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3-12-05(화)

전체기사보기

  •
    [사이버안보 진단](3) 리더십 실종된 국방 사이버안보 조직·기능 개편돼야
    ▲ 지난해 11월 9일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열린 '2018 국방 사이버 안보 콘퍼런스'에서 김종일 당시 국군사이버사령관이 환영사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한국은 세계에서 ICT 인프라가 가장 발달된 나라 중 하나로 꼽힌다. 하지만 보안에 대한 인식은 낮아 사이버공격을 무기화하는 일부 국가나 해커 조직들에게 무방비로 노출된 상태다. 뉴스투데이는 한국의 사이버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정부와 군 차원에서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짚어보는 ‘사이버안보 진단’ 시리즈를 시작한다. <편집자 주> 사이버작전사 출범했지만 통합방위법 작전 관할구역에 사이버공간 누락 [시큐리티팩트=김한경 안보전문기자] 지난해 8월 국방부는 ‘국방개혁 2.0’을 발표하면서 국군사이버사령부를 합동부대인 사이버작전사령부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년 2월 26일부터 시행된 ‘사이버작전사령부령’은 사이버작전사가 국방부 장관 소속 부대이지만, 사령관은 합참의장의 명을 받아 업무를 총괄하고 예하부대를 지휘·감독하도록 명시돼 있다. 실질적인 합동부대로 성격이 변화된 사이버작전사령부의 탄생으로 대다수 사이버안보 전문가들은 “조만간 국방의 사이버안보가 상당히 강화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별반 달라진 것이 없는 상태다. 통합방위법의 작전 관할구역은 여전히 지상·해상·공중뿐이고, 사이버공간은 아직 포함되지 않았다. 이를 반영이라도 하듯 합참의 ‘사이버작전과’는 현행 작전을 담당하는 ‘작전본부’가 아니라 작전을 지원하는 ‘군사지원본부’에 소속돼 있다. 그것도 정보통신 병과의 장군이 부장을 맡는 사이버·지휘통신부 예하에 편성돼 있다. 현행 작전도 버거운데 잘 알지도 못하는 사이버작전까지 맡으면 감당하기 어렵다는 작전본부의 속내가 작용한 듯하다. 합참의 ‘사이버작전과’도 작전 부서가 아닌 군사지원본부에 소속 작전본부로 옮겨야 작전 전문가들이 사이버안보에 관심 갖게 돼 작전 전문가들은 “사이버작전도 작전의 일부이므로 정보통신 전문가보다는 작전 전문가가 맡는 것이 타당하다”며 “전체 작전 차원에서 사이버작전을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그 사실은 러시아가 2008년 그루지야를 침공할 때 사이버공격에 이어 실제 전쟁을 벌이면서 이미 증명됐다. 그럼에도 한국군은 작전 부서가 해야 할 업무를 정보통신 병과에게 맡기고 있다. 이와는 달리 1990년대 후반 합참 작전본부 소속으로 ‘C4I부’가 있었다. 합참이 작전에 사용할 지휘통신체계 사업을 추진하던 조직으로 황진하 준장(전 국회 국방위원장, 예비역 육군중장)이 부장을 맡았다. 기자는 당시 작전지원 성격의 부서가 왜 작전본부에 있는지를 물었고, 그는 “가장 힘이 있는 작전본부에서 맡아야 사업이 제대로 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이렇게 한 때는 작전지원 부서의 업무도 작전본부에서 수행할 경우가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작전본부가 당연히 수행할 업무를 작전지원 부서에 맡기고 있다. 2016년 이런 문제를 인식했던 김용현 당시 합참작전본부장(예비역 육군중장)은 최근 기자와 만나 “그 당시 사이버작전은 물론 전자전, 정보작전 등도 작전본부가 수행하는 것으로 심도 있게 검토했다”고 말했다. 작전 전문가들이 사이버작전을 다루게 되면 사이버안보에 대한 군의 관심이 전반적으로 높아진다. 이들이 대부분 군의 고위급 지휘관 및 수뇌부로 진출함으로써 사이버안보 분야의 의사결정 과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소수의 전문가들이 아무리 외치고 노력해도 달라지지 않던 사이버안보 분야가 빠른 시간 안에 달라질 수 있다. 사이버안보는 한국군이 작은 예산으로 유일하게 자주국방을 실현할 수 있는 분야이기도 하다. 하지만 지금까지 작전 지원을 주임무로 하는 정보통신 병과에서 주장하다보니 작은 예산조차 제대로 반영하기 어려웠다. 사이버작전과를 작전본부로 옮기는 문제는 결국 작전 전문가들의 사이버안보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켜 국방의 사이버안보가 점차 강화되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다. 손영동 한양대 교수, “국방부에 사이버안보 컨트롤타워 신설해야” 손영동 한양대 교수는 “국방 사이버안보의 수행체계는 국방부(정책·예산), 합참(합동작전), 사이버작전사령부(실행)의 삼각구도가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방 사이버안보 이슈를 관철하려면 컨트롤타워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면서 “국방 사이버안보 정책을 총괄할 사이버안보기획국(가칭)이 국방부에 신설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국방부의 사이버안보 정책은 정보화기획관실 예하의 사이버정책과에서 담당하고 있다. 한 때 국방정책실에 있던 사이버정책 T/F가 해산되면서 당시 박래호 정보화기획관(예비역 육군준장)이 업무 욕심에 가져왔지만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사이버안보 정책에 정통한 한 예비역 장성은 “사이버안보 정책은 청와대, 국정원, 과기정통부, 안보지원사 등 다양한 정부부처 및 군내 정보조직들과 조율해야 하는데다 미국 등 외국과 국제적 공조도 필요하므로 정보화기획관실이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면서 “별도의 국을 만들기는 힘드니 정책기획관실로 환원해 국방정책실장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면 된다”고 말했다. 변재선 전 사령관, “필요시 사이버작전사가 각 군 관련 조직 지휘해야” 한편, 국방부는 지난해 8월 국방개혁 2.0의 과제로 ‘국방 사이버안보 역량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10대 실행과제를 추진 중이다. 사이버작전사령부의 조직·기능을 전면 개편하고, 조직별 임무와 업무체계도 정립하고 있다. 변재선 전 사이버사령관(예비역 육군소장)은 “사이버작전사령부는 각 군과 제대별 사이버 관련 조직을 필요시 작전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사이버작전사는 전략적 차원에서 국방 주요자산을 방어 및 복구하고, 각 군은 전술적 차원에서 각 군의 주요자산을 방호 및 복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공격자에 대한 역추적은 사이버작전사와 각 군 사이버 조직이 함께 수행해야 한다”면서 “국가 사이버안보 관련 기관들과 협업 체계도 명확히 정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사이버작전사령부령 제8조에 “사령관이 사이버작전상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예하 부대가 아닌 다른 부대를 일시적으로 지휘·감독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손영동 교수는 “국방 사이버안보 정책의 일관성 있는 수행을 위해 통합방위법, 계엄법은 물론 국방사이버안보훈령, 군사보안업무훈령 등 관련 법령을 현실 여건에 맞도록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 사이버보안
    2019-07-24
  • [단독] 수백억 원 규모 ‘사이버 공방훈련장 구축 사업’ 편법 ‘긴급 공고’ 논란
    ▲ 금년 1월 16일 서울 대방동 공군회관에서 개최된 ‘2019년 국방정보화사업 통합설명회’에서 ‘사이버 공방훈련장 구축’ 등 올해 시행될 국방정보화 사업들이 발표됐다. [국방뉴스 화면 캡처] 비정상적 ‘긴급 공고’ 띄우고, 입찰 공고기간도 절반으로 단축 [시큐리티팩트=김한경 안보전문기자] 국방부가 추진하는 ‘사이버 공방훈련장 구축 사업’이 비정상적인 절차로 진행된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제기돼 주목된다. 이 사업은 사이버전에 대비하기 위해 국군사이버작전사령부가 오랫동안 기획해 최초로 발주한 대형 사업으로 금년부터 매년 100여억 원 규모의 예산이 향후 4∼5년간 투입돼 진행될 예정이다. 따라서 사이버 분야에서 훌륭한 기술을 가진 능력 있는 업체들이 대거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갖도록 추진돼야 그만큼 성공 가능성이 높아지는 사업이다. 그럼에도 사업 입찰공고 과정에서 일부 의문점이 제기되는 등 비정상적으로 진행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사업 입찰공고는 사전 공고 후 10일 전후에 본 공고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이 사업은 지난 5월 23일 사전 공고 후 무려 2개월이 지난 7월 18일 본 공고가 나왔다. 기자가 사이버작전사령부에 지연된 이유를 문의하자 “최초 시행하는 사업이라서 재정관리단에서 원가 계산을 용역과제로 수행해 시간이 걸렸다”고 답변했다. 진짜 문제는 본 공고가 ‘정상 공고’가 아닌 ‘긴급 공고’로 나온 것이다. 