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큐리티팩트

최종편집 2023-12-05(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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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전문가 릴레이 인터뷰] ② 변재선 前 사이버사령관(상), “전문성 가진 강력한 리더십이 사이버전 총괄해야”

▲ 육군본부 정보화기획실장으로 근무할 당시 간담회에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는 변재선 장군의 모습 ICT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평화’속에서도 ‘사이버 전쟁’은 진행 중이다. 세계 각국들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수시로 사이버전을 벌이고 있다. 특히 북한의 사이버공격 능력은 세계를 위협할 정도로 뛰어나 한국군의 경계 대상이다. 이에 시큐리티팩트는 사이버전문가 릴레이 인터뷰를 통해 한국군 사이버전의 현주소와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심층 보도한다. <편집자 주> (정리=김한경 총괄 에디터) 지난 9일 국방부는 ‘국방사이버안보 역량 강화방안’을 국방개혁의 과제로 선정하고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이버사령부 임무와 기능을 개편하는 내용을 포함한 10대 실행과제도 정해 중점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군사이버사령관을 역임한 변재선 장군(예비역 육군소장)을 만나 국방부가 발표한 사이버사령부 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을 들어 보았다. 그는 포병 병과로서 작전 분야에도 능통하지만, 중령 시절 육군 C4I 개발단에서 실무자로 근무했고, 대령 시절 2작전사 및 육군본부 지휘통제체계과장을 거쳐 장군으로 진급한 특이한 이력을 갖고 있다. 준장시절 육군 정보화기획처장으로 근무했고, 소장 진급 후 육군 정보화기획실장(18개월)과 국군사이버사령관(20개월)을 역임한 후 2017년 6월 전역했다. 그는 육군사관학교에서 전산학을 전공했고, 아주대에서 사이버보안·C4I 분야 석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오스트리아 국방대 및 서울대·카이스트 최고위 과정을 이수하는 등 군 경력에 다양한 학문적 배경이 어우러져 사이버전 분야의 최고 전문가 중 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 사이버사령관 재직 시 국방망이 해킹된 사실을 최초로 발견해 보완했음에도 오히려 책임 추궁을 당하는 상황이 벌어져 한 때 고초를 겪기도 했다. 사이버사령부 부대원들에게는 역대 사령관 중 가장 전문성이 뛰어나고 업무 발전을 위해 헌신한 지휘관으로 기억되고 있다. - 국방부가 최초로 사이버안보에 대한 구상을 밝히면서 사이버사령부 개편을 발표했는데. “사이버사령부가 9월 1일부터 사이버작전사령부로 개편되고 내년에 300여명 증편된다는 소식을 들어 매우 기쁘다. 2020년 이후에는 현재보다 규모가 2∼3배 확대되는 것으로 아는데, 사령관 재임 시 국회와 국방부를 오가면서 주장했던 내용이 이제라도 반영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 10대 실행과제를 정해 중점 관리하겠다고 하는데 잘 되리라 보는가? “작은 것으로 큰 것을 이길 수 있는 분야가 ‘사이버전’이다. 이 분야가 처음으로 국방개혁 과제가 되어 출발한다는 것이 의미가 있다. 과제별로 관련되는 부서 및 부대들이 있을 텐데 상호 의견을 충분히 나누면서 내실 있게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과거에도 유사하게 과제를 도출하고 추진했지만 제대로 되지 않았다. 그 이유는 과제를 누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명확히 정하고 강력히 리더십을 발휘하는 주체가 없었기 때문이다. 