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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경제] 한국, 안보리 대북제제 위반 ‘중심’에 서다
- ▲ 사진은 북한 나진항에서 유연탄이 선적되는 광경. 금수품목인 北석탄 9000여t, 러시아 항구서 환적 후 지난해 10월 2, 11일 인천·포항 들어와 韓민간업자가 불법 수입 정황…정부 "관세법위반 혐의 조사 중" 北석탄 나른 제3국 선박 입항해도 증거불충분'탓하며 억류 안해 한국 정부에 의한 ‘묵인’ 혹은 ‘방조’ 논란 제기될 가능성 배제 못해 (시큐리티팩트=김철민 기자) 한국 정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위반 ‘의혹’의 중심에 서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역사적인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켰던 지난 4월에 제출된 유엔 보고서를 통해 남한 사업자의 북한 석탄 9000여톤을 수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정부는 일단 불법 사업자에 의한 행위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정부의 ‘묵인’ 혹은 ‘방조’논란이 제기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유엔 안보리의 대북 금수 품목인 북한산 석탄 총 9천여t이 작년 2차례 걸쳐 러시아를 경유해 국내 반입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정부가 조사에 나선 것으로 17일 파악됐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패널이 4월에 제출한 '연례보고서'를 수정해 지난달 다시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 홀름스크항에서 선적된 북한산 석탄이 지난해 10월 2일과 11일 각각 인천과 포항으로 들어왔다.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7∼9월 총 6차례에 걸쳐 북한 원산항과 청진항에서 석탄을 선적한 선박이 러시아 홀름스크항으로 이동해 석탄을 하역했고, 이들이 파나마 선적인 '스카이 엔젤'호와 시에라리온 선적인 '리치 글로리'호에 선적된 뒤 작년 10월 2일과 11일 각각 인천항과 포항항에 들어왔다. 한국에 입항한 북한산 석탄의 양은 10월 2일 인천으로 들어온 스카이 엔젤호의 경우 보고서에는 적시되지 않았으나 4천여t인 것으로 안다고 외교부 당국자가 전했다. 또 작년 10월 11일 포항으로 들어온 리치 글로리 호에 실린 북한산 석탄은 총 5천t이었다. 포항에 도착한 북한산 석탄은 t당 금액이 미화 65달러로 계산돼 32만5천 달러어치였다고 보고서는 소개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해 8월 대북제재 차원에서 채택한 결의 2371호를 통해 북한산 석탄에 대한 전면 수출금지조치를 내린 바 있다. 결의 2371호는 '북한은 자국 영토로부터 또는 자국민에 의해 또는 자국 선박이나 항공기를 사용하여 석탄, 철, 철광석을 직간접적으로 공급, 판매 또는 이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결의는 또 '모든 국가가 북한을 원산지로 하는지와 관계없이 자국민에 의해 또는 자국 국적 선박이나 항공기를 사용하여 북한으로부터 해당 물질 조달을 금지토록 결정'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결국, 북한이 남한으로 석탄을 수출하려 했다면 그 자체가 안보리 결의 위반이 된다. 또 한국의 경우 이미 2010년 5·24 조치 등을 통해 법적으로 남북 간 교역을 금지하고 있어 안보리 결의 2371호 채택 이전부터 북한산 석탄 수입을 금지하고는 있지만, 안보리 결의의 이행에 구멍이 생긴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을 수도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가 작년 10월 관련 정보를 입수해 두 선박이 정박해 있는 동안 검색 등 안보리 결의에 따른 조치를 취했으며, 현재 한국 측 수입업자 등에 대해 관세법상 부정수입 혐의로 조사를 진행중이라고 소개했다. 이와 관련,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가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대북 제재위원회 등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조하에 필요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다"며 "(2건의 북한산 석탄 한국 입항 건은) 우리 관계 당국에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나 외교부 당국자에 따르면 2건 모두 정보가 입수되기 전에 수입신고 및 신고 접수가 다 완료됨으로써 선박의 한국 도착과 동시에 석탄들의 하역처리가 돼 결과적으로 정부는 북한산 석탄의 국내 반입을 막지 못했고, 해당 선박들에 대해 억류나 압수 등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아울러 작년 10월 북한산 석탄을 싣고 국내 입항했던 배들이 올 2월 다른 품목을 실은 채 다시 우리 측 항구에 들어왔으나 정부는 그때도 검색만 하고 억류는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작년 12월 채택된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2397호는 안보리 결의상 금지된 품목의 이전에 연관돼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경우 회원국은 자국 항구내의 모든 선박을 나포, 검색, 동결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 설명대로라면 우리 정부는 지난 2월 상황에서 해당 선박들의 안보리 결의 위반 혐의를 확정하지 못해 억류와 같은 고강도 조치는 취하지 못한 셈이었다. 이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2월 입항 당시 (해당 배가) 관세청 우범 선박 리스트에 있어서 검색 및 조사를 했으나 '라이트하우스 윈모어 호'(선박 사이의 이전 방식으로 북한에 정유제품을 불법 제공한 혐의로 작년말 한국 당국에 의해 억류) 건과 같은 확실한 증거가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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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경제] 한국, 안보리 대북제제 위반 ‘중심’에 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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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가 변했어요, 비핵화 ‘속도조절’ 공식화의 5가지 의도
