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2(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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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최첨단 조기경보기·전자전기·무인공격기 등 서울 ADEX 행사 참가
    ▲ 착륙을 준비하는 미 해군의 EA-18G 전자전기 '그라울러'. [사진제공=연합뉴스] 미 7공군사령관, "한반도 평화·안정·번영 증진하겠다는 미국의 약속" F-22·B-1B 등 전략무기 참가하지 않아…북·미 협상 등 고려한 듯 [뉴스투데이=이원갑 기자] 미국의 공군·해군·육군 전력이 15일부터 20일까지 경기도 성남의 서울공항에서 열리는 '서울 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이하 서울 ADEX)에 참가한다고 태평양 공군사령부가 14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 참여하는 미 공군 전력은 F-16 전투기(팰컨), A-10 대전차 공격기(선더볼트-Ⅱ), C-17 대형 수송기(글로브마스터-Ⅲ), KC-135 공중급유기(스트래토탱커), E-3B 조기경보기(센트리) 등과 병력 180여명이다. E-3B에 탑재된 AN/APY-1 레이더는 반경 400㎞내 600개의 목표를 동시에 탐지하고, 200개 이상의 목표물에 대한 피아 식별 능력을 갖추고 있다. 또 미 해군의 P-8A 해상초계기(포세이돈), EA-18G 전자전기(그라울러), MH-60R 해상작전헬기(시호크)를 비롯해 육군의 CH-47F 헬기, MQ-1 무인공격기(프레데터), 미 해병대 MV-22 오스프리 등도 참가한다. 특히 이들 무기 중 일부는 미국이 한국에 판매를 희망하는 기종이다. 총사업비가 1조 원가량 소요되는 해상작전헬기 2차 사업(12대)의 대상 기종으로 미국 록히드마틴의 시호크가 검토되고 있다. MV-22는 2033년 건조될 경항모급 대형 수송함에 탑재할 기종으로 거론되고 있다. 작년에는 사업비 1조9천억 원에 달하는 차기 해상초계기로 미국 보잉의 P-8A 6대를 수의계약 방식으로 구매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2017년 서울 ADEX에 참가했던 F-22·F-35 스텔스 전투기 등 미국 공군의 전략무기는 참가하지 않았다. 북미 비핵화 협상 등 한반도 안보 상황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2017년 당시 F-22는 고난도의 곡예비행을 선보였고,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미국 전략무기 B-1B '랜서' 폭격기 2대도 서울공항 상공을 8분간 선회비행하고 돌아갔다. 케네스 윌즈바흐 미 7공군사령관은 "한미동맹은 60여 년간 평화를 지키고 민주주의를 증진하는 데 도움이 됐다"면서 "올해 서울 ADEX에서 미국의 공군력을 보여주는 것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번영을 증진하겠다는 우리의 지속적인 약속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 방위산업
    2019-10-14
  • 한화, 美 육군협회 주관 방산 전시회서 레드백 장갑차·무인수색차량 등 전시
    ▲ 14일부터 16일까지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방산 전시회 '2019 AUSA Annual Meeting &Exposition'에 한화 전시 부스가 설치돼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세계 최대 규모의 지상군 분야 전시회 3년 연속 참가해 인지도 높여 [시큐리티팩트=이원갑 기자] (주)한화·한화디펜스·한화시스템 등 한화 방산 계열사는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방산 전시회(2019 AUSA Annual Meeting &Exposition)에서 통합 전시관을 열고 첨단화 신기술을 선보인다고 13일 밝혔다. 미국 육군협회(AUSA·Association of the United States Army)가 주관하여 14∼16일(현지시간) 열리는 이 행사는 세계 최대 규모의 지상군 분야 방산 전시회다. 한화 방산계열사는 '레드백(REDBACK) 장갑차'와 '무인수색차량'을 실물로 전시하는 등 북미 시장을 겨냥한 새로운 장비와 기술들을 전시했다. 보병전투용 레드백 장갑차는 최근 호주군 미래형 궤도 장갑차 획득사업에서 최종 후보 장비 중 하나로 선정되며 글로벌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한화의 무인 솔루션 홍보를 위해 전시된 무인수색차량과 함께 소형 무인기 위협에 대응하는 차세대 솔루션인 '차기 대공화기'도 선보였다. 지휘통제통신시스템(C4I)과 차세대 전술통신 시스템(DMC-LTE)도 전시됐다. 한화의 C4I 솔루션은 네트워크 중심의 미래 전장 환경에 특화한 지휘·통제·통신 통합 솔루션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이외에 한국형 전술지대지 유도미사일(KTSSM), 공대지 유도탄 천검, 2.75인치 로켓 등을 전시해 탄두·신관·추진기관 분야 기술력을 알렸다. 미주사업부장 버나드 샴포 부사장은 "3년 간 AUSA 전시회에 꾸준히 참가해 미국 시장에서 한화 브랜드 인지도를 높였다"며 "올해는 기존 무기체계의 현대화·첨단화를 통해 다양한 솔루션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 방위산업
