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3-12-05(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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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사청의 미래 도전기술 개발사업 추진...사이버보안도 고려돼야
    ▲ 2018년 12월 13일 서울 동작구 대방동 공군회관에서 열린 ‘2019 미래도전기술 사업설명회’ 포스터. [자료제공=방위사업청] “미래전과 4차 산업혁명 기술의 핵심은 ‘소프트웨어’...보안성 검증 제도 도입해야” [시큐리티팩트=김한경 안보전문기자] 방위사업청이 무기체계 소요를 선도하고 미래전과 4차 산업혁명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미래 도전기술 개발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미래 무기체계의 핵심 기술이 대부분 소프트웨어임에도 불구하고 '사이버 보안'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방사청은 지난 22일 “한국형 다르파(DARPA) 사업인 미래 도전기술 개발사업의 추진 근거와 절차 등을 포함한 ‘핵심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 지침’을 개정해 사업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DARPA(Defense 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 즉 ‘국방고등연구기획국’은 1957년 소련의 인공위성 발사에 충격을 받은 미국이 1958년에 설립한 기술주도형 연구개발 핵심 조직으로서, 군사적 목적의 연구개발 과정에서 인터넷의 시초인 알파넷(ARPANET)과 위성기반항법시스템(GPS) 등을 개발했다. 미래 도전기술 개발 사업은 지난해 6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시범사업 형태로 처음 운영됐고, 이번 지침 개정으로 사업이 정상 궤도에 오르게 됐으며, 금년 사업 예산은 200억 원 규모다. 방사청 관계자는 “기존 국방기술개발 체계는 소요가 이미 결정된 무기체계를 중심으로 기술과제가 기획돼 빠르게 변하는 환경에 적절히 대응하기엔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이에 기술 변화를 국방 분야에 신속히 반영하고, 나아가 미래 전장의 개념을 변화시킬 수 있는 새롭고 도전적인 기술개발 제도가 필요하게 됐다”고 미래 도전기술 개발사업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 사업은 PM(프로그램 관리자) 기술기획, 기술경진대회, 과제경연대회 등 다양한 참여방식을 활용함으로써 민간의 우수한 기술역량 및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국방 R&D 분야에 유입돼 국방 R&D의 저변이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보안 전문가들은 “미래전과 4차 산업혁명에 관련된 대다수 핵심 기술은 ‘소프트웨어’이므로 사이버보안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미래 도전기술 개발도 소프트웨어의 경우 사이버보안까지 고려해 과제를 선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들은 “아무리 기술이 훌륭해도 보안 취약점이 발생하면 미래전에서 사용할 수 없다”며 “국방 분야는 이에 대한 준비가 상당히 미흡한 상태”라고 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무기체계 개발은 반드시 사이버보안을 적용하고, 기존 무기체계도 성능 개량할 때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국방정보보호인증센터장을 역임한 이정규 명지대 교수는 “인증센터의 보안성 검증 능력도 상당히 구비됐고 관련 훈령도 정비된 상태이나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다”면서 “이제 방사청이 소프트웨어 보안성 검증 제도 도입을 결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류태규 ADD 국방고등기술원장은 지난해 12월 미래 도전기술 설명회에서 “2019 미래 도전기술 개발사업이 기존 국방 R&D 체제의 한 축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말했고, 왕정홍 방사청장 또한 지난 22일 “향후 미래 도전기술 개발을 강화하여 우수한 민간 연구인력의 국방 참여가 확대되도록 지속해서 개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왕 청장과 류 원장의 미래 도전기술에 대한 강한 의지가 사이버보안 분야까지 확대돼 궁극적으로 한국의 사이버 안보가 튼튼해지기를 바란다는 의견이 점차 설득력을 얻고 있다.
    • 사이버보안
    2019-02-26
  • 방위사업청, 계약 관련 분쟁 해소 위해 ‘조정’ 및 ‘중재’ 도입...소송 줄어들 듯
    ▲ 지난 1월 4일 왕정홍 방위사업청장이 방산기업인 ‘이엠코리아’를 방문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있다. [사진제공=방위사업청] 조정위원에 방산 전문가 참여 방안 강구돼야...패소율 높은 국제 중재도 대안 필요 기업부담 완화, 품질 강화 내용도 담은 국내조달 계약특수조건 표준 6종 개정해 [시큐리티팩트=김한경 안보전문기자] 방위사업청이 ‘조정’ 및 ‘중재’를 도입하는 등 국내 계약에 적용하는 계약특수조건 표준 6종을 개정해 22일부터 시행한다. 방사청은 “이번 개정은 무기체계 품질 강화와 방산기업의 부담 완화는 물론 계약 관련 분쟁 해소에 중점을 두고 개정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특히 계약 관련 분쟁 해소를 위해 ‘조정’과 ‘중재’를 도입했다. 방사청과 방산기업들은 그동안 소송을 통해 계약 관련 분쟁을 해결해왔는데, 이로 인해 상호 불신과 갈등이 심화됐고 비용 부담도 상당했다. 이번 개정으로 기획재정부에서 운영하는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과 중재법에 따른 ‘중재’, 그리고 ‘소송’ 중에서 선택이 가능해져 계약 건에 따라 방사청과 업체 간에 효율적이고 원만한 분쟁 해소 방식이 정착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방사청이 국회 국방위원회 이철희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11∼2017년 간 소송건수는 총 343건으로서, 부당이득 환수 처분 관련 민사소송이 220건,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관련 행정소송이 123건을 차지했다. 방산기업의 입장에서는 방산환경의 다양함과 계약 법규의 한계 사이에서 자신의 입장을 ‘갑’인 방사청에 제대로 알리고 정당한 이익을 찾으려면 비용이 들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소송 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었기에 소송 건수는 점차 증가해 왔다. 만일 소송 대신 ‘조정’이나 ‘중재’를 선택할 수 있다면 기업은 분쟁 비용을 대폭 절감하고 분쟁 기간도 단축되며 방사청과 기업 간 심화되는 불신과 갈등을 완화시키는 등 장점이 많다. 이와 관련, 대한상사중재원 조정인 겸 중재인이자 한국중재학회장을 역임한 심상렬 광운대 방위사업연구소장은 “중재 판정은 소송과 달리 공개되지 않아 기업비밀을 유지할 수 있는 장점까지 있지만, 업무관계자가 뒷받침해야 할 일이 많아 기업에 비해 소송비용에 큰 부담을 느끼지 않는 정부기관들은 과거에 중재를 선호하지 않았다”고 말한다. 