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3-12-05(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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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 분석] 기무사 문건은 내란 음모? “실행 문건이라면 실행 문서와 실행 세력 증명해야”
    (시큐리티팩트=김한경 총괄 에디터)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기무사 계엄령 문건을 둘러싼 논란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 "문건이 공개된 뒤 여러 논란이 이어지고 있고, 국회 국방위에서 진실 공방까지 벌어져 국민에게 큰 혼란을 주고 있다"면서 "문제의 본질은 진실을 밝히는 것으로, 왜 이런 문서를 만들었고 어디까지 실행하려 했는지를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 현역군인
    • 전문가 분석
    2018-07-27
  • 미국 정보기관은 “트럼프가 헬싱키에서 한 짓”을 알고 있다
    (시큐리티팩트=송승종 전문기자) 지난 16일 헬싱키에서 열린 트럼프-푸틴 정상회담의 후유증이 만만치 않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타임(Time)지 최근호는 표지에 트럼프와 푸틴의 얼굴을 합성한 사진을 실으면서 그 사진이 헬싱키에서 열린 두 정상의 회동에서 벌어진 “미국 외교정책의 특별한 순간”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외교안보정책
    • 해외안보
    2018-07-26
  • 브룩스 연합사령관, “선제 타격 어려워...북한이 비핵화 과정에서 선회하지 않도록 여건 조성 필요” 강조
    (시큐리티팩트=김효진 기자) 대한민국 성우회와 한국국방연구원은 25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동북아 정세 진단과 대주변국 안보협력 방향’을 주제로 안보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
    • 현역군인
    • 종합
    2018-07-26
  • 북한 ‘서해위성발사장’해체로 한반도 ‘종전선언’ 논의 급물살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강경화 외교장관, 국회답변서 "가급적 조기 '종전선언' 되도록 관련국과 협의중" 발언 트럼프 미 대통령의 ‘선(先) 비핵화-후(後)종전선언’ 입장 속 강 장관의 이례적 발언 주목 겅솽(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25일 정례 브리핑 ‘종전선언 노력지지’ 표명 (시큐리티팩트=김철민 기자)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실험장인 '서해위성발사장'을 해체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반도 ‘종전선언’ 채택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5일 "가급적 조기에 종전선언이 될 수 있도록 관련국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비핵화 이전에 종전선언을 채택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해온 가운데 강 장관이 조기 종전선언 채택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인 발언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8월에 종전선언이 되느냐"는 자유한국당 김재경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강 장관은 종전선언이 되면 우리는 북한으로부터 무엇을 담보 받느냐는 질문에는 "비핵화 대화를 견인하기 위한 정치적 선언 성격"이라며 "북한으로서도 핵실험장을 폐기했고 미사일 실험장 발사대 폐기 조치에도 들어갔다"고 강조했다. 9월 유엔 총회에서 종전선언이 이뤄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여러 정상이 만나는 계기니 하나의 가능성이 있기는 하지만 구체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없다"고 답했다. 강 장관은 종전선언에 중국이 참여하는 문제에 대해선 "중국도 한반도 문제에서 같이 협력해야 할 중요한 상대국"이라며 "장기적으로는 합의의 무게를 더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긍정적으로 답했다. 겅솽(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25일(현지시간)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이 계속해서 미국에 종전선언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중국이 종전선언에 참여하거나 중국을 제외한 종전선언을 용인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한반도 전쟁상태를 종식하고, 정전체제를 평화 체제로 전환하는 것은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에 중요한 부분"이라며 "중국은 관련 국가의 모든 노력에 대해 지지한다"고 밝혔다. 겅 대변인은 "중국은 한반도 문제의 중요한 당사자이자 정전협정 체결의 당사자로서 (전쟁상태 종결과 평화 체제 전환에) 중요한 역할을 발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이 남북미중 4자 회담에 참여해 평화 체제를 구축하고 전쟁상태를 종결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중국은 한반도 전쟁상태 종식과 정전체제를 평화 체제로 전환하는 데 반드시 해야 할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 외교안보정책
