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3-12-05(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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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대통령, 학군 출신 남영신 기무사령관 기용해 '기무사 해체' 추진
    (시큐리티팩트=김효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3일 국군기무사령부 개혁과 관련, 신임 기무사령관으로 육군특전사령관인 남영신 중장을 임명했다. 현 이석구 기무사령관을 사실상 경질한 것으로 해석된다.아울러 문 대통령은 기무사를 근본적으로 재편해 새로운 사령부를 창설하라고 지시하는 등 기무사개혁에 고삐를 죄었다.
    • 현역군인
    • 종합
    2018-08-03
  • [방위사업 혁신] ② 무기 중개업 양성화하고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방위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방위사업중개업 양성화 등 사전 예방적 비리대책을 강화하고, 비리행위를 법령으로 유형화한 후 비리에 대한 단호한 처벌이 이뤄진다.
    • 방위산업
    • 종합
    2018-08-03
  • [방위사업 혁신] ① 속도보다 ‘방향’, 빠름보다 ‘바름’ 지향해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전제국 방위사업청장은 2일 “방위사업 혁신의 성공을 위해 속도보다 ‘방향’을, 빠름보다 ‘바름’을 지향하고, 단호하면서도 쉼 없는 혁신을 추진해 방위사업을 명실상부한 군사력 건설의 중심으로 우뚝 세울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다.
    • 방위산업
    • 종합
    2018-08-03
  • '철매-Ⅱ' 양산계획 재검토 사례, 내년부터 제도적 보장
    ▲ 전제국 방위사업청장이 2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방위사업 혁신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중간점검’ 제도 신설, 안보환경 변화 생기면 무기개발 일정·물량 조정 허용 뇌물수수 등 방위사업 악성비리 1.5배 가중 처벌…징계 감경 금지 모든 방위사업 중개업체는 방사청에 등록, 방산브로커 음성적 활동 차단 (시큐리티팩트=전승혁 기자) 방위사업 과정에서 뇌물수수와 시험성적서 위·변조 등 악성 비리 행위가 적발되면 1.5배 가중 처벌하고, 비리공직자에 대해서는 징계의 유예나 감경이 엄격히 금지된다. 무기개발사업이 확정돼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과정에서 한반도 안보 상황에 변화요인이 생기면 일정·물량 등을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된다. 방위사업청은 2일 이런 내용의 '방위사업 혁신계획'을 발표했다. '국방개혁2.0'의 과제에 포함된 이 혁신계획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방산업체, 국방기관, 민간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과 심층 토의를 거쳐 수립됐다. 혁신계획에 따르면 우선 무기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안보 환경, 기술성숙도, 재정 상황 등 사업 여건에 변화가 있으면 성능·비용·일정·물(수)량 등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도록 '중간점검' 제도가 신설된다. 이 제도는 내년부터 시행된다. 이는 송영무 국방부 장관 부임 후 안보환경 변화에 따라 한국형 패트리엇으로 불리는 중거리 탄도탄요격미사일 '철매-Ⅱ' 양산계획을 재검토하는 것과 같은 사례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어 내년부터 뇌물수수 등 악성 비리에 대해서는 1.5배 가중 처벌하고, 비리공직자에 대해서도 징계의 유예·감경을 금지한다. 방위사업 비리 유형에 기존의 금품·향응 수수 외에 시험성적서 등 공문서 위·변조, 방위사업 참여업체와 공직자 간 금전 거래도 포함했다. 군수품 무역 대행, 컨설턴트 등 입찰과 계약 이행을 중개하는 모든 방위사업 중개업체는 방사청에 등록해야 하고, 미등록 중개인을 처벌하는 규정도 마련된다. 퇴직공직자의 재취업 규제 강화, 재취업 이력 조회·관리 제도를 도입해 '방산브로커'의 음성적 활동도 차단할 계획이다. 무기개발사업은 정해진 기간에 같은 성능의 무기체계를 일괄 찍어내는 것과 같은 방식에서 벗어나 기술진전 상황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성능을 개량해가며 양산하는 '진화형 획득방식'으로 전환된다. 특정 무기체계의 필요성, 운영개념, 적정수준의 작전요구능력 등을 심층 연구하는 '사전개념연구' 제도가 신설된다. 