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2(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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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격 인터뷰] 이기식 전 해군작전사령관, 경항모 도입과 신형 이지스함 SM-3 탑재 ‘지지’
    ▲ 지난 18일 오후 ‘뉴스투데이’를 방문하여 기자와 인터뷰하고 있는 이기식 전 해군작전사령관. [사진=이원갑 기자] [시큐리티팩트=김한경 안보전문기자] 지난 10일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해군 국정감사에서 경항공모함과 F-35B, SM-3를 해군의 ‘3대 비상식 무기 도입’으로 규정하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와 관련, 해군 예비역 제독 중 작전 분야에 정통한 인물로 알려진 이기식 전 해군작전사령관(예비역 해군중장)과 지난 18일 인터뷰를 가졌다. 이 전 사령관은 대령 시절 제1함대사 작전참모와 광개토대왕함 함장을, 준장 시절 합참에서 해군작전을 전담하는 합참 작전2처장 직책을 수행했으며, 소장 시절에는 서해 바다를 수호하는 제2함대사령관을 역임한 명실상부한 해군작전 전문가로서, 현재 해양대학교 초빙교수로 활동 중이다. 일본 이즈모함 수준의 경항모 도입은 해군 작전능력 향상시켜 경항모 도입이 상식 밖이라는 지적은 너무 지엽적인 안목 Q1. 김종대 의원이 지리적으로 가까운 북한을 염두에 두고 경항모를 도입한다는 것은 상식 밖이라고 지적했는데, 맞는 얘기인가? A1. 김종대 의원께서 어떤 의미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저도 언론을 보고 많이 의아했다. 해군의 전력증강 방향은 북한의 재래식 전력과 핵·미사일 위협을 대비함은 물론 주변국의 잠재적 위협도 함께 고려하며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우리가 주변국과 동등한 수준의 전력을 가질 수는 없겠지만 그들이 우리에게 무력을 사용할 경우 자신들도 치명적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느낄 정도의 전력은 보유해야 한다. 그것이 어떤 수준일지는 비용 대비 효과 등 여러 요소를 판단해 결정하는데, 경항모 도입도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다. 항공모함은 배수톤수가 7만 톤 이상인 대형 항모, 4∼7만 톤인 중형 항모 그리고 4만 톤 미만인 소형(경) 항모로 분류된다. 경항모는 27,000톤인 일본의 이즈모함이 대표적으로 헬기는 물론 F-35B 12대 이상을 탑재할 수 있다. 우리 해군이 도입하려는 것은 일본의 이즈모함과 유사한 경항모다. 우리가 경항모를 갖게 되면 특히 전시에 상륙작전 능력이 강화된다. 상륙작전은 상륙군을 적지에 상륙시키는 이동수단과 상륙 과정의 화력 지원이 중요하다. 경항모는 전투기나 헬기를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는 해상 플랫폼을 제공함으로 상륙군을 헬기로 신속히 이동시킬 수 있고 전투기로 화력까지 동시 제공할 수 있어 상륙작전의 효율성과 즉응성을 높일 수 있다. 게다가 평시에 원거리 대양작전을 통해 해상교통로 보호, 재외국민 보호 등 해양에서 국익 보호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난민 보호 등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초국가적·비군사적 위협에 대응하는데 일정한 역할을 맡아 공헌할 수 있으므로 우리의 국격에 맞는 책임을 다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경항모는 전시와 평시에 우리의 국가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아주 유용한 해군 자산이다. 그럼에도 지리적으로 가까운 북한을 두고 경항모를 도입하는 것이 상식 밖이라고 지적하는 것은 너무 지엽적인 안목이고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역대급’ 수직이착륙기 F-35B 도입은 경항모 도입 결정 이후 문제 Q2. 청와대가 F-35B 도입 검토를 지시했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도 비상식적이라고 비판했다. A2. F-35B는 스텔스 기능을 가진 항공기로서 현존하는 수직이착륙기 중 가장 우수한 전술기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F-35B를 도입하려면 경항모 도입이 먼저 결정돼야 한다. 또한 경항모 도입이 결정된다 하더라도 탑재할 항공기는 경쟁 기종 중에서 가격과 성능 등 여러 가지 요소를 평가하여 절차에 따라 획득된다. 따라서 경항모 도입이 결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F-35B 도입 검토를 지시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닌 것 같다. 만약 경항모 도입이 확정되면 설계 시부터 탑재할 헬기와 수직이착륙 항공기의 운영을 고려해 기존 함정보다는 훨씬 강한 선체로 비행갑판 및 격납고 등이 건조돼야 한다. 이에 대한 사전 검토가 충분히 이뤄져야 하며, 탑재할 기종도 함께 검토해야 하는데 수직이착륙기 중 F-35B가 가장 우수하다 보니 그런 말이 나온 듯하다. 경항모가 도입된다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필요한 장소와 시간에 신속히 화력이 지원돼야 하며 이에 적합한 항공기가 도입되어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 F-35B 도입 검토를 비상식적으로 치부하지 말고 이런 기회에 충분히 검토해 국익을 위한 최선의 방안이 무엇인지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지스 구축함에 SM-3 탑재하면 사드보다 훨씬 유리하고 효율적 Q3. 