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큐리티팩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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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비리 프레임 진단] ⑤ ‘최저가 낙찰제’에 멍든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의 함정 건조

▲ 한국 해군의 주력 구축함인 4천톤급 헬기 탑재 구축함이 기동하는 모습. [사진제공=대우조선해양] 프레임은 심리학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의 창’을 의미한다. ‘프레임’의 저자인 최인철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는 “어떤 프레임이 활성화되면 그 프레임은 특정한 방향으로 세상을 보도록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킨다”고 말한다. 따라서 세상을 어떤 프레임으로 접근하느냐에 따라 얻어내는 결과물은 결정적으로 달라진다. 이제 방위산업도 비리 프레임에서 벗어나 새로운 변화를 추구해야 할 때가 도래했다. 이에 ‘방산비리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모색해 보는 기획 시리즈를 시작한다. <편집자 주> 검찰, 사업 절차나 규정 간과한 채 과거 발생한 결함에 초점 맞춰 억지 수사 [시큐리티팩트=김한경 안보전문기자] 지난달 29일 방산비리 혐의로 기소됐던 전 방사청 잠수함사업팀장(해군 예비역 대령) 이모씨에 대한 검찰의 상고가 대법원에서 기각돼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이 확정됐다. 검찰은 2차례나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모두 법원에서 기각됐고, 이씨는 1심부터 대법원까지 일관되게 무죄 판결을 받아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한 사실이 입증됐다. 대법원은 “피고인 이씨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상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2007∼2008년 해군이 현대중공업으로부터 인도받기로 한 214급 잠수함의 위성통신 안테나 등에 심각한 결함이 발견됐음에도 눈감아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해군 사업에 정통한 한 방산 전문가는 이 사건과 관련해 “잠수함 사업의 결함 내용들은 이미 하자보증 수리 기간 내에 모두 보완되어 운용에 전혀 문제가 없었음에도 검찰은 사업 절차나 규정을 간과한 채 과거 발생한 결함에 초점을 맞춘 억지 수사를 했다”고 말했다. 전문성 부족해 결함이나 시험평가 방식 변경 등을 비리로 몰아가는 경향 농후 그는 최윤희 합참의장이 연루돼 대표적 방산 비리로 알려진 해상작전헬기 ‘와일드 캣’의 시험평가에 대해서도 검찰 수사의 문제를 제기했다. ‘와일드 캣’은 개발 중인 헬기여서 실물 장비(디핑 소나)가 없어 육군 헬기에 비슷한 중량의 모래주머니를 사용해 테스트한 것이 비리로 둔갑됐다. 소송이 진행되는 와중에 이 헬기는 해군에 도입됐고, 이상 없이 운용 중이다. 이와 관련된 피의자는 작년 10월에 예비역 장군 등 4명이, 금년 2월에 현역 장교 2명이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고, 금년 10월 최윤희 전 합참의장도 무죄가 확정됐다. 그는 “절차상 문제로 볼 수는 있어도 비리는 아니었고, 헬기 개발이 완료된 후 실제 시험평가에서도 전혀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대부분의 검찰 수사가 사업 절차나 규정은 무시한 채 국가계약법을 기반으로 이루어진다”면서, “검찰이 전문성이 부족한 사업관리 분야 서류는 제대로 보지 않고 계약관련 서류 위주로 접근해 사업을 이해하면 문제가 되지 않을 단순 결함이나 시험평가 방식 변경 등이 문제로 불거지고 그것을 비리로 몰아가는 경향이 농후하다”고 주장했다. ‘최저가 낙찰제’가 무기체계 결함 조장하고 업체 수익성도 침해 방산비리 수사가 이런 식임에도 무기체계의 결함 발생을 조장하고 시험평가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하는 상황을 만드는 제도가 존재한다. 바로 ‘최저가 낙찰제’인데, 이 제도는 대량 생산이 가능한 민간 분야의 대형 입찰에는 적합할 수 있으나, 첨단제품을 소량 생산하는 방산 분야에선 부실한 제품을 양산하게 되는 원인이 된다. 특히 건조 물량이 적은 해군 함정이 문제 발생 소지가 많다. 실례로 독도함은 단 한 척을 만들기 위해 천문학적 연구비용이 투입되었음에도 최저가 낙찰제로 건조 업체를 선정했다. 수주한 업체는 손해를 보지 않으려면 비용을 줄이는 다양한 방안을 짜내게 된다. 결국 협력업체에 비용을 전가함으로써 일부 부품 및 기능이 누락 또는 저하되며 시험평가 과정도 축소되어 결함 발생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통상 해군은 신형 함정의 경우 3척을 건조하는데, 최저가 낙찰제로 인해 1번 함정은 A 조선소, 2번 함정은 B 조선소가 번갈아 건조하는 상황이 만들어진다. 함정 전문가들은 “최소한 한 조선소에서 3척은 만들어야 기술력이 축적될 수 있다”고 하는데, 현실은 업체가 충분한 기술력을 쌓기 어렵고 이익도 별로 없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생산라인을 유지하기 위해 입찰에 참여하지 않을 수 없다. 설계업체와 제작업체가 달라져 품질에 문제 생길 경우 책임 소재 불분명 무기체계 개발한 업체가 수리나 성능 개량을 맡지 못하는 경우까지 발생 잠수함은 그나마 209급 9척, 214급 9척, 3천톤급 6척 등 물량이 상당해서 사정이 나은 편이다. 하지만 이지스함은 3척만 건조해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이 출혈을 감수해도 한 업체는 1척, 다른 업체는 2척만 수주하게 된다. 게다가 개발에 참여한 설계업체와 제작업체가 다르기 때문에 품질에 문제가 생길 경우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진다. 최저가 낙찰제로 인해 벌어지는 또 다른 문제는 무기체계를 개발한 업체가 수리나 성능 개량을 맡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 또한 최저가 낙찰제로 업체를 선정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기술력도 없는 엉뚱한 업체가 수주하고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중도 포기하는 상황까지 발생한다. 채우석 한국방위산업학회장은 “최저가 낙찰제는 방위산업을 육성하는 근본 취지에 어긋나 국가안보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면서 제도의 폐지를 주장한다. 