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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경 칼럼]기무사의 정치적 중립 다짐, ‘정권’ 대신 ‘국가’에 충성해야

이석구 기무사령관, 25일 국립서울현충원서 ‘정치적 중립’ 선포식국가안보와 정권안위 혼동한 ‘과거 관행’ 탈피가 향후 과제기무부대원등 정보기관은 ‘정치적 일탈’의 개념에 대해 교육해야(안보팩트=김한경 방산/사이버 총괄 에디터 겸 연구소장)국군기무사령부는 25일 오후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이석구 사령관(육군 중장)과 서울지역 기무부대원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치적 중립 준수를 다짐하는 선포식을 열었다. 선포식의 하이라이트는 청계산에서 떠온 물에 손을 씻는 ‘세심(洗心) 의식’과 이 사령관이 직접 쓴 정치적 중립 준수 서약서에 손을 얹고 읽는 장면이었다. ‘DSC(기무사의 영문 약자) Promise(약속)’라고 명명된 서약서에는 ‘잘못된 관행 개선’과 ‘정치적 중립 준수’ 그리고 “국가와 국민에게만 충성하겠다”는 다짐이 들어있었다.국군기무사령부는 충성 부대로 알려져 있고, 부대 구호도 ‘충성’이다. 그런데 그들의 충성 대상이 그동안 어디를 향하고 있었는지가 중요하다. 어제의 선포식은 국군기무사령부의 충성 방향이 그들이 다짐했던 국가와 국민이 아니라 정권에 맞춰져 있었다는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 선포식이야말로 기무사의 정치적 성향을 보여주는 행사라고 지적한다. 익명을 요구한 예비역 장성은 “영하 15도의 날씨에 세심의식 같은 행사를 벌이기보다는 기무사령관이 직을 걸고 청와대의 부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는 결기를 국민에게 보여주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새로운 방향으로 가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표현한 것이니 앞으로 정말 달라지는지 기대해 보겠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미국의 경우 정보기관장이 자신을 임명한 정권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법적으로 임기를 보장한다. 또한 정치화된 정보를 생산하는 것이 정보원의 가장 큰 치욕이라고 가르치는 등 정치적 일탈 행위를 예방하고자 노력한다.반면 한국은 정권과 연계된 사람이 정보기관장에 임명되는 경우가 많고, 한 정권 내에서도 2-3차례 정보기관장이 바뀐다. 정보기관장이 정권이 아닌 국가와 국민에게 충성하기 어려운 이유이다.게다가 무엇이 정치적 일탈 행위인지를 정보기관에서 가르치지 않는다. 군 정보기관 사정에 밝은 전직 관계자는 “기무부대원들은 그동안 국가안보와 정권안위를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말한다. 우리나라도 하루빨리 미국처럼 정보기관장의 임기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정치적 일탈 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나가야 한다. 그것만이 정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을 위해 충성하는 정보기관을 만들 수 있다. 코미 전 미국 FBI 국장이 이미 당선된 트럼프 대통령의 후보시절 문제를 수사하다가 대통령에게 해임당하고도 법적으로 당당히 맞서는 모습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보기관의 진정한 역할이 무엇인지 새삼 느끼게 한다. <김한경>안보팩트 방산/사이버 총괄 에디터 겸 연구소장 광운대 방위사업학과 외래교수 (공학박사) 광운대 방위사업연구소 초빙연구위원 한국안보협업연구소 사이버안보센터장 한국방위산업학회/사이버군협회 이사 前美 조지타운대 비즈니스스쿨 객원연구원
- 소통시대
2018-01-26
[팩트분석]풍산 등 3개 한국기업의 세계 100대 무기업체 신규 진입과 한국 방위산업의 새 기회

▲ 세계 100대 무기업체에 새로 진입한 풍산방산기술연구원의 군용탄약(왼쪽)과 대우조선해양의 장보고-Ⅱ급 잠수함인 ‘유관순함’ [사진=양사 홈페이지 캡쳐] 세계방산시장 지형 변화...풍산방산기술연구원, 한화탈레스, 대우조선해양 세계 100대 무기업체 신규 등재 및 서유럽 기업의 약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올해 국방예산 10% 증액으로 축소되던 세계 방산시장 활기 예상 한국정부, 방산업체 비리 수사 등 조기 종결짓고 한국방산 성장 위한 지원체제 구축해야(안보팩트=김철민 기자) 국내방산기업 3곳이 세계 100대 무기 생산업체에 신규 진입하고, 서유럽 중국 러시아 방산기업의 무기 판매액이 증가하는 등 세계 방산시장의 지형이 변화물살을 타고 있다. 