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4-18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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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장관과 합참의장, 5대 전장영역 두고 혼선 드러내
    (시큐리티팩트=김한경 총괄 에디터) [사례 1] 송영무 국방부장관은 지난 11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미국의 국방개혁 예를 들면서 “미국은 우주와 공중·지상·해상·해중 등 5개 영역에서 입체작전을 실시하지만, 우리는 아직 평면 개념에서 작전을 하고 있는데, 이제 입체 기동작전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상 포함시키는 사이버 영역 대신 해중(海中) 영역을 언급한 것이다.
    • 시큐리티
    2018.07.13 16:41
  • 합참, 5개 전장영역에 대한 ‘합동성 강화 대토론회’ 개최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12일 합동참모본부가 주관한 ‘2018 합동성 강화 대토론회’가 합참 합동모의센터 강당에서 열렸다. ‘지상·해상·공중·우주·사이버 통합 운용능력 극대화’를 주제로 열린 이날 대토론회에는 국방부와 합참, 육·해·공군 관계자 300여 명이 참석했다.
    • 밀리터리
    2018.07.13 16:33
  • [책으로 본 안보 쟁점] 테러와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길 제시한 ‘미국의 21세기 전쟁’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2001년 9·11 테러 이후 미국은 20년 가까이 전쟁에 휘말려 왔다. 제2의 진주만으로 불릴 만큼 미국에 엄청난 충격과 공분을 초래한 9·11 테러는 미국의 모든 것을 바꾼 역사의 분수령이었다.
    • 밀리터리
    2018.07.12 17:59
  • 민간과 국방, 과학기술의 연구개발 벽을 허무는 노력 시작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민간과 국방 간 과학기술의 연구개발 벽을 허물기 위해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 방산기업
    2018.07.12 14:49
  • [해외무관 프리즘] ③ 한·미동맹 견고해야 중국 컨트롤 가능해져
    ▲ 베이징 주재 외국무관들과 연락을 담당하는 중국 국방부 외사판공실 담당자와 중국 공군 비행기지에서 한 컷. 시큐리티팩트는 군사외교관으로 활동했던 한국군 장교들이 해외에서 근무하며 겪은 생생한 체험담과 뒷 이야기를 소개하는 [해외무관 프리즘] 코너를 신설한다. 그동안 숨겨져 있었던 다양한 정보와 이야기가 이들을 통해 전격 공개될 예정이다. <편집자 註>--------------------------------------------------------------------------------------------------------------------------------------------------------------------------------------------------------------------------------------------------------------------------------------- (시큐리티팩트=임방순 前 駐중국 한국대사관 육군무관) 한국군에 관한 긴급 자료 요청을 통해 중국군의 향후 전력증강 방향 예측 2018년 현재 중국군의 목표는 2049년에 세계 최고의 군대가 되는 것이다. 마오쩌둥이 중국을 공산화한 1949년을 기점으로 100년이 지난 시점에 미군에 필적하는 군대를 육성하겠다는 이른바 강군꿈(强軍夢)이다. 이는 시진핑 국가주석이 제시하는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 즉 ‘중국꿈’(中國夢)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다. 내가 중국에서 무관으로 근무하던 2002년에는 중국군 입에서 세계 최고의 군대라는 말은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중국군 내부에서는 미국을 가상 적국으로 보고 차근차근 세계 최고의 군대를 준비하고 있었던 것 같다. 2003년 어느 날, 중국 국방부에서 베이징 주재 외국무관들과 연락을 담당하는 외사판공실 담당자가 내게 전화를 했다. 