    • 통일경제
    2018-07-25
  • 송영무와 기무사 ‘전면전’, 기무사 대수술과 송영무 불명예 퇴진의 갈림길
    ▲ 송영무 국방장관과 국방부 직속부대인 기무사령부가 '촛불정국' 당시 작성된 기무사문건에 대한 송장관의 판단을 둘러싸고 '전면전'을 벌이고 있다. 패배하는 쪽은 '치명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일러스트=연합뉴스 제공> 국회 국방위, 25일 "위수령 잘못된 것 아니다" 송영무 국방장관 발언 적힌 기무사 보고서 확인 "완벽한 거짓말이다"라는 24일 송영무 장관 주장과 배치 국방부는 즉각 ‘사실무근’ 주장하며 “기무사 개혁 필요성 입증됐다”고 역공 기무사와 송 장관 중 패배하는 측은 치명상 불가피 송 장관은 정상적 업무 수행 어려울 듯, 문 대통령 ‘특단의 대책’ 필요성도 제기돼 (시큐리티팩트=전승혁기자) 국군기무사령부가 25일 “위수령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는 송영무 장관의 발언을 정리한 기무사 보고문건을 공개했다. 지난 24일 국회 국방위 간담회에서 나온 100기무부대장 민병삼 대령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제시된 것이다. 송 장관이 민대령의 주장을 ‘거짓말’이라고 했던 것이 허위라고 볼 수 있는 셈이다. 그러나 국방부는 25일 해당 문건이 공개되자 마자 즉각 “문건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하고 오히려 ‘기무사 개혁’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국방부와 직속부대인 기무사간에 ‘전면전’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 전쟁에서 패배하는 쪽은 ‘치명상’을 입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즉 기무사가 수술대에 올라 폐지에 가까운 수준으로 조직이 대폭 축소되거나, 송장관이 불명예 퇴진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송장관이 국방장관으로서의 역할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기에 어려운 상황에 몰렸다는 분석도 대두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군내 대혼란을 조기에 수습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야 국방위원은 25일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지난 9일 부처 내 간담회에서 "위수령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고 발언했다는 내용의 국군기무사령부 보고서를 확인했다. 이 문건은 국방부를 담당하는 민병삼 대령이 간담회 당일 회의에 참석해 송 장관의 발언을 자필 메모한 후 PC로 작성해서 이석구 기무사령관에게 보고한 기무사 보고서로 알려졌다. 문건에는 민 대령이 주장했던 송장관의 발언이 고스란히 적혀 있었다. 문건에 따르면, 송 장관은 "위수령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 법조계에 문의해보니 최악의 사태를 대비한 계획은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한다. 장관도 마찬가지 생각이다. 다만 직권남용에 해당되는지 검토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위수령 검토 문건 중 수방사 문건이 수류탄급 폭발력을 가지고 있다면, 기무사 검토 문건은 폭탄급인데 기무사에서 이철희 의원에게 왜 주었는지 모르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송장관은 또 "기무부대 요원들이 BH(청와대)나 국회를 대상으로 장관 지휘권 밖에서 활동하는 것이 많은데 용인할 수 없다. 그래서 기무사를 개혁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돼 있다. 그러나 국방부는 25일 출입 기자들에게 보낸 휴대전화 '알림' 문자를 보내 "오늘 국회 국방위에 제출된 이른바 국군기무사령부 보고서 내용과 관련, 송영무 장관의 기무사 관련 언급 내용은 사실이 아님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힌다"고 주장했다. 국방부는 "민병삼 대령(100기무부대장) 자신이 장관 동향 보고서를 작성하여 사실이 아닌 것을 첩보사항인 것처럼 보고하는 행태는 기무 개혁의 필요성을 더 느끼게 하는 증거가 될 뿐"이라고 설명했다.
    • 현역군인
    • 종합
    2018-07-25
  • [전문가 분석] 기무사 계엄령 문건의 배후설과 3가지 가능성
    (시큐리티팩트=김한경 총괄 에디터) 기무사 계엄령 문건은 지난해 3월 탄핵 정국이 정점에 다다르던 시점에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최초 8쪽 자리 자료가 공개됐을 때만 하더라도 군이 최악의 상황을 상정한다면 검토해 볼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상당수 있었다.
    • 현역군인
    • 전문가 분석
    2018-07-25
  • 국방장관과 기무사의 진실 공방, 송영무의 ‘용퇴’가 해법
    (시큐리티팩트=김한경 총괄 에디터) 송영무 국방부장관과 이석구 기무사령관이 24일 국회 국방위에서 지난 3월 16일 ‘기무사 계엄령 문건’의 보고 상황을 두고 폭로전에 가까운 진실 공방을 벌였다.