국가계약법에 의하면 50억 원 이상인 사업은 정상 공고일 경우 40일 이상 입찰 공고기간을 주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단 긴급 공고일 경우 공고 기간을 상당히 단축시킬 수 있다. 사업담당자, 기자가 직접 사유 묻자 “예산 이월금 줄이기 위한 것” 답변 국가계약법상 긴급 공고 사유와 부합되지 않아 적합성 여부 의문 그런데 사이버작전사령부는 106억 원 상당의 사업을 7월 18일 긴급 공고로 내보냈고, 입찰서제출 마감은 8월 7일로 명시해 20일간 공고기간을 주었다. 통상 긴급 공고의 경우 사유를 명시하지만 사유도 명시하지 않았고, 한 업체에서 관계자에게 사유를 문의하자 “알려줄 수 없다”는 답만 들었다고 한다. 국가계약법 상 긴급 공고는 ① 재공고 입찰의 경우, ② 다른 국가사업과 연계돼 일정 조정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③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예방·복구 등 필요한 경우 등에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이 세 가지 조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긴급 공고를 냈다는 말이 나온다. 기자가 사이버작전사령부 사업 담당자와 직접 통화한 결과, “사업 예산의 내년 이월금액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긴급 공고를 했다”고 답했다. 기자가 “고작 20일 차이인데 그것 때문에 긴급 공고를 했느냐”고 되묻자 “정보화기획관이 주관해서 내년 이월금을 줄이기 위한 회의도 했다”고 말했다. 기자가 “다른 국가사업과 연계돼 긴급 공고를 했다는 말도 들린다”고 하자 그는 “이번 사업에 이어 해군과 육군에서도 같은 사업이 나올 예정이고, 사업이 완료되면 서로 연동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이유도 있다”고 했다. 하지만 사업담당자가 말한 이런 이유가 과연 국가계약법상의 긴급 공고 사유로 적합한지는 의문이다. 업체 관계자, “특정 업체에게 유리한 환경 만들기 위한 의도 엿보여” 이와 관련, 한 업체 관계자는 “사전 준비한 특정 업체에게 유리한 환경을 만들기 위한 의도가 엿보인다”고 말했다. 항간에서는 특정 업체 관계자들이 본 공고가 나오기 한 달 전에 이미 “사업이 긴급 공고로 나올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다녔다고 한다. 그는 “긴급 공고로 나갈 것을 알고 미리 준비한 업체와 정상 공고가 나면 그 내용을 확인하고 준비를 시작하는 업체 사이에는 제안서 수준이 상당히 차이난다”고 말했다. 사이버작전사 사업담당자는 “사전 공고 내용과 달라진 부분이 없고 업체들이 보통 미리 준비함으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업체 관계자들은 “사전 공고는 업체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어서 이의를 제기하면 본 공고가 수정돼 나오게 된다”면서 “본 공고가 똑같이 나온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업체들은 통상 본 공고의 내용을 확인 후 제안서를 준비한다”고 말했다. 특정 업체 유리하지 않도록 국방부가 사업 관련 지휘 감독해야 이 사업에 대해 인지하고 있던 한 전직 사이버사령관도 “사이버 공방훈련장 구축 사업은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제대로 진행돼야 하는데, 왜 긴급 공고를 냈는지 그 이유가 석연치 않다”며 의문을 나타냈다. 이 사업에 관심을 갖고 있던 업체들은 “사이버 공방훈련장 구축 사업과 관련된 첨단 기술들은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성과를 내기 어렵다”면서 “더구나 요구사항이 다양하고 구축 범위가 넓어 20일 만에 제안서를 완성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며 “미리 알고 제안서를 준비한 업체만 입찰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들은 “사이버작전사령부의 사업 추진이 공정하지도 않고 정말 좋은 기술을 가진 중소기업은 제대로 참여하기도 어려운 상황을 만들었다”면서 “사업담당자의 잘못된 판단으로 사이버 분야의 대형 사업이 실패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지금이라도 국방부가 나서 사안의 진위를 명명백백히 가리고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도록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 사이버보안
    2019-07-23
  • 방사청, '열린 상담실' 운영...심상렬 광운대 교수, "사업 파트너십이 성패 좌우"
    ▲ 지난 1월 15일 국회 국방위원장 주최로 열린 ‘방위산업 발전을 위한 민관소통 간담회’에서 왕정홍 방사청장(앞줄 오른쪽에서 4번째)이참석자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제공=방사청] 업체담당자와 방사청 의사결정자 간 1대1 대화 가능, 7일 이내 답변해 방산 전문가, "의사결정 과정에 업체 목소리 반영돼야 근본 문제 해결" [시큐리티팩트=김한경 안보전문기자] 방위사업청이 방산업체의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충 사항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열린 상담실'을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열린 상담실은 온라인으로 업체 고충 사항을 접수하고 오프라인에서 상담 및 토의하는 방식이다. 방사청과 업체 간 업무 협조에 사용하는 정보시스템인 '방위사업협업체계'에 가입된 업체를 대상으로 운영된다. 기존에는 업체가 고충이 발생하면 사업담당자와 주로 논의해 왔다. 열린 상담실은 사안에 따라 해당 사업부(단)장 또는 사업관리본부장 등 주요 의사결정권자가 직접 해당업체 관계자를 만나 토의하고 해결방법을 모색한다. 방사청은 "여러 업체와 대화하는 간담회 형식을 벗어나 업체 담당자와 방위사업청 의사결정권자가 1대1로 격식 없는 대화를 나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공개하기 어려운 구체적인 부분까지 상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의사결정권자가 상담 내용 및 사후 관리를 책임지고 7일 이내 답변하며, 단기간에 개선이 어려운 부분은 그 사유와 앞으로 추진계획까지 업체에 제공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심상렬 광운대 방위사업연구소장은 "소통 창구를 마련한 취지에 공감하지만, 열린 상담실이 성공하려면 방사청이 '갑'의 입장에서 지원하는 자세를 벗어나 업체를 진정한 '사업 파트너'로 바라보며 접근하는 전향적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방산업체에서 장기간 근무한 한 예비역 장성은 "고충 해결 창구를 만들기 이전에 고충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면서 "모든 문제의 해결은 의사결정 과정에 업체가 제대로 참여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처럼 업체는 형식적인 참여만 시키고 방사청이 원하는 방식대로 모든 것이 결정되는 상황에서는 근본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면서 "의사결정 과정에 업체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는 한 어떤 방법도 도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강은호 방사청 사업관리본부장은 "열린 상담실이 업체와 가까운 소통의 장으로서 역할을 하고, 이를 통해 함께 고민하고 협업하는 문화가 방위산업 전반에 확산하기를 기대한다"며 업체의 고충 해결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 방위산업
    2019-07-22
  • [유니콘 보안](2) 큐브피아의 권가(KWON-GA) BM, 해커를 기만하는 패러다임 혁신 보안솔루션