해군이 신형 이지스 구축함(KDX-Ⅲ 배치-2)에 SM-3 탑재를 검토하는 것에 대해서도 군사적 합리성이 없다고 주장하는데. A3.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는 원거리·고고도 미사일 탐지 및 요격이 가능한 복합다층방어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원거리 탐지능력을 갖춘 이지스 구축함에 고고도 요격능력을 갖춘 SM-3를 탑재하는 것은 우리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서도 극히 당연함에도 왜 군사적 합리성이 없다고 주장하는지 이해하기 힘들다. 현재 우리가 보유한 미사일은 40km 이하의 고도인 종말단계에서만 북한의 (핵·생물·화학무기 탄두를 탑재한)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다. 이런 문제를 일부 보완하기 위해 한·미간 합의로 사드(THAAD)가 배치됐는데, 만약 이지스 구축함에 SM-3가 탑재됐더라면 THAAD를 그렇게 급히 배치할 필요가 없었고, 한·중 및 남·남 갈등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SM-3는 함정에 탑재됨으로 지상에 배치된 THAAD보다 생존성이 훨씬 높고, 북한의 발사 징후를 탐지하면 최적의 요격 위치로 사전에 기동하여 요격 확률도 높일 수 있어 우리에게 유리한 점이 훨씬 많다. 또 북한 미사일을 고고도에서 요격해 핵탄두라 하더라도 잔해들은 대기권 진입 시 모두 소멸돼 잔해에 의한 2차 피해까지 막을 수 있는 엄청난 이점이 있다. 우리가 SM-3를 탑재할 경우 미국의 MD에 편입될 것이라고 우려하며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미국의 MD에 편입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천명해 왔고 독자적으로 KAMD를 구축 중에 있다. 중국에 대해서도 KAMD가 북한의 탄도미사일에 대한 대응임을 지속적으로 이해시키면서 이를 지렛대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갈 필요가 있다. 한국형 차기구축함 전력화는 이지스함 작전능력 획기적 보완 Q4. 미니 이지스함으로 불리는 6천톤급 한국형 차기구축함(KDDX)이 기본설계에 착수했는데, 전력화되면 어떤 임무를 수행하게 되나? A4. 우리 해군은 현재 3척의 이지스 구축함을 보유하고 있는데, 작전·교육훈련·정비의 주기를 고려하면 실제 작전에 투입할 수 있는 함정은 1척 또는 많아야 2척이다. 북한의 위협이 고조돼 긴급히 임무를 수행해야 할 경우 전력 부족으로 작전 공백을 초래할 수도 있다. 또한 기동부대 작전 시 대탄도미사일 작전과 기동부대방어를 위한 대유도탄대항 작전 등 두 가지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데 이지스 구축함이 1척뿐이면 함정에게 매우 큰 부담을 주게 된다. 따라서 적어도 2척 이상 이지스 구축함이 편성돼 각각의 임무를 부여하는 것이 맞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함정이 부족해 그렇게 운용하지 못했다. 따라서 이지스 체계를 탑재한 차기구축함이 추가로 건조되어 작전에 투입된다면 우리 군의 북한 탄도미사일에 대한 탐지 및 요격 능력이 크게 향상됨은 물론 기동부대의 생존성 향상에도 기여함으로서 해상작전 능력을 획기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핵잠수함, 북한 SLBM 발사 잠수함 대응 효과적...NPT 위배 안 돼 Q5. 일부 반대의 목소리도 있지만 핵잠수함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는데. A5. 잠수함은 은밀성이 생명이며, 은밀성이 극대화 된 잠수함은 적의 공격을 억제할 수 있다. 은밀성을 가지려면 제일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장시간 수중작전을 할 수 있는 능력이다. 그런데 재래식 디젤잠수함은 밧데리 충전을 위해 주기적으로 스노켈(snorkel) 항해를 해야 하며, 그 시간이 가장 취약하다.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이 핵추진잠수함(핵잠수함)이다. 많은 사람들이 핵추진잠수함을 핵무기를 탑재한 잠수함으로 오해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핵잠수함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갖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해군이 보유하려는 핵잠수함은 핵무기를 탑재한 잠수함이 아니고 핵연료로 추진하는 잠수함이다. 핵추진잠수함은 재래식 잠수함보다 기동성과 은밀성이 매우 우수해 적 잠수함에 대한 감시, 정찰 및 추적에 유리하다. SLBM(수중발사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북한 잠수함을 탐지하고 격침시키는데 가장 효과적인 전력이 될 수 있다. 핵추진잠수함을 보유하면 주변국의 잠재 위협에 대한 억제에도 아주 유용한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일부에서는 핵추진잠수함 건조가 핵확산금지조약(NPT)과 IAEA 안전조치에 위반이 아니냐며 우려하지만 NPT에서는 잠수함 추진용으로 사용하는 핵물질을 규제하지 않으며, IAEA 안전조치 적용대상에서도 제외돼 있다. 따라서 핵잠수함은 우리 안보 현실에 매우 적합한 무기체계로서 앞으로 보유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주력해야 한다. ※ 이기식 전 해군작전사령관(예비역 해군중장)은 현재 해양대 초빙교수, 한국해양연맹 부총재,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이사 등으로 활동 중이다. 합참 군사지원본부장, 해군사관학교장, 국방정보본부 해외정보부장, 제2함대사령관, 합참 작전2처장, 제51대잠수함전대장, 한국형 구축함 1호인 광개토대왕함장 등을 역임했다.