    • 현역군인
    • 종합
    2018-07-25
  • 현직 기무부대장, 국방장관 ‘거짓말’ 비판하는 초유의 사태 발생
    ▲ 송영무 국방장관(오른쪽)과 이석구 국군기무사령관(왼쪽)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100기무부대장 민병삼 대령, 24일 국회 국방위서 “ 송영무 장관은 ‘위수령 문건은 문제없다’말했다” 발언 송 장관, “민 대령 말은 완벽한 거짓말” 강력 반발 민 대령, “명예 걸고 답변, 장관 발언 기록 문건 존재” 주장 이석구 기무사령관, 송 장관과 대립각 세우며 ‘민 대령 언급 문건’ 제출키로 (시큐리티팩트=전승혁 기자) 현직 기무부대장이 면전에서 국방장관의 ‘거짓말’을 비판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100기무부대장 민병삼 대령은 24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국군기무사령부의 ‘위수령 검토’ 문건과 관련해 "(송영무) 장관은 7월 9일 오전 간담회에서 '위수령 검토 문건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 내가 법조계에 문의해보니 문제 될 것이 없다고 한다. 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다만 직권남용에 해당되는지 검토해보기 바란다'고 말했다"고 폭로했다. 민 대령은 "당시 간담회에는 장관 외 14명이 참석했고, 각 실장이 돌아가면서 보고하면 장관께서 지침을 주거나 말씀하시는 순서였다"며 "장관께서는 여러 업무를 소관하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날 수 있다“면서 ”그러나 저는 기무사령부 관련 말씀이어서 명확히 기억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저는 현재 36년 째 군복을 입고 있는 군인이다. 따라서 군인으로서 명예를 걸고, 양심을 걸고 답변 드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 장관은 직속 부대인 기무사의 부대장이 사실상 '하극상'으로 비칠 수 있는 폭로에 나서자 일그러진 표정을 숨기지 못했다. 자유한국당 황영철 의원이 "민 대령 말이 사실이 아니냐"고 추궁하자, 송 장관은 “완벽한 거짓말이다”면서 “대장까지 지낸 국방부 장관이 거짓말을 하겠나. 장관을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된다"고 강력 반발했다. 송 장관은 앞서 방송사 보도를 근거로 황 의원이 같은 질의를 했을 때도 "제 정직한 마음을 이해를 못 시켜드린 게 답답하다"면서 "그때는 기무사의 계엄령이 더 중요한 것인데 제가 위수령을 이야기했겠나"라고 일축한 바 있다. 송 장관은 이어 "정직하게 살아온 장관의 이야기를 듣지 않으시고, 자꾸 오보를 갖고 얘기를 하시면 말씀드릴 수 없다"며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고 말씀드릴 수 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시점이 언제인지 아셔야 할 것 같은데 (송 장관이) 그 시간(7월 9일 간담회)에 그런 말씀은 안했다"고 말했다. 민 대령은 송 장관의 전면 부인에 다시 "당시 간담회 내용은 운영과장이 PC에 쳐서 기무사에 보고했다. 그 내용이 다 있다"면서 "7월 9일 보고한 문건이다"라고 반박해 공방이 오갔다. 민 대령은 '그 문건을 제출해달라'는 한국당 이주영 의원의 요구에 "제 직권으로는 할 수 없고 상부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고 답했다. 회의실에 있던 이석구 기무사령관은 "(민 대령이 말한 문건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방위에서는 이 사령관이 지난 3월 16일 기무사 계엄 문건을 송 장관에게 보고한 당시 상황에 관해서도 두 사람 간의 진술이 엇갈렸다. 이 사령관은 "송 장관에게 이 사안의 위중함을 인식할 정도로 대면보고를 했다"고 주장했지만, 송 장관은 "중요한 사안이라고 해서 '놓고 가라, 별도로 두꺼운 것을 다 볼 수 없다'고 그랬다'"고 반박했다. 당시 보고 시간에 대해서도 이 사령관은 20분 동안, 송 장관은 5분 동안이라고 각각 밝혀 차이를 보였다.
