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2-20(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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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역군인 인생 2막] (1) 강웅식 한국이집트발전협회(KEDA) 회장(상) 영국 유학 시절 엘시시 대통령과의 우정이 만든 힘
    ▲ 지난 2018년 10월 이집트 아랍여성 투자그룹 초청 비즈포럼에서 영어로 연설하는 강웅식 회장. 뒤로 엘시시 대통령 사진이 담긴 대형 조형물이 보인다 [사진제공=KEDA] 뉴스투데이는 군에서 장기간 복무 후 전역한 직업 군인들이 사회에 진출하여 ‘인생 2막’을 새롭게 펼쳐나가는 성공 사례를 소개함으로써 전역 예정 장병들의 미래 설계는 물론 다른 직종에서 퇴직한 분들의 인생 후반부 준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역군인 인생 2막’ 시리즈를 시작한다. <편집자 주> 1991년 영국 왕립육군대학에 유학 온 엘시시 소령과 만나 영어교육 함께 받아 [시큐리티팩트=김한경 안보전문기자] 2017년 10월 19일 모하메드 사이드 엘아싸르 이집트 방산물자부(MOMP) 장관이 서울 르메르디앙 호텔에 모습을 보였다.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방위산업 전시회'에 참가 차 방한 중인 그는 이집트에 진출 예정인 국내 중소기업 대표들과 만나기 위해 이 자리에 왔다. 디스플레이 솔루션 기업인 'KREMS', 산업용 배터리를 만드는 IBT배터리, 의료기기 제조사인 메디컬젠바디, 전기 절연체를 생산하는 고려애자 등이 그들이다. KREMS는 이미 방산물자부와 계약을 체결해 이집트에 공장을 세우고 있으며 내년부터 태블릿PC와 LED 패널 생산에 들어간다. 나머지 3개 기업은 엘아싸르 장관에게 궁금한 사항을 묻고 애로사항을 건의했다. 국내 중소기업의 이집트 진출을 주선한 사람은 강웅식(60) 한국이집트발전협회(KEDA) 회장이다. 육사 출신인 강 회장의 이집트와 인연은 압델 파타 엘시시 현 대통령을 만난 199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강 회장은 최근 기자와 만나 “당시 육군 소령이었고, 국방부 파견으로 영국 왕립육군대학에서 1년 동안 유학하면서 엘시시 소령을 만나게 됐다”고 말했다. ▲ 강웅식 회장이 지난 2017년 10월 19일 서울 르메르디앙 호텔에서 방한한 모하메드 사이드 엘아싸르 이집트 방산물자부 장관과 간담회를 가진 뒤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KEDA] 그는 “당시 50여 개국에서 외국군 장교들이 왔는데 이 중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지 않는 16개국은 본 교육 시작 전 2개월간 별도의 영어교육을 받았다”면서 “교육장소가 학생장교들이 머무는 관사 지역에서 100km 떨어져 유일하게 차를 갖고 있던 내가 이집트의 엘시시 소령을 비롯해 오만, 요르단, 모로코 장교들을 태워 먼 거리를 통학했다”고 설명했다. 엘시시 소령과 함께 통학하면서 우정이 싹트고 가족 간에도 깊은 교분 쌓아 비록 중고차지만 강 소령은 이들을 정성껏 태우고 다녔다. 강 회장은 “날씨가 추운 날 가끔 시동이 꺼졌는데, 함께 차를 밀면서 더욱 각별한 우정이 싹텄다”고 회고했다. 이런 우정은 본 교육이 시작되면서 강 소령이 엘시시 소령의 가족을 초청해 한국 음식을 대접하고 아이들까지 같은 학교에 다니며 가장 친한 친구가 되는 등 가족 간 교류로 확대되어 더욱 깊어졌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1년의 영국 유학기간이 끝나고 강 소령과 엘시시 소령은 각자의 나라로 돌아갔다. 그리고 군 생활의 특성상 수시로 부대를 옮기다보니 서로에게 연락할 여유도 없이 23년의 세월이 흘렀다. 강 소령은 2013년 3월 기갑여단장직을 마치고 대령으로 전역했다. 강 회장은 “그 해 7월쯤 우연히 뉴스를 보다가 이집트에 군사혁명이 발생했고 엘시시 소령이 국방장관인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 지난 1991년 영국 유학시절 당시 엘시시 소령(오른쪽 두 번째)이 강 소령(왼쪽 두 번째) 숙소에 놀러와 기념사진을 찍었다. [사진제공=KEDA] 강 회장은 엘시시 장관과 연락하기 위해 여러 경로로 노력하던 중 북경 주재 이집트 대사관의 국방무관이 장관과 친구라서 그를 통하면 연락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2014년 2월 엘시시 장관을 만나러 가는 이집트 국방무관 편으로 편지와 함께 23년 전 엘시시 소령 가족과 찍은 사진 10여 장을 동봉했다. 이 사진을 본 엘시시 장관은 너무 기뻐하며 “강 소령 가족을 대통령 취임 후 이집트로 초청해 만나고 싶다”는 뜻을 전해왔다. 엘시시 장관, 연락받고 압도적 지지로 대통령 당선된 후 강 소령 가족 초청 엘시시 대통령 요청 받아 한국 산업화 경험 이집트 도입 위해 KEDA 설립 2014년 5월 97.5%의 압도적 지지로 당선된 엘시시 대통령은 취임 직후 외국인으로는 최초로 강 회장 가족을 초청했다. 취임 직전 했던 약속을 대통령이 되어 지킨 것이다. 강 회장 가족이 이집트에 도착하자 공항에는 벤츠 차량과 경호원이 나왔고, 숙소는 대통령 궁에서 10분 거리에 있는 최고급 호텔 스위트룸에 마련돼 있었다. 대통령 궁에 초청된 강 회장 가족은 엘시시 대통령 가족과 만찬을 하면서 옛날 얘기로 꽃을 피웠다. 이 때 강 회장 아들이 23년 전 학교에서 그린 엘시시 대통령 아들의 그림을 꺼냈다. 당시 선생님이 가장 친한 친구를 그려보라고 해서 그렸던 것을 지금까지 간직해왔다가 이번에 가져온 것이다. 엘시시 대통령과 가족들은 그 그림을 보면서 매우 감동을 받았다고 한다. 그 자리에서 엘시시 대통령은 강 회장에게 "한국식 산업화 경험을 이집트에 도입하고 싶다. 한국 기업이 이집트 기업과 합작투자 형태로 진출할 수 있도록 앞장서 달라"고 요청했다. 강 회장도 엘시시 대통령을 만나러 이집트에 가면서 "기회가 주어지면 양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겠다"며 준비한 내용이 있었기에 흔쾌히 수락했다. ▲ 지난 2016년 한국이집트발전협회란 이름으로 실시한 최초의 정기총회 기념사진. [사진제공=KEDA] 강 회장은 이집트에서 귀국 후 엘시시 대통령의 부탁을 실현하기 위해 2015년 8월 24일 산자부 승인하에 '한국이집트발전협회(KEDA)'를 설립했다. 전 산업자원부 장관 출신인 이희범 2018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대표적 중동 진출 기업인 봉경건설의 주봉노 회장, 총리 출신의 아브라함 마흐렙 이집트 대통령 경제고문을 명예회장으로 위촉해 중량감을 더했다. 또 협회 업무를 보다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현지에 이집트한국발전협회(회장 하산 엘 칼라)도 2017년 9월 설립했다. 강 회장은 지금까지 35차례 이집트를 방문했고, 양국의 산업 발전을 위한 가교 역할에 집중하면서 자선봉사 활동과 학술문화 교류 등 상호 우호관계를 증진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 결실이 2018년에 이르러 하나씩 나타나기 시작했다. (다음 편에 계속)
    • 전역군인
    2019-03-26
  • 방산업체 경쟁력 강화하려면 ‘생산성경영체제(PMS)’ 제도 더욱 확산돼야