하지만 계약 전문가들은 “진짜 문제는 최저가 낙찰제가 아니라 방사청과 방산업체 간 합리적인 원가를 제대로 산정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문제는 방사청과 업체 간 합리적 원가 산정 못하는 것...방사청 노력 선행돼야 개발이 성공하면 양산은 개발업체와 ‘수의계약’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돼 그들은 “업체가 실제보다 원가를 부풀려서 방사청에 제출하고, 방사청은 업체가 제출한 원가자료를 분석해 일부분은 인정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면서, “업체의 개발과정과 업무환경을 살펴서 업체의 주장이 타당하면 원가에 반영해주는 방사청의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합리적인 원가가 산정되면 거기에 적정 이윤을 보장한 사업 예정가가 산출되고 그것을 기준으로 제한된 범위의 최저가 낙찰제를 적용하면 된다”고 말한다. 다른 전문가들은 “무기체계 개발업체를 선정할 때 이미 경쟁이 이루어지니 개발에 성공하면 양산은 개발업체와 ‘수의계약’을 해야 한다“는 보다 획기적인 의견도 제기한다. 지금은 개발업체 및 양산업체를 선정할 때 모두 경쟁시켜 최저가 낙찰제를 적용하게 되니 많은 문제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한편, 방산비리 수사와 관련해 2016년 서울지검 산하에 방위사업수사부가 상설조직으로 만들어졌다. 특수부 출신의 베테랑 검사들로 꾸려져 시간이 지나면 전문적인 수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최기일 국방대 교수는 “현재 방위사업 관련 소송 중인 사건만 150여 건이 넘는다”면서 “검찰에 전문 수사조직이 생겼으니 종교 전담 재판부처럼 방위사업 전담 재판부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같은 전문가 의견들이 제대로 수렴돼 정책에 반영된다면 방산업체가 정당한 이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다. 또한 방산비리로 오해 받을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도 대부분 해소할 수 있어 억울하게 법정에 서는 사람들도 줄어들게 되며, 나아가 잘못 형성된 비리 프레임에서 벗어나 방위산업의 경쟁력을 되살릴 수도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 방위산업
2018-12-06
[강철군의 아우성] GP철수/비행금지 등 계산된 모험(calculated risk)의 결과는?

[시큐리티팩트 = 강철군 안보전문기자] 남북은 시범철수 대상인 GP 22곳의 병력과 화기 철수를 완료 후 폭파, 11월30일 마무리- 주한미군의 가장 불만은 군사분계선 부근을 비행금지구역으로 묶은 조항
- 외교안보정책
- 전문가 분석
2018-12-03
[방산비리 프레임 진단] ④ KAI의 ‘수리온’과 S&T중공업의 ‘변속기’ 논란에서 얻어야 할 교훈

▲ 지난 6월 5일 용산 국방부 청사를 방문한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국산 기동헬기인 수리온에 탑승해 장비의 성능과 작동법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프레임은 심리학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의 창’을 의미한다. ‘프레임’의 저자인 최인철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는 “어떤 프레임이 활성화되면 그 프레임은 특정한 방향으로 세상을 보도록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킨다”고 말한다. 따라서 세상을 어떤 프레임으로 접근하느냐에 따라 얻어내는 결과물은 결정적으로 달라진다. 이제 방위산업도 비리 프레임에서 벗어나 새로운 변화를 추구해야 할 때가 도래했다. 이에 ‘방산비리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모색해 보는 기획 시리즈를 시작한다. <편집자 주> 개발 과정의 ‘결함’이 비리처럼 잘못 인식돼 보도...대표적 사례가 ‘수리온’ 헬기 [시큐리티팩트=김한경 안보전문기자] 국내 방산업체가 방산비리에 연루된 것처럼 언론에 기사화되는 내용 중에는 실제 비리도 있지만, 연구개발 과정에서 시행착오 또는 기술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성능 미달이나 생산 단계에서 나타나는 품질 불량 등 ‘결함’이 비리처럼 잘못 인식되어 보도되는 경우도 상당하다. 현 정부 들어 결함이 비리로 부각된 대표적 사례가 ‘수리온’ 헬기이다. 작년 7월 감사원은 수리온 헬기의 각종 결함에 대해 감사한 결과, “비행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발표했다. 때마침 문재인 대통령은 “방산비리 척결은 미룰 수 없는 적폐청산 과제”라고 말했고, 수리온은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았다. 수리온 헬기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2006년 개발에 착수하여 2012년 12월부터 실전 배치한 다목적 헬기다. 배치 이후 기체내부 빗물 유입, 전방유리 파손 등 다양한 결함들이 나타났고 두 차례의 추락사고도 발생하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현재는 대부분의 결함이 보완되어 비행 안전성은 거의 문제가 없는 상태다. 최기영 교수, “감사원 잣대로 판단하면 상용화된 선진국 군용기도 불량제품” 통상 무기체계는 연구개발을 통해 시제품이 완성되면 시험평가 과정을 거치는데, 항공기의 경우 시제기의 비행 안전성을 정부가 보증하는 '감항 인증'(Airworthiness Certification)까지 받아야 한다. 이 과정을 통과하면 실제 제품이 생산되어 배치된다. 배치 이후 일정 기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결함들을 보완하면서 무기체계는 완성된다. 인하대 항공우주공학과 최기영 교수는 “감사원이 인증을 거친 제품인 수리온에 왜 결함이 생기냐고 말하지만, 항공기 인증이란 새로운 결함이 발견되면 이를 설계에 반영하는 것 자체를 의미한다”면서 “정부가 지금 같은 잣대로 판단한다면 이미 상용화 된 선진국 군용기들도 불량제품”이라고 지적했다. 작년 10월 장성섭 KAI 부사장(직무대행)은 ‘ADEX 2017’ 현장에서 열린 ‘항공전문가 포럼’에서 “운영 초기 발생하는 일부 결함을 방산비리로 보고 회사 전체를 범죄 집단으로 몰아 참담한 심정”이었다면서 “더 이상 개발자들의 자존감이 무너지지 않도록 회초리를 든 어머니의 마음으로 질책과 더불어 사랑도 주길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결함은 무기체계 개발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시험평가 과정 충분치 않아 수리온 헬기 외에도 K21 보병 전투장갑차, K-11 복합형 소총 등은 실제 운영 중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했다. K21 보병 전투장갑차는 2차례의 침수 사고가 발생하면서 무게중심 설계 오류 등 설계 결함이 드러났고, K-11 복합형 소총도 수차례 폭발사고와 품질 결함이 발생해 보급이 중단되고 전면 재설계됐다. 