이 가운데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올해 국방예산 대폭 증액을 추진하는 등 한국 방산기업들의 도약을 위한 국제적 기회가 커지고 있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국방기술품질원이 지난 연말 발간한 ‘2017 세계 방산시장 연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풍산방산기술연구원, 한화탈레스, 대우조선해양 등 3개 기업이 2015년 기준으로 세계 100대 무기 생산업체에 새로이 등재됐다. 이로써 100대 무기업체에 포함된 한국기업은 2014년 4곳에서 7곳으로 증가했다. 2014년에 비해 무기 판매액이 34.7%증가한 LIG넥스윈이 52위, 51.7%증가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54위, 한화테크윈 65위, 대우조선해양 67위, 한화 71위, 풍산방산기술연구원 96위, 한화탈레스 100위 등의 순이다. 풍산방산기술연구원은 탄약 및 프로펠러 생산업체이고 한화탈레스는 무기 시스템 생산업체이다. 세계 무기시장에서 한국기업의 비중이 커지는 것은 꾸준한 ‘국방비 증가’와 ‘수출 호조’라는 양대 변수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우선 한국은 북한의 핵위협에 대응해 국방예산을 지속적으로 증액해왔다. 국방부는 2018년 국방예산만 해도 지난해보다 7% 증가한 43조3347억원을 확정했다. 그 중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3축 체계’ 건설을 포함한 전력 증강 예산인 방위력 개선비는 전년 대비 10.8% 증가한 13조5203억원으로 편성했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이 예산은 삭감되기는커녕 378억원이 늘어났다. 무기 수출 증가폭은 더욱 가파르다. 방위사업청의 지난 15일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무기 수출액은 전년의 25억5000만달러에 비해 25% 포인트 증가한 31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한국의 방산기업들이 자체 기술력을 토대로 무기를 개발해 동남아시아 등 신시장을 개척해온 결과로 분석된다. 스웨덴 스톡혹름에 있는 국제평화연구소(SIPRI)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세계 방위산업업체 톱100 수출 보고서 ‘SIPRI Top 100’에 따르면, 한국의 무기수출은 2006년 2억5300만달러에서 10년 만인 2016년 25억달러로 약 10배 증가했다. 물론 ‘2017 세계 방산시장 연감’의 ‘세계 100대 무기 생산업체 국가별 비중’을 보면 한국의 비중은 1.9%에 불과하다. 미국 57.1%, 영국 9.9%, 러시아 8.0%, 프랑스 5.3%, 이탈리아 4.3% 등이 ‘톱 5’ 국가를 형성하고 있다. ▲ 세계 100대 무기업체 매출액 국가별 비중.[출처=2017세계방산시장 연감] 하지만 세계 100대 기업 생산업체의 판매액이 감소 추세인 가운데 한국 방산기업이 약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한국방산 기업들이 시장 하락세 속에서 성장을 주도하는 경쟁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에 본사를 둔 무기업체의 2015년 무기 판매액은 전년 대비 2.9% 감소한 2097억 달러이다. 반면에 서유럽과 러시아 기업의 무기 판매액은 2014년 대비 각각 6.6%와 6.2%가 증가했다. 따라서 상승세를 타고 있는 7대 한국 방산업체들이 동력을 상실하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방위산업계의 핵심 관계자는 26일 기자와 만나 “KAI, 한화테크윈 등 주요 국내 방산업체에 대한 세칭 ‘방산비리’ 수사는 필요한 측면이 있지만 정치적 의도로 인해 과열되서는 안된다”면서 “향후 북핵 위기가 쉽사리 해결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할 때 국내 방산기업들의 기술개발 및 시장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부가 다각적 지원을 하는 데 힘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부분 사업영역이 정부와의 계약에 의존하는 방위산업은 그 본질상 개별 기업의 능력 및 노력만으로는 발전하기 어렵고 반드시 정부차원의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면서 “방산비리 프레임을 가급적 조속한 시일 내에 정리하고 새로운 민관협력의 시대를 열어야 하는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미국 국방예산이 그간의 삭감 기조에서 탈피해 확대됨에 따라 세계방산시장이 오랜만에 활기를 띨 전망”이라면서 “그동안 하락 시장에서 수출을 늘려왔던 한국의 주요 방산업체들은 새로운 기회를 맞고 있는 셈”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2018 회계 연도 국방예산으로 전년 대비 10% 포인트인 810억 달러가 늘어난 7000억 달러를 편성했다. 북핵 위기 고조 등으로 인한 미국내 여론 등을 감안할 때 의회가 심의과정에서 큰 폭의 삭감을 시도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다.