    ▲ 지난해 12월 한국생산성본부가 주관하는 생산성경영체제(PMS) 심사에서 국내 최고 수준인 ‘7 (플러스)’ 등급을 획득한 LIG넥스원. [사진제공=LIG넥스원] 방사청 규정상 PMS 제도 일몰 기한 삭제 검토하고, 이윤 폭도 확대 적용 필요 국내 최고 등급 받은 LIG넥스원, 이윤보다 기업 경쟁력 강화에 실제 도움 인식 [시큐리티팩트=김한경 안보전문기자] 국내 방위산업의 경영 환경과 여건이 악화일로 상태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생산성경영체제(PMS) 제도의 보급이 확산되면 기업의 생산성이 강화돼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란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 국내 방위산업은 대기업이 84%를 차지해 구조적으로 편중돼 있는데다 국산화율도 66% 수준에 머물러 있다. 최근 10대 방산기업 기준 매출액과 수출액은 큰 폭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며, 중소 방산업체의 가동률 하락 또한 점차 심화되면서 그 여파로 인해 도산 및 폐업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따라서 방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처방이 절실히 요구되는 가운데, 산업발전법 제27조에 근거한 ‘생산성경영체제(PMS : Productivity Management System)’ 제도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PMS 제도는 기업경영 전반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필요한 운영관리체계를 구조화한 경영시스템으로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주관한다. 이 제도는 미국 말콤볼드리지 모델을 기반으로 국내외 우수기업 등을 벤치마킹해 만들었고, 혁신 주도형 종합 경영역량 진단 및 인증 프로그램으로서 명성이 높다. PMS는 기업 역량에 대한 생산성경영체제 수준을 Level 1∼10등급으로 진단하고, 진단 영역별 경영혁신 과제를 도출하면서 OJT(On the Job Training) 컨설팅 방식으로 기업별 과제 해결을 지원하는 제도로 잘 알려져 있다. PMS는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기업의 선진 경영기법 도입, 원가 절감 및 경쟁력 강화, 생산성 제고, 성과향상 효과를 통해 경영 효율화를 달성한다는 측면에서 대표적인 정부 사업으로 제도가 보급돼 점차 확산되고 있다. 방위사업청은 2013년부터 방산업체들이 PMS 인증을 받으면 경영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평가해 추가 이윤을 보상해 주고 있다.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제26조, 방위사업청 훈령 제436호 제35조 ‘경영노력평가’ 조항에 따라 PMS 인증 등급별 경영노력보상 항목에 대해서 최대 1%까지 추가 이윤을 제공한다.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PMS 인증 10등급 중 4, 5, 6등급에 각 0.5%p, 0.75%p, 1.0%p 이윤을 보상해주고, 중소기업의 경우 3, 4, 5등급에 각 0.5p%, 0.75%p, 1.0%p 이윤을 보상해준다. 따라서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PMS 인증 6등급, 중소기업은 5등급만 받으면 이윤의 상한선인 1%까지 받을 수 있어 현재 LIG넥스원, 한화, 풍산 등 20여개 방산기업이 PMS 인증을 획득했다. 특이한 점은 LIG넥스원의 경우 6등급만 받아도 최대 이윤을 보상받게 되는데 국내 최고 수준인 ‘7 (플러스)’ 등급을 획득한 것이다. 그 이유는 경영진들이 PMS 제도의 본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실제로 기업 경쟁력 강화에 이 제도가 상당한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인식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한국생산성본부 전문강사이자 자문위원인 최기일 국방대 교수는 “PMS는 기업역량 강화와 경영혁신을 위해 원가 절감 및 성과 향상을 효과적으로 유인하는 제도로서 이미 해외 선진국에서 입증된 제도”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럼에도 현행 방위사업청 관련 규정은 2021년까지 PMS 제도에 대한 일몰 규정을 두고 있다”면서 “방산업체 경쟁력을 강화하려면 PMS 제도는 반드시 필요하며, 오히려 일몰기한 조문 삭제가 검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현재 시행 중인 방산원가의 추가 이윤 폭도 확대 적용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생산성본부에서는 PMS 제도 활용에 따른 성과 사례를 발굴하여 제도 소개 및 홍보활동에 활용할 계획이며, 중견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정부가 기업 진단 및 컨설팅을 위한 사업비의 10∼60%를 지원해주는 정부지원 사업도 적극 활용토록 안내할 예정이다.
    • 방위산업
    2019-03-25
  • 퇴임 앞둔 김용우 육군참모총장 육군의 ‘도약적 변혁’ 화두로 남겨
    ▲ 김용우 육군참모총장이 지난 15일 언론매체와 인터뷰에서 미 육군 변혁의 역사를 다룬 ‘케블라 군단’을 소개하며 육군이 추진하는 도약적 변혁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국방일보] “완전히 새로워져야 수많은 도전요소 일거에 타개할 수 있다”는 의지 표현 [시큐리티팩트=김한경 안보전문기자] 김용우 육군참모총장은 현재 육군이 직면한 병력 및 복무기간 단축, 전략 환경의 불확실성 등 도전적 현실을 기회로 삼아 미래를 내다보며 첨단과학기술군으로 ‘도약적 변혁’을 하고자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도약적 변혁이란 말은 김용우 총장이 물리학적 개념인 양자에 착안해 만든 것으로 육군의 형과 질을 완전히 바꾸는 것을 의미한다. “완전히 새로워져야 수많은 도전요소를 일거에 타개할 수 있다”는 김 총장의 의지를 표현한 말이기도 하다. 지난 15일 김용우 육군참모총장은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개최된 과학기술포럼에서 ‘도약적 변혁을 위한 육군의 도전’이란 주제로 강연했다. 이날 김 총장은 육군이 직면한 도전 요인인 병력 감축, 복무기간 단축, 전략 환경의 불확실성 등을 설명하고, 국방부의 4차 산업혁명 스마트 국방혁신의 선도자로서 첨단과학기술군이 되기 위해 육군이 추진하는 도약적 변혁 내용을 소개했다. 육군 인재들이 ‘육군비전 2030’의 큰 그림 그리고 혁신 운동 지속 전개해야 김 총장은 강연에서 “육군이 지향하는 ‘첨단과학기술군’은 미래형 첨단 플랫폼을 갖추고, 실시간 초연결·초지능화된 조직으로 변모해 다영역 전장을 지배하는 디지털 육군”이라고 강조하면서 “육군의 인재들이 ‘육군비전 2030’의 큰 그림을 그리고, 지속적으로 혁신 운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흐름의 일환으로 육군은 지난해부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고 첨단과학기술을 미래 군사력 건설에 접목하기 위해 ‘육군 4.0 특별연수과정’을 개설했다. 지난 19일부터 21일 간 교육사령부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 학술문화관에서 이 과정을 운영했다. 