    2019-10-14
  • [김희철의 전쟁이야기](11) 9.15일 인천상륙작전의 토대가 된 다부동 볼링장전투
    ▲ 경북 칠곡에 위치한 한반도 최초의 전차전을 승리로 이끌어낸 좌측 다부동전투 기념비와 우측 기념관 및 볼링장전투의 영웅들(김점곤, 김동빈, 마이캘리스 대령 등)조형물 [사진=김희철] 핀(전차) 향해 질주하는 포탄들이 볼링공을 연상시킨 최초의 전차전 '볼링장 전투' '빈틈없는 용장' 김점곤 .. 6·25 남침전쟁의 전세 뒤집은 1사단 다부동 전투 영웅 다부동전투 승리는 연합군의 과감한 인천상륙작전의 토대로 작용 [뉴스투데이=김희철 칼럼니스트] 6.25 남침전쟁시 ’50. 8. 3일부터 9월초까지 지금의 경북 칠곡군 가산면 다부리와 학산리(유학산)일대에서 사생결단의 결전이 벌어졌다. 한반도 마지막 보루인 낙동강 전선의 요충지인 다부동을 백선엽 등이 이끄는 국군이, 연합군이 도착할 때까지 큰 희생을 감수하면서도 이곳을 지켜냈다. 이로 인해 남한은 북한의 적화통일을 막고 추후 인천상륙작전과 반격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게 된다. 한마디로 당시 한국군의 사활이 걸린 전투였고 결국 수비에 성공했다. 이 다부동 볼링장전투는 "동양의 베르됭 전투"라고도 불리고 있다. 워커 미 제8군사령관이 8월 1일 낙동간 방어전선을 구축하라는 명령에 따라 유엔군이 낙동강 남안으로 철수하여 방어선을 구축하려 하자, 인민군은 유엔군에게 시간을 주지 않기 위해서 맹추격전을 전개하여 낙동강 북부 전선에서는 8월 5일을 경유하여 낙동강을 도하하게 되었다. 이때 낙동강 북부 전선을 담당한 인민군 제2군단은 서에서 동으로 7개 사단을 전개하여 영천을 탈취 후 부산을 점령하려 하였고 제 1군단은 남에서 북으로 4개 사단을 전개하여 마산을 탈취 후 부산을 점령하려 하였다. 일명 '8월 공세'가 시작된 것이다. 김일성은 직접 내려와 인민군 사단을 돌면서, 무슨 일이 있어도 광복절까지는 부산을 점령하라고 인민군을 독촉했다. 김일성 군대의 사활을 건 몸부림이 극에 달했다. 그러나 전선을 뚫기가 몹시 어려웠다. 대구에 있던 미 8군 사령관 월튼 워커는 마음이 급했다. 맥아더 총사령관이 "낙동강 전선에서 아군이 북상하지 못하면 인천상륙작전은 그만둔다"고 했기 때문이다. 낙동강 전선에서는 국군 1사단이 주목을 받았다. 방어의 선봉에 있던 국군 1사단장 백선엽 준장, 그 예하의 12연대는 김점곤 중령이 맡고 있었다. 맥아더는 낙동강 전선에서 북상을 하지 못하면 인천을 통해 뭍에 올라온 미 해병대가 고립을 면치 못하리라 봤다. 인천을 포기하면, 다음 상륙 예정지는 군산이었다. 그렇게 되면 시간은 훨씬 늦어질 수밖에 없었다. ▲ 낙동강전선 작전도와 다부동전투의 영웅 故 김점곤장군 영결식 모습(동영상 캡처=김희철) 제1보병사단은 성창에서 적과의 접촉을 끊고 8월 3일 오후 낙동리에서 고생고생하며 낙동강을 도하했다. 낙동강을 건넌 1사단은 제15연대를 인동에, 제11연대를 해평동에, 그리고 사단 도하를 엄호하고 철수한 제12연대를 낙동리에 배치했다. 이때 사단은 좌측의 미군 제1기병사단과 연결되어 있었으나 우측으로는 인민군이 1사단을 추격하여 인민군 제13사단이 낙동리로, 제15사단이 구미시로, 제3사단이 왜관으로 비집고 들어오고 있었다. 8월 3일 17시에 인민군 1개 연대가 낙동리의 모래밭에 몰려들어 도하하기 시작했는데 국군은 김점곤 중령이 이끄는 12연대로 저지선을 펼쳐 시간을 벌었다. 그러던 중 4일 사단에 좌인접한 제6보병사단과 전투지경선이 조정되면서 12연대는 사단 예비대로 임무변경되어 상림동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이날 인민군 1개 연대가 12연대가 이동하는 틈을 타 낙정리로 도하하여 11연대를 공격하자 백선엽은 12연대 1대대를 증원하여 막아내고, 6일 궁기동 남쪽 225고지를 탈취하는데 성공했다. 그러나 결국 도하에 성공한 인민군 13사단은 7일 밤 공격을 재개했다. 이 상황에서도 국군은 힘들게 해평동을 확보하고 있었는데, 백선엽은 여기에 12연대 3대대를 증원하고 같은 연대 2대대를 13연대 지역에 투입하였다. 이리하여 12연대는 견제력을 상실했다. 이날 22시에 강정 나루터로 인민군 15사단 1개 대대가 도하했고, 그 결과 강 건너의 인민군은 급격히 증가했다. 8일 1시에 해평동이 인민군에게 점령되자 과림동으로 후퇴했던 12연대 1대대는 항공지원을 받으며 역습을 감행해 전투 2시간만에 해평동을 탈취한 후 그 북쪽으로 진출하였다. 그러나 인민군이 13연대의 정면인 남율동 부근에 4일부터 만든 수중가도로 2개 연대와 T-34 15대를 도하시켜 9일에는 낙동강 대안의 고지군(201고지, 369고지, 154고지) 등이 돌파되고 말았다. 그러던 와중에 다행스럽게도 14시에 해평동에 이르는 제방을 따라 T-34 5대가 남하하다 국군의 대전차포 화망과 미군의 항공지원에 걸려 4대가 파괴되고 369고지 밑의 국민학교에 숨어있던 T-34 3대가 대전차 특공조의 활약에 파괴되어 인민군은 대부분의 전차를 상실하였다. 전차 전력을 상실한 인민군은 전술을 바꾸어 금곡리를 우회하여 1사단의 우측을 위협하기 시작했다. 이때 국군 제2군단장 유재흥 준장이 12일 사단은 'Y'선으로 철수하여 방어하라는 명령을 내려 1사단은 20:00에 이탈하여 본 전투장이 될 다부동으로 이동했다. 당시 군단 작전명령에 명시된 'Y'선이란 1사단의 좌 1선 15연대가 고수하고 있는 왜관 북쪽 6.5km를 기점으로 하여 11, 12연대를 5내지 10km 가량 후퇴시켜 좌로부터 369고지-수약산-족계산-신주막을 잇는 작전 지역을 말한다. 이 선은 백선엽이 지형 정찰 후 결정한 최후 방어선이었다. 