현장 지휘관이 요구하는 장비를 군에서 시범 적용해 효용성을 검증한 후 신속히 전력화하는 '신속시범구매' 제도를 비롯해 방사청과 산업부 등 타 부처 또는 해외 국가가 개발 비용을 분담해 공동 개발하는 방식의 '민·군 또는 국제 공동개발' 제도가 내년부터 도입된다. 방위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고자 모든 국방 관련 기관이 참여하는 '방위사업협의회'가 연내 신설된다. 방위사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국방획득교육원'이 2020년을 목표로 신설된다. 방사청과 국방대의 획득교육과정을 통합하는 기관이다. 아울러 방위사업을 시작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관리하는 '전문직 공무원제'를 내년에 도입할 계획이다. 방사청은 "국방연구개발(R&D)은 무기체계 소요를 뒤따라가던 방식에서 소요를 선도하는 방향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할 방침"이라며 "4차 산업혁명과 연계한 '미래·도전기술' 개발 제도를 신설하고, 지능기반 무인기 제어기술 등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연구개발 투자도 내년 72개 과제로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무기와 장비 수출방식과 품목을 임대(리스), 중고무기, 불용장비, 기술이전 등으로 다양화하는 한편 방위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해 국방기술품질원과 방위산업진흥회 등으로 분산된 방위산업 지원 기능을 합쳐 내년에 '방위산업진흥원'을 신설하고, 올해 방위산업진흥법을 제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전제국 방사청장은 "깨끗한 무기가 강군을 만든다"면서 "방위사업 혁신의 성공을 위해 속도보다 '방향'을, 빠름보다 '바름'을 지향하고, 단호하면서도 쉼 없는 혁신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방위산업
    • 종합
    2018-08-02
  • 트럼프식 ‘햇볕정책’, “고맙다”며 ‘핵 리스트’ 요구
    ▲ 2일 서울 중구 정동 대사관저에서 부임후 처음 개최한 기자 간담회에서 "종전선언을 하려면 비핵화를 향한 북한의 상당한 움직임 있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는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왼쪽)와 북한의 미군 전사자 유해 송환과 관련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사의를 표하며 "곧 보게 되기를 희망한다"는 내용을 담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2일 트위터 캡쳐. (시큐리티팩트=김철민 기자) ‘나그네 옷 벗기기’ 내기의 승자는 ‘바람’ 아닌 ‘해님’ ‘해님’으로 변신한 트럼프, ‘칭찬’만으로 김정은의 양보 받아 해님과 바람이 ‘나그네 옷 벗기기’ 내기를 한 적이 있다. 바람은 온 힘을 다해 강풍을 토했지만 나그네는 더욱 옷깃을 여몄다. 하지만 해님이 따사로운 햇살을 거듭 내리 쬐이자 나그네는 옷을 벗어 제쳤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만 해도 ‘바람’이었는데 ‘해님’으로 변신해 재미를 보고 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트럼프의 햇살 같은 ‘말의 성찬’만으로도 조금씩 무장해제를 하고 있다. 정작 김정은이 대가를 요구하면, 트럼프는 딴청을 부리고 있다. 핵실험장 폭파하고 서해위성발사장 해체한 북한, 미군 유해 송환 미측은 북한 전역을 누비고 다닐 대규모 조사단 파견 태세 김정은 위원장은 미국 주도의 대북경제제재가 여전히 견고한 가운데 풍계리 핵 실험장 폭파, 서해위성발사장 해체 등을 실천한데 이어 한국전쟁 참전 미군 전사자 유해송환 약속을 이행했다. 미국은 추가 유해송환을 위해 대규모 조사단을 파견하겠다는 입장이다. 사실상, 미측 조사단이 북한 전역을 누비고 다니게 해달라는 요구이다. 미국, 북한의 개성공단 재가동 요구엔 외면 북한은 지난 1일 이제 일부 제제라도 해제해서 개성공단 재가동, 금강산 관광 재개 등의 남북경협만이라도 시작하자는 요구를 공식 제기했지만, 미측은 딴청을 부리고 있는 형국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유의 수사학으로 김 위원장을 ‘칭찬’하고 ‘희망’의 끈을 놓지 않게 유도하는 제스처를 취했다. 트럼프, 2일 트윗에서 또 다시 김정은 ‘칭찬’하며 ‘2차 회담’ 암시? 트럼프는 2일(현지시간) 트위터에서 “약속을 지키고 우리의 위대한 실종 전사자들의 유해를 집으로 돌려보내기 위한 과정을 시작해준 김 위원장에게 감사하다”면서 “나는 당신이 이런 친절한 행동을 취한데 대해 전혀 놀라지 않았다”고 김 위원장을 치켜세웠다. 