-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핀란드 헬싱키의 대통령궁에서 첫 공식 미러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시큐리티팩트=김철민 기자) 트럼프 대통령, 16일 미러 정상회담 전후로 한 인터뷰서 ‘속도조절’ 공식 언급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북한 비핵화 협상 과정을 "서두르지 않겠다"고 천명했다. 이로써 ‘일괄타결’ 혹은 ‘속전속결’을 표방해왔던 트럼프 대통령이 속도조절론을 처음으로 공식화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동안 북한 비핵화를 '과정'(process)이라고 표현하며 시간이 걸릴 수 있음을 시사해온 트럼프 대통령이지만, 이처럼 명시적으로 서두르지 않겠다고 쐐기를 박는 발언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트럼프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후 미국 CBS 방송과 가진 인터뷰에서 “6·12 북미정상회담 이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회담 결과 이행을 위해 얼마나 빨리 움직이고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이것은 수십 년 간 계속돼 온 것이지만 나는 정말로 서두르지 않는다"며 "그러는 동안 막후에서 아주 긍정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폭스뉴스와 한 또 다른 인터뷰에서도 "우리가 북한과 잘하고 있어서 아직 시간이 있다“면서 ”수년간 계속된 일인 만큼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거듭 확인했다. 이처럼 트럼프가 속도조절론을 제기한 의도 및 배경에 대해 5가지 관점의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①북한의 ‘단계적 해결 방안’에 접근 시도= 우선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 대한 '속도 조절'을 공식화하면서 단계적 접근 쪽으로 선회하고 있다는 관측이 유력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북한 비핵화와 체제보장 문제를 일거에 맞바꾸며 '속전속결'식으로 해결하는 일괄타결론을 강조해왔다. 과거처럼 이행단계를 설정하고 단계별로 비핵화 조치와 상응조치를 동시적으로 실행에 옮기는 접근방식을 피하겠다는 판단이었다. 지난 3월 북미정상회담 수락 초기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내세우며 '빅뱅' '원샷' '일괄타결' '트럼프 모델'이라는 수사(修辭)를 동원한 것은 이런 맥락에서였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말 북미정상회담을 준비하는 실무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점차 유연한 입장을 보이기 시작했다. 특히 북미정상회담을 앞둔 지난달 1일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을 접견한 뒤 이번 회담을 '상견례', '과정의 시작'이라고 표현하며 회담에 대한 기대 수준을 낮춘 듯한 모습을 보였다. 이어 역사적인 6·12 북미정상회담과 이후 후속 고위급회담을 거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비핵화가 시간이 걸리고 일정한 단계가 필요하다는 식의 인식을 드러내면서 '자세 전환'을 꾀하기 시작했다.그러던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미러정상회담 계기에 비핵화 협상의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13일 영국에서 열린 테리사 메이 총리와의 공동기자회견에서 북한 비핵화 문제와 관련, "그것은 과정이다. 아마도 사람들이 바라는 것보다 더 긴 과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속도전'에서 벗어나 '장기전'으로 간다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요구해온 ‘단계적-동시적’ 해결책에 수렴해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인 것이다. ②비핵화과정의 현실적 복잡성 자각=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방향 전환은 일단 지난한 수 싸움과 줄다리기의 연속인 북핵 협상의 '현실'을 깨달은 데 따른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비핵화 대상 리스트 작성과 신고, 이행절차 규정, 검증의 어려움 등을 감안할 때 북한 비핵화에는 일정한 절차와 시간이 필요하고 단기간에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분명한 인식이 형성됐다는 것이다. ③북한과의 줄다리기 과정=트럼프 대통령이 협상 상대인 북한의 전략을 벤치마킹해 차용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북한이 까다로운 요구조건을 제시하고 시간을 끌면서 미국 측의 양보를 얻어내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데 따른 일종의 '학습효과'도 있다는 것이다. 상대의 심리를 교묘히 활용하면서 '벼랑끝 전술'도 불사하는 북한과의 협상이 결코 만만치 않게 전개될 것임을 인식했다는 얘기다. ④‘졸속 협상’ 논란을 피하기 위한 ‘신중 전략’=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자칫 협상을 서둘렀다가 북한 측의 전략에 말려들거나 '졸속협상' 논란으로 미국 의회와 언론의 뭇매를 맞는 상황을 피하려고 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나온다. 단계적·동시적 행동을 요구하는 북한에 맞서 과도하게 '조속한 핵폐기' 요구를 밀어붙였다가는 자칫 '판'이 깨지는 상황을 배제할 수 없다는 시각도 있다. 11월 중간선거라는 대형 정치일정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결국 북핵 협상문제에 대해 최대한 신중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⑤푸틴 대통령의 ‘단계적 해법’ 조언 가능성=외교가에서는 푸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 일정한 영향을 줬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북한과의 협상을 유리하게 끌어가려면 북한과의 경제협력 규모가 큰 중국은 물론이고 북한에 대해 정치적 영향을 가진 러시아의 역할과 협조가 긴요하다는 게 외교소식통들의 설명이다. 