’ 신분인 군무원이 임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방사청 기무부대장에 군무원을 기용한 것은 방사청 조직을 문민화한다는 이석구 기무사령관의 의지에 따른 결과로 분석된다. 기무사는 방사청 기무부대 요원들도 증편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9월 국방부 본부를 지원하던 100 기무부대(100기무)가 해체되어 합참 지원부대(200기무)로 통합되면서 200기무 부대장에는 3사 출신 준장이 임명됐다. 200기무는 인력이 증편되어 한미연합사령부까지 지원하는 방향으로 영역이 확대됐다. 아울러 복수의 군 소식통에 따르면, 국군기무사령부는 기존 '1처·2처·3처'로 불리던 본부조직을 '3처·5처·7처'로 개명했다. 이러한 조직 개편 역시 이석구 사령관 부임이후 단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의 1처(군사정보처), 2처(보안처), 3처(방첩처)는 그 명칭이 3처, 5처, 7처로 각각 개명됐다. 이러한 개명작업은 각 부서의 핵심임무 변화 및 지향점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어 주목된다. 1처에서 명칭이 바뀐 3처는 기존의 군사정보 및 인물정보 수집 업무는 없앴고 군사보안, 사이버보안, 방산보안등 3가지를 핵심 업무로 정했다. 핵심 업무가 3가지라는 점을 강조한 명칭이 3처인 셈이다. 기존의 2처였던 5처는 대북정보와 대테러, 수사 업무를 담당한다. 따라서 간첩 및 내통자 등을 의미하는 용어인 '5열(五列)'을 색출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5처'로 이름을 바꾸었다고 한다. 3처를 7처로 개명한 것은 미래 기무사의 전략과 방향을 설계하는 조직이라는 점을 감안한 조치이다. '7'은 위치가 변하지 않아 밤에 북쪽 방위의 지침이 되는 '북두칠성'에서 따온 숬자이다. 그만큼 명확하고 흔들림없는 방향성을 유지하자는 다짐이 7처라는 새로운 이름에 담겨 있는 것이다.
    • 외교안보정책
    • 국방
    2018-01-08
  • [김희철의 Crisis.M] 김정은의 신년사, 그의 '입'보다 '손발'에 주목하라
    (시큐리티팩트=김희철 안보전문기자/발행인) 한미동맹 이간 위한 통한봉미를 통한 각개격파 갈라치기전략, 그동안 핵과 미사일을 앞세운 김정은은 통미봉한 전략으로 철저히 대한민국을 무시한 채 미국에게는 위협과 도발을 진행하는 대외 정책을 구사해 왔다.
    • 외교안보정책
    • 국방
    2018-01-02
  • [김희철의 Crisis.M] 대북심리전 위력 입증하는 ‘지드래곤’과 ‘사면초가(四面楚歌)’
    ▲ 지난 6월 20일 빌보드의 지드래곤 USB 앨범 보도. (사진 = 빌보드 캡처) ⓒ뉴스투데이 (시큐리티팩트=김희철 발행인) 역발산기개세(力拔山氣蓋世)를 꺽어버린 사면초가(四面楚歌) 진나라 말 전국에서 분기한 영웅호걸 가운데 가장 강력한 자는 항우였다. 그러나 기원전 202년 유방과 마지막 대결을 벌인 해하 전투에서 포위된 항우는 패배를 눈앞에 두게 되었다. 밤이 되자 사방에서 초나라 노래가 들려오고 대부분 초나라 출신인 항우의 병사들은 고향생각에 눈물을 흘리며 전의를 상실했다. 한나라의 심리전인 사면초가(四面楚歌)에 전의를 상실한 초패왕 항우는 애마 추와 연인 우희 죽이고 800여명밖에 되지 않는 잔여 지원군의 도움으로 간신히 적진을 돌파한 후 마지막 28명이 남을 때까지 싸웠으나 끝내 승기를 잡지 못하고 오강(烏江)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 때 그의 나이 31살이었다. 그는 죽기 전 한밤중에 일어나 주연을 베풀고 애마 추와 연인 우미인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다음과 같은 시를 남겼다. 역발산기개세(力拔山氣蓋世)-힘은 산을 뽑고 기운 또한 세상을 덮을 만하나, 시불리혜추불서(時不利兮騅不逝)-때와 운이 불리해 추 또한 달리지 못 한다. 추불서혜가내하(騅不逝兮可奈何)-추가 달리지 못하니 어찌해야 하는가? 우혜우혜내약하(虞兮虞兮奈若何)-우여, 우여 그대를 어떻게 하면 좋단 말이냐? 이처럼 2200년 전에도 사면초가(四面楚歌)심리전은 역발산기개세를 꺽어버렸다. 여진족을 약화시킨 조선시대의 심리전 ‘대 야인 전광판’ 이러한 심리전은 조선 초기에 북방 여진족과의 국경 대립 시에도 적용했다. ‘대 야인 전광판’이란 여진족의 국지적인 무력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평안도-함길도 국경지대에 커다란 판(3m~4m)을 세우고 여진 문자를 익힌 사람을 통사로 임명하여 판에 글귀를 써서 시각 심리전으로 활용했던 것을 말한다. 대표적인 선전 문구는 “조선에 귀순한 야인들은 따뜻한 쌀밥을 먹고 지낸다.”, “귀순한 야인은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다.”, ”조선엔 미녀가 많다.“ 등 이었고. 밤이 되면 화톳불을 지펴 야인들이 볼 수 있게 하니 굶주린 야인들에게 조선 쌀밥을 통한 심리전은 탁월한 효과를 보았다. 그래서 그들은 지속적으로 ‘전광판’ 철거를 요구해 왔고 조정에서는 야인들의 노략질이 반복될 때마다 설치와 철거를 반복했다고 전해진다. 진지 고착전에서 UN군에게 전개한 중공군의 징과 굉가리 1950년 북한의 기습 남침으로 6·25전쟁이 발발했다. 