    ▲ 큐브피아의 대표적 제품인 ‘권가(KWON-GA) BM’의 모니터링 화면 일부, 오른쪽 상단 사진은 권석철 대표 [사진제공=큐브피아 / 그래픽=뉴스투데이] ‘유니콘(Unicon)’은 신화 속에서 등장하는 ‘이마에 뿔이 하나 달린 말’을 뜻하는데, 최근 기업가치가 10억 달러 이상 되며 큰 성공을 거둔 스타트업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된다. 뉴스투데이는 사이버보안 분야에서도 이와 같은 유망 기업이 나오길 바라면서 훌륭한 기술력을 가진 중견·중소기업의 신제품을 소개하는 ‘유니콘 보안’ 시리즈를 시작한다. <편집자 주> 90년대 대표 보안업체 ‘하우리’의 권석철 대표, 2010년 ‘큐브피아’ 설립 본지와 인터뷰서 "해커의 공격 차단은 불가능, 그 공격을 역이용해야" [시큐리티팩트=김한경 안보전문기자] 세계에서 거의 유일한 보안솔루션을 개발한 큐브피아의 권석철 대표는 17일 기자와 만나 “어떤 사이버공격도 바로 탐지가 가능하다면 대처할 수 있다”면서 “기존의 보안 방식은 사후 대처만 가능해 지능화된 새로운 공격은 방어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특히 “랜섬웨어를 비롯한 최근의 악성코드들은 기존의 보안솔루션으로 잡아내기 힘들다”고 말했다. 권석철 대표(50)는 1998년 국내 대표적인 보안솔루션 업체였던 ‘하우리’를 만든 주역으로서, 한 때 화이트해커로도 활동했던 한국 최고의 보안전문가이다. 큐브피아는 그가 2010년 설립한 회사로 해킹 경험을 가진 엔지니어들이 모여 가볍고 강력한 보안솔루션을 개발해 판매한다. ‘권가(KWON-GA) BM(Behavior Monitoring)’은 큐브피아의 대표적 보안솔루션이다. 권 대표는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해커를 막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접근한 것이 기존 보안솔루션이다. 하지만 새로운 공격은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이 이미 드러났다. 따라서 해커를 막을 수 없다는 전제하에 해커의 공격기술을 활용한 보안 방식을 찾아야 하며, 그렇게 탄생한 것이 ‘권가(KWON-GA) BM’이란 해커탐지 보안솔루션”이라고 말했다. 그는 “해커는 원하는 것을 주면 바로 빠져 나가는데, 이런 심리를 ‘권가 BM’은 역이용했다”면서 “PC에서 일어나는 모든 움직임을 기록하고 그 중에서 해커의 움직임을 탐지한 후 해커가 정보를 가져갈 때 가짜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결국 가짜정보를 추적하면 해커가 어떤 경로로 나가고 어디에서 왔는지 모두 파악할 수 있다는 얘기다. 해커에게 가짜정보 주고 역추적...적발 위한 2가지 독보적 보안기술 보유 여기에는 두 가지 보안 기술이 접목됐다. 첫째, PC에서 일어나는 모든 움직임을 기록하고 해커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기술이다. PC 소유자와 공격자를 분별하는 것이 이 기술의 핵심이다. 둘째, 해커가 원하는 정보를 주지만 실제는 가짜 정보를 제공하는 기술이다. 원본 파일이 감염 증상을 보이면 아예 다른 정보로 변환해 보여준다. 따라서 PC 소유자는 공격을 당해도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않는다. 또한, 공격자를 찾아내기 위해 해커를 유인하는 시스템인 허니팟(Honey pot) 기술을 사용한다. 가상 환경에서 유인하는 기존 제품의 허니팟은 해커들이 눈치 채 효과가 별로 없지만, 큐브피아 제품은 실제 환경에서 허니팟을 구현해 해커가 허니팟인줄 모르고 들어와 활동한다. 결국 앞에서 언급한 기술로 해커의 움직임이 감지되며, 가짜 정보를 진짜로 알고 가져가 역추적까지 당하게 된다. 올해 100억대의 매출을 목표로 하고 있는 큐브피아는 이와 같은 독보적인 방식의 보안기술로 국내는 물론 세계 다수의 국가들로부터 실력을 인정받고 있다. 특히 전 세계의 정부기관,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보이면서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최근 큐브피아는 투자 유치와 제품 수출 등에 힘을 쏟는 등 사세 확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다시피 한 보안기술을 보유한 덕에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관심이 높다. 최근에는 인도네시아, 독일, 홍콩 등의 정부기관 관계자와 소통하고 있다. 투자 유치는 더 나은 프로그램을 연구개발하기 위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미국 방위고등연구계획국(DARPA) 보안 전략도 침투한 해커 적발에 역점 권 대표의 사무실 한쪽 벽면에는 큐브피아가 관리하는 고객들의 보안 상황을 실시간으로 살펴보는 큼지막한 현황판이 걸려있다. 권 대표는 해킹의 전체적인 흐름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 현황판을 주로 지켜본다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의 해킹을 방어한 경험이 많은 만큼 현재 국방부(사이버작전사령부)의 자문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권 대표는 “지난해 미국의 방위고등연구계획국(DARPA)이 ‘노우먼 프로젝트’라는 것을 시작했다”면서 “이 프로젝트는 ‘해커의 침투 자체는 막을 수 없다’는 전제하에 침투에 성공한 해커를 최대한 빨리 잡아내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라고 했다. 침투에 성공한 해커들은 최소 24시간에서 6개월쯤 머무는 것으로 알려져 해커가 머무는 시간을 줄이는 것이 관건이다. 권 대표는 “해커가 머무는 시간을 줄이려면 해커의 움직임을 볼 수 있어야 한다”면서 “미국도 이런 방식으로 가니까 우리도 그렇게 전환해야 하며, ‘권가 BM’이 개념적으로는 이와 유사하다”고 말했다. 왜 전 세계의 정부기관과 암호화폐 거래소가 그를 찾아오는지 이제야 그 이유를 알 것 같았다.
    • 사이버보안
    2019-07-22
  • [김희철의 전쟁이야기](6)해인사 팔만대장경을 지킨 ‘빨간마후라’의 전설 김영환 장군
    ▲ 6.25남침전쟁시 우리 공군 주력기였던 무스탕(왼쪽)과 금년에 도입한 최신예 F-35A 스텔스 전투기. [사진=동영상 캡쳐] 6.25전쟁은 아직도 끝나지 않고 진행형, 최신예 F-35A 스텔스 전투기 도입 고(故)김영환 장군이 전장에서 착용했던 ‘빨간마후라’, 공군의 상징 돼 1951년 한국 공군 최초의 단독 출격 지휘 미군의 폭격 명령 거부하고 팔만대장경을 지켜낸 '역사의식' ‘54년 3월 5일 F-51기를 타고 사천-강릉기지 이동 중 기상 악화로 실종/순직 [뉴스투데이=김희철 칼럼니스트] 6.25전쟁은 아직도 끝나지 않고 진행형이다. 비록 지난 6월말 판문점에서역사적인 남북미 정상이 만나 비핵화를 논의하며 화해무드는 조성되는 것 같았지만 지금도 북한 언론 매체에서는 대한민국과 미국을 비난하는 방송이 지속되고 북쪽과 남쪽은 각자의 군사훈련도 계속하고 있다. 진정한 평화와 통일은 현 155마일 휴전선에서 남북이 대치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국경인 압록강과 두만강에서 남북 군인들이 함께 국경을 지키고 남북이 서로 자유왕래를 할 때 완전하게 달성된다. 반면에 GOP지역의 철새들은 주요한 관광자원이기도 하지만 남북 하늘을 자유롭게 날아다닌다. 미국과 일본의 최신예 F-35A 전투기는 레이더에 탐지되지 않는 스텔스 기능 때문에 적 미사일을 탐지, 추적, 파괴하는 일련의 작전개념인 전략표적 타격의 핵심 전력으로 분류된다. 따라서 스텔스 전투기는 마음만 먹으면 남북하늘을 철새처럼 날아가는 것도 가능하다. 우리 대한민국 공군이 운용하게 될 최신예 F-35A 스텔스 전투기 2대가 지난 3월29일 청주 공군기지에 도착했다. 청주 공군기지에 도착한 F-35A 전투기는 작년 말까지 미국에서 인수한 6대의 전투기 중 2대로 추후 매달 F-35A 전투기가 국내에 도착해 금년에는 총 10여대에 달하는 F-35A 전투기가 전력화 될 것으로 알려졌다. F-35A 스텔스 전투기는 최대 속력 마하 1.8, 전투행동반경 1093㎞로 공대공미사일과 합동직격탄(JDAM), 소구경 정밀유도폭탄(SDB) 등으로 무장한다. 대한민국 공군이 북한과 주변국의 위협에 대비할 수 있는 최강 F-35A 전투기는 트럼프와 문대통령의 미국정상회담시 협조하여 단계적으로 총 40대가 도입될 예정이다. ▲ [사진=동영상 캡쳐] F-35A 전투기 등 우리 공군 조종사들이 착용하는 ‘빨간마후라’는 전투기 조종사들의 뜨거운 조국애를 상징한다. 공군의 상징인 이 ‘빨간마후라’는 고(故)김영환 장군이 처음 시도한 인물이다. 평소에 김영환 장군은 제1차 세계대전 중 붉은 머플러를 착용하고 전장에 나선 것으로 유명한 전설의 독일 조종사 만프레드 폰 리히트호펜을 흠모했었다. 6.25전쟁 중이던 1951년 김영환 장군은 어느 날 그의 형 김정렬(당시 공군참모총장) 장군의 집을 방문했었다. 형수 이희재 여사가 입은 붉은 치마를 보고 형수에게 붉은색 천으로 머플러를 만들어달라고 부탁해, 목에 두르기 시작한 것이 ‘빨간 마후라’가 된 것이다. 故 김영환 장군은 경기고등학교와 일본 관서대학 법과에 재학 중 징집되어 육군 예비사관학교를 수료, 1948년 공군에 입대했다. 6·25 전쟁 당시 T-6 훈련기를 조종하며 폭탄과 수류탄을 직접 던져 적의 남하를 저지했다. 1951년 9월 28일에는 강릉전진기지 사령관으로 임명되어 한국 공군 최초의 단독출격작전을 지휘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뛰어난 활약으로 한국전쟁 때 을지훈장·금성충무훈장·금성을지무공훈장·미비행훈장(美飛行勳章) 등을 받았다. ▲ [사진=동영상 캡쳐] 故 김영환 장군의 숭고한 역사의식을 엿볼 수 있는 일화가 또 있다. 1951년 8월 미 군사고문단으로부터 무장공비가 잠입한 경남 합천 해인사를 폭격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당시의 김영환 공군 대령은 휘하 조종사들에게 해인사 주변의 능선을 공격함에 있어 폭탄과 로켓포 대신 기총소사로 공격하라고 명령을 내렸다. 당시 우리 공군은 정찰기를 타고 다니면서 맨손으로 폭탄과 수류탄을 투하했는데, 김영환 대령은 해인사와 팔만대장경을 지키기 위해 기총소사로만 공격을 한 것이다. 미군 장교가 그에게 “왜 해인사를 폭격하지 않았나?”라고 묻자, 김영환 장군은 이렇게 대답했다. “영국 사람들이 대문호 셰익스피어와 인도를 바꿀 수 없다고 한 것 처럼, 한국 사람들은 셰익스피어와 인도를 다 준다 해도 해인사와 팔만대장경과는 바꿀 수가 없는 보물 중의 보물이다. 그래서 폭격을 하지 못하고 우회했다.” ▲ 생전 故 김영환 장군의 조종모습과 합천 해인사 팔만대장경 수호공적비 [사진= 동영상캡쳐] 세계대전 패전을 앞두고 히틀러가 파리를 초토화하라는 명령을 내렸으나 이를 거부하고 ‘파리가 불타고 있다.’고 허위보고를 했던 독일의 콜티츠 사령관이 그랬던 것처럼, 아름답고 소중한 문화유산을 보호하고자 했던 것이다. 