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3-12-05(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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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역군인 인생 2막] (1) 강웅식 한국이집트발전협회(KEDA) 회장(하) 이집트와 소통하며 ‘사업 분야’ 다각화
    ▲ 지난해 11월 강웅식 회장(왼쪽 두 번째)이 학술 교류가 활발히 진행 중인 BUC 대학을 방문해 엘 칼라 BUC 총장(왼쪽 네 번째) 및 총리 출신의 아브라함 마흐렙 이집트 KEDA 명예회장(오른쪽 세 번째)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제공=KEDA] 뉴스투데이는 군에서 장기간 복무 후 전역한 직업 군인들이 사회에 진출하여 ‘인생 2막’을 새롭게 펼쳐나가는 성공 사례를 소개함으로써 전역 예정 장병들의 미래 설계는 물론 다른 직종에서 퇴직한 분들의 인생 후반부 준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역군인 인생 2막’ 시리즈를 시작한다. <편집자 주> 언청이 환자 수술, 인천대-BUC 간 학생 교환 등 다양한 자선봉사와 학술 교류 [시큐리티팩트=김한경 안보전문기자] 한국이집트발전협회(KEDA)는 2018년 11월 가난한 이집트 장애인 환자들을 위한 진료소 설립에 현지 콥트교 교황을 통해 2만 달러를 기부했다. 또 빈곤한 농가들이 재정적 자립을 할 수 있게 친환경 양계장 2개소를 설립하는 시범사업도 실시하고 있다. 이어 한국 최고의 언청이 수술 전문의인 정필훈 전 서울대 치과대학원장이 자신을 후원하는 단체의 예산으로 언청이 환자 21명을 무료 수술하는 행사도 진행하는 등 다양한 자선봉사 활동을 추진하였다. KEDA는 또한 학술문화 교류 활동으로 2018년 12월 인천대와 카이로 바드르(BUC) 대학 간 2 2 학생교환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인천대와 BUC 대학에서 각각 2년씩 교육받으면 졸업 시 양 대학으로부터 복수학위를 받는 프로그램이다. 또 인천대 의과대학 일부를 BUC 대학에 설립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또 BUC 대학 석좌교수로 위촉된 강 회장은 대학 내에 한국어과와 한국문화연구센터를 개설하기 위해 안철주 KEDA 수석부회장을 2018년 7월부터 BUC 장학생으로 아랍어과에서 수업 받게 하는 등 관련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 ▲ 지난해 11월 정필훈 전 서울대 치과대학원장이 이집트 아인 샴스 치과대학에서 언청이 수술을 집도하고 환자의 상태를 살펴본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제공=KEDA] 한국기업 선호도 높고 정부 분위기도 가장 우호적...비즈니스 성과 나오는 중 강 회장은 "이집트 정부는 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외국 기업의 진출을 적극적으로 반기고 있다"면서 "그중에서도 한국 기업에 대한 선호도가 무척 높아 엘시시 대통령을 비롯해 정부 분위기가 역대 가장 우호적이다"고 말했다. 양국 산업 발전을 위해 KEDA가 지금까지 추진한 비즈니스도 서서히 성과가 나오고 있다. 2018년 11월 아랍산업화기구인 AOI(Arab Organization for industrialization)와 KEDA는 "상호 합작사업 시 각각을 창구로 한다"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AOI는 국방 및 민수물자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으로 평시 이사회를 통해 중요 의사결정을 하는데, 이사회 회장은 이집트 대통령이며 국무총리, 국방장관, 외교부장관, 산자부장관, 투자부장관, 방산물자부(MOMP) 장관이 상임이사다. 이집트 방산협회(AOI)와 KEDA 간 MOU 체결..."상호 합작사업 창구로" "프로젝트 제안은 AOI에서, 기술은 한국에서, 자금은 아랍국가에서 제공한다"는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 AOI와 KEDA의 MOU 체결식에 사우디 알나임 그룹의 회장과 AOI에 1조 달러를 투자한 바레인의 Albaraka Banking Group 대표도 참석했다. AOI를 통해 공급 시 관세 30%가 면제된다. 따라서 이집트는 물론 중동·아프리카에 수요가 많은 제품을 AOI를 통해 무관세로 공급한 후 수출하면 중국제품과도 가격 경쟁력이 있게 된다. ▲ 지난해 11월 AOI와 KEDA 간 MOU 체결식에서 강웅식 회장(오른쪽)이 서명하고 있다. [사진제공=KEDA] MOU 체결식에 참여한 6개 한국기업은 모두 AOI의 CEO와 각 기업별로 MOU를 체결했고, 이에 상응하는 후속조치를 진행 중이다. AOI와 MOU 체결로 KEDA의 모든 회원사는 향후 이집트는 물론 중동·아프리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독점적 권한을 갖게 됐다. 이집트, MENA 전초기지이자 유럽 허브로 16억 명 시장 진출할 교두보 MENA(아프리카·중동)의 전초기지이자 유럽의 허브인 이집트 정부가 투자 문호를 개방한 지금이 진출 적기라고 강조한 강 회장은 "이집트는 범아랍무역자유지대(GAFTA) 17개 회원국, 동남아프리카공동시장(COMESA) 19개 회원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고 있어 이 나라에 기반을 둔다는 것은 3개 대륙 16억 명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그는 "작년 6월 엘시시 대통령은 탁월한 리더십으로 국민의 성원과 추앙을 받아 연임이 결정됐고, 현재 이집트가 IMF체제 하에 있지만 120억 달러의 IMF 자금을 4회에 걸쳐 벌써 절반이나 갚았다"고 소개하면서 "2017년에 세계 최대의 매장량을 가진 천연가스가 이집트 연안에서 발견되는 등 정부가 국민에게 제시한 비전이 마무리되는 2030년에는 세계 7대 강대국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강 회장, 한 달에 절반 이상 이집트 체류..."이집트인과 가족처럼 관계 맺어야" 강 회장의 향후 행보가 어디까지 어떻게 미칠지 아직은 가늠하기 어렵다. 최근 강 회장은 한 달에 절반 이상을 이집트에 체류하며 회원(사)들과 SNS를 통해 실시간으로 현지 활동 사항을 공유하고 있다. 그는 평소 한국이집트발전협회의 정례 연찬회 등을 통해 250여 명의 정회원과 50여개 회원사 대표들에게 "이집트와 경제 교류에 앞서 이집트인들과 가족처럼 관계를 맺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 지난해 11월 BUC 대학을 방문한 이희범 2018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이자 전 산업자원부 장관이 한국경제 발전에 대한 특강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KEDA] 자신보다 나라의 안위를 먼저 걱정하고 돈보다는 사람을 우선 생각하는 강 회장은 한번 맺은 인간관계를 소중히 여겼고 그런 인생관이 점차 빛을 발하고 있는 것 같다. 과거 북한과 매우 친밀했던 이집트가 엘시시 대통령 취임 이후 2회에 걸친 한국 방문과 정상회담 등으로 친한(親韓) 국가로 변하고 있으니 말이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을 역임한 이희범 KEDA 명예회장은 "강 회장은 진짜 애국자다. 강 회장의 활동을 보면서 한 나라를 상대로 꾸준히 사랑한다는 것이 진짜 중요한 일임을 실감하며, 돈보다 인간을 사랑하는 강 회장을 존경하게 된다"면서 "이집트가 한 때 세계 최대강국이었고, 6.25 참전국이란 사실을 잊지 말라"고 당부했다.
