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3-12-05(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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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승혁의 해외방산 NOW] (2) 미국 사이버 전쟁 주역은 록히드 마틴이 아니라 MS와 페이스북
    ▲ 지난 2016년 미국 대선 승부에 러시아 정부가 개입한 의혹인 '러시아 스캔들'을 수사중인 로버트 뮬러 특검(왼편)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일러스트=연합뉴스 제공> (시큐리티팩트=전승혁 기자) 11월 중간선거 앞두고 러시아의 사이버 공격 우려 급증 하원의원 전원과 상원의원 3분의 1 선출하는 중간선거는 트럼프에 대한 중간 평가 미국 행정부가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사이버 해킹을 통한 러시아의 선거개입 우려가 확산됨에 따라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주목할 대목은 이처럼 미국과 러시아 정부간에 벌어지는 사이버 전쟁에서 미측 방어자로서 세계 최대 소프트웨어업체인 마이크로소프트(MS)등과 같은 IT기업들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21세기 사이버 전쟁에서는 록히드 마틴이나 보잉과 같은 전통적인 방산기업보다 IT기업의 역할이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미 중간선거는 임기 2년인 하원의원 전원과 임기 6년인 상원의원의 3분의 1을 선출한다. 따라서 이번 선거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난 2년 간의 국정수행에 대한 평가의 성격을 갖는다. 이 같은 중간선거 결과가 러시아의 사이버 공격으로 왜곡될 경우, 미국 정치는 심각한 신뢰 위기에 봉착하게 된다. 그렇지 않아도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대선 당선과정에서 러시아 정보당국의 도움을 받았다는 ‘러시아 스캔들’에 빠져있는 상황에서 최대 악재가 발생하는 것이다. MS, 러시아 해킹 집단 ‘스트론튬’의 가짜 사이트 84개 폐쇄하는 등 사이버 전쟁 수행 중 페이스북도 중간선거 개입 목적의 가짜 웹페이지 32개 삭제 이와 관련해 MS가 미 정치권에 대한 러시아 측의 해킹 시도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AP 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MS가 러시아 정부와 연계된 해킹집단이 허드슨연구소와 국제공화주의연구소(IRI) 등 미국의 보수성향 싱크탱크 두 곳의 도메인과 비슷한 가짜 인터넷 주소를 만든 것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이 중 IRI는 미국 공화당 소속 상원의원 6명과 2012년 공화당 대선 후보였던 밋 롬니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 등이 이끌고 있다. 공격대상 중에는 미 상원의원들의 홈페이지 주소와 비슷한 가짜 도메인도 세 개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 측이 제작한 가짜 웹사이트에서 클릭할 경우 컴퓨터가 뚫리고 자신도 모르게 감시당하거나 자료를 도둑맞을 수도 있다는 게 MS측의 설명이다. 다행스럽게도 수 주 전에도 러시아 해커들이 미주리주에 지역구를 둔 클레어 매캐스킬 상원의원의 컴퓨터에 대한 해킹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고 한다. MS는 러시아 해킹집단을 '스트론튬'으로 지칭한다. ‘러시아 스캔들’을 수사중인 로버트 뮬러 특검은 기소 당시 이들이 러시아의 정보기관인 군사정보국(GRU)과 관련이 있고, 지난 2016년 대선 당시 민주·공화 양당 관련 사이트의 해킹을 시도한 것으로 판단했다. MS는 지난 2016년부터 스트론튬을 상대로 법적 싸움을 지속중이다. 현재까지 이들이 만든 84개 가짜 웹사이트들을 폐쇄 조치하기도 했다. 미군이나 정보당국이 아닌 MS가 러시아와의 사이버 전쟁을 주도하고 있는 형국이다. 페이스북도 지난달 중간선거에 개입해 허위정보와 악성 콘텐츠를 퍼트리려던 것으로 의심되는 가짜 계정과 온라인 페이지 32개를 삭제하기도 했다. ‘러시아 스캔들’에 빠진 트럼프 대통령, 중간선거 왜곡되면 ‘대의민주주의 위기’ 봉착 미 군사당국이 MS보다 사이버 전쟁에서 우월하다는 증거 없어 미국 정보당국자들은 “이러한 해킹 공격은 이미 2016년 대선에서 당시 공화당 후보였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이기도록 돕기 위해서도 이뤄졌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러시아의 미 중간선거 해킹 목적은 더 근본적인 파괴를 지향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브래드 스미스 미국 MS 사장은 “러시아의 최근 움직임은 특정 후보를 이기게 하려는 것을 넘어 민주주의를 방해하는 데 근본적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말했다. 러시아의 사이버 공격이 ‘약간의 성공’만 거둔다 해도, 투표를 통해 주권자인 국민의 대표를 뽑는 ‘대의민주주의(REPRESENTATIVE DEMOCRACY)'의 존립근거가 흔들린다는 주장이다. 미 연방수사국(FBI)은 지난 17일 정당별 경선에서부터 예비후보의 선거캠프 사이트가 해킹당한 데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존 볼턴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은 19일 러시아와 중국, 이란, 북한 등 4개국의 선거개입 가능성 대해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그러나 미 정보당국과 군사당국의 사이버 전쟁 실력이 MS나 페이스북보다 우월하다는 증거는 관찰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다.