국군과 미군을 주체로 하는 국제연합군은 낙동강 방어선으로 밀려났다가 9월 15일 일명 '인천상륙작전'으로 전세를 역전시켰다. 남한 대부분의 영토를 수복한 뒤 38선 이북 압록강·두만강 일대까지 북진했다. UN군이 중국 접경지에 다다르자 중국인민지원군(중공군)이 개입했다. 북한에 중공군의 대규모 병력 파병으로 UN군의 우세가 다시 꺾였다. 양 진영 간 밀고 밀리는 전투 중에 1951년 7월 10일 소련이 휴전회담을 제의했다. 밀고 밀리는 전투란 낮에 UN군이 점령했던 고지를 밤에는 징과 굉가리로 주의를 분산시키며 인해전술로 밀고 올라오는 중공군에게 빼앗기는 상황이 수차례 반복되는 진지 고착전으로 제공권이 없는 중공군에게는 최선의 방책이었고 아군 진지 측후방에서 들려오는 징과 굉가리 소리는 아군 배치를 흔들고 피로를 가중시켜 집중 방어를 못하게 하는 심리전 이었다. 한반도에서 군인·민간인 합쳐 수백만 명의 큰 인명피해를 남긴 6·25 전쟁은 약 2년 동안 계속된 진지 고착전을 끝으로 1953년 7월 27일 판문점에서 UN군 총사령관 클라크(Mark Wayne Clark)와 북한군 최고사령관 김일성, 중공군 사령관 펑더화이(彭德懷)가 정전협정에 서명하면서 비로소 멈췄다. 지드래곤, 북 한의 선군사상을 와해시키며 귀순을 유도하는 한류문화의 대북심리전 2017년 제3국을 경유해 들어온 탈북민은 961명으로 전년에 비해 16.8% 감소했다. 특히 2000년 이후 2016년까지 북한군 귀순은 총 9건이었다. 그러나 올해엔 예년에 비해 3배 증가한 인원이 넘어왔다. 북한에서는 선군 정책으로 군에 먼저 식량.필수품 등이 배급이 되어 민간인 보다 나은 대접을 받기 때문에 귀순이 증가한 것은 이례적인 현상으로 분석하는 전문가도 있다. 이러한 분석은 대북심리전의 효과를 모르기 때문이다. 2016년 1월 다시 시작된 비무장지대(DMZ)에서의 대북확성기방송은 재개된 지 1년 만에 북한군 4명을 포함한 15명의 탈북 귀순자를 유도하는 성과를 올렸다. 특히 한류문화 침투의 성과는 지대했다.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영화 ‘강철비’에서는 주인공 북한 정찰국 소속 군관역의 정우성의 딸이 ‘지 드래곤’의 노래를 좋아한다고 말한 것과 같이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한류 문화가 북한의 인민들과 군부대까지도 파고들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5발의 총탄을 맞으면서도 공동경비구역(JSA)으로 귀순한 북한군 총참모부 작전국 상좌의 운전병이었던 오창성 하전사는 걸그룹 소녀시대가 부르는 ‘지(Gee)를 듣고 소녀시대와 한국영화를 좋아한다고 했다. 귀순 병사들을 신문하다보면 대부분이 우리의 심리전을 보고 듣고 귀순을 결심했다는 증언이 많았다. 중국의 병법서인 ‘황석공소서’와 ‘육도삼략’에도 적혀있는 유능제강(柔能制剛)이란 고사성어가 심리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더 되새기게 했다. 노자의 ‘도덕경’에는 다음과 같이 진정한 의미를 잘 말해주고 있다. “세상에 부드럽고 약하기로는 물보다 더한 것이 없다. 더구나 견고하고 강한 것을 공격하는 데는 이보다 나은 것이 없다. ....(중략)... 부드러운 것은 굳센 것을 이긴다는 것을 천하에 알지 못하는 사람이 없지만 능히 이를 행하지는 못한다.” 노자가 강조한 것처럼 이제 우리는 대북확성기방송을 포함하여 전광판, 전단, 대면작전 등 모든 심리전을 확대시키는 행동으로 통일을 앞당겨야하지 않겠는가..? - 육군사관학교 졸업(1981년)- 동국대학원 외교국방(석사)- 한남대학교 정책학 (박사과정) - 5군단사령부 작전참모- 3군사령부 감찰참모 - 8군단사령부 참모장 - 육군훈련소 참모장- 육군대학 교수부장- 육군본부 정책실장- 청와대 국가안보실 위기관리비서관- 군인공제회 관리부문부이사장- (현)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 소통시대
    • CRISIS M
    2017-12-29
  • [김희철의 Crisis.M] 대북심리전 전광판은 ‘강철비’가 입증한 사면초가(四面楚歌) 전략
    ▲ 대북전광판은 북한의 권위주의체제을 안으로부터 붕괴시키는 효과가 있음을 최근 개봉된 영화 '강철비'가 입증해주고 있다. 사진은 '강철비' 중의 한 장면. ⓒ뉴스투데이 (시큐리티팩트=김희철 기자/발행인) 대북 확성기 방송 중 가장 위력적인 무기는 “다함께 차차차”트로트 2016년 1월 다시 시작된 비무장지대(DMZ)에서의 대북확성기방송은 재개된 지 1년 만에 북한군 4명을 포함한 15명의 탈북 귀순자를 유도하는 성과를 올렸다. 방송내용 중 가장 효과적인 것은 사실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다. 북한 정치보위부 요원들이 대북방송은 허위 거짓날조라고 아무리 교육시켜도 매일 전달되는 일기예보가 정확히 일치되고, 북한 내부에서 알려지기 전에 북한 내부의 대규모 홍수 등 사건, 사고나 북한 선수들의 국제경기 결과를 사실대로 알려주면 나머지 내용도 신뢰하게 된다. 더 중요한 것은 감성을 자극하는 내용이다. 부담없이 듣고 흥얼거릴 수 있는 유행가 하나가 억압된 북한 사회엔 강력한 심리전 무기가 될 수 있다. 