그동안 단계적 접근방식을 강조해온 푸틴 대통령은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시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문제를 풀어갈 것을 조언했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특히 비핵화 협상과 '동전의 앞뒷면' 격인 체제 안전보장 문제가 변수가 됐을 가능성이 작지 않아 보인다. 비핵화가 일정하게 진전된 시점에 가서는 체제 안전보장 문제를 논의하는게 불가피하고, 그 과정에서 러시아를 비롯한 6자회담 관련 당사국들의 참여와 역할이 필수적이다. 비핵화와 함께 체제 안전보장 조치까지 담은 고차방정식의 '비핵화 로드맵'을 그려내려면 결국 협상에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러시아는 비핵화 프로세스의 일부로 북한에 안전보장을 제공하는 데 참여할 준비가 됐다"고 말해, 비핵화와 함께 다자 안전보장 체제 논의가 진행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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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가 변했어요, 비핵화 ‘속도조절’ 공식화의 5가지 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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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의 자랑 ‘마린온’헬기 의문의 추락
- ▲ 17일 오후 4시 45분께 경북 포항시 남구 포항 비행장 활주로에서 추락한 마린온(MUH1) 헬기와 같은 기종 헬기. 사진은 지난 1월 해병대 1사단 항공대가 인수한 해병대 상륙기동헬기 마린온 헬기 모습. 첫 국산상륙기동헬기인 ‘마린온’ 2호기 시험비행중 추락, 탑승자 6명중 5명 사망 미국상륙기동헬기 대체하려던 해병대 계획에 차질 생겨 KAI가 수리온을 개조해 만들어, 해병대는 2028년까지 28대 도입 계획 (시큐리티팩트=전승혁 기자)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제작한 국산 상륙기동헬기(MUH-1)인 '마린온(MARINEON)' 2호기가 시험 비행 도중에 알 수 없는 이유로 추락했다. 이 헬기는 지난 1월 10일 경북 포항 해병대 1사단 항공대에서 해병대가 인수식을 했던 마린온 1·2호기 중의 하나다. 인수식 6개월 만에 참사가 난 것이다. 이날 사고로 탑승자 6명 가운데 5명이 사망하고 1명은 중상을 입었다고 해병대는 전했다. 사고 헬기는 오후 4시 46분경 포항 비행장 활주로에서 정비 후 이륙해 시험비행 중 지상 약 10m 상공에서 추락하면서 화재가 발생했다. 마린온은 해병대가 도입한 첫 상륙기동헬기의 명칭으로, 해병대를 뜻하는 '마린(MARINE)'과 '수리온(SURION)'을 합성한 이름이다. 수리온은 한국형 기동헬기를 지칭하며 마린온은 수리온를 개조해 만든 헬기이다. 제작사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는 2013년 상륙기동헬기 개발에 착수해 2015년 1월 처음 비행했다. 이어 함정·해상 환경의 비행 성능 검증을 거쳐 2016년 1월 개발을 완료했다. 수리온을 기반으로 한 마린온에는 함상 운용을 위해 주 로터(헬기의 회전익 부분) 접이 장치가 추가됐다. 지상·함정 기지국과의 교신을 위한 장거리 통신용 HF 무전기, 전술항법장치, 보조연료탱크 등도 탑재됐다. 최대 순항속도는 시속 265㎞에 달하고 2시간 이상 비행할 수 있다. 7.62㎜ 기관총 2정을 장착하고 있으며 최대 탑승 인원은 9명이다. 마린온 1·2호기는 훈련 비행과 최종 임무 수행능력 평가 등을 거쳐 해병대 1사단 항공대에 실전 배치될 예정이었다. 해병대는 마리온 헬기 2대를 시작으로 2023년까지 모두 28대를 도입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한미연합작전을 통해 미군 상륙기동헬기에 의존해야 했던 해병대는 마린온 인수로 45년 만에 항공전력을 보유하게 된 상황에서 이번 사고를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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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의 자랑 ‘마린온’헬기 의문의 추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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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단아' 트럼프, ‘우주군(Space Force)’ 창설 나서다
- (시큐리티팩트=송승종 전문기자) 최근 들어 트럼프 행정부는 다른 군(Services)들과 “별도의, 그러면서 동등한(separate but equal)” 우주군 창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우주군 창설을 둘러싼 본격적 논의는 금년 3월 “새로운 국가우주전략은 우주를 영토, 영공, 영해처럼 전쟁의 영역으로 인정하는 것”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으로 가속화되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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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단아' 트럼프, ‘우주군(Space Force)’ 창설 나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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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방산 분야 좋은 일자리 창출과 중소·벤처기업 육성에 앞장서