그 덕분에 우리는 팔만대장경을 온전히 지켜낼 수 있었고,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과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팔만대장경을 맘껏 즐길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1954년 3월 5일 제10전투비행단 창설기념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F-51기를 타고 사천기지를 이륙하여 강릉기지로 가던 중 기상 악화로 동해안 묵호상공에서 실종되고 말았다. 2010년 8월 21일 해인사에서 고(故) 김영환 장군 추모제가 열렸는데, 해인사와 팔만대장경을 지킨 뜻을 기리고자 문화재청에서 금관문화훈장(1등급)을 추서하기도 했다. 우리는 동해의 목선 귀순 사건과 서해의 거동수상자 허위 자수 사건 등 일련의 행태를 지켜보면서 최초의 빨간 마후라 거(故) 김영환 장군의 숭고한 애국심과 군인으로써의 희생정신 그리고 전 세계를 감동시킨 역사관에 한없는 존경을 보낸다. 이번 하계휴가 때에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과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합천 해인사의 소중한 팔만대장경을 찾아 맘껏 즐기고, 고(故) 김영환 장군의 업적을 기리고 싶어진다. 육군본부 정책실장(2011년 소장진급), 청와대 국가안보실 위기관리비서관(2013년 전역), 군인공제회 관리부문 부이사장(2014~‘17년), 현재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한국열린사이버대학 교수 주요 저서 : 충북지역전사(우리문화사, 2000), 비겁한 평화는 없다 (알에이치코리아, 2016)
    • 소통시대
    • 군대를 말한다
    2019-07-22
  • [사이버안보 진단] (2) 법령 정비되지 않으면 문 대통령의 사이버안보 추동력 상실돼
    ▲ 지난 10일 개최된 ‘국제 정보보호 컨퍼런스’에서 국정원 관계자가 ‘국가·공공기관 사이버보안 주요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김한경 기자] 한국은 세계에서 ICT 인프라가 가장 발달된 나라 중 하나로 꼽힌다. 하지만 보안에 대한 인식은 낮아 사이버공격을 무기화하는 일부 국가나 해커 조직들에게 무방비로 노출된 상태다. 뉴스투데이는 한국의 사이버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정부와 군 차원에서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짚어보는 ‘사이버안보 진단’ 시리즈를 시작한다. <편집자 주> ‘국가사이버안보전략’ 발표했지만 관련 법 제정되지 않으면 이행 어려워 [시큐리티팩트=김한경 안보전문기자] 지난 4월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사이버안보 정책의 최상위 지침서인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을 발간했다. 사이버안보에 관해 정부 차원에서 내놓은 최초의 전략문서로서, 국가안보실은 “국가차원의 기본 방향을 제공하고 사이버안보 강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장기적 관점의 비전과 목표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이 차질 없이 추진되려면 국가안보실의 컨트롤타워 역할이 중요하다. 정부는 6대 전략과제별로 범부처 차원의 국가 사이버안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예정이다. 하지만 계획 수립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결국 관련법이 제정되지 않으면 전략문서의 성공적 이행은 기대하기 어렵다. 현재 사이버안보와 직접 관련된 법령은 2005년 1월 대통령 훈령으로 제정된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이 유일하다. 2003년 1월 인터넷 대란이 발생하자 사이버공격에 대한 정부 차원의 체계적 대응을 위해 2004년 2월 국가사이버안전센터(NCSC)가 설립됐다. 이 규정은 NCSC의 업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로 마련됐다. 기본법 역할 해온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현 상황과 맞지 않아 이 규정에 의하면, 국가정보원장이 국가사이버안전과 관련된 정책·관리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총괄·조정하고, 국가사이버안전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한다. 단 국방은 특례를 적용해 국방부장관이 그 업무를 수행하게 돼 있다. 이 규정은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사이버공격으로부터 국방 이외의 국가 정보통신망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 차원의 사이버 정책보다는 2004∼2005년 제정 당시 국가 정보통신망 침해 사고에 대한 관리·감독이 필요했던 상황이 반영돼 있다. 이후 국회에서 사이버안보 관련 법안들이 몇 차례 상정됐지만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폐기됨으로써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은 지금까지 기본법 역할을 해오고 있는 셈이다. 이 규정과 연관된 정보보호 법령으로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과 국가주요기반시설을 보호하는 ‘정보통신기반보호법’ 그리고 정보보호 산업의 기반 구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보보호산업진흥법’ 등이 있다. 기존 정보보호 법령들 중복 및 임무 모호성 등 문제 갖고 있어 그런데 이들 법령은 유사한 보호대상을 분야만 다르게 규정해 동일 주체에 여러 법률이 동시에 적용되는 사례가 많다. 또 정보보호 주체와 임무가 명확하지 않아 책임이 불분명함으로써 침해사고에 즉각 대처하기도 어렵다. 전문가들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정보보호 법규가 있어야 사람들의 인식을 변화시키고 보안 강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한다. 세계 주요국들은 이미 사이버안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가적 대응책을 법률로 제정해 관리해 나가는 추세이다. 미국은 2001년 9·11 테러 이후 ‘국토안보법’을 필두로 사이버안보와 관련한 정책을 발표하면서 이를 뒷받침할 법규를 체계적으로 정비해오고 있다. 영국은 사이버공격을 테러나 군사적 충돌 같은 1급 국가안보 위협으로 간주하고, 2016년 11월 정보수사기관이 특정 휴대전화나 컴퓨터를 해킹할 수 있는 ‘수사권법’을 입법화했다. 일본도 2014년 11월 ‘사이버시큐리티기본법’을 제정해 시행 중이고, 중국 또한 2017년 6월 사이버 주권 수호를 명시하고 사이버통제를 강화한 ’사이버안전법‘ 시행에 들어갔다. 종합적인 ‘사이버안보법’ 제정해야...국정원 총괄이 현실적 대안 국방 분야, 통합방위법의 작전 영역에 ‘사이버공간’ 포함시켜야 이렇게 주요국들은 사이버안보라는 분명한 명제 아래 기본법을 구비하고 이를 시행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해 정부부처들이 취해야 할 대응방안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 반면, 우리는 대통령 훈령인 ‘사이버안전관리규정’이 전부여서 북한의 사이버공격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다. 사이버위협은 사전에 예측하고 징후를 포착해 공격 발원지를 무력화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이것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조직은 국가정보원 같은 정보기관이다. 하지만 국정원이 수차례 사이버안보 관련 법안을 내놓았음에도 국정원에 쏠리는 권한을 우려한 정치권의 반대로 무산되면서 10년 이상의 세월이 지나갔다. 손영동 한양대 교수는 “국회에 국정원의 사이버안보 업무 감시기구를 만들어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해법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가 차원의 사이버안보전략이 공표됐고 이를 차질 없이 수행할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하는데, 그 중심이 사이버안보법(가칭) 제정”이라면서 “사이버안보법과 함께 통신비밀보호법 등 관련 법규를 개정하는 작업도 마땅히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국방 분야도 마찬가지이다. 국가 총력전 개념에 입각한 ‘통합방위법’의 작전 영역에 사이버공간이 포함돼 있지 않다. 현대전은 사이버공간의 취약점을 공격하는 사이버전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통합방위작전 관할구역인 지상·해상·공중에 사이버공간을 제4의 영역으로 포함시켜야 한다. 모든 무기체계가 사이버공간과 연결되고 사이버공간을 통해 능력이 발휘되는 상황에서 현재 한국군은 ‘사이버공간작전’을 수행할 법적 근거가 없다.