국방위 국정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2004년 6월 대북방송이 중단되기 전 가장 방송을 많이 한 노래 “베스트 5”는 “꿈에 본 내 고향”, “머나먼 고향”, “고향역” 등 가수 나훈아 전성시대가 1980년 대였고, “팔도사나이”, “멸공의 횃불” 등 일부 군가도 있었다고 한다. 1990년대에는 “네 꿈을 펼쳐라”, “날개”, “애모” 등 이었고, 2000년대 들어와서는 “사랑의 미로”, “대동강 편지”, “영일만 친구”, “독도는 우리땅” 등으로 선정 되었다. 금년 연말에 선풍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영화 ‘강철비’에서는 주인공 북한 정찰국 소속 군관역의 정우성의 딸이 “지 드래곤”의 노래를 좋아하는 것으로 묘사되어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한류 문화가 북한의 철옹성 장벽을 타고 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북 FM방송에서는 아예 북한 주민들이 선호하는 가요 184곡을 선정해 방송하는데 가장 인기있는 노래는 트로트“다함께 차차차”, “또 만났네요”, “칠갑산”, “아파트”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신세대들에게 유행했던 “어머나”, “무조건”, “곤드레 만드레”와 아이돌의 “심쿵해”,“하늘바라기”, “아츄”, “그런날엔” 등도 전파를 타고 있다고 한다. 대북 전광판은 날아가는 총탄보다 무서운 마음속의 핵폭탄, 대북 사면초가(四面楚歌) 전략 북한 측도 멍청하진 않았다. 대남 방송용 확성기를 우리의 대북확성기와 같은 방향인 북쪽으로 돌려놓고 방송하는 것이 최근 군 당국의 감시에 포착됐다. 더 멍청한 짓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배치하면 대북방송이 북측에서는 거의 들리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 측은 예측할 수 없도록 불규칙하게 대북방송을 하고, 또 차량에 장치한 이동식 확성기로 장소를 바꾸어가며 방송을 하고 있다고 한다. 그 만큼 대북확성기 방송은 북한에 위협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확성기방송보다 더 확실하게 효과적인 대북 심리전 방법이 있다. 2004년 남북합의에 의해 중단하기 전까지는 대북전광판 심리전을 전개했었다. 영상을 송출하기 보다는 6개의 대형 전광판 안에 글자들을 조합하여 대북방송을 하는 장비이다. 6~8미터 높이의 글자라 1~3Km거리에서도 보일뿐더러 밤에도 밝아 탈북자에겐 등대 역할을 해주기도 했다고 한다. 또한 전력난에 시달리는 북한 주민들에겐 밤에도 환하게 반짝거리는 대북 전광판은 날아가는 총탄보다 더 무서운 마음속의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 올 수 있다. 게다가 일기예보, 때 마침 한·일 월드컵 속보까지 북한 주민들에게 중계해주는 역할로 대북 심리전의 최상의 성과를 올릴 수 있었다. 지금이라도 전광판 심리전을 재개하면 확성기 방송과 함께 커다란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전광판 심리전은 조선초기에도 “대 야인 전광판”으로 북방 여진족과의 국경 대립 시에도 적용했다고 한다. 여진족의 국지적인 무력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평안도-함길도 국경지대에 커다란 판(3~4m)을 세우고 여진 문자를 익힌 사람을 통사로 임명하여 판에 글귀를 썼다고 한다. 대표적인 선전 문구는 “조선에 귀순한 야인들은 따뜻한 쌀밥을 먹고 지낸다.”, “귀순한 야인은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다.”, “조선엔 미녀가 많다.” 등 이었고. 밤이 되면 화톳불을 지펴 야인들이 볼 수 있게 하니 굶주린 야인들에게 조선 쌀밥을 통한 심리전은 탁월한 효과를 보았다. 그래서 그들은 지속적으로 ‘전광판’ 철거를 요구해 왔고 조정에서는 야인들의 노략질이 반복될 때마다 설치와 철거를 반복했다고 전해진다. 작금의 실태를 볼 때, 효과는 지대하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철거와 설치를 반복하는 것도 같다. 그래서인가? 날아가는 총탄보다 무서운 마음속의 핵폭탄 심리전의 역사는 여전히 유효한 것이다. - 육군사관학교 졸업(1981년)- 동국대학원 외교국방(석사)- 한남대학교 정책학 (박사과정)- 5군단사령부 작전참모- 3군사령부 감찰참모- 8군단사령부 참모장- 육군훈련소 참모장- 육군대학 교수부장- 육군본부 정책실장- 청와대 국가안보실 위기관리비서관- 군인공제회 관리부문부이사장- (현)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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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RISIS M
    2017-12-27
  • [김희철의 Crisis.M] 총성없는 전투 '대북심리전', 김정은의 '공포'