-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방위사업청은 17일 방위산업 분야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고 중소·벤처기업 및 수출기업의 연구개발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방위산업 육성 지원사업 공통 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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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방산 분야 좋은 일자리 창출과 중소·벤처기업 육성에 앞장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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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기 디테일] ⑮ 국내 독자 개발한 명품무기, 한화디펜스의 K21 보병전투장갑차(IFV)
- (시큐리티팩트=김한경 총괄 에디터) K21은 보병수송용인 K200과는 달리 ‘탑승전투’의 전술개념을 도입한 보병전투장갑차(IFV : Infantry Fighting Vehicle)로서 국내에서 독자 개발한 명품무기다. 미국의 M2A3, 러시아의 BMP-3 장갑차와 비교하더라도 우수한 성능을 갖춘 최신예 장갑차로서 중량도 가볍고 가격 경쟁력도 뛰어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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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기 디테일] ⑮ 국내 독자 개발한 명품무기, 한화디펜스의 K21 보병전투장갑차(IF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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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사이버전 분야의 싱크탱크인 ‘사이버전 연구센터’ 창설
-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육군이 사이버전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난 16일 육군사관학교에 ‘사이버전 연구센터’를 창설하고, 정진경 육군사관학교장(중장) 주관으로 창설식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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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사이버전 분야의 싱크탱크인 ‘사이버전 연구센터’ 창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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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송영무 '불신'속 계엄문건 관련 부대 '직접 보고' 주문
- ▲ 송영무 국방부 장관(맨 왼쪽)이 16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대회의실에서 기무사 계엄문건 관련 부대장 긴급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이날 회의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관련 모든 문서와 보고를 제출하라고 한 지시와 관련 김용우 육군참모총장과 이석구 기무사령관을 비롯해 수도방위사령관 등 20여개 부대 지휘관이 참석했다 . (시큐리티팩트=김철민 기자) 문 대통령, 송영무 국방장관 거치지 않고 20여개 관련 부대의 계엄 관련 문건 직접 보고받기로 지난 3월 ‘계엄 문건’ 받은 송 장관, 깔아 뭉개기 혹은 청와대 ‘보고 누락’ 논란으로 궁지 몰려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게 국군기무사령부 계엄령 관련 모든 문건을 제출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송 장관은 이날 기무사 계엄령 문건 관련 부대 지휘관 긴급회의를 갖고 “최단시간 내에 모든 문서를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송 장관이 지난 3월 기무사로부터 계엄 문건 등을 보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에 보고를 누락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송장관의 대응 태도 및 그 목적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송 장관이 계엄 문건 관련 부대 지휘관들에게 제출을 명령한 문건들은 송 장관을 거치지 않고 문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도록 했다. 대통령이 일선 군부대 지휘관의 보고를 국방장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챙기겠다는 것은 유례없는 사태이다. 송 장관은 이날 오후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긴급회의 모두발언에서 "오늘 오전 군 통수권자이신 대통령께서 계엄령 검토 문건과 관련해 군내에서 실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직접 확인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셨다“면서 ”이에 따라 계엄령 검토 문건에 기술된 모든 부대 지휘관들이 이렇게 모이게 됐다"고 밝혔다. 송 장관, 계엄관련 부대 지휘관 긴급회의에서 문건 제출 ‘명령’ 송 장관은 20여명의 지휘관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우리 군이 정치에 개입하는 것을 완벽하게 끝내기 위해서 모든 지휘관이 대통령 말씀이 엄중한 명령임을 명심해야 한다"며 "각 부대 지휘관들에게 2017년 당시의 계엄령 관련, 준비, 대기, 출동명령 등 모든 문건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고 최단시간 내에 제출할 것을 명령한다"고 덧붙였다. 송 장관이 취임 이후 군 지휘관들에게 ‘명령’이라는 단어를 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사안의 중대함과 시급성을 반영한 어휘 선택으로 풀이된다. 송 장관이 주재한 이 날 회의에는 서주석 국방부 차관과 정경두 합참의장, 김용우 육군참모총장, 이석구 기무사령관, 김정수 수방사령관, 남영신 특수전사령관 등 기무사 계엄령 문건에 언급된 작전사급 이상 부대 지휘관들이 참여했다. 또 육군 8, 11, 20, 26사단과 수도기계화사단의 사단장, 30사단 부사단장, 2, 5기갑여단과 1, 3, 7, 9, 11, 13공수여단의 여단장, 대테러부대인 707특임대대의 대대장 등도 참여했다.