문제는 리더십을 발휘할 전문 역량이 있으면 권한이 없고, 권한을 가진 사람은 전문성은 고사하고 기본적인 내용도 몰라 리더십이 발휘되지 않는데 있다. 사이버 분야는 국방부, 합참, 사이버사령부는 물론, 각 군 및 각 작전사의 관련 부서들이 모두 해야 할 역할이 있다. 따라서 제대로 임무를 분장하고 각 부서 및 부대가 역할을 잘하도록 챙기는 리더십이 지속적으로 발휘되어야 한다.” - 사이버사령부 개편 방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사이버작전사령부로 변경하고 합동부대로 지정한 것은 과거에 이미 되었어야 할 조치다. 내부 조직도 구체적으로 밝힐 수야 없겠지만 과거부터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들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인다. 잘 발전시키길 바라며 이제 조금씩 제 모습을 갖춰가는 것 같다. 사이버심리전 기능은 민사심리전 부서에서 수행하되, 유사시 사이버사령부 차원에서 의견을 내거나 지원할 요소가 있을 거다. 해당 부서와 유기적인 소통은 필요하리라 본다.” - 사이버사령부 인력 운용에 애로가 많다고 하던데, 생각하는 대책이 있는가? “장교와 부사관은 사령부와 여타 관련부서 간 순환 보직을 하도록 되어 있어 전문성을 기르는데 애로가 많다. 과거 기무사처럼 필요한 인력을 별도로 선발하고 장기간 운영이 가능한 제도를 만들면서 필요시 민간에서 탁월한 능력을 갖춘 인원을 특채하는 방법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우수인력을 확보하려면 사기진작 대책도 필요하다. 현재 6급 10호봉 기준으로 군무원 연봉이 3,300만원인데, 유사 기관인 인터넷진흥원(KISA)·정보화진흥원(NIA)·데이터진흥원 등에 소속된 인원은 5,600∼6,400만원을 받는다. 고려대 사이버국방학과에서 배출한 장교들 또한 현재 ADD에서 연구 인력으로 3년간 근무 후 관련 부대(서)로 배치하게 되어 있는데 실효성 측면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연구부서에 근무하면서도 일정기간 공동 연구개발, 전투실험, 합동 취약점 평가 등 다양한 사이버작전 현장에 투입돼 경험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 이렇게 ‘연구 활동’과 ‘현장의 생생한 실무’를 동시 경험하면 상당한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부가적으로 연구 활동 후 배치될 부대(서) 업무 중 자신에게 적합한 분야도 미리 찾을 수 있어 여러모로 도움이 될 것 같다.” - 사이버방호작전과 사이버방어작전은 어떤 차이가 있나? 또 사이버작전 수행 간 각 군과 사이버작전사령부의 역할은? “모든 조직은 임무 수행을 위한 정보체계를 운용하고, 체계 보호를 위해 정보보호체계를 설치하며 컴퓨터침해사고대응팀(CERT)을 편성한다. 사이버방호작전은 모든 조직이 정보보호체계를 이용해 정보체계가 정상적으로 운용되도록 하는 탐지, 차단 및 대응, 방어체계 보완 등의 활동을 말한다. 사이버방어작전은 사이버 감시정찰로 위협을 판단하고, 피해 발생 시 공격 주체·무기·전술 등을 분석하며, 필요시 추적하는 활동을 말한다. 따라서 국방 영역에서 사이버방호작전은 각급 부대가 수행하고, 사이버작전사는 이를 지원하며, 국방 영역과 업무용 인터넷이 연결된 관심 영역에 대한 사이버방어작전은 사이버작전사령부에서 수행한다.” (하편에 계속)
- 사이버보안
- 전문가 분석
2018-08-29
내년 국방예산 8.2% 증액한 ‘46조7천억’…11년 만에 최고 증가율

(시큐리티팩트=김효진 기자) 정부는 내년도 국방예산을 8.2% 증액한 46조7천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28일 밝혔다. 내년도 국방예산 편성안은 오는 31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내년 국방예산 증가율은 과거 정부의 국방예산 편성보다 대폭 확대된 것으로, 2008년 이래 11년 만에 최고 수준이다.