조정 및 중재가 도입되면 해결해야 할 과제도 있다. 법적 구속력이 없는 ‘조정’은 조정위원의 해당분야 전문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런데 방사청은 기획재정부의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그 위원회에 방산 분야를 이해하는 조정위원이 거의 없다는 사실이다. 이와 관련, 대법원 법원행정처 원가감정인이자 법원 심리조정위원인 최기일 국방대 교수는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방산 분야를 위한 별도의 분과를 구성하는 등 방산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속력이 없는 ‘조정’에 비해 ‘중재’는 법적 구속력도 있고 단심제로 진행돼 계약 관련 분쟁 해결에 장점이 많다. 따라서 대한상사중재원이 주로 담당하게 되는 ‘국내 중재’는 방산 분야에 만연하고 있는 ‘소송’을 줄이는데 상당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 현재 시행 중인 ‘국제 중재’에는 어려움이 많다고 한다. 국제계약의 경우 외국기업은 국내 실정법에 적용받지 않아 통상 국제 중재에 의뢰한다. 최기일 교수는 “국제 중재에 참여하는 국내 중재인 중 방산 전문가가 전무한 실정이어서 방사청이 대부분 패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심상렬 소장은 “방산 분야 전문지식과 경험은 물론 국제중재규칙에 대한 이해와 영어 구사력을 포함한 합의도출 능력도 상당히 중요하다”면서 “대한상사중재원 등 중재관련 기관에서는 국제 중재에 정통한 중재인 양성 및 역량 제고에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조정과 중재 도입 외에도, 방사청은 분쟁 해소를 위해 납품 이후 제품에 결함이 발생하여 계약서상 하자조치 기간이 경과하면 부과하는 지연배상금의 기산일이 불명확한 문제가 있어, 하자처리 기산일을 ‘사용자 불만 발생 통보일’에서 ‘하자 분류 후 계약상대자에게 하자 조치를 요구한 날’로 명확히 했다. 이외에, 무기체계 품질 강화를 위해 연구 개발할 때부터 표준화된 상용 부품을 우선 사용하도록 부품 단종 관리 조항을 신설했다. 무기체계 총 수명주기에 걸쳐 부품 단종을 관리하고, 위해 연구개발 단계부터 고유 부품 사용을 최소화해 부품 단종의 영향을 줄이고 원활한 운영유지가 가능하게 했다. 또 방산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서도 납품한 물품의 일부 구성품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기존에 물품 전체에 새로운 하자보증기간을 적용하던 것을 하자 보수 또는 대체 납품한 ‘구성품’에 한해 하자보증기간이 연장되도록 합리적으로 조정했다. 손형찬 방사청 계약관리본부장은 “앞으로도 계약조건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 노력을 통해 소요 전력을 최적의 조건으로 적기에 공급하도록 뒷받침하고, 정부와 기업이 서로 신뢰하는 계약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방위산업
    2019-02-22
  • [임방순 칼럼]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의 숨겨진 계산은 ‘중국 견제’
    ▲ ‘중국 견제’란 속내를 감추고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2월 27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일러스트 제공=연합뉴스] 동북아의 전략적 우위 지키려는 미·중 간 패권 경쟁에서 북한의 가치 부각 [시큐리티팩트=임방순 인천대 교수]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베트남 하노이에서 2월 27일부터 28일까지 2일간 개최된다. 회담 의제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회담이 성공적일 것이라고 낙관하고 있고, 우리 정부도 진전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 희망과는 달리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북한으로부터 의미 있는 핵폐기 약속을 받아 내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이번 2차 회담도 1차 회담 때와 유사하게 대화 그 자체에 의미가 있을 것 같은 모습이 보인다. 그 이유는 북·미 양측이 공개적으로 서로에게 요구하는 ‘제재 해제 등 상응 조치’와 ‘비핵화 조치’를 넘어서 ‘중국 견제’라는 숨겨진 속셈이 있기 때문이다. 북한과 미국은 마주앉아 대화하면서도 중국과의 관계를 계산중이고 중국 또한 자신의 계산을 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북한의 핵 위협보다 중국의 도전이라는 근본적 문제에 부심하고 있다. 미국은 동북아에서 중국의 부상을 억제하고 패권을 유지하려 한다. 북한을 이용해 중국을 견제할 수 있다면 미국이 동북아에서 확실한 전략적 우위에 설 수 있으므로 미·중 간 패권경쟁 시대에 북한의 가치는 부각되고 있다. 미국은 자국의 협력과 지원으로 경제 발전을 이루고 국교를 수립한 베트남 사례를 북한에 강조하면서, 핵 폐기 추진과 함께 미·북 간 관계 발전도 도모하고 있다. 양국 간 연락사무소 설치가 거론되는 실질적 이유가 여기에 있다. 북한, 중·소 분쟁 시절 ‘소련 카드’처럼 중국을 적절히 견제할 ‘미국 카드’ 필요 한편, ‘중국은 믿을 수 없는 나라’라고 김일성 시대부터 유훈으로 전해오지만 아직까지 북한은 경제적으로나 국제정치적으로 중국의 도움과 지원이 절실하다. 그럼에도 북한이 자신의 정체성인 자주와 주체를 유지하려면 중국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면서 점차 벗어날 수 있어야 한다. 즉 중국을 적절히 견제하기 위해 ‘미국 카드’가 필요한 상황인 것이다. 북한은 중·소 분쟁 시절인 5∼60년대 중국을 움직였던 가장 유용한 수단이 ‘소련 카드’였음을 이미 학습했다. 북·중 관계 전문가들은 “당시 중국은 북한이 소련의 세력권으로 편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북한의 모든 요구를 우선적으로 수용했다”고 말했다. 북한은 이러한 ‘중국 카드’를 활용해 당시 소련으로부터도 막대한 지원을 받는 ‘등거리 외교’를 벌였던 것이다. 과거 중·소 분쟁 당시처럼 오늘날 미·중 패권경쟁에서 북한이 중국을 견제하며 많은 지원을 얻어내는 방법은 ‘미국과 관계 개선을 하겠다’는 신호를 중국에 보내는 것이다. 이는 ‘중국이 북한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미국과 협력해 중국에 압력을 가할 수도 있다’는 의미다. 그리고 상황 진전에 따라 ‘중국 카드’를 미국에 사용할 수도 있다. 미국이 북한의 요구를 들어주면 북한은 미국과 관계를 발전시키면서 미국의 중국 견제에 협조할 수 있다고 제안하는 것이다. 북한은 2007년에 이미 김계관 부상을 통해 이런 의도를 미국에 밝혔다. 또 다른 이해 당사국인 중국은 북한이 자국의 통제를 벗어나 미국으로 기울어지지 않도록 회담 전 과정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중국은 북·미 관계가 개선되어 동북아로 미국의 세력이 확장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 자국의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을 중국의 통제력 하에 두려면 중요하게 대할 수밖에 없다.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6년간 냉랭했던 북·중 관계가 1차 북·미 정상회담을 전후해 3차례나 정상이 만나는 등 급속히 복원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즉 중국은 국가이익이 걸려있기에 혈맹관계를 강조하며 북한이 미국에 밀착되지 않도록 주력하는 분위기이다. 