육군본부, 교육사령부, 병과학교, 야전부대 부대(서)장 등 장성급 간부 65명이 참가했고, 각 분야 전문가로부터 인공지능, 드론·로봇, 양자컴퓨터 등 미래 전장 환경에 부합하는 첨단과학기술 10개 과제의 군사적 적용 및 운용방안을 배우고 토의하며 이해도를 높였다. 육군은 또한 지난 19일 KAIST에 인공지능협업센터를 개소했다. 창군 이래 최초로 민간대학 안에 육군이 센터를 만든 것이다. 이 센터는 국내외 AI 기술동향을 파악하고 민간 전문가들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군이 필요한 AI 소요를 창출할 계획이다. 다음 달에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내에도 인공지능협업센터가 개설될 예정이다. 미 육군 변혁 이끈 참모총장들의 ‘혜안’과 ‘의지’에서 영감과 아이디어 얻어 김 총장은 인공지능협업센터 외에도 사이버전 연구센터, 드론봇 군사연구센터, ICT 융합센터, 핵·WMD 방호연구센터, 미래혁신연구센터, 군 환경연구센터, 인재선발 연구센터, 장병가치·문화연구센터 등 미래연구와 군사혁신을 선도하는 9개 특성화 연구기관을 발족시켰다. 한편, 김 총장은 최근 한 언론매체와 인터뷰에서 미 육군 변혁의 역사를 다룬 ‘케블라 군단’이란 책을 소개했다. 그는 “미 육군의 변혁을 이끈 5명의 참모총장들의 ‘혜안’과 ‘의지’에서 많은 영감과 아이디어를 얻었다”면서 “변혁에서 리더의 가장 큰 역할은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16년에 걸친 미 육군의 변혁 과정에서 참모총장은 주기적으로 교체됐지만 변혁의 방향성은 계속 유지됐다”면서 “참모총장이 활발한 소통에 앞장서 국민과 장병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끌어냈기에 가능했다”고 추동력 유지 배경을 설명했다. 후임 참모총장이 육군 변혁의 추동력 어떻게 유지해 나갈지 귀추 주목돼 그는 “변혁의 효과는 즉시 나타나지 않으니 조급함을 거두고 미래를 위한 투자를 지속해야 한다”면서 “인재·기술·의식 등 모든 분야에서 광범위한 투자가 지속돼 인프라가 쌓이면 티핑 포인트(Tipping Point, 폭발적 변화가 나타나는 지점)를 넘는 순간이 오고, 그 때 도약적인 변화가 나타난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그동안 3성장군 회의, 혁신학교, 아미비전 아카데미를 통해 장군단은 물론 간부들의 가슴에 변혁 의지를 심고자 노력했다. 또 병사들과 소통하기 위해 '장군에게 전하는 용사들의 이야기'란 제목으로 창군이래 처음인 병사들이 주도하는 세미나도 열었다. 육군 변혁에 구성원의 공감과 지지가 절대적이란 사실을 알기 때문이다. 그는 다음 달이면 참모총장직에서 물러난다. 과거의 전례는 전임자가 역동적으로 추진했던 일이 후임자가 부임하면 새로운 일에 가려져 방치되는 경우가 많았다. 후임 참모총장이 그가 추진해온 육군 변혁의 추동력을 어떻게 유지해 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 현역군인
    2019-03-25
  • [직업군인 사용설명서](24) 허무하게 떠나보낸 전우
    ▲ 연대전투단 훈련(RCT) 평가시 수색정찰하는 중대원들 [국방부 자료사진] 줄담배 연기 속에 허무하게 떠나보낸 전우에 대한 안타까움… [시큐리티팩트=김희철 칼럼니스트] 1981년 늦가을, 겨울 삭풍은 아니지만 산골바람이 옷깃을 여미게 하는 추위가 기승을 부릴 때 중대본부 화목난로 앞에 앉아 계속해서 줄담배를 피워대는 중대장의 손은 떨고 있었다. 지난밤 연대전투훈련 평가(RCT) 준비를 위해 물품을 구입하러 외출 나갔던 김하사가 싸늘한 시체가 되어 돌아왔다. 그날 오후에 평가준비 최종 군장검사가 연대장 주관으로 계획되어 있었으나 다음 대대로 조정되었고, 대대장에게는 사고 수습에 우선하라는 지시가 떨어 졌다. 훈련 평가를 위해서는 사소한 준비가 모두 필요했다. 특히 야간방어를 위해 견인 및 신호줄과 후레쉬 야간 필터, 건전지, 위장크림 등은 보급이 되지만 부족해서 필요수요를 채우기 위해서는 추가 구입이 필요했다. 어제 늦은 오후, 김하사는 내게 와서 우리 소대가 필요한 물품 목록을 달라고 했고 분대장들과 상의해서 군장검사시 추가로 필요한 목록을 넘겨주었다. 그는 목록을 받고 중대행보관이 바쁘기 때문에 자기가 대신 다녀온다며 뜻밖의 외출을 즐거워 했다. 부대에서 한시간 정도 내려가면 주변의 부대원들을 위한 구멍가게가 있다. 사실 없는 것이 없는 만물상이었다. 이미 RCT가 있다는 것을 알고 필요한 품목들을 이미 준비해 놓고 있었다. 물론 간부들이 퇴근하다가 가게에 들려 간단한 안주와 소주 한잔을 즐길 수 있는 휴식처이기도 했다. 물품을 모두 구입한 김하사는 그냥 복귀하기가 서운했는지 소주 한잔을 했고,내무반에 남아있는 동료들 생각에 소주 댓병을 추가로 구입해 등에 지고 부대로 복귀하고 있었다. 어느덧 야간 점호 시간이 되어도 김하사가 복귀를 안하자 대대에서는 걱정이되어 교육관에게 짚차를 내주어 찾아보라고 보냈다. 한편 김하사는 취기가 오린 채 복귀하다가 부대 쪽에서 짚차가 내려오자 음주를 들킬까봐 도로 옆 숲으로 숨었는데 마침 개울물이 흐르고 있어 몸을 숙여 물을 마실려다가 그대로 발목도 차지않는 개울에 얼굴을 박고 정신을 잃었다. 김하사의 복귀가 늦어지자 결국 전대대원을 기상시켜 주변 수색을 나갔다. 헌데 부대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도로가 옆 개울에 그대로 얼굴을 박고 죽어 있는 김하사를 발견했다. 군에서 각개병사들은 거의 매달 상급부대로부터 평가를 받는다. 우선 분대평가가 매분기에 있고 소대, 중대, 연대전술훈련 평가도 매년 있으며, 사단 및 군단급 부대는 지휘관 재임기간 치루는 전투지휘검열로 소대원들은 매번 시험 평가에 시달린다. 게다가 큰 훈련을 앞두고는 사전 예행연습 및 숙달과 준비사열이 더 피로를 가중시킨다. 이번에도 연대장 재임 기간 한번 있는 평가를 잘 받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에서 생긴 불상사였다. 소식을 듣고 달려온 가족 중에는 신혼의 단꿈을 꾸던 아내와 갓 태어난 아기도 있었다. 울고불고하는 가족들 앞에서 중대장은 눈물만 흘리고 있었다. 하지만 군대는 그대로 흘러간다. 직업군인으로 한 개인이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순간의 음주로 발생한 불행은 안타깝지만 조직 전체는 부여된 임무를 계속 수행해야 한다. 대의멸친(大義滅親)이라고 했던가? 장례를 치루고 전우의 허무한 죽음도 뒤로한 채, 연대전술훈련 평가는 시작되었다. 끝 육군본부 정책실장(2011년 소장진급), 청와대 국가안보실 위기관리비서관(2013년 전역), 군인공제회 관리부문 부이사장(2014~‘17년), 현재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한국열린사이버대학 교수 주요 저서 : 충북지역전사(우리문화사, 2000), 비겁한 평화는 없다(알에이치코리아, 2016)
    • 소통시대
    • 직업군인 사용설명서
    2019-03-21
  • [최기일 칼럼] 한국의 방위산업을 위한 ‘레드팀’은 없는가