기무사 계엄령 문건에서 위수령이나 계엄령 발령 때 동원한다고 언급된 부대의 지휘관이 모두 참여한 셈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지난 5일 공개한 기무사 문건에는 등장하지 않는 11사단과 2, 5기갑여단, 7, 11, 13공수여단의 지휘관이 참석한 것은 계엄령 발생 때 '계엄임무수행군'에 포함된 부대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송 장관은 40여분 동안 진행된 이번 회의에서 "위수령 및 계엄령 검토 문건과 관련 2016년 말부터 2017년 초까지 생산된 두 가지(위수령과 계엄령) 관련 문건을 샅샅이 찾아서 보고하라고 지시했다"고 한 참석자는 전했다. 이 참석자는 "송 장관이 일방적으로 말했고, (참석한 20여명의) 지휘관들은 별다른 얘기를 하지 않았다"며 "이석구 기무사령관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16일 수사 착수한 기무사 특수단, 청와대 보고 누락 논란에 휩쓸린 송 국방장관 조사 가능성 문 대통령, 계엄관련 문건 송 국방 거치지 말고 직접 보고 지시 한편 국군기무사령부 특별수사단(이하 특수단)은 16일 기무사의 '촛불 계엄문건' 작성과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특수단의 기무사 계엄령 문건 수사대상으로는 문건 작성에 관여한 현직 기무사 요원과 조현천 당시 기무사령관, 작년 3월 최초 보고를 받은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등이 우선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올해 3월 문건을 보고받은 이후 공개하거나 수사의뢰도 하지 않은 송 장관에 대한 책임론도 커지고 있어 이에 대한 조사 또는 수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기무사 계엄령 문건 작성 논란과 관련해 문건에 등장하는 기관과 부대 사이에 오간 모든 문서를 대통령에게 보고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송 장관의 입지가 위축되고 있다는 분석이 유력하다. 국방부에 따르면 송 장관은 올해 3월 16일 이석구 기무사령관으로부터 문건을 보고받은 이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문건을 공개하면 정치 쟁점화할 가능성을 고려해 비공개하기로 결정했다. 비공개 방침에 따라 국방부는 해당 문건을 청와대에 전달하지 않았고, 국방부 검찰단에 수사를 의뢰하지도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이날 기무사 계엄령 문건과 관련 "국방부·기무사와 각 부대 사이에 오간 모든 문서와 보고를 대통령에게 즉시 제출하라"고 지시한 것은 기무사 문건에 대해 안일하게 대처한 송 장관에 대한 질책성 조치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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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리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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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송영무 '불신'속 계엄문건 관련 부대 '직접 보고'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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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승섭 해군참모총장 내정은 3개 기수 건너뛴 파격 인사, 메가톤급 후속인사 태풍 예상
- ▲ 문재인 대통령이 전임자인 엄현성 해군참모총장보다 해사 4기수 아래인 심승섭 중장을 해군참모총장에 내정했다. 사진은 심 총장이 지난 2015년 4월 15일 제23대 해군 1함대사령관 취임식에서 연설을 하는 모습. 해사 39기 심승섭 중장, 새 해군참모총장에 내정 심 신임총장보다 윗 기수와 동기 기수 10명의 해군 장성 전역하고 후속 인사 단행할 듯 심 총장, 해군 1함대사령관 및 해본 정보작전참모부장 등 지낸 해상작전 전문가 (시큐리티팩트=전승혁 기자) 국방부는 16일 신임 해군참모총장으로 현 합동참모본부 전략기획본부장인 심승섭 중장(해사 39기.55)을 내정했다고 밝혔다. 심승섭 신임 총장은 해사 35기인 엄현성 전 해군참모총장보다 3개 기수를 건너뛴 파격적 인선인 것이다. 이에 따라 해군 조직에 메가톤급 후속인사 태풍이 휘몰아칠 것으로 예상된다. 심 총장의 선배기수인 36~38기는 물론이고 동기인 39기도 신임총장의 ‘지휘 부담’을 없애기 위해서 전역하는 관례에 따를 것으로 보인다. 그럴 경우 해군 현역 장성 10명이 전역하게 된다. 36기 중장 1명, 37기 중장 2명, 38기 소장 4명, 39기 소장 2명 등이다. 이번 인사를 통해 박근혜 정부 시절에 중장에 진급했다가 임명된 엄 전 총장 등 과거 정권에 중장 이상으로 진급했던 해군 장성들이 모두 전역하게 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심 중장을 해군총장으로 임명할 예정이라고 국방부는 전했다. 심 내정자는 해군 1함대사령관과 해군본부 정보작전참모부장 등을 역임한 해상작전 전문가로 꼽힌다. 국방부는 "군사대비태세를 확고히 하기 위한 군사 전문성과 해상작전 지휘능력을 갖췄으며, 미래 안보환경에 대비한 전략적 식견과 군심(軍心)을 결집할 역량을 겸비하고 있어 국방개혁을 선도할 해군총장 적임자로 선발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또한 "치밀한 업무추진 자세와 능력을 구비하고, 솔선수범의 리더십과 합리적인 조직관리를 통해 상하로부터 신망이 두터우며, 전략적 식견과 개혁마인드를 갖추고 있어 해군의 양병과 개혁을 주도할 인물"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심 신임 총장은 함대사령관을 거쳐 해군작전사령부와 합참의 작전분야에 근무한 경험이 풍부해 해상작전 업무에 밝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해군작전사령부에서 근무할 때 우리 해군의 전력이 서해 최전방에 과도하게 집중된 것을 지적하고 효율적인 해상전력 운영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합참에서 전략기획 업무를 총괄해 해군이 '대양해군'으로 성장하는 데 필요한 전력을 설계하는 적임자로 꼽힌다. 치밀하고 꼼꼼한 업무 스타일로 선후배들로부터 신망이 두텁다. 심 내정자의 해군총장 취임식은 오는 19일로 예정돼 있다. 부인 이경숙 씨와 1남 1녀가 있다. ▲전북 군산 ▲해사 39기 ▲합참 작전2처장 ▲합참 전력2처장 ▲제1함대사령관 ▲해군본부 정보작전참모부장 ▲해군본부 인사참모부장 ▲합동참모본부 전략기획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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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리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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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승섭 해군참모총장 내정은 3개 기수 건너뛴 파격 인사, 메가톤급 후속인사 태풍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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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공적이 있는 야전 군인 ‘특별 진급’ 가능한 제도 도입