    • 전역군인
    2019-03-28
  • [직업군인 사용설명서] (25) 연대전술훈련 평가서 '쉽게' 달성된 '남북통일'
    ▲ 연대전투단 훈련(RCT)평가시 산악침투하는 소대원들 [국방부 자료사진] “有朋自遠方來 不亦樂乎 (벗이 있어 먼 곳으로부터 오면 또한 즐겁지 아니하냐)” 훈련중에 만난 옛 친구와의 해후, 적군 역할 맡은 소대장이지만 오랫만에 회포 풀어 훈련통제관, 규정위반이지만 "남북통일 됐다"면서 눈감아 줘 [시큐리티팩트=김희철 칼럼니스트] 논어(論語) 맨 첫장 학이(學而)편에 나오는 ‘유붕자원방래 불역낙호(有朋自遠方來 不亦樂乎)’는 “벗이 있어 먼 곳으로부터 오면 또한 즐겁지 아니하냐”라는 뜻이다. 일주일간의 RCT 중 화악산 방향으로 공격을 마치고 방어 국면으로 전환 되었을 때 우리 소대는 강원도 사창리에 있는 두류산 정상에서 급편방어를 하고 있었다. 화악산까지 공격했을 때 사모님들이 주둔지에 오셔서 전 대대원들에게 저녁을 제공해주었던 따뜻한 고마움이 채 가시기도 전에 부대는 철수 명령을 받고 가을비 내리는 야음을 이용하여 급하게 두류산으로 이동했다. 우의는 걸쳤지만 장거리 이동으로 옷은 모두 젖었고 늦가을 추위는 마치 엄동설한 처럼 피부를 파고 들었다. 뜬 눈으로 덜덜 떨면서 밤을 지새워 방어진지를 구축했다. 날이 밝자 동녁으로 떠오른 태양이 젖은 옷과 마음을 말리고 있는데 두류산 서쪽 하단부에 배치된 3소대장 박정수소위의 전화가 왔다. “김소위 방어진지 편성 완료됐냐? 그러면 3소대 진지쪽으로 순찰 와봐라…”하고 대답도 듣기 전에 전화를 끊어버렸다. 난 무슨 중대한 정보를 교환할 것이 있나해서 통신병과 함께 인접 3소대 협조점으로 내려갔다. 박소위는 나의 손을 잡으며 밤새 고생했는데 진전 정찰을 나가자고 제의했다. 쌍방훈련이기 때문에 상대인 11사단에서 정찰나온 팀을 체포했나? 하는 의구심은 있었지만 방어진지를 넘어 상대연대가 진출해왔을 수도 있는 능선까지 갔다. 마침 그곳은 양지녁에 무덤이 있어 햇볕이 따사하게 내리쬐는 곳이었다. 아니나 다를 까…무덤에 도착하자 숲속에서 11사단 정찰조가 튀어 나왔다. 상황이 묘해지려는 순간 “어..? 용호야..!”하고 반가운 나머지 훈련 평가중이라는 것을 까맣게 잊고 서로 포옹을 했다. 잠시후 무덤 주변으로 각 소대장의 통신병들로 사주경계를 시키고 적군 소대장과 잔디에 털썩 주저앉아 회포를 풀었다. 상대 연대에서 정찰나온 소대장은 마침 육사 동기생이었고 3소대장과는 대구 대륜고교 동창생이라 서로가 잘아는 친구들이었다. 우리 셋은 둘러앉아 건빵을 안주삼아 수통에 담겨있던 소주를 나누어 먹으며 그동안의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런데 해후의 기쁨도 잠깐 때마침 지나가던 훈련통제관에게 들키고 말았다. 통제관 완장을 찬 고참 소령이 피아가 다정하게 담소하는 희안한 광경을 목격하고 “귀관들 지금 뭐하고 있나?”하며 다가왔다. 당황한 우리는 “죄송합니다. 마침 정찰나온 적 소대장과 서로 잘아는 사이고 오랬만에 만나다 보니, 잠시 인사를 나누는 중이고 곧 제위치로 돌아가겠습니다.”하고 복장을 챙겨 일어섰다. 통제관은 살짝 웃으며 “못본 걸로 할 테니 빨리 정위치해서 훈련평가에 임하게..” 하고 돌아서면서 한마디를 남겼다. “적과 아군이 반갑게 만나는 모습을 보니 여기는 남북통일 되었구만 .. ㅎㅎ” 같은 한민족인 남북간 통일도 이처럼 쉽게 풀리길 기대해본다. 끝 육군본부 정책실장(2011년 소장진급), 청와대 국가안보실 위기관리비서관(2013년 전역), 군인공제회 관리부문 부이사장(2014~‘17년), 현재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한국열린사이버대학 교수 주요 저서 : 충북지역전사(우리문화사, 2000), 비겁한 평화는 없다(알에이치코리아, 2016)
    • 소통시대
    • 직업군인 사용설명서
    2019-03-27
  • [최기일 칼럼]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방산원가의 불편한 진실
    ▲ 방산원가 산정 구성도. [자료제공=최기일 국방대 교수] 독·과점적 공급자인 방산업체, 독점적 수요자인 정부 주문으로 제품 생산 [시큐리티팩트=최기일 국방대 교수] 올해 국방예산 47조 원 가운데 무기체계를 구입하거나 개발하는 예산인 방위력개선비는 15조원으로서 이를 통해 대한민국 방위산업 시장의 규모를 가늠해 볼 수 있다. 또한, 국내 방위산업 수출 규모는 31억불로 세계 15위권이며, 기술 수준은 세계 9위권에 이르러 우수한 기술력을 토대로 방산업체들은 글로벌 방산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러한 국가 방위산업을 이해하는데 민간의 시장논리를 단순 적용하여 접근하기는 무리가 있다. 방위산업은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특수한 분야로서 독점(獨占)적 수요자인 정부와 소수의 과점(寡占) 형태 또는 독점적 공급자인 방산업체로 구성되며, 일반시장에서 유통되지 않는 특수한 사양의 제품을 정부의 주문자 생산방식으로 공급한다. 방산비리 진단 시 방산원가의 특성과 본질에 대한 진지한 접근 했을지 의문 이로 인해 방산물자 계약은 대부분 경쟁보다 수의계약 및 개산계약 위주로 이루어져 실제 발생하는 원가자료를 근거로 협상에 의해 계약금액을 결정한다. 따라서 정교한 원가계산이 매우 중요하며, 방산원가는 군이 수요자인 각종 무기체계의 구매가격을 결정해주는 역할과 기능을 수행한다.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당시 현장에 급파된 구조함인 통영함의 수중음파탐지기(SONA) 납품 비리를 발단으로 이른바 ‘사자방(4대강, 자원외교, 방위산업 비리)’이라는 신조어가 생겨났다. 이후 주요 무기체계 획득사업에서 각종 비리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정부 합동수사단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방산비리 수사와 감사가 진행됐다. 필자는 이를 대한민국 방위산업 45년의 역사 속에 기록될 ‘방위산업 암흑기’이자 ‘방위산업 흑역사’라고도 표현한다. 이러한 방산비리의 주요 원인과 유형 중 반복 지적되고 있는 방산원가 부정과 관련해 문제점을 제대로 진단 및 분석한 경우가 얼마나 될까? 방위산업의 특수성과 방위사업 업무추진 절차 및 과정을 이해하고, 방산원가의 특성과 본질에 대한 진지한 접근, 심도 있는 고민이 과연 있었을지 의문이 든다. 방위산업은 민간 영역과 달라 원가가 절감되면 업체의 매출과 이윤 감소돼 먼저, 방산원가 문제를 접근하는 방식과 방향에 대해 짚고 싶다. 방산원가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방위사업 특성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면서 접근하지 않으면 원가 자체에 매몰되어 왜곡된 판단을 하게 된다. 즉 방위산업의 특수성을 제대로 알고 다가가야 비로소 방산원가의 문제와 원인을 올바로 파악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민간영역에서 원가는 절감 대상으로 인식된다. 원가 절감을 통해 경영 효율화를 달성하고 이윤을 극대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방산영역에서는 원가가 절감되면 업체의 매출과 이윤이 감소하는 일종의 ‘역진성’이 발생한다. 따라서 방산업체는 원가 절감에 대한 하등의 동기 유인이 없는 상태에서 원가를 절감해야 하는 모순된 상황에 직면한다. 자본주의 시장 경제는 기업의 이윤 창출을 보장하지만, 방위산업의 현실은 기업의 이윤 추구를 비리 관점에서 바라본다. 이윤 창출을 통해 영속성을 추구하는 것이 기업의 속성이므로 이윤이 없으면 기업은 유지될 수 없다. 방위산업도 마찬가지인데, 정부는 유독 방산업체에게만 가혹하리만큼 과도한 규제와 애국심을 요구하는 것 같다. 방산업체, 정부 요구로 만든 제품의 원가조차 온전히 보전 받지 못하는 현실 방산업체가 이윤 창출은 고사하고 정부의 주문으로 생산한 제품의 원가조차 온전히 보전 받지 못하는 현실은 아무도 말 못하는 방산업계의 속사정이다. 방산원가 산정의 첫 단계이자 중요한 과정이 바로 ‘시부인 과정’을 거쳐 원가성과 비원가성 항목으로 원가를 구분하는 절차다. 제품 생산과정에 소요된 비용 중 직접적 인과관계와 기여도 등을 다각적으로 평가해 제조원가를 산정한다. 