두 사례 모두 실전 테스트가 부족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결함은 새로운 무기체계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현상으로 방산 선진국들도 무수한 결함이 발생했다. 하지만 그들은 결함을 지속적으로 보완하면서 성능을 개량해 오늘날 세계 최고의 명품무기를 만들게 됐다. 반면, 우리 언론은 방산업체가 마치 비리를 저지른 양 보도하는 경향이 있어 선진국들조차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인다. 전문가들은 결함 발생에 대해 “무기체계 개발 후 전장 환경에서 성능을 시험 및 평가하는 과정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또 “생산 단계에서 나타나는 품질 불량은 사업관리와 품질관리의 전문성 미흡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즉 우리는 개발이 완료되면 하루빨리 양산해 일괄 배치하겠다는 조급함이 앞서 시험 평가하는 과정이 미흡한 실정이다. 처음부터 세계 수준의 성능 요구가 결함 발생 원인, 진화적 개발 적용해야 게다가 처음부터 너무 첨단 제품을 요구하여 개발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드는데다 목표 성능만큼 개발하기도 어렵고, 요행히 개발을 완료하더라도 낙후된 기술로 전락하는 사례가 발생한다. 이와 관련, 무기체계 소요를 결정하는 과정에 관련 정부부처와 과학기술자 등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개방형 의사결정 체계’가 자리 잡아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김영후 한국방위산업진흥회 부회장은 “결함이 발생하는 근본 원인이 처음부터 세계 최고수준의 작전요구성능(ROC)을 목표로 한 무기체계를 요구하기 때문”이라며 “미국의 ‘저비율 초도생산’(LRIP: Low-Rate Initial Production) 제도처럼 개발 후 초기에는 최소 물량을 생산하고 결함이 발견되면 다음 단계 설계와 제작에 반영해 생산량을 조금씩 늘리며 무기 품질을 향상시키는 ‘진화적 개발’을 적용하자”고 주장한다. 이스라엘의 경우 ‘Iron Dome’ 이라 불리는 전천후 이동식 방공시스템을 개발하면서 미국과 유사한 방식을 적용했다. 2007년 12월부터 개발을 시작하여 최종 목표성능의 약 70% 수준만 충족한 채 2011년 실전 배치했고, 이후 2년 동안 성능을 계속 높여갔으며, 최종적으로 미사일 요격율을 95%까지 향상시켰다. 목표 성능 충족하지 못하면 실전 배치 어려워...K2 전차 파워팩이 대표적 사례 하지만, 우리는 무기체계 개발 시 최초 목표한 성능을 충족하지 못하면 실전 배치조차 할 수 없다. 또한 개발된 무기를 처음부터 대량 생산하다보니 ‘결함’이 발견되면 실전 배치는 중단되고, 사업은 지연될 수밖에 없다. K2 전차의 파워팩 개발이 대표적 사례이다. K-2 전차 파워팩은 최초 국산화가 어렵다는 국방과학연구소(ADD)의 의견이 있었지만 업체가 주장해 국내 개발을 추진했다. 시험평가 도중 결함들이 속출해 1차 양산분(100대)은 독일산 파워팩을 장착했고, 2차 양산분은 국내산 파워팩을 장착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아직까지 파워팩을 구성하는 변속기의 결함이 해결되지 않아 생산 일정에 차질을 빚고 있다. 변속기 개발업체인 S&T중공업은 “평가기준이 너무 가혹하다”는 주장을 편다. 외국산 변속기는 320시간(9600km) 주행하는 내구도 시험 과정에서 초기 단계 정비를 허용하는데 국내 개발한 변속기는 일체 허용하지 않아 7110km에서 볼트 하나 파손된 것으로 인해 내구도 시험에서 불합격했다고 한다. 파워팩은 개발과 시험 과정에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업체의 개발이 상당한 성과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이 분야 세계 최고인 독일이 13년 걸려 개발한 것을 5년 만에 개발하라고 요구한 상태에서 나온 결과이기 때문이다. 아직 완전하지는 않지만 진화적 개발 개념을 적용한다면 장차 독일 수준에 버금가는 국산 파워팩을 가질 수도 있다. 개발에 실패하면 업체 잘못으로 낙인찍어 페널티...방산비리 누명 쓰기도 이와 같이 첨단기술 개발은 무수히 도전했다가 실패하면서 ‘수정·보완’하는 과정을 반복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개발에 실패하면 재도전의 기회를 주기보다 이런 저런 이유를 들어 업체가 잘못한 것으로 낙인찍어 페널티를 물린다. 게다가 결함이 자주 발생하면 방산비리 누명까지 뒤집어쓰기도 한다. 방위산업 분야 전문가인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업체가 주도한 공군 장거리 레이더 사업과 소부대 무전기 사업의 경우 시험평가 성능이 90%를 상회함에도 군 당국의 무지로 사업이 취소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해외에서 직도입한 해군의 하푼 미사일은 10발 중 7발밖에 명중하지 않았어도 아무런 문제 제기가 없었다”면서 방위사업제도의 모순을 지적했다. 심상렬 광운대 방위사업연구소장은 “국가가 안보를 위해 돈을 들여서라도 육성해야 하는 분야가 방위산업”이라면서 “유사시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려면 외국에서 구매하는 것보다 비용이 더 들더라도 꼭 필요한 기술과 무기는 자체 개발하고 생산할 능력을 구비해야 한다”고 말한다. 더구나 그 비용은 국내 업체가 가져가는 것이니 국부가 해외로 유출되는 것도 아니다. 업체의 입장에서 좀 더 따뜻한 시각으로 이해하고 힘을 모아주는 노력 필요 무기체계 개발에는 많은 사람과 다양한 업체들이 관여되어 있고 업체는 이익을 내야만 생존이 가능하다. 따라서 원인이 어디에 있던 업체가 추진한 개발 과정에서 문제를 찾자면 여러 가지가 나타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문제들을 업체의 입장에서 좀 더 따뜻한 시각으로 이해해주고 성공할 수 있도록 정부가 힘을 모아줘야 방위산업이 발전할 수 있다는 지적이 많다. 지금처럼 문제가 발생하면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상대의 잘못을 찾아 소송을 벌이는 모습은 정부도 업체도 모두 패자로 만든다. 현행 제도와 법규는 방산 선진국인 외국 업체보다는 국내 업체에게 불리하고 엄격하다. 그 밑바탕에는 정부와 업체 간 상호 불신과 책임 회피가 깔려 있어 ‘방위산업 육성’이란 용어가 공허한 느낌마저 든다. 이제 더 이상 실체도 불명확한 방산비리를 근절한다면서 개발 및 생산 과정의 결함까지 방산비리로 확산시키는 행위는 사라져야 한다. 그리고 정부는 물론 언론도 나서서 방산업체의 힘겨운 노력에 힘을 보태야 한다. 그동안 묵묵히 소임을 다하면서도 비리 프레임에 갇혀 사기가 떨어진 방위산업 종사자들의 노고가 제대로 평가받는 시간이 돌아오길 기대한다.