- 외교안보정책
- 국방
2018-08-29
미 CNN방송, “김영철의 비핵화 무산위기 경고가 폼페이오 방북 취소시켜”

▲ 김영철 (왼쪽)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이 미국을 비난하면서 비핵화 협상의 무산위기를 경고하는 편지를 미측에 보낸 것이 마이크 폼레이오 미 국무장관의 4차 방북을 전격 취소하게 만들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러스트=연합뉴스 제공] (시큐리티팩트=김철민 기자) CNN, 3명의 소식통 인용해 김영철의 편지 내용 보도 “미국은 아직도 북한의 기대에 부응할 준비 안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이 최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에게 보낸 비밀 편지에서 “비핵화 협상이 다시 위기에 처해있으며 무산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고 미국 CNN방송이 3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에 앞서 27일 미국 일간지 워싱턴포스트(WP)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폼페이오 장관의 북한 방문 계획을 하루 만에 전격 취소한 것은 이 편지 때문이었다고 보도했으나 편지의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었다. CNN에 따르면, 북한은 이 편지에서 "평화협정에 서명하기 위해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 미국은 아직도 (북한의) 기대에 부응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고 느낀다“면서 ”이 때문에 과정이 진전될 수 없었다고 밝혔다“고 이 소식통들은 말했다. 미국은 '선(先) 비핵화-후(後) 평화체제 구축'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며 아직까지 정전협정을 영구적이고 법적 구속력을 지닌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는 것을 꺼리고 있다. 이 소식통들은 만약 타협이 이뤄지지 못하고 초기 협상이 무너지면, 평양은 "핵과 미사일 활동"을 재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철의 편지는 유엔주재 북한 대표부가 아닌 다른 비밀창구 통해 전달돼 앞서 WP는 김 부위원장의 편지가 어떤 방식으로 폼페이오 국무장관에게 전달됐는지는 분명하지 않다면서도 북한이 '뉴욕채널'인 유엔주재 북한대표부를 통해 최근 미국 정부와의 소통을 늘려왔다며 이번 편지가 북한대표부를 통해 전달됐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러나 CNN은 폼페이오 장관이 그동안 카운터파트인 리용호 북한 외무상과 직접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비밀 창구(back channel)를 이용했다고 한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한 소식통은 "폼페이오가 국무장관이 된 전후로 그는 공식 카운터파트인 리용호보다는 비밀 창구를 통해 김영철과 소통하는 데 더 관심이 있는 것으로 보였다"고 말했다. WP, “김영철 편지는 트럼프가 김정은에게 보낸 친서에 대한 답신” WP는 이 편지는 폼페이오 장관과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방북은 성공하지 못할 것 같다'는 확신을 줬다고 전했다. 또 이번 편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보낸 친서에 대한 답신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는 북한이 비핵화에서 더 진전을 보일 것을 독려하는 동시에 과거의 행태로 돌아가지 말 것을 경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외교안보정책
- 외교통일
2018-08-28
[전승혁의 해외방산 NOW] (4) 미국 육군의 실리콘밸리가 된 텍사스 오스틴