당시는 한·중 군사교류가 확대되던 시점이어서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았기 때문에 별다른 생각 없이 전화를 받았다. “임 무관, 애로사항이 있는데 도와주세요. 우리 국방부에서 급하게 한국군 자료를 구해달라고 하는데...” 그는 말을 중간에 끊고 잠시 뜸을 들였다. 나는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중국군 담당자와는 각종 교류문제로 자주 협조하는 사이였기에 따로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드문 일이었다. 무슨 자료가 필요한지 묻자, 그는 기다렸다는 듯이 “육군항공의 전술적 운용과 해병대의 상륙작전 관련 자료가 필요해요. 그리고 한국군 정보화 계획 관련 자료도 참고했으면 하구요”라고 말했다. 사실 중국군이 한국군 자료가 필요하면 서울에 주재하는 중국무관들에게 파악하라고 지시할 사항이지, 베이징에 있는 한국무관에게 요청할 일은 아니었다. 그렇지만 당시 중국 국방부는 우리와 업무적인 협조가 원활했기에 요청을 하면 자료를 구할 수도 있을 것이라 판단한 것 같다. 내가 ‘본부에 보고하겠다.’라고 원칙적인 답변을 하자, 그는 재촉하면서 “우리 국방부에서 급히 자료를 요구하는데, 정상 절차를 거치면 시간이 너무 걸려서 적시에 사용할 수 없어요. 임 무관이 아는 동료나 선후배를 통해서 신속히 구해주세요”라고 말했다. 나는 일단 “알겠고, 노력해보겠다”라는 외교적 답변을 하고 전화를 끊었다. 중국 국방부가 요청한 자료는 결국 제공하지 못했다. 한국군 작전과 관련된 내용이니 섣불리 제공할 수도 없는 자료였다. 이를 계기로 당시 중국군의 현실과 비교해서 살펴보니 요청 자료는 중국군 전력증강 방향과 관계가 있었다. 나는 중국군이 향후 육군항공을 증강하고, 해병대를 강화해 대만 침공능력을 향상시킬 것이며, 정보화에 매진할 것이란 예측을 했고 그런 판단을 토대로 우수한 첩보를 작성할 수 있었다. 주한미군 동향에 관심 지대...미군기지 평택 이전에 불쾌감 표명도 김하중 주중 대사, 한·미 관계 좋아야 중국에서 외교적 영향력 생겨 무관은 한국군 대표단의 중국 방문도 수행하지만 중국군 대표단이 한국을 방문할 경우에도 간혹 수행하여 안내하는 역할을 한다. 중국군 정보관계자들이 서울을 방문하면 숙소인 호텔에서 한국 국방부 청사를 오가며 용산의 한미연합사령부 부근을 지나간다. 그들은 한미연합사령부를 지나칠 때마다 하나라도 더 관찰하려고 눈길을 떼지 않는다. 그러면서 나에게 “임 무관, 미군들이 왜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거요? 외국군대가 이렇게 다른 나라의 수도에 있는 게 괜찮은 거요?”라고 묻는다. 이어 “언제쯤 미군이 철수할 것 같아요?”라고 내 의중을 떠본다. 그들은 내 대답을 기다리기보다 미군이 한국에 있다는 사실이 불편하다는 심중을 그런 방식으로 표현하곤 했다. 내가 자주 접촉했던 중국 국책연구소의 한반도 담당자 또한 주한미군의 이전 예정지인 평택을 둘러보았다면서 “왜 미군이 동해안 지역이 아닌 중국과 가까운 서해안 지역의 평택으로 이전해 오는가?”라며 불편한 심기를 나타냈다. 우리가 중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의도가 있듯이 중국도 우리를 통해 주한미군의 지위 변경을 시도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우리가 미국과 동맹 관계이고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면서 한국군과 수시로 훈련을 하는 것은 중국에게도 대단히 민감한 사안이다. 이와 관련, 당시 김하중 주중 대사는 무관부와 자리를 함께 할 때 의미심장한 말을 했다. “중국이 우리를 함부로 대하지 않고 존중하는 것은 우리 뒤에 미국이 있기 때문이다. 한국과 미국의 관계가 소원해지거나 동맹 관계가 약화되면 중국은 반드시 우리를 무시할 것이며, 역사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다”라고. 그는 한국 내에서 자타가 공인하는 중국통이었고, 한국을 대표해서 중국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 전력을 기울여야 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다. 그런 주중 대사가 마치 주미 대사가 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었다. 당시에는 김 대사의 생각이 무척 신선하고 충격적이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대사의 혜안이 정확했다는 생각이 든다. 