    • 소통시대
    2019-10-21
  • '서울ADEX 2019' 폐막…6일 동안 210억 달러 수주 상담 달성
    ▲ 10월 15일 오전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서울 ADEX 2019 개막식에서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KF-X가 일반에 모습을 공개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34개국 430개 업체 참가해 약 2천5백건의 G2B 및 B2B 미팅 이뤄져 [시큐리티팩트=이원갑 기자] 국내외 첨단 방산기술 및 제품을 선보인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서울 ADEX 2019) 행사가 20일 폐막했다. 지난 15일부터 엿새간 일정으로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행사에는 34개국 430개 업체가 참가해 약 2천5백건의 G2B(정부-기업간 거래) 및 B2B(기업-기업간 거래) 미팅이 이뤄졌다. 서울 ADEX 운영본부는 이날 "이번 전시회는 업계 영업비밀 차원에서 비공개한 실적 외에도 210억 달러의 수주 상담을 달성했다"면서 "이는 항공우주 방위 산업을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정부와 민·군이 합심해 총력을 기울인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번 서울 ADEX에서는 국내 개발 중인 한국형 전투기(KF-X) 실물 모형 최초 공개와 소형무장헬기(LAH) 첫 시범 비행이 주목을 받았다. 수출형 수리온 헬기 시제기(KUH-1E)와 미래형 장갑차 '레드백' 등 내수 및 수출 가능성이 큰 제품도 처음 일반에 공개됐다. 운영본부 측은 "48개국 88명의 국방장관, 육군·공군총장, 획득청장 등이 이 행사에 참여해 국내외 참가업체와 총 1천40건의 G2B 미팅을 했다"면서 "국내외 참가업체들 사이에도 1천450건의 B2B 미팅이 이뤄져 국내 중소업체의 기술 수준과 인지도 향상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국내업체의 130㎜ 활강포와 레이저 무기, 다목적 미사일을 탑재하는 차세대 전차, 분당 최대 1천발을 발사하는 K-15 기관총, 20㎜ 기관포를 장착한 상륙공격헬기(모형) 등이 선을 보였다. 해외업체는 사거리 500㎞의 타우러스 K-2 공대지 미사일(독일), KF-X에 장착할 수 있는 미티어(METEOR) 공대공 미사일(유럽 MBDA), 글로벌아이 조기경보통제기(스웨덴 사브) 등을 전시해 눈길을 끌었다. 다음번 서울 ADEX 행사는 오는 2021년 10월 19~24일 개최될 예정이다.
    • 방위산업
    2019-10-20
  • 정경두 장관, "해병대사령관 '함박도 초토화' 발언은 결기 보여준 것"
    ▲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18일 서울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함박도 감시장비, 유사시 조준사격으로 타격할 수 있도록 준비해" 해군총장, "함박도서 우리 측 함정 동태 확인 가능…일부 위협돼" [시큐리티팩트=김성권 기자]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18일 이승도 해병대사령관의 '함박도 초토화 계획' 발언에 대해 "그런 결기를 보여준 데 대해 고맙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 질의답변 과정에서 "정말 안보에 대한 지휘지침이나 마인드를 잘 새기고 싸울 수 있다는 표현"이라고 평가하며 이같이 밝혔다. 또 "해병대 사령관의 표현을 보면 (우리 군이) 정말 원팀으로 잘 지키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정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하노이 노딜, 스톡홀름 노딜 등으로 비핵화에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우리만 '무장해제'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이 사령관은 최근 해병대 국정감사에서 무소속 서청원 의원이 "북한 선박이 함박도에 접안할 당시인 2017년 어떤 조치가 있었나"라고 묻자 "유사시 초토화할 수 있도록 해병 2사단의 화력을 계획했다"고 대답했다. 정 장관은 또 "2017년 함박도에 감시장비가 설치되는 순간부터 군에서는 해병대 사령관이 말한 것처럼 유사시에 바로 조준사격으로 타격해 무력화할 수 있도록 다 (준비)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함박도 주둔 북한군 병력에 대해서는 "소대 병력 정도는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고, 설치된 레이더는 "민수용으로 제작됐지만, 군사용으로 전환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고 밝혔다. 다만 해안포, 방사포 등은 현재 배치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함박도의 관할권 논란과 관련, 정부 '민관 합동검증팀' 조사에서 북측 관할 도서로 확인됐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며 "오히려 국회 차원에서 조사해주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심승섭 해군참모총장은 이날 "함박도에 있는 군사시설이 군사적으로 우리 한국에 위협이 되느냐"는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의 질의에 "NLL 이남에 있는 (우리 군의) 함정 동태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일부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대답했다. 심 총장은 해병대사령관의 함박도 초토화 계획에 대해서는 "해병대 2사단장이, 사령관이 화력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함박도에 대한 타격계획은 침투가 아니라, 합동전력에 의해 수립하고 해병대는 우선적으로 접적(接敵: 적과 맞부딪침) 지역에 있는 다양한 전력으로 타격계획을 수립한 것이다. 해병대 사령관의 '초토화' 표현은 의지적 표현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 외교안보정책