- 방위산업
- 종합
2018-01-25
테리CSIS 선임연구원, 평창동계올림픽 후 트럼프 행정부 제한적 대북 군사공격 가능성 제기

[안보팩트 = 강철군 안보전문기자] 미국, 올해 북한과 공존할지 아니면 대북 군사행동에 나설지 양자택일해야 하는 결정적 순간 도래 예상, 문재인 대통령,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 한미 합동군사훈련의 중단과 재임 기간 중 한미 전시작전권 전환도 추진 전망
- 외교안보정책
- 국방
2018-01-25
빅텍, 첫 국산 '함정용 소형전자전장비-Ⅱ' 양산 본격화

▲ 붉은 색 원 안이 우리 함정 마스트 부위에 설치된 '소형전자전 장비-Ⅱ'이다.[사진제공=방위사업청] 철탑산업훈장 받은 빅텍의 이용국 대표, 수입에 의존해왔던 '함정용 소형전자전장비-Ⅱ' 국산화 및 양산 성공적의 레이더 및 유도탄의 위협 전자파 신호를 실시간으로 탐지해 효과적 대응, 우리 함정 생존능력 대폭 강화 (안보팩트=김한경 방산/사이버 총괄 에디터 겸 연구소장)전제국 방위사업청장은 1월 25일(목) 오후 2시 (주)빅텍(경기 이천 소재)에서 '함정용 소형전자전장비-Ⅱ'양산사업 착수회의를 개최하고 본격적으로 양산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수입에 의존해왔던 무기를 국산화해 양산에 돌입했다는 의미를 갖는다. 함정용 소형전자전장비-Ⅱ는 중소기업인 (주)빅텍이 2014년 신개념 기술시범(ACTD) 사업으로 개발에 성공했고, 이어 소요결정 과정을 거쳐 이번에 양산단계에 이르렀다. 신개념기술시범(ACTD: Advanced Concept Technnology Demonstration) 사업은 이미 성숙된 민간의 기술을 활용하여 새로운 개념의 작전운용 능력을 갖는 무기체계를 개발하는 사업으로서, 단기간(36개월 이내)에 개발하여 신속히 전력화하는 사업이다.'함정용 소형전자전장비-Ⅱ'는 우리 해군의 중·소형 함정에 탑재되어 적의 레이더 및 유도탄의 위협 전자파 신호를 실시간으로 탐지하고, 이를 분석·식별 후 경보하는 장비이다. 함정에 탑재된 유도탄 대응체계(R-BOC 등)와 연동하여 자동으로 경보함으로써 신속히 대응할 수 있게 한다. 'R-BOC'는 다량의 은박지 또는 적외선을 방출하여 적의 유도탄을 기만하는 방어체계이다. 또 '함정용 소형전자전장비-Ⅱ'는 해군전술자료처리체계(KNTDS)를 통해 주변 함정까지 전파가 가능하다. 해군전술자료처리체계(KNTDS: Korea Naval Tractical Data System)는 해군 작전사를 중심으로 전·평시 전장 상황을 가시화하고 함정·육상 지휘소 간 전술정보를 공유하여 통합 전투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해상 작전 지휘통제체계를 지칭한다. 따라서 우리 해군 함정의 생존성이 크게 향상되어 해군 전투력이 강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기존에 활용하던 함정용 전자전 장비는 크고 무거운 중량으로 인해 중·소형 함정에 탑재하기 곤란하였지만, 이번에 양산되는 '함정용 소형전자전장비-Ⅱ'는 안테나 등의 부품 경량화에 성공했다. 수입에 의존하던 핵심부품도 국산화함으로써 정비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여 전투준비태세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더구나, 국외 유사 성능의 장비와 비교해도 가격 경쟁력이 높아 해외수출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주)빅텍의 이용국 대표는 지난 2017년 12월 14일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 주최로 열린 '2017 대한민국 중소기업인 대회'에서 경영혁신, 사회공헌실천, 근로환경개선, 고용촉진 등 타기업에 모범이 되어 철탑산업훈장을 받았다. (주)빅택은 전자전분야에서 국내 주요 방산업체의 협력업체로 기여해 오다가 이번 '함정용 소형전자전장비-Ⅱ'를 개발함으로써 새로이 방산업체 지정을 받아 방위사업을 통한 중소기업 성장의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 받고 있다.