    • 사이버보안
    • 종합
    2018-08-21
  • 송영무 장관, "북한과 DMZ 내 GP 10개 내외 시범 철수키로"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21일 북한과 합의한 비무장지대(DMZ) 내 GP(감시초소) 상호 시범 철수에 대해 "10여개 내외를 철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외교안보정책
    • 국방
    2018-08-21
  • 군복무 중 분대장·지역봉사·독서지도 등 교육적 경험 대학 학점 인정
    (시큐리티팩트=김효진 기자) 군 복무 중 분대장이나 지역사회 봉사, 부대원 독서지도 등의 경험을 대학 학점으로 인정받는 방안이 추진된다.국방부는 20일 서울 용산 육군회관에서 12개 대학 총장 및 학교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군 복무 경험 학점인정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 현역군인
    • 종합
    2018-08-21
  • [사이버전문가 릴레이 인터뷰] ① 이명환 사이버군협회장, “사이버작전사 합참이 주도해야...신속 획득제도도 도입 필요”
    (정리=김한경 총괄 에디터) 지난 9일 국방부는 ‘국방사이버안보 역량 강화방안’을 국방개혁의 과제로 선정하고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이버사령부 임무와 기능을 개편하는 내용을 포함한 10대 실행과제도 정해 중점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사이버전 분야의 전문가인 이명환 사이버군협회장을 만나 이번에 국방부가 발표한 방안에 대한 의견을 들어 보았다.
    • 사이버보안
    • 전문가 분석
    2018-08-21
  • 한반도 비핵화 정국 급물살, 남북 및 북중 정상회담 연쇄 개최 가능성
    ▲ 지난 6월 14일(현지시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나 악수하고 있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왼쪽)과 지난 5월 9일 평양을 방문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오른쪽)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악수하는 모습 [AP/EPA=연합뉴스 자료사진] (시큐리티팩트=김철민 기자) 8월말~9월 중순 동안 미북, 북중, 남북간 최고위급 비핵화 연쇄 논의 이번 비핵화 논의, 미중 무역 분쟁 2라운드로 변질될 가능성 우려돼 교착상태에 빠졌던 북한 비핵화 정국이 또 다시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8월말부터 9월 중순에 걸쳐 미북, 북중, 남북간의 최고위급 비핵화 논의가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미국은 북측에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압박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중국은 미국과의 무역분쟁에서 드러난 열세를 만회하기 위한 정치적 지렛대로 비핵화 문제를 활용할 가능성이 점쳐져 복잡한 국제적 분쟁 양상으로 치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이 같은 미국과 중국의 대립적 시각을 지양하는 비핵화 해법을 도출해야 한다는 어려운 과제를 안게 됐다는 분석이 유력하다.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 “폼페이오 장관 4차 방북할 것” 폼페이오 장관, 북한 핵활동 중단 및 핵물질 리스트 제출 압박할 듯 우선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은 19일(현지시간) ABC방송 인터뷰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그의 4번째 방문을 위해 곧 평양에 갈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볼턴 보좌관이 공개 발언한 것은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여진다. 볼턴 보좌관은 이날 인터뷰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1년 내 비핵화' 시간표를 약속했다는 사실을 거듭 강조했다. 이러한 시간표는 남북한 정상회담을 통해 합의된 사항이라면서 문 대통령을 겨냥해 공을 차는 태도를 드러내기도 했다. 하지만 볼턴 보좌관의 강공 드라이브 발언은 이전에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나 폼페이오 국무장관에 의해 희석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따라서 이번 볼턴 발언의 무게 중심은 폼페이오 방북에 둬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폼페이오 장관이 이번 4차 방북에서 북한에게 현재의 핵 활동 중단 및 핵 물질·시설 리스트에 대한 신고 그리고 사찰 허용 등을 비핵화 초기 조치라는 입장을 전달할 것은 확실시되고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9·9절'을 기해 첫 방북 보도, 중 외교부 NCND 시 주석, 미국과의 무역분쟁 열세 만회할 지렛대로 비핵화 이슈 활용할 듯 반면에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도 다음 달 '9·9절'을 기해 처음으로 북한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싱가포르 매체인 스트레이츠타임스가 최근 보도했다. 