- 방위산업
2018-11-28
[직업군인 사용설명서] (22) ‘마음은 언제나 태양..!’

(시큐리티팩트 = 김희철 안보전문기자) 마음을 녹이는 ‘마음은 언제나 태양’구호로 上下同欲者勝을..손자병법 제3편 모공(謨攻)편에 ‘상하동욕자승(上下同欲者勝)’이란 말이 있다. '상관과 부하의 뜻이 같으면 승리한다' 뜻으로 지휘관을 중심으로 힘을 합쳐야 된다는 것으로
- 소통시대
- 직업군인 사용설명서
2018-11-27
[방산비리 프레임 진단] ③ 방산업체 옥죄는 감사원과 검찰의 비리 프레임

▲ 지난달 8일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이 주최한 ‘건전한 방위산업 생태계 조성과 육성을 위한 대토론회’가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사진=김한경 기자] 프레임은 심리학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의 창’을 의미한다. ‘프레임’의 저자인 최인철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는 “어떤 프레임이 활성화되면 그 프레임은 특정한 방향으로 세상을 보도록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킨다”고 말한다. 따라서 세상을 어떤 프레임으로 접근하느냐에 따라 얻어내는 결과물은 결정적으로 달라진다. 이제 방위산업도 비리 프레임에서 벗어나 새로운 변화를 추구해야 할 때가 도래했다. 이에 ‘방산비리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모색해 보는 기획 시리즈를 시작한다. <편집자 주>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 “서초동 로펌을 감사원이 먹여 살려” [시큐리티팩트=김한경 안보전문기자] 지난달 8일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 주최로 ‘건전한 방위산업 생태계 조성과 육성을 위한 대토론회’가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지정토론자로 나선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은 “서초동 로펌을 감사원이 먹여 살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오랫동안 방산비리 수사과정을 면밀히 지켜보며 연구한 사람이다. 해군 소령이던 2009년 ‘PD수첩’에 출연해 군 내부 비리를 폭로한 후 전역해 한 때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관으로도 활동했고, 방산비리를 다룬 영화 ‘일급기밀’의 실제 모델이기도 하다. 김영수 소장은 금년 1월 모 매체와 인터뷰에서 “방산비리합동수사단은 상당히 잘못된 수사를 했고, 비리도 상당 부분 사실이 아니어서 과도하게 정치적인 수사“라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에서 그는 ”방산비리 수사의 피해자는 많은데 가해자가 없다“고 주장했다. 무죄율이 3%에 불과한 일반 형사사건에 비해 무죄율이 50%나 되는 방산비리 사건에서 가해자는 누구일까? 이를 알려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통영함 사건이다. 2014년 4월 세월호 사고가 일어났고, 당시 투입 준비 지시를 받았던 해군 구조함인 ‘통영함’이 현장에 출동하지 못하면서 통영함의 음파탐지기 납품 비리 의혹이 제기됐다. 감사원은 감사를 실시했고, “황기철 해군참모총장이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장 시절 업무를 태만히 한 책임이 있다”는 감사 결과를 그 해 12월 국방장관에게 통보했다. 통영함 비리로 옷 벗은 황기철 해군참모총장은 ‘무죄’ 확정 도의적 책임을 느낀 황 총장은 2차례의 사의 표명 끝에 2015년 2월 전역 조치됐고, 본격적인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 하지만 황 전 총장은 1심과 2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2016년 9월 대법원은 무죄를 확정했다. 그는 2017년 5월 ‘주간동아’와 인터뷰에서 “감사원 감사부터 잘못되었고, 감사 과정에서 이미 ‘오로지 총장이 목표’라는 얘기가 나돌았다”고 말했다. 2017년 1월 정부는 황 전 총장에게 보국훈장을 수여했으나, 37년 동안 쌓아온 명예를 무너뜨려놓고 훈장으로 ‘퉁 치려’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그가 구금돼 있었던 기간은 199일에 달했고, 재판부가 형사보상 책임으로 결정한 금액은 5,216만원이었다. 그 사이 옥바라지와 5억 원이 넘는 변호사 비용을 마련하느라 집안은 풍비박산이 났다고 한다. 황 전 총장 사례를 보면 가해자가 누구인지 드러난다. 하지만 성과를 내기 위해 무리한 감사와 수사를 했던 당사자들은 대부분 승진했다. 특히 검찰의 경우 무죄율이 과도히 높게 나옴에도 수사 결과에 대해 책임지는 검사는 하나도 없다. 3심까지 재판을 거쳐 무죄를 받은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구속되거나 기소되진 않았지만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은 많은 사람들이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의 변호사 비용을 감당해야 했다. 검찰은 10억 뇌물 수수를 사업비 규모인 1조원 비리로 부풀려 이와 같이 방산비리 수사에서 억울한 사람은 한 둘이 아니다. 사업 일정을 맞추기 위해 창의적 아이디어를 내서 당시 잘했다고 평가받은 일이 어느 날 비리로 둔갑했고, 전역 후 현직 시절 담당했던 업무와 유관한 회사에 취업했다는 이유만으로 피의자가 되기도 했다. 이번 비리 수사가 과거와 다른 점은 사업 추진 간 판단하고 결정한 일도 수사대상이 됐다는 것이다. 게다가 검찰은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비리 금액을 횡령액 기준이 아니라 사업비 규모로 발표했다. 예를 들어 1조원 규모의 사업에서 담당자가 뇌물 10억 원을 받았다면 비리 금액이 1조원이란 식이다. 결과적으로 검찰은 방산 비리의 규모를 크게 부풀린 셈이다. 이로 인해 국민들은 아직도 ‘군인들이 무기를 산다며 1조원 가까운 돈을 해 먹었다’고 생각하는 비리 프레임이 만들어졌다. 방산비리 수사의 여파로 방위사업청의 감시·감독 인원은 상당수 증가했다. 국회 국방위원인 김중로 바른미래당 의원이 방위사업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사청 조직에 감사관실 48명, 방위사업감독관실 68명 등 총 116명이 포진해 있다. 