▲ 올해 6월 미국 텍사스 포트워스에서 열린 터키 F-35 전투기 1호기 출고식. [AA=연합뉴스 자료사진] (시큐리티팩트=전승혁 기자) 캘리포니아의 실리콘밸리는 4차산업혁명의 중심지 오스틴은 방산관련 스타트업들의 새로운 메카, 미 육군 고위층과 청년들이 공존 미국 텍사스주의 주도 오스틴(Austin)이 미국 육군의 ‘실리콘 밸리’로 부상하고 있다고 미국의 군사전문 매체 디펜스 원(DEFENSE ONE)이 지난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의 4차산업혁명을 이끌어가는 혁신적 IT기업들이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와 산호세 등 실리콘밸리 지역에 포진하고 있듯이, 방산관련 스타트업들이 오스틴으로 몰리고 있다는 것이다. 이 매체에 따르면, 오스틴은 자신의 스타트업을 최고의 벤처캐피탈로 성장시키려는 청년층과 나이 지긋한 미육군 최고위층이 함께 어울리는 공간이 됐다. 오스틴 시내를 걸어가면 이제 겨우 술을 마실 나이가 된듯한 앳된 젊은이들을 수시로 마주칠 수 있다. 그들은 오스틴의 스타트업 창업자들인 경우가 많다. 맥콘빌 미 육군참모차장, 오스틴의 스타트업 센세이에서 VR로 헬기 조종 디펜스 원은 “짐 맥콘빌 미 육군참모차장을 젊음이 넘치는 오스틴의 거리에서 만날 것을 상상하기 어렵다”면서 “하지만 지난 목요일 맥콘빌 차장은 오스틴에서 시뮬레이션 헬기를 조종했다”고 전했다. 맥콘빌 차장은 헤드셋을 쓰고 헬기를 조종하는 가상현실을 체험했다. 그는 “잔디밭에 착륙하겠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조종했고, 그 순간 시뮬레이터는 그의 동공을 분석해 그의 시선방향부터 스트레스 강도까지 다양한 수치를 측정한다. 별도의 소프트웨어는 시뮬레이터가 측정한 수치를 분석해 그가 훈련을 받으면서 겪은 경험들을 데이터 기반으로 재구성해낸다. 그 데이터들은 맥콘빌 차장이 추후 헬기 조종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이처럼 오스틴의 스타트업들은 4차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인공지능(AI), 빅데이터, 가상현실(VR)등을 기반으로 새로운 방위산업 시장을 일구어내고 있다. 맥콘빌 차장이 무기 구매를 위해 방문한 이 회사의 이름은 센세이(Senseye)이다. 창업자이면서 동시에 대표이사는 21살의 청년 데이비드 자카리에이다. 자카리에이의 센세이는 2018년 미국 최고의 기술 스타트업을 상징하는 기업으로 볼 수 있다. 오스틴의 젊은 벤처기업들이 아이디어를 실현하는 속도에서 글로벌 방산 기업 앞서 록히드 마틴, 보잉, 레이시언, 노스럽그러먼 등 미국내 방산 빅5도 밀려 아이디어를 현실에 옮기는 속도의 측면에서 펜타곤이 구매해온 거대 방산기업 중 누구도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록히드 마틴, 보잉, 레이시언, 노스럽그러먼(northrop grumman corp.) 등 미국내 빅 5방산기업들도 오스틴에서 활약중인 자카리에이와 같은 스타트업의 적수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미 육군은 오스틴 소재 스타트업들의 ‘아이디어’와 그 아이디어를 실천하는 ‘순발력’을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물론 과거의 실적이나 현재의 규모 면에서는 글로벌 방산기업들과 비교 대상은 아니다. 자율운행 가능한 새 전투차량부터 미국을 치명적 무기로 키우는 훈련장비등 개발 라이언 맥카시 육군 차관은 “우리는 재능과 혁신에 접근할 수 있도록 우리의 문화를 변동시켜주는 환경을 욕망한다”고 밝혔다. 맥카시 차관의 발언은 지난 해 미 육군이 설정한 핵심 기술 우선순위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수동운전과 자율운행이 겸용될 수 있는 새로운 전투 차량, 헬리콥터와 드론을 포함한 새로운 수직 이착륙 비행기, 새로운 미사일 방어체제, 러시아 및 중국 전자기기의 방해를 이겨내고 전장의 모든 디지털 노드에 연결되는 통신 네트워크, 미군을 치명적인 살상무기로 키워내도록 훈련시켜주는 모든 기술들(버그드론부터 로봇 외골격까지) 등을 목표로 설정했다. 이러한 첨단 무기와 훈련 장비들을 다품종 소량생산하기에는 글로벌 방산기업들보다 오스틴의 스타트업들이 훨씬 유리하다는 게 미 군사전문가들의 판단인 것이다.
- 방위산업
- 해외방산
2018-08-28
"상관이 병사 영웅담 조작했다" 주장한 현역 대령, 무고죄로 실형

(시큐리티팩트=김효진 기자) 직속상관이 병사의 단순 사고사를 영웅담으로 조작하기 위해 자신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고 주장해온 현역 대령이 군사법원에서 무고죄로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 현역군인
- 종합
2018-08-28
[해외무관 프리즘] ③ 조국위해 희생한 세계 최초 재외국민 '재일 학도의용군'의 역사혼 재조명

(시큐리티팩트=권태환 前駐일본 한국대사관 국방무관)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국방외교의 현장에서 교류와 협력의 가교 역할을 하는 국방무관으로 근무하면서 전략적 선택과 현실적 여건 사이에서 고민했던 기억들이 새롭다. 하지만 일본 근무기간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재일 학도의용군 회장이신 당시 93세의 이봉남 할아버지와의 만남이었다.