- 방위산업
- 국내방산
2018-01-25
미 전략문제연구소, 4~5월 '북핵 긴장' 고조 전망

▲ CSIS 마이클 그린 부소장(왼쪽)과 수미 테리 한국담당 선임연구원.[CSIS 홈페이지 캡쳐] 미 CSIS 한반도 전문가들, 평창동계올림픽 이후 북핵 위기 재연 가능성 경고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 계기로 북핵 해결 단초 삼으려는 문 대통령 구상과 배치 (안보팩트=강철군 전문기자) 미국 워싱턴 전략문제연구소(CSIS)의 한반도 전문가들이 평창동계올림픽 이후 북핵 위기가 재연될 가능성에 대해 경고하고 나서 주목된다. 이 같은 관측은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를 계기로 남북화해협력 분위기를 조성해 궁극적으로 북핵문제 해결의 단초를 마련하려는 문재인 대통령의 구상과 배치되는 것이다. 평창동계올림픽이 북한 김정은 정권의 국면전환용으로 이용되고 있다면서 '평창 올림픽'이 아니라 '평양 올림픽'이라고 비난하는 자유한국당 등 보수 야당의 시각과 일치한다. CSIS 마이클 그린 부소장은 23일 평창 동계올림픽과 관련한 언론 브리핑에서 "올림픽 참가가 미국을 겨냥한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을 추구하는 북한의 매우 위험한 행동을 변화시킬 전환점이 될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다. 그는 부시행정부 시절 백악관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을 역임했다. 그린 부소장은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일부 한국의 진보 인사들이 북한의올림픽 참가가 항구적인 쌍중단, 즉 북한의 실헙 중단과 미국의 훈련 중단으로 이어지길 바라고 있지만, 한국 정부가 양보하고 미국에 정책을 바꾸도록 압력을 가하는 방식으로는 역학 관계를 변화시키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유엔 안보라 대북결의와 제재들이 엄격하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북한에 경제 지원을 제공할 여지는 없고, 한국 여론 역시 전면적인 지지를 보내지 않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북한을 불신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수미 테리 CSIS 한국담당 선임연구원도 이날 "북한이 제재 완화와 한미 연합훈련의 무기 연기, 심지어 한국 정부에 개성공단 재가동을 요구할 우려가 있다"면서 "한국의 문재인 정부가 유엔 제재 위반이기 때문에 개성공단 재가동 같은 조치를 취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라고 내다봤다. 테리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핵무력 완성 선언과 국제 제재, 그리고 군사적 선택 가능성 등 때문에 도발을 중단할 것이라고 전망하는 일각의 견해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김정은은 여전히 대기권 재진입체의 성공적인 발사 같은 기술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테리 연구원은 "미-한 합동군사훈련이 재개되면 다시 지난 해 같은 위기 상황이 재현될 수 있어 오는 4월이나 5월에 다시 긴장이 고조될 수 있다"면서 "위기가 얼마나 커질 지는 북한의 행동에 달려 있다"고 전망했다.
- 외교안보정책
- 통일경제
2018-01-24
[팩트분석] 북핵 건너뛰고 ‘대북 인도적 지원’ 중대 이슈 부상

▲ 강경화 외교부 장관(앞줄 오른쪽 네번째) 등 각국 외교 장관들이 16일(현지시간) 캐나다 밴쿠버에서 열린 '한반도 안보와 안정에 관한 외교장관회의'를 마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안보팩트=김철민 기자) 강경화 외교장관 지난 16일 20개국 외교장관 회담서 대북 인도적 지원 재개 피력, 미·영·일 반대로 좌절? 북핵 문제 해결 논의 시작도 못하고 인도적 지원하면 한국사회 내 ‘찬반 논쟁’ 격화 예상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로 조성된 남북화해 국면에서 ‘대북 인도적 지원’이 중대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최근 대북인도적 지원을 추진할 의사를 밝혔으나 북핵 해결을 위한 제재와 압박 국면이 지속돼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반대에 직면했던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간 논의는 전혀 시작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북 인도적 지원이 추진될 경우, 우리 사회내의 찬반논쟁이 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일본 우익 성향의 산케이 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강경화 외무장관은 지난 16일 캐나다 벤쿠버에서 열린 20개국 외교장관 회담에서 대북 인도적 지원 재개에 강한 의욕을 표명하면서 “지원 실시를 위한 적절한 타이밍을 가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미국, 영국, 일본 등 3개국이 "시기상조"라며 단호하게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산케이 신문은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이 같이 보도하면서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과 보리스 존슨 영국 외무장관은 대북 제재에 대한 효과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고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도 강한 반대의사를 표명했다”고 주장했다. 이 신문은 “강 장관의 의사에 찬성해 북한에 대한 인도지원 필요성을 주장한 외교 장관도 다수 존재했지만, 미·영·일 3개국의 주장에 찬성하는 국가가 더 많았다”면서 “결국 밴쿠버 회담의 공동 의장성명에는 대북 인도지원과 관련한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밴쿠버 회담에는 한국, 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콜롬비아, 그리스, 네덜란드. 벨기에, 터키, 태국, 필리핀, 호주, 뉴질랜드,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이탈리아, 인도, 일본 등 20개국이 참석했다. 