    2019-10-18
  • 정승조 전 합참의장, “인도태평양 전략 동참하지 않으면 한미동맹 손상될 듯”
    ▲ 지난 17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 ADEX 2019 행사장 세미나룸에서 열린 국제방산학술세미나에서 정승조 전 합참의장(앞줄 왼쪽에서 일곱번째)이 기조연설 후 참석자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제공=한국방위사업학회] “인도태평양 전략에 참여하면서 중국과 전략적 협력관계 유지해야” “북한, 이미 가지고 있는 핵능력 결코 자발적으로 포기하지 않을 것” [시큐리티팩트=김한경 안보전문기자] 우리나라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동참하지 않으면 한미동맹 관계에 심각한 손상이 있을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다. 또 북한은 핵능력을 결코 자발적으로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란 주장도 나왔다. 정승조 전 합참의장은 지난 17일 한국방위산업학회가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 ‘서울 ADEX 2019’ 행사장 세미나룸에서 개최한 ‘국제방산학술세미나’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 의장은 “미국과 공고한 동맹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사활적 국가이익”이라고 말하면서 “동맹은 상호간에 이익이 되어야 유지될 수 있으므로 한미동맹도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혹자는 미국이 한국을 떠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미국도 한국이 미국의 국가이익 안에 있을 때만 동맹을 유지하고 우리를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애치슨 라인이 한국전쟁을 불러왔던 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의장은 “미국은 중국이 약소국가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투자를 빌미로 경제적 약탈과 착취구조를 만들고 그들 지역에 군사기지를 확대하는 등 지역 패권을 추구한다고 평가한다”면서 “인도태평양 전략은 중국의 이런 패권 추구에 대한 (미국의) 대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우리나라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동참하지 않는다면 한미동맹 관계에도 심각한 손상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를 갖고 있다”고 언급했다. 정 의장은 “과거 역사를 보면 우리가 대륙세력의 일부로 있을 때는 중국의 강한 영향력 하에 굴욕적으로 생존할 때가 많았고, 해양세력으로 있을 때는 융성했음을 알 수 있다”며 “미국 중심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적극 참여하면서 중국과는 전략적 협력관계를 잘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중국에 강력한 통일국가가 출현했을 때 우리 민족은 많은 고난을 겪어왔다”면서 “한국전쟁 이후 공고한 한미동맹 덕택에 중국이 우리를 과거처럼 무시하진 못하지만 한미동맹이 무너지면 중국은 다시 과거와 같은 불평등 관계로 회귀하고 싶은 유혹을 가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정 의장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북한의 핵위협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북한은 이미 가지고 있는 핵능력을 결코 자발적으로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상황은 핵 보유가 핵 포기보다 체제의 생존에 불리하다고 인식될 경우와 보유한 핵을 어떤 경우에도 사용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라고 말했다. 그는 “첫 번째는 현재보다 더 강력한 제재를 부과하면서 북한 주민들의 인식을 바꾸는 두 가지 노력을 해야 하고, 두 번째는 억제에 의해 달성할 과업으로 우리가 핵을 보유하거나 미국의 확장억제, 즉 핵우산을 확실히 제공받을 장치를 가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정 의장은 “핵무기를 개발하는 방안도 이론적으로 가능하나 북한과 이란처럼 국제사회의 제재를 감수해야 하는데 우리에게 그럴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면서 “대신 미국과 핵을 공유하거나 북한의 비핵화 이전까지 미국의 전술핵을 배치하는 방안을 채택할 전략 리스트에 포함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외교안보정책
    2019-10-18
  • 한국방위산업학회, ‘아시아지역 방산협력’ 주제로 국제학술세미나 열어