    • 사이버보안
    2019-07-19
  • [직업군인 사용설명서](40) 악천후라는 또 하나의 적과 동거하는 DMZ매복작전
    ▲ DMZ매복작전 투입전에 주둔지에서 투입신고와 군장검사중인 국군장병 모습 [사진출처=국방부] DMZ수색과 매복작전, 70년간 보존된 '천연의 보고'를 만끽하는 혜택 침투하는 적을 색출/격멸하여 영토를 지키는 '무거운 임무' '적'으로 오인한 산짐승과 치열한 신경전으로 긴장했던 추억 고통스러운 악천후, 지휘관의 리더십 통해 '전화위복 (轉禍爲福)' 가능 [시큐리티팩트=김희철 칼럼니스트] 인적이 끊어진 DMZ(비무장지대)를 종횡무진 누빌 수 있는 특권은 세계적 권력자들에게도 없다. 오직 필자가 소속된 부대와 같은 DMZ작전부대에게만 부여되어 있다. DMZ수색과 매복작전을 담당하는 부대원들은 침투하는 적을 색출하여 격멸하고 대한민국의 영토를 지키는 임무도 있지만 약 70년간 보존되어 온 천연의 보고를 마음껏 누리는 혜택을 갖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소대원들은 항상 발톱을 숨기고 걸려들기만 기다리고 있는 지뢰폭발의 위험과 언제 출몰할지 예측 불가능한 침투조의 기습적인 도발에 대비해야 한다. 이러한 리스크는 일반적인 사고와 달리 자칫 생명을 앗아갈 수 있다. DMZ는 과거와 현재에도 많은 전우들이 발목이 잘리는 등의 부상을 입거나 치명상으로 순직하며 생명을 걸고 지켜온 땅, 천연의 보고이다. 한 겨울이 되면 온 천지가 하이얀 설국과 동토의 땅이 된다. 당시에는 매복작전 투입전 GOP통문지역의 온도가 영하 10도 이하가 되면 작전이 취소가 되었다. 그날도 오후, 눈보라 치고 매서운 바람은 소매 끝을 파고들어 문밖을 나갈 수 없을 지경이었는데도 온도는 영하 7도였다. 할 수 없이 야간 매복작전을 위해 작전조는 오후에 취침을 하고 투입준비를 했다. 우선 동상을 대비하여 전투화 대신 방한화를 준비했고 그 안에는 두꺼운 양말을 두겹씩 신었다. 전투복안에 내복을 껴입고 방한복을 입은 모습은 완전히 눈사람이다. 목도리에 귀마개까지 하고 철모를 쓰니 고개 돌리기도 힘들었다. 그래도 주둔지에서 투입전 즉각조치 사격을 하고 군장검사 후 5/4톤 트럭을 타고 GOP통문으로 향했다. 이동간 노출된 트럭위에서 매서운 겨울바람이 옷사이를 스며들어올 때에는 아무리 두껍게 입은 방한복도 소용이 없었고 대원들의 콧 밑에는 새하얗게 고드름과 서리가 맺혔다. 일몰이 되고 사방이 깜깜해질 무렵, GOP통문에 도착했다. 군장검사를 위해 방한장갑을 벗고 소총 안전검사를 할 때에는 손가락이 떨어져나가는 통증을 느낄 정도였다. 그래도 혹시나 하는 기대감에 온도를 체크하니 영하 9도였다. 삭풍까지 몰아치는 이 혹한에 에누리 없이 작전에 투입해야 할 기온이었다. GOP작전 대대장에게 인원장비와 군장검사 결과를 전화로 보고하려고 초소로 들어가는데 그 날 따라 격려하려고 현장에서 대기중이던 대대장 송영근 중령(훗날 기무사령관, 19대 국회의원 역임)이 초소에서 나오며 작전대원들에게 뜨거운 차를 한잔씩 나누어 주었다. 혹한에 생고생을 불평했던 대원들은 대대장의 기습적인 격려에 오히려 감동해서 이번 야간작전에서는 침투한 적을 반드시 잡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드디어 , GOP통문이 열리고 대원들은 두꺼운 동계복장 때문에 끼우뚱거리며 DMZ안에 발을 디뎠다. GOP통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대대장과 통문 소대장의 걱정어린 눈빛을 뒤로한 채 한걸음 한걸음 앞으로 나아갔다. 너무도 조용한 침묵 속에 인적이 끊어진 눈 덮힌 DMZ는 우리 작전조를 반겼지만 시끄럽게 떠들어대는 대남방송과 ‘사각 사각’하는 눈 밟는 소리만이 혹한과 친구가 되었다. 약 1시간 가까이 이동하는 동안 방한복 속에서는 땀이 솟기 시작했고 결국 매복진지에 도착 했을 때는 이마에도 땀이 송송 맺혔다. 진지 내의 눈을 치우고 크레모아를 적 침투 방향으로 설치하고 인접 진지와 신호줄을 연결한 뒤, 수류탄을 꺼내 뚜껑을 개봉하여 바로 던질 수 있게 준비를 했다. 깔판을 깔고 진지에 앉으니 바로 이동간 흘렸던 땀이 식으면서 혹한이 옷자락을 스며들기 시작했다. 신기한 일이었다. 앉아있는 무릅에서 열 소모가 그렇게 많은 줄은 전에는 몰랐었다. 땀이 식으면 추위를 느낄 때 무릅덮개로 허벅지와 무릅을 덮으니 꽤나 추위가 반감되었다. 군장 속에 있던 핫패드를 꺼내 배와 등에 붙히고 혹한과 싸우기 시작했다. 좌우에 있는 진지에 신호줄을 당겨 이상유무 확인했다. 온 세상이 하이얀 눈이 덮힌 한 겨울에 몰아치는 삭풍마저 괴롭히지만, 모두들 잘 견디며 두 눈을 부릅뜨고 혹시 침투하는 적을 색출하여 처단하기 위해 얼음 같은 소총의 방아쇠를 당길 수 있도록 얼어가는 손가락을 계속 꼼지락대며 밤을 지새웠다. 침투로만 뜷어지게 바라보다가 고개를 들어보니 삼천평 하늘에는 수많은 별들이 쏟아져 내리고 있었고 춤추는 별들과 박자를 맞추듯 대남방송에서는 노래가 흘러나온다. 지상에선 새하얀 눈꽃들이 하늘에는 반짝이는 별들이 남과 북의 심리전 방송에 장단을 맞추는 통에 추위도 졸음도 적을 잡아야 한다는 긴장감도 잠시 사라지며 시간은 흘러가고 있었다. 그때 우측 진지에서 신호가 왔다. 전방에 미상 물체가 식별되었다. 숨을 죽이며 전방을 주시했다. 시간이 쏜살같이 지나가며 몇 분이 흘렀다. 등에는 아까 이동하며 흘린 땀이 아니라 식은 땀이 흘러내렸다. 신호줄은 내용 전파가 한계가 있다. 옆 진지에서 판단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았다. 할 수 없이 소대장이 직접 가겠다는 신호를 보내고 은밀하게 옆 진지로 이동했다. 소대원이 지목한 곳에 필자가 보기에도 미상 물체가 있는 것 같았다. 그런데 미동도 없다. 만약 그대로 사격을 하면 매복 위치가 노출되어 오히려 침투한 적에게 표적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고민하다가 미동이 없는 것도 이상했지만 산짐승일 수도 있다는 판단을 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돌을 들어 그곳을 향해 던지고 바로 사격자세를 취했다. 만약 적이면 바로 사격하려고 했는데 돌에 놀라 이동하는 모습을 확인하니 역시 산짐승이었다. ▲ DMZ 산양 및 동계 훈련하는 국군장병 모습 [사진출처=동영상 캡처 / 국방부] 발견해 보고한 대원에게 졸지 않고 근무를 잘했다는 칭찬을 하고 진지에 돌아오니 식은 땀이 추위를 더 압박해 왔다. 가장 심한 것은 발이었다. 그때 즈음이면 완전 동태가 된 것 같았다. 식은 땀 때문에 두꺼운 방한화도 소용이 없었다. 어느덧 추워와 싸우는 시간의 끝이 다가왔다. 일출 한시간 전 즈음 무전기로 대대 상황실에서 신호가 왔다. 철수신호이다. 옆 진지로 신호를 보냈다. 철수 준비도 꽤 복잡하다. 경계병을 배치하고 크레모아와 신호줄을 회수했다. 진지 깔판과 기타 흔적들을 모두 제거하고 인원 장비를 체크했다. 통문으로 복귀하는 발걸음은 가볍다. 비록 침투하는 적이 없어 성과는 없었지만 대원 모두가 무사한 것에 다행이면서도 보람을 느꼈다. 빨리 주둔지로 복귀해서 뜨거운 물에 목욕을 하고 싶은 심정이다. 헌데 GOP 통문에서 문제가 생겼다. 통문 소대장이 아직 도착을 안했다. 대원들은 신경이 날카로워졌다. 통문 앞에서 한시간 가까이 기다리고야 통과했고 통문 소대장은 늦게 나와 미안하다는 말을 연발했다. 땅거미가 걷히고 동녁이 밝아올 무렵 5/4톤 트럭을 타고 복귀할 때에는 기온이 영하 20도 가까이 됐다. 코밑에 달린 고드름도 아랑곳 없이 마음은 포근하다. 삭풍의 혹한 속에 동상의 아픔도 극복하고 임무를 완수한 보람 때문일 것이다. 한 여름 매복작전시에도 갑작스런 소나기와 모기들이 대원들을 괴롭힌다. 하지만 적도 느끼는 것은 마찬가지 상황이다. 이러한 장애물을 아군에게 유리한 상황으로 만드는 것은 지휘관의 리더십이다. 악천후와 기타 리스크도 잘만 이용하면 오히려 성공요인으로 전화위복 (轉禍爲福)시킬 수 있는 조용한 진리를 깨닫게 하는 DMZ매복 작전이었고 '그 날' 하루도 무사히 또 지나갔다. 육군본부 정책실장(2011년 소장진급), 청와대 국가안보실 위기관리비서관(2013년 전역), 군인공제회 관리부문 부이사장(2014~‘17년), 현재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한국열린사이버대학 겸임교수 주요 저서 : 충북지역전사(우리문화사, 2000), 비겁한 평화는 없다(알에이치코리아, 2016)