이 구간은 전투정면이 20km에 달하여 매우 넓은 방어 정면이었으나 적을 감시할 수 있는 이점이 있었고 또한 1사단과 인접해 있는 6사단, 미군 1기병사단과 연결되어 방어에 유리했다. 13일 백선엽은 좌익에 15연대, 중앙에 12연대, 우익에 11연대를 각각 배치했다. 이때 1사단은 개전 이래 처음으로 편제상의 90~100%, 병력은 70%나 추가되었고, 뿐만 아니라 T-34 격파가 가능한 3.5인치 로켓포까지 지급되어 사기가 더 올라갔다. 이러던 와중에 뜻하지 않은 사태가 벌어졌는데 12연대가 재정비를 하고 있을 동안 인민군 13사단이 12연대의 꼬리를 물고 침투하여 수암산과 유학산을 먼저 점령한 것이다. 이는 2군단장 유재흥의 삽질(...)로 2군단이 쓸데없이 철수경로를 통제하려 하고 백선엽까지 이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바람에 두 고지에 배치할 병력이 부족해져 버린 탓이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12연대는 13일 공격을 실시해 수암산을 탈취했으나 유학산을 탈취하는데는 실패했다. 유학산은 지역에서 가장 높은 고지로 중요한 요충지라 1사단은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이곳을 탈취해야 했다. 14일 새벽 인민군 3사단 1개 연대가 328고지를 공격하는 시각에 국군 12연대는 유학산을 공격했다. 15연대는 328고지를 빼앗겼다가 고전 끝에 탈환에 성공하는 등 혈투를 벌였지만 12연대는 유학산 탈취에 실패하고 말았다. 그런데 이때 좌익 11연대를 공격한 인민군 13사단이 야간을 이용하여 진목동까지 침투하여 사단 주저항선이 돌파되고 말았다. 이에 백선엽은 진목동 방면으로 나가 혼란속에 후퇴하고 있는 11연대 1대대를 수습하여 673고지로 역습하는 한편 좌측에 있던 12연대 1대대를 인민군 전차가 돌파한 진목정으로 급파하여 적의 돌파구를 봉쇄하는데 성공했다. 인민군이 대구(당시 대구에 대한민국 정부의 모든 기능이 집중되어 있었다)만이라도 점령하라는 김일성의 독전으로 광복절에 다부동으로 총공세를 감행하여 사단 좌익 15연대는 328고지를 빼앗긴 채 고전했고 진목정에서는 진전없는 격전이 계속되었다. 사단 좌익에 인접한 미군 1기병사단에서는 왜관 북쪽 2km의 303고지가 피탈되고, 사단 우익 인접 국군 6사단은 4km나 물러나 대구의 운명은 촌각을 다투었다. ▲ 다부동전투가 벌어진 천평리(볼링장)계곡의 1사단 각연대와 미27연대 작전배치도(자료=김희철) 맥아더 원수는 다부동 융단 폭격, 국군 15연대는 여세를 몰아 328고지 탈환 다부동으로 쏟아지는 공세가 심상치 않음을 판단한 유엔군 총사령관 더글러스 맥아더 원수는 왜관 및 다부동에 융단 폭격을 명령했다. 16일 오키나와 기지에서 출격한 B-29 98대는 960톤의 폭탄을 목표에 투하하였으나 인민군의 포격이 다소 줄어든 것 이외에는 별 성과가 없었다. 다만 백선엽 장군의 회고록에 따르면 당시 포로를 심문한 결과 이날의 융단폭격을 기점으로 적들의 기세가 결정적으로 꺾였다. 어쨌든 19일 실시 예정이었던 2차 폭격은 취소되었다. 한편 백선엽은 중과부적으로 현 진지의 방어가 힘들 것으로 판단하여 사단 고문관 메이 중위를 미 8군 사령부에 보내 증원을 건의하게 하였다. 8군 사령관 월튼 워커 중장은 백선엽의 요청에 경산에 있던 미군 27연대, 37야포대대, 8야포대대를 진목정으로, 23연대를 두모동으로 투입하여 종심을 강화하였다. 17일 국군 11, 12연대는 유학산을 공격하여 적 1,500명을 사살했으나 11연대 11중대가 지키고 있던 673고지가 기습을 받아 뚫리는 바람에 유학산 탈환에 또다시 실패하고 말았다. 한편 15연대는 융단폭격의 영향으로 인민군이 침묵하고 있는 사이 공격을 재개하여 적을 낙동강 서안으로 몰아내고 328고지를 탈환하였다. 그러나 사단 우측에 벌어진 간격으로 인민군이 침투하여 가산성을 점령했고 이로 인해 동쪽이 노출된 틈을 타서 18일 적의 특공대가 사단 사령부를 기습했으나 다행히 백선엽 및 사단 주요인물들을 사살하는 데는 실패했다. 20일을 전후하여 전선이 잠시 소강상태에 접어들면서 2군단장 유재흥은 19일 'Y'선을 견고하게 하기 휘해 제8보병사단 10연대를 1사단에 배속시켰다. 인민군은 반면에 유학산을 방어하고 있던 15사단을 20일 영천으로 돌렸다. 21일 백선엽은 증원병력을 받자 'Y'선 회복을 결심하고 12연대와 10연대로 하여금 수암산 및 유학산을 공격하게 하는 한편 11연대로 신주막을 공격하게 하였다. 그러나 이번 공격도 수약산과 유학산을 점령하는데 그치고 11연대는 공격 초반부터 반격에 부딪혀 점차 후퇴하고 있었다. 이에 격분한 백선엽은 직접 권총을 들고 선두지휘하여 힘겹게 원위치를 확보하였다. 또한 이 날 북한군 포병대대장 정봉욱 중좌가 휘하 병력을 이끌고 국군에 투항하여 적 포병대 배치를 알려주어 반격에 큰 도움이 되었다. 한편 증원된 마이캘리스 대령의 미 27연대는 인민군의 전차 접근로인 진목정 북쪽에 배치되어 18일에는 남하하는 T-34 2대와 SU-76 자주포를 파괴하고 100여명을 사살하는 전과를 올리고 21일에는 야간침투를 시도하는 전차 7대와 자주포 3대, 기타 차량들을 모든 화포와 전차를 총동원한 끝에 격파하여 5시간만에 격퇴시켰다. 또한 당시 미군은 북한군이 오리라 추정되는 길목에 지뢰를 묻지 않고 보란 듯이 땅위에 올려두었는데, 이들의 예측대로 이곳으로 온 북한군 전차 행렬 중 선두 전차가 지뢰제거를 위해 정지한 틈을 타 3.5인치 바주카 및 전차포로 총공격을 가했다. 특히 전날 이곳의 좌표를 알려준 덕에 더욱 효과적인 공격이 가능했다. 제8포병대대도 약 1,600발의 포탄을 사격했고 이외에도 약 2,500발의 박격포탄 사격이 실시되었다. 