-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국방부는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 최저복무기간에 상관없이 특별 진급이 가능하도록 군인 진급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금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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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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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공적이 있는 야전 군인 ‘특별 진급’ 가능한 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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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무 국방부장관의 이상한(?) 국방개혁...3축 체계 실종 논란
- (시큐리티팩트=김한경 총괄 에디터) 지난 11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송영무 국방부장관은 시대의 소명인 ‘국방개혁 2.0’의 성공을 위해 꿋꿋이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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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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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무 국방부장관의 이상한(?) 국방개혁...3축 체계 실종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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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상금 상한 30%까지 부과로 공공조달 참여기업 부담 대폭 완화 추진
-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국방부와 기획재정부 및 방위사업청은 공공조달에서 지체상금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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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산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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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상금 상한 30%까지 부과로 공공조달 참여기업 부담 대폭 완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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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가 공개한 김정은 친서, ‘알맹이 없는 아부’ 아니라 ‘단계적 해법’ 설득
-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으로부터 받은 친서를 전격 공개했다. [트럼프 대통령 트위터 캡처] 김정은, 4문장의 친서에서 트럼프 ‘각하’ 존칭 5번 사용…비핵화 언급은 없어 일부 미국 언론, “알맹이 없는 아부성 발언” 비판 국내 소식통, “아부라는 미언론의 보도는 의도적인 조롱, 단계적 해법을 설득한 것” ‘북미관계의 획기적 진전’은 비핵화와 양국관계 개선의 동시적 진행을 암시 ‘비핵화’ 표현 없지만, 비핵화 담은 ‘공동성명’의 이행을 강조 (시큐리티팩트=김철민 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에서 역사적인 6·12 북미정상회담의 의미를 되새기고 2차 북미정상회담 성사에 대한 의지를 내비췄다. 트럼프 대통령의 노력에 대해 정중한 표현을 동원해 감사의 뜻을 전함과 동시에 북미관계가 획기적으로 개선돼 추가 정상회담을 갖기를 희망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김 위원장의 친서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전격 공개했다. 이번 친서 공개는 외교적 관행에 어긋나는 ‘결례’라는 지적도 있지만,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3차 방북이 사실상 실패로 끝났다는 미국내외 안팎의 비판을 잠재우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번 친서를 통해 북한 고위당국자 및 관영매체의 미국에 대한 비판적 태도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최고 권력자인 김 위원장이 여전히 북미관계 개선에 대해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음을 확인했다는 것은 의미 있는 대목으로 보인다. 물론 김 위원장이 이번 친서에서 ‘비핵화’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결국 비핵화 의지가 없음을 반증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은 친서에서 6.12북미정상회담의 ‘공동성명의 이행’이라는 표현을 수차례 동원하고 있고, 공동성명에 ‘비핵화 의지’가 천명됐다고 반박하는 견해도 만만치 않다. 