    ▲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2015년 ‘8.25 합의’ 이후 중단했던 대북확성기 방송을 재개하기 위해 육군 장병들이 경기 연천군 중부전선에 있는 대북확성기 위장막을 걷어내고 있다. ⓒ국방부 (시큐리티팩트=김희철 기자/발행인) 총탄 대신 '사실' 쏘는 대북방송, 김정은 집단이 제일 무서워하는 대북심리전 우리군의 대북방송은 2004년 노무현 정부 당시 최초로 중단 되었다가 2015년 8월 4일 북한이 비무장지대(DMZ)에서 목함지뢰 도발로 우리 병사 2명에게 중상을 입혀 사과하지 않는 북한의 무책임을 응징하기 위해 11년 만에 재개되었다. 적반하장(賊反荷杖)으로 우리군 대북확성기 방송을 통해 대북 심리전을 펼치자 북한은 대북 확성기 방송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우리군이 북한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이 없으면 중단하지 않겠다며 방송을 이어 가자 대북방송 재개 열흘만인 같은 달 20일 우리 군의 서부전선 대북 확성기 방향으로 사격을 가하는 포격도발을 일으켰다. 우리 군도 비무장지대에 포격을 가함에 따라 남북 간 포격전이 있었고 김정은은 준 전시상태를 선포하면서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로 올랐다. 전면전 위협에도 불구하고 대북방송을 계속하자 북한은 꼬리를 내리고 대화를 제의하여 무박 4일간의 대화를 통해 북한이 목함지뢰 도발에 대한 유감을 표시하고 준 전시상태를 해제하였다. 그때 우리는 남북 합의에 따라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전제조건으로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을 8월25일 12시부터 다시 중단하였다. 역시 북한의 표리부동(表裏不同)한 행동은 오래가지 않고 재발 되었다. 북한이 합의를 하고서 5개월도 채 안 되어서 남북한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하게 되었다. 북한이 2016년 1월 6일 제4차 핵실험을 전격적으로 실시한 것이다. 북한의 핵실험과 관련해 “정부는 국제사회와 긴밀한 협력 하에 북한이 이번 핵실험에 대해 반드시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 안보에 대한 중대한 도발일 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의 생존과 미래를 위협하는 일이고 나아가 세계평화와 안정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했다. 북한이 핵으로 우리를 위협하면 우리는 김정은 집단이 핵폭탄 보다 더 무서워 한다는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로 북한을 위협하는 절차를 다시 밟았다. 방송중단 136일 만인 2016년 1월 8일 GOP 10개소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 하였다. ▲ 올해 북한 군과 주민의 귀순 일지 / 그래픽=뉴스투데이 2017년 목숨 건 탈북 귀순 총 9회에 15명, 그중 군인 4명 전방의 대북방송은 김정은 체제를 안에서 흔드는 1급 대북정책 김정은 집단이 왜 대북방송을 두려워하는 지는 상기 표를 보면 알 수 있다. 지난해 군인 1명을 포함해 3회에 걸쳐 5명이 귀순한 것과 비교하면 3배가 증가한 것이다. 북한이 핵 보유국 인정을 주장하며 핵 미사일 도발을 지속하는 가운데 북한군과 민간인의 목숨 건 귀순은 확산 일로에 놓여 있다. 이와 관련해 유엔결의에 따른 대북제재로 북한 경제 사정이 더욱 힘들어지고 숙청 등 탄압도 가중되면서 내부 긴장이 위험 수위에 도달해 폭발 직전이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반면에 올해 제3국을 경유해 들어온 탈북민은 961명으로 작년에 비해 16.8%감소했다. 특히 2000년 이후 2016년까지 북한군 귀순은 총 9건으로 올해만 4명이 넘어온 것은 이례적인 현상으로 분석하는 전문가도 있다. 왜냐하면 북한에서는 선군 정책으로 군에 먼저 식량.필수품 등이 배급이 되어 민간인 보다 나은 대접을 받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은 대북심리전의 효과를 모르기 때문이다. 필자는 2000년도에 합참심리작전 담당을 했었다. 그때는 전광판, 대면작전, 전단살포, 확성기방송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전선에 있는 북한 군인들과 인근 10~20Km정도거리의 마을까지 심리전을 전개했다. 특히 대형 전광판의 성과는 지대했다. 당시 귀순 병사를 신문하다보면 대부분이 우리의 심리전을 보고 듣고 귀순을 결심했다는 증언이 많았다. 야간에 전광판에 게재하는 2~3m크기의 대형 문자는 너무도 선명하게 보였다. 북한 군인과 민간인들은 우리의 기상 예보를 보고 다음날 행사에 참고했고, 타국에서 벌어진 체육경기 결과도 게재하여 북한 체육인의 승전보를 먼저 알려주는 등 사실(Fact) 그대로 전파하자 점차 신뢰를 하고 남한을 동경하는 심리가 확산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었다. 전단살포 작전은 초코파이와 1달러 지폐를 포함하여 선전문구 전단을 풍선에 실어 보내면 북한 주민들은 초코파이와 1달러를 빼놓고 신고하면서 전단도 보게 되어 감시가 있더라도 그 효과는 높았고 북한 군인들과 주변 민간인들은 어떤 계기만 되면 목숨을 건 탈출을 과감히 시도하게 되었다. 이러한 효과 때문에 남북 협상 시 북한은 대북심리전 중단을 최우선적으로 제시하며 어떻게든 내부 붕괴를 막을려고 시도할 것이다. 