- 전역군인
- 해외무관 프리즘
2018-08-28
취업난 속 첫 ‘장기복무 부사관’ 모집에 경쟁률 8.5대 1 기록

(시큐리티팩트=김효진 기자) 육군은 임관 때부터 장기복무자로 지정되는 부사관을 처음 모집한 결과, 255명 선발에 2천155명이 지원해 평균 경쟁률 8.5대 1을 기록했다고 27일 밝혔다.
- 현역군인
- 종합
2018-08-28
[전문가 분석] 브룩스 주한미군사령관, 조기 전작권 전환에 '노란불' 켠 이유

(시큐리티팩트=송승종 전문기자) 지난 8월 22일,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사령관은 서울 중구의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클럽 초청 간담회에서, 한국군은 “아직 전시작전통제권을 넘겨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not yet ready to take over wartime operational)”고 평가했다.
- 외교안보정책
- 전문가 분석
2018-08-28
[숫자 뉴스] ‘김정은 아이스크림’에 담긴 중국인의 6가지 상술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모습을 본뜬 아이스크림인'진싼팡'이 중국 상하이의 한 매장에 진열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시큐리티팩트=김철민 기자) 중국의 한 아이스크림 업체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모습을 형상화한 아이스크림을 판매하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고 27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⓵김정은 아이스 크림 이름은 ‘진쌍팡’=중국의 아이스크림 프랜차이즈 업체 아이시시리(ICEASON)가 상하이를 비롯한 전국 매장에서 판매중인 김정은 아이스크림의 이름은 '진싼팡(金三반<月+半>)'이다. '진싼팡'은 중국 누리꾼들이 김 위원장을 부르는 별명이다. ⓶ 가격은 5000원의 고가=진싼팡은 중국 소득수준 및 물가로 볼 때 상당한 고가라고 볼 수 있는 30위안(약 5000원) 이다. 아이스크림은 초콜릿으로 만든 선글라스를 쓴 김 위원장의 상반신 모습으로 제작됐다. ⓷제작에 3D프린터 기술 활용= 업체측은 홈페이지에서 "3D 프린터 기술을 활용했다"며 "달콤한 딸기 맛 위에 초콜릿 선글라스가 더해져 멋있고 매혹적"이라고 밝혔다. 아이스크림 제작에도 4차산업혁명의 첨단기술이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⓸중국 소비자들 관심 가져=진싼팡이라는 이색 아이스크림에 중국 소비자들은 상당한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진다. 해당 업체는 중국 전역에 150개 이상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상하이의 한 매장 점원은 "호기심을 보이며 '싼팡' 아이스크림을 사는 손님들이 제법 있다"고 설명했다. ⓹진싼팡은 중국 인터넷 검색 금지어=중국의 최대 포털 사이트 바이두(百度) 등 중국 인터넷에서는 김정은을 의미하는 ‘진싼팡’이라는 단어가 검색 금지어로 지정되어 있다. ⓺진쌍팡 판매는 이중적 의미 가져= 중국에서 김 위원장의 모습을 한 아이스크림이 판매되는 것은 그가 올해 들어 비핵화 의지를 보이면서 북중 관계가 빠르게 개선되는 기류 속에서 중국 국민들이 김 위원장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갖게 됐음을 반영한다는 해석이 제기된다. 반면에 '최고 존엄'인 김 위원장의 모습을 훼손하는 것을 금기시하는 북한 입장에서는 이 같은 중국의 상술이 반갑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반론도 적지 않다.
