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2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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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웨인 에어 부사령관, 유엔사 역할 강조…"한반도 역사적 순간 동참 자랑스러워"
    (시큐리티팩트=김효진 기자) 유엔군사령부는 24일 '유엔의 날'을 맞아 "최근 남북 그리고 (유엔사에) 전력을 제공하는 국가를 포함한 국제사회와의 교류가 외교적 대화를 진전시켰으며, 역내 평화 유지를 지원하는 유엔사령부의 역할을 강화했다"고 강조했다.
    • 외교안보정책
    • 국방
    2018-10-24
  • 남북 국방차관 中 향산 포럼에 동시 참석…회동 가능성?
    (시큐리티팩트=김효진 기자) 서주석 국방부 차관이 24일부터 이틀간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개최되는 ‘제8차 베이징 향산(香山) 포럼’에 참석한다. 국방부는 "서 차관이 남북정상회담 성과 등을 설명하면서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당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외교안보정책
    • 국방
    2018-10-24
  • 평양공동선언·남북군사합의서 비준에 트럼프도 미소짓는 이유
    ▲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채택된 '9월 평양 공동선언'과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가 상정됐다.[사진=연합뉴스]   문 대통령, 야당 반발 무릅쓰고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 비준 완료 (시큐리티팩트=전승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과 보수여론의 반발을 무릅쓰고 남북관계 개선에 속도를 내는 전략을 분명히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23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9월 평양공동선언'과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 서명해 재가했다고 청와대가 이날 밝혔다. 지난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남북 정상 간에 채택된 두 합의서에 대한 비준 절차가 끝났다. 평양공동선언은 조만간 관보에 게재된다. 군사분야 합의서는 북측과 문본을 교환한 뒤 별도의 관보 게재 절차를 밟는다. 문본 교환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북중동맹’ 약화는 트럼프 대통령의 11월 중간 선거 승리에 긍정 변수 문 대통령의 남북관계 속도내기는 다양한 배경을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첫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치적 상황을 고려할 때 가능한 시나리오라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2차 북미정상회담을 연기했지만 적당한 남북관계 개선은 중국을 압박하는 카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 한국 및 미국과의 정치 경제적 거리를 좁혀 나갈수록 중국은 동북아에서 정치적으로 고립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것이다. 즉 문 대통령의 남북관계 전략은 ‘북중 동맹’과 ‘한미일 동맹’이 대립하는 구도에서 북중동맹이 약화되는 국제정치 구도를 조성하는 데 긍정적 변수가 된다. 국내 보수여론의 우려와는 달리 문 대통령의 적극적인 대북정책이 과거와 같이 ‘한미 갈등’으로 비화되지 않는 것도 이 같은 관측의 근거가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2일(현지시간)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 및 군사적 압박 정책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동시에 중산층을 상대로 한 10% 감세 정책도 발표했다. 중국에 대한 압력과 국내 중산층에 대한 당근 정책 모두가 중간선거용 정책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다. 문 대통령의 대북 정책 드라이브는 중국 압박 정책의 보조자로서 작동하는 있는 형국인 것이다. 청와대의 확고한 ‘비준 명분’ 제시, 국회 동의 불필요 논리 강조 둘째, 청와대가 야당의 반발에 대비한 명분을 구축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23일 판문점 선언이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 후속 조치에 해당되는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를 국회 동의없이 비준한데 대해 "남북관계발전법을 보면 '중대한 재정 사항과 입법사항이 있을 때'라는 국회 동의를 요구하는 두 가지 조건이 있다. 평양공동선언은 거기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2007년에도 남북총리회담 합의서 비준 동의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에서 후속 합의서인 남북경제협력 공동위원회,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추진위원회, 국방장관회담 합의서 등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비준된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평양공동선언이 판문점선언을 이행하는 성격도 있지만, 독자적인 성격도 있다고 본다"며 "그 자체로 독자적인 선언이어서 이 문서에 담긴 내용 자체로 효력이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판문점선언이 비준되기 이전에 평양공동선언등을 비준하는 문제는 법제처와 통일부가 중심이 돼 국무회의에서 협의한 사안이라는 설명이다. 