이에 앞서 앞서 한국 정부는 지난 해 9월 세계식량계획(WFP)과 유엔아동기금(UNICEF·유니세프)의 대북 인도지원 사업에 800만달러(약 90억원)를 공여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북핵 위기 등 한반도 정세를 고려해 집행 시기 및 규모는 결정하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강 장관은 WFP 등 국제기구를 통한 800만 달러 지원방안의 집행을 염두에 둔 것으로 분석된다. 9일 남북고위급 회담 합의문에 ‘남북 당사자 원칙’ 강조, 남한 주도 지원 근거될 수 있어 고위급 회담 북측 대표단인 황충성 조평통 부장, 남북경협 및 인도적 지원 전담하는 민경련 출신 이와 관련해 지난 9일 평창동계올림픽 및 남북화해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판문점에서 개최됐던 남북고위급 회담의 합의문에 남한 주도의 대북 인도적 지원을 겨냥한 내용들이 포함돼 있다는 관측이 제기돼 주목된다. 총 3개 조항으로 구성된 남북고위급 회담 합의문의 3항에는 “남북관계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우리 민족이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는 내용이 그것이다. 북한이 이 조항을 근거로 삼아 대북인도적 지원이 국제사회와 무관하게 당사자간 문제로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9일 남북고위급 회담은 우리측 조명균 통일부 장관, 북측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위원장을 각각 수석대표로 삼아 개최됐다. 따라서 남북고위급 회담에서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해 논의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남북관계에 정통한 한 소식통은 기자와 만나 “고위급 회담 북측 대표단 중의 한 명이었던 황충성 조평통 부장은 북한의 대남 협력 사업을 총괄해온 민족경제협력연합회(이하 ‘민경련’)의 참사를 역임했다”면서 “유엔제재가 강화됨에 따라 돈줄이 막힌 김정은 정권이 남북경협 및 인도적 지원을 재개하기 위한 실무 총잭으로 황부장을 대표단에 포함시켰을 것이라는 견해가 많다”고 밝혔다. 이 소식통은 “황 부장에 조평통에 오기 전에 근무했던 민경련은 남한으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기 위해 설립된 기구로 알려져 있다”면서 “강경화 장관의 발언이 사실이라면 대북인도적 지원 문제가 의외로 급물살을 탈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 23일 정례 브리핑서 대북제재와 무관한 대북 인도적 지원 강조 남북 군사당국회담 개최에 대해 북측 후속 반응 없어, 그 의도 두고 다양한 분석 이와 관련해 중국 측이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해 주목된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3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 외무성이 중국 측 제재로 인도주의 지원을 받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북한 외무성 측 주장에 대해 "중국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전면적으로 집행하고 있지만, 동시에 대북제재가 인도주의적 지원에 영향을 끼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확실히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화 대변인은 "중국은 유엔 등 국제기구가 북한에서 인도주의 지원 업무를 펼치는 것을 매우 중시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남북고위급 회담에서 원칙적으로 합의한 남북 군사당국회담을 개최와 관련, 북측이 후속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을 두고도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특히 회담 개최와 인도적 지원 재개를 연관시키려 한다는 관측도 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23일 정례브리핑에서 남북 군사당국회담에 관한 질문에 "저희가 (북측의) 대답을 계속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아직 구체적으로는 진행되는 사항은 없지만, 실시된다면 곧바로 알려드리겠다"고 답했다. 국방부는 작년 7월 북측에 대한 남북 군사당국회담을 제의한 바 있다. 이후 남북고위급회담에서 군사당국회담 개최에 합의했지만, 아직 일정도 잡히지 않은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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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경제
2018-01-23
송영무 국방장관, ‘책임 국방’위한 조속한 ‘전작권 전환’ 강조

▲ 정경두 합참의장이 8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17년 연말 전군 주요지휘관회의'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게 경례하고 있다. (안보팩트=김철민 기자)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23일 ‘책임 국방’의 차원에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지키는데 중요하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오후 합동참모본부에서 열린 전작권 전환 추진평가회의에서 "전작권 전환은 우리의 국력과 군사력에 걸맞은 책임국방을 실현하고, 굳건한 한미 동맹 기반위에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지키는데 중요하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송 장관은 조속한 전작권 전환을 위해 국방개혁과 연계해 방위역량을 확충할 것을 당부했다. 합참은 이날 합참 대회의실에서 송 장관 주관으로 전작권 전환 추진평가회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우리 군의 전작권 전환 준비는 합참을 중심으로 전군 차원의 노력을 통합해 전작권 전환 후 적용될 미래지휘구조 발전, 한국군의 연합작전 주도능력 확보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왔다"면서 "이번 회의는 이와 관련해 2017년의 성과를 평가하고 2018년 추진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회의에는 국방부, 합참, 각 군 본부, 작전사, 국직부대 등의 주요직위자 약200여명이 참석했다.