북한이 우리 군의 서부전선 대북 확성기 방향으로 사격을 가하는 포격도발을 일으켰을 때, 우리 군도 단호하게 비무장지대에 포격을 가하는 포격전을 가하며 대북방송을 지속하자 김정은은 준 전시상태를 선포하면서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로 올랐다. 그러나 북한은 곧 방향을 전환하면서 협상에 나왔다. 모택동이 즐겨 활용했던 손자병법의 피실격허(避實擊虛)를 항상 적용한다는 이 교훈을 잊지 말고 앞으로도 강한 북한 제재와 압박만이 평화를 지키며 통일을 앞당기는 지름길이라고 확신한다. - 육군사관학교 졸업(1981년) - 동국대학원 외교국방(석사)- 한남대학교 정책학 (박사과정)- 5군단사령부 작전참모- 3군사령부 감찰참모- 8군단사령부 참모장- 육군훈련소 참모장- 육군대학 교수부장- 육군본부 정책실장- 청와대 국가안보실 위기관리비서관- 군인공제회 관리부문부이사장- (현)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 소통시대
    • CRISIS M
    2017-12-27
  • [전문가 분석] 북핵 해결을 위한 미·중 군사당국의 4가지 시나리오 부상
    ▲ 지난 12월 12일, 아틀랜틱 카운슬과 한국교류재단이 공동 주최한 세미나에서 발언하는 틸러슨 미 국무장관 (안보팩트=송승종 칼럼니스트) 북한 화성-15호 미사일 시험발사 직후 미·중 군부인사들 간의 이례적인 접촉 동향 한반도 유사사태 발생시 대비한 5개 난민수용소 중국 창바이 등에 건설 논의 미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핵미사일 능력의 완성이 임박했음을 알리는 북한 화성-15호 미사일의 시험발사(11월 29일) 직후부터 미·중 고위급 군부인사들 간의 접촉과 아울러, 과거에 볼 수 없었던 심상치 않은 일련의 움직임들이 포착되고 있어 주목된다. 상기 움직임은 △ 미 국방대(NDU)에서 이뤄진 것으로 알려진 미·중 군사대화, △ 중국 국경일대 난민수용소에 대한 보도, △ 미·중간 ‘쿠바 미사일 위기’를 모델로 삼은 막후접촉설, 그리고 △ 틸러슨 국무장관의 우발사태 관련 발언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먼저 클라크(Richard Clarke) 미 합참 기획국장과 중국의 사오위안밍(邵元明) 중앙군사위원회 연합참모부 부참모장이 각각 이끄는 양국의 군부 고위급 인사들이 북한 화성-15호 미사일 발사 직후, 워싱턴 DC에 소재한 미 국방대에서 이틀간 일정으로 비공개 회동을 가졌다. 미 국방부는 동 회의가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이뤄지기 훨씬 전부터 계획되었음을 강조하고, 대화의 주제가 북한이 아니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그럼에도 불구, 던포드 합참의장은 비공개 회담이 양국간 “위기관리, 오판 방지, 오해의 위험 감소”를 위한 좋은 기회였다고 발언했다. 사실 던포드 의장은 지난 8월 베이징 방문시, 팡펑후이(房峰輝) 당시 중앙군사위 연합참모장과 가진 회담에서 합의했던 사안으로, 원래 최초 회의를 11월중 갖기로 했었는데도 공교롭게 그 시점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일치했다. 중국 국방부는 이번 회의가 “위기관리 및 상호 신뢰증진을 위해 개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록 양국 신뢰관계가 깊지 않아 구체적인 계획은 마련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전문가들은 북한 유사사태와 관계된 논의 자체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며 거부하던 중국의 태도가 전향적으로 바뀐 것이라고 평가했다. 지난 해 12월 초에는 중국 국영통신사인 차이나모바일(中國通信) 창바이(長白) 분사 명의로 된 내부문건이 인터넷에 유포(현재는 모두 삭제)되어, 소동을 빚기도 하였다. 동 문건에 의하면, 북한과의 접경지역인 지린(吉林)성 바이산(白山)시 창바이 정부가 한반도에서 전쟁이 벌어져 난민들이 대거 유입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5개소의 난민 수용소를 짓기로 계획했다는 것이다. 문건에는 수용소의 구체적인 장소도 적시되었다. 창바이는 북한과 불과 300km도 안 되는 곳에 위치하고 있어, 난민수용소 건설의 최적지로 꼽힌다. 미 워싱턴포스트지, ‘북한 핵보유국 인정-북핵 수출 금지’ 방안 보도 한편, 워싱턴포스트(WP)지는 “트럼프 클럽에 가입하기를 원하는 김정은(Kim Jong Un wants to join Trump’s club)”이라는 기고문에서, 11월 29일의 미사일 발사로 오히려 미·북간 대화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운을 떼었다. WP에 의하면 특히 러시아는 “북한이 협상 테이블로 돌아올 준비가 되어 있다.”며 분위기를 띄우고 있다. 북한의 분명한 목표는 인도·파키스탄 같은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받는 대신, 다른 국가에 핵기술을 팔아먹지 않거나 미국을 공격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것이다. 