이날 목숨걸고 도로 양쪽의 참호에서 저지전을 펴며 전차전을 볼 수 있었던 참전자들은 북한군 T-34 및 SU-76과 미군 27연대를 지원하던 73전차대대 C중대의 M26 퍼싱이 야간에 맞교환한 포탄들이 마치 볼링장 핀을 향해 질주하는 볼링공을 연상시킨다 하여 '볼링장 전투'로 불렀는데, 이는 한국전쟁 초반에 일어난 가장 유명한 전차전으로 알려져 있다. 낙동강 방어선의 이점을 살리려면 Y선으로 지정된 유학산과 수암산을 확보해야만 했다. 위에 언급되었지만 낙동강 방어선은 초기 방어선인 'X'선과 최후의 방어선인 'Y'선으로 이루어지고, 이 Y선을 확보하는데 성공할 때 혼란스러운 낙동강 방어선의 진정을 기대할 수 있었다. 이곳의 중요성은 북한 인민군 역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필사적으로 넘어오려고 하였다. 때문에 자연스레 전선이 혼란스러워졌고, 전투 양상도 굉장히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참전 용사들의 증언에 따르면 백병전은 기본이었고, 소총을 쏘기도 어려워 상호간에 수류탄을 주고 받는 수류탄전도 치러졌다. 나중엔 대인수류탄이 모자라서 대전차용까지 던져댔다. 이러니 당연히 병력 손실이 많았다. 전투가 끝난후 피해상황 집계결과, 국군 전사자 2,300명, 북한군 전사자는 5,690명이었다. 얼마나 시체가 많았는지 국군 1사단이 미군에 다부동지역을 인계하고 이동하게 되었을 때 미군 병사들이 "저 위에 있는 시체들을 모두 파묻기 전엔 지역을 인수하지 않겠다."고 했을 정도였다. 김점곤은 끝없이 샘솟는 예비대로 12Km를 북진, 미 위커장군도 놀라며 찬사보내 볼링장전투 승리는 연합군에게 과감히 인천상륙작전을 시행할 수 있는 토대가 됨 이후 장맛비가 내리던 1950년 9월의 어느 날 김일성 군대의 낙동강 전선은 허물어졌다. 혈로를 뚫고 국군 1사단 12연대장 김점곤 중령이 12㎞를 북상했다. 대구 북방 팔공산 자락에서 경북 의성까지였다. 워커는 1사단 백선엽 장군에게 두 차례 전화를 걸어왔다. "도대체 어떻게 뚫었단 말이냐? 정말 대단하다"는 찬사였다. 미 8군이 유일하게 보유한 고사포 여단, 국군 1사단 12연대의 보병 전력이 절묘하게 결합한 작전 덕분이었다. 게다가 분명히 연대에 속한 대대는 3개가 기본인데 12연대는 추가로 2개 대대를 더 가지고 있었다. 연대장이 주변의 낙오병들과 학도병 500명 등으로 예비대대를 편성했고 추가로 150명의 여고생들까지도 후방요원으로 확보했기 때문이었다. 김점곤은 사단장도 모르는 '끝없이 샘솟는' 충분한 예비대를 활용하여 워커장군이 감탄한 적진 돌파로 아군이 낙동강 전선에서 북상을 시작할 수 있도록 만든 주인공이 되었다. 결국 백선엽 장군의 천하제일 1사단은 이 어려운 상황을 잘 버텨내고 최종적으로 미군의 증원을 받아 Y선 탈취에 성공하면서 추후 반격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다 국군과 UN군의 피와 죽음, 희생으로 결국 승리한 다부동전투에서 북한군의 최후 공세를 막아냄에 따라 북한군은 낙동강 방어선을 돌파하는데 실패하였고, 그 결과 한국군과 미군은 북한군의 공격 의도를 좌절시키는 데 성공한다. 북한군은 이 전투에서 전력을 상당히 소진했고, 이는 이후 전투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치게 된다. 그리고 반대로 국군에겐 계속 밀리던 낙동강 방어선을 고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부여해준 결정적인 전투가 된다. 또한 최초로 한국군과 미군이 연합하여 작전을 실시한 것도 중요한 점인데, 이 전투에서 승리하게 됨에 따라 연합작전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고, 한미간 상호신뢰감도 형성될 수 있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다부동 볼링장전투의 승리는 연합군에게 자신감을 불어넣어 과감히 인천상륙작전을 시행할 수 있는 토대가 되었다. 육군본부 정책실장(2011년 소장진급), 청와대 국가안보실 위기관리비서관(2013년 전역), 군인공제회 관리부문 부이사장(2014~‘17년), 현재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한국열린사이버대학 겸임교수 주요 저서 : 충북지역전사(우리문화사, 2000), 비겁한 평화는 없다(알에이치코리아, 2016)
    • 소통시대
    • 군대를 말한다
    2019-10-11
  • 해군 "미니 이지스함 기본설계 착수...신형 이지스함 함 건조 돌입"
    ▲ 해군 이지스함(KDX-Ⅲ 배치-1)의 1번함인 세종대왕함. [사진제공=연합뉴스] 미니 이지스함, 국내기술 기반으로 개발되는 전투체계 최초로 탑재 신형 이지스함, 탄도미사일 요격 능력 강화된 SM-3 탑재 방안 검토 [시큐리티팩트=이원갑 기자] '미니 이지스함'(6천t급)으로 불리는 한국형 차기구축함(KDDX)이 올해 '탐색개발(기본설계)' 단계에 진입하고, 신형 이지스구축함(KDX-Ⅲ 배치-2)은 체계개발 단계에 돌입한다. 해군은 지난 10일 국회 국방위 국감 업무보고 및 보도자료에서 KDDX 건조계획은 지난해 기본전략(안)이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의결됐고 올해 안에 탐색개발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KDDX는 현재 6대가 운용 중인 4천200t급 한국형 구축함(KDX-Ⅱ)보다는 크지만, 해군 기동부대의 주력인 7천600t급 이지스 구축함(KDX-Ⅲ)보다 규모가 작아 '미니 이지스함'으로 불린다. 그러나 순수 국내기술을 기반으로 개발되는 전투체계를 탑재하는 첫 구축함이다. 신형 이지스 구축함(KDX-Ⅲ 배치-2)은 올해 상세설계 및 함 건조 등 체계개발 단계에 돌입해 2020년대 중반 이후 전력화가 완료된다. 