따라서 김 위원장이 판을 깨기보다는 협상을 장기화하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한 김 위원장의 친서(한글본 기준)는 '친애하는 대통령 각하'라는 깍듯한 존칭을 시작으로 총 4문장, 266자로 이뤄졌다. 6·12 북미정상회담 후속 협의를 위해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이 북한을 방문했던 지난 6일자로 친필 서명됐다는 점에 비춰보면 폼페이오 장관 편으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해진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먼저 "24일 전 싱가포르에서 있은(있었던) 각하와의 뜻깊은 첫 상봉과 우리가 함께 서명한 공동성명은 참으로 의의 깊은 려정(여정)의 시작으로 되었습니다"라며 싱가포르 회담과 두 정상의 공동성명에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것으로 말문을 열었다. 그는 이어 "나는 두 나라의 관계 개선과 공동성명의 충실한 리행(이행)을 위하여 기울이고 있는 대통령 각하의 열정적이며 남다른 노력에 깊은 사의를 표합니다"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 관계 개선 노력에 감사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조미(북미) 사이의 새로운 미래를 개척하려는 나와 대통령 각하의 확고한 의지와 진지한 노력, 독특한 방식은 반드시 훌륭한 결실을 맺게 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라고 적었다. 그는 "대통령 각하에 대한 변함없는 믿음과 신뢰가 앞으로의 실천과정에 더욱 공고해지기를 바라며 조미관계 개선의 획기적인 진전이 우리들의 다음번 상봉을 앞당겨주리라고 확신합니다"라고 마무리했다. 북미 간 추가 정상회담을 기정사실화 하면서 북미 관계 개선이 물살을 탄다면 개최 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다는 의미다. 미국의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김 위원장이 짧은 친서에서 '각하'(your excellency)라는 표현을 5번이나 사용한 점에 주목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으로부터 받은 아부성 편지를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북미관계에 정통한 한 소식통은 13일 시큐리티팩트와의 통화에서 “김정은의 친서가 아부로 가득 차있다는 일부 미국 언론의 비판은 의도적인 조롱을 담고 있다”면서 김정은은 트럼프를 부추기면서 일괄타결보다는 단계적 해법을 선택함으로써 북미관계를 개선할 수 있다고 설득하고 있는 중임을 발견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 소식통은 “특히 ‘조미관계 개선의 획기적인 진전이 우리들의 다음번 상봉을 앞당겨 줄 것’이라고 말한 대목은 비핵화와 그 단계에 걸 맞는 양국관계 개선과 제재해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면서 “상호적인 조치를 통해서 북미관계를 개선하자는 김정은의 요구를 아부성 발언이라고 하는 것은 ‘각하’라는 표현을 자주 동원한데서 오는 착각”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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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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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가 공개한 김정은 친서, ‘알맹이 없는 아부’ 아니라 ‘단계적 해법’ 설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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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과 해군 영관급 장교 부하 여군 성추행, 육해공 3군 모두 곤혹
- ▲ 공군과 해군의 영관급 장교가 또 다시 부하 여군을 성추행한 사건이 알려져 군내 만연한 성폭행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공군 A중령, 가슴 명찰 톡톡 치며 "남자친구와 해봤냐" 해군 C중령도 수차례 부하여군 ‘신체’ 만져 육군 준장 성추행과 해군 준장 성폭행 시도에 이어 영관급 스캔들 위계적 질서가 지배하는 병영 내 권력관계 이용한 성폭력 만연 지적도 (시큐리티팩트=전승혁 기자) 해군과 육군 장성의 부하 여군 성폭력 사건에 이어 이번에는 공군과 해군의 영관급 장교가 부하 여군을 성추행한 사건이 터졌다. 공군 관계자는 13일 "경남지역의 한 부대에서 근무하는 A 중령을 부하 여군 성추행 혐의로 11일 보직 해임하고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공군에 따르면 지휘관인 A 중령은 지난 2월 같은 부대의 B 여군을 포함한 부대원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부대로 복귀하던 중 B 여군의 가슴 위 명찰 부위를 툭툭 치며 "남자친구와 (성관계를) 해봤냐"고 물었다. B 여군은 피해 사실을 숨기고 있다가 다섯 달 뒤인 지난 5일 부대 내 여성고충관리담당관에게 신고했다. 이 관계자는 "피해자가 성추행을 당한 사실을 보고해야 할지 계속 고민해왔다"며 "최근 드러난 육군과 해군 장성의 성추행 사건을 지켜보며 부대에 보고하기로 결심했다"고 전했다. 공군은 사건을 접수한 즉시 A 중령과 B 여군을 격리한 뒤 11일부터 수사에 착수했다. A 중령은 자신의 혐의에 대해 "변호사를 통해서만 말할 것"이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남의 한 해군 부대의 C 중령이 같은 부대 부하 여군을 성추행한 사건도 드러났다. 해군 관계자는 "C 중령은 작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수차례 걸쳐 자신의 차 안에서 자신의 부하인 D 여군의 손과 다리, 볼을 만졌다"며 "피해 여군의 신고로 C 중령은 지난 2월 보직 해임됐으며 현재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D 여군은 지난 2월 피해 사실을 소속 부대 지휘관에게 신고했고, 해당 부대는 C 중령과 D 여군을 격리 조치했다. 앞서 지난 9일 육군은 사단장(준장)이 올해 3월 업무상 상하관계인 여군을 불러내 둘만 식사를 한 뒤 차량을 이용해 돌아가다가 손을 만지는 성추행을 했다고 밝힌 바 있다. 