여기에 감사원·검찰·국방부(감사관실) 파견인력과 군사안보지원사·헌병조사본부 등 외부 인력도 187명에 달했다. 국내 업체보다 해외무기 도입 비리 수사에 집중해 큰 도둑 잡아야 김영수 소장은 “비리 관련 분야 공무원 숫자가 늘어나면 성과를 내기 위해서라도 비리를 만든다”고 말한다. 그는 또 “대부분의 비리가 해외무기 도입에서 발생하나 감사나 수사기관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조사도 어려우니 단기간에 성과내기 좋은 국내 방산업체를 겨냥한다”면서 “해외도입 과정의 진짜 비리를 밝히는데 주력해 큰 도둑을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방위산업학회가 발주한 ‘방위산업 비리 연구’에 참여했던 서영득 변호사는 “방산비리 수사에 공감하지 않는 업계 종사자들이 대단히 많은데도 해결방안은 제대로 찾지 않고 감사와 수사만 한다”면서 “개인적 비리는 단호히 처벌해야 하나, 기존 제도와 관청의 업무방식에서 발생하는 구조적 비리는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전 총장 사례에서 보듯이 나라를 위해 정당하게 일한 것이 오해를 받고, 스스로 무죄를 증명하지 못하면 죄인이 되는 상황이다. 당시에 죄를 짓고 있다고 생각했다면 차후를 대비해 어떤 준비라도 했겠지만 그러지 않았으니 무죄를 증명하는 과정이 결코 쉽지 않다. 결국 기록을 정확히 확인하고 함께 근무했던 동료들의 증언에 기대야 한다. 하지만 현직을 떠난 사람은 이 두 가지가 모두 어려워 평생 쌓아온 것을 희생해야 겨우 무죄를 받을 수 있다. 감사원 사무총장 출신 왕정홍 방위사업청장의 향후 역할 기대돼 이런 상황을 보면서 지금 현직에서 일하는 군인·공무원들은 어떤 심정일까? 더구나 감사원 사무총장 출신이 최초로 방위사업청장에 보직된 상태다. 왕정홍 청장은 취임사에서 “열심히 일하는 과정에서 사소한 잘못은 면책이 되도록 방어하겠다”고 말했다. 또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는 “경직된 제도를 유연하게 개선해 비리 개입 여지를 최소화하겠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하지만 방위사업의 전문성이 부족한 그가 과연 어떻게 실현할지 주목된다. 방위사업청 실무자들은 제도나 법규의 문제 때문에 방산업체가 처한 상황을 이해하면서도 훗날 자신이 감사나 수사의 대상이 되지 않으려면 업체의 입장을 고려하기 어렵다고 말한다. 따라서 지금 방위사업 분야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사업 진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의 해결책을 강구하고, 고위 정책결정자의 신속한 의사결정을 지원할 주체이다. 일부 방산 전문가들은 “위원회 같은 별도 조직이든 외부 인재를 영입해 권한을 부여하든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진 주체가 기존의 법규로 해결하지 못하는 사안들을 합리적으로 판단해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도록 의사결정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래야 실무자들이 감사나 수사를 걱정하지 않고 소신껏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국내 방위산업도 궁극적으로 비리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얘기다. 결국 최종 의사결정은 방위사업청장 같은 직위에 있는 고위 정책결정자의 몫이다. 이 자리는 제 때에 의사결정을 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감당하라고 마련된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 화려한 수사만 늘어놓고 정작 필요한 결정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제 더 이상 그런 무책임한 모습은 없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내 방위산업 육성을 위해 결연한 의지로 행동에 앞장서는 왕정홍 청장의 역할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 방위산업
2018-11-20
美사이버 전문가 “북한에 대한 선제적 사이버공격 논의해야”

▲ 민주주의수호재단이 개최한 사이버 공격 관련 토론회에 참석한 맥스웰 선임연구원(우측 두번째)과 시루포 소장(좌측 두 번째). [사진: 민주주의수호재단 방송 웹사이트 캡처] 트럼프 정부 “어떤 국가든 미국에 악의적 사이버행위 하면 공세적 대응” 밝혀 [시큐리티팩트=김한경 안보전문기자] 미국 사이버안보 전문가들 사이에서 북한의 사이버공격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선제적 사이버공격을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3일(현지 시간)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민주주의수호재단(FDD)이 개최한 ‘현재와 미래의 전쟁터: 사이버를 기반으로 한 경제전쟁’ 제하의 토론회에서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사이버공격에 대해 미국은 모든 대응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맥스웰 연구원은 지난달 발표한 북한의 사이버공격 관련 보고서에서도 “미국의 사이버공격 역량을 선제적으로 사용해 북한의 사이버 테러를 억제하고, 자금줄로 알려진 북한 정찰총국 관련 유령회사에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시루포 미 어번대학 사이버·주요기반시설안보연구소장도 “미국은 공격적인 사이버 능력에 대한 논의에 주저함이 없어야 한다”면서 “(미국에 사이버공격을 가하는 상대가)미국의 사이버공격 능력에 대해 우려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금년 9월 트럼프 정부는 미국의 사이버 전략을 기존의 방어 전략에서 공격적 전략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국가 사이버 전략’(National Cyber Strategy)을 발표하면서 “어떤 국가든 미국에 악의적인 사이버행위를 하면 공세적으로 대응할 것”을 밝혔다. 미 국방부 또한 비슷한 시기에 선제적 방어(Defending Forward) 내용을 담고 있는 공세적인 ‘국방 사이버 전략’(DOD Cyber Security)을 발표하기도 했다.