중·소 분쟁 시절 중국의 입장과 다를 바 없고, 북한의 행태도 그 때와 유사하게 소련 대신 ‘미국 카드’를 중국에 사용하여 효과를 보는 상황이다. 회담 그 자체가 중요하나, 시진핑 의표 찌르는 북·미 경협의 큰 틀 나올 수도 이와 같이 제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도 중요하지만 점증하는 중국의 도전을 억제하기 위한 북한의 가치에 주목하고 있으므로 ‘겉으로 보이는 부분’과 함께 ‘숨겨져 있는 속내’를 살핀다면 회담 결과를 조심스럽게 유추해 볼 수 있다. 첫째, 이번 회담은 1차 회담과 유사하게 북한 핵 폐기와 제재 해제에 대해선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합의를 하고 3차 회담을 기약할 가능성이 크다. 북·미 양측은 원하는 회담 결과를 얻을 수 없더라도 중국의 도전을 견제해야 하는 미국과 중국을 견제하되 지원도 받아야 하는 북한으로선 중국에 보여줄 상대가 필요해 회담을 하는 그 자체가 중요하다. 둘째, 북한은 2차 정상회담 이후에도 1차 정상회담 당시처럼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주석과 회담 결과를 공유하며 북·중 우호를 과시할 것이다. 북한은 중국의 도움과 지원이 계속 필요하고, 중국은 북한의 친미 행보를 사전에 차단해야 하는 상호 이해관계가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핵은 미국과 중국을 상대로 경제적 이익과 체제 보장을 담보할 확실한 수단이기에 이번 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의 의표를 찌르는 비핵화 조치에 전격 합의하고 북·미 간 경제협력의 큰 틀을 이끌어낼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북한 핵 폐기의 실질적 진전과 한반도 평화가 다가오길 기대해 본다. 인천대 외래교수(북한학 박사) 미래문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 경희대 중국학연구소 연구위원 前 駐중국 한국대사관 육군무관 대만 지휘참모대 졸업
    • 소통시대
    2019-02-20
  • [이슈분석] 김정은이 트럼프 만나러 가는 3가지 방식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전용기 '참매 1호' [연합뉴스 자료사진] 역사적인 2차 북미정상회담 앞두고 김정은의 교통편 관심도 높아 싱가포르의 절반 거리인 하노이, 전용기 ‘참매 1호’가 충분히 비행 가능 [시큐리티팩트=김철민 기자] 오는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는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할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선 전용기인 ‘참매 1호’를 이용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참매 1호는 옛 소련 시절 제작된 '일류신(IL)-62M'을 개조한 것으로 제원상 비행 거리가 1만㎞에 달해 평양에서 하노이까지 이론상으론 충분히 비행할 수 있다. 평양에서 하노이까지 운항 거리는 1차 북미회담 장소였던 싱가포르까지 4700㎞의 절반 수준인 2760여㎞다. 항공기로는 약 3시간30분이 걸리는 거리다. 게다가 1차 북미회담 당시 김 위원장이 참매 1호에 탑승하지는 않았지만, 참매 1호는 수행단 등을 태우고 싱가포르까지 운항한 경험도 있다. 북한의 '정상국가' 이미지를 강조하는 김 위원장이 중국 측에 아쉬운 소리를 하는 대신 이번 회담에는 자국 전용기를 이용할 것이란 관측도 이 같은 추측을 뒷받침하는 이유다. 다만, 참매 1호가 올해로 생산된 지 35년이 됐고, 북한에 장거리 운항 경험이 많은 조종사가 부족한 점은 여전히 불안 요소로 꼽힌다. 1차 회담 때처럼 시진핑 등 중국 지도부 전용기 임차해 사용할 수도 따라서 지난 해 싱가포르에서 열렸던 1차 북미정상회담에서처럼 중국 지도부 전용기인 보잉 747-400기종을 임차해 사용할 가능성도 있다. 중국국제항공의 보잉 747-400기종(B-2447) 항공기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을 비롯해 후진타오(胡錦濤) 전 국가주석,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 등 중국 고위급이 이용하는 전용기로, 중국은 정치국 상무위원의 해외 순방 시 이 전용기를 이용한다. 중국이 이용하는 모델은 보잉 747-4J6로 현재 4대를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중국 지도부가 이용하지 않을 때는 일반 여객기로 활용되고 있다. 김 위원장이 국제적 위상보다는 안전성에 무게를 둘 경우 참매 1호보다는 중국 측에 전용기와 조종사를 제공 받아 이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베이징 외교가의 분석이다. 1,4차 방중처럼 북한 특별열차타고 하노이 갈 수도 마지막으로 1, 4차 방중 당시 김 위원장이 이용한 북한 특별열차를 타고 하노이까지 이동할 가능성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베트남이 중국 내륙과 잇닿아 있다는 점과 철도 규격이 같다는 사실 등이 그 근거로 꼽힌다. 이론상으로는 북한 특별열차가 단둥에 도착한 뒤 중국 내륙을 관통해 베트남 국경에서 기관차를 교체한다면 하노이까지 도달할 수 있다. 그러나 열차를 이용할 경우 편도만 이틀 이상이 소요되는 점과 중국 내 경비와 교통 통제 등 불편 사항이 많다는 점은 단점이다. 베이징 소식통은 "일단 물리적으로 육로로는 거리가 워낙 멀어 편도만 60시간이 넘게 걸릴 것으로 보인다"면서 "중국에서도 열차를 이용하면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열차보다는 항공편을 이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 외교안보정책
    • 외교통일
    2019-02-12
  • [이슈분석] 비핵화 ‘액션 플랜’ 모색할 2차 북미정상 회담의 4가지 관전 포인트
    ▲ 김정은 국무위원장 전용기 '참매 1호'[연합뉴스 자료사진] 트럼프와 김정은, 추가 비핵화와 부분적 대북제재 완화 두고 줄다리기 [시큐리티팩트=김철민 기자] 오는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되는 2차 북미정상회담의 성패 여부는 하나에 달려있다. ‘추가 비핵화’와 ‘대북제재 해제’에 대한 구체적 방안의 도출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해 6월 12일 개최된 1차 회담에서 70년 간의 적대관계를 종식시키는 ‘평화적 북미관계’라는 대원칙에 합의했지만 이후 8개월 동안 실질적인 진전을 이끌어내지 못해왔다. 이 문제에 관해 실질적인 진전이 이뤄지면, 올해 한국경제는 ‘북한’이라는 긍정적 변수를 선물받게 될 전망이다. 반면에 이번 2차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다시 정치적 수사학으로 치장한다고 해도 성과물이 없다면 국내외적으로 ‘정치적 쇼’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는 상황이다. ①비건의 새로운 실무협상 파트너는 핵전문가 김혁철 최선희 부상과 차별화된 인물 등장 자체가 청신호 분석 주요 외신 및 분석가들에 따르면, 두 정상은 비핵화 및 북한의 경제발전이라는 양대 과제를 향한 구체적 행보에 대해 합의를 도출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다. 