이 과정에서 방산업체가 비원가성 항목에 대한 비용을 원가로 인정받지 못하면 결국 ‘매몰비용(Sunk Cost)’으로 처리하게 된다. 정부로부터 원가성 항목으로 인정받은 금액도 예정가격 산정절차로서 예가율을 적용해 통상 -3% 이내에서 임의 조정된다. 즉, 정부가 실제 발생비용을 보상한다는 대전제와 현실은 상당한 괴리가 존재한다. 더욱이 예가율이 적용된 예정가격은 계약 및 협상단계에서 계약 사정율을 적용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의 직권으로 -1% 이내에서 강제 삭감돼 계약금액으로 결정된다. 그러면, 실제 발생비용을 원가로 보상 받지 못한 방산업체가 진정 애국심만으로 기업의 주머니에서 제조비용을 일방적으로 모두 부담할까? 당연히 의구심이 들며, 이 부분에서 일종의 ‘풍선효과(Balloon Effect)’ 또는 방산원가 ‘ABC’ 같은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겠다는 미심쩍은 생각도 든다. 방산원가와 관련해 정부와 방산업계 간 법적 쟁점이 됐던 이슈 많아 그동안 방산원가와 관련해 정부와 방산업계 간에 법적 쟁점이 됐던 이슈는 많았다. 앞서 방산원가 ‘ABC’처럼 A급, B급, C급 원가자료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 법리적으로는 원가를 영업비밀로서 ‘사외비(Confidential)’로 간주해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이 우세했다. 방산원가 풍선효과 같은 과도한 이윤 추구에 대해서도 ‘위험 감수(Risk Taking)’ 대가라는 측면에서 법원이 인정한 판례가 있었다. 최근에는 보다 복잡하고 다양한 사례들이 늘어나 방산원가에 대한 여러 가지 법 해석이 존재한다. 대표적으로 체계업체와 협력업체 간 발생하는 협력업체 원가검증과 관련해 민법 제391조에 따른 ‘이행보조자’ 책임 쟁점이 최대 화두다. 또 방산수출 증대에 따라 국내 납품가와 해외 수출가 괴리에 대한 인식 차이, 방산업체 회계 처리기준 적용 문제, 행정상 처분성 유효 여부, 방산업체 인증 관련 소급 및 제재조항 일사부재리 견해 충돌 등 수많은 방산원가 관련 송무 및 송사 문제가 산적해있다.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새롭게 시행...상생과 협업 위한 BATNA 필요 이와 같이 방산원가에 지나치게 의존해 구매가격을 결정하는 방식에서 탈피할 수 있는 효과적인 계약 형태가 신설돼 주목된다. 작년 12월 4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의 3항에 근거하여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417호에서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이 마련됐다. 기존 ‘협상에 의한 계약’의 진보된 형태로서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제도가 새롭게 시행된 것이다. 동 제도는 시장에 존재하지 않는 혁신적인 제품의 개발과 구매를 위해 최적의 제안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방식으로 입찰가격보다 제안기술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첨단 무기체계 소요 관련 방위사업 분야에 최적화된 계약방법으로 보여 진다. 방위사업청 원가회계검증단의 목표는 ‘정확한 원가 산정’이 아닌 ‘적정한 원가 산정’이다. 적정가격의 사전적 정의는 판매자와 구매자의 합치점이다. 협상 전문용어인 ‘배트나(Best Alternative To Negotiated Agreement)’는 가장 좋은 조건의 협상이 결렬되었을 때 자신이 가진 최선의 대안이자 최후의 마지노선을 뜻하는데, 궁극적으로 상호 Win-Win을 도모한다. 바로 지금이 정부와 방산업계 간 상생과 협업을 위한 BATNA가 필요한 시점이다.
    • 방위산업
    2019-03-27
  • [전역군인 인생 2막] (1) 강웅식 한국이집트발전협회(KEDA) 회장(상) 영국 유학 시절 엘시시 대통령과의 우정이 만든 힘
    ▲ 지난 2018년 10월 이집트 아랍여성 투자그룹 초청 비즈포럼에서 영어로 연설하는 강웅식 회장. 뒤로 엘시시 대통령 사진이 담긴 대형 조형물이 보인다 [사진제공=KEDA] 뉴스투데이는 군에서 장기간 복무 후 전역한 직업 군인들이 사회에 진출하여 ‘인생 2막’을 새롭게 펼쳐나가는 성공 사례를 소개함으로써 전역 예정 장병들의 미래 설계는 물론 다른 직종에서 퇴직한 분들의 인생 후반부 준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역군인 인생 2막’ 시리즈를 시작한다. <편집자 주> 1991년 영국 왕립육군대학에 유학 온 엘시시 소령과 만나 영어교육 함께 받아 [시큐리티팩트=김한경 안보전문기자] 2017년 10월 19일 모하메드 사이드 엘아싸르 이집트 방산물자부(MOMP) 장관이 서울 르메르디앙 호텔에 모습을 보였다.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방위산업 전시회'에 참가 차 방한 중인 그는 이집트에 진출 예정인 국내 중소기업 대표들과 만나기 위해 이 자리에 왔다. 디스플레이 솔루션 기업인 'KREMS', 산업용 배터리를 만드는 IBT배터리, 의료기기 제조사인 메디컬젠바디, 전기 절연체를 생산하는 고려애자 등이 그들이다. KREMS는 이미 방산물자부와 계약을 체결해 이집트에 공장을 세우고 있으며 내년부터 태블릿PC와 LED 패널 생산에 들어간다. 나머지 3개 기업은 엘아싸르 장관에게 궁금한 사항을 묻고 애로사항을 건의했다. 국내 중소기업의 이집트 진출을 주선한 사람은 강웅식(60) 한국이집트발전협회(KEDA) 회장이다. 육사 출신인 강 회장의 이집트와 인연은 압델 파타 엘시시 현 대통령을 만난 199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강 회장은 최근 기자와 만나 “당시 육군 소령이었고, 국방부 파견으로 영국 왕립육군대학에서 1년 동안 유학하면서 엘시시 소령을 만나게 됐다”고 말했다. ▲ 강웅식 회장이 지난 2017년 10월 19일 서울 르메르디앙 호텔에서 방한한 모하메드 사이드 엘아싸르 이집트 방산물자부 장관과 간담회를 가진 뒤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KEDA] 그는 “당시 50여 개국에서 외국군 장교들이 왔는데 이 중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지 않는 16개국은 본 교육 시작 전 2개월간 별도의 영어교육을 받았다”면서 “교육장소가 학생장교들이 머무는 관사 지역에서 100km 떨어져 유일하게 차를 갖고 있던 내가 이집트의 엘시시 소령을 비롯해 오만, 요르단, 모로코 장교들을 태워 먼 거리를 통학했다”고 설명했다. 엘시시 소령과 함께 통학하면서 우정이 싹트고 가족 간에도 깊은 교분 쌓아 비록 중고차지만 강 소령은 이들을 정성껏 태우고 다녔다. 강 회장은 “날씨가 추운 날 가끔 시동이 꺼졌는데, 함께 차를 밀면서 더욱 각별한 우정이 싹텄다”고 회고했다. 이런 우정은 본 교육이 시작되면서 강 소령이 엘시시 소령의 가족을 초청해 한국 음식을 대접하고 아이들까지 같은 학교에 다니며 가장 친한 친구가 되는 등 가족 간 교류로 확대되어 더욱 깊어졌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1년의 영국 유학기간이 끝나고 강 소령과 엘시시 소령은 각자의 나라로 돌아갔다. 그리고 군 생활의 특성상 수시로 부대를 옮기다보니 서로에게 연락할 여유도 없이 23년의 세월이 흘렀다. 강 소령은 2013년 3월 기갑여단장직을 마치고 대령으로 전역했다. 강 회장은 “그 해 7월쯤 우연히 뉴스를 보다가 이집트에 군사혁명이 발생했고 엘시시 소령이 국방장관인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 지난 1991년 영국 유학시절 당시 엘시시 소령(오른쪽 두 번째)이 강 소령(왼쪽 두 번째) 숙소에 놀러와 기념사진을 찍었다. [사진제공=KEDA] 강 회장은 엘시시 장관과 연락하기 위해 여러 경로로 노력하던 중 북경 주재 이집트 대사관의 국방무관이 장관과 친구라서 그를 통하면 연락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2014년 2월 엘시시 장관을 만나러 가는 이집트 국방무관 편으로 편지와 함께 23년 전 엘시시 소령 가족과 찍은 사진 10여 장을 동봉했다. 