    • 소통시대
    • 직업군인 사용설명서
    2019-07-19
  • [사이버안보 진단](1) 4차 산업혁명 시대 이끌려면 국가 차원의 리더십 절실
    ▲ 민원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지난 10일 서울 송파구 롯데호텔 월드에서 열린 ‘2019 정보보호의 날’ 기념식에서 사이버안보를 강조한 문재인 대통령의 축사를 대독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한국은 세계에서 ICT 인프라가 가장 발달된 나라 중 하나로 꼽힌다. 하지만 보안에 대한 인식은 낮아 사이버공격을 무기화하는 일부 국가나 해커 조직들에게 무방비로 노출된 상태다. 뉴스투데이는 한국의 사이버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정부와 군 차원에서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짚어보는 ‘사이버안보 진단’ 시리즈를 시작한다. <편집자 주> 에스토니아 대통령, 러시아에 대항해 강력한 사이버안보 리더십 발휘 [시큐리티팩트=김한경 안보전문기자] 미래 전쟁은 4차 산업혁명에 기반한 새로운 기술의 영향으로 전장이 우주와 사이버 영역까지 확대되고 전투수단은 무인 자율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사회 기반시설은 물론 스마트 홈·공장·도시가 출현하면서 초연결 사회가 현실이 되고 있다. 따라서 다가올 전장에서 승리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려면 국가 차원의 사이버안보 리더십이 절실한 상황이다. 에스토니아는 인구 130만의 북유럽 소국이다. 하지만 2002년 전자신분증을 만들었고, 2005년 세계 최초로 전자투표를 도입한 IT 강국이다. 2012년부터 정부 운영시스템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고 있고, 2014년부터 외국인도 100유로만 내면 전자영주권(e-residency)을 인터넷으로 발급받아 에스토니아에 회사를 설립하거나 은행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에스토니아는 세계 최고의 전자정부를 구현했으며, 이와 같은 디지털 발전은 2006년부터 2016년까지 대통령을 역임한 ‘토마스 헨드리크 일베스’가 주도했다. 정부 정보시스템 디렉터인 안드루스 카렐슨은 “에스토니아의 빠른 디지털 발전은 기술 때문이 아니다. 기술은 그저 구현 요소일 뿐이고, 변화를 일으키는 정치적 의지가 있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에스토니아는 그가 대통령에 취임한 다음해인 2007년 러시아로부터 대규모 사이버공격을 받았다. 이후 에스토니아는 2008년 ‘국가 사이버 시큐리티 전략’을 수립하고 2014년 다시 정비했다. 2009년 사이버 위협에 대한 비상사태법을 선포했고, ‘사이버 방어 연맹’을 구성하는 등 대통령의 사이버안보 리더십이 돋보이는 각종 조치들이 시행됐다. 이명박 대통령의 정보통신부 해체로 사이버안보 점차 취약해져 반면, 한국의 경우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정보통신부를 해체했다.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는 취지였지만 정보통신 산업의 많은 부분이 위축되고 벤처기업의 신기술들이 뒷받침해줄 정부부처가 없어 사장됐다. 사이버안보가 점차 중요해지던 차에 관련 산업을 이끌어줄 공무원들이 사라지면서 더 이상 힘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고 사이버안보의 중요성이 현실로 대두됐다. 박 대통령은 2015년 1월 임종인 고려대 교수를 사이버안보 특보로 임명했다. 같은 해 4월에는 국가 사이버안보의 컨트롤타워로 사이버안보비서관 직책도 신설됐다. 하지만 임 특보는 대통령에게 제대로 보고할 기회를 갖지 못했고, 비서관 직급으로는 국가 정책을 주도하기 어려웠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만들어졌다. 이명박 대통령이 해체한 정보통신부가 다시 부활한 것이다. 청와대에 국가안보실이 생기고, 예하에 사이버안보비서관은 정보융합비서관과 통합해 ‘사이버정보비서관’으로 변경됐다. 지난 4월 국가안보실은 역대 정부 최초로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을 발간했다. 문 대통령, 과기정통부 신설하고 ‘국가사이버안보전략’ 최초 수립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은 사이버안보 정책의 최상위 지침서로서, 사이버안보에 관해 정부 차원에서 내놓은 최초의 전략문서다. 국가안보실은 “사이버위협 대응역량 강화, 정보보호 산업육성, 사이버안보 국제협력 강화 등에 대한 국가차원의 기본 방향을 제공하고 사이버안보 강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장기적 관점의 비전과 목표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이버안보 전문가들은 “사이버안보를 위해 다뤄야할 모든 내용들이 총망라된 지침서로 사이버안보 환경을 바라보는 정부의 시각이 잘 정리된 듯하다”고 말했다. 미국은 10년 전에 발간했고, 일본도 5년 전에 나와 선진국에 비해 늦은 감은 있지만 이제라도 이런 문서가 발간된 것이 다행스럽다는 반응이다. 손영동 한양대 교수는 “국가가 어떤 시각으로 사이버안보를 바라보는지가 제일 중요하다”면서 “정부가 현상을 제대로 진단했고 전략목표와 과제도 좋은데, 시행하려면 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 훈령인 '사이버안전관리규정'만으로는 한계가 많아 기본법 역할을 할 '사이버안보법(가칭)'이 국회를 통과해야 하나 여·야 합의가 힘든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사이버위협, 국가 통치자들이 직접 챙겨...문 대통령의 의지 중요 세계는 사이버 군비경쟁에 돌입한 상태다. 미국·중국·러시아·영국·이스라엘 등 주요국들은 사이버위협을 국가·경제안보의 핵심 위험요인으로 간주해 국가 통치자들이 직접 챙기고 있다. 전문가들은 “사이버안보는 범국가적 차원에서 접근할 사안이며, 사이버위협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따라서 지금 우리에게 절실한 것은 국가 차원의 사이버안보 리더십이다.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은 정보보호의 날 기념식 축사에서 “대한민국은 이제 데이터를 가장 잘 활용하는 나라를 넘어 데이터를 가장 안전하게 다루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면서 “정보보호는 4차 산업혁명의 성공과 데이터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뒷받침하는 버팀목”이라고 말했다. 또 “역대 정부 최초로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을 발간한 이유도 정보보호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의 사이버 안보 강국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참석자들에게 당부했다. 문 대통령의 사이버안보에 대한 관심이 커질수록 기본법 제정 추진도 힘을 받게 되며, 사이버안보를 실무적으로 총괄하는 국정원의 역할도 제 방향을 잡고 나가면서 한국의 사이버안보는 점차 강화될 것이다. 대통령의 사이버안보 리더십이 에스토니아처럼 발휘되어 ICT 인프라와 서비스의 강국을 넘어 사이버안보 분야에서도 강국이 되길 기대한다.