그는 이어 “멋진 편지에 대해 감사하다”면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통해 지난 달 전달받은 김 위원장의 친서를 언급하면서 “곧 보게 되기를 고대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9월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에서 2차 북미정상회담이 성사될 것이라는 관측을 활용한 ‘사탕발림’이라는 해석도 적지 않다. 해리스 주한 미대사는 ‘북핵 시설 리스트’ 제출 압박 북핵시설 리스트 제출은 북한 군사비밀 공개 행위 현재까지 트럼프식 ‘햇볕정책’은 승승장구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의 고위당국자는 트럼프의 트윗이 나온 날 ‘선물’을 언급하는 대신에 ‘북핵 리스트 제출’을 요구했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는 2일 서울 중구 정동 대사관저에서 부임 이후 첫 기자간담회를 갖고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은 서로 완전히 다른 것이며, 평화협정 체결 이전에 종전선언을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면서 “한반도 종전선언을 하려면 비핵화를 향한 북한의 더 많은 가시적 움직임이 있어야 한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북한이 요구하는 종전선언은 아직 먼 미래이고, 게다가 종전선언을 한다고 평화협정이 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북미정상회담에서 솔직하게 털어놓았던 ‘체제보장’에 대해 뜸만 들이고 있는 형국이다. 더욱이 해리스 대사는 “종전선언을 위해 필요한 북한의 구체적 비핵화 조치가 뭐냐”는 질문에 대해 “핵시설 명단을 제출하면 좋은 출발점이 될 것"이고 단언했다. 그는 "미국이 추구하는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로 가는 출발점은 핵시설 명단의 제공"이라고 설명을 덧붙이기도 했다. 하지만 핵시설 명단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게 군사전문가들의 견해이다. 북한의 핵시설은 북한 전역의 주요 군사시설에 산재해있기 때문에 핵시설 리스트는 북한의 군사정보를 고스란히 제공하는 행위라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바람’에서 ‘해님’으로 롤 모델을 수정한 이후 한반도 외교의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는 분석이 유력하다.
    • 외교안보정책
    • 해외안보
    2018-08-02
  • [전문가 분석] 기무사 개혁안은 '해체 수준' …민정수석 보고 '운용 방안'이 관건
    (김한경 총괄 에디터) 국방부 기무사개혁위원회가 2일 발표한 기무사개혁안은 기무사령부 간판을 떼고 관련 법령을 폐기토록 하는 등 기무사를 사실상 해체하고 새로 정비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 외교안보정책
    • 전문가 분석
    2018-08-02
  • '취업대란' 시대의 국군 병사들, 월급 오르자 적금 붓다
    (시큐리티팩트=김효진 기자) 지난 1월 병 봉급이 지난해 대비 상병 기준 195,000원에서 366,200원으로 대폭 인상됐다. 병사들의 지출 성향은 봉급 인상 전과 후, 어떻게 달라졌을까?
    • 현역군인
    • 종합
    2018-08-02
  • 국방부,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본격 검토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국방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 마련을 위해 관계부처 실무추진단 및 민간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 현역군인
    • 종합
    2018-08-02
  • 국방부, '군의 정치개입' 근절 법령 추진...'기무사 문건' 재발 쐐기?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국방부가 군의 정치개입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군인의 정치적 중립 준수 및 보장 등을 위한 특별법(가칭)‘ 제정을 추진한다.
    • 현역군인
    • 종합
    2018-08-02
  • 군 '민간인력' 비중 2배로 확대...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
    (시큐리티팩트=김효진 기자) 국방부는 상비 병력 감축에 따른 전투력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국방 인력 중 민간 인력이 차지하는 비중을 현재 5%에서 10%로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국방인력 구조를 개편할 예정이다.
    • 현역군인
    • 종합
    2018-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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