    ▲ 사진은 지난해 3월 19일 김학용 당시 국방위원장이 국회 차원에서 마련한 소통 창구인 ‘방위산업 발전을 위한 제1차 민관 상생협력 간담회’ 모습. [사진제공=연합뉴스] 10대 방산업체 매출액 큰 폭으로 감소하고 중소업체 가동률 하락도 심각 원인 진단과 개선방안 강구 위해 의사결정에 필요한 비판적 목소리 내야 [시큐리티팩트=최기일 국방대 교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국가의 흥망성쇠와 조직의 파멸은 외부 요인에 의해 겪는 위기보다 내부 원인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았다. 세계 역사를 보더라도 한 국가가 운명적 기로에서 환관과 간신들에 의해 멸망의 길로 접어든 기록들은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비단 국가만이 아니라 기업 조직 또한 내부에서 위기상황을 감지했음에도 리스크 관리 원칙을 무시하거나 경영진의 오만함이 결국 파산이라는 결과를 낳기도 한다. 오늘날 급변하는 기술과 정보가 주도하는 현대사회에서 최대 화두는 ‘변화와 혁신’이다. 굳이 찰스 다윈(Charles Darwin)의 ‘진화론(進化論, Evolution Theory)’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면 낙오한다”라는 기본 명제를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국가 위기상황에 직면한 한국 경제가 이를 극복하고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한 돌파구로서 방위산업(Defense Industry)을 새롭게 주목하고 있다. 최첨단을 지향하는 방위산업은 기술의 진부화가 빠르게 진전되며, 타 산업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지대한 산업군이다. 탈냉전 시대 종식 이후 전 세계적인 군비축소 추세를 거쳐 국제 방위산업 시장은 대형화와 통합화로 재편되었다. 국내 방산업계도 2015년 삼성과 한화 그룹 간 ‘방산 빅딜’을 기점으로 방위산업 생태계 체질 개선을 통해 국제 경쟁력 강화와 신성장 동력으로서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작금의 대한민국 방위산업은 주요 경영환경과 여건이 악화일로 상태이다. 방산수출은 2013년 이래 정체 상태이며, 산업 구조도 대기업 비중이 84%로 기형적인데다, 자주국방의 핵심인 국산화율도 66% 수준에 머물러 있다. 더욱이 최근에 10대 방산업체의 매출액과 수출액이 큰 폭으로 감소한 실정이고, 중소 방산업체의 가동률 하락 폭도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가장 우려되는 점은 위기상황에 대한 정부의 인식 수준과 마땅한 출구전략 조차 없는 한국 방위산업의 현실이다. 경제학에서는 전기, 가스, 수도, 통신, 방위산업 등 규제산업에서 역효과나 부작용이 발생 시 이를 시장 실패가 아닌 정부의 실패로 정의하고 있다. 이는 오로지 정부의 강력한 ‘방산 리더십’이 전제되어 기본으로 돌아가 근본적 원인과 개선방안을 강구해야 ‘방위산업 대참사’를 미연에 막을 수 있을 것이라 본다. 조직 내 취약점을 발견하여 공격하는 역할을 부여받은 팀을 ‘레드팀(Red Team)’이라 한다. 조직의 전략을 점검 및 보완하기 위해 의사결정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내면서 선의의 비판자 역할을 맡는 ‘악마의 대변인(Devil's Advocate)’과 유사한 개념이다. 냉전시기에 미군이 모의 군사훈련 과정에서 아군인 블루팀(Blue Team)의 취약점을 파악, 분석하기 위해 편성한 가상의 적군을 레드팀으로 지칭한 것에서부터 유래했다. 레드팀이 효과적으로 운영되려면 조직 내부의 논리와 경쟁사 또는 공격자에 대해 가장 정통한 팀원이 배치돼야 하며, 독립성도 보장돼야 한다. 그리고 종종 비판 받는 레드팀의 결과물을 의사결정자가 적절히 수용해야 진정한 위기 예측과 대비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즉, 조직 내 99명이 찬성해도 단 1명은 망설임 없이 반대할 수 있는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것으로 한국 방위산업을 위한 레드팀이 필요한 이유를 찾을 수 있겠다. 변화와 혁신을 위해서는 먼저 ‘전략(Strategy)’이 필요하다. 전략은 조직에 대한 객관적 진단과 냉철한 상황 분석 및 판단에서 비롯되겠으며, 우발적 상황을 고려한 위기 극복방안으로 대안 수립이 마련돼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전략을 비로소 실행에 옮기는 톱매니지먼트(Top Management)의 결단력과 실천이 요구된다. 옛말에 “고인 물이 썩는다”, “충신이 충언을 하면 역적이 된다”라는 속담이 있다. 조직이 극단의 위험에 처해지는 상황을 방지하려면 먼저 내부의 쓴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흔히, ‘묵언(黙言)’을 단순하게 “말을 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하는데, 본래의 의미는 “쓸데없는 말을 하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 건전한 비판이 자유롭게 소통되고, 교감을 통해 의사결정 과정에 투영되는 조직이 혁신과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나라를 근심하고 염려하는 참된 마음으로 ‘우국충정(憂國衷情)’을 말하고, 업계 관계자는 나라가 없으면 기업도 없기에 방위사업으로 국가 발전에 이바지함을 ‘사업보국(事業報國)’이라 이야기한다. 하지만, 국가 방위산업 육성과 중흥을 위한 공통의 목표는 같으나, 이는 입(口)으로만 할 수는 없는 일이다. “선을 행함에 생각이 필요 없다”라는 말을 남긴 괴테(J. W. Goethe)와 “모든 것의 시작은 위험하다. 그러나 무엇을 막론하고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 것도 시작되지 않는다”라는 니체(F.W. Nietzsche)의 말처럼 이제는 한국 방위산업을 위해 우리 모두가 무엇인가를 정녕 제대로 해보야 하지 않을까 싶다. · 국방대학교 교수(방위사업학 박사)· 건국대학교 방위사업학과 겸임교수· 한국국방획득혁신학회 이사· 한국 국방경영학회 이사· 한국방위산업학회 감사
    • 방위산업
    2019-03-07
  • 한·미 연합연습 폐지 속 한국군 전작권 전환 검증 실효성 논란
    ▲ 축소 및 폐지되는 한·미 연합연습이 전작권 전환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일러스트 제공=연합뉴스] “전작권 전환 대비한 한국군 준비 악영향...정치적으로 결정될 가능성 농후” “평가전 치룰 선수가 패스 연습만 하는 격...시간 지날수록 문제 드러날 것” [시큐리티팩트=김한경 안보전문기자] 한·미 연합연습을 대표하는 독수리 훈련(FE: Foal Eagle)이 폐지되고 키리졸브(KR: Key Resolve) 연습 규모가 축소되면서 방위능력 약화는 물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검증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한·미 양국은 오는 2022년까지 전작권을 한국군에게 이양하는 일정을 추진하고 있다. 한반도 안보를 굳건히 하면서 전작권 전환을 이뤄내려면 대규모 연합연습을 통한 검증작업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기존 연합연습의 폐지 및 축소로 그 실효적 수단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국방부는 정경두 장관과 섀너핸 미국 국방부 장관 대행이 지난 2일 전화 통화를 통해 키리졸브 연습과 독수리 훈련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고 3일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하노이 회담 결렬 직후 기자회견에서 ‘연합훈련 포기’를 말한 지 이틀 만에 나온 결과다. 이에 따라, 지휘소 연습인 ‘키리졸브’는 ‘동맹’이란 한글 이름으로 명칭이 바뀌고 연습기간도 2주에서 1주로 축소되었으며, 야외기동훈련인 ‘독수리 훈련’은 폐지되고 대대급 규모로 연중 실시된다. 동맹 연습은 4일부터 12일까지 주말을 빼고 7일간 실시한다. 