    • 사이버보안
    2019-07-16
  • [방위산업 이슈 진단](3) ‘신속획득’의 성패는 ‘소요 창출’과 ‘획득기간 단축’에 달려 있다
    ▲ 지난 12일 서울 용산구 한국방위산업학회 사무실에서 ‘신속획득제도’를 주제로 세 번째 용산 콜로키움이 열렸다. [사진제공=한국방위산업학회] ‘뉴스투데이’는 ‘한국방위산업학회’와 공동으로 한국 방위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저해하는 다양한 현상과 법적·제도적 문제들을 면밀히 진단하여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국가안보와 방산 수출에 일익을 담당하고자 [방위산업 이슈 진단] 시리즈를 시작한다. <편집자 주> 우수한 민간기술 신속 활용과 신속한 무기체계 획득으로 구분 [시큐리티팩트=김한경 안보전문기자] 한국방위산업학회의 방위산업 전문가 포럼인 ‘용산 콜로키움’은 지난 12일 ‘신속획득제도’를 주제로 세 번째 포럼을 개최했다. 채우석 학회장을 비롯해 학회 부회장인 최성빈 박사, 최기일 건국대 교수, 유형곤 안보경영연구원 방위산업실장 등과 업계를 대표한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석해 열띤 토의를 벌였다. 신속획득제도는 지난해 1월 ‘방위사업 개혁 협의회’가 추진한 ‘방위사업 개혁방향’에 최초로 등장한 용어로서, 방위사업청은 국방획득체계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이 제도를 신설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8월에는 이를 좀 더 구체화하여 사업관리 단계에서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 구매 방식인 ‘신속시범구매제도’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현장 지휘관이 필요로 하는 장비를 군에서 시범 적용하여 효용성을 검증 후 신속히 전력화하는 구매방식으로서, 신개념기술시범(ACTD) 사업과 유사하다. 금년 6월 국방부가 공개한 ‘2019∼2033 국방과학기술진흥정책서(안)’에는 민간의 우수기술을 신속히 군에서 활용하기 위해 ACTD 수행 절차를 간소화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내용도 실려 있다. 유형곤 실장은 “현재 군에서 생각하는 신속획득은 ① 우수한 민간기술의 신속 활용과 ② 신속한 무기체계 획득으로 구분된다”면서 “ACTD 사업은 ①번에, 긴급소요전력 획득제도는 ②번에 해당하며, 신설 예정인 신속시범구매제도도 ②번에 가깝다”고 분석했다. 그는 “전력지원체계에서 시행 중인 우수 상용품 시범사용 제도 또한 ②번에 속한다”고 분류했다. 한 때 한국국방연구원(KIDA)에서 이 분야를 연구했던 최성빈 박사는 “현장 지휘관이 자기가 필요한 것을 직접 구매해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신속획득”이란 혁신적 의견까지 내놓으며 “기존 획득절차에 얽매이면 신속획득은 한 걸음도 나아가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공감 얻는 소요 창출 중요...‘활용하면 좋겠다’는 정도론 어려워 아직 우리는 신속획득에 대한 정의가 마련되지 않았으나, 통상 일반 획득절차를 간소화하여 획득시간을 단축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미국의 경우 신속획득(Rapid Acquisition)을 “승인된 긴급능력소요(UCR) 또는 우발능력소요(ECR)를 신속하게 생산·배치하기 위한 간소화되고 통합된 접근 방안”으로 정의하고 있다. 법규에 정통한 한 참석자는 “현행 법규 내에서도 꼭 필요한 무기체계라면 얼마든지 신속히 도입할 수 있다”면서 “연평도 포격 사건 이후 스파이더 미사일을 도입하는데 6개월도 걸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정말 중요한 것은 모두가 공감하는 ‘소요’가 만들어지는 것”이라며 “군에서 활용하면 좋겠다는 정도로는 소요 창출이 어렵다”고 말했다. 기득권 반발로 신기술 도입 늦어지면 패러다임 전환 지연 업계를 대표하는 한 참석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제품일 경우 해당 분야에 기존 제품이 없으면 그나마 괜찮지만 기존 제품을 배제하고 도입해야 한다면 어려움이 너무 많다”고 말했다. 신기술로 인해 기존 패러다임이 바뀌는 것이니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결국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고 군에서 반드시 필요한 소요를 만들어내는 의사결정 과정이 제대로 확립되지 않으면 설사 신속획득제도가 마련되더라도 제대로 이행되기 어렵다고 전문가들은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신속획득제도라는 용어보다는 신속획득 방법 또는 지침이란 표현이 더 좋겠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미국도 지침으로 되어 있다고 한다. 획득기간 단축 검토 필요...신속획득 담당할 별도 조직도 있어야 채우석 회장은 “소요 문제와 함께 이 시점에서 검토해야 할 것은 획득기간의 단축”이라며 “장기간 소요되는 현행 획득절차가 기술발전 속도가 빠른 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지 않아 무기체계를 도입해도 곧바로 기술이 진부화되는 문제가 현실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참석자는 “특히 정보통신체계 사업에서 이런 문제가 심각하며, 다른 무기체계들도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접목되면 점차 유사한 문제가 나타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획득기간 단축을 위한 특단의 방안을 시급히 마련하고 관련 법규와 제도를 정비하는 등 신속획득 분야 전반을 담당할 별도의 조직이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만일 신속획득을 위한 ‘소요’와 ‘획득기간 단축’의 문제가 해결된다면, 이어 검토할 것은 신속획득 분야에 사용할 예산을 확보할 방법이다. 또 양산업체 선정 기준 및 수의계약 허용 여부등도 검토돼야 한다. 예산 확보 방법, 양산업체 선정기준, 수의계약 허용 등 검토돼야 방위사업 예산에 정통한 최기일 건국대 교수는 “신속획득 전력으로 별도 예산을 배정하거나 용처를 명시하지 않는 예비비를 책정할 수도 있고, 매년 발생하는 불용 예산에 대한 전용 우선권을 주는 방법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경우 국방부장관이 2억 달러 수준의 재원을 용도 변경해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전했다. 결국 신속획득의 성패는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소요의 창출과 획득기간 단축에 달려 있다. 이 문제가 정리되면 예산 확보를 비롯한 나머지 부수적인 문제들은 자연스럽게 풀려나갈 것이다. 미국처럼 계속 전쟁을 하고 있는 나라가 아닌 한국으로서는 명확한 소요를 만드는 것이 가장 어려운 숙제로 보여 진다. 포럼을 주관한 채우석 학회장은 “지금까지 한국군은 아이디어 차원에서 신속획득제도를 제기했지만 오늘 논의 과정을 통해 현행 획득제도 전반과 연관된 상당히 큰 문제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면서 “이를 토대로 더욱 논의를 발전시켜 신속획득제도가 보다 실질적으로 마련돼야 성공할 수 있겠다”고 결론을 맺으면서 포럼은 마무리됐다.