후에 들은 얘기지만, 김하중 대사는 노무현 대통령이 주재한 재외공관장 회의에서도 한·미 관계를 잘 관리해 달라고 대통령께 건의하면서 그래야 자신이 중국에서 외교적인 힘이 생겨 영향력이 커진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한다. 중국인이 한 때 부러워하던 ‘한국분’과 시간이 지나 ‘한국놈’으로 바뀐 현실 내가 베이징에 부임한 초기만 해도 한국인에 대한 중국인의 평가는 좋았다. 2002년 10월 무관 생활에 어느 정도 적응할 무렵, 숙소부근 상점 주인이 나에게 ‘한국분’이라며 매우 깍듯하게 인사했다. 중국군 국방부의 외사판공실 담당자들 또한 외교적 언사가 아니라 솔직한 심정으로 한국을 높이 평가하고 있었다. 그들 눈에 비친 한국은 경제 발전과 한류 열풍을 제외하고도 몇 가지 배울 점이 있었다. 첫째는 1997년 외환위기 당시 ‘금모으기 운동’이었다. 국가를 위해 장롱 속에 간직한 금도 꺼내는 한국인들의 국가를 위한 헌신과 희생은 경외심 그 자체였다. 중국인은 죽었다 깨어나도 그렇게는 못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2002년 월드컵에 보였던 응원 모습이다. 거의 전 국민이 애국심으로 똘똘 뭉쳐 한마음으로 응원하고, 끝난 후 거리 청소까지 하는 한국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중국인들은 유럽의 선진국 수준이라며 부러워했다. 셋째는 2000년대 중반 이후 ‘동북공정 파문’ 때 한국인의 역사에 대한 한 목소리이다. 당시 중국인들은 한국에서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동북공정을 비난하고 고구려 역사를 지키려는 한결같은 모습을 보았다. 중국은 한국인들의 단합된 모습을 보고 이 문제를 학술연구로 한정시켜 더 이상 공식적으로 거론하지 않았다. 중국은 비록 영토가 넓고 인구도 많은 강대국이지만 인접 국가가 일치단결해 한 목소리를 내며 강하게 대응하면 섣불리 건드리지 못한다는 사실을 그 당시 나는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내가 귀임할 무렵인 2004년 8월쯤에는 우리에 대한 호칭이 ‘한국분’에서 ‘한국놈’으로 바뀌었다. 그 이유를 정확히 제시할 수는 없으나 우리 스스로 그런 빌미를 제공한 것은 아닌지 되돌아 봐야 한다. 그리고 다시 원래의 위상을 찾을 수 있도록 개개인이 품위를 지키고 단결된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란 생각이 든다. 인천대 외래교수 (북한학 박사)미래문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경희대 중국학연구소 연구위원前 駐중국 한국대사관 육군무관대만 지휘참모대 졸업
    • 밀리터리
    2018.07.12 13:10
  • 특별수사단이 앞으로 밝혀내야 할 ‘4가지 가능성’의 진실
    (시큐리티팩트=김한경 총괄 에디터) 송영무 국방부장관은 11일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대령)을 '기무사 계엄령 문건'을 수사할 특별수사단장에 임명했다. 특별수사단은 현재까지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토대로 ‘4가지 가능성’에 대한 진실을 우선적으로 규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밀리터리
    2018.07.12 11:34
  • 김정은에게 ‘로켓맨’ 유래 설명한 트럼프, “김정은을 위한 작은 선물 준비”주장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양강도 삼지연군 중흥농장을 시찰하면서 감자생산을 독려했다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10일 보도했다. 사진은 감자밭과 농기계보관고 등을 둘러보는 김정은의 모습 . 김정은을 ‘리틀 로켓맨’으로 조롱했던 트럼프, 김정은에게 앨튼 존 노래가 유래임을 설명 “기분 나쁘냐”는 질문에 김정은은 “아니다” 답변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3차 방북때 엘튼 존의 ‘로켓맨’ CD 김정은에게 전달 못해 트럼프가 언급한 ‘작은 선물’ 두고 다양한 해석 대두 (시큐리티팩트=김철민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위한 '작은 선물'을 준비했다고 언급, 주목되고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3차 방북이 소득을 거두지 못함에 따라 북한 비핵화에 대한 ‘회의론’이 미 정가에서 확산되는 시기라는 점에서 실체가 없는 ‘국면 전환용’이라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북한이 최근에 그 지연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던 한반도 종전선언 채택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도 흘러나온다. 