키리졸브 연습은 한국군과 미군이 '작전계획 5027'을 바탕으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연합방위태세를 점검하는 워게임 방식의 지휘소 연습(CPX)이고, 독수리 훈련은 미군 증원전력이 한반도에 들어와 한국군과 함께 실제로 기동하며 실시하는 야외기동훈련(FTX)을 말한다. KR/FE 연습은 한측에서 국방부와 합참, 육·해·공군 작전사령부, 국방부직할·합동부대가, 미측에서 연합사령부와 주한미군사령부, 태평양사령부 등이 참가했는데, 작년에는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 분위기 조성을 위해 '로키'(low key·절제된 대응)로 진행됐다. 2017년과 2018년 KR/FE 연습은 전작권 전환 대비 차원에서 우리 합참이 연습 계획을 수립하고, 대항군 운용과 사후검토를 주도했다. 올해는 전작권 전환 검증의 첫 단계인 최초 작전운용능력(IOC:Initial Operational Capability) 평가가 이뤄지는 시기다. 따라서 한국군이 주도하는 올해 연합연습은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갑자기 연습의 명칭이 바뀌고 기간과 내용에도 변화가 생겨 “과연 이번 연습을 통해 제대로 전작권 전환의 첫 단계 평가가 될지 모르겠다”며 우려하는 시선이 많다. 이번 연습에서 평가가 이뤄지지 않으면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에서 평가해야 하나 지난해 유예됐기 때문에 금년 UFG 연습도 실시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더구나 정부가 실시하는 을지연습이 한국군 자체 훈련인 태극연습과 같이 5월에 계획돼 UFG 연습의 실시 가능성은 더욱 낮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 합참 연합연습과장을 역임했던 한 예비역 장성은 “연합연습은 주한미군의 연합방위능력 구비와 전작권 전환에 대비한 한국군 훈련 등 두 가지 목적이 있다”면서 “연습 축소는 미군의 방위능력이 약화되고 한국군의 전작권 전환 준비도 미비함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군이 전작권을 전환 받을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치적으로 전작권 전환이 이뤄질 가능성이 농후하다”면서 “국방부가 정말 안보를 걱정하는 집단이라면 무엇을 미군에게 요구하고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제대로 판단해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결정에 대해 합참 전략기획부장을 역임한 한 예비역 장성은 “월드컵 평가전을 통해 전체 능력을 구비해야 할 선수들이 패스 연습과 부분 전술만 익히는 격”이라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연습 축소의 문제가 다양하게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북한을 지속적인 대화로 견인하기 위해 내린 결정”이라면서 “훈련 명칭이 변경됐지만 실질적인 연합방위태세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주한미군이 순환 배치되는 시스템이어서 연습 축소는 곧 연합전력 약화로 이어진다”면서 “한국군의 전작권 전환 준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 외교안보정책
    2019-03-04
  • [직업군인 사용설명서](23) '마지막 삼청교육대'의 저리는 슬픔
    ▲ 지난 1994년 2월 15일 삼청교육대 진상규명 위원회 소속 회원들이 국회앞에 몰려가 배상법안 마련 등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사회정화를 명분으로 걸었던 5공화국 초기 삼청교육대, 수많은 희생자 낳아 [시큐리티팩트=김희철 칼럼니스트] 제 5공화국 초기인 1980년에는 사회정화라는 대의명분을 앞세워 ‘계엄포고령 13호’ 위반으로 6만명을 체포했고 그중 4만 3,599명을 삼청교육대에 입소시켰다. 이는 5.16쿠데타 당시의 ‘국토 재건단’과 마찬가지로 우리사회에 만연했던 정치 및 조직폭력배를 일거에 소탕하는 성과를 보였다. 하지만 삼청교육대는 선량하거나 정치적인 희생자들이 포함된 사망자 52명, 후유증 사망자372명과 상해자 2,768명이 발생하는 아픔을 남겼다. 필자가 소대장 근무했던 승리부대도 GOP민간인통제구역 안에 삼청교육대를 운용하며 선의의 피해자들이 포함된 범죄자들에게 정신교육 명목의 유격훈련과 진지공사 등을 시켰다. 사회가 안정되면서 정부는 경범죄자들은 모두 퇴소시키고 ‘81년 겨울이 되자 남아있던 고질적인 범죄 전과자들을 청송감호소로 이동시켜 통합관리하기로 결정하였다. 당시 삼청교육대 입소자들을 총 26개 사단에서 분산해서 운용했기 때문에 승리부대에서도 대상자 약 1500여명중 단계별로 교육 목적이 달성된 대상자들은 모두 퇴소하고 약 40명이 남아 있는 상태였다. 삼청교육대 잔여인원 40명을 청송감호소 입소 전까지 관리 살인, 강간, 폭력 등 흉악범죄자 집단 관리 맡아... 삼청교육대 입소하는 심정 사단에서는 민가와 동 떨어져 있는 우리 대대에서 삼청교육대 잔여 인원을 감호소 입소전까지 관리하도록 판단했고, 명령을 받은 대대장은 필자보고 그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고 지시했다. 마침 대대에는 각 중대 막사들과 동떨어져 창고로 활용하던 폐 막사가 있었다. 소대원들을 데리고 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물품들을 모두 옮기고 부서진 창문들과 침상을 보수하고 보온용 페치카를 정비하는 등 바쁘게 준비를 하고 대대장과 연대장의 사열까지 받았다. 하지만 필자는 그들을 사고없이 순화시켜 감호소로 보내기 위해서는 시설 정비 등 물리적인 준비 보다 소대원들의 절대적인 충성심과 복종심 등 강인한 군인정신으로 무장된 심적 준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죽음의 순화교육 마지막까지 남아 있는 사람들의 죄질은 말로 표현하기 힘들었다. 살인, 폭력, 강간, 절도, 사기 등 이었다. 이들의 신상카드를 확인하면서 사실 17살에서 53살까지 다양한 연령 층으로 구성된 악마집단과 같은 이들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막막할 정도로 마치 내가 삼청교육대에 입소하게 되는 것 같은 심정이었다. 사실 그들을 직접 만나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한 50대 입소자는 부산 도로에 다니는 오토바이는 모두 자신의 것이라며 도둑질과 허풍을 당연하게 여기고, 어떤 40대는 하도 말을 잘해서 전문 사기꾼임을 자연스럽게 느끼게 하며, 얼굴에 칼자국이 있는 한 30대는 말조차 붙이기 험악하게 쌍욕을 입에 달고 다니는 등 각양각색의 골치덩어리들이었다. 탈영자 발생으로 사단 전체에 진돗개 발령, 인간적 대우해주려고 노력했던 필자, '배신감' 느껴 자정쯤 탈영자 복귀해 "길 잃었다"고 해명 마지막 남은 입소자들에게 정상인으로 생활할 수 있게 교육시키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다. 단지 그들이 사고를 저지르지 않고 무사히 감호소로 이송 시키는 것이 목표였고 소대원들에게는 공식적인 대화 이외에는 개인적인 감정이 섞인 대화를 못하도록 통제했다 그들의 하루 일과는 아침 점호 후 내무반 보온을 위해 대성산에 올라 화목을 준비하는 것이 모두였다. 오전에 산에 올라 2미터 정도의 나무를 운반한 후 오후에는 반복된 일과를 진행했고 경계병들에게 철저히 인원 통제해 이탈자를 없도록 하는 것이 최선이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오후, 산에 올라갔던 분대장에게서 무전 연락이 왔다. 