그 첫째 근거로 스티브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김혁철 전 스페인 주재 북한대사 간의 실무협상이 1주일 동안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 꼽힌다. 김혁철 전대사는 최근 북미실무협상 테이블에 갑작스럽게 등장한 인물이다. 그는 북한 내 핵문제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비건의 또 다른 대화 파트너인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은 평양 연락사무소 개설을 포함한 북미평화체제 구축문제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김정은 위원장이 김혁철이라는 새로운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내보낸 것 자체가 추가 비핵화에 대한 의지의 표명이라는 해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비건 대표가 지난 6일부터 ‘적진’인 평양에 들어 간 것도 이례적인 일이다. 북측에 대해 강력한 협상 타결의지를 드러낸다는 상징적 효과가 큰 행보이다. 평양 실무협상은 7일 현재까지도 진행 중이다. ②비건, 스탠포드 대학교 APARC 강연서 김정은의 추가 비핵화 약속 공개 영변 핵단지 이외에 북한의 핵능력 분산돼 있을 가능성은 새 쟁점 더욱이 비건 특별대표는 지난 달 29일(현지시간) 미 스탠포드대학교 아태연구소(APARC) 강연에서 ‘중대한 사실’을 흘렸다. 비건 대표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작년 10월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4차 방북 면담 때 플루토늄과 우라늄 농축시설의 폐기 및 파기를 약속했다”면서 “북한이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과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에 대한 외국 전문가들의 사찰·검증을 약속했으며 이에 세부계획도 실무협상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비건의 발언이 단순한 ‘대북 압박용’이 아니라 ‘팩트’를 반영한 것이라면 2차 북미정상회담은 상당 수준의 실무적 합의에 서명하는 역사적인 이벤트가 될 가능성이 유력하다. 김 위원장이 영변 핵시설의 플루토늄뿐만 아니라 고농축우라늄(HEU)까지 폐기 수순에 돌입할 의지가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면, 그것은 중대한 진전이다. 북한이 보유한 핵탄두의 원료는 플루토늄과 고농축 우라늄이다. 영변 핵단지에는 우라늄 농축시설을 포함해 390개 이상의 건물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그동안 북한은 고농축 우라늄의 존재를 일관되게 시인한 적이 없다. 김 위원장이 폼페이오 장관에게 우라늄 농축 시설까지 폐기할 의지를 표명했다면, 북한의 경제발전에 대한 열망이 그만큼 강력하다는 반증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북한이 영변 핵단지 이외에 자신의 핵능력을 은닉해두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검증하고 폐기해야 할 북한의 핵능력 범위에 대한 공통된 인식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미국의 안보위협과 직결된 ICBM 반출만 논의될 가능성도 거론돼 물론 비핵화보다 북한이 보유한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의 반출문제가 선행될 것이라는 견해가 우세하다.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의 ICBM만 제거해도 본토를 북핵 위협으로부터 지켜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정상회담에서 실질적인 진전은 ICBM 반출에 그치고 비핵화 부분은 답보상태로 남게 될 것이라는 게 국내 보수 정치세력의 비판 포인트이기도 하다. 실제로 미국이 유엔안보리 차원의 대북제재와 미국의 독자 대북제재가 전면적으로 해제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미국 행정부의 공식 입장은 여전히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북한 비핵화(FFVD)’에 있기 때문이다. 과거, 현재, 미래 핵에 대한 전면적인 포기와 국제적인 사찰을 수용하는 것이 FFVS의 필요충분조건이다. 김정은 위원장이 단박에 받아들일 수는 없는 요구사항들이다. ③미국 워싱턴 정가에서 FFVD 원칙 포기론 거론돼 눈길 트럼프의 ‘전략적 양보’ 여부에 따라 2차 북미정상회담의 향배 엇갈릴 듯 따라서 2차 북미정상회담의 관전 포인트는 ‘절충점’이 어느 지점에 형성되는 지에 있다. 미국내 현실주의 정치분석가들은 ‘트럼프’가 FFVD 원칙에서 양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한다. 미국 외교안보전문지인 '내셔널 인터레스트'가 6일(현지시간) 홈페이지에 게재한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 76명의 2차 북미정상회담 전망 기사에 따르면, 미 해군연구소(CNA)의 켄 가우스 박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회담에서 종전선언을 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긍정적 조치이지만 김 위원장이 필요로 하는 경제적 혜택은 제공하지 않으려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가우스 박사는 이어 "김 위원장의 핵심적 희망은 제제 완화"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게 일종의 양보를 해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가우스 박사는 "미국의 대북 전략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할 시점"이라며 "2차 정상회담은 트럼프 대통령이 호혜를 바탕으로 이 같은 프로세스를 시작할 기회"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김정은은 장기적 생존을 위해 전략적으로 사고하고 있을 것"이라며 "만일 외교를 통해 제재완화를 달성하지 못한다면 2017년보다 더 심각한 벼랑 끝 국면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④김정은의 선물, ICBM 국외 반출 및 일부 추가 비핵화? 트럼프의 답례품, 종전선언-일부 제제 해제 및 개성공단 재개? 따라서 북한이 ICBM의 국외 반출 및 일부 비핵화 추가 조치를 선물로 내주고, 미측은 대북제재 일부 완화 및 개성공단 재개등을 답례품으로 제시하는 시나리오도 언급된다. 김정은 위원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아무런 전제조건이나 대가 없이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을 재개할 용의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남북경협의 재개를 통해서라도 경제난에 숨통을 틔우려는 구상인 것으로 보인다.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만 재개된다고 해도 북한은 막대한 현금을 달러로 챙길 수 있게 된다. 현대아산이 8일부터 이틀 동안 북한에서 창립 기념행사를 열도록 북한당국이 허락한 것도 눈길을 끄는 대목이다. 금강산관광은 현대아산이 주(主)사업자다. 배국환 현대아산 사장 등 임직원 20여명이 금강산에서 기념식과 기념 만찬을 한다. “창립기념일(5일)을 맞아 금강산에서 창립 20주년 기념행사를 추진했고, 북측이 흔쾌히 받아들여 성사됐다”는 게 현대아산측 설명이다.