    정 ▲ 지난 17일 서울 ADEX 2019 행사장 세미나룸에서 열린 국제방산학술세미나에서 발표 및 토론자들이 토론하고 있다. [사진제공=한국방위산업학회] 승조 전 합참의장,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참여하고 인도와 협력해야" 김사진 전 육군 장비처장, 최기일 건국대 교수, 류연승 명지대 교수 등 발표 [시큐리티팩트=김한경 안보전문기자] ‘제7회 국제방산학술세미나’가 한국방위산업학회 주최로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 ‘서울 ADEX 2019’ 행사장 세미나룸에서 지난 17일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채우석 학회장을 비롯해 정승조 전 합참의장, 모종화 한국방위산업진흥회 상근부회장, 심상렬 광운대 교수, 김사진 한국방위산업학회 이사, 최기일 건국대 교수, 류연승 명지대 교수 등 방산 분야의 전문가들이 다수 참석했으며, 일부 외국군 장교들도 통역을 대동하고 참석해 경청하는 모습을 보였다. 채우석 학회장의 개회사와 모종화 방진회 부회장의 축사에 이어, 정승조 전 합참의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한국은 대륙세력의 일부일 때는 중국의 영향력이 강해 굴욕적으로 생존할 때가 많았으나 해양세력과 함께 할 때는 융성했다”면서 “미국 중심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적극 참여하면서 중국과 전략적 협력관계를 잘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인도는 잠재력 면에서 중국이 우리에게 줄 경제적 이점을 거의 다 줄 수 있는 기회의 나라”라면서 “우리와 같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가치를 공유하며, 안보이익도 공유하고 있어 향후 방산 분야에서도 협력할 여지가 많다”고 강조했다. 김사진 장군, 일본과 중국 방산정책 등 검토해 수출 활성화 방안 제시 이날 세미나는 ‘아시아지역 방산협력’이란 주제로 3가지 발표가 있었다. 먼저 김사진 전 육군 정비처장(예비역 준장)이 ‘방산수출 활성화 방안’을, 이어 최기일 건국대 교수와 류연승 명지대 교수가 ‘한-아시아 협력방안’과 ‘방위산업 국제기술보호 방안’을 각각 발표했다. 현재 한국방위산업학회 이사이기도 한 김사진 장군은 전 세계 방산교역 추세와 우리나라의 방위산업 및 무기수출 현황을 설명한 다음 일본과 중국의 방산정책과 전략에 대한 검토를 통해 8가지 방산수출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방산기술 및 수출을 ‘국가안보력 제고’ 관점에서 관리하고, PKF(유엔평화유지군) 파병국 등에 국제마케팅과 홍보를 강화하며, 법령 및 규정 개정으로 경직된 방산업무의 융통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연구개발 방식을 바꾸고, 부품국산화에 노력하며, 연구개발 단계부터 수출을 고려하되 성능개량 및 업체 결함을 신속히 조치하는 등의 방안을 설명했다. 심상렬 교수, "민간 자율에 맡기는 네가티브 시스템으로 정책 전환해야" 이에 대해 지정 토론자인 심상렬 광운대 교수는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 “추가로 5년마다 작성되는 ‘방위산업육성기본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이 필요하고, 방산 정책을 규제 중심의 포지티브(positive) 시스템에서 꼭 필요한 규제 외에 민간 자율에 맡기는 네가티브(negative)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교수는 “개별 기술을 가진 중소기업은 많지만 이를 통합해 수출산업으로 발전시킬 대기업의 참여가 부진하다”면서 “대기업은 사업 참여에 제한이 많고 수익성이 낮은데다 외국 업체보다 불리한 지체상금 부과, 저가 입찰제, 성실수행 불인정 등 경직적인 계약제도가 존속돼 참여가 소극적이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최근 방사청이 산업협력 관점에서 기존의 절충교역 제도를 개선하고 국제적인 공동연구개발, 공동생산, 공동해외진출 등을 적극 권장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면서 “미국처럼 수출절충교역 지원제도 개선을 위해서도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기일 교수, "아시아 국가 중 인도, 호주, 미얀마에 특히 주목해야" 이어 발표한 최기일 건국대 교수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들 중 국방비 지출 순위가 중국에 이어 2위인 ‘인도’와 5위인 ‘호주’ 그리고 16위로 아직 미약한 수준인 ‘미얀마’를 특별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면서 “향후 이들과 방산협력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글로벌 경쟁력 강화로 방산수출을 활성화해야 한다"면서 노후된 방산장비를 아시아지역 국가들에게 무상으로 지원하는 등 ODA(정부개발원조)를 포함한 방산전략을 제시하기도 했다. 지정 토론자인 이선묵 전 러시아 국방무관은 “방산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협력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국가 간 다양한 교류를 통해 외교관계를 원만히 유지하면서 첨단 분야의 국제기술협력을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연승 교수, "국제협력 강화될수록 국가 간 신뢰 쌓여 수출통제 줄어" 마지막 발표자인 류연승 명지대 교수는 “방산기술보호를 위한 5개의 국제협력체제에 한국은 모두 가입돼 있다”면서 “방산기술보호를 위한 국제협력이 강화될수록 국가 간에 신뢰가 쌓여 수출통제 품목도 줄어들고 기술이전과 수출 협상에서도 유리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방사청의 국제협력 활동을 아시아지역으로 확대하고, 방산기술보호의 학술적인 활동도 아시아 지역으로 넓혀 나가면서 한국의 앞선 노하우를 이들에게 전수함으로써 방산협력을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고 부연 설명했다. 이날 세미나는 아시아 지역 방산협력에 초점을 맞춘 최초의 세미나인데다, 방산협력과 방산기술보호라는 다소 이질적인 주제를 함께 다루었음에도 무리 없이 진행됐다. 토론 또한 좌장을 맡은 강병주 전 국방부 전력자원관리실장이 풍부한 식견으로 매끄럽게 이끌어 참석자들의 호평을 받았다.