    • 방위산업
    2019-07-16
  • [김희철의 Crisis M] 미·중 패권경쟁 속에서 필요한 지혜는 '모호한 전략'
    ▲ 지난 10일 한국군사문제연구원이 주최한 열린 제5차 KIMA FORUM에서 우정엽 세종연 미주센터장이 주제 발표하는 모습 [사진=김희철]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 심층 분석하여 우리 대응 전략을 발표 한미동맹이 인도·태평양 지역 평화와 안보의 ‘린치핀(Linchpin, 핵심축)’ 미중간 딜레마로 한국은 연루(Entrapment)와 방기(Abandonment)의 위험에 노출돼 외교 노력으로 미국과의 인식차이 좁히고, 우리 입장을 이해시키는 것이 중요 [시큐리티팩트=김희철 컬럼니스트] 지난 10일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주최로 ‘미·중 패권경쟁과 한국 안보 구축방향’ 에 대해 이상의(전 합참의장), 선영제(전 전쟁기념사업회장), 박정이, 이홍기(전 군사령관), 정연봉(전 육군참모차장), 김춘수 장군들과 교수, 안보전문가, 국회보좌관, 국방부, 각군본부 실무자 등 60여명이 참석하여 ‘제5차 한국군사문제연구원 포럼(KIMA FORUM)’이 개최됐다.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원장 오창환(예비역 공군중장)의 환영사로 시작하여 이윤규(기획홍보실장) 박사의 사회로 진행된 포럼은 우정엽 박사(세종연 미주센터장)가 주제발표를 하고 김열수(안보전략실장), 홍규덕(전 국방개혁 실장), 손한별(국방대교수), 황재호(외국어대 교수) 박사들이 토론을 하였다. 우정엽 박사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국의 안보’란 주제로 지난 6월 1일 발간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IPSR)’를 심층 분석하여 30분간 발표하였다. 오바마 1기 때만 하더라도 미국은 ‘판다 안아주기(Panda hugger)’로 표현되는 중국에 대한 유화적 접근이 지배적이었다. 오바마 2기에는 중국의 계속되는 불투명함에 대한 의구심이 증폭되어 이른바 ‘용의 목베기(Dragon slayer)’라고 하는 대중 강경책이 공감대를 얻기 시작했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무역 역조가 미국 쇄락의 원인이라고 보았고 대중 강경책이 기어가는 과정을 마감하고 걸어가기 위해 일어서기 시작했다. 해리스 주한 미대사의 최근 언급대로 인도· 태평양 전략 및 반(反) 화웨이 전선 동참 요구 등이 그 과정의 결과물로 이해된다. 우리 정부는 2017년 11월 한미정상회담 이후,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편입할 필요 없다는 거부의사를 밝힌데 이어 5G 통신은 안보와 무관하다며 미국이 추구하는 목표에 거부하는 입장으로 대응했다. 그러나 지난 6월30일 서울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공동기자 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의 신남방정책과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 간 조화로운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미 국무부 역시 트럼프 대통령 방한 설명 자료를 배포하며 “한미 정상은 강력한 한미동맹이 인도·태평양 지역 평화와 안보의 ‘린치핀(Linchpin, 핵심축)’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 미국이 한미동맹을 인도· 태평양전략의 린치핀으로 공개적으로 규정한 것은 처음이다. 하지만 우정엽 박사는 70쪽 분량의 인도· 태평양전략보고서가 용두사미식이라며 인도양의 내용이 부족하고 안보 보다는 무역에 중점을 두고 있고 동맹의 역할, 즉 추구하는 목표지점이 불확실하며 모호하다고 분석했다. 한편 인도· 태평양 지역의 현재 및 미래의 안보태세를 살펴보면 현재 인도· 태평양전략사령부는 2000대의 항공기와 200대의 군함 및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고 37만명 이상의 전투병, 수병, 해병, 항공대원, 행정인력, 계약인력 등을 가지고 있다. 물론 미군이 가장 많이 집중되어 파견된 곳은 일본과 한국이다. 반면에 중국은 1993년 '국가안전법'을 필두로 '사이버보안법' 및 '해외 NGO법안' 등을 제정하였다. 이는 미국이 중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낳게 하였고 이러한 우려가 미국 전략 중심에 있게 만들었다. 이런 부정적 인식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중국을 경쟁상대(Competition)로 보다는 대결상대(Confrontation)로 보는 경향이 강화될 것으로 예측했다. 이 상황은 결국 동맹국간에 발생하는 딜레마로 연루(Entrapment)와 방기 (Abandonment)로의 위험을 제시하였다. 그 예로 북한의 미사일발사, 미 사드배치 등은 한국이 결국 인도· 태평양전략에 연루(Entrapment)되게 만들어 중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미국은 ‘인도· 태평양전략’에서 한국을 북한 관련 한가지로 국한해 배제하면서도 ‘신남방정책’으로 한정시켜 일본, 호주, 인도 등과 비교되게 만들었다.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긴밀한 외교관계 유지이다. 섣부른 판단으로 ‘비참여 혹은 거부’ 의사를 밝히는 것보다 부단한 외교 노력으로 미국과의 인식 차이를 좁히고 우리의 이익을 해치지 않도록 우리 입장을 이해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한미동맹을 축으로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 태평양전략(FOIP)'추진해야 ‘투키티데스 함정’ 에서 벗어나 중국의 장기전에 대해 ‘모호한 전략’ 유지해야 이어 패널로 참가한 김열수(육사33기)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은 미국은 전방위적 차원에서 중국을 압박하고 중국은 4차 산업혁명인 5G통신을 선도하면서 장기· 지구전 구사로 장차 패권국가가 될 것을 확신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은 ‘투키티데스의 함정(1등이 2등을 좌초시키는 경우)’을 극복하고 ‘모호한 전략’보다는 한미동맹을 축으로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 태평양전략(FOIP)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번째로 홍규덕(전 국방개혁 실장)교수는 주제발표자의 의견과는 달리 ‘인도· 태평양전략 보고서’에 동맹의 역할이 제시되어 있으며 일본이 제일의 파트너이고 뒤이어 문재인 정부의 참여 의지 표명에도 동의한다고 말했다. 다만 두가지 문제가 있는데 첫째는 북한 문제의 시급한 해결이 물론 중요하지만 북한 이후에 대한 로드맵을 구성하는 장기전략이 부재하다는 것이다. 둘째로 정부가 북한의 동시적 단계적 비핵화 과정을 수용하고 접근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안전과 핵 억제에 대한 전략을 어떻게 유지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즉 '한반도를 넘어 지역과 세계를 무대'로 동맹을 활용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 상상력을 동원하고 기본의 관행에서 탈피하는 지혜와 결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중국 전문가인 황재호(외국어대 교수) 박사는 우리가 80년대 말부터 아시아태평양시대에 살았지만 이제는 인도태평양(인태)시대에 살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인태는 중국 국력이 아태를 넘어섰음을 상징하며 미국이 아태로는 중국 견제가 역부족임을 자인한 것이다. 중국은 2010년 경제규모에서 일본을 제치고 2013년 일대일로와 AIB를 통해 신경제질서, CICA에서 아시아안보는 아시아인이 결정해야 한다는 신안전관을 주창하며 ‘신안보질서’ 수립의지를 보였다. 그리고 2049년 ‘중국몽’을 실현해 세계 초강대국 달성 목표를 분명히 했다.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First America)와 맞서는 기존 질서 혼란 상황이 된 것이다. 중국은 중국몽 실현을 위해 지구전 및 장기전으로 버티면 승산이 있다고 확신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우리는 생존을 위해 어느 편에도 쏠리지 않는 ‘모호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패널들의 한국의 안보 구축 방향에 대한 의견은 한미동맹을 강조한 미국의 ‘인도· 태평양전략’에 적극 참여와 미국도 중국도 아닌 ‘모호한 전략’으로 양분되었다. 이를 종합해 볼 때 새로운 위기가 다가오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 [사진제공=연합뉴스]ⓒ그래픽=뉴스투데이 원로선배의 ‘천하수안 망전필위(天下雖安 忘戰必危)’는 노마지지(老馬之智)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화해무드는 조성되는 듯 했지만 북한 비핵화는 좀더 멀어진 양상이 되어 북의 비대칭 위협은 가중되고 있다. 중국은 미·중패권 경쟁하에서 일대일로 전략 구현을 위해 한국을 포함한 주변국을 압박하는 상황이다. 국내적으로는 경제가 최악의 상황으로 떨어져 G20중에서도 바닥을 치고 있다. 어쩌면 국내외적으로 심각한 위기로 한걸음 다가가고 있는지도 모른다. 대통령훈령인 ‘국가위기관리 기본 지침’에 위기관리단계는 예방-대비-대응-복구의 4단계로 명시되어 있다. 국회의원을 지냈던 어느 예비역 장성은 국가위기관리 양태를 3가지로 분류하여 현상황을 매우 걱정하였다. 첫째가 ‘국가위기관리 기본 지침’에 위기관리단계대로 징후목록을 분석하여 위기를 식별하고 철저한 예방 및 대비를 통해 위기의 피해를 최소화 시키는 것이다. 둘째는 징후분석을 잘못하여 위기를 인식 못하고 예방과 대비를 못하는 것이며, 셋째는 징후분석을 통해 위기를 식별했으나 타목적을 위해 위기가 아니라고 부정하며 예방 및 대비를 하지않는 양태라고 말했다. 제 2차 세계대전이후 약 150개국이 독립을 하였다. 그중 대한민국은 가장 성공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다. 독립한 국가중 G20에 가입한 유일한 국가이며 어느 순간 세계 10대 경제대국안에도 포함되었고 K-POP은 세계를 제패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 역사상 가장 문명이 뛰어나 '삼국지연의', '수호전' 등의 명작들과 포청천의 신화들을 기록한 송나라는 자신들보다 몇배 이상 가난하고 약한 나라들에게 시달리다가 결국 패망했다. 춘추전국시대 제나라의 병법가 ‘사마양저’가 저작한 병법 ‘사마법’에 나오는 명언 ‘천하수안 망전필위(天下雖安 忘戰必危:천하가 평안하더라도 전쟁을 잊으면 위태롭다)’가 새삼 가슴을 후벼 파고 들어온다. 육군본부 정책실장(2011년 소장진급), 청와대 국가안보실 위기관리비서관(2013년 전역), 군인공제회 관리부문 부이사장(2014~‘17년), 현재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한국열린사이버대학 교수 주요 저서 : 충북지역전사(우리문화사, 2000), 비겁한 평화는 없다(알에이치코리아, 2016)
    • 외교안보정책
    2019-07-12
처음331332333334335336337338339340마지막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