    • 외교안보정책
    • 외교통일
    2019-02-11
  •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과 합치면 방산도 시너지…특히 잠수함 건조 역량 탁월해져
    ▲ 현대중공업이 지난해 11월 해군에 인도한 차기상륙함(LST-II) '노적봉함'(상)과 대우조선해양이 지난해 9월 진수한 한국 최초의 3,000톤급 잠수함 '도산안창호함'(하). [사진제공=연합뉴스] 해양 방산 80% 차지해 특화된 기술로 글로벌 경쟁력 갖추고 수출 증대될 수도 [시큐리티팩트=김한경 안보전문기자]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이 합칠 경우 거대 조선사로 재탄생하면 두 기업의 해양 방위산업에도 상당한 시너지가 기대된다.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은 해양 군수물자인 군함·잠수함 등도 생산하고 있어 방위사업법상 주요 방산업체로 분류된다. 실제로 양사는 그동안 해군이 발주한 대형 군함과 잠수함 건조 대부분을 맡아왔다. 한국방위산업진흥회의 '방산업체 경영분석'에 따르면 2017년 함정 분야 매출 총 1조6천380억 원 중 대우조선해양이 8천838억 원, 현대중공업이 4천184억 원으로 양사가 전체 함정 매출의 79.5%를 가져갔다. 한진중공업 등 중견업체에게 발주한 소형 함정 등을 제외하면 사실상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이 해양 방산을 독차지해온 것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양사가 합쳐지면 한 업체가 해양 방산을 독점하게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잠수함이나 대형 군함은 생산자가 대우와 현대밖에 없어 둘이 합치면 사실상 독점"이라면서도 "어차피 둘이 국내 방산물량을 나눠 가지던 구조였기 때문에 특별히 달라지는 것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방위산업은 정부가 안보의 관점에서 육성해야 하는 대상이어서 무조건 경쟁체제만 고집하기보다 전문 역량을 가진 업체가 한 분야에 특화되도록 유도하는 것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수출도 증대될 수 있어 바람직하다”고 조언한다.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이 역량을 합치면 방산에서도 오히려 규모의 경제가 생기고 시너지가 창출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특히 대우조선해양은 잠수함 건조 경험이 많고, 수출 실적도 있어 현대중공업의 방산 경쟁력 강화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방위사업청 잠수함사업팀장을 역임했던 한 전문가는 “현재 재래식 잠수함을 제대로 건조할 능력을 갖고 있는 나라는 한국, 중국, 러시아, 일본 정도”라며 “일본은 수출을 못하니 중·러 등 구 공산권 기술을 선호하지 않는 서방 국가들이 선택할 나라는 한국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에게 기술을 전수했던 독일 하데베(HDW)사도 그동안 건조 물량이 없어 이미 건조능력을 상실한 상태”라면서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잠수함 건조 역량이 합쳐지면 한국의 잠수함 수출 전망은 대단히 밝다”고 주장했다. 대우조선해양은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가 지난해 발표한 세계 100대 방산업체 중 85위를 기록했고, 현대중공업은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방위사업법에 따르면 방산업체를 매매하거나 인수·합병하는 경우 산업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국내 기업 간의 거래라면 어려움이 없지만, 외국업체가 국내 방산업체를 인수할 경우 승인 과정이 매우 복잡해질 수 있다. 과거 금호타이어를 중국 더블스타로 매각할 때 전투기용 타이어 기술이 중국에 넘어가지 않도록 방산업체 지정을 취소하고 방산을 제외한 부문만 매각했다. 대우조선해양은 방산을 분리해서 매각하기 어려워 인수할 주체가 현대중공업뿐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 방위산업
    2019-02-01
  • 트럼프의 '선물', 북미정상회담의 2월말 베트남 개최 여부 좌우
    ▲ 2차북미정상회담 장소로 베트남 하노이와 태국 방콕 등이 거론되고 있다. 사진은 지난 6월 12일 싱가포르 센토사 섬 카펠라호텔에서 열린 북미정상회담에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공동합의문에 서명을 마친 뒤 악수하는 모습.[사진제공=연합뉴스]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지로 '아시아 모처' 첫 언급돼, 베트남 하노이 유력 김정은 위원장, 회담 테이블에 나오려면 내부 강경파 설득할 '부분 대북제재 해제' 필요해 [뉴스투데이=이재영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간의 2차 북미정상회담이 2월말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될 가능성이 부상하고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30일(현지시간) 방송된 폭스뉴스 앵커 션 해니티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2월 말에 북미 정상회담을 할 것(we'll have a summit)"이라면서 "우리는 그것(정상회담)을 아시아의 모처에서 할 것"이라고 밝혔다. 2차 북미정상회담이 2월 말 개최될 것이라는 발언은 미 행정부 고위당국자들의 입에서 흘러나왔지만 개최지로 아시아 국가를 특정한 것은 폼페이오 장관이 처음이다. 폼페이오 장관에 따르면 미국 행정부는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실무팀을 현지에 파견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로이터 통신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 베트남 정부가 북미정상회담 유치를 위해 총력전을 펼피고 있다고 보도했다. 지난 해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에서처럼 베트남측은 북한과의 별도 정상회담을 갖는 방안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에 의하면 미국과 북한의 실무팀은 태국 방콕 그리고 1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지였던 싱가포르도 또 다른 후보지로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지난 달 18일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의 예방을 받고 면담한 직후,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2차 정상회담은 2월 말께(near the end of February) 열릴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2월말 북미정상회담 성사를 위해서는 대북제재 부분 해제와 같은 미국 측 '선물'이 선행돼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김정은 위원장이 군부 등 내부 강경파를 설득하고 자신의 정치적 선택을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근거가 필요하고, 그 근거가 바로 미측의 부분적인 제재해제가 된다는 설명이다.