이 사진을 본 엘시시 장관은 너무 기뻐하며 “강 소령 가족을 대통령 취임 후 이집트로 초청해 만나고 싶다”는 뜻을 전해왔다. 엘시시 장관, 연락받고 압도적 지지로 대통령 당선된 후 강 소령 가족 초청 엘시시 대통령 요청 받아 한국 산업화 경험 이집트 도입 위해 KEDA 설립 2014년 5월 97.5%의 압도적 지지로 당선된 엘시시 대통령은 취임 직후 외국인으로는 최초로 강 회장 가족을 초청했다. 취임 직전 했던 약속을 대통령이 되어 지킨 것이다. 강 회장 가족이 이집트에 도착하자 공항에는 벤츠 차량과 경호원이 나왔고, 숙소는 대통령 궁에서 10분 거리에 있는 최고급 호텔 스위트룸에 마련돼 있었다. 대통령 궁에 초청된 강 회장 가족은 엘시시 대통령 가족과 만찬을 하면서 옛날 얘기로 꽃을 피웠다. 이 때 강 회장 아들이 23년 전 학교에서 그린 엘시시 대통령 아들의 그림을 꺼냈다. 당시 선생님이 가장 친한 친구를 그려보라고 해서 그렸던 것을 지금까지 간직해왔다가 이번에 가져온 것이다. 엘시시 대통령과 가족들은 그 그림을 보면서 매우 감동을 받았다고 한다. 그 자리에서 엘시시 대통령은 강 회장에게 "한국식 산업화 경험을 이집트에 도입하고 싶다. 한국 기업이 이집트 기업과 합작투자 형태로 진출할 수 있도록 앞장서 달라"고 요청했다. 강 회장도 엘시시 대통령을 만나러 이집트에 가면서 "기회가 주어지면 양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겠다"며 준비한 내용이 있었기에 흔쾌히 수락했다. ▲ 지난 2016년 한국이집트발전협회란 이름으로 실시한 최초의 정기총회 기념사진. [사진제공=KEDA] 강 회장은 이집트에서 귀국 후 엘시시 대통령의 부탁을 실현하기 위해 2015년 8월 24일 산자부 승인하에 '한국이집트발전협회(KEDA)'를 설립했다. 전 산업자원부 장관 출신인 이희범 2018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대표적 중동 진출 기업인 봉경건설의 주봉노 회장, 총리 출신의 아브라함 마흐렙 이집트 대통령 경제고문을 명예회장으로 위촉해 중량감을 더했다. 또 협회 업무를 보다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현지에 이집트한국발전협회(회장 하산 엘 칼라)도 2017년 9월 설립했다. 강 회장은 지금까지 35차례 이집트를 방문했고, 양국의 산업 발전을 위한 가교 역할에 집중하면서 자선봉사 활동과 학술문화 교류 등 상호 우호관계를 증진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 결실이 2018년에 이르러 하나씩 나타나기 시작했다. (다음 편에 계속)
    • 전역군인
    2019-03-26
  • 방산업체 경쟁력 강화하려면 ‘생산성경영체제(PMS)’ 제도 더욱 확산돼야
    ▲ 지난해 12월 한국생산성본부가 주관하는 생산성경영체제(PMS) 심사에서 국내 최고 수준인 ‘7 (플러스)’ 등급을 획득한 LIG넥스원. [사진제공=LIG넥스원] 방사청 규정상 PMS 제도 일몰 기한 삭제 검토하고, 이윤 폭도 확대 적용 필요 국내 최고 등급 받은 LIG넥스원, 이윤보다 기업 경쟁력 강화에 실제 도움 인식 [시큐리티팩트=김한경 안보전문기자] 국내 방위산업의 경영 환경과 여건이 악화일로 상태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생산성경영체제(PMS) 제도의 보급이 확산되면 기업의 생산성이 강화돼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란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 국내 방위산업은 대기업이 84%를 차지해 구조적으로 편중돼 있는데다 국산화율도 66% 수준에 머물러 있다. 최근 10대 방산기업 기준 매출액과 수출액은 큰 폭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며, 중소 방산업체의 가동률 하락 또한 점차 심화되면서 그 여파로 인해 도산 및 폐업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따라서 방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처방이 절실히 요구되는 가운데, 산업발전법 제27조에 근거한 ‘생산성경영체제(PMS : Productivity Management System)’ 제도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PMS 제도는 기업경영 전반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필요한 운영관리체계를 구조화한 경영시스템으로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주관한다. 이 제도는 미국 말콤볼드리지 모델을 기반으로 국내외 우수기업 등을 벤치마킹해 만들었고, 혁신 주도형 종합 경영역량 진단 및 인증 프로그램으로서 명성이 높다. PMS는 기업 역량에 대한 생산성경영체제 수준을 Level 1∼10등급으로 진단하고, 진단 영역별 경영혁신 과제를 도출하면서 OJT(On the Job Training) 컨설팅 방식으로 기업별 과제 해결을 지원하는 제도로 잘 알려져 있다. PMS는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기업의 선진 경영기법 도입, 원가 절감 및 경쟁력 강화, 생산성 제고, 성과향상 효과를 통해 경영 효율화를 달성한다는 측면에서 대표적인 정부 사업으로 제도가 보급돼 점차 확산되고 있다. 방위사업청은 2013년부터 방산업체들이 PMS 인증을 받으면 경영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평가해 추가 이윤을 보상해 주고 있다.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제26조, 방위사업청 훈령 제436호 제35조 ‘경영노력평가’ 조항에 따라 PMS 인증 등급별 경영노력보상 항목에 대해서 최대 1%까지 추가 이윤을 제공한다.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PMS 인증 10등급 중 4, 5, 6등급에 각 0.5%p, 0.75%p, 1.0%p 이윤을 보상해주고, 중소기업의 경우 3, 4, 5등급에 각 0.5p%, 0.75%p, 1.0%p 이윤을 보상해준다. 따라서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PMS 인증 6등급, 중소기업은 5등급만 받으면 이윤의 상한선인 1%까지 받을 수 있어 현재 LIG넥스원, 한화, 풍산 등 20여개 방산기업이 PMS 인증을 획득했다. 특이한 점은 LIG넥스원의 경우 6등급만 받아도 최대 이윤을 보상받게 되는데 국내 최고 수준인 ‘7 (플러스)’ 등급을 획득한 것이다. 그 이유는 경영진들이 PMS 제도의 본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실제로 기업 경쟁력 강화에 이 제도가 상당한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인식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한국생산성본부 전문강사이자 자문위원인 최기일 국방대 교수는 “PMS는 기업역량 강화와 경영혁신을 위해 원가 절감 및 성과 향상을 효과적으로 유인하는 제도로서 이미 해외 선진국에서 입증된 제도”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럼에도 현행 방위사업청 관련 규정은 2021년까지 PMS 제도에 대한 일몰 규정을 두고 있다”면서 “방산업체 경쟁력을 강화하려면 PMS 제도는 반드시 필요하며, 오히려 일몰기한 조문 삭제가 검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현재 시행 중인 방산원가의 추가 이윤 폭도 확대 적용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생산성본부에서는 PMS 제도 활용에 따른 성과 사례를 발굴하여 제도 소개 및 홍보활동에 활용할 계획이며, 중견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정부가 기업 진단 및 컨설팅을 위한 사업비의 10∼60%를 지원해주는 정부지원 사업도 적극 활용토록 안내할 예정이다.
