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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기 디테일] ⑱ 연안 해전의 핵심전력, 한진중공업과 STX조선해양의 미사일고속함(PKG)
- (시큐리티팩트=김한경 총괄 에디터) 고속정은 해군이 연안 정찰을 위해 사용하는 빠른 속도의 소형 선박을 말한다. 크기가 작아 ‘정’이라고 부르며, 이런 역할을 하는 선박이 ‘함’으로 불릴 만큼 크기가 크면 고속함이라고 한다. 해군에서는 통상 군용선박의 배수량 500톤을 기준으로 적으면 ‘정’ 크면 ‘함’을 붙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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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기 디테일] ⑱ 연안 해전의 핵심전력, 한진중공업과 STX조선해양의 미사일고속함(P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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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개념 연구회, 국가 정보보호 정책의 실효성 검증 필요 주장
- (시큐리티팩트=김한경 총괄 에디터) 사이버개념연구회(대표 이기종)는 지난달 24일 세종사이버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학술연구회(주임교수 박용석)와 공동으로 ‘사이버 안보 대중화’를 위한 공개 세미나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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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개념 연구회, 국가 정보보호 정책의 실효성 검증 필요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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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지원사, 김재규·전두환·노태우 사령관 사진 게시여부 논란
- (시큐리티팩트=김효진 기자) 국군기무사령부를 해체하고 새로 창설되는 군사안보지원사령부에 과거 보안사령관을 지낸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사진을 거느냐를 두고 7일 군 안팎에서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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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지원사, 김재규·전두환·노태우 사령관 사진 게시여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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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분석] 기무사 대체하는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정치개입 등 4개의 금지령이 핵심
- (김한경 총괄 에디터) 국방부가 6일 입법 예고한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대통령령) 제정안을 보면 기존 국군기무사령부령과 달리 정치 개입과 민간인 사찰을 엄격히 금지하는 조항이 신설된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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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분석] 기무사 대체하는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정치개입 등 4개의 금지령이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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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 혁신] ⑥ 내수 중심 구조를 수출 주도형으로 전환
-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방위산업은 현재의 비용중심 경쟁 구도에서 기술·품질 중심의 방산 생태계를 조성하고 방산성장의 걸림돌을 제거하면서 내수 중심 구조에서 수출 주도형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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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 혁신] ⑥ 내수 중심 구조를 수출 주도형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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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 혁신] ⑤ ‘추격형’에서 ‘선도형’ 방식으로 연구개발 패러다임 전환
-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국방 연구개발(R&D)은 무기체계 소요를 뒤따라가던 ‘추격형’ 방식에서 소요를 앞에서 이끌고 가는 ‘선도형’ 방식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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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 혁신] ⑤ ‘추격형’에서 ‘선도형’ 방식으로 연구개발 패러다임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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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타임스가 보도한 북한식당 여종업원의 '북풍 드라마' 막전막후