- 외교안보정책
- 통일경제
2018-08-27
[전승혁의 해외방산 NOW](3) 중국 방산기업들 보잉과 록히드 마틴의 라이벌로 부상

▲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27일 첫 자국산 항모인 001A함이 2차 시험운항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사진은 두 번째 시험운항 중인 001A함. [글로벌타임스 캡처] (시큐리티팩트=전승혁 기자) 영국의 싱크탱크 IISS, "중국의 8개 국영 기업, 세계 100대 방산기업 리스트의 5위부터 22위에 랭크돼“ 중국의 주요 방위 산업체들이 미국과 유럽의 세계적인 방산기업들의 라이벌로 부상하고 있다. 미국의 군사전문매체 디펜스뉴스는 지난 24일 “런던에 본부를 둔 외교문제 싱크탱크인 국제전략문제연구소(International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 IISS)의 조사에 따르면 중국의 8개 기업이 세계 100대 방산기업과 비교할 때 5위부터 22위에 이르는 무기 매출액을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보도했다. IISS가 서구 방산기업의 라이벌로 지목한 중국기업들은 중국 항공산업 공사 (AVIC), 중국 전자 기술기업 (CETC), 중국 북부산업그룹 공사 (NORINCO), 중국 남부산업그룹 공사 (CSGC), 중국 국가조선 공사 (CSSC), 중국 조선산업 공사 (CSIC), 중국 항공우주과학기술 공사 (CASC), 중국 우주 항공 과학 공업 주식 회사 (CASIC) 등 8개이다. 방산 매출총액은 중국 남부산업그룹 공사가 최대 빠른 성장성과 회사규모에서 중국 항공산업 공사가 더 위협적인 ‘다크 호스’ 이들 중 특히 중국 항공산업 공사와 중국 남부산업그룹 공사가 주목된다. 연간 방산 매출액만 따지면 중국 남부산업그룹 공사가 약 220 억 달러에 달해 중국 최대이다. 하지만 중국 항공산업 공사의 가파른 성장세와 전체적인 회사 규모의 방대함으로 인해 글로벌 방산기업을 위협할 진정한 다크호스로 평가된다. IISS 연구에 따르면, 중국 항공산업 공사의 총 매출액은 지난 2010년 2100억 위안 (310 억 달러)에서 2017년 40,350억 위안의 위안 (597억 달러)으로 수직상승했다. 단기간에 93 %의 충격적인 성장률을 보인 것이다. 597억달러중 37 %인 200억 달러 안팎이 방산 매출액인 셈이다. 서방의 분석가들은 이처럼 큰 몸집과 빠른 성장성이 돋보이는 중국 항공산업 공사가 록히드 마틴, 보잉, BAE SYSTEMS 등과 같은 정상급 서방 방산기업들의 위치를 위협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중국 항공산업 공사 등은 이미 세계 5위인 보잉사 매출 뛰어넘어 혁신보다는 기술 도용 및 국가 구매에 의존해온 게 근본적 한계 스톡홀름 국제 평화 연구소가 작성한 2018년 세계 100대 방산기업 리스트에서 미국의 보잉사는 205억 6000여만달러로 5위에 랭크됐다. 중국 항공산업 공사나 중국 남부산업그룹 공사의 무기 매출액은 이미 보잉사를 뛰어넘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상황이다. 그러나 중국 방산기업들은 뚜렷한 한계를 갖고 있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첫째, 중국 항공산업 공사는 중국 군대라는 충성스러운 고객을 기반으로 급성장해왔기 때문에 ‘진정한 혁신’과는 거리가 멀다는 비판이다.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인 중국 정부의 구매에 의해 성장한 중국 방산기업들이 글로벌 무기시장에서도 경쟁력을 발휘할지는 미지수라는 것이다. 둘째, 중국의 방산기업들은 서구 기술 도용이나 체계적인 해킹 등을 반복함으로써 성장해왔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성장 한계에 봉착해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항공기 엔진의 분야만 봐도 서방의 일류 방산기업들이 압도적인 기술력 우위를 유지하고 있다는 이야기이다. 이번 연구를 담당했던 IISS의 미나 누엔 연구원은 “ "중국 인민 해방군의 군비 생산율과 중국의 무기 수출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사실상 국영 기업인 중국 방산기업들이 글로벌 방산업체 순위에서 급부상할 것을 예상할 수 있다”면서도 “그러한 중국기업들이 BAE 시스템, 보잉, 록히드 마틴과 같은 세계 최대 규모의 방위 산업체에 도전하기에는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전망했다.
- 방위산업
- 해외방산
2018-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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