    • 방위산업
    2019-10-18
  • 에이브럼스 사령관 "유엔사가 작전사로 탈바꿈하려는 비밀계획 없어"
    ▲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 호텔 서울에서 열린 미래 지상군 발전 국제 심포지엄에서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 겸 유엔군 사령관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그건 가짜뉴스…유엔사 재활성화는 인도-태평양 전략과 무관해" "한·미 동맹은 '철통' 이상…힘든 시기 겪을 때마다 더욱 강해져“ [시큐리티팩트=김성권 기자]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주한미군사령관) 겸 유엔군 사령관은 지난 17일 "유엔군사령부(유엔사)를 어떤 작전사령부로 탈바꿈하려는 비밀계획 따위는 없다. 그것은 '페이크 뉴스'(fake news·가짜뉴스)"라고 말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이날 육군본부와 한국국가전략연구원이 서울 메리어트호텔에서 개최한 제5회 미래 지상군 발전 국제심포지엄에 참석해서 한 기조연설에서 '유엔사 재활성화 움직임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력과 직접 연관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받자 "오해 여지를 남기지 않고 분명하게 말하고 싶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유엔사는 1978년부터 정전협정 이행 및 유사시 전력 제공국들의 전력지원 협력이라는 두 가지 임무를 수행해왔다는 점을 거론한 뒤 "이는 전혀 인도-태평양 전략과는 무관하다"며 "'재활성화'보다는 (유엔사를) 제대로 된 수준으로 다시 끌어올린다는 표현이 더 맞는다고 본다. 이것은 제 전임자인 스캐퍼로티 전 장군(2013년 10월∼2016년 4월 재임)때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말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의 이번 발언은 유엔사의 '역할 확대' 문제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이행작업, 주한미군기지 조기 반환 문제 등이 최근 양국 간의 주요 현안으로 부상한 시점에 나와 관심을 끈다. 특히 유엔사의 최근 참모조직 확대 편성 등에 대해 전작권 전환 이후 유엔사의 역할 및 영향력 확대를 염두에 둔 행보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왔던 터라 에이브럼스의 발언은 불필요한 논란의 확산을 막으려는 차원으로 해석된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또 "현재 유엔사에 근무하는 (각국) 참모는 21명이다. 이 인원으로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전장에 대한 모든 것을 총괄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 것"이라며 "유사시 유엔사가 이런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려면 아주 적은 수의 증원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미동맹을 통한 강력한 대북 억지 태세도 강조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연합전력이 불시에 발사되는 북한의 신형 탄도미사일 등을 막을 수 있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한미연합 방위태세는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 우리는 최적의 지휘관들과 군을 갖고 있고 가장 적정한 수준의 연합 합동훈련을 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그는 또 "저는 안심하고 잠을 잘 잔다"고 말하면서, 최근 비무장지대(DMZ)나 북방한계선(NLL) 등은 실질적인 위기감과 긴장감이 예전과 비교해 확연하게 완화된 상태라며 "실수와 오판의 여지가 줄어들었다는 점에서 좋은 소식"이라고 전하기도 했다. 그는 남북관계 상황 변화에 따른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이 있는지,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유사시 미군 전력이 제대로 증원될 수 있는지 등을 묻자 "한미동맹은 사실 철통(Iron clad) 이상이다. 이것은 지진도 견뎌내는, 절대 흐트러뜨릴 수 없는 동맹"이라고 강조했다. 또 최근 일각에서 한·미 동맹, 한·미 관계가 냉각됐다는 평가가 나오는 상황을 거론한 뒤 "그게 사실인지는 잘 모르겠다. 그러나 그것은 지난 69년간 한·미 동맹이 겪었던 힘든 시기들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며 "그런 힘든 시기를 겪을 때마다 (동맹 관계는) 결과적으로 더욱 강해지고 긴밀해졌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취임한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자신이 부친과 형제들에 이어 "에이브럼스 가문에서 4번째로 한국에 근무하는 것으로, 우리 가족은 한국 국방에 '올인'했다"며 한국과의 특별한 인연을 강조하기도 했다.