현재의 휴전협정을 종전협정으로 전환하는 문제는 당초 한미양국이 더 원하는 어젠다로 여겨졌다. 그러나 북측이 폼페이오 장관의 3차 방북을 전후로 종전협정 지연에 대해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오히려 북측이 종전선언으로의 전환에 기대감을 갖고 있다는 분석이 대두됐다. 물론 김정은 위원장이 가장 원하는 선물이 ‘대북경제제재 해제’ 및 대북 경제지원이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다만 대북제재 해제는 ‘작은 선물’이 아니라 ‘큰 선물’이라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비핵화협상에 실질적인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김 위원장에게 줄 선물은 아니라는 이야기이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11∼12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정상회의 참석차 출국하기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김정은에게 로켓맨 CD를 진짜 줬느냐'는 질문에 "그들(방북단)은 주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어 "내가 그(김 위원장)를 위해 갖고 있다"며 "그러나 일정한 시기에 전달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사실은 그를 위한 작은 선물을 하나 갖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그 선물이 무엇인지는 내가 (김 위원장에게) 줄 때 알게 될 것"이라며 선물의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아 궁금증을 자아냈다. '로켓맨', '리틀 로켓맨'은 지난해 북미 간 긴장이 고조됐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조롱하며 부른 별명이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지난주 방북 때 트럼프 대통령의 친필 서명이 담긴 가수 엘튼 존의 노래 '로켓맨' CD를 김 위원장에게 선물로 전달할 것이라는 일부 언론들의 보도가 있었다. 폼페이오 장관의 이번 방북 기간에 김 위원장 면담이 불발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폼페이오 장관을 통해 김 위원장에게 보내는 친서를 북측에 전달했으며, 김 위원장도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내는 친서를 전달했다. 폼페이오 장관의 이번 방북협상에서 비핵화 로드맵의 가시적 성과가 나오지 않자 미국 조야에서 회의론이 제기되는 가운데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트위터에 "나는 김정은(위원장)이 우리가 서명한 계약(contract), 더 중요하게는 우리가 한 악수를 존중할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우리는 비핵화에 합의했다"고 밝혀 김 위원장에 대한 신뢰감을 표시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로켓맨'이라는 별명이 가수 엘튼 존의 노래에서 유래한 것이라고 직접 알려줬다고 CNN방송이 10일(현지시간) 보도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엘튼 존의 노래를 들어봤느냐'고 묻자, 김 위원장이 '들어본 적 없다'고 답했고,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이 '엘튼 존은 아주 훌륭하다. 그의 노래를 보내주겠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게 '로켓맨'으로 불리는 것이 언짢았느냐고 물었고, 이에 김 위원장은 또 '노'(no)라고 답했다고 소식통은 CNN에 전했다. CNN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와 같은 사실을 언제, 어떤 계기에 알려줬는지는 밝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직접 알려줬다면, 지난 6.12북미정상회담을 통해서였을 것으로 분석된다.