- ▲ 지난 2016년 4.13 총선을 1주일 정도 앞둔 같은 달 7일 북한 식당 여종업원 12명이 얼굴을 가린채 한국에 입국하고 있다. (시큐리티팩트=김철민 기자) 저장성 류경식당 지배인 허씨와 여종업원 12명 2016년 4월 7일 국내 입국 뉴욕타임스가 보도한 집단 탈북 막전막후, 남한 정보당국에 의한 ‘기획입북’ 입증 4.13 총선 승리를 위해 급하게 성사된 ‘북풍 전략’의 일종 평가 지난 2016년 4월 발생했던 북한식당 여종업원 집단탈북의 긴박했던 과정을 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해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뉴욕타임스가 전한 집단 탈북의 막전막후는 한국의 국가정보원에 의한 ‘기획 탈북’의혹을 정확하게 뒷받침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파장이 확산될 전망이다. 뉴욕타임스는 당시 탈북을 주도했던 식당 지배인 허강일 씨의 인터뷰를 기반으로 시간 순으로 탈북기를 재구성했다. 이 신문의 보도를 보면 북한 식당 여종업원들이 남한 사회에 대한 동경과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을 품고 탈북을 결심했다는 당시 정부 당국의 발표는 ‘조작된 허위 정보’였다. 지배인 허씨의 기만과 협박에 의해 강압적으로 이루어진 사건이었다. 2016년 당시 박근혜 정부의 국정원등은 4.13 총선을 앞두고 일종의 ‘북풍 전략’의 일환으로 기획 탈북을 다급하게 성사시킨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 저장(浙江)성 닝보(寧波) 소재 북한 류경식당에서 일하던 지배인 허씨와 여종업원 등 13명은 2016년 4월 식당을 이탈해 말레이시아를 거쳐 같은 달 7일 국내로 입국했다. 다음은 뉴욕타임스가 보도한 막전막후이다. ⓵허씨, 2013년부터 지린성 북한식당서 근무하다 거액 송금 및 뇌물상납 요구로 고통 겪어=NYT에 따르면 허씨는 2013년부터 22명의 여종업원과 북중 접경지역인 지린(吉林)성 조선족자치주 옌지(延吉)의 한 식당에서 일을 시작했다. 식당 소유주는 중국인이고 허씨는 지배인을 맡아 사실상 식당 운영을 맡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허씨에게는 본국으로 연 10만 달러(약 1억1200만 원)의 송금의 임무가 주어졌다. 해외 생활을 하는 허씨 역시 다른 종업원들과 마찬가지로 북한에서 파견 나온 감시요원들의 감시 대상이었고, 이들 감시요원으로부터 과도한 뇌물 상납 요구를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허씨는 뇌물 상납요구에 스트레스를 받았고, 또 북한 정권의 숙청 바람에 북한에 거주하던 친구들이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졌다는 얘기를 듣게 됐다. 허씨는 이를 계기로 남쪽에서 일하고 또 통일을 위해 일하고 싶다는 꿈을 꾸게 됐다고 말했다. ⓶허씨, 2014년 남측 정보기관 인사 접촉해 고급정보 제공하다 브로커에게 ‘협박’ 당해 =이듬해인 2014년 어느 날 허씨는 식당을 자주 찾던 조선족 인사에게 남쪽 정보기관 인사를 아느냐고 조심스럽게 물었고, 이를 통해 남쪽 정보기관 인사를 소개받았다. 이 정보기관 인사는 허 씨와의 지속적인 대화를 한 끝에 자신의 신분을 확인해준 것으로 전해졌다. 허씨는 2015년 북한의 미사일과 잠수함 프로그램과 관련한 정보를 남쪽 정보기관 인사에게 전달했다면서 관련 정보는 북한 엘리트그룹 친구들로부터 입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허씨는 이 정보기관 인사에게 충성 서약을 했다. 이런 관계가 몇 달간 지속됐지만 문제가 생겼다. 남측 인사를 소개해준 브로커에게 협박을 당한다. 허씨를 남쪽 정보기관에 소개해 준 조선족 인사가 남측 정보기관과의 접촉 사실을 협박하며 10만 달러를 요구했다는 것이다. ⓷여종업원들 데리고 상하이 근처 북한식당으로 도피했던 허씨, 2016년 초 탈북 결심=지속적 금전 요구에 시달리던 허씨는 종업원들을 데리고 상하이 근처 닝보에 있는 다른 식당으로 거점을 옮겼다. 조선족 인사가 닝보의 식당까지 나타나자 허씨는 2016년 초 자신을 한국으로 데려다 달라고 정보기관 인사에게 요청했고, 이에 따라 같은 해 5월 30일을 '탈북 D데이'로 논의했다. ⓸남측 정보기관 인사, 허씨에게 여종업원 19명 전원 동행 요구=그러나 정보기관 인사는 4월 30일 48시간 이내에 떠날 것이라면서 같은 식당에서 일하는 19명의 여종업원을 모두 같이 데리고 오라는 요구를 했다고 허씨는 전했다. 나머지 여종업원을 데리고 오라는 요구를 거부하자 정보기관 인사는 협력 사실을 북측에 알리겠다고 협박하는 한편, 여종업원들을 데리고 오면 수백만 달러로 보상하겠다는 약속을 했다고 허씨는 설명했다. 이에 허씨는 집단 탈북을 결심하는 한편, 북측에 남은 가족들의 안전을 위해 자신들의 탈북 사실을 공개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말했다. ⓹여종업원 7명은 이동 과정에서 낙오?, 12명만 쿠알라룸푸르행 비행기에 올라=허씨는 자신과 19명의 여종업원을 위한 4월 6일 새벽 쿠알라룸푸르행 비행기 티켓 20장을 준비한 뒤 여종업원들에게 이동 준비를 지시했다. 구체적인 행선지는 밝히지 않았고, 다른 식당으로 이동한다는 얘기만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상하이 공항으로 떠나기 수 시간 전에 여종업원들 가운데 5명이 휴식시간을 이용해 어디론가로 사라졌다. 사라진 여종업원들에 의해 계획이 탄로 날 것을 우려한 허씨는 14명의 여종업원과 함께 5대의 택시에 나눠 타고 상하이 공항으로 향했다. 공항으로 가는 도중에도 문제가 생겼다. 중국인으로 알려진 닝보 식당 주인이 자신의 차를 타고 추격에 나선 것이다. 북한 종업원들이 떠나면 손해를 우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식당 주인은 실수인지 고의인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여종업원들이 탄 택시 한 대를 들이받았다. 