    • 외교안보정책
    2019-10-18
  • [김희철의 전쟁이야기](12) ‘국군의 날’이 된 ‘3사단의 38선 돌파’ 비사(秘史)의 교훈
    [시큐리티팩트=김희철 칼럼니스트] 지난 15일 북한 평양에서 '남북 대결'로 펼쳐진 월드컵 예선이 무승부로 끝났다. 태영호 전 주영국 북한대사관 공사는 이 결과를 "남북 모두를 살린 최선의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날 북한의 치밀하고 계획적인 수령 우상화 작업을 언급하면서 "13일은 북한의 체육절이다. 만약 축구에서 졌더라면 최고 존엄(김정은 국무위원장) 얼굴에 똥칠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 소통시대
    • 군대를 말한다
    2019-10-17
  • [직업군인사용설명서](45) YTT(yesterday, today, tomorrow)에도 통하는 별보고 영어하는 능력
    ▲ 좌측 KM180 도로대화구 폭파킷(Cratering Demolition Kit) 등을 이용해 도로를 폭파한 우측장면 [사진제공=국방부] 대성산 계곡 2천평 하늘엔 은하수 등 수 많은 별들이 수고했다고 격려….. ‘군단 동계작전준비 시범’을 창의적으로 준비하여 성공적 개최 어제, 오늘, 내일도 통하는 별보고 영어하는 근무는 성공의 지름길 [시큐리티팩트=김희철 칼럼니스트] 인생에 있어 훌륭한 스승을 만나는 것은 성공의 첩경이다. 필자가 초급장교로 대대교육장교로 근무할 때 사관생도시절 훈육관 송영근 중령(전 기무사령관/국회의원)을 지휘관으로 모시며 군생활의 기본을 다졌다. 당시 대대장은 영어에도 능통하여 연합사에서 고위 방문객이 오면 사단에서는 당연히 대대작전지역으로 안내하여 작전계획과 전투준비를 설명하게 유도했다. 가을이 다가오자 군단에서 동계작전준비 시범을 보이라는 지시가 사단으로 떨어졌고 자연스레 필자가 소속된 송영근 대대가 그 책임을 맡았다. 사실 겨울이 다가오면 전방 부대원들은 몹시도 바빠진다. 당시에는 생활관 창문이 허술해 비닐을 구입하여 문풍지를 발라 혹한의 추위에 대비하고 난방용 베치카에 사용할 조개탄 등 석탄도 창고에 쌓아 저장해야 한다. 또한 눈이 내리면 도로 개통을 위해 산에서 싸리를 채취해 빗자루를 만들고 넉가래도 추가로 제작한다. 특히 격오지는 차량 진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겨울내내 먹을 식량과 유류도 미리 공급받아 비축한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만약 동계에 북한군이 침투하거나 남침전쟁을 재발하면 막아낼 수 있도록 경계진지에 보온 발판을 준비하고 주요 접근로에 지뢰공(겨울에 땅이 얼기 때문에 미리 구멍을 파놓고 짚이나 병으로 채워 놓는 것)을 중대별로 수백개씩 설치하는 것도 만만치 않다. 특히 도로에 큰 웅덩이가 패어 있다면 자동차는 물론 전차나 장갑차 등도 계속 앞으로 나가기가 쉽지 않다. 비행장의 활주로에 패어 있다면 항공기는 당연히 이·착륙할 수 없다. 이처럼 도로나 비행장 등을 이용하려는 적의 기동을 ‘차단’하거나 ‘거부’하기 위해 폭약(폭탄)으로 만든 웅덩이를 대화구(大火口, 분화구, Crater)라 하며 이를 설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동계작전 준비였다. 그날도 대대장과 작전장교와 함께 실물을 준비하는 것을 포함하여 어떻게 효율적으로 많은 인원들에게 설명을 할 것인가에 대해 토의를 했다. 어느덧 자정이 넘어 다음날 일과도 고려해 일단 퇴근하기로 했다. 피곤함이 양어깨를 짓누르지만 부대 옆에 있는 관사를 향해 같이 걸어나오며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니 대성산 계곡 2천평 하늘엔 은하수 같이 셀 수 없는 많은 별들이 수고했다고 격려하는 것 같았다. ▲ 좌측 동계에 근무중인 GOP 초소와 보급로상에서 넉가래와 빗자루(필자근무시에는 싸리빗자루)로 제설 작업하는 모습[사진제공=국방부] 일단 시범준비를 하여 대대장은 사단장께 계획보고를 했고 잘 준비했다는 칭찬을 들었으나 왠지 배가 고팠다. 사단보고를 마치고 다시 얼굴을 맞대고 고민을 했다. 보다 창의적인 무언가가 필요했다. 결국 ‘도로대화구 설치킷’을 준비하기로 했다. 도로대화구를 설치하면 전선이 도로에 노출되어 장갑차들이 통과하면 절단되어 기능을 발휘 못할 수도 있었다. 여기에 착안하여 철파이프를 준비하여 사전에 전선을 넣고 매설하면 절단을 방지할 수 있었다. 시범당일 많은 인원들이 모였다. 인접 사단장을 비롯해 모든 지휘관 참모들이 두눈을 반짝거리면서 지켜보았다. 지금은 대형스크린이 있어 빔으로 쏘면 충분히 볼수 있었으나 당시에는 돌림판을 이용하여 전지 3장을 붙여 큰 글씨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준비했다. 대대장의 브리핑을 하면 화면을 돌려 다음화면이 나오게 하고 현화면을 설명하는 동안 뒤에서 설명이 끝난 자료를 제거하고 새판이 나오도록 해야하는 일은 필자의 몫 이었다. 브리핑이 끝나고 전시물을 관람할 때에는 정말 흐뭇했다. 매년 연중행사로 반복되는 시범이 아니라 동계작전 및 전투준비를 고민하고 ‘도로대화구 설치킷’을 최초로 창안하여 제시한 것이 대히트였다. 인접 지휘관들은 부하들에게 시범과 똑같이 동계작전 준비를 하라고 지시하는 모습에서 밤하늘 별을 보면서 치밀하게 준비했던 보람을 느낄 수 있었고 보다 창의적으로 착안하는 송영근 대대장의 혼신의 노력에 존경심을 같게 했다. YTT(yesterday, today, tomorrow)어제, 오늘, 내일도 통하는 별보고 근무하며 최선을 다하는 자세와 영어도 잘하는 능력은 성공의 지름길임을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육군본부 정책실장(2011년 소장진급), 청와대 국가안보실 위기관리비서관(2013년 전역), 군인공제회 관리부문 부이사장(2014~‘17년), 현재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한국열린사이버대학 겸임교수 주요 저서 : 충북지역전사(우리문화사, 2000), 비겁한 평화는 없다(알에이치코리아, 2016)