- 사이버보안
2018-11-16
북한, 최근 3년간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공격해 1천억 원 수익 얻어

▲ 김종일 국군사이버사령관이 9일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열린 '2018 국방 사이버 안보 콘퍼런스'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2008년 당시 ‘군사정보’ 노리다가 이후 ‘군자금 확보’ 위해 금융 분야 공격 늘어 [시큐리티팩트=김한경 안보전문기자] 지난 9일 열린 ‘2018 국방 사이버안보 컨퍼런스’에서 사이버안보좌담회에 참석한 최상명 파운더는 “최근 3년간 북한이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를 공격해 얻은 수익이 1,000억 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그는 “2008년에 처음 접한 북한의 악성코드는 ‘군사정보’를 노리는 것이 명확했다”면서 “동일한 악성코드가 무기정보는 물론 작전계획도 탈취하도록 제작됐고, 주한미군 정보나 국방 망까지 장악해 기밀자료를 탈취했으며, 창원에 위치한 방산업체까지 공격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후 북한의 공격대상이 바뀌었다”고 최상명 파운더는 설명했다. ‘군사정보 획득’에서 ‘군자금 확보’로 목적이 달라져 금융 분야에 대한 공격이 늘어났다는 것이다. 그는 “북한의 공격조직인 APT38은 4년간 전 세계 은행에서 1조 원 가량의 돈을 해킹했고, 국내에서도 3년간 암호화폐 거래소를 공격해 1,000억 원 정도의 돈을 빼앗아 갔다”고 주장했다. 최상명 파운더는 “북한이 전 세계의 금융 분야를 해킹 공격해 확보한 돈을 군비 증강에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을 단순한 해킹 공격으로 간주해 민간 영역에서 해결하기만 바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군과 민간이 힘을 합쳐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이 민간과 협력해 사이버 대응체계 구축해야...충분한 예산 확보가 관건 좌담회에 참석한 문종현 센터장은 “2001년 인민무력부 제8사단 소속이라는 사람이 연락해 악성코드 샘플을 주면 10만 달러를 주겠다고 제안했다”며 직접 겪은 에피소드를 얘기했다. 그는 “그때부터 북한은 인민무력부를 중심으로 악성코드 소스를 구해 연구하는 등 사이버 공격을 준비해왔다”고 주장하면서 “국가 차원의 통합조직을 만들어 보다 적극적인 사이버안보 대응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참석자인 권석철 큐브피아 대표는 “이미 미군은 해킹을 완전히 막을 수 없다는 전제 하에 내부로 침투한 해커나 악성코드 탐지 및 역추적에 초점을 맞춘다”면서 “군이 민간과 힘을 합쳐 사이버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실무능력을 갖춘 보안인력을 많이 선발해 이들이 사이버작전을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충분한 예산이 필요한데 10년째 군에 자문을 하지만 예산은 여전히 부족한 상태”라고 아쉬움을 표했다. 김종일 국군사이버사령관은 마무리 발언으로 “우리 군이 나름대로 준비해 왔지만,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다”면서 “오늘 행사에서 많은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전문가 여러분의 협력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사이버보안
2018-11-14
[방산비리 프레임 진단] ② 삼성 ‘사업보국론’ 꺽은 ‘비리 프레임’

▲ 삼성이 미래성장 기반 구축을 위해 향후 3년간 총 180조원을 신규 투자하고, 4만 명을 채용하기로 했다. 서울 서초동 삼성 사옥에 사기와 태극기가 펄럭이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프레임은 심리학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의 창’을 의미한다. ‘프레임’의 저자인 최인철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는 “어떤 프레임이 활성화되면 그 프레임은 특정한 방향으로 세상을 보도록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킨다”고 말한다. 따라서 세상을 어떤 프레임으로 접근하느냐에 따라 얻어내는 결과물은 결정적으로 달라진다. 이제 방위산업도 비리 프레임에서 벗어나 새로운 변화를 추구해야 할 때가 도래했다. 이에 ‘방산비리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모색해 보는 기획 시리즈를 시작한다. <편집자 주> 이재용 부회장, 삼성테크윈과 삼성탈레스를 한화에 매각하고 방위산업에서 손 떼 [시큐리티팩트=김한경 안보전문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2015년 7월 삼성테크윈과 삼성탈레스를 한화그룹에 매각하고 방위산업에서 완전히 손을 뗐다. 그는 당시 방위산업을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는 사업 영역으로 판단한 것 같다. 방산업체를 인수한 한화그룹이 한 때 방산 부문에서 수익성이 좋아지자 이재용 부회장이 실수한 것 아니냐는 평가도 일부 있었다. 하지만 그 이후 방산업계에서 벌어진 상황을 보면 이재용 부회장의 판단은 옳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이 부회장이 오히려 힘들었던 점은 방산업체 매각에 따른 경제적 손익을 따지는 것보다 이병철 선대 회장의 유지를 계속 받들지 못하는 상황이었을 것이다. 고 이병철 회장은 ‘사업보국(事業報國)’ 이념에 따라 1977년 삼성정밀공업을 창립했고, 1987년 ‘삼성항공산업주식회사’를 거쳐 2000년 ‘삼성테크윈’으로 사명을 바꾸면서 각종 항공기용 엔진, 광학카메라, K-9 자주포 등 첨단 방산제품을 생산해 국가안보를 지키는데 일조해왔다. 이 회장을 여러 해 모셨던 운전기사는 “우리 회장님은 삼성보다 나라를 더 걱정하신 분”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런 창업주를 가진 ‘삼성그룹’이 손자가 실질적인 그룹 총수가 되면서 방위산업을 포기했다. 그 이면에 담긴 진짜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이윤율 3∼5%에 불과한 고비용·저효율 방위산업은 삼성그룹에 매력 없어 방위산업은 실제 이윤율이 3∼5%에 불과한 고비용·저효율 산업이어서 반도체 사업에서 50% 이상의 이윤율을 내기도 하는 삼성그룹의 입장에서는 거의 매력이 없는 분야다. 방산물자는 시장이 가격을 결정하는 일반 제품과 달리 발생한 비용을 기준으로 원가가 책정되고 방위사업법이 보장하는 9% 이윤을 얹어 가격이 결정된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각종 불합리한 제도로 발생하는 손실을 업체가 떠안다보니 이윤율이 떨어진다”고 주장한다. 게다가 “방위산업은 북한의 위협이 부각되는 방향에 따라 진행 중인 사업을 조정하는 사례가 빈번하여 삼성그룹처럼 철저한 계획 하에 사업을 관리하는 기업으로서는 미래 설계에 어려움이 많았을 것”이라고 한국방위산업학회 채우석 회장은 말한다. 