하산을 준비하며 인원 체크를 했는데 한명이 이탈했다는 것이었다. 난 즉시 대대장에게 보고를 했고 사단은 전 부대에 ‘진돗개’를 발령하여 수색작전에 돌입했다. 그들을 인간적으로 대우해주며 동료의식을 심어주었는데 심한 배신감을 느꼈다. 잡히기만 하면 엄청 패주고 싶은 심정이었다. 탈영자가 어떤 행동을 할지 몰라 수색조에게 실탄을 분배하며 경고를 했는데도 위협을 가하면 사격도 가능하다고 일러주었다. 훈련이 아닌 실제의 대간첩 작전이었다. 톱과 낫을 갖고 있어 수색조를 습격하면 소대원이 다치거나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기 때문이었다. 속이 타면서 수색조들을 지휘하다 보니 날이 어두워 졌고 사단에서는 통제를 제대로 못한 필자에게 호된 질책도 내려왔다. 내무반에 있는 입소자들에게도 그동안의 인간적인 모습이 아닌 경계 소대장으로 각 조별관리를 못한 조장들을 포함해 전체에게 질책을 하고 앞으로 통제가 더 심해질 것이니 각오하라고 경고했다. 1075고지인 대성산은 산이 높고 계곡이 깊어 가도 가도 끝이 없는 첩첩산중이다. 사단 전 병력은 대성산을 중심으로 봉쇄선을 형성하고 주변 도로에는 차량을 이용 계속 순찰을 돌려 벗어나지 못하게 운용하는 등 전체가 제대로 대침투 작전 훈련을 하게 되었다. 자정 가까이 되어 수용소 경계병에게서 연락이 왔다. 탈영자가 복귀하고 있다는 보고였다. 그는 지친 모습에 어깨에는 가느다란 화목을 메고 있었다. 산에서 길을 잃어 겨우 복귀했다며 ‘탈영의혹’을 펄펄뛰며 부인했다. 설명을 들으면서 도망가려고 했지만 끝없는 산속이라 날이 어두워져 그대로 복귀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 삼청교육대 잔여인원이 청송 감호소로 떠난 날, 그들의 침상에선 기도문구와 십자가가 발견됐다. [사진제공=김희철] 청송감호소 이송 앞둔 연대장 교육은 그들의 '반항'으로 난장판 돼 흉악범죄자들이 떠나간 침상에서 발견된 소녀 기도상과 기도 문구, 깊은 슬픔 느껴 불교교리 중 삼법인(三法印)의 하나인 제행무상(諸行無常)은 “이 현실세계의 모든 것은 매순간마다 생멸, 변화하고 있다. 그러나 일체는 무상(無常)한데 사람은 상(常)을 바라는데 모순이 있고 거기에 고(苦)와 오해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다. 시간이 흘러 어느덧 교육생들이 청송 감호소로 이동할 시기가 되었다. 대대장과 회의 결과 그들이 어떤 돌발행동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한시라도 빨리 조용하게 탑승/이동시키는 것에 최대 중점을 두고 생활관에서 한명씩 나오면 헌병이 수갑을 채워 신속히 차량에 태우는 방법을 적용하여 경계병력을 배치시켰다. 간신히 교육생을 다 태우자 마침 도착한 연대장이 정신교육을 시키겠다며 다시 하차를 지시했다. 건의를 했지만 순수한 입장에서 인상을 좋게 해서 보내야 한다는 의견에 우리는 따를 수밖에 없었다. 차에서 내린 그들은 통제가 되질 않았다. 탑승할 때 채웠던 수갑은 모두 해체되어 있었고 고함도 질렀다. “먼저 퇴소한 사람 중에는 자신보다 더 잘못한 것이 많은 사람도 있었는데 자신을 감호소로 왜 보내냐”면서 이동하는 것을 거부하고 바로 퇴소 시키라는 항의가 거의 난동 수준에 이르렀다. 결국 우리 경계병들은 외곽 경계만 하고 있는 상태에서 헌병들이 투입하여 제압을 하고 그들을 모두 탑승시켰으나 이미 출발장은 난장판이 되었다. 순수한 의도의 연대장 정신교육은 이미 물 건너간 상태였고 그들의 난동으로 오히려 연대장 신변이 위험할 뻔했다. 소동이 끝나고 모두 출발하자 우리 소대는 뒷정리를 시작했다. 온갖 흉악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이 떠난 자리를 정리하다가 발견한 것은 사무엘이 기도하는 ‘오늘도 무사히’사진과 십자가 카드가 붙어있는 침상이었다. 이때 가슴 속 깊은 곳에서 찡하게 번져오는 슬픔과 아픔을 느꼈다. 제행무상(諸行無常)이라 했듯이 변하지 않는 것은 없는 법인데, 삼천교육대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악마 집단인줄 알았던 그들도 인간이었다. 겉으로는 거친 말투와 상스런 언행으로 주변 사람들을 긴장시켰지만 속으로는 신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순수함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이 출발했던 그날엔 유난히도 하얀 눈이 많이 내려 마지막 삼청교육대의 저리는 슬픔을 위로해 주었다. 육군본부 정책실장(2011년 소장진급), 청와대 국가안보실 위기관리비서관(2013년 전역), 군인공제회 관리부문 부이사장(2014~‘17년), 현재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한국열린사이버대학 교수 주요 저서 : 충북지역전사(우리문화사, 2000), 비겁한 평화는 없다(알에이치코리아, 2016)
    • 소통시대
    • 직업군인 사용설명서
    2019-02-27
  • 방사청의 미래 도전기술 개발사업 추진...사이버보안도 고려돼야
    ▲ 2018년 12월 13일 서울 동작구 대방동 공군회관에서 열린 ‘2019 미래도전기술 사업설명회’ 포스터. [자료제공=방위사업청] “미래전과 4차 산업혁명 기술의 핵심은 ‘소프트웨어’...보안성 검증 제도 도입해야” [시큐리티팩트=김한경 안보전문기자] 방위사업청이 무기체계 소요를 선도하고 미래전과 4차 산업혁명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미래 도전기술 개발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미래 무기체계의 핵심 기술이 대부분 소프트웨어임에도 불구하고 '사이버 보안'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방사청은 지난 22일 “한국형 다르파(DARPA) 사업인 미래 도전기술 개발사업의 추진 근거와 절차 등을 포함한 ‘핵심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 지침’을 개정해 사업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DARPA(Defense 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 즉 ‘국방고등연구기획국’은 1957년 소련의 인공위성 발사에 충격을 받은 미국이 1958년에 설립한 기술주도형 연구개발 핵심 조직으로서, 군사적 목적의 연구개발 과정에서 인터넷의 시초인 알파넷(ARPANET)과 위성기반항법시스템(GPS) 등을 개발했다. 미래 도전기술 개발 사업은 지난해 6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시범사업 형태로 처음 운영됐고, 이번 지침 개정으로 사업이 정상 궤도에 오르게 됐으며, 금년 사업 예산은 200억 원 규모다. 