이런 배경에서 WP는 미·중 고위급 군부인사들 간에 55년전 핵전쟁을 피한 ｢쿠바 미사일 위기｣에 대한 사례연구를 실시했다고 덧붙였다. 김정은 정권 붕괴 등 북한 급변사태 시 대비책, 미·중 당국 간 논의 시동 끝으로,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워싱턴 DC에서 열린 세미나(12월 12일)에서, 국무부 홈페이지로 생중계된 연설을 통하여 “유사시 미군이 38선을 넘어가더라도, 반드시 남쪽으로 복귀할 것임을 중국에 약속”했다. 이는 북한 김정은 정권이 붕괴되는 상황을 상정하고 미·중 간에 물밑 대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암시하는 대목이다. 아울러 그는 “나와 매티스 장관, 던포드 합참의장이 참석하는 중국과의 외교 전략대화”에서 북한 정권의 붕괴와 관련된 고위급 대화가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9월에는 미·중관계 전문가로 알려진 자칭궈(賈慶國) 베이징대 교수가 “중국은 한·미와 협력하여, 한반도 전쟁 발발에 대비한 비상계획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는 글을 기고했다. 상기 내용 중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미 국무장관이 행정부 각료급 인사로서는 역사상 처음으로 북한의 급변사태와 관련, 미군이 38선을 넘어 북한 지역으로 진입하는 것을 포함하여, 구체적인 구상을 밝혔다는 점이다. 이는 지금까지 트랙-2(민간)나 트랙-1.5(반관반민) 대화에서도 비밀유지를 전제로 이뤄지던 북한 급변사태 관련 대화가 이제는 트랙-1(정부 당국자) 레벨로 격상되기 시작했음을 알리는 것으로, 특히 틸러슨 국무장관이 극비사항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의도는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불러내기 위해 고강도 대북압박을 가하려는 것으로 분석된다. 일부 한반도 전문가들은 이를 키신저 전 국무장관이 거론한 미·중간 ‘빅딜설’, 즉 김정은의 일탈이 계속되면 북한을 건너뛰고 미·중간 대타협이 실제로 이뤄질 가능성을 암시하는 것으로 평가한다. 만일 그렇다면, 우리로서도 이는 ‘코리아 패싱’에 해당되는 바, 이와 관련한 한·미·중 대화채널을 구축 및 가동하는 등, 대응책 마련이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미·중간 북핵위기로 고조된 상호충돌 가능성에 대비해야 할 전략적 이해관계가 일치하더라도, 북한위협의 대응방식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견이 남을 것이다. 또한 미국이 유사시 미군을 38선 이북에 주둔시킬 의도가 없음을 밝힌 것은 중국의 대북 영향력 행사를 위한 운신의 폭을 넓혀주는데 기여하는 꼴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미·중간 전략대화의 심화가 우리의 이익에 역기능을 초래할 수 있는 측면에 만반의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대전대학교 군사학과 교수 (美 미주리 주립대 국제정치학 박사) 국가보훈처 자문위원 미래군사학회 부회장, 국제정치학회 이사 前 駐제네바 군축담당관 겸 국방무관: 국제군축회의 정부대표 前 駐이라크(바그다드) 다국적군사령부(MNF-I) 한국군 협조단장 前 駐유엔대표부 정무참사관 겸 군사담당관 前 국방부 정책실 미국정책과장
    • 소통시대
    • 종합
    2017-12-27
  • 스타벅스 없는 평양 카페들, 북핵제재 피하는 김정은 체제의 ‘돈줄’
    ▲ 지난 3월 27일 북한 평양의 한 커피숍 모습. AP는 북한평양은 지구상에서 스타벅스를 찾을 수없는 극소수의 대도시 중 하나이지만 커피숍들은 성업하고 있다고 전했다. ⓒ뉴스투데이 (안보팩트=김철민 기자)김정은 체제, 피자가게 및 커피숍 등 자본주의 자영업 경쟁 적극장려300만 평양주민들 소비생활 수준 높아지고 지난해 북한 경제성장률 3.9% 추정북한 정부와 당의 새로운 돈줄이 평양의 자영업, 이익의 대부분 환수북한의 김정은 체제가 ‘시장경제’를 적극적으로 활성화시키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끈다. 특히 북한 평양에 개인이 운영하는 피자 가게, 카페 등 서구상품을 취급하는 소비재 자영업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평양은 지구상에서 '스타벅스'가 없는 대도시로 유명하지만, 스타벅스를 벤치마킹한 북한식 카페들은 넘쳐나고 있는 셈이다. CNN머니의 20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미 존스홉킨스대학 한미연구소에서 북한경제를 연구하는 커티스 멜빈 선임연구원은 "평양 사람들은 과거 어느 때보다 더 많은 소비재와 사업 기회에 접근하고 있다"며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피자 가게, 커피숍, 술집, 주유소가 우후죽순으로 생겨났다"고 밝혔다. 