앞서 법제처는 "평양공동선언은 판문점선언 이행의 성격이 강한데, 판문점선언이 이미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밟고 있어 평양공동선언은 따로 국회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군사분야 합의서에 대해서는 국회가 비준 동의권을 갖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거나 입법사항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남북관계발전법 제4장 21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남북합의서를 체결·비준하며, 비준에 앞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또 국회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남북합의서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남북합의서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법은 대통령이 이미 체결·비준한 남북합의서의 이행에 관해 단순한 기술적·절차적 사항만을 정하는 남북합의서는 남북회담대표 또는 대북 특별사절의 서명만으로 발효시킬 수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통일부는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철도·도로 협력과 산림협력 등에 총 2천986억 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이라는 내용을 담은 비용추계서를 함께 냈다. 그러나 평양공동선언에 명시된 철도·도로 연결 현대화 사업의 착공식 연내 개최나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사업 재개 등에는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요소가 없다는 게 청와대의 판단이다. 2개 문서 비준을 계기로 한반도 군사적 대치상황 빠르게 해소...한국과 유엔사가 공동 보조 셋째,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를 이행할 경우 한반도 평화 구도를 조성하는데 긍정적 효과가 크다는 점을 청와대는 강조하고 있다. 김의겸 대변인은 "평양공동선언은 판문점선언을 이행하는 성격도 있지만 그 자체로 독자적인 선언이어서 문서에 담긴 내용 자체로 효력이 발생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사실상 미국의 견해를 집행하는 유엔사령부가 이 같은 청와대의 관점에 동의하고 있는 것도 주목된다. 유엔사는 최근 남북 군사합의 이행을 위한 단계별 지원에 나선다는 공식 입장을 정리했다. 국내 보수적 여론은 남북 군사합의서가 북한에게 군사적으로 ‘백기 투항’한 행위라고 맹비난을 퍼부었지만, 정작 미군과 유엔사측은 문재인 정부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실제로 유엔사는 남북 군사합의의 하나인 JSA 비무장화 지원에 나서고 있다. 유엔사는 지뢰 제거, GP 철수, 경계 병력 감축, 무기 철수 등을 JSA 비무장화 조치 사안들로 꼽고 있다.
    • 외교안보정책
    • 외교통일
    2018-10-23
  • 국방부, 독립된 지위 가진 청렴옴부즈만 5명 위촉…사건 감사·제보 조사 담당
    (시큐리티팩트=김효진 기자) 국방부는 23일 시민 감사관으로 독립된 지위를 가진 제1기 국방부 청렴옴부즈만 5명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 현역군인
    • 종합
    2018-10-23
  • 국방TV 다큐, 폴란드 국제 군역사 영화제 폴란드 군사박물관 특별상 수상
    (시큐리티팩트=김효진 기자) 국방홍보원(원장 이붕우) 국방TV의 KFN스페셜 ‘당신을 찾아서’(다큐멘터리, 50분)가 10월 22일 제9회 폴란드 국제 군역사 영화제(IH&MFF: International Historical &Military Film Festival) 군사영화 부문에서 폴란드 군사박물관 특별상을 수상했다.
    • 현역군인
    • 안보·국방교육
    2018-10-23
  • [이슈분석]‘폼페이오-김여정 회담’의 상징성과 정치적 계산법
    ▲ 평양을 방문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지난 7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으로부터 사진을 전달받고 있다. [미국 국무부 제공]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이달 말 미국서 북미고위급 회담 개최” 공식 언급 (시큐리티팩트=김철민 기자) 제 2차북미정상회담의 연내 개최가 사실상 무산쪽으로 가닥을 잡아가는 가운데 북미간 고위급 회담이 새로운 돌파구를 열 가능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최측근이 만나 상호불신을 해소하고 양국 정상의 재회동을 위한 전기를 마련할 것이라는 관측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그 주인공은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김 위원장의 누이동생인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 1부부장이다. 단초는 폼페이오 장관이 제공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멕시코를 방문중이던 지난 19일(현지시간) 미국의 소리(VOA)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약 열흘 내’에 자신과 북한 측 카운터파트의 고위급 회담들(senior leader meetings)이 '여기'에서 열리기를 매우 기대한다”고 밝혔다. 멕시코에서 가진 회견이지만 ‘여기’란 미국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미국에서의 북미고위급 회담 개최 계획을 발표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 2차 북미정상회담 연기 발언 후 ‘유혹 카드’ 던진 듯 김 위원장, 자신의 방미 앞두고 ‘백두혈통’ 김여정 보낼 가능성 점쳐져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의 2차 정상회담을 내년으로 공식 연기하는 발언을 한 상태에서 미 측에서 북미고위급 회담 개최 사실을 공개한 것은 트럼프식 협상 전략의 일환이라는 분석이 유력하다. 