    • 외교안보정책
    • 외교통일
    2019-01-31
  • 해상작전헬기 2차 사업, 상업구매 vs. FMS 경쟁…절충교역 적용 여부 관건
    ▲ 해상작전헬기 2차 사업에서 경쟁이 예상되는 유럽 레오나르도의 '와일드캣'(AW-159, 위쪽)과 미국 록히드마틴의 '시호크'(MH-60R). [사진제공=연합뉴스] 유럽 레오나르도의 '와일드캣'과 미국 록히드마틴의 '시호크' 간 2파전 전망 [시큐리티팩트=김한경 안보전문기자] 해상작전헬기 2차 사업이 미국 측의 FMS 방식 제의로 수의 계약이 아닌 경쟁 입찰로 가닥이 잡히면서 유럽 레오나르도의 '와일드캣'(AW-159) 과 미국 록히드마틴의 '시호크'(MH-60R) 간 2파전이 될 전망이다. 22일 복수의 군 소식통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은 당초 해상작전헬기 2차 사업과 관련해 1차 사업을 통해 도입된 와일드캣 12대를 수의 계약으로 추가 구매하는 방안을 검토하다가 경쟁 입찰로 선회했다. 해상작전헬기 2차 사업은 사업비용이 부족해 방사청이 기재부에 증액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작년 6월 18일 1차 공고가 유찰됐고, 같은 해 10월 31일 재공고를 했지만 경쟁 기종 중 가장 가격이 낮은 레오나르도의 와일드캣만 입찰에 참여해 수의 계약하는 방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작년 11월 14일 미국 측이 가격을 낮춰 정부가 보증하는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으로 록히드마틴의 시호크를 판매하겠다는 공문(P&A·Price and Availability)을 한국 측에 보내면서 상황은 갑자기 달라졌다. 대외군사판매(Foreign Military Sales, FMS)는 미국이 우방국에 미군과 유사한 조건으로 무기를 판매하는 방식으로 돈만 있으면 살 수 있는 상업구매와 다르다. 미군 판매가가 적용되고 미국 정부가 보증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상업구매에 비해 가격 흥정이 어렵다는 단점도 있다. 미국이 시호크의 가격을 낮춰 FMS로 제안한 배경에는 인도가 24대를 구매하기로 결정했고 미 해군도 추가로 8대를 구매하게 되어 만일 한국이 12대를 구매할 경우 생산단가를 낮출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방사청은 와일드캣보다 성능이 우수한 것으로 알려진 시호크 12대를 해상작전헬기 2차 사업의 총사업비 9천500억 원 한도에서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경쟁 입찰을 다시 추진키로 결정한 것이다. 시호크는 와일드캣보다 대형 기종이고 작전수행 능력도 우수해 해군은 시호크를 희망한다. 해군작전사령관 출신의 한 예비역 장성은 “2차 사업으로 도입될 해상작전헬기는 30년 이상 사용해야 하며, 북한은 물론 통일 이후 중국·일본의 신형 잠수함 위협에도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1차 사업은 예산이 부족해 성능이 떨어지는 소형 기종을 선택했지만, 2차 사업은 1차 사업의 취약점을 보강하기 위해서라도 대형 기종이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일각에서는 “예산 증액이 이뤄지지 않아 수의계약까지 갈 정도로 미국을 압박한 방사청의 벼랑끝 전술이 먹혀 시호크 가격이 낮아진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 방사청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중 최대한 빨리 해상작전헬기 2차 사업과 관련해 새로운 공고를 낼 예정"이라며 "이번 공고는 상업구매(와일드캣)와 FMS(시호크)가 경쟁하는 구도"라고 설명했다. 통상 FMS 방식으로 구매할 경우 경쟁 입찰이 아니면 판매 계약서인 청약 및 수락서(Letter of Offer and Acceptance, LOA)만 제출하나 이번에는 상업구매 방식과 공개 경쟁하게 됨으로 록히드마틴도 레오나르도와 같이 제안서를 제출하고 공정하게 평가를 받아야 한다. 이번 경쟁의 관건은 절충교역 적용 여부에 달려 있다. 절충교역지침서상 FMS 방식은 절충교역을 적용하지 않는다. 반면 상업구매 방식은 절충교역을 적용해야 한다. 그런데 이번에는 상업구매와 FMS 방식의 경쟁 구도이므로 FMS에도 절충교역을 적용하는 것이 공정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절충교역은 무기거래에서 구매국이 판매국에게 기술이전, 부품 역수출 등 일정한 반대급부를 요구하는 조건부 교역으로 1천만 달러 이상 상업구매에서 적용된다. FMS 방식은 수의계약일 경우가 많아 통상 적용하지 않지만,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절충교역을 적용할 수 있다. 과거에도 상업구매와 FMS 방식이 경쟁할 경우 절충교역을 적용한 사례는 있었다. 육군이 운용중인 아파치 헬기(AH-64E) 도입 당시 TAI의 T-129는 상업구매로, 보잉의 AH-64E 및 벨의 AH-1Z는 FMS로 경쟁을 했다. 공군이 F-35를 도입할 때도 보잉의 F-15SE는 상업구매로, 록히드마틴의 F-35는 FMS로 경쟁을 했다. 이 때 모두 절충교역이 적용됐다. 절충교역의 적용 여부는 방사청 사업팀, 절충교역과 등의 내부 토의와 검토를 거쳐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이번 사업은 과거 전례로 볼 때 절충교역이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기종 선정 결과는 한국의 절충교역 요구에 누가 가장 적절히 대응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 방위산업
    2019-01-23
  • [뉴투분석] 레이더 물증 놔두고 한국 군사기밀 공개하라는 ‘미친’ 일본
