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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개혁 2.0] ⑨ 첨단 ICT 기술 도입해 군사력 운용 강화 추진
- (시큐리티팩트=김효진 기자) 국방부는 병력자원 감소와 미래 전장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적극 도입하여 ▲무기체계 지능화, ▲훈련체계 고도화, ▲스마트한 병영환경 조성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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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개혁 2.0] ⑨ 첨단 ICT 기술 도입해 군사력 운용 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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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혁의 해외방산 NOW] (1) 영국 방산수출 급증, 갈등 고조된 중동 시장 공략이 변수
- ▲ 영국이 유로파이터 타이푼의 후속기를 일본에 판매하려는 가운데, 영국군이 지난 달 23일 일본 자위대와 공동훈련을 앞두고 아오모리현 미사와 공군기지의 타이푼 전투기를 배경으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시큐리티팩트=전승혁 기자) 지난 해 국제적 갈등 고조에 따라 세계 무기 수출시장 확대 영국 국방보안청(DSO), “영국의 방산 수출액은 53% 성장한 116억 달러, 점유율은 프랑스의 2배인 12%” 지난 해 성장세를 보였던 글로벌 방산 수출 경쟁에서 영국이 프랑스를 압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미국의 군사 전문지 디펜스 뉴스(DEFENSE NEWS)가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매체는 이 같은 결과는 중동 무기시장에 대한 공략의 승패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했다. 중동지역의 지정학적 불안과 군사갈등이 고조됨에 따라 무기 수입이 증대했음에도 불구하고 프랑스는 지난 해 중동지역에서 큰 거래를 단 한건만 성사시킨 반면에 영국은 다양한 거래를 창출했다는 설명이다. 디펜스 뉴스에 따르면, 영국의 방산 수출은 2017년에 무려 53 %의 막대한 성장세를 보였다. 영국 국방보안청(DSO)은 지난 달 말 웹 사이트에 팡파르 (fanfare)를 울리지는 않았지만 화려한 수치를 게재했다. 방산 수출액은 무려 90 억 파운드 (115 억 9000 만 달러)에 달했다. 지난 10 년간 두 번째로 큰 수출 규모이다. 지난 2016년 방산 수출액은 59 억 파운드에 불과했다. 1년만에 영국 방위산업체들은 1년만에 실적부진의 수렁에서 빠져나온 셈이다. 중동 시장을 중심으로 한 수출 다각화 및 DSO의 적극적 활약이 기여 이러한 실적 회복은 중동 시장을 중심으로 한 수출 다각화 전략과 정부 기관인 DSO의 적극적인 활약에 힘입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DSO는 "2016 년에 4 위에 머물렀던 영국의 방산 수출이 3 위를 회복한 것은 강력한 실적이 거둔 성과“라고 말했다. 물론 영국 방산업체의 성공은 전 세계적으로 방산 수출의 급증을 배경으로 한다. DSO에 따르면 지난 해 전 세계 국가의 방산 수출 총액은 약 980 억 달러에 달했다. DSO는 "2017년 미국 시장 점유율은 53 %로 가장 높았으며 모든 분야에서 일관된 판매가 이루어졌다“면서 ”그 뒤를 이은 러시아의 점유율은 16 %이고 영국이 프랑스의 2배인 12%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예산 제약으로 인해 은행 및 기타 자금을 동원하는 무기 구매자의 재정상태 파악해야 DSO는 국제 방산 시장의 변화에 주목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해 방산 수출은 증가했지만, 정작 구매자는 재정상의 제약이 심해져 정부 예산 이외에 은행 및 기타 자금 출처를 동원해 무기를 구매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무기 구매자들의 절박함과 재정적 여건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방산 수출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게 DSO의 입장인 것으로 풀이된다. DSO는 "증가된 세계 방산 수출 시장 총량은 현재 진행 중인 전략적 위협, 불확실성과 가격 상승을 반영한다“면서 ”재정적 제약에도 불구하고 (무기 수입국가들의) 국방비 지출은 크게 증가했지만 일부 프로젝트는 연기됐다 "고 설명했다. 세계 방산 수출 시장의 본질적 ‘변동성’에 효과적 대응 필요, 실패하면 ‘희생양’ 전락 라파 전투기 제작 거래건만 성사시킨 프랑스가 지난해의 희생양 즉 세계 방산 수출 시장은 극도의 ‘변동성’을 본질로 하고 있다는 게 DSO의 인식이다. 이 변동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면 승자가 되지만 실패하면 희생양으로 전락한다는 것이다. 영국도 지난 10 년간 방산 수출에서 천당과 지옥을 오갔다. 