    • 국방안보
    2018.07.11 20:49
  • 덴마크 마이디펜스사, 전투복에 착용하는 무인항공체계(UAS) 대응 재머 출시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덴마크 마이디펜스사가 전투복에 착용하는 무인항공체계(UAS) 대응 재머(Jammer, 전파방해장치)를 출시했다고 국방기술품질원이 밝혔다.
    • 방산기업
    2018.07.11 16:48
  • 육군 출신 60개 기업 CEO들, 제대군인 채용에 적극 참여의사 표명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육군은 정부가 추진 중인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5일까지 총 5회에 걸쳐 육군 간부 출신 최고경영자(CEO)를 초청해 취업설명회를 겸한 간담회를 열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 밀리터리
    2018.07.11 11:59
  • 방사청, 신속한 무기체계 획득을 위한 기술 선도형 획득 절차 도입 추진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방위사업청은 지난 10일 서울 코엑스에서 국방부, 각 군, 연구기관, 방산업체 등 방위사업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방 획득정책 발전 포럼’을 개최했다.
    • 방산기업
    2018.07.11 10:43
  • 기무사 정조준한 문 대통령의 ‘독립수사단’ 특이점 5가지
    ▲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탄핵정국 당시 국군기무사령부의 위수령과 계엄 검토 문건 작성 등에 대한 '독립수사단'을 구성할 것을 지시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과천 기무사령부 입구. (시큐리티팩트=전승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탄핵정국 당시 국군기무사령부(이하 ‘기무사’)의 위수령 및 계엄령 검토 및 세월호 유가족 사찰 문건을 작성한데 대해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진상을 규명할 것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의 이번 지시는 5가지 특이점을 지녀 주목된다. ① 문 대통령의 이례적인 공개 업무 지시=문 대통령은 지난 해 5월 17일 ‘검찰 돈봉투 만찬 사건’에 대한 감찰 지시 이후 처음으로 기무사에 대한 독립 수사단 구성을 공개 지시했다. 인도를 국빈 방중 중임에도 불구하고 10일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하명했다.  이는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 및 민간인 사찰이 국기를 뒤흔드는 중대사건이라고 판단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특히 촛불시위는 박근혜 정부의 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권력이 탄생될 수 있도록 한 원동력이었다. 전 세계적으로 그 방법도 평화적이고 민주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따라서 기무사가 최악의 상황을 상정했다고 해도 또 다른 국기문란 사건이라는 게 문 대통령의 상황인식이라고 볼 수 있다.  ② 창군 이래 최초의 ‘비육군 독립수사단’ 출범=문 대통령은 독립 수사단의 구성 원칙에 대한 지침도 내린 것으로 보인다. 그 지침에 따르면 육군을 배제하고 해군과 공군 소속 검사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군 검사들은 대부분 과거에 군 법무관 임용시험을 거쳐 법무장교로 임용됐거나, 최근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하고 법무관으로 복무하는 군인들이다. 군 수사기관의 한 관계자는 "비육군 출신으로 한정한 것을 보면 해·공군 검사들로 독립수사단을 꾸리라는 뜻"이라며 "세월호 민간인 사찰과 계엄령 문건 작성 등에 기무사의 육군 전·현직 장교들이 광범위하게 개입된 것으로 보고 육군을 배제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동안 기무사의 위수령과 계엄검토 문건, 그리고 세월호 사건 민간인 사찰 사건에 대해 조사해온 만큼 군 검찰단도 배제될 가능성이 높다. 대신에 해.공군 검사들이 독립수사단에 참여하는 시나리오가 유력하다. 현재 국방부 검찰단에는 해군 소속 군검사 4명(영관 2명, 위관 2명)이 활동 중이다. 