방사청 관계자는 “기존 국방기술개발 체계는 소요가 이미 결정된 무기체계를 중심으로 기술과제가 기획돼 빠르게 변하는 환경에 적절히 대응하기엔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이에 기술 변화를 국방 분야에 신속히 반영하고, 나아가 미래 전장의 개념을 변화시킬 수 있는 새롭고 도전적인 기술개발 제도가 필요하게 됐다”고 미래 도전기술 개발사업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 사업은 PM(프로그램 관리자) 기술기획, 기술경진대회, 과제경연대회 등 다양한 참여방식을 활용함으로써 민간의 우수한 기술역량 및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국방 R&D 분야에 유입돼 국방 R&D의 저변이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보안 전문가들은 “미래전과 4차 산업혁명에 관련된 대다수 핵심 기술은 ‘소프트웨어’이므로 사이버보안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미래 도전기술 개발도 소프트웨어의 경우 사이버보안까지 고려해 과제를 선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들은 “아무리 기술이 훌륭해도 보안 취약점이 발생하면 미래전에서 사용할 수 없다”며 “국방 분야는 이에 대한 준비가 상당히 미흡한 상태”라고 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무기체계 개발은 반드시 사이버보안을 적용하고, 기존 무기체계도 성능 개량할 때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국방정보보호인증센터장을 역임한 이정규 명지대 교수는 “인증센터의 보안성 검증 능력도 상당히 구비됐고 관련 훈령도 정비된 상태이나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다”면서 “이제 방사청이 소프트웨어 보안성 검증 제도 도입을 결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류태규 ADD 국방고등기술원장은 지난해 12월 미래 도전기술 설명회에서 “2019 미래 도전기술 개발사업이 기존 국방 R&D 체제의 한 축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말했고, 왕정홍 방사청장 또한 지난 22일 “향후 미래 도전기술 개발을 강화하여 우수한 민간 연구인력의 국방 참여가 확대되도록 지속해서 개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왕 청장과 류 원장의 미래 도전기술에 대한 강한 의지가 사이버보안 분야까지 확대돼 궁극적으로 한국의 사이버 안보가 튼튼해지기를 바란다는 의견이 점차 설득력을 얻고 있다.
    • 사이버보안
    2019-02-26
  • 방위사업청, 계약 관련 분쟁 해소 위해 ‘조정’ 및 ‘중재’ 도입...소송 줄어들 듯
    ▲ 지난 1월 4일 왕정홍 방위사업청장이 방산기업인 ‘이엠코리아’를 방문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있다. [사진제공=방위사업청] 조정위원에 방산 전문가 참여 방안 강구돼야...패소율 높은 국제 중재도 대안 필요 기업부담 완화, 품질 강화 내용도 담은 국내조달 계약특수조건 표준 6종 개정해 [시큐리티팩트=김한경 안보전문기자] 방위사업청이 ‘조정’ 및 ‘중재’를 도입하는 등 국내 계약에 적용하는 계약특수조건 표준 6종을 개정해 22일부터 시행한다. 방사청은 “이번 개정은 무기체계 품질 강화와 방산기업의 부담 완화는 물론 계약 관련 분쟁 해소에 중점을 두고 개정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특히 계약 관련 분쟁 해소를 위해 ‘조정’과 ‘중재’를 도입했다. 방사청과 방산기업들은 그동안 소송을 통해 계약 관련 분쟁을 해결해왔는데, 이로 인해 상호 불신과 갈등이 심화됐고 비용 부담도 상당했다. 이번 개정으로 기획재정부에서 운영하는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과 중재법에 따른 ‘중재’, 그리고 ‘소송’ 중에서 선택이 가능해져 계약 건에 따라 방사청과 업체 간에 효율적이고 원만한 분쟁 해소 방식이 정착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방사청이 국회 국방위원회 이철희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11∼2017년 간 소송건수는 총 343건으로서, 부당이득 환수 처분 관련 민사소송이 220건,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관련 행정소송이 123건을 차지했다. 방산기업의 입장에서는 방산환경의 다양함과 계약 법규의 한계 사이에서 자신의 입장을 ‘갑’인 방사청에 제대로 알리고 정당한 이익을 찾으려면 비용이 들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소송 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었기에 소송 건수는 점차 증가해 왔다. 만일 소송 대신 ‘조정’이나 ‘중재’를 선택할 수 있다면 기업은 분쟁 비용을 대폭 절감하고 분쟁 기간도 단축되며 방사청과 기업 간 심화되는 불신과 갈등을 완화시키는 등 장점이 많다. 이와 관련, 대한상사중재원 조정인 겸 중재인이자 한국중재학회장을 역임한 심상렬 광운대 방위사업연구소장은 “중재 판정은 소송과 달리 공개되지 않아 기업비밀을 유지할 수 있는 장점까지 있지만, 업무관계자가 뒷받침해야 할 일이 많아 기업에 비해 소송비용에 큰 부담을 느끼지 않는 정부기관들은 과거에 중재를 선호하지 않았다”고 말한다. 조정 및 중재가 도입되면 해결해야 할 과제도 있다. 법적 구속력이 없는 ‘조정’은 조정위원의 해당분야 전문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런데 방사청은 기획재정부의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그 위원회에 방산 분야를 이해하는 조정위원이 거의 없다는 사실이다. 이와 관련, 대법원 법원행정처 원가감정인이자 법원 심리조정위원인 최기일 국방대 교수는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방산 분야를 위한 별도의 분과를 구성하는 등 방산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속력이 없는 ‘조정’에 비해 ‘중재’는 법적 구속력도 있고 단심제로 진행돼 계약 관련 분쟁 해결에 장점이 많다. 따라서 대한상사중재원이 주로 담당하게 되는 ‘국내 중재’는 방산 분야에 만연하고 있는 ‘소송’을 줄이는데 상당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 현재 시행 중인 ‘국제 중재’에는 어려움이 많다고 한다. 국제계약의 경우 외국기업은 국내 실정법에 적용받지 않아 통상 국제 중재에 의뢰한다. 최기일 교수는 “국제 중재에 참여하는 국내 중재인 중 방산 전문가가 전무한 실정이어서 방사청이 대부분 패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심상렬 소장은 “방산 분야 전문지식과 경험은 물론 국제중재규칙에 대한 이해와 영어 구사력을 포함한 합의도출 능력도 상당히 중요하다”면서 “대한상사중재원 등 중재관련 기관에서는 국제 중재에 정통한 중재인 양성 및 역량 제고에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조정과 중재 도입 외에도, 방사청은 분쟁 해소를 위해 납품 이후 제품에 결함이 발생하여 계약서상 하자조치 기간이 경과하면 부과하는 지연배상금의 기산일이 불명확한 문제가 있어, 하자처리 기산일을 ‘사용자 불만 발생 통보일’에서 ‘하자 분류 후 계약상대자에게 하자 조치를 요구한 날’로 명확히 했다. 이외에, 무기체계 품질 강화를 위해 연구 개발할 때부터 표준화된 상용 부품을 우선 사용하도록 부품 단종 관리 조항을 신설했다. 무기체계 총 수명주기에 걸쳐 부품 단종을 관리하고, 위해 연구개발 단계부터 고유 부품 사용을 최소화해 부품 단종의 영향을 줄이고 원활한 운영유지가 가능하게 했다. 또 방산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서도 납품한 물품의 일부 구성품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기존에 물품 전체에 새로운 하자보증기간을 적용하던 것을 하자 보수 또는 대체 납품한 ‘구성품’에 한해 하자보증기간이 연장되도록 합리적으로 조정했다. 손형찬 방사청 계약관리본부장은 “앞으로도 계약조건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 노력을 통해 소요 전력을 최적의 조건으로 적기에 공급하도록 뒷받침하고, 정부와 기업이 서로 신뢰하는 계약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방위산업