영국이 항공기 부문 거래에 거의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기아’와 ‘축제’를 오가는 상태로 연간 판매량 격변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2008 년에는 43억 파운드로 떨어 졌으나 지난 2013년에는 98 억 파운드라는 역대 최고의 방산 수출액을 기록했다. 영국의 경쟁 상대인 프랑스는 작년에 다소 항공(Dassault Aviation)이 라팔(Rafale) 전투기를 제작하는 단일 거래만을 확보하는 데 그쳐 그 변동성의 희생자가 됐다는 게 DSO의 해석이다. DSO는 "프랑스의 방위 수출은 2017 년 라펠 (Rafale) 거래가 단 한 건으로 급격히 줄어들었고, 수출 규모는 주로 헬리콥터 및 미사일 판매로 이루어졌다"고 말했다. 지난해 프랑스의 수출 판매는 69억 유로 (약 80 억 달러)로 전년도 수치의 절반을 넘어 서는데 그쳤다. BAE SYSTEMS가 중심인 항공 방산 수출액이 대다수 차지 48억 파운드 규모의 DSO 주도 군사장비 수출도 중요한 변수 사이버 보안 수출액도 18억 파운드에 달해 DSO의 활약도 중요했다. DSO는 일부 국가에 대한 정부의 군사장비 수출 판매를 주도하고 있다. 영국의 군사 장비 수출은 지난해 48 억 파운드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도 43 억 파운드보다 5억 파운드가 증가한 수치이다. 사우디 아라비아, 인도 및 카타르는 주요 군사 장비 수입 국가이다. 지난 해 영국 보안 부문 수출의 대부분을 18 억 파운드의 매출을 기록한 사이버 수출이 차지한 것도 눈길을 끄는 대목이다. 그러나 영국 방산 수출의 주력은 역시 항공 분야였다. 지난 해의 경우, F-35 제트 전투기 프로그램에 대한 영국 장비 판매, 독일 다기능 유조선 수송 프로그램에 대한 롤스 - 로이스 엔진 판매 및 2017 년 수출에 성공한 터키와의 전투기 프로젝트 협력 등이 이루어졌다. 영국 방위산업체 경영자들은 걸프 만 국가들에 의해 운영될 영국 항공기를 사우디아라비아에 지원하는 5 개년 계획 체결이 지난 해 수출 실적 개선의 한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밝혔다. 사우디는 영국의 대표적인 방산업체 BAE SYSTEMS가 공급하는 유로파이터 타이푼, 토네이도 및 호크 제트기 등을 운영한다. 영국과 사우디 정부는 이미 72대의 타이푼 제트기를 운영 중인 걸프만 국가들에게 타이푼 42대를 추가 공급하는 양해 각서 (MOU)에 올 해 초에 서명했다. DSO는 영국 방산 수출의 91 %가 항공 부문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DSO, “영국 방산업체들 올해 해군 분야 수출에서 전기 맞을 것” 관측 DSO는 영국 방산업체들이 올해 해군 분야 수출에서 전기를 맞이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했다. 우선 BAE Systems는 Type 26 대 잠수함 전투 호위함 설계로 최근 호주와 수십억 파운드 규모의 거래를 위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 호주에 9척의 군함을 공급하는 계약도 연말까지 서명될 가능성이 높다. 이 같은 방위산업 수출 수치는 2016 년에 보수당 정부가 유럽연합(EU) 탈퇴 이후 영국의 미래를 위해 신설한 국제무역부에 의해 지난 달 31일 발표됐다고 DSO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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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혁의 해외방산 NOW] (1) 영국 방산수출 급증, 갈등 고조된 중동 시장 공략이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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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사, 합참의장 지휘 받는 ‘사이버작전사령부’로 새롭게 태어나
- (시큐리티팩트=김효진 기자) 댓글공작 논란이 제기됐던 국군사이버사령부(이하 사이버사)가 합참의장의 지휘를 받는 '사이버작전사령부(이하 사이버작전사)'로 명칭이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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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사, 합참의장 지휘 받는 ‘사이버작전사령부’로 새롭게 태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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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개혁 2.0] ⑧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 ‘군수개혁’에 선제적 도입 추진