또한 첨단 기술을 개발하는 과정은 도전과 실패를 반복하며 수정·보완하는 과정에서 기술력이 발전함에도 개발에 실패하면 페널티를 물리거나 기업의 잘못으로 몰아가기 때문에 첨단기술 개발에 도전하기가 쉽지 않아 글로벌 기술기업이 탄생하기 힘든 상황이다. 사업관리 어렵고 낙후된 방산제도로 인해 글로벌 기술기업 탄생 힘들어 다행이 개발에 성공해 전력화가 되더라도 미국처럼 단계적인 성능 개량을 거의 하지 않아 기술력을 쌓을 기회가 사라지고 추가 물량도 없어 생산 라인 유지가 힘들어진다. 세계 최고를 지향하는 삼성이 낙후된 방산제도의 벽 때문에 얼마나 숨이 막혔을까? 더욱이 정부는 대량생산이 가능한 민간분야 입찰에 적용할 ‘최저가 낙찰제’를 방산물자에 도입했다. 이런 제도 하에서 기업이 손실을 줄이려면 생산 제품이 부실해질 수밖에 없다. 결국 잘못된 제도가 기업의 비리를 조장하는 상황이지만, 모든 책임은 오롯이 기업이 감당할 몫으로 남는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이유들이 삼성그룹으로 하여금 방위산업을 포기하게 만든 것 같다는 의견이 나온다. 그러나 단지 이윤율이 적고 사업관리 및 기술개발의 어려움, 제도상 문제 등의 이유만으로 선대 회장의 유지를 받들지 못하는 결정을 내리진 않았을 것이란 견해도 제기된다. ‘무리한’ 방산비리 수사로 삼성의 ‘이미지’가 얼룩지는 상황 용납 어려워 이와 관련, 일부 방산 전문가들은 ‘무리한’ 방산비리 수사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한다. 그들은 “이미지 관리에 매년 수천억 원씩 투자하고 윤리 경영을 실시하는 삼성그룹이 방산 비리의 대상처럼 잘못 인식되는 것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다. 사실 민수제품에서 평균 10% 이상의 이윤율을 기록하며 다양한 사업 분야에 진출한 세계적 기업인 삼성그룹이 방산업체를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비리 집단처럼 비춰진다면 방위산업 분야에 굳이 버티고 있을 이유가 없다. 더구나 방산업체는 매년 말 방산 원가를 방위사업청에 의무적으로 신고하고, 회계자료 및 재무제표 등 사업기밀 자료도 제출해야 한다. 방위사업청은 이 자료들을 검토해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부정당 업체로 지정해 불이익을 주고 투입 금액도 환수한다. 게다가 이 자료들은 감사원이 다시 점검하고 국정원, 기무사 등 기관에서도 수시로 감사를 할 수 있다. 따라서 국내업체들이 의도적으로 비리를 저지른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반면 해외에서 무기체계를 도입할 경우 방위사업청은 원가가 얼마인지 알아낼 도리가 없다. 우리가 필요해서 구매하는 것이니 한국 정부가 해외기업을 통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오히려 이들에게 끌려 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언론의 ‘무분별한’ 방산비리 보도로 ‘비리 프레임’ 만들어져 포기 결정한 듯 해외에서 도입하는 무기체계의 원가를 알 수 없으니 로비를 위해 막대한 자금이 풀릴 수 있고, 이 자금은 정·관계 등으로 흘러들어가게 된다. 그럼에도 이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언론은 ‘해외 무기체계 도입 비리’가 아니라 ‘방산 비리’로 무분별하게 보도하고 있어 국내 방산업체들만 졸지에 비리 집단으로 전락하고 만다. 결과적으로 ‘무리한’ 방산비리 수사와 ‘무분별한’ 언론 보도는 방위사업의 근원적 문제에는 접근도 못한 채, 국내 방산업체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나쁘게 만들고 방산수출 시장에서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방산비리 프레임’을 만들었다. 그 결과 삼성그룹마저도 비리 프레임에서 벗어나기 위해 ‘애국심’보다 회사의 ‘이미지’를 선택하는 상황이 된 것 같다. 한국의 방위산업을 시작하고 육성해온 박정희 대통령은 문제가 발생하면 조용하면서도 단호하게 일벌백계하는 방식을 택했고, 이를 위해 국방부 산하에 ‘특명검열단’을 만들었다. 박 대통령이 왜 정부의 공식기구인 감사원·검찰 등을 이용하지 않고 이렇게 방위산업을 관리 감독했을까? 그 이유를 현 시점에서 되돌아 봐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방위산업
2018-11-13
[이슈분석]김정은 서울답방 추진 위해 ‘천-김 라인’ 작동설 부상

▲ 평창 동계올림픽 때 남한을 방문한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을 밀착수행하고 있는 김성혜(왼쪽 원안) 북한 아태위 실장과 지난 달 29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감에 출석한 천해성통일부 차관 [사진=연합뉴스]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 난기류 속 남북교류 증가 천해성 통일부 차관-김여정 측근 김성혜 아태위 실장 행보 눈길 [시큐리티팩트=김철민 기자] 2차 북미정상회담을 위한 북미고위급 회담은 양측의 기싸움으로 난항하고 있지만 서울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될 가능성이 부상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은 ‘선비핵화-후보상’이라는 일괄타결식 북한 비핵화 방침을 고수하는 반면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그간의 비핵화 조치에 상응해서 대북제재조치의 일부 완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북미가 평행선을 달리는 상황에서 서울 남북정상회담를 개최함으로써 새로운 돌파구를 열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남북간의 ‘천-김 라인’의 역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통일부 천해성 차관과 북한의 김성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아태위) 실장을 지칭하는 조어이다. 우선 지난 11일 제주산 감귤 200t을 전달하기 위해 방북했던 천해성 통일부 차관과 서호 청와대 통일정책비서관이 김 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을 성사시키기 위한 분위기 조성용 카드라는 해석이 흘러나오고 있다. 특히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지난 8일 국회답변 과정에서 김정은의 연내 서울 답방에 대해 “남북이 합의한대로 예정대로 추진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는 점이 의미심장하다. 북미정상회담이 아무리 빨라도 내년 초에나 열릴 수 있는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서울에서 재회한다 해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없다는 일반적인 관점과 어긋나는 태도였기 때문이다. 