- 외교안보정책
- 국방
2018-01-23
[강철군의 아우성] 故 최규식 경무관, 평창올림픽을 향한 무언의 외침

▲ 금강산 지역 남북 합동문화행사와 마식령 스키장 남북 스키선수 공동훈련 점검 남측 선발대 단장인 이주태 통일부 교류협력국장이 23일 오전 동해선 육로를 통해 금강산 지역으로 방북하기 위해 강원도 고성 동해선 남북출입국사무소에 도착해 북으로 출경하고 있다.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 두고 미 NBC '불량국가의 올림픽 야망' 특집 방송 준비 19일 김신조 등 북한 무장공비와 총격전서 숨진 고 최규식 경무관 50주기 추모식 거행돼 김신조 목사, "북한의 속성은 50년전 그대로인데 북한에 동조하는 한국인 늘어" 지적 고 최규식 경무관, 북한의 선전선동에 흔들리지 말라고 당부할지도 몰라 (시큐리티팩트=강철군 전문기자) 미 NBC방송은 지난 21일(현지시간) 간판 앵커인 레스터 홀트가 마식령 스키장을 단독 현장 취재한 예고편을 공개했다. 현장 취재내용은 23일 '불량국가의 올림픽 야망(Rogue Nation's Olympic Ambitions)'이라는 제목으로 보도될 예정이다. 홀트가 진행하는 NBC저녁 뉴스는 미전역에서 평균 900만명 이상이 시청하는 인기 프로그램이다. 한편 북한은 현송월을 단장으로 하는 예술단 사전 점검단을 한국에 보낸 21일 '국가 핵 무력 완성의 역사적 대업을 실현'이라는 우표첩도 발행했다. 우표첩은 주체의 핵강국 건설사에 영원불변할 업적이라는 것을 감명 깊은 화폭들로 펼쳐 보여주고 있다고 했다. 평창올림픽 참가와 핵미사일 개발 문제는 전혀 별개의 사안이라는 것을 강조하려는 것으로 보여진다. 미국과 북한에서 동계올림픽 관련 톱뉴스를 보도하고 상호 점검단이 교차 방문 중인 가운데, 지난 19일 오전, 서울 지방경찰청 이주민 청장을 비롯한 보훈단체 및 고교생 100여명이 서울 종로구 청운동 자하문고개 현충탑 앞에 모여 고 최규식 경무관과 정종수 경사의 제 50주기 추모식을 조용히 거행했다. 최경무관과 정경사는 1968년 1월 21일 종로경찰서 근무중 청와대를 습격하기 위해 침투한 김신조 등 북한 무장공비 31명과 교전 중에 순직했다. 김신조 일당이 남파됐던 1968년은 1년 내내 한반도에서 전쟁 기운이 감돌던 시기였다. 박 대통령을 암살하기 위해 북한이 김신조 등 31명을 보낸 1.21사태를 시작으로 1월 23일엔 미국 해군함 푸에블로호를 원산 앞 공해상 바다에서 초계정 4척과 미그기 2대로 나포했고, 그해 11월에는 경북 울진과 강원도 삼척에 북한 특수부대원 120명을 침투시켜 금년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평창 진부면의 평범한 가족과 함께 9살 소년 이승복도 살해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당시 한국의 상태에 대해 김신조목사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 "1968년만 해도 북한의 국내총생산(GDP)이 한국보다 많았고, 군도 더 앞서 있었다. 휴전선 경계 시스템도 북측과 달리 남쪽은 허술했다. 본인은 1.21사태 이전에 두번이나 휴전선을 통해 한국에 내려와 정찰작전을 수행하고 돌아갔다. 그때 한국군에는 '유격'이라는 단어도 없었다. 방첩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내가 북한에서 받았던 훈련과 전술을 알려줬다. 예비군도 그 때문에 창설된 것이다." 사실 그해 4월 1일 예비군이 창설됐고 육군 병사의복무기간도 2년 6개월에서 3년으로 늘어났다. 또 모든 성인에게 12자리 숫자가 부여되는 주민등록증이 처음으로 그해 11월에 발급되어 지금과같은 한국의 민관군 방위체제가 새로이 만들어지는 계기가 되었다. 김신조 목사는 최근 모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강산이 5번 바뀌는 50년이 지난 지금의 남북 관계를 비교하면 북한의 속성은 50년전이나 지금이나 변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북한을 바라보는 한국 사람들의 생각만 너무 많이 바뀌었다.우리 국민의 안보 의식이 180도 바뀌었다. 사고방식이 달라졌다. 1.21사태 당시에는 6.25남침전쟁을 직접 겪었던 사람들이 많았고 늘 북한의 위협과 도발 속에 살았다. 그런 고난 속에서 나라를 지켰고 한국이 여기까지 왔다. 요즘 사람들은 그걸 모른다. 북한 정권에 대한 적개심이 없다. 오히려 북한에 동조하는 사람들만 늘고 있다." 김신조 목사는 평창 동계올림픽에 북한이 선수단과 예술단을 보내는 것은 북 체제를 선전하기 위해 오는 것이라고 본다. 