해군은 '배치-2'급' 신형 이지스 구축함에 탄도미사일 요격 능력이 강화된 SM-3급 대공방어체계를 탑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단거리 수직이착륙기 운용이 가능한 대형수송함(LPX-Ⅱ), 기동부대전력과 협동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합동화력함 등에 대한 확보 계획도 추진되고 있다. 현재 개념설계 단계에 있는 대형수송함의 전력화 시점은 '2030년대'로 예상했다. 대구급 호위함(FFX 배치-2)은 현재 후속함 건조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 8월 전력화 했으나 추진체계 등에 문제가 발생해 운용이 중단된 '배치-2' 1번함 대구함은 조만간 작전 배치되고, 2번함인 '경남함'은 지난 6월 진수식을 가졌다. 잠수함 전력은 지난해 3천t급 잠수함 1번함인 도산안창호함(KSS-Ⅲ 배치-1)이 진수됐고, 후속함이 2020년대 중반까지 확보된다. 또 지난해 성능이 개량된 잠수함(KSS-Ⅲ 배치-2)의 기본설계가 마무리돼 체계개발 착수 준비 단계에 있다. 해군은 이날 대잠수함 능력 강화를 위해 해상초계기와 해상작전헬기를 추가 도입하고, 기존 해상작전헬기(링스)의 성능 개량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도 언급했다. 해군은 또 유무인 전력의 복합운용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무인수상정과 무인잠수정, 무인항공기 소요 반영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부대구조도 효율적인 지휘통제를 위해 개편된다. 해군은 2022년 현재의 제6항공전단을 항공사령부로 개편하고, 현재의 제7기동전단을 2025년 기동함대사령부로 개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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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11
  • 공군 "F-35A 내년까지 총 26대 도착…금년 내 전력화 행사"
    ▲ 금년 말까지 13대가 도입되는 F-35A. 내년에 13대, 2021년에 14대가 더 도입돼 총 40대가 공군에 배치될 예정이다. [사진제공=연합뉴스] 글로벌호크 4대와 공중급유기 KC-330 4호기 연말까지 도입 [시큐리티팩트=이원갑 기자] 한국 공군의 전략무기로 운용될 미국산 F-35A 스텔스 전투기가 내년까지 모두 26대 국내 도입된다. 공군은 10일 육·해·공군 3군 통합기지인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통해 2020년과 2021년에 각각 13대, 14대의 F-35A가 국내 추가 인계된다고 밝혔다. F-35A는 지난 3월 말 2대가 한국에 처음 도착한 것을 시작으로 최근까지 모두 8대가 인계됐고, 연말까지 5대가 추가로 도입된다. 5세대 전투기인 F-35A는 최대 속력 마하 1.8, 전투행동반경 1천93㎞로, 공대공미사일과 합동직격탄(JDAM), 소구경 정밀유도폭탄(SDB) 등으로 무장한다. 적진에 은밀히 침투해 핵과 미사일 시설, 전쟁지휘시설 등 핵심표적에 심각한 타격을 가할 수 있는 위력을 갖고 있다. 공군은 현재 F-35A 도입뿐 아니라 "조종사·정비사 교육, 시설공사 및 기반체계 구축 등 전력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F-35A 조종사 8명과 정비사 90명이 미국 현지 교육 과정을 마쳤고, 현재 조종사 4명과 정비사 101명에 대한 국내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해 12월까지 엄체호(적의 공격으로부터 인원과 장비를 보호할 수 있도록 만든 호) 1단계 공사가 완료됐고, 비상대기실 등 2단계 공사도 진행되고 있다고 공군은 설명했다. 원인철 공군참모총장은 이날 'F-35A 전력화 행사를 언제 할 것이냐'는 취지의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 질의에 "최소한으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갖춰지는 그 시점이 전력화(행사) 시점이 맞는다고 본다"며 "올해 안에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5월 하려다 왜 못했느냐'는 지적에는 "F-35A는 기존에 들어온 무기체계들과 좀 차이가 있다. 작전수행을 위해 갖춰야 할 것들이 많다"며 앞으로 도입될 고고도무인정찰기(HUAV) 글로벌호크의 전력화 행사도 최소한의 작전수행 능력을 고려해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공중급유기 KC-330 4호기와 글로벌호크 4대는 연말까지 도입된다. KC-330은 최대 속도가 마하 0.86, 최대 항속 거리가 약 1만5천320㎞로, F-15K 전투기 20대 이상을 급유할 수 있다. 공군은 4호기가 도입되면 원거리 작전능력도 한층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글로벌호크는 지상 20㎞ 상공에서 레이더와 적외선 탐지 장비 등을 통해 지상 0.3m 크기의 물체까지 식별할 수 있는 첩보위성급 무인정찰기로, 향후 한국군의 핵심적인 대북 감시자산으로 운용될 예정이다. 공군은 "글로벌호크 조종사 8명, 센서통제사 4명, 정비사 16명에 대한 국내 교육이 예정돼 있고 수용시설 공사 및 비행대대 창설 등 항공기 도입 준비도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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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11