    ▲ 일본의 집요한 레이더 갈등 조장에…軍 반박 동영상 제작 [일러스트 제공=연합뉴스] 이기식 전 해작사령관, 군사기밀인 상대국 전체 주파수 요구는 국제적으로 금기사항 군 사정에 정통한 소식통, “한국 해군에게 알몸으로 무릎 꿇으라는 격” [시큐리티팩트=김한경 안보전문기자] 지난달 20일 발생한 한·일 레이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양측 대표들이 지난 14일 싱가포르에서 협의를 가졌지만 일본의 무리한 요구로 결렬됐다. 이날 한·일 장성급 협의에서 일본은 초계기가 수집한 주파수 정보를 공개할 테니 한국 군함의 레이더 정보 전체를 달라는 무리한 요구를 했고, 우리 군은 ‘무례한 요구’라며 거절했다. 일본은 그동안 초계기가 수집한 레이더 주파수 정보가 군사기밀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그러나 군 사정에 정통한 한 소식통은 “한국 해군의 주파수 정보가 정말 맞는다면 한국의 군사기밀이지 일본의 군사기밀은 아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의 석상에서는 진짜 군사기밀인 한국 해군의 레이더 정보 전체를 요구하는 매우 비상식적인 행위를 했다”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이 같은 일본의 태도는 외교적 결례를 뛰어넘어 미친 행위란 비판을 받아도 지나치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소식통은 “한국 해군에게 알몸으로 무릎 꿇으라는 격”이라면서 “그런 식이면 일본이 그동안 입수한 모든 레이더 주파수를 먼저 공개하면 그 중에 한국 것이 있는지 확인하겠다는 역제안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기식 전 해군작전사령관도 “해상작전을 잘 아는 해군이라면 절대 상대국에 꺼내서는 안 될 요구였다”고 말했다. 그는 “레이더가 전자파 공격을 당하면 주파수를 바꿔 대응하는데 전체 주파수가 알려지면 이 공격에 레이더 사용이 불가능해진다”고 주장했다. 일본 수집 정보와 비슷한 주파수만 공개해도 확인 가능...경보음 공개 도움 안 돼 이와 관련, 한국 합참의장 격인 일본 통합막료장은 오히려 한국의 무례란 표현이 매우 부적절하다면서 “(한국 정보와) 대조하지 않으면 객관적 평가를 할 수 없어 우리(일본)가 일방적으로 내놓는 것으로 문제가 해결될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즉 한국이 레이더 주파수 정보 전체를 내놓고 일본이 수집한 주파수 정보를 대조해 봐야 사실 여부를 알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는 일본 측이 먼저 정보를 내놓았다가 한국이 아니라고 하면 그동안 거짓말한 사실이 드러날 가능성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일본의 입장을 십분 이해하더라도 “사실 규명을 위해 레이더 주파수 정보 전체를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일본이 수집한 정보와 비슷한 인접 주파수만 공개해도 확인이 가능해 일본이 진정성을 갖고 협의에 임하면 해결될 수 있다고 한다. 이 와중에 지난 19일 일본정부는 초계기가 사격통제 레이더를 탐지했을 때 내는 경보음을 공개할 방침이라고 언론을 통해 발표했다. 확실한 물증인 레이더 주파수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대신 새로운 증거로 경보음을 내놓겠다는 얘기다. 전문가들은 “경보음만으로는 한국 해군이 사격통제 레이더를 조준했다는 사실을 밝힐 수 없다”고 말한다. 지난 11일 본보가 단독 보도했듯이 인근에 있던 해경 삼봉호의 켈빈 레이더를 해군 광개토대왕함으로 착각해 경보음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일본은 마치 새로운 정보인양 의미를 부여해 보도하면서 국제사회에 자신들의 정당함을 알리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우리 국방부는 지난 19일 경보음이 광개토대왕함 것인지 정확한 정보를 공개하고 위협비행을 한 이유도 밝히라고 요구했다. 레이더 조준 당했다는 일본 초계기가 무작정 한국 함정에 접근한 이유 주목해야 한편, 일본은 미국에게 도와달라는 요청도 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은 한·일 레이더 갈등에 대해 어떤 관여도 하지 않던 차에, 지난 18일 존 리처드슨 미국 해군참모총장이 일본을 방문했다. 그는 기자들 질문에 “상호 신뢰하는 분위기 속에서 장기적 이익을 끌어낼 수 있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원칙적인 주문을 했다. 향후 일본이 어떤 태도로 나올지 알 수 없으나, 레이더 갈등은 이미 군사적 사안을 넘어 정치적 사안이 됐다. 아베 총리는 지난 1일 한국 해군의 레이더 조준을 기정사실화하면서 위험한 행위로 재발 방지책을 내놓으라고 언급하며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이번 레이더 갈등의 팩트는 조난당한 북한 선박을 구조하는 한국 함정에 일본 초계기가 근접해 도와줄 것 없냐고 묻기보다는 위협적인 저공비행을 하다가 한국 함정이 레이더를 조준했다고 몰아붙인 것이다. 당시 레이더 조준을 당했다는 일본 초계기는 회피하지 않고 오히려 한국 함정에 접근해 그 이유도 주목된다. 이와 같은 ‘적반하장(賊反荷杖)’(잘못한 사람이 잘못 없는 사람을 나무람)은 한·일 관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으며, 자민당 정권이 숙원인 평화헌법 개정을 통해 전쟁 가능한 보통국가를 실현하는데 레이더 갈등을 활용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 외교안보정책
    2019-01-21
  • [김한경 칼럼] 트럼프와 김정은만 안전한 세상 막고 국민 지키는 방법
    ▲ 지난해 6월12일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미·북 정상회담 당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왼쪽)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악수하는 모습. [사진제공=연합뉴스] 한국의 대북정책에 편승한 북한, 미·북 담판 통해 핵보유국 지위 굳힐 가능성 커 [시큐리티팩트=김한경 안보전문기자] 미국의 대표적 싱크탱크인 브루킹스연구소와 한국국가전략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국제 컨퍼런스가 지난 16일 서울 힐튼호텔에서 열렸다. 참석한 한·미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남북관계 개선을 중시하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에 편승한 북한이 미·북 담판을 통해 핵보유국 지위를 굳힐 가능성이 크다”면서 우려를 표명했다. 그들은 2차 미·북 정상회담조차 완전한 비핵화가 아닌 핵동결 내지 핵군축 합의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이와 관련, 최근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북·미 협상에 대해 “궁극적으로 미국 국민의 안전이 목표”라고 말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란 목표에 변화는 없다고 단서를 달았지만 미국의 안전을 우선하는 선에서 타협을 이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속내의 일단이 작년 말 주일미군사령부가 자체 제작한 동영상에서 나타났다. 이 동영상은 북한을 중국, 러시아와 함께 ‘핵 보유 선언국’으로 표현한데다 러시아 4000개, 중국 200개, 북한 15개 등 핵무기 보유 수량까지 표시했다. 