-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한국군이 군수지원 역량 확대 및 효율성 향상을 위해,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을 선제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8일 ‘국방개혁 2.0’의 군수개혁을 설명하면서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을 군에 도입해 군수지원 역량을 대폭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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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개혁 2.0] ⑧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 ‘군수개혁’에 선제적 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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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개혁 와중에 ‘육사’ 등 사관학교 경쟁률 역대 최고치 경신한 배경
- (시큐리티팩트=김한경 총괄 에디터) 내년도 육군사관학교와 공군사관학교의 생도 모집 경쟁률이 각각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해군사관학교와 간호사관학교도 최고 경쟁률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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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개혁 와중에 ‘육사’ 등 사관학교 경쟁률 역대 최고치 경신한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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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토군 전투기 '미사일 오발' 사고의 3가지 미스터리
- ▲ 지난 7일 공대공 미사일 오발 사고를 낸 유로파이터 타이푼 기종의 비행(왼쪽)과 이륙 장면 (시큐리티팩트=전승혁 기자) 지난 7일 스페인 유로파이터 타이푼 전투기가 공대공 미사일 오발 사고 내 유럽과 북미지역 안보를 책임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소속 전투기가 지난 7일 실수로 공대공 미사일을 발사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현지 언론이 8일 보도했다. 다행히 아무런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사고발생과 결과를 둘러싼 다양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AFP 통신과 연합뉴스 등의 보도를 종합할 경우,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4가지 측면이 발견된다. ⓵‘교전 훈련’ 아닌 ‘공중감시임무’ 수행중 공대공 미사일 발사?=우선 스페인 국방부는 사고 직후 성명을 내고 "사고를 낸 스페인 공군 소속의 ‘유로파이터 타이푼(Eurofighter Typhoon) 2000’ 전투기가 다른 타이푼 2000 전투기 한 대 및 프랑스 공군 소속 미라주 2000 전투기 2대와 함께 에스토니아 남서부 상공에서 훈련 중에 실수로 공대공 미사일을 발사했다"면서도 "어떤 항공기도 발사된 미사일에 맞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유로파이터 타이푼은 구소련의 차세대 전투기인 Su-35/37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독일, 영국 등이 공동개발한 고성능 전투기로 알려져 있다. 우수한 스텔스 성능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뛰어난 근접교전 능력등을 자랑한다. 이런 최첨단 전투기를 모는 조종사가 훈련 도중에 공대공 미사일 발사 사고를 내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는 게 군사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더욱이 유로파이터 타이푼은 이번에 교전 훈련을 한 것이 아니라 러시아 국경 인근의 에스토니아 상공에서 공중감시임무를 수행하던 중에 실수로 공대공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게 스페인 국방부의 발표 내용이다. 공중감시임무를 하던 전투기가 교전 시에나 필요한 공대공 미사일 발사 버튼을 눌렀다는 것은 지극히 비상식적인 상황이다. ⓶ ‘불행 중 다행’, 오발사된 공대공 미사일이 어떤 비행기도 맞추지 못해=공대공 미사일을 발사했으나 어떤 비행기도 맞지 않았다는 사실은 ‘불행 중 다행’이지만 또 다른 궁금증을 증폭시키고 있다. 이번 훈련에는 사고를 낸 전투기 이외에 3대의 비행기가 참여했다. 또 다른 유로파이터 타이푼과 프랑스 미라주 2000 전투기 2대 등이다. 스페인 국방부는 "이 공대공 미사일은 어떤 항공기에도 맞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는 유로파이터의 교전 능력을 의심케 만드는 대목으로 꼽히고 있다. ⓷오발사 된 미사일, 자폭장치도 작동 안해?=오발된 미사일이 땅에 떨어진 뒤에도 폭발하지 않은 것도 미스터리로 꼽힌다. 오발된 미사일은 최대 10kg의 탄두를 장착할 수 있고 사거리는 100km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당시 에스토니아의 타르투 북쪽 40km 지점에서 발사돼 땅에 떨어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문제는 이 미사일은 자폭장치를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폭되지도 않았다는 점이다. ⓸에스토니아 정부, 스페인 전투기 공중감시 임무에서 배제= 오발된 미사일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에스토니아군은 지난 7일 오발 미사일 수색에 나섰다고 언론들은 전했다. 