    • 방위산업
    2019-03-25
  • 퇴임 앞둔 김용우 육군참모총장 육군의 ‘도약적 변혁’ 화두로 남겨
    ▲ 김용우 육군참모총장이 지난 15일 언론매체와 인터뷰에서 미 육군 변혁의 역사를 다룬 ‘케블라 군단’을 소개하며 육군이 추진하는 도약적 변혁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국방일보] “완전히 새로워져야 수많은 도전요소 일거에 타개할 수 있다”는 의지 표현 [시큐리티팩트=김한경 안보전문기자] 김용우 육군참모총장은 현재 육군이 직면한 병력 및 복무기간 단축, 전략 환경의 불확실성 등 도전적 현실을 기회로 삼아 미래를 내다보며 첨단과학기술군으로 ‘도약적 변혁’을 하고자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도약적 변혁이란 말은 김용우 총장이 물리학적 개념인 양자에 착안해 만든 것으로 육군의 형과 질을 완전히 바꾸는 것을 의미한다. “완전히 새로워져야 수많은 도전요소를 일거에 타개할 수 있다”는 김 총장의 의지를 표현한 말이기도 하다. 지난 15일 김용우 육군참모총장은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개최된 과학기술포럼에서 ‘도약적 변혁을 위한 육군의 도전’이란 주제로 강연했다. 이날 김 총장은 육군이 직면한 도전 요인인 병력 감축, 복무기간 단축, 전략 환경의 불확실성 등을 설명하고, 국방부의 4차 산업혁명 스마트 국방혁신의 선도자로서 첨단과학기술군이 되기 위해 육군이 추진하는 도약적 변혁 내용을 소개했다. 육군 인재들이 ‘육군비전 2030’의 큰 그림 그리고 혁신 운동 지속 전개해야 김 총장은 강연에서 “육군이 지향하는 ‘첨단과학기술군’은 미래형 첨단 플랫폼을 갖추고, 실시간 초연결·초지능화된 조직으로 변모해 다영역 전장을 지배하는 디지털 육군”이라고 강조하면서 “육군의 인재들이 ‘육군비전 2030’의 큰 그림을 그리고, 지속적으로 혁신 운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흐름의 일환으로 육군은 지난해부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고 첨단과학기술을 미래 군사력 건설에 접목하기 위해 ‘육군 4.0 특별연수과정’을 개설했다. 지난 19일부터 21일 간 교육사령부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 학술문화관에서 이 과정을 운영했다. 육군본부, 교육사령부, 병과학교, 야전부대 부대(서)장 등 장성급 간부 65명이 참가했고, 각 분야 전문가로부터 인공지능, 드론·로봇, 양자컴퓨터 등 미래 전장 환경에 부합하는 첨단과학기술 10개 과제의 군사적 적용 및 운용방안을 배우고 토의하며 이해도를 높였다. 육군은 또한 지난 19일 KAIST에 인공지능협업센터를 개소했다. 창군 이래 최초로 민간대학 안에 육군이 센터를 만든 것이다. 이 센터는 국내외 AI 기술동향을 파악하고 민간 전문가들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군이 필요한 AI 소요를 창출할 계획이다. 다음 달에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내에도 인공지능협업센터가 개설될 예정이다. 미 육군 변혁 이끈 참모총장들의 ‘혜안’과 ‘의지’에서 영감과 아이디어 얻어 김 총장은 인공지능협업센터 외에도 사이버전 연구센터, 드론봇 군사연구센터, ICT 융합센터, 핵·WMD 방호연구센터, 미래혁신연구센터, 군 환경연구센터, 인재선발 연구센터, 장병가치·문화연구센터 등 미래연구와 군사혁신을 선도하는 9개 특성화 연구기관을 발족시켰다. 한편, 김 총장은 최근 한 언론매체와 인터뷰에서 미 육군 변혁의 역사를 다룬 ‘케블라 군단’이란 책을 소개했다. 그는 “미 육군의 변혁을 이끈 5명의 참모총장들의 ‘혜안’과 ‘의지’에서 많은 영감과 아이디어를 얻었다”면서 “변혁에서 리더의 가장 큰 역할은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16년에 걸친 미 육군의 변혁 과정에서 참모총장은 주기적으로 교체됐지만 변혁의 방향성은 계속 유지됐다”면서 “참모총장이 활발한 소통에 앞장서 국민과 장병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끌어냈기에 가능했다”고 추동력 유지 배경을 설명했다. 후임 참모총장이 육군 변혁의 추동력 어떻게 유지해 나갈지 귀추 주목돼 그는 “변혁의 효과는 즉시 나타나지 않으니 조급함을 거두고 미래를 위한 투자를 지속해야 한다”면서 “인재·기술·의식 등 모든 분야에서 광범위한 투자가 지속돼 인프라가 쌓이면 티핑 포인트(Tipping Point, 폭발적 변화가 나타나는 지점)를 넘는 순간이 오고, 그 때 도약적인 변화가 나타난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그동안 3성장군 회의, 혁신학교, 아미비전 아카데미를 통해 장군단은 물론 간부들의 가슴에 변혁 의지를 심고자 노력했다. 또 병사들과 소통하기 위해 '장군에게 전하는 용사들의 이야기'란 제목으로 창군이래 처음인 병사들이 주도하는 세미나도 열었다. 육군 변혁에 구성원의 공감과 지지가 절대적이란 사실을 알기 때문이다. 그는 다음 달이면 참모총장직에서 물러난다. 과거의 전례는 전임자가 역동적으로 추진했던 일이 후임자가 부임하면 새로운 일에 가려져 방치되는 경우가 많았다. 후임 참모총장이 그가 추진해온 육군 변혁의 추동력을 어떻게 유지해 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 현역군인
    2019-03-25
  • [직업군인 사용설명서](24) 허무하게 떠나보낸 전우
    ▲ 연대전투단 훈련(RCT) 평가시 수색정찰하는 중대원들 [국방부 자료사진] 줄담배 연기 속에 허무하게 떠나보낸 전우에 대한 안타까움… [시큐리티팩트=김희철 칼럼니스트] 1981년 늦가을, 겨울 삭풍은 아니지만 산골바람이 옷깃을 여미게 하는 추위가 기승을 부릴 때 중대본부 화목난로 앞에 앉아 계속해서 줄담배를 피워대는 중대장의 손은 떨고 있었다. 지난밤 연대전투훈련 평가(RCT) 준비를 위해 물품을 구입하러 외출 나갔던 김하사가 싸늘한 시체가 되어 돌아왔다. 그날 오후에 평가준비 최종 군장검사가 연대장 주관으로 계획되어 있었으나 다음 대대로 조정되었고, 대대장에게는 사고 수습에 우선하라는 지시가 떨어 졌다. 훈련 평가를 위해서는 사소한 준비가 모두 필요했다. 특히 야간방어를 위해 견인 및 신호줄과 후레쉬 야간 필터, 건전지, 위장크림 등은 보급이 되지만 부족해서 필요수요를 채우기 위해서는 추가 구입이 필요했다. 어제 늦은 오후, 김하사는 내게 와서 우리 소대가 필요한 물품 목록을 달라고 했고 분대장들과 상의해서 군장검사시 추가로 필요한 목록을 넘겨주었다. 그는 목록을 받고 중대행보관이 바쁘기 때문에 자기가 대신 다녀온다며 뜻밖의 외출을 즐거워 했다. 부대에서 한시간 정도 내려가면 주변의 부대원들을 위한 구멍가게가 있다. 사실 없는 것이 없는 만물상이었다. 이미 RCT가 있다는 것을 알고 필요한 품목들을 이미 준비해 놓고 있었다. 물론 간부들이 퇴근하다가 가게에 들려 간단한 안주와 소주 한잔을 즐길 수 있는 휴식처이기도 했다. 물품을 모두 구입한 김하사는 그냥 복귀하기가 서운했는지 소주 한잔을 했고,내무반에 남아있는 동료들 생각에 소주 댓병을 추가로 구입해 등에 지고 부대로 복귀하고 있었다. 어느덧 야간 점호 시간이 되어도 김하사가 복귀를 안하자 대대에서는 걱정이되어 교육관에게 짚차를 내주어 찾아보라고 보냈다. 한편 김하사는 취기가 오린 채 복귀하다가 부대 쪽에서 짚차가 내려오자 음주를 들킬까봐 도로 옆 숲으로 숨었는데 마침 개울물이 흐르고 있어 몸을 숙여 물을 마실려다가 그대로 발목도 차지않는 개울에 얼굴을 박고 정신을 잃었다. 김하사의 복귀가 늦어지자 결국 전대대원을 기상시켜 주변 수색을 나갔다. 