오래 전부터 동계올림픽을 통해 북한의 체제의 존재감을 전세계에 선전하려는 계획이 서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박수치고 환호하게 되면 북한은 대한민국을 자신들이 장악했다고 선전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한국이 북한 전술을 너무나 모르는 것 같다"고 꼬집으며,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북한 문제를 많이 연구하고 분석한 전문가들 이야기를 듣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어는 정부든 내 정권에서 이걸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을 머리에서 빼야 한다. 다음 대로 넘긴다고 생각하고 접근해야 한다. 서두르면 실수를 하게 된다. 북한은 절대 선의를 선의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칙대로 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도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남북이 함께하는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로 세계 평화에 기여하고 이것을 계기로 효율적인 남북대화도 계속되어야 한다. 하지만 그들의 선전선동에 부화뇌동(附和雷同)해서는 안된다. 그들의 변함없는 핵위협에 대응하여 한미동맹을 유지한 가운데 비핵화가 달성될 때까지 올림픽 후 대북제재를 통한 압박을 지속할 준비도 철저히 해야 한다. ▲ 1.21사태시 무장공비 침투를 저지하다 순직한 최규식 경무관의 동상 고 최규식 경무관은 자하문 현충탑에 올라서서 다음과 같은 무언의 외침을 보내고 있는지도 모른다. "1968년 나는 대통령을 저격 가능한 500m 거리에서 "우리는 방첩대원이다."라고 속이며 밀고 들어오는 김신조 일당과 대치중에 적의 자동소총과 수류탄에 운명을 달리했지만 대통령을 지켜냈다. 현재의 김신조목사가 강조한 말들을 귀담아 듣고 자유대한을 지켜야한다. 필요할 때마다 빠졌다 들어갔다 하는 것이 공산주의 전략이다. 지금도 대남 적화전략은 똑 같다. 절대로 속지말라 후손들이여 ...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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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23
[방산비리 대해부] ③ 삼성그룹의 방위산업 포기에 담긴 진실

'한화테크윈'으로의 사명 변경을 위한 삼성테크윈의 임시 주주총회가 열린 지난 2015년 6월 29일 오전 경기 성남 분당구 양현로 성남상공회의소 주주총회장이 한화로의 매각을 반대하는 주주노조원들로 가득차 있다. 삼성테크윈은 이날 오전 9시 성남상공회의소에서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사명을 한화테크윈으로 변경하는 안건을 의결해 한화그룹으로 피인수를 마무리할 예정이었지만 한화로 매각을 반대하는 삼성토탈과 삼성테크윈 등 주주노조원들의 시위로 파행을 겪었다. (안보팩트=김한경 기자) 이병철 회장의 ‘사업보국(事業報國)’ 이념으로 1977년 방위산업 진출 25년만인 2015년에 전면 철수, 삼성테크윈과 삼성탈레스를 한화에 매각 김동길 박사가 삼성의 창업주 이병철 회장을 회고하는 글을 읽다보니 이 회장을 여러 해 모셨던 운전기사의 얘기가 눈길을 끈다. 그는 “우리 회장님은 삼성보다 나라를 더 걱정하신 분”이라고 했다. 그 세대를 살아온 사람이라면 그 한 마디에 가슴이 찡하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 그런 창업주를 가진 ‘삼성그룹’이 2015년 7월 1일 한화그룹에 삼성테크윈과 삼성탈레스의 지분을 전량 매각하면서 방위산업에서 완전히 철수하였다. 손자가 실질적인 그룹의 총수가 된 지금 삼성이 방위산업을 포기한 이유는 무엇일까? 삼성은 이병철 회장의 ‘사업보국(事業報國)’ 이념에 따라 1977년 삼성정밀공업을 창립하였고, 1987년 ‘삼성항공산업주식회사’로 사명을 바꾸면서 항공 산업에 본격적으로 뛰어 들었다. 그 후 2000년 ‘삼성테크윈’으로 사명을 바꾸면서 각종 항공기용 엔진, 광학카메라, K-9 자주포 등 첨단 방산제품을 생산하여 대한민국 안보를 지킨 것은 물론 해외 수출을 통해 국부 창출에도 커다란 기여를 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위산업은 이윤율이 3∼5%에 불과한 고비용·저효율 산업이어서 삼성그룹의 입장에서는 큰 이익이 없는 분야이다. 일반 제품의 원가는 시장가격으로 결정되지만 방산물자의 원가는 실제 발생한 비용을 기준으로 삼는다. 방위사업청이 보장하는 법적 최저 이윤율은 9%이다. 발생된 비용을 근거로 원가에 9% 이윤을 얹어주는 개념이지만, 방위사업청이 비용을 모두 인정해주지 않아 실제 이윤율은 그보다 훨씬 못하다는 것이 업체들의 공통된 얘기다. 채우석 한국방위산업학회장은 “각종 불합리한 제도로 인해 손실이 발생하고, 이에 대한 보상이 없어 그런 부담까지 업체가 떠안다보니 이윤율이 떨어진다”고 그 이유를 설명한다. 