  • 심승섭 해군총장, "원자력 추진 잠수함, 북한 SLBM 탑재 잠수함 추적·격멸에 유용"
    ▲ 심승섭 해군참모총장이 지난 10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의 해군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원자력잠수함 확보 위해 자체 TF 운용 중"…"향후 국방부·합참과 협업 추진" [시큐리티팩트=이원갑 기자] 해군은 해군력 강화 조치 등의 일환으로 원자력 추진 잠수함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관련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해군은 이날 육·해·공군 3군 통합기지인 충남 계룡대에서 진행된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통해 "장기적 관점에서 해군 자체 TF를 운용하고 있다"며 원자력 추진 잠수함 확보 구상을 밝혔다. 또 "(원자력 추진 잠수함 확보는) 국가정책에 따라 결정될 사안으로 향후 국방부, 합동참모본부와 협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군 김정수 기획관리참모부장(기참부장)은 이 TF에 대해 "중령이 팀장을 맡고 있고 기참부장이 전체 조정통제관리를 하고 있다"며 "회의는 분기별로 한 번씩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군의 이런 입장은 현재 원자력 추진 잠수함 개발 계획이 구체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뜻이 아니라 장기적 관점에서 확보할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심승섭 해군참모총장은 이날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은 장기간 수중 작전이 가능해 원자력 잠수함이 있다면 북한 SLBM 탑재 잠수함을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격멸하는데 가장 유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또 "원자력 추진 잠수함은 북한 및 주변국에 동시 대응할 수 있는 유용한 억제전력이기 때문에 유용성과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최재성 의원은 이날 "참여정부 당시 '362사업'으로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 계획이 비밀리에 추진됐으나 언론 보도로 외부에 노출되면서 추진 1년 만에 사업이 중단했다"고 밝히면서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다. 최 의원은 "해군의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 현용 디젤 잠수함보다 작전 성능이 월등히 뛰어나고 한반도에서 운용하기 가장 유용한 전력으로 평가받았다"면서 "핵확산금지조약(NPT), 국제원자력기구(IAEA) 안전조치협정 상 제한도 없다"고 밝혔다. 한편,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은 이날 북한의 SLBM 도발에 대비해 원자력 잠수함 자체 개발과 함께 프랑스 바라쿠다급 원자력 잠수함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내용의 해군 연구용역 보고서 내용을 공개하기도 했다.
    • 방위산업
    2019-10-11
  • 대우조선해양, 3천t급 잠수함·LNG선 등 1조5천600억 원 수주
    ▲ 대우조선해양이 건조중인 대한민국 최초 3천t급 잠수함인 '도산안창호함'(장보고-III 1차 사업 1번함) 진수식 모습. [사진제공=대우조선해양] 장보고-III 2차 사업 선도함 설계와 건조 사업 1조1천130억 원에 계약 [시큐리티팩트=이원갑 기자] 대우조선해양(이하 대우조선)은 해군 잠수함과 LNG(액화천연가스) 운반선 등 1조5천600억 원 상당을 수주했다고 11일 공시했다. 먼저 방위사업청과는 3천t급 잠수함 장보고-III 2차 사업 선도함 설계와 건조 사업을 1조1천130억 원에 계약했다. 대우조선은 2012년 1조7천억 원 규모의 장보고-III 1차 사업을 수주해 현재 잠수함 2척을 건조 중이다. 2016년에는 이번에 수주한 잠수함의 기본설계 사업을 수주해 지난해 말에 완료했다. 이번 2차 사업은 해군 핵심전력인 최신예 3천t급 잠수함을 독자 기술로 건조하는 것이다. 1차 사업 때보다 수중작전능력과 무장능력이 한 단계 더 발전됐으며, 국산화율은 80% 이상으로 기대된다고 대우조선은 말했다. 대우조선은 4월에는 약 1조2천억 원 규모의 인도네시아 잠수함 3척 건조 사업을 수주했다. 대우조선은 또 미주지역 선주가 발주한 17만4천㎥급 초대형 LNG 운반선 2척, 4천465억 원 상당을 수주했다고 별도로 공시했다 이번에 수주한 LNG운반선은 천연가스 추진엔진(ME-GI)과 완전재액화시스템 FRS가 탑재돼서 기존 LNG운반선보다 연료효율은 30%가량 높고, 오염물질 배출량은 30% 이상 낮출 수 있는 친환경선박이라고 대우조선은 말했다. 대우조선은 올해 LNG운반선 9척, 초대형유조선(VLCC) 7척, 잠수함 4척 등 20척, 약 42억7천만 달러 상당을 수주해 올해 목표 83억7천만 달러의 51%를 달성했다고 말했다.