사고 이후 훈련 중이던 4대의 전투기는 모(母)기지인 리투아니아의 공군기지로 귀환했고, 나토 측은 곧바로 사고 원인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에스토니아 정부는 "끔찍하고 유감스러운 일"이라면서도 "나토의 임무는 에스토니아의 안보를 위해 매우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말했다. 위리 라타스 에스토니아 총리는 페이스북에서 "에스토니아군은 우리 동맹국들과 협력해 이번 사건의 모든 상황을 확인하고 이와 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에스토니아 국방부는 당분간 스페인 공군 전투기는 자국 상공에서 공중감시임무를 중단하도록 했다면서 다른 나토 회원국 전투기의 공중감시임무는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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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토군 전투기 '미사일 오발' 사고의 3가지 미스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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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실장급 등 비전투 부문 현역장성 121명 전용 승용차 지원 중단
- (시큐리티팩트=김효진 기자) 국방부는 올해 11월 1일부터 모든 장군들에게 지원되던 전용승용차를 전투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주요 지휘관과 위기관리요원에 국한하여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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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실장급 등 비전투 부문 현역장성 121명 전용 승용차 지원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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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기 디테일] ⑱ 연안 해전의 핵심전력, 한진중공업과 STX조선해양의 미사일고속함(PKG)
- (시큐리티팩트=김한경 총괄 에디터) 고속정은 해군이 연안 정찰을 위해 사용하는 빠른 속도의 소형 선박을 말한다. 크기가 작아 ‘정’이라고 부르며, 이런 역할을 하는 선박이 ‘함’으로 불릴 만큼 크기가 크면 고속함이라고 한다. 해군에서는 통상 군용선박의 배수량 500톤을 기준으로 적으면 ‘정’ 크면 ‘함’을 붙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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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기 디테일] ⑱ 연안 해전의 핵심전력, 한진중공업과 STX조선해양의 미사일고속함(P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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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개념 연구회, 국가 정보보호 정책의 실효성 검증 필요 주장
- (시큐리티팩트=김한경 총괄 에디터) 사이버개념연구회(대표 이기종)는 지난달 24일 세종사이버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학술연구회(주임교수 박용석)와 공동으로 ‘사이버 안보 대중화’를 위한 공개 세미나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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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개념 연구회, 국가 정보보호 정책의 실효성 검증 필요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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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지원사, 김재규·전두환·노태우 사령관 사진 게시여부 논란
- (시큐리티팩트=김효진 기자) 국군기무사령부를 해체하고 새로 창설되는 군사안보지원사령부에 과거 보안사령관을 지낸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사진을 거느냐를 두고 7일 군 안팎에서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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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지원사, 김재규·전두환·노태우 사령관 사진 게시여부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