또 해군의 한 장성(준장)은 지난달 27일 음주 후 다른 장소에서 술을 마시던 부하 여군을 불러낸 뒤 그녀의 숙소까지 가서 추가로 술을 마신 상태에서 만취하자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이달 3일 긴급 체포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군의 성폭력 근절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직적 위계질서가 지배하는 병영 내 권력관계를 이용한 성폭력이 여전히 만연하다는 비판이 높아지고 있다. 군의 한 관계자는 "군내 성폭력 근절을 위해서는 피해 여군이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 없이 피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는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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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리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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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과 해군 영관급 장교 부하 여군 성추행, 육해공 3군 모두 곤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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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닻 올린’ 기무사 특별수사단, ‘한민구-김관진-황교안-박근혜’라인 정조준
- ▲ 11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오른쪽)이 '기무사 계엄령 문건' 특별수사단장으로 임명된 전익수 공군 대령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특별지시로 구성된 특수단 13일 발족, 16일부터 공식 수사 돌입 세월호 유가족 사찰 및 계엄 문건 작성 배경, 윗선 지시여부 등 강도 높게 조사 방침 보수 정치권 유력‘잠룡’으로 꼽히는 황교안 전 대통령 대행 연루 여부가 최대 ‘화약고’ 지난 3월 계엄문건 보고 받고 조치 취하지 않은 송영무 국방장관 조사도 주목 (시큐리티팩트=전승혁 기자) 국군기무사령부의 국내정치 개입문제를 수사할 특별수사단(단장 전익수 공군대령·이하 ‘특수단’)이 13일 인선을 완료하고 공식발족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 지시로 구성된 특수단은 오는 16일부터 기무사가 '촛불 계엄령' 문건과 세월호 민간 사찰 문건을 작성한 배경, 작성 주체 및 윗선 지시와 보고라인 등을 집중 수사한다. 특히 계엄문건의 실행계획 여부 및 위법성 문제가 최대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당시 한민구 국방장관-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박근혜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윗선지시 및 보고 여부 등이 정치적 이슈이다. 이중 가장 민감한 인물로는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던 황교안 전총리가 꼽힌다. 황 전총리는 자유한국당 등 보수 정치권의 유력한 ‘잠룡’이라는 점에서 황 전 총리가 이번 특수단 조사에서 치명상을 입을 경우 보수 정당 및 여론의 격렬한 반발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특수단은 13일 국방부 기자단에 배포한 휴대전화 문자에서 "특수단은 13일 해·공군 출신 군 검사 및 검찰 수사관 약 30명으로 구성됐다"며 "수사기획팀과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을 담당할 수사1팀, 계엄령 관련 문건을 담당할 수사2팀으로 특별수사단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특수단은 "수사기획팀은 공군 중령 군 검사를 포함 3명"이라며 "수사총괄은 해군 대령 군 검사가 맡되, 그 아래 수사 1·2팀은 중령 군 검사를 팀장으로 영관급 군 검사 1명, 위관급 군 검사 3~4명, 수사관 7~8명으로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특수단에는 총 15명의 군 검사가 참여한다. 영관급 7명, 위관급 8명이다. 특수단은 "이번 주말에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한 뒤 16일부터 공식적으로 수사업무를 착수할 예정"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철저히 수사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각별한 관심을 받고 있는 특수단은 기무사에 대한 압수수색등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문건 작성 의혹의 중심에 선 조현천 당시 기무사령관과 작년 3월 최초 보고를 받은 한민구 전 국방장관, 김관진 전 실장 등이 우선 수사대상이다. 황 전총리는 물론 박근혜 전 대통령을 조사할 수도 있다. 특수단이 지난 3월 기무사 계엄 문건 등을 보고받고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은 송영무 국방 장관에 대한 조사여부도 주목된다. 송 장관은 특수단장을 임명했으나 문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지휘권을 갖지 못하도록 했다. 이는 특수단의 ‘독립성’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송 장관이 조사 대상이 될 수도 있음을 암시한다. 특수단은 해·공군 소속의 군검사 10명과 검찰수사관 20여 명으로 구성됐다. 군검사는 주로 30~40대의 영관급으로 이뤄졌다. 이 가운데 5~6명은 수사경력 10년 이상의 베테랑으로 꼽힌다. 군검사를 지원하는 수사인력은 헌병을 완전히 배제한 가운데 검찰수사관으로만 충원됐다. 특수단은 국방부 영내에 있는 독립된 건물에 사무실을 꾸렸다. 다음 달 10일까지 1개월간 활동할 예정이지만, 필요하면 활동시한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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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닻 올린’ 기무사 특별수사단, ‘한민구-김관진-황교안-박근혜’라인 정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