멜빈 연구원은 "정부와 당은 아마도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은 돈을 벌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다"라고 덧붙였다. CNN머니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북핵 포기를 견인하기 위해 북한 경제를 옥죄고 있지만 실제로 북한 정부는 기업가들의 활동을 장려하고 작은 자영업간의 경쟁을 촉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안드레이 아브라하미안 아시아태평양 지역 연구원은 "북한당국은 가게, 화장품 등 개인 소유회사 등을 차려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그로인해 발생하는 대부분의 이익을 가져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평양을 방문하고 돌아온 외국인들에 따르면, 주민들이 값비싼 전기 자전거로 출퇴근을 하는 모습도 쉽게 발견할 수 있는 풍경이다. 북한 주민들은 택시 이용, 치약 구매 등에서도 가성비를 따져 선택할 수 있을 정도로 소비재 생산이 다양화되고 있다는 게 CNN머니의 분석이다. 북한은 경제성장률에 대한 공식자료를 발표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한국은행의 추산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의 경제성장률은 3.9%에 달한다. 이는 2000년대 들어 가장 높은 수치이다. 프랑크 루디거 오스트리아 빈대학교 경제학교수는 "북한의 경제는 20년, 10년, 심지어 5년 전보다 훨씬 좋은 상태에 있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김정은이 권력층에 대한 무자비한 숙청과 분할통치라는 ‘공포정치’를 펴고 있지만, 평양 주민을 중심으로 한 상류층의 자본주의화를 가속화시킴으로서 권력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관측이 대두되고 있다.
    • 현역군인
    • 안보·국방교육
    2017-12-21
  • 한화테크윈, 대우조선해양 ‘불똥’ 뚫고 K9자주포등 2425억원 노르웨이 수출
    ▲ 강원도 고성군 야촌리사격장에서 사격훈련을 하고 있는 K9 자주포의 위용.ⓒ뉴스투데이 최대 수출실적 보유한 K9자주포 24문, K10장갑차 6대 등 노르웨이 국방부와 수출계약대우조선해양의 ‘절충교역’조건 불이행으로 쌓인 노르웨이측 불신 해소해 계약 성사시켜(시큐리티팩트=전승혁 기자)한화테크윈이 대우조선 해양의 ‘불똥’을 뚫고 K9자주포등 2425억원 규모의 국산 무기를 노르웨이에 수출하는 계약을 따냈다. K9자주포는 국산 지상무기체계중 최대 수출실적을 보유하고 있다. 한화테크윈은 자회사인 한화지상방산이 K9자주포 24문과 K10 탄약운반장갑차 6대를 수출하는 2,425억원 규모 계약을 오슬로에서 노르웨이 국방부와 체결했다고 21일 공시했다. 계약 기간은 2020년 8월31일까지이다. 계약 금액은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액 대비 6.97%에 해당한다. 이번 수출은 노르웨이 해군이 대우조선해양의 군수지원함 1척(2500억원 규모)을 구매하면서 ‘절충교역’ 조건 불이행으로 인한 갈등을 격고 있는 가운데 성사가 됐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당초 대우조선해양은 2013년 노르웨이해군으로부터 수주를 따내면서 노르웨이 방산기업인 콩스버그의 유도미사일을 구매한다는 절충교역 조건을 수락했다. 절충교역은 무기를 판매하는 국가가 구매국가에게 기술이전 및 부품발주 등의 반대급부를 제공하는 제도로서 국제적인 관행으로 굳어져 있다. 그러나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이 그 조건을 거절하면서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노르웨이측의 불신이 생겼다.그 불똥은 한화테크윈에게 튀었다. 한국방산업체 전체에 대해 노르웨이측이 불신을 표명하게 된 것이다. 노르웨이 의회까지 나서서 대우조선해양의 사례를 적시하면서 한화테크윈 무기 수입을 반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화테크윈은 방사청 및 노르웨이 대사관등과 협력해 노르웨이 측을 설득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계약으로 K9 자주포는 올해만 세 번째 수출에 성공하게 됐다. 핀란드 48문, 인도 100문에 이어 노르웨이 24문까지 합하면 올해 총 계약규모는 7억2000만달러(약 8100억원)로 집계됐다. 2001년 최초로 터키에 수출된 이래 현재까지 수출 계약이 성사된 K9 자주포는 총 500문 가량이며, 사업규모는 14억5000만 달러(약 1조 6000억원)에 달한다. 국내에서 생산된 지상무기체계로는 최대 규모의 수출 성과를 거뒀다. 이번 노르웨이와의 계약에는 K9 자주포와 패키지를 구성하는 K10 탄약운반장갑차까지 포함됐다. K10은 자주포에 자동으로 탄약을 공급하는 장갑차이다. K9 자주포의 작전 능력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K10 탄약운반장갑차가 수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1일 계약식에는 계약식에는 메테 소르폰덴 노르웨이 방사청장 , 손재일 한화지상방산 대표, 노르웨이 주재 박해윤 대사, 김기호 국방무관 등이 참석했다.