이로 인해 2명의 여종업원은 쿠알라룸푸르행 비행기에 오르지 못했다. ⓺2016년 4월 6일 말레이시아 주재 한국 대사관 도착한 여종업원 12명 ‘한국행’ 깨닫고 충격=허씨는 4월 6일 새벽 1시 20분께 상하이 공항에서 쿠알라룸푸르행 비행기 이륙 직전, 남측 정보기관 인사와 통화를 했고 "수화기 건너편에서 환호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고, 그들은 나를 영웅으로 불렀다"고 말했다. 허씨는 나머지 12명의 여종업원과 함께 쿠알라룸푸르 공항에 도착한 후 택시를 타고 말레이시아 주재 한국 대사관으로 향했다. 대사관에 도착해 대한민국 태극기를 보고서야 자신들의 행선지를 알아챈 식당 여종업원들은 충격을 받았다고 허씨는 전했다. 허씨는 여종업원들에게 "북으로 돌아가면 죽게 된다"며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허씨와 여종업원 등 총 13명은 당일 밤 무장한 10대의 스포츠유틸리티차(SUV)의 호위를 받으며 쿠알라룸푸르 공항으로 향했다. 이들은 공항 활주로로 직행했으며 대기 중이던 대한항공 항공기에 몸을 싣고, 이튿날인 7일 아침 한국땅에 내렸다. ⓻통일부, 허씨 강요로 탈북한 북한 여종업원 12명을 ‘자진 귀순’으로 발표=당시 통일부는 4월 8일 기자회견을 열어 "북한 해외식당에서 근무 중이던 지배인과 종업원 등 13명이 집단 귀순했다"며 "이들은 남자 지배인 1명과 여자 종업원 12명으로, 4월 7일 서울에 도착했다"고 이들의 집단탈북을 공개했다. 그러면서 "이들 종업원은 해외에서 생활하며 한국 TV, 드라마, 영화, 인터넷 등을 통해 한국의 실상과 북한 체제선전의 허구성을 알게 됐으며, 최근 집단 탈북을 결심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허씨는 국내 입국 이후 편의점 점원과 택배 기사로 일해왔다면서 자신의 한국행 이후 북한 내 가족들은 사라졌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⓼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허씨와 여종업원들, ‘기획탈북’의혹 공론화 시도= 이 같은 뉴욕타임스의 보도가 가능했던 데는 당사자들의 생활고 때문이라는 게 국내 전문가들의 해석이다.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 탈북 의혹사건 대응 태스크포스(TF)'를 이끄는 장경욱(50) 변호사는 “잠적했던 지배인 허 씨와 종업원 일부가 모습을 드러낸 원인 중 하나는 생활고다”면서 “허 씨와 종업원들은 국가의 수용시설을 퇴소한 후 생계가 막막해졌다”고 말했다. 장 변호사는 “정권이 바뀌면서 특별보호대상인 종업원들을 관리하고 지원하던 정보기관 직원들도 자취를 감췄다고 한다”면서 “여종업원들은 이제 생계비로 1인당 월 47만 원을 국가에서 지원받아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준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종업원 대부분은 정부 지원을 받아 대학을 다니고 있으나 졸업해도 취업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면서 “암담한 현실과 미래에 대한 불안 탓에 잠적했던 이들이 모습을 드러내 언론 인터뷰에 응하면서 기획 탈북설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고 설명했다. 장 변호사는 "정보기관이 개입한 집단 탈북 의혹을 사법당국이 철저히 파헤쳐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면서 "중립적인 국제기구가 나서 종업원들의 북한 송환 여부에 대한 자유의사를 확인한 뒤 그대로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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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타임스가 보도한 북한식당 여종업원의 '북풍 드라마' 막전막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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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개명하고 기무요원은 '헤쳐모여'
- (시큐리티팩트=김효진 기자) 국군기무사령부 해체 뒤 새로 창설할 사령부의 이름이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정해졌다. 또 남영신 신임 기무사령관이 단장을 맡은 창설준비단은 6일 출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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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개명하고 기무요원은 '헤쳐모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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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투시경] ⑬ 사이버안보의 실질적 컨트롤타워는 ‘사이버보안 코디네이터’
- (시큐리티팩트=김한경 총괄 에디터) 지난달 26일 청와대가 조직운영 개편안을 발표했다. 청와대 전체로 1개 비서관 직위가 늘었는데, 문대통령이 “중소상공인의 경쟁력 제고 등 자영업 정책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회의에서 말한 뒤 만들어진 자영업 비서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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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투시경] ⑬ 사이버안보의 실질적 컨트롤타워는 ‘사이버보안 코디네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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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 혁신] ④ ‘진화형 획득’과 ‘중간 점검’ 통해 사업 유연성 제고