공군 소속은 대령 1명과 소령(진급예정) 1명, 대위 1명, 대위(진급예정) 2명 등 5명이다. 해군본부와 예하 부대에는 14명, 공군본부와 예하 부대에는 22명의 군검사가 있다.  ③ 송영무 국방장관의 지휘권 배제=송영무 국방장관은 독립수사단장을 임명할 권한을 갖지만 일단 수사단이 출범하면 ‘지휘권’을 갖지 못한다. 이는 문 대통령의 하명 사항이다. 송 장관의 지휘권을 배제시킨 것은 ‘정치적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유력하다.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은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폭로했다. 하지만 기무사의 세월호 민간인 사찰 문건은 그 전에 국방부가 공개했다. 민간인 사찰 문건 폭로에는 사실상 송 장관이 관여했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자유한국당 등은 기무사 문건을 폭로한 주체와 그 정치적 의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송장관이 독립수사단의 지휘권을 가질 경우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와도 그 공정성 논란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송 장관은 10일 오후 '발표문'을 통해 "수사단장이 독립적인 수사권을 갖도록 보장하겠다“면서 ”장관에 의한 일체의 지휘권 행사 없이 수사팀의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수사 진행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사 종료 전까지는 수사단으로부터 일체의 보고도 받지 않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④ 군 검찰단 배제 원칙=독립수사단장으로는 김영수(법무 20기·대령) 해군본부 법무실장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그 다음으로는 전익수(법무 20기·대령) 공군본부 법무실장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검찰단장을 맡은 이수동 공군 대령(법무 22기)은 확률이 떨어진다. 국방부 검찰단은 국방장관의 지휘 감독 아래 움직이는 군 검찰이기 때문에 문 대통령이 지시한 ‘국방장관의 지휘권 배제’ 원칙에 어긋난다.  ⑤ 기무사 존폐 위기 시점에 대대적 수사=기무사가 존폐 위기에 처한 시점에 독립수사단의 본격적인 ‘적폐’ 수사가 시동이 걸린다는 점도 예사롭지 않다. 이번 수사 결과에 따라 기무사가 최소한 대폭 축소 재편될 전망이다.  가장 극단적인 상황으로 가면 폐지될 수도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현재 4200명으로 알려진 기무사 인원이 최소 20~30% 감축되는 것은 기정사실로 굳어지고 있다. 1500명만 남겨둔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70년전인 1948년 창립된 이래 기무사가 군 조직 전반에 대해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권력의 원천’인 군 지휘관에 대한 ‘인사 세평(世評)’ 작성을 금지하는 방안이 개혁의 핵심 방향이다. 계급이 낮은 기무사 요원이 지휘관의 개인적 성향은 물론 사생활까지 정리해 정보를 생산함에 따라 ‘하극상’에 가까운 군내 관계가 형성되기도 했기 때문이다.
    • 밀리터리
    2018.07.10 21:19
  • 현대로템, 지뢰 제거용 장애물개척전차 독자 개발에 성공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국내 기술진이 86만여 발의 지뢰가 매설된 것으로 추정되는 비무장지대 및 민간인통제구역 내 지뢰를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장애물개척전차를 독자적으로 개발하는데 성공했다.
    • 방산기업
    2018.07.10 15:01
  • [한국무기 디테일] ⑭ 각본 없는 드라마, K200 장갑차 말레이시아 수출에 얽힌 일화
    (시큐리티팩트=김한경 총괄 에디터) 1991년 3월 홍순영(前 외교통상부 장관) 당시 駐말레이지아 대사는 말레이시아 건국의 아버지로 불리는 툰구 압둘 라만(Tunku Abdul Rahman)의 아들, (주)대우(현 대우인터내셔널)의 이태용 쿠알라룸프르 지사장 등과 골프 라운딩을 한다. 라운딩 도중에 툰구 압둘 라만의 아들은 이 지사장에게 “한국으로부터 장갑차를 수입하고 싶다”는 의사를 비친다.
    • 방산기업
    2018.07.10 13:34
  • [팩트 분석] 북핵협상 난기류 원인은 김정은⋅ 트럼프⋅ 문재인의 ‘소심한 화법’?