게다가 “방위산업은 북한의 위협 여부에 따라 진행 중인 사업을 조정하는 사례가 빈번하여 삼성그룹처럼 철저한 계획 하에 사업을 관리하는 기업으로서는 미래 설계에 어려움이 많았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또한 첨단 기술을 개발하는 과정은 도전과 실패를 반복하며 수정·보완하는 과정에서 기술력이 발전함에도 실패를 용인하지 않는 환경으로 인해 글로벌 방산시장에서 통할 첨단기술 개발에 도전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더구나 개발이 완료되면 미국처럼 단계적인 성능 개량을 거의 하지 않아 기술력을 쌓을 기회가 사라지고 생산 라인의 유지도 힘들어 진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삼성그룹으로 하여금 방위산업에서 철수하도록 마음을 굳히게 만든 것 같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단지 이윤율이 적고 사업관리 및 첨단기술 개발 등의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삼성그룹이 선대 회장의 유지를 받들지 않고 방위산업을 포기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분석도 만만치 않다. ‘고비용-저효율’구조보다 ‘무리한’ 방산비리 잣대가 삼성의 포기를 만든 원인 분석 국내업체 방산원가 신고 의무화, 해외무기체계는 원가 몰라 비리 단초 방산 전문가들은 그 이유를 ‘방산비리 수사의 여파’라고 생각한다. 그들은 “이미지 관리에 매년 수천억 원씩 투자하고 윤리 경영을 실시하는 삼성그룹이 방산 비리의 대상처럼 인식되는 것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다. 사실 민수제품에서 평균 10% 이상의 이윤율을 기록하는 삼성그룹이 겨우 3~5%대의 이윤을 얻자고 ‘방산비리 업체’라는 오명을 뒤집어쓰면서 방위산업에서 버티고 있을 이유는 없다. 실제로 국내 방산업체들이 의도적으로 비리를 저지른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국내 방산업체의 경우 매년 말 방산 원가를 방위사업청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고, 회계자료 및 재무제표 등 사업기밀 자료도 제출해야 한다. 방위사업청은 이 자료들을 검토하여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부정당 제재(부정당 업체로 지정해 불이익을 주는 것)를 하고, 투입 금액을 환수한다. 게다가 이 자료들은 감사원이 다시 점검하고 국정원, 기무사 등 기관에서도 수시로 감사를 할 수 있다. 반면 해외에서 무기체계를 도입할 경우 방위사업청은 원가가 얼마인지 알아낼 도리가 없다. 우리가 필요해서 구매하는 것이니 한국 정부가 해외업체를 통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오히려 이들에게 끌려 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무기체계의 원가를 알 수 없으니 로비를 위해 막대한 자금이 풀릴 수 있고, 이 자금은 정·관계 등으로 흘러들어가게 된다. 더구나 해외에서 무기체계를 도입하는 과정에 문제가 생기면 언론은 ‘해외 무기체계 도입 비리’가 아니라 ‘방산 비리’로 보도하고 있어 국내 방산업체들만 졸지에 비리 기업으로 전락하고 만다. 결과적으로 방산비리 수사는 방위사업의 근원적 문제에는 접근도 못한 채 국내 방산업체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나쁘게 만들었고, 방산수출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의 이미지만 실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결국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인 삼성그룹마저도 회사의 이미지를 위해 방위산업을 포기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었다. 방위산업에 문제가 발생하면 조용하면서도 단호하게 일벌백계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과거 박정희 대통령이 감사원을 이용하지 않고 ‘특명검열단’을 별도로 만들어 방위산업을 철저히 관리 감독한 이유를 이 시점에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아야할 때라는 지적이다. 안보팩트 방산/사이버 총괄 에디터 겸 연구소장 광운대 방위사업학과 외래교수 (공학박사) 광운대 방위사업연구소 초빙연구위원 한국안보협업연구소 사이버안보센터장 한국방위산업학회/사이버군협회 이사 前美 조지타운대 비즈니스스쿨 객원연구원
- 방위산업
- 종합
2018-01-23
2017 한미 해병대 연합 동계전술훈련

[동영상 제공=대한민국 국방부]
- 현역군인
2018-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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