    • 소통시대
    • 직업군인 사용설명서
    2019-10-16
  • [김희철의 Crisis M] 한반도 안보환경변화와 국가위기관리 과제
    해병대전략연구소, 25일 ‘한반도 안보환경변화와 국가위기관리’ 주제로 세미나 개최, 하태경 의원, "트럼프는 '선미국' 정책, 지소미아 파기하는 한국보다 북한 이용한 중국 견제", 안광찬 전 청와대 위기관리실장, "주변국 군사안보환경 급변속에 한미연합방위태세 강화가 최우선 과제" [시큐리티팩트=김희철 컬럼니스트]
    • 외교안보정책
    • 국방
    2019-10-15
  • 차세대 한국형전투기 "F-35A보다 운영비용 적게 들고 기동력 우수"
    ▲ 14일 오전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서울 ADEX 2019) 프레스데이 행사에서 공군의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KF-X)의 실물모형이 공개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서울 ADEX 2019'서 실물 모형 첫 공개..스텔스 기능은 떨어져 4.5세대 전투기로 최대속도 마하 1.8, 다수·다량의 무장 가능해 [시큐리티팩트=이원갑 기자] 가까운 미래에 영공 방어의 핵심이 될 차세대 한국형전투기(KF-X)의 실물 모형이 운용 가능한 무기체계 등과 함께 처음으로 공개됐다. 14일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서울 ADEX 2019) 프레스데이를 통해서다. 건군 이래 최대 예산이 투입되는 KF-X 사업은 개발비만 총 8조8,304억 원이 투입되며, 시제 1호기는 2021년 상반기에 출고될 예정이다. KF-X 사업을 주관하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제원 설명자료에 따르면, 이 전투기의 최대 추력은 4만4000lb(파운드), 최대 이륙중량은 2만5천600㎏이다. 최대 속도는 마하 1.81(시속 2천200㎞), 항속거리는 2천900㎞다. 이 전투기는 최신 항전장비와 능동주사식 위상배열(AESA) 레이더 및 최신 센서 등을 탑재할 뿐만 아니라 고기동력을 갖추고 있다. 최대 탑재량이 7천700㎏에 달하는 데다 기체 바닥과 날개에 10개의 '파드'(POD·미사일·연료통 등을 달 수 있는 장치)가 설치돼 다수, 다량의 무장이 가능하다. 전하목 KAI 책임연구원은 "단거리 공대공미사일인 독일제 IRIS-T, 중거리 공대공미사일(AMRAAM), 지상 정밀폭격이 가능한 BLU-109 레이저유도폭탄(LJDAM) 등의 공대지미사일을 탑재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개발 중인 장거리 공대지유도무기(한국형 타우러스) 무장도 가능하다. 특히 '저피탐 능력'(스텔스 기능) 강화를 위해 AMRAAM 4발은 기체 내부에도 탑재할 수 있다. KAI 측은 설명자료에서 "한국 공군 전력 유지 및 미래 전장 운용능력을 갖춘 항공기로 향상된 생존 확률과 협동작전, 후속지원 시스템, 공중우세 확보 및 지·해상 정밀 타격 수행이 가능한 다목적 전투기"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날 공개된 KF-X 외형은 미국산 F-35A 스텔스 전투기와 비슷했다. 이에 대해 KAI 관계자는 "F-35A는 5세대 전투기에 속하지만, KF-X는 4.5세대 전투기"라며 "F-35A보다 운영비용이 적게 들고, 기동능력이 우수하다"고 설명했다. KF-X 운용비용은 현재 공군의 F-15K와 비슷한 수준으로 추정된다. KAI측은 5세대 전투기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저피탐 능력'(스텔스 기술)에 대해서는 개발이 완료된 이후에도 계속 강화해나간다는 방침이다. 개발비만 총 8조8천304억 원이 투입되는 KF-X 사업은 2016년 1월 개발이 시작돼 2018년 6월 기본설계가 완료됐다. 현재 세부적인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상세 설계가 마무리되고, 부품 제작이 진행 중이다. 시제 1호기는 2021년 상반기에 출고되며, 2022년 상반기 초도 비행시험을 시작해 2026년까지 개발이 완료될 예정이다. KF-X는 부품 국산화 등을 고려해 초도 생산물량은 일단 6대를 제작한다.
    • 방위산업
    • 국내방산
    2019-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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