    ▲ (평양 AP=연합뉴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왼쪽)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오른쪽 두 번째)이 7일(현지시간) 북한 평양의 백화원 영빈관에서 이틀째 회담을 시작하기 전 악수하고 있다. (시큐리티팩트=김철민 기자)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3차 방북 이후, ‘회의론’ 무성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3차 방북이 ‘빈손’으로 끝남에 따라 ‘북한 비핵화’에 대한 ‘회의론’이 무성해지고 있다. 지난 6~7일 방북했던 폼페이오 장관은 당초 예상과는 전혀 다른 ‘결과’에 직면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를 몸에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면담조차 하지 못했다. 북한이 건네줄 최소한의 선물로 예상됐던 미군유해 송환과 관련된 그럴듯한 그림도 연출하지 못했다. 폼페이오로서는 이번 방북에 미국 기자 6명을 대동한 게 마냥 계면쩍게 생겼다. 더욱이 북한은 폼페이오가 7일 평양을 떠나기가 무섭게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미국이 일방적·강도(强盜)적 비핵화 요구만을 들고 나왔다”고 맹비난했다. 이에 폼페이오는 8일 “우리 요구가 강도 같다면 전 세계가 강도다”면서 “안보리 대북 제재안은 만장일치로 채택됐다”고 맞받아쳤다. 문자 그대로 평행선을 달리는 광경이다. 북미협상 난기류에 대한 3가지 해석은 사태의 본질 파악 못해 이 같은 북미협상의 난기류에 대한 해석은 크게 3가지이다. 첫째, 본격적인 실무협상을 앞둔 ‘힘겨루기’라는 관측이다. 이는 세칭 진보진영의 시각이다. 북한의 체제변화 의지를 긍정적으로 이해하려는 호의를 전제로 한 논리이다. 하지만 이는 근거가 없는 낙관론이다. 힘겨루기가 되려면 큰 틀에 대한 공감대가 전제돼야 하지만 현실 속의 북미 당국자는 입만 열면 딴소리를 하는 행태를 수개월째 되풀이하고 있다. 둘째, 모든 원인이 북한의 태도 돌변에 있고 전형적인 협상기술이라는 주장도 제기되지만, 이 역시 일방적으로 북한 쪽에 책임을 전가하려는 태도이다.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이나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했던 말과 전혀 다른 행동으로 일관함으로써 협상이 꼬여간다는 주장이다. 여기에는 미국이 일관되게 요구해온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김 위원장이 6.12 북미정상회담에서 수용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는 해석이 전제돼 있다. 이 해석은 물론 ‘온건 보수’ 진영의 입장이다. 셋째, 김정은은 애당초 비핵화 의지가 없었던 ‘거짓말쟁이'라는 시각이다. 다소 황당하지만 ‘극단적 보수주의자’들이 이 시각에 심정적으로 동조하는 것 같다. 4.27 판문점 남북정상회담과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은 공산주의자 손아귀에서 놀아난 한미정상의 굴욕적 사건으로 전락하게 된다. 하지만 이 시각은 치명적 결함을 안고 있다. 김 위원장이 구태여 문재인 대통령이나 트럼프 대통령을 열 받게 해서 얻을 게 없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오로지 북한 공산당 체제가 밉다는 분노를 극대화해주는 효과만 지녔을 뿐이다. 북미 실무협상의 진통은 ‘비핵화와 보상’의 방법론에 대한 핵심 이견 때문 ‘일괄타결’의 트럼프 대통령과 ‘단계적-동시적’ 방안의 김 위원장, 핵심 이견 조율 못한 듯 문 대통령, ‘단계적 해법’ 유도하면서 비핵화 이전 대북제재 찬성하는 모순 행보로 일관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서 3국 정상이 핵심 이견 조율 못했다면 ‘부하’들의 만남은 무의미 이 같은 3가지 관점이 포착하지 못한 지점에 사태의 본질이 있다. 돌이켜보면, 김 위원장, 트럼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의 ‘모호한 화법’으로 인해 ‘본질적인 이견’이 직접적으로 논의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핵심 이견을 논의하고 조율하지 못한 정상회담은 정상회담이 아니다.