미국 정부나 미군이 공식적으로 북한의 핵무기 보유 수량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국의 달라진 태도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이 작용한다. 그는 동맹의 가치보다 경제성을 앞세운다. 이미 “주둔비용을 합리적으로 보상 받지 못하면 동맹국들은 스스로 지키게 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한국에게도 “북한과 맞선 상황에서 미국을 제대로 존중하지 않으면 스스로 방어해야 한다”고 말해왔고, 존중 여부는 방위비분담금 액수로 나타난다. 이와 같은 미묘한 상황 변화가 김정은 위원장에게 영향을 미쳐 경제발전과 핵보유가 모두 가능할 수 있다는 판단이 서면 문 대통령이 확고히 믿고 있는 김 위원장의 비핵화 ‘진정성’도 변하기 마련이다. 결국 한국은 핵을 보유한 북한과 함께 살아야 할 운명을 맞게 되고 이에 대한 대비가 현실적으로 필요하다. 분담금 협상 타결되지 못하면 한·미 동맹 신뢰 깨져 주한미군 감축 현실화 돼 작년 말 한·미 간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결렬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존보다 2배로 올릴 것을 요구했고, 미 정부는 1.5배를 요구하다가 1.3배까지 양보했다고 전해진다. 그러다가 갑자기 5년 단위로 하던 협상을 1년마다 하자고 제안해 협상은 원점으로 돌아갔고, 다음 협상 일정조차 잡지 못한 채 헤어진 상태다.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은 “원만하게 빨리 해결해야 한다”면서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주한미군 장래와 조금이라도 연계된 인상을 줘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공로명 전 외교부 장관은 “방위비분담금은 한·미 동맹의 윤활유”라면서 “주한미군이 있어야 핵우산이 제공돼 북한은 물론 중국까지 견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과거 방위비분담금 협상을 담당했던 송승종 대전대 교수는 “1년 주기로 협상하자는 제안은 미국이 명분을 쌓기 위한 것”이라면서 “미국이 요구하는 것을 맞춰주고 다른 것을 얻으면 되는데, 외교부가 달라진 미국의 현실을 이해하지 못하고 과거 방식으로 협상에 임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신원식 전 합참 작전본부장은 “트럼프의 미국을 우선하는 상업주의와 문 대통령의 동맹 간 신뢰를 허무는 행동이 겹치면 올해 7월 교대가 예정된 기갑여단의 후속부대가 오지 않을 수 있다”면서 “올 여름부터 주한미군 철수가 현실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4천5백여 명의 기갑여단은 2만8천여 명의 주한미군 중 유일한 전투부대이다. 국방 및 외교 전문가들의 주장을 종합하면,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미국이 원하는 방향대로 원만히 타결되지 못할 경우 한·미 동맹의 신뢰가 깨져 결국 주한미군 감축 내지 철수가 현실화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대선후보 시절과 지난해 6·12 북·미 정상회담 직후에도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싶다는 얘기를 했다. 유사시 국민 안전 지키고 진정한 평화 얻으려면 美 전략자산 전개 비용 부담해야 친한파로 알려진 버웰 벨 한·미연합사령관(2006-2008)은 재임 당시 “한국이 공평하게 적절한 방위비 분담을 할 용의가 있느냐가 미군의 한국 주둔을 원하고 존중하느냐에 대한 확고한 징표”라고 말한 적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미 동맹국이 미국을 얼마나 존중하는지 주둔비용 부담을 통해 보겠다는 의지를 밝혔고, 한국에게는 전략자산 전개 비용을 대라는 명확한 요구도 했다.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 또한 16일 한 언론에 기고한 칼럼을 통해 “한·미 동맹은 양국이 가진 능력과 재원에 걸맞게 기여할 때 변화하는 안보환경에 대처 가능하며, 한국은 동등한 파트너로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훨씬 더 큰 분담을 할 수 있고 그래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군의 한국 주둔비용이 증가하는데다 한국의 경제력도 커졌으니 적절한 분담을 하라는 요구다. 이에 대해 일부 안보 전문가들은 “미 전략자산은 북 핵 대응을 위해 한반도에 전개하는 것이므로 한국이 비용 일부를 부담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면서 “주둔비용만 분담하는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을 개정해서라도 전략자산 전개 비용을 한국이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래야만 우리가 필요할 때 와달라고 요구할 명분도 생긴다는 것이다. 한국은 1945년 핵시대가 열린 이후 군사적으로 대치한 양국 간에 한 쪽의 핵보유를 일방적으로 허용한 유일한 나라가 되어가고 있다. 북한 비핵화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으면 한국은 북한과 ‘핵 균형’을 이루기 위해 스스로 핵을 개발해 보유하거나 동맹국인 미국의 핵우산을 확실히 제공받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 일각에서는 안보를 걱정하며 IMF 당시 '금모으기 운동' 처럼 국민 모금을 해서라도 지원하는 성의를 보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핵을 보유한 북한에게 평화를 읍소하기보다 오랜 동맹국으로 상호 신뢰가 돈독한 미국이 원하는 것을 흔쾌히 들어주고 ‘핵 균형’을 유지하는 것만이 한국이 유사시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평화를 얻는 첩경이란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시큐리티팩트 에디터 광운대 방위사업학과 외래교수(공학박사)광운대 방위사업연구소 초빙연구위원한국안보협업연구소 사이버안보센터장한국방위산업학회/사이버군협회 이사前 美 조지타운대 비즈니스스쿨 객원연구원
    • 외교안보정책
    2019-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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