    • 방위산업
    • 국내방산
    2017-12-21
  • [팩트분석]국방부, 성폭력 위험 높은데 여군을 전방부대 지휘관에 기용?
    ▲ 지난 6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제67주년 여군 창설 기념행사'에 참석한 여군들이 경례를 하고 있다ⓒ뉴스투데이 국방부, 여군 비중 확대 및 여성장교의 GOP(최전방 소초) 부대 지휘관 기용 추진문재인 대통령의 양성평등 정책 일환, 보직 차별 철폐하면 군내 ‘유리천장’ 타파에도 기여여군의 과반이 ‘성폭력 심각’ 인식...군사법원은 여군 성폭력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남발젊은 여성 ‘꽃 소위’를 고립지역의 소대장으로 기용?...군내 주요보직 개방이 더 중요 (안보팩트=박희정 기자)내년부터 여군도 전방부대 지휘관으로 기용하고, 여군 비율을 대폭 확대된다. 국방부는 20일 '국방개혁 2.0'의 일환으로 이 같은 여군 비중 확대 및 지위향상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현재 5.5%인 여군 비율은 5년 내에 8.8%로 높아진다. 여성 장교도 원칙적으로 GOP(최전방 소초) 부대를 지휘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여군 간부의 초임 선발 인원을 올해 1100명에서 2022년에는 2450명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 GOP와 해·강안 경계 대대 등 '지상 근접 전투부대'의 지휘관 직위에 적용돼 온 '여군 보직 제한 규정'을 폐지하기로 했다. 동시에 여군 지휘관의 보직 범위도 군 교육기관 위주에서 전(全) 부대로 넓힌다.이처럼 여군 보직에 대한 차별적 요소를 철폐함에 땨라 장기적으로 승진을 둘러싼 성차별 관행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여군의 보직 제한 규정 등이 여군의 승진에 장애로 작용해온 측면이 있다”면서 “이번 조치를 통해 여군이 남성에 비해 군 내에서 보직과 승직에서 불이익을 받아온 문제점 등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군의 ‘유리천장’이 깨질 것이라는 것이다. 국방부의 이번 조치는 문재인 대통령의 양성평등 정책에 적극 호응하는 차원에서 단행된 것으로 분석된다. 문 대통령은 ‘여성 각료 비율 30%’를 대선공약으로 내걸었고, 집권 이후 이를 실천에 옮겼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11월 “공공부문 여성 고위직 비율을 40%로 높게 잡아 추진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여군의 절반 정도가 군내 성폭력이 심각하다는 인식을 가진 것으로 드러나 여군의 ‘유리천장’ 타파는 보직 제한 철폐만으로 달성되기 어려운 실정이다. 군대 내 성폭력 예방을 위한 전향적인 노력과 철저한 처벌 등이 병행될 때 여군 보직 제한 철폐가 의미를 가질 것이라는 지적인 것이다. 국가인권위(인권위)가 20일 발표한 군내 성폭력 조사결과에 따르면 여군의 과반이 군내 성폭력이 심각하다는 인식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지난 5월 여군 대위가 상관에 의해 성폭행을 당했다는 유서를 남기고 자살한 데 따른 후속조치로 이루어졌다. 육·해·공 여군 17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한 결과 군대 내 성폭력이 심각하다는 답변이 47.6%(81명)로 압도적이었다. 매우 심각 6.5%(11명)을 합치면 과반이 성폭력 위험을 인식하고 있는 셈이다. 심각하지 않다는 응답률은 1.2%(2명)에 머물렀다. 반면에 군사법원은 미온적 처벌에 그치는 경향을 보였다는 인권위의 판단이다. 성폭력에 대한 ‘초범’, ‘취중 행위’ 등과 같은 관점을 부각시켜 가해자인 남성에 대해 단호한 처벌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지난 2104년 이래 3년 6개월간 군사법원에서 선고한 전체 성폭력 사건 가운데 피해자가 여군인 사건의 경우, 선고유예 비율은 무려 10%를 넘겼다. 일반법원 1심 판결에서 선고유예 비율인 1.36%의 8배에 가까운 수치이다. 이처럼 성폭력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 난무할 경우 여군이 남성들의 전유물이었던 보직을 맡아 원활하게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군 출신 인사인 K씨는 21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GOP의 경우 열악한 근무여건 등으로 인해 ‘꽃 소위’로 불리우는 초임 소위 등이 소대장으로 근무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그런 지역에 여성 장교를 지휘관으로 보내는 것 자체는 혁신적 사고이지만 현실적으로 고민할 문제가 많다”고 말했다. K씨는 “GOP는 고립된 지역에서 남성 사병들만이 생활하는 부대이므로 여성장교가 부임할 경우 성폭력 위험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본다”면서 “국방부가 이 같은 현실적 문제를 감안해 종합적으로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유리천장 타파 작업이 어려움에 봉착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섬마을 초등학교 여선생님의 고립된 지역에서 겪었던 불행한 성폭력 사건 등도 참고해서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면서 “국방부의 발표 내용은 현실적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라기 보다는 대통령이 제시한 정책방향에 허겁지겁 응하려는 듯한 느낌을 준다”고 꼬집기도 했다. 그는 "여군에 대한 보직 제한 철폐는 GOP부대장 기용과 같은 생색내기용보다는 군내 주요 보직을 여군에게 개방함으로서 실질적인 진급제한 요소를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현역군인
    201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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