헌데 부대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도로가 옆 개울에 그대로 얼굴을 박고 죽어 있는 김하사를 발견했다. 군에서 각개병사들은 거의 매달 상급부대로부터 평가를 받는다. 우선 분대평가가 매분기에 있고 소대, 중대, 연대전술훈련 평가도 매년 있으며, 사단 및 군단급 부대는 지휘관 재임기간 치루는 전투지휘검열로 소대원들은 매번 시험 평가에 시달린다. 게다가 큰 훈련을 앞두고는 사전 예행연습 및 숙달과 준비사열이 더 피로를 가중시킨다. 이번에도 연대장 재임 기간 한번 있는 평가를 잘 받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에서 생긴 불상사였다. 소식을 듣고 달려온 가족 중에는 신혼의 단꿈을 꾸던 아내와 갓 태어난 아기도 있었다. 울고불고하는 가족들 앞에서 중대장은 눈물만 흘리고 있었다. 하지만 군대는 그대로 흘러간다. 직업군인으로 한 개인이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순간의 음주로 발생한 불행은 안타깝지만 조직 전체는 부여된 임무를 계속 수행해야 한다. 대의멸친(大義滅親)이라고 했던가? 장례를 치루고 전우의 허무한 죽음도 뒤로한 채, 연대전술훈련 평가는 시작되었다. 끝 육군본부 정책실장(2011년 소장진급), 청와대 국가안보실 위기관리비서관(2013년 전역), 군인공제회 관리부문 부이사장(2014~‘17년), 현재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한국열린사이버대학 교수 주요 저서 : 충북지역전사(우리문화사, 2000), 비겁한 평화는 없다(알에이치코리아, 2016)
    • 소통시대
    • 직업군인 사용설명서
    2019-03-21
  • [최기일 칼럼] 한국의 방위산업을 위한 ‘레드팀’은 없는가
    ▲ 사진은 지난해 3월 19일 김학용 당시 국방위원장이 국회 차원에서 마련한 소통 창구인 ‘방위산업 발전을 위한 제1차 민관 상생협력 간담회’ 모습. [사진제공=연합뉴스] 10대 방산업체 매출액 큰 폭으로 감소하고 중소업체 가동률 하락도 심각 원인 진단과 개선방안 강구 위해 의사결정에 필요한 비판적 목소리 내야 [시큐리티팩트=최기일 국방대 교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국가의 흥망성쇠와 조직의 파멸은 외부 요인에 의해 겪는 위기보다 내부 원인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았다. 세계 역사를 보더라도 한 국가가 운명적 기로에서 환관과 간신들에 의해 멸망의 길로 접어든 기록들은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비단 국가만이 아니라 기업 조직 또한 내부에서 위기상황을 감지했음에도 리스크 관리 원칙을 무시하거나 경영진의 오만함이 결국 파산이라는 결과를 낳기도 한다. 오늘날 급변하는 기술과 정보가 주도하는 현대사회에서 최대 화두는 ‘변화와 혁신’이다. 굳이 찰스 다윈(Charles Darwin)의 ‘진화론(進化論, Evolution Theory)’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면 낙오한다”라는 기본 명제를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국가 위기상황에 직면한 한국 경제가 이를 극복하고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한 돌파구로서 방위산업(Defense Industry)을 새롭게 주목하고 있다. 최첨단을 지향하는 방위산업은 기술의 진부화가 빠르게 진전되며, 타 산업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지대한 산업군이다. 탈냉전 시대 종식 이후 전 세계적인 군비축소 추세를 거쳐 국제 방위산업 시장은 대형화와 통합화로 재편되었다. 국내 방산업계도 2015년 삼성과 한화 그룹 간 ‘방산 빅딜’을 기점으로 방위산업 생태계 체질 개선을 통해 국제 경쟁력 강화와 신성장 동력으로서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작금의 대한민국 방위산업은 주요 경영환경과 여건이 악화일로 상태이다. 방산수출은 2013년 이래 정체 상태이며, 산업 구조도 대기업 비중이 84%로 기형적인데다, 자주국방의 핵심인 국산화율도 66% 수준에 머물러 있다. 더욱이 최근에 10대 방산업체의 매출액과 수출액이 큰 폭으로 감소한 실정이고, 중소 방산업체의 가동률 하락 폭도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가장 우려되는 점은 위기상황에 대한 정부의 인식 수준과 마땅한 출구전략 조차 없는 한국 방위산업의 현실이다. 경제학에서는 전기, 가스, 수도, 통신, 방위산업 등 규제산업에서 역효과나 부작용이 발생 시 이를 시장 실패가 아닌 정부의 실패로 정의하고 있다. 이는 오로지 정부의 강력한 ‘방산 리더십’이 전제되어 기본으로 돌아가 근본적 원인과 개선방안을 강구해야 ‘방위산업 대참사’를 미연에 막을 수 있을 것이라 본다. 조직 내 취약점을 발견하여 공격하는 역할을 부여받은 팀을 ‘레드팀(Red Team)’이라 한다. 조직의 전략을 점검 및 보완하기 위해 의사결정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내면서 선의의 비판자 역할을 맡는 ‘악마의 대변인(Devil's Advocate)’과 유사한 개념이다. 냉전시기에 미군이 모의 군사훈련 과정에서 아군인 블루팀(Blue Team)의 취약점을 파악, 분석하기 위해 편성한 가상의 적군을 레드팀으로 지칭한 것에서부터 유래했다. 레드팀이 효과적으로 운영되려면 조직 내부의 논리와 경쟁사 또는 공격자에 대해 가장 정통한 팀원이 배치돼야 하며, 독립성도 보장돼야 한다. 그리고 종종 비판 받는 레드팀의 결과물을 의사결정자가 적절히 수용해야 진정한 위기 예측과 대비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즉, 조직 내 99명이 찬성해도 단 1명은 망설임 없이 반대할 수 있는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것으로 한국 방위산업을 위한 레드팀이 필요한 이유를 찾을 수 있겠다. 변화와 혁신을 위해서는 먼저 ‘전략(Strategy)’이 필요하다. 전략은 조직에 대한 객관적 진단과 냉철한 상황 분석 및 판단에서 비롯되겠으며, 우발적 상황을 고려한 위기 극복방안으로 대안 수립이 마련돼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전략을 비로소 실행에 옮기는 톱매니지먼트(Top Management)의 결단력과 실천이 요구된다. 옛말에 “고인 물이 썩는다”, “충신이 충언을 하면 역적이 된다”라는 속담이 있다. 조직이 극단의 위험에 처해지는 상황을 방지하려면 먼저 내부의 쓴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흔히, ‘묵언(黙言)’을 단순하게 “말을 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하는데, 본래의 의미는 “쓸데없는 말을 하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 건전한 비판이 자유롭게 소통되고, 교감을 통해 의사결정 과정에 투영되는 조직이 혁신과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나라를 근심하고 염려하는 참된 마음으로 ‘우국충정(憂國衷情)’을 말하고, 업계 관계자는 나라가 없으면 기업도 없기에 방위사업으로 국가 발전에 이바지함을 ‘사업보국(事業報國)’이라 이야기한다. 하지만, 국가 방위산업 육성과 중흥을 위한 공통의 목표는 같으나, 이는 입(口)으로만 할 수는 없는 일이다. “선을 행함에 생각이 필요 없다”라는 말을 남긴 괴테(J. W. Goethe)와 “모든 것의 시작은 위험하다. 그러나 무엇을 막론하고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 것도 시작되지 않는다”라는 니체(F.W. Nietzsche)의 말처럼 이제는 한국 방위산업을 위해 우리 모두가 무엇인가를 정녕 제대로 해보야 하지 않을까 싶다. · 국방대학교 교수(방위사업학 박사)· 건국대학교 방위사업학과 겸임교수· 한국국방획득혁신학회 이사· 한국 국방경영학회 이사· 한국방위산업학회 감사