    • 외교안보정책
    • 국방
    2018-07-24
  • 기울어진 북미손익계산서, 김정은 발가벗기는 트럼프
    ▲ 지난 22일 북한 서해위성발사장 발사대의 궤도식 구조물이 해체되는 모습(왼편)과 같은 날 북한 서해위성발사장의 상부구조물 철거가 완료된 모습. [Pleiades ⓒ Cnes 2018, Distribution Airbus DS/38 North=연합뉴스] 4가지 선물한 김정은 vs 받기만한 트럼프 억류 미국인 송환,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 서해위성발사장 해체, 미군유해 송환 시작 등 ‘노회한 장사꾼’ 트럼프, ‘일괄타결’ 프레임 유지하면서 젊은 김정은에게 ‘핵 탄두 이관’등 압박 북한의 ‘일방적 굴복’이 아니라 ‘주고 받기식’ 외교 교섭으로 전환돼야 성공 가능성 높아 CNN, "북한은 서해위성발사장 폐기 이후 미측에 상응하는 화답 기대할 듯" 보도 (시큐리티팩트=김철민 기자) 외견상 교착상태에 빠져있는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의 물꼬를 미국 측이 터야 할 차례라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된다. 특히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실험장인 '서해위성발사장'을 해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시설의 폐기는 지난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의 합의사항의 이행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미국 측이 한반도 정전협정을 종전선언으로 전환시켜야 한다는 지적이다. 북미 손익계산서가 미국이 여러 가지 실익을 챙긴 반면에 북한은 선물만 내준 ‘기울어진 운동장’이므로 그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견해는 북한의 핵탄두 미국 이관, 핵물질 생산시설 폐기 등과 같은 본격적인 비핵화조치가 선행돼야 북미협상이 새로운 국면을 맞을 수 있다는 미국과 한국 정부의 공식 입장과 달라 주목된다. 북미관계에 정통한 한 소식통은 24일 시큐리티팩트와의 전화통화에서 “국내외의 주요 언론들은 북미정상회담이후 북한 비핵화 후속협상이 지연되자 노회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젊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농락당했다는 식의 비판적인 보도가 이어졌지만 실상은 다르다”고 밝혔다. 이 소식통은 “지난 5월 이후 북미간의 협상에서 실리를 챙긴 것은 트럼프 대통령인 반면에 김정은 위원장은 주기만 하고 받은 게 없는 상태”라면서 “이는 ‘선(先) 비핵화-후(後) 보상’ 혹은 ‘일괄타결’이라는 트럼프의 프레임에 김정은이 갇힌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 소식통은 “김정은은 트럼프에게 이미 4가지의 실제적인 선물을 안겼으나 돌아온 것은 립서비스 뿐”이라면서 “북미정상회담 이전에 북한 억류 미국인 3명의 송환 및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조치가 선제적으로 이루어졌고 정상회담 이후에는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실험장 해체가 단행됐고 금명간 미군유해 송환이 시작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종전선언 채택 등도 당초 한미 양국이 북측에게 비핵화 이전의 시나리오로서 추진해왔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면서 “북미정상회담 이후 교착상태가 지속되면서 오히려 북한이 종전선언을 애걸하는 모양새가 된 것은 역설적인 현상이다”고 주장했다. 이 소식통은 “북미정상회담을 전후로 양측의 손익계산서는 한 마디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고 단언했다. 실제로 김정은 위원장은 ‘노회한 장사꾼’ 트럼프와의 줄다리기에서 내준 것이 적지않다. 지난 5월 10일 북한에 억류돼온 한국계 미국인 김동철, 김상덕(미국명 토니 김), 김학송씨 등 3명을 미국으로 송환했다. 북미정상회담을 2주 정도 앞둔 5월 24일에는 함경북도 풍계리 핵실험장을 폭발시킴으로써 폐쇄시켰다. 이 실험장은 북한이 6번의 핵실험을 단행했던 주요한 핵시설 중의 하나이다. 또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는 23일(현지시간) “북한이 탄도미사일 실험장인 '서해위성발사장'을 해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서해위성발사장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6·12 북미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곧 파괴하겠다'고 약속한 장소이다. 38노스는 이날 '북한, 서해위성발사장 핵심시설 해체 시작'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의 서해위성발사장에서 해체작업이 시작됐다고 분석했다. 북한 군사문제 전문가 조지프 버뮤데즈 연구원은 최근 촬영한 위성사진들을 판독한 결과를 토대로 이같이 평가했다. 이 매체는 "서해위성발사장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개발하는 데 있어 핵심 시설들로, 김 위원장이 지난달 12일 싱가포르 정상회담의 약속을 이행하는 중요한 첫 단계"라고 평가했다. CNN은 북한의 이번 움직임이 '신뢰구축 조치'일 수도 있지만 협상이 계속될 경우 북한이 미국으로부터 이에 상응하는 화답을 기대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북미 간 비핵화 후속협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미국이 북한의 ‘굴복’을 요구하는 방식에서 탈피, ‘주고받기’라는 전형적인 외교 교섭으로 그 성격을 전환시켜야한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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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안보
    2018-07-24
  • 해군 잠수함사 국제 잠수함 과정 개강...7개국 13명 참가
    (시큐리티팩트=김효진 기자) 해군 잠수함사령부(이하 잠수함사)는 지난 23일 909교육훈련전대에서 제6차 국제 잠수함과정(ISETP: International Submarine Education &Training Program) 입교식을 개최했다.
    • 현역군인
    • 안보·국방교육
    2018-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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