북핵 문제 소식통, “북미 교착 타개 위한 김정은 서울 답방 가능성 배제 못해” “김정은 서울 오면 트럼프 입장에서 북한 체베 변화 가능성 확신하게 돼” 이와 관련해 북핵문제에 정통한 한 소식통은 12일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남북관계가 북미대화의 종속변수라는 사고방식은 그간 진행된 북한 비핵화 협상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기인한 태도이다”면서 “문 대통령은 북미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질 때마다 김 위원장과의 직접 대화를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왔다”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이번에도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치열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고, 문 대통령의 중재역할이 요구되는 국면이다”면서 “김 위원장이 연내에 서울을 답방한다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핵을 포기하고 정상국가의 길을 가겠다는 김 위원장의 의지를 확인하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김 위원장이 서울에 온다면 문 대통령이 평양에 가는 것보다 더 큰 의미가 있다”면서 “폐쇄적 독재국가체제인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남한을 방문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던 만큼, 그것은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북한 체제의 큰 변화를 암시한다”고 설명했다. 김여정과 리설주 밀착 수행했던 김성혜 아태위 실장은 대남 및 대미 대화통 따라서 통일부가 12일 리종혁 아태위 부위원장과 김성혜 아태위 실장 등 북한 인사 7명의 방남 신청을 승인한 것도 주목된다. 김성혜 실장은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의 측근으로서 북한의 대남 및 대미 대화전문가로 분류된다. 김 실장은 김여정이 지난 평창동계올림픽 당시 남한을 찿았을 때 밀착 수행했던 인물이다. 문 대통령 부부의 평양 방문 당시에는 김 위원장의 부인인 리설주를 수행하기도 해 김 위원장의 신임도 두터운 것으로 보인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리 부위원장 등 북측 인사 7명이 경기도와 아태평화교류협회가 고양시에서 개최하는 아시아태평양의 평화번영을 위한 국제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14일 오후 인천공항으로 방남할 예정"이라면서 "승인 기간은 14일부터 17일"이라고 말했다. 백 대변인은 리 부위원장과 김 실장등이 남한 당국과 접촉할 가능성에 대해 "동 대회는 지자체 및 민간단체 차원의 행사인 만큼 당국간 접촉 등은 계획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향후의 일정에 대해서는 예단해서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여운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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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2
사이버작전사령부, “국가 차원의 사이버 총력전 체계 구축 선도해야”

▲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지난 9일 열린 '2018 국방 사이버 안보 콘퍼런스'에서 이재우 동국대학교 석좌교수가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전문인력 양성 및 확보 중요...컨트롤타워 강화하고 우방국과 교류 협력도 필요 [시큐리티팩트=김한경 안보 전문기자] 지난 9일 서울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개최된 ‘2018 국방 사이버안보 컨퍼런스’에서 이재우 동국대 석좌교수는 “사이버작전사령부가 중심에 서서 국가 차원의 사이버 총력전 체계 구축을 이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조연설을 통해 이외에도 “사이버전을 위한 전문인력과 전문기술, 작전체계의 전문화가 필요하다”면서 “사이버무기의 개발은 외부 지원을 받더라도 군 내부에서 비밀리에 이뤄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진행된 사이버 전문가 패널토의에서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류정춘 사이버사 교육훈련단장은 “기술발전이 빠른 사이버 환경에 대응하려면 사이버안보 전문가 확보가 매우 중요함으로 전문인력 양성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 이스라엘, 북한의 전문인력 양성을 예로 들면서 “우리 군이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지만 보다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필요하다”며 안타까운 심정을 드러냈다. 또 “당장의 인력 보강을 위해 민간 전문인력이 필요하나, 그들이 군 환경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대우 수준과 지속 관리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손영동 한양대 교수는 “북한의 사이버 전문인력은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오랫동안 우리나라의 인프라를 대상으로 실습까지 하면서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로 이제 실리를 챙기기 위한 공격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우리는 대비가 너무 미흡한 상황인데, 이제라도 컨트롤타워를 만들고 합참 중심의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수 부산대 교수는 미국과 일본의 예를 들면서 “민간과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글로벌 거버넌스에 참여해 국제적 규범 형성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각 군이 협력 가능한 지휘체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토론에 나선 임종인 고려대 교수(전 대통령 사이버안보 특보)는 “이미 사이버전은 실감할 정도로 가시화됐고 국가간 관계 변화에 따라 언제든지 충돌할 수 있으니 사이버 억제력을 갖춰야 한다”면서 “사이버 분야의 강자인 우방국들과 신뢰를 바탕으로 우리의 사이버안보 기술을 강화하고, 상호 교류를 통한 협력에도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 사이버보안
2018-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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