루캉(陸慷)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0일 정례 브리핑에서 시 주석의 내달 9일 방북설을 확인해달라는 연합뉴스의 질문에 대해 "국제 사회가 모두 보듯이 북중은 우호적인 이웃 나라로 양당과 양국은 줄곧 우호적인 왕래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구체적인 보도 내용에 대해서는 제공할 게 없다"고 말했다. 루 대변인은 "중국 정부는 줄곧 한반도 비핵화와 지역의 평화 및 안정 실현을 위해 끊임없이 각종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시 주석의 방북설을 정면 부인하기보다는 북중간의 우호관계를 강조했다는 점에서 가능성을 열어둔 반응이라는 해석이 유력하다. 문제는 시 주석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방북해서 김 위원장과 정상회동을 가질 경우, 미국의 비핵화 전략에 제동을 거는 원심력으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는 점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고조시키는 미중 무역전쟁의 열세를 만회할 지렛대로 한반도 종전선언 및 실질적 비핵화 문제만큼 효과적인 소재는 없기 때문이다.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 모두 동방경제포럼 불참” 남북 정상, 미중 간 힘겨루기 뚫고 한반도 평화 이슈 주도해야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간의 평양 남북정상회담도 성사가 확실시되는 분위기이다. 러시아의 유리 우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20일(현지시간)게재된 현지 일간 '이즈베스티야'와의 인터뷰에서 "남북 정상회담이 동방경제포럼과 같은 시점에 열린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따라서 우리는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모두 (동방경제포럼에) 오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앞서 지난 5월 말 평양을 방문한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을 통해 전달한 친서에서 김 위원장의 동방경제포럼 참석을 요청헸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 2015년부터 극동지역 개발을 위한 투자 유치와 주변국과의 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해 동방경제포럼을 매년 개최해왔다. 4회째인 올해 포럼은 남북정상회담 예상 개최 시기와 정확하게 일치되는 9월 11~13일 개최된다. 따라서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미중 무역전쟁의 2라운드로 변질될지 모르는 비핵화 이슈를 한반도 평화 정착의 관점에서 주도해냐가야 하는 어려운 과제에 직면하게 됐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 외교안보정책
    • 외교통일
    2018-08-20
  • 남북연락사무소의 성패, 대담한 북미설득에 달려
    ▲ 개성공단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설치(PG). <일러스트=연합뉴스> (시큐리티팩트=김철민 기자) 이 달 중 개성공단내 개소될 남북연락사무소, 남북관계 속도조절 필요성 대두 연락사무소 대북제재 위반논란의 본질, 비핵화없는 김정은과의 밀월에 대한 우려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 위반 논란에 휩쓸렸던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이 달 중 개성공단 내에 개소될 전망이다. 그 성패는 대북제재 위반 여부가 아니라 향후 남북관계의 속도조절에 달렸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대북제재위반 가능성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우려하는 것은 안보리 결의 위반이 아니라 비핵화 없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간의 밀월이 벌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즉 북한 비핵화 조치를 견인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경우 긍정적 평가를 받겠지만,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지연시키면서 남북간 정치,경제적 교류만 촉진하는 방향으로 활동한다면 비판의 도마 위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트럼프 미 대통령, 비핵화 없는 김정은과의 밀월 방관하지 