    • 방위산업
    2019-10-11
  • 육군 "2022년까지 병력 9만9천 명 감축…올해 감축 규모 2만 명"
    ▲ 지난 6월 20일 인천광역시 국제평화지원단에서 군 관계자가 워리어플랫폼을 소개하고 있다. 워리어플랫폼은 전투복, 전투화, 방탄복, 방탄헬멧, 소총 등 33종의 전투 피복과 전투 장비로 구성된 개인 전투수행체계로 작전 수행능력을 향상시켜준다. [사진제공=연합뉴스] 군단은 8개에서 2개로, 사단은 2025년까지 38개에서 33개로 줄어 레이저, 사이버·전자전, AI 무기 등 '차세대 게임체인저' 개발 추진 [시큐리티팩트=김성권 기자] 육군이 급격한 인구감소 현상에 대응하고 부대 구조를 정예화하기 위해 현재 46만 4천명 수준인 병력을 2022년까지 36만 5천명 수준으로 감축한다. 육군은 11일 오전 육·해·공군 3군 통합기지인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국방개혁 2.0' 정책 추진 현황을 보고했다. 육군에 따르면, 현재 대상 부대 2천53개 중 602개(29.3%)에 대한 개편이 완료됐다. 2025년까지 나머지 1천451개 부대의 개편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군단은 2022년까지 8개에서 2개로, 사단은 2025년까지 38개에서 33개로 줄어든다. 특히 육군 병력은 올해 46만4천 명에서 2022년 36만 5천 명으로 9만9천명이 감축된다. 올해 병력감축 규모는 2만 명이다. 육군은 병력 감축으로 약화하는 전투력을 보완하기 위해 군인은 전투 임무 중심으로, 민간 인력은 비전투 임무 중심으로 각각 재편하고 핵심 군사능력을 적기에 전력화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사단 정찰용 무인항공기(UAV), 한국형 기동헬기, 차륜형 장갑차, 대포병탐지레이더-Ⅱ등 필수전력의 전력화가 추진되고 있다. 육군은 "현재 79개 부대개편 필수전력의 전력화 진도율은 52%"라고 설명했다. 전장의 판도를 뒤바꿀 수 있는 '차세대 게임체인저'의 개발도 추진된다. 육군은 "대내외 유기적 협력체계를 기초로 연구개발, 개념발전을 통해 차세대 게임체인저의 구체적 전력 소요를 창출"하겠다며 차세대 무기체계로 레이저, 사이버·전자전, 인공지능 무기, 초장사정 타격체계, 고기동 비행체 등을 거론했다. 또 미래 드론전에 대비하기 위해 근거리에서 소형드론을 제압할 수 있는 레이저 대공무기 개발을 올해부터 2023년까지 추진하고, 원거리에서 폭발물을 탐색·제거할 수 있는 레이저 폭발물 처리기를 장기 신규 소요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육군은 전투임무 수행능력 향상을 위해 과학화전투훈련(KCTC)을 대대에서 연대급으로 확대하고 전투임무 체력단련을 실시하는 한편,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에 대비한 한미연합 소부대 훈련을 강화했다고 밝혔다.미 현지 연합훈련 참가 인원은 올해 13명에서 2020년 이후 매년 300명으로 확대되고 연합 소부대훈련은 작년 31회에서 올해 9월 기준 64회로 증가했다고 육군은 설명했다.
    • 현역군인
    2019-10-11
  • [방위산업 이슈 진단] (4) 방산업체, PMS 제도 활용해 새로운 활로 모색해야
    ▲ 지난 8일 서울 용산구 한국방위산업학회 사무실에서 ‘PMS를 통한 방산업체 생산성 향상’을 주제로 네 번째 용산 콜로키움이 열렸다. [사진제공=한국방위산업학회] ‘시큐리티팩트’는 ‘한국방위산업학회’와 공동으로 한국 방위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저해하는 다양한 현상과 법적·제도적 문제들을 면밀히 진단하여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국가안보와 방산 수출에 일익을 담당하고자 [방위산업 이슈 진단] 시리즈를 시작한다. <편집자 주> PMS 인증 받으면 금리 우대, 가산점 부여 등 다양한 혜택 제공 [시큐리티팩트=김한경 안보전문기자] 한국방위산업학회의 방위산업 전문가 포럼인 ‘용산 콜로키움’은 지난 8일 ‘PMS를 통한 방산업체 생산성 향상’을 주제로 네 번째 포럼을 개최했다. 채우석 학회장을 비롯해 학회 부회장인 최성빈 박사, 최기일 건국대 겸임교수, 유형곤 안보경영연구원 방위산업실장 등과 업계를 대표한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석했다. 이번 주제는 한국방위산업학회가 한국생산성본부의 요청으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생산성경영시스템(PMS, Productivity Management System)’ 보급·확산 사업에 참여한 방산업체들(11개 대기업 포함 총 42개)을 대상으로 약 3개월간 연구한 내용으로 지난달 20일 연구보고서가 최종 발간됐다. PMS 인증제도는 기업 경영시스템의 역량을 진단해 현재 수준을 인증하고, 문제점 도출과 생산성 향상 과제를 제시하여 체계적인 혁신활동으로 생산성 향상을 유도하는 기업 생산성 향상 프로그램이다. 산업발전법 제27조에 근거한 제도로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전담하며, 방산업체는 2013년부터 적용하여 현재 57개 업체가 PMS 인증을 획득했다. PMS 인증을 획득하면 정부로부터 다양한 혜택을 제공 받는다. 3등급 이상을 받은 중소기업의 경우 정기 세무조사를 2∼3년간 유예할 수 있고, 보증료율과 금리 우대를 받으며, 신시장 진출 지원 자금도 받을 수 있다. 또 정부 지원 사업 평가 시 가점도 부여 받으며, PMS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은 정부가 중소기업 100%, 중견기업 50%를 지원한다. 한화시스템, LIG넥스원, 한화테크윈, 풍산 등 최고 등급(7+) 획득 또한 방산업체들은 방위사업청 훈령 등 법규에 의거해 PMS 인증 등급에 따라 방산물자 계약 금액의 0.5%∼1%까지 추가 이윤을 제공받을 수 있다.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6등급 이상, 중소기업은 5등급 이상알 경우 1% 추가 이윤이 가산된다. 현재 한화시스템, LIG넥스원, 한화테크윈, 풍산 등이 방산업체 중 최고 등급인 7+등급을 받았다. 이 연구를 담당했던 최기일 교수는 한국생산성본부가 주관한 ‘PMS 기업진단 만족도 설문서’ 결과를 근거로 “PMS를 통해 방산업체의 생산성이 향상되고 경영 성과를 제고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1,200개 민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다른 연구자들의 결과도 유사하게 나왔다”고 부연 설명했다. 방사청, PMS 인증 등급별 ‘추가 이윤’ 적용은 특혜라며 폐지 추진 이처럼 경영 성과가 입증되고 다양한 혜택이 있음에도 아직 PMS 제도가 무엇이고 어떤 혜택이 있는지 모르는 방산업체 및 협력업체들이 너무 많다고 한다. 