    • 방위산업
    2019-03-07
  • 한·미 연합연습 폐지 속 한국군 전작권 전환 검증 실효성 논란
    ▲ 축소 및 폐지되는 한·미 연합연습이 전작권 전환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일러스트 제공=연합뉴스] “전작권 전환 대비한 한국군 준비 악영향...정치적으로 결정될 가능성 농후” “평가전 치룰 선수가 패스 연습만 하는 격...시간 지날수록 문제 드러날 것” [시큐리티팩트=김한경 안보전문기자] 한·미 연합연습을 대표하는 독수리 훈련(FE: Foal Eagle)이 폐지되고 키리졸브(KR: Key Resolve) 연습 규모가 축소되면서 방위능력 약화는 물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검증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한·미 양국은 오는 2022년까지 전작권을 한국군에게 이양하는 일정을 추진하고 있다. 한반도 안보를 굳건히 하면서 전작권 전환을 이뤄내려면 대규모 연합연습을 통한 검증작업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기존 연합연습의 폐지 및 축소로 그 실효적 수단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국방부는 정경두 장관과 섀너핸 미국 국방부 장관 대행이 지난 2일 전화 통화를 통해 키리졸브 연습과 독수리 훈련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고 3일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하노이 회담 결렬 직후 기자회견에서 ‘연합훈련 포기’를 말한 지 이틀 만에 나온 결과다. 이에 따라, 지휘소 연습인 ‘키리졸브’는 ‘동맹’이란 한글 이름으로 명칭이 바뀌고 연습기간도 2주에서 1주로 축소되었으며, 야외기동훈련인 ‘독수리 훈련’은 폐지되고 대대급 규모로 연중 실시된다. 동맹 연습은 4일부터 12일까지 주말을 빼고 7일간 실시한다. 키리졸브 연습은 한국군과 미군이 '작전계획 5027'을 바탕으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연합방위태세를 점검하는 워게임 방식의 지휘소 연습(CPX)이고, 독수리 훈련은 미군 증원전력이 한반도에 들어와 한국군과 함께 실제로 기동하며 실시하는 야외기동훈련(FTX)을 말한다. KR/FE 연습은 한측에서 국방부와 합참, 육·해·공군 작전사령부, 국방부직할·합동부대가, 미측에서 연합사령부와 주한미군사령부, 태평양사령부 등이 참가했는데, 작년에는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 분위기 조성을 위해 '로키'(low key·절제된 대응)로 진행됐다. 2017년과 2018년 KR/FE 연습은 전작권 전환 대비 차원에서 우리 합참이 연습 계획을 수립하고, 대항군 운용과 사후검토를 주도했다. 올해는 전작권 전환 검증의 첫 단계인 최초 작전운용능력(IOC:Initial Operational Capability) 평가가 이뤄지는 시기다. 따라서 한국군이 주도하는 올해 연합연습은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갑자기 연습의 명칭이 바뀌고 기간과 내용에도 변화가 생겨 “과연 이번 연습을 통해 제대로 전작권 전환의 첫 단계 평가가 될지 모르겠다”며 우려하는 시선이 많다. 이번 연습에서 평가가 이뤄지지 않으면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에서 평가해야 하나 지난해 유예됐기 때문에 금년 UFG 연습도 실시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더구나 정부가 실시하는 을지연습이 한국군 자체 훈련인 태극연습과 같이 5월에 계획돼 UFG 연습의 실시 가능성은 더욱 낮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 합참 연합연습과장을 역임했던 한 예비역 장성은 “연합연습은 주한미군의 연합방위능력 구비와 전작권 전환에 대비한 한국군 훈련 등 두 가지 목적이 있다”면서 “연습 축소는 미군의 방위능력이 약화되고 한국군의 전작권 전환 준비도 미비함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군이 전작권을 전환 받을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치적으로 전작권 전환이 이뤄질 가능성이 농후하다”면서 “국방부가 정말 안보를 걱정하는 집단이라면 무엇을 미군에게 요구하고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제대로 판단해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결정에 대해 합참 전략기획부장을 역임한 한 예비역 장성은 “월드컵 평가전을 통해 전체 능력을 구비해야 할 선수들이 패스 연습과 부분 전술만 익히는 격”이라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연습 축소의 문제가 다양하게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북한을 지속적인 대화로 견인하기 위해 내린 결정”이라면서 “훈련 명칭이 변경됐지만 실질적인 연합방위태세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주한미군이 순환 배치되는 시스템이어서 연습 축소는 곧 연합전력 약화로 이어진다”면서 “한국군의 전작권 전환 준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 외교안보정책
    2019-03-04
  • [직업군인 사용설명서](23) '마지막 삼청교육대'의 저리는 슬픔
    ▲ 지난 1994년 2월 15일 삼청교육대 진상규명 위원회 소속 회원들이 국회앞에 몰려가 배상법안 마련 등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사회정화를 명분으로 걸었던 5공화국 초기 삼청교육대, 수많은 희생자 낳아 [시큐리티팩트=김희철 칼럼니스트] 제 5공화국 초기인 1980년에는 사회정화라는 대의명분을 앞세워 ‘계엄포고령 13호’ 위반으로 6만명을 체포했고 그중 4만 3,599명을 삼청교육대에 입소시켰다. 이는 5.16쿠데타 당시의 ‘국토 재건단’과 마찬가지로 우리사회에 만연했던 정치 및 조직폭력배를 일거에 소탕하는 성과를 보였다. 하지만 삼청교육대는 선량하거나 정치적인 희생자들이 포함된 사망자 52명, 후유증 사망자372명과 상해자 2,768명이 발생하는 아픔을 남겼다. 필자가 소대장 근무했던 승리부대도 GOP민간인통제구역 안에 삼청교육대를 운용하며 선의의 피해자들이 포함된 범죄자들에게 정신교육 명목의 유격훈련과 진지공사 등을 시켰다. 사회가 안정되면서 정부는 경범죄자들은 모두 퇴소시키고 ‘81년 겨울이 되자 남아있던 고질적인 범죄 전과자들을 청송감호소로 이동시켜 통합관리하기로 결정하였다. 당시 삼청교육대 입소자들을 총 26개 사단에서 분산해서 운용했기 때문에 승리부대에서도 대상자 약 1500여명중 단계별로 교육 목적이 달성된 대상자들은 모두 퇴소하고 약 40명이 남아 있는 상태였다. 삼청교육대 잔여인원 40명을 청송감호소 입소 전까지 관리 살인, 강간, 폭력 등 흉악범죄자 집단 관리 맡아... 