    2019-02-22
  • [임방순 칼럼]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의 숨겨진 계산은 ‘중국 견제’
    ▲ ‘중국 견제’란 속내를 감추고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2월 27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일러스트 제공=연합뉴스] 동북아의 전략적 우위 지키려는 미·중 간 패권 경쟁에서 북한의 가치 부각 [시큐리티팩트=임방순 인천대 교수]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베트남 하노이에서 2월 27일부터 28일까지 2일간 개최된다. 회담 의제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회담이 성공적일 것이라고 낙관하고 있고, 우리 정부도 진전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 희망과는 달리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북한으로부터 의미 있는 핵폐기 약속을 받아 내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이번 2차 회담도 1차 회담 때와 유사하게 대화 그 자체에 의미가 있을 것 같은 모습이 보인다. 그 이유는 북·미 양측이 공개적으로 서로에게 요구하는 ‘제재 해제 등 상응 조치’와 ‘비핵화 조치’를 넘어서 ‘중국 견제’라는 숨겨진 속셈이 있기 때문이다. 북한과 미국은 마주앉아 대화하면서도 중국과의 관계를 계산중이고 중국 또한 자신의 계산을 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북한의 핵 위협보다 중국의 도전이라는 근본적 문제에 부심하고 있다. 미국은 동북아에서 중국의 부상을 억제하고 패권을 유지하려 한다. 북한을 이용해 중국을 견제할 수 있다면 미국이 동북아에서 확실한 전략적 우위에 설 수 있으므로 미·중 간 패권경쟁 시대에 북한의 가치는 부각되고 있다. 미국은 자국의 협력과 지원으로 경제 발전을 이루고 국교를 수립한 베트남 사례를 북한에 강조하면서, 핵 폐기 추진과 함께 미·북 간 관계 발전도 도모하고 있다. 양국 간 연락사무소 설치가 거론되는 실질적 이유가 여기에 있다. 북한, 중·소 분쟁 시절 ‘소련 카드’처럼 중국을 적절히 견제할 ‘미국 카드’ 필요 한편, ‘중국은 믿을 수 없는 나라’라고 김일성 시대부터 유훈으로 전해오지만 아직까지 북한은 경제적으로나 국제정치적으로 중국의 도움과 지원이 절실하다. 그럼에도 북한이 자신의 정체성인 자주와 주체를 유지하려면 중국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면서 점차 벗어날 수 있어야 한다. 즉 중국을 적절히 견제하기 위해 ‘미국 카드’가 필요한 상황인 것이다. 북한은 중·소 분쟁 시절인 5∼60년대 중국을 움직였던 가장 유용한 수단이 ‘소련 카드’였음을 이미 학습했다. 북·중 관계 전문가들은 “당시 중국은 북한이 소련의 세력권으로 편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북한의 모든 요구를 우선적으로 수용했다”고 말했다. 북한은 이러한 ‘중국 카드’를 활용해 당시 소련으로부터도 막대한 지원을 받는 ‘등거리 외교’를 벌였던 것이다. 과거 중·소 분쟁 당시처럼 오늘날 미·중 패권경쟁에서 북한이 중국을 견제하며 많은 지원을 얻어내는 방법은 ‘미국과 관계 개선을 하겠다’는 신호를 중국에 보내는 것이다. 이는 ‘중국이 북한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미국과 협력해 중국에 압력을 가할 수도 있다’는 의미다. 그리고 상황 진전에 따라 ‘중국 카드’를 미국에 사용할 수도 있다. 미국이 북한의 요구를 들어주면 북한은 미국과 관계를 발전시키면서 미국의 중국 견제에 협조할 수 있다고 제안하는 것이다. 북한은 2007년에 이미 김계관 부상을 통해 이런 의도를 미국에 밝혔다. 또 다른 이해 당사국인 중국은 북한이 자국의 통제를 벗어나 미국으로 기울어지지 않도록 회담 전 과정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중국은 북·미 관계가 개선되어 동북아로 미국의 세력이 확장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 자국의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을 중국의 통제력 하에 두려면 중요하게 대할 수밖에 없다.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6년간 냉랭했던 북·중 관계가 1차 북·미 정상회담을 전후해 3차례나 정상이 만나는 등 급속히 복원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즉 중국은 국가이익이 걸려있기에 혈맹관계를 강조하며 북한이 미국에 밀착되지 않도록 주력하는 분위기이다. 중·소 분쟁 시절 중국의 입장과 다를 바 없고, 북한의 행태도 그 때와 유사하게 소련 대신 ‘미국 카드’를 중국에 사용하여 효과를 보는 상황이다. 회담 그 자체가 중요하나, 시진핑 의표 찌르는 북·미 경협의 큰 틀 나올 수도 이와 같이 제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도 중요하지만 점증하는 중국의 도전을 억제하기 위한 북한의 가치에 주목하고 있으므로 ‘겉으로 보이는 부분’과 함께 ‘숨겨져 있는 속내’를 살핀다면 회담 결과를 조심스럽게 유추해 볼 수 있다. 첫째, 이번 회담은 1차 회담과 유사하게 북한 핵 폐기와 제재 해제에 대해선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합의를 하고 3차 회담을 기약할 가능성이 크다. 북·미 양측은 원하는 회담 결과를 얻을 수 없더라도 중국의 도전을 견제해야 하는 미국과 중국을 견제하되 지원도 받아야 하는 북한으로선 중국에 보여줄 상대가 필요해 회담을 하는 그 자체가 중요하다. 둘째, 북한은 2차 정상회담 이후에도 1차 정상회담 당시처럼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주석과 회담 결과를 공유하며 북·중 우호를 과시할 것이다. 북한은 중국의 도움과 지원이 계속 필요하고, 중국은 북한의 친미 행보를 사전에 차단해야 하는 상호 이해관계가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핵은 미국과 중국을 상대로 경제적 이익과 체제 보장을 담보할 확실한 수단이기에 이번 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의 의표를 찌르는 비핵화 조치에 전격 합의하고 북·미 간 경제협력의 큰 틀을 이끌어낼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북한 핵 폐기의 실질적 진전과 한반도 평화가 다가오길 기대해 본다. 인천대 외래교수(북한학 박사) 미래문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 경희대 중국학연구소 연구위원 前 駐중국 한국대사관 육군무관 대만 지휘참모대 졸업
    • 소통시대
    2019-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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