-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무기체계 소요를 기획할 때, 동일한 성능의 무기체계를 일괄적으로 개발 및 양산하는 현재의 완성형 획득 방식에서 탈피하여 기술 진보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성능을 개량해 가며 양산하는 ‘진화형 획득 방식’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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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 혁신] ④ ‘진화형 획득’과 ‘중간 점검’ 통해 사업 유연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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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분석] 멀고 먼 북한 비핵화의 길...핵·미사일 개발 중단하지 않은 듯
- (시큐리티팩트=송승종 전문기자) AP와 AFP 통신, 뉴욕타임스(NYT), 워싱턴포스트(WP) 등 외신들의 최근 보도에 의하면, 유엔의 전문가패널(a panel of experts)이 8월 3일(이하, 현지시각) 안보리에 제출한 62쪽 분량의 보고서에서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을 중단하지 않고 있다고 적시해 파장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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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분석] 멀고 먼 북한 비핵화의 길...핵·미사일 개발 중단하지 않은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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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 혁신] ③ 인력의 전문성 강화와 유기적 협업 관계 형성 주력
-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방위사업 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현재 이원화되어 있는 방위사업청과 국방대학교 의 획득 교육을 통합, ‘국방획득교육원(가칭)’을 설립하여 단계별·직급별로 실무 중심의 전문적인 심화교육을 2020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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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 혁신] ③ 인력의 전문성 강화와 유기적 협업 관계 형성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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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11 복합형 소총 시험 운영 중 문제 발생...또 전력화 중단
-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순수 국내기술로 개발한 K11 복합형 소총이 시험 운영 중 문제가 발생했다. 최초 양산 이후 8년 동안 계획된 물량의 10%도 생산하지 못한 채, 다시 전력화가 중단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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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11 복합형 소총 시험 운영 중 문제 발생...또 전력화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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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학군 출신 남영신 기무사령관 기용해 '기무사 해체' 추진
- (시큐리티팩트=김효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3일 국군기무사령부 개혁과 관련, 신임 기무사령관으로 육군특전사령관인 남영신 중장을 임명했다. 현 이석구 기무사령관을 사실상 경질한 것으로 해석된다.아울러 문 대통령은 기무사를 근본적으로 재편해 새로운 사령부를 창설하라고 지시하는 등 기무사개혁에 고삐를 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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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학군 출신 남영신 기무사령관 기용해 '기무사 해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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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 혁신] ② 무기 중개업 양성화하고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방위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방위사업중개업 양성화 등 사전 예방적 비리대책을 강화하고, 비리행위를 법령으로 유형화한 후 비리에 대한 단호한 처벌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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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 혁신] ② 무기 중개업 양성화하고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