삼청교육대 입소하는 심정 사단에서는 민가와 동 떨어져 있는 우리 대대에서 삼청교육대 잔여 인원을 감호소 입소전까지 관리하도록 판단했고, 명령을 받은 대대장은 필자보고 그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고 지시했다. 마침 대대에는 각 중대 막사들과 동떨어져 창고로 활용하던 폐 막사가 있었다. 소대원들을 데리고 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물품들을 모두 옮기고 부서진 창문들과 침상을 보수하고 보온용 페치카를 정비하는 등 바쁘게 준비를 하고 대대장과 연대장의 사열까지 받았다. 하지만 필자는 그들을 사고없이 순화시켜 감호소로 보내기 위해서는 시설 정비 등 물리적인 준비 보다 소대원들의 절대적인 충성심과 복종심 등 강인한 군인정신으로 무장된 심적 준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죽음의 순화교육 마지막까지 남아 있는 사람들의 죄질은 말로 표현하기 힘들었다. 살인, 폭력, 강간, 절도, 사기 등 이었다. 이들의 신상카드를 확인하면서 사실 17살에서 53살까지 다양한 연령 층으로 구성된 악마집단과 같은 이들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막막할 정도로 마치 내가 삼청교육대에 입소하게 되는 것 같은 심정이었다. 사실 그들을 직접 만나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한 50대 입소자는 부산 도로에 다니는 오토바이는 모두 자신의 것이라며 도둑질과 허풍을 당연하게 여기고, 어떤 40대는 하도 말을 잘해서 전문 사기꾼임을 자연스럽게 느끼게 하며, 얼굴에 칼자국이 있는 한 30대는 말조차 붙이기 험악하게 쌍욕을 입에 달고 다니는 등 각양각색의 골치덩어리들이었다. 탈영자 발생으로 사단 전체에 진돗개 발령, 인간적 대우해주려고 노력했던 필자, '배신감' 느껴 자정쯤 탈영자 복귀해 "길 잃었다"고 해명 마지막 남은 입소자들에게 정상인으로 생활할 수 있게 교육시키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다. 단지 그들이 사고를 저지르지 않고 무사히 감호소로 이송 시키는 것이 목표였고 소대원들에게는 공식적인 대화 이외에는 개인적인 감정이 섞인 대화를 못하도록 통제했다 그들의 하루 일과는 아침 점호 후 내무반 보온을 위해 대성산에 올라 화목을 준비하는 것이 모두였다. 오전에 산에 올라 2미터 정도의 나무를 운반한 후 오후에는 반복된 일과를 진행했고 경계병들에게 철저히 인원 통제해 이탈자를 없도록 하는 것이 최선이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오후, 산에 올라갔던 분대장에게서 무전 연락이 왔다. 하산을 준비하며 인원 체크를 했는데 한명이 이탈했다는 것이었다. 난 즉시 대대장에게 보고를 했고 사단은 전 부대에 ‘진돗개’를 발령하여 수색작전에 돌입했다. 그들을 인간적으로 대우해주며 동료의식을 심어주었는데 심한 배신감을 느꼈다. 잡히기만 하면 엄청 패주고 싶은 심정이었다. 탈영자가 어떤 행동을 할지 몰라 수색조에게 실탄을 분배하며 경고를 했는데도 위협을 가하면 사격도 가능하다고 일러주었다. 훈련이 아닌 실제의 대간첩 작전이었다. 톱과 낫을 갖고 있어 수색조를 습격하면 소대원이 다치거나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기 때문이었다. 속이 타면서 수색조들을 지휘하다 보니 날이 어두워 졌고 사단에서는 통제를 제대로 못한 필자에게 호된 질책도 내려왔다. 내무반에 있는 입소자들에게도 그동안의 인간적인 모습이 아닌 경계 소대장으로 각 조별관리를 못한 조장들을 포함해 전체에게 질책을 하고 앞으로 통제가 더 심해질 것이니 각오하라고 경고했다. 1075고지인 대성산은 산이 높고 계곡이 깊어 가도 가도 끝이 없는 첩첩산중이다. 사단 전 병력은 대성산을 중심으로 봉쇄선을 형성하고 주변 도로에는 차량을 이용 계속 순찰을 돌려 벗어나지 못하게 운용하는 등 전체가 제대로 대침투 작전 훈련을 하게 되었다. 자정 가까이 되어 수용소 경계병에게서 연락이 왔다. 탈영자가 복귀하고 있다는 보고였다. 그는 지친 모습에 어깨에는 가느다란 화목을 메고 있었다. 산에서 길을 잃어 겨우 복귀했다며 ‘탈영의혹’을 펄펄뛰며 부인했다. 설명을 들으면서 도망가려고 했지만 끝없는 산속이라 날이 어두워져 그대로 복귀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 삼청교육대 잔여인원이 청송 감호소로 떠난 날, 그들의 침상에선 기도문구와 십자가가 발견됐다. [사진제공=김희철] 청송감호소 이송 앞둔 연대장 교육은 그들의 '반항'으로 난장판 돼 흉악범죄자들이 떠나간 침상에서 발견된 소녀 기도상과 기도 문구, 깊은 슬픔 느껴 불교교리 중 삼법인(三法印)의 하나인 제행무상(諸行無常)은 “이 현실세계의 모든 것은 매순간마다 생멸, 변화하고 있다. 그러나 일체는 무상(無常)한데 사람은 상(常)을 바라는데 모순이 있고 거기에 고(苦)와 오해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다. 시간이 흘러 어느덧 교육생들이 청송 감호소로 이동할 시기가 되었다. 대대장과 회의 결과 그들이 어떤 돌발행동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한시라도 빨리 조용하게 탑승/이동시키는 것에 최대 중점을 두고 생활관에서 한명씩 나오면 헌병이 수갑을 채워 신속히 차량에 태우는 방법을 적용하여 경계병력을 배치시켰다. 간신히 교육생을 다 태우자 마침 도착한 연대장이 정신교육을 시키겠다며 다시 하차를 지시했다. 건의를 했지만 순수한 입장에서 인상을 좋게 해서 보내야 한다는 의견에 우리는 따를 수밖에 없었다. 차에서 내린 그들은 통제가 되질 않았다. 탑승할 때 채웠던 수갑은 모두 해체되어 있었고 고함도 질렀다. “먼저 퇴소한 사람 중에는 자신보다 더 잘못한 것이 많은 사람도 있었는데 자신을 감호소로 왜 보내냐”면서 이동하는 것을 거부하고 바로 퇴소 시키라는 항의가 거의 난동 수준에 이르렀다. 결국 우리 경계병들은 외곽 경계만 하고 있는 상태에서 헌병들이 투입하여 제압을 하고 그들을 모두 탑승시켰으나 이미 출발장은 난장판이 되었다. 순수한 의도의 연대장 정신교육은 이미 물 건너간 상태였고 그들의 난동으로 오히려 연대장 신변이 위험할 뻔했다. 소동이 끝나고 모두 출발하자 우리 소대는 뒷정리를 시작했다. 온갖 흉악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이 떠난 자리를 정리하다가 발견한 것은 사무엘이 기도하는 ‘오늘도 무사히’사진과 십자가 카드가 붙어있는 침상이었다. 이때 가슴 속 깊은 곳에서 찡하게 번져오는 슬픔과 아픔을 느꼈다. 제행무상(諸行無常)이라 했듯이 변하지 않는 것은 없는 법인데, 삼천교육대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악마 집단인줄 알았던 그들도 인간이었다. 겉으로는 거친 말투와 상스런 언행으로 주변 사람들을 긴장시켰지만 속으로는 신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순수함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이 출발했던 그날엔 유난히도 하얀 눈이 많이 내려 마지막 삼청교육대의 저리는 슬픔을 위로해 주었다. 육군본부 정책실장(2011년 소장진급), 청와대 국가안보실 위기관리비서관(2013년 전역), 군인공제회 관리부문 부이사장(2014~‘17년), 현재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한국열린사이버대학 교수 주요 저서 : 충북지역전사(우리문화사, 2000), 비겁한 평화는 없다(알에이치코리아,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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