밀고 당기는 ‘장사꾼식 협상’을 즐기는 트럼프 대통령이 2차 정상회담을 돌연 내년으로 연기함으로써 김 위원장의 몸을 달게 만든 후 다시 ‘유혹 카드’를 던졌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으로서는 연내에 트럼프 대통령과 다시 회담을 가진 뒤 그 결과를 바탕으로 북한 주민을 겨냥한 신년사 내용을 확정지으려는 계획이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때문에 회담 연기는 당혹스러운 사건이다. 김 위원장이 북한 주민들을 상대로 핵무기 포기 및 북미관계 개선 등과 같은 대대적인 체제 변화 방향을 설명해온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 같은 변화 행보에 급제동을 걸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김 위원장으로서는 이번 북미고위급회담에 자신의 최측근을 보낼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그동안 폼페이오 장관의 카운터파트였던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및 리용호 외무상이 북측 대표가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들보다 김 부부장의 정치적 위상이 더 높다. 김 위원장과 함께 북한정권의 정통성을 상징하는 ‘백두혈통’이기 때문이다. 김 부부장이 미국을 방문하는 첫 백두혈통이 된다는 것 자체가 상징성이 높은 정치적 행위이다. 김 위원장의 미국 방문을 겨냥해, 여동생인 김 부부장이 먼저 방문해 응수타진한다는 측면도 있다. ‘폼페이오-김여정’ 회담은 양측 모두에게 정치적 이득 안겨줘 트럼프는 중간선거 득표전략, 김정은은 신년사 화두 만들기 김 부부장의 방미가 성사된다면 트럼프 대통령에게 김정은 국무위원장 친서를 전달하고, 폼페이오 장관을 만나는 등의 일정 이외에도 트럼프 대통령 딸인 이방카 트럼프와의 대면이 이뤄질 가능성도 점쳐진다. 북한대학원대학교 양무진 교수는 "김정은 위원장의 속내를 가장 잘 알고, 그것을 전달할 수 있는 사람, 미국의 분위기를 있는 그대로 김 위원장에게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은 김여정"이라며 "(5월말 방미한 김영철 부위원장에 이은) 김 위원장의 두 번째 특사는 김여정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과 김 부부장 간의 회담이 성사된다면, 그 자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간의 메시지가 교환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북미 정상 간의 신뢰를 다지면서 비핵화 방법론에 대한 양측 간의 이견 해소를 위한 물꼬를 트는 역할이 기대되는 것이다. 고위급 회담에서 논의가 잘 이루어지면 ‘실무회담’은 급물살을 탈 수도 있다. 2차 북미정상회담을 위한 양국간 준비작업은 고위급과 실무급 회담이라는 투트랙(two track)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최선희 외무성 부상 간 실무협상 개최 일정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폼페이오 장관인 고위급 회담 개최 시기를 ‘열흘 이내’라고 확정함에 따라 실무회담도 비슷한 시기에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고위급 회담 재개를 선택한 것은 ‘11월 중간선거 득표전략’의 일환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김 위원장과의 재회동은 정치일정상 연기했지만 북미고위급 회담을 통해 북한 비핵화문제 해결이 진전되고 있다는 인상을 미국 유권자들에게 각인시키려는 의도인 것이다. 결국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국내정치적 여건을 감안할 때, 북미고위급 회담의 형식은 격상되고 회담 후 발표될 내용에도 ‘긍정 신호’가 담길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하다.
    • 외교안보정책
    • 외교통일
    2018-10-22
  • 日, 자위대 사이버 방위력 강화 위해 억대 연봉의 화이트해커 채용 고려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일본 정부가 자위대의 사이버방위 능력 강화를 위해 민간의 화이트해커를 채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2일 보도했다. 방위성은 사이버 공격에 대한 방위를 담당할 인재로 고도의 관련 기술과 지식을 갖춘 전문가를 임기제로 채용할 방침이다.
    • 사이버보안
    • 종합
    2018-10-22
  • [한국무기 디테일] ㉓ 함정의 두뇌, 한화시스템(구 삼성탈레스)의 ‘함정전투체계’
    (시큐리티팩트=김한경 총괄 에디터) 함정에서 인간의 두뇌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전투체계이다. 함정 전투체계는 함정에 탑재된 다종의 센서 및 무장을 통합해 이들로부터 획득되는 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전술상황 평가, 지휘결심, 무장 할당, 교전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도록 지원하는 자동화된 무기체계이다.
    • 방위산업
    • 국내방산
    2018-10-22
  • [전문가 분석] 스틸웰 동아태 차관보 지명으로 미 국무부 한반도 외교팀 완성
    (시큐리티팩트=송승종 전문기자) 10월 18일(현지시각), 미 국무부는 3개월간 공석이던 동아시아·태평양담당 차관보에 데이비드 스틸웰(David R. Stilwell, 예비역 공군준장)을 지명했다. 지명자가 상원인준을 통과하면, 지난 8월 24일에 임명된 스티브 비건(Stephen Biegun)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더불어, 미국의 대북정책 방향을 결정하는데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 외교안보정책
    • 해외안보
    2018-10-19
  • [책으로 본 안보 쟁점] 상대 국민의 의지를 공략하는 방법 제시한 ‘정보화 시대의 전쟁관‘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지속되는 가운데 ‘정보화 시대의 전쟁관’을 다룬 책이 나왔다.
    • 현역군인
    • 안보·국방교육
    2018-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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