않을 것" 남북관계에 정통한 한 소식통은 20일 기자와 만나 “미 행정부 고위 관료가 '남북연락사무소 개소가 대북제재 위반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남한 정부가 대북관계개선에 있어서 속도조절에 실패할 가능성을 염두에 둔 태도”라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요구하고 있는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 없이 남북관계만 순항한다면 트럼프 행정부는 물론이고 한국내 보수 언론과 정당들도 강력한 비판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 소식통은 “지난 수십 년 동안 남북관계와 북미관계는 한쪽이 앞질러 갈 경우 불협화음이 발생해 결국은 파탄이 나곤 했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비핵화에 진전이 없는 상태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밀월을 즐기는 모습을 트럼프 대통령은 결코 묵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문 대통령은 남북연락사무소 개설을 통한 대화채널 확보를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간의 이견을 좁혀나가는 전초기지로 활용하는 게 현명한 전략일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문 대통령과 그의 외교안보 참모들이 북한과 미국 측에 좀 더 터프한 협상 전략을 구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앵무새처럼 낙관론만 되풀이하지 말고 미국과 북한에 대한 터프한 설득 전략이 절실" 이 소식통은 “북측에는 실질적 비핵화만이 체제보장과 경제지원을 효과적으로 얻어낼 수 있다는 점을, 미 측에는 북한의 성의와 진정성을 감안해 선물이 필요하다는 점을 각각 대담하게 설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한국의 외교 및 북한관련 당국자들은 “아무 문제 없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되풀이했지만 실제로 진전된 것은 아무 것도 없었다는 지적이다. 한편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0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설의 대북제재 위반 논란에 대해 “연락사무소는 한반도 군사적 긴장완화, 남북간 상시적 소통제체 유지를 통한 북미간 비해고하 협상 촉진, 북한의 경제적 이익과 무관 등의 성격등을 갖고 있다”면서 “미 행정부 고위관료가 남북연락사무소 개소가 대북제재 위반이 될 수 도 있다고 말했다는 것은 미국 일부의 시각으로 본다”고 논평했다.
    • 외교안보정책
    • 외교통일
    2018-08-20
  • [현미경으로 본 2016 국방백서] ③ 정권이 바뀌어도 국가안보전략과 국방정책은 급변할 수 없다
    (시큐리티팩트=강철군 안보전문기자) 박근혜 정부의 국가안보목표는 ①영토·주권 수호와 국민안전 확보, ②한반도 평화 정착과 통일시대 준비, ④동북아 협력 증진과 세계 평화·발전에 기여, 이명박 정부의 국가안보목표는 ①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유지, ②국민안전 보장 및 국가번영 기반 구축, ③국제적 역량 및 위상 제고
    • 현역군인
    • 안보·국방교육
    2018-08-20
  • 병사 '평일 외출' 13개 부대서 금일부터 시범 운용…음주는 금지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국방부는 평일 일과를 끝낸 병사들의 부대 밖 외출 제도 시행을 앞두고 장·단점을 평가하기 위해 금일부터 10월 31일까지 육·해·공군, 해병대 등 13개 부대에서 시범 운용한다고 19일 밝혔다.
    • 현역군인
    • 종합
    2018-08-20
  •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기관, 교도소·소방서·119 분야 우선 검토
    (시큐리티팩트=김효진 기자) 정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대체복무 기관으로 교도소·소방서·119 분야 등을 우선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기관이 대체로 합숙 가능한 시설을 보유하고 있고, 대체복무 인력을 가장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 현역군인
    • 종합
    2018-08-20
  • 김학용 의원, 대체복무제 도입 위해 병역법 개정 대신 법률 제정 추진
    (시큐리티팩트=김효진 기자)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은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해 병역법을 개정하는 대신 '대체복무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 현역군인
    • 종합
    2018-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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