이 제도에 대한 업계 전반의 이해가 부족하다보니 방위사업청이 방산원가 구조 개선을 추진하면서 PMS 인증 등급에 따른 추가 이윤 적용이 특혜라며 폐지하겠다고 결정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채우석 학회장은 “새로운 제도를 하나 만들려면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한데 방산업체에게 큰 도움이 되던 제도가 너무 짧은 기간 평가 받고 없어지는 것 같다”고 아쉬워하면서 “PMS 인증을 획득하면 많은 혜택이 있다는 것부터 우선 알리고, 경영 성과가 제고될 수 있다는 인식을 갖게 유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 업계 전문가는 “PMS 평가지표 중 일부가 방산업체의 환경을 정확히 평가하기 어려운데다, 평가위원들이 방위산업의 특성을 모르는 것도 문제”라면서 “평가지표대로 경영하면 생산성이 향상돼 업체에 이익이 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CEO 입장에서는 도움이 되는데, 실무자들에겐 일거리가 늘어나는 문제도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유형곤·최성빈 등, “방산업체 특성 반영한 PMS 평가지표 개발해야” 최기일 교수, “사업 제안서 평가 요소에 PMS 인증 반영 검토 필요” 유형곤 실장은 “방위산업은 현재의 원가 구조상 원가가 절감되면 매출이 감소해 이윤이 오히려 줄어드는 구조인데 생산성 향상을 통한 원가 절감이 목표인 민간 개념이 적용 가능할지 모르겠다”고 의문을 제기하면서 “민간기업과 방산업체의 비즈니스 환경이 다른 부분이 있어 방산업체의 특성을 반영한 PMS 평가지표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최성빈 박사도 “방위산업 특성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도 그대로 적용하면 방산업체는 더욱 힘들 수 있다”면서 “PMS 외에도 중소기업청에 좋은 제도들이 많은데 방위산업이 너무 폐쇄되어 이런 제도들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며 “정부의 제도를 방위산업에 맞게 적용하는 방안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기일 교수는 방위사업청이 현 정부의 일자리 정책을 반영하여 ‘일자리 창출 기여도’를 무기체계 연구개발 사업 제안서 평가에 반영한 사례를 들면서 “사업 제안서를 평가할 때 PMS 인증 등급을 정량 또는 정성평가 요소로 반영하면 방산업체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그는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한국생산성본부와 업무협약을 맺고, 현재 방산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보안감사 결과를 PMS 평가지표에 반영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PMS 적용 결과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방산업체를 국가생산성대상 유공 기업으로 추천해 포상함으로써 공감대를 확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채우석 회장, “PMS 문제 진단해 합리적 대안 제시하는 연구 추진” 이와 같은 건설적 의견과 함께 향후 PMS 인증 업무를 담당하는 업체 관계자들과 심도 깊은 인터뷰 및 설문조사를 통해 방위산업의 비즈니스 환경과 업무 특성이 반영된 PMS 평가지표를 개발하는 후속 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으로 대부분 의견이 모아졌다. 채우석 학회장은 “PMS 제도를 통해 방산업체의 경영 성과가 제고되려면 방산 전문가들이 평가위원으로 참여하는 방안도 강구돼야 한다”면서 업무 담당자들이 그동안 PMS 인증 획득 과정에서 느껴온 문제들을 심층 진단하여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연구를 추진하기로 결론을 맺으면서 포럼을 마무리했다.
    • 방위산업
    2019-10-10
  • 유엔 안보리, 북한 SLBM 논의…유럽 6개국 "명백한 제재 위반"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지난 8일(현지시간)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 발사와 관련해 비공개 회의를 개최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영국·프랑스·독일의 규탄 공동 성명에 벨기에·폴란드·에스토니아 동참 외교부, 공동성명 발표 존중한다면서도 안보리 결의 위반 판단 유보 [뉴스투데이=김성권 기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8일(현지시간)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 발사와 관련해 비공개 회의 직후, 유럽지역 6개국 유엔대사들이 이를 규탄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회의는 상임이사국인 영국, 프랑스와 비상임이사국인 독일의 요청으로 소집됐다. 앞서 이들 3개국은 지난 8월에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두 차례 긴급회의를 주도하고 3개국 공동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에는 비상임이사국인 벨기에·폴란드, 차기 이사국인 에스토니아까지 공동 성명에 동참하면서 유럽지역 6개국 유엔대사들이 한목소리를 내는 모양새가 연출됐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북한의 실질적인 조치와 북미 협상 재개, 충실한 대북제재 이행을 촉구했다. 니콜라 드 리비에르 프랑스 대사는 "이번 발사에 대한 공동의 깊은 우려 속에 안보리 소집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도발적인 행동을 규탄하는 우리의 입장을 재확인한다"며 "이는 명백하게 안보리 제재 결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리비에르 대사는 "안보리가 제재 결의를 유지하는 것은 필수적"이라며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는 완전하고 엄격하게 이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북한에 대해서는 대량살상무기(WMD)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폐기하는 구체적인 조치를 하고 미국과 의미 있는 협상에 나설 것을 거듭 촉구했다. 질적으로 안보리 논의를 주도하는 미국과 중국, 러시아가 비공개 회의에서 어떤 입장을 밝혔는지는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크리스토프 호이겐 독일 대사는 '나머지 이사국들의 입장은 어땠느냐'는 질문에 "안보리 테이블에서는 실질적으로 만장일치가 이뤄졌다. 북한이 행한 일에 대해 매우 비판적이었다"고 답했다고 AP통신은 보도했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미국에 100% 동의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회의장에선 공동의 노선이 있었던 셈"이라며 "스톡홀름에서 시작한 협상이 재개돼야 한다는 게 모든 이사국들의 희망"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우리 외교부는 유럽 6개국이 북한의 SLBM 시험 발사를 규탄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한 것에 대해 존중한다는 입장을 9일 밝혔다. 다만, 외교부는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해 "안보리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며 말을 아꼈다. 유엔 안보리가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정부는 판단을 유보하고 있는 상황이다.
    • 외교안보정책
    2019-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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