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남북 및 북미정상회담을 화려한 정치적 수사로 포장하는 데 전력투구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정상들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주지 못한 이견을, 장관들이 만나서 해결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이나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의 회담이 불협화음만 드러낸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을지도 모른다. 정상들이 만나서 단 하나의 핵심적 이견을 명백하게 조율하려는 노력을 시도하지 않았다는 사실의 결과물들이 이제 드러나는 중이라고 볼 수 있다. 조셉 윤 전 미국무부 대북정책 특별 대표는 8일 CNN과의 인터뷰에서 “근본적인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면서 “미국은 여전히 우리가 중대 보상을 하기 전에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를 할 것으로 믿지만, 북한은 양측이 함께 움직이고 모두 양보해야 한다고 믿고 있다”고 논평했다. 사실 정상회담장 테이블에 앉는 순간, 김 위원장은 ‘단계적-동시적’ 비핵화 및 보상을, 트럼프 대통령은 ‘일괄타결식 해법’ 즉 ‘선(先 )비핵화-후(後)보상’을 각각 원칙으로 삼고 있었다. 양측의 입장은 모순관계였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화끈한 스타일’에 비춰 볼 때, 거두절미하고 핵심 이견에 대해 담판을 지을 것이라는 관측이 적지 않았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이 끝난 후 ‘대성공’이라고 떠들었다. 마치 김 위원장이 미국 측 일괄타결 해법을 내면적으로 수용했다는 식의 뉘앙스를 풀풀 풍겼다. 하지만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은 싱가포르 회담장에서 절충점을 찾지 못했음이 이제 확인된 셈이다. 김 위원장도 ‘과대포장’됐던 느낌이다. 젊은 지도자이지만 노회한 트럼프 대통령을 맞상대로 삼아 전혀 꿀리지 않는 태도를 연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트럼프에게 ‘NO’라고 분명히 말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높다. 김 위원장이 트럼프의 달변에 제동을 걸었다면, 적어도 트럼프가 ‘대성공’이라고 착각하는 사태는 막았을 것이다. 김 위원장이 싱가포르 정상회담이 끝난 후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일임해버렸다. 그 이례적인 행동이 ‘불만’의 표시였을 개연성도 이제 배제하기 어렵다. 북미간의 모순적 이견을 풀어내는 역할을 문 대통령이 수행중이라는 관측도 무성했으나, 헛된 기대였다. 문 대통령의 스탠스 자체가 모순적이었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단계적-동시적’방안을 일부 수용하도록 유도하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문 대통령의 공식 입장은 언제나 북핵문제 해결 이전에는 대북경제제재를 유지한다는 미 행정부의 입장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는 것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대북 제재 행정명령 6건의 효력을 1년 연장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서도 우리 정부는 적극 지지의사를 표명했다. 이는 미 측의 일괄타결 방안에 대한 지지와 동일하다. 북측의 단계적 방안을 일부라도 반영하려면 대북경제제재는 단계적으로 해제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게 논리적으로 맞다. 문 대통령은 북미 간 이견을 절충하는 제스처를 보여 왔지만. 실질적으로 트럼프의 입장만 지원사격 해왔을 뿐이다. 한반도 평화시대를 열어갈 주역인 3국의 정상들이 서로에게 할 말을 못하는 ‘소심한 화법’으로 인해 사태가 꼬이고 있다는 지적이 만만치 않다.
    • 국방안보
    2018.07.09 21:32
  • 국방외교협회, 무관 포럼 통해 국방외교 네트워크의 새지평 열어
    (시큐리티팩트=김한경 총괄 에디터) 해외무관 역임자들과 주한 외국무관 등 국방외교 전문가들이 미·북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국방외교의 역할을 논의하기 위해 한 자리에 모였다.
    • 밀리터리
    2018.07.09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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