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2-20(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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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분석] 김정은이 트럼프 만나러 가는 3가지 방식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전용기 '참매 1호' [연합뉴스 자료사진] 역사적인 2차 북미정상회담 앞두고 김정은의 교통편 관심도 높아 싱가포르의 절반 거리인 하노이, 전용기 ‘참매 1호’가 충분히 비행 가능 [시큐리티팩트=김철민 기자] 오는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는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할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선 전용기인 ‘참매 1호’를 이용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참매 1호는 옛 소련 시절 제작된 '일류신(IL)-62M'을 개조한 것으로 제원상 비행 거리가 1만㎞에 달해 평양에서 하노이까지 이론상으론 충분히 비행할 수 있다. 평양에서 하노이까지 운항 거리는 1차 북미회담 장소였던 싱가포르까지 4700㎞의 절반 수준인 2760여㎞다. 항공기로는 약 3시간30분이 걸리는 거리다. 게다가 1차 북미회담 당시 김 위원장이 참매 1호에 탑승하지는 않았지만, 참매 1호는 수행단 등을 태우고 싱가포르까지 운항한 경험도 있다. 북한의 '정상국가' 이미지를 강조하는 김 위원장이 중국 측에 아쉬운 소리를 하는 대신 이번 회담에는 자국 전용기를 이용할 것이란 관측도 이 같은 추측을 뒷받침하는 이유다. 다만, 참매 1호가 올해로 생산된 지 35년이 됐고, 북한에 장거리 운항 경험이 많은 조종사가 부족한 점은 여전히 불안 요소로 꼽힌다. 1차 회담 때처럼 시진핑 등 중국 지도부 전용기 임차해 사용할 수도 따라서 지난 해 싱가포르에서 열렸던 1차 북미정상회담에서처럼 중국 지도부 전용기인 보잉 747-400기종을 임차해 사용할 가능성도 있다. 중국국제항공의 보잉 747-400기종(B-2447) 항공기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을 비롯해 후진타오(胡錦濤) 전 국가주석,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 등 중국 고위급이 이용하는 전용기로, 중국은 정치국 상무위원의 해외 순방 시 이 전용기를 이용한다. 중국이 이용하는 모델은 보잉 747-4J6로 현재 4대를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중국 지도부가 이용하지 않을 때는 일반 여객기로 활용되고 있다. 김 위원장이 국제적 위상보다는 안전성에 무게를 둘 경우 참매 1호보다는 중국 측에 전용기와 조종사를 제공 받아 이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베이징 외교가의 분석이다. 1,4차 방중처럼 북한 특별열차타고 하노이 갈 수도 마지막으로 1, 4차 방중 당시 김 위원장이 이용한 북한 특별열차를 타고 하노이까지 이동할 가능성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베트남이 중국 내륙과 잇닿아 있다는 점과 철도 규격이 같다는 사실 등이 그 근거로 꼽힌다. 이론상으로는 북한 특별열차가 단둥에 도착한 뒤 중국 내륙을 관통해 베트남 국경에서 기관차를 교체한다면 하노이까지 도달할 수 있다. 그러나 열차를 이용할 경우 편도만 이틀 이상이 소요되는 점과 중국 내 경비와 교통 통제 등 불편 사항이 많다는 점은 단점이다. 베이징 소식통은 "일단 물리적으로 육로로는 거리가 워낙 멀어 편도만 60시간이 넘게 걸릴 것으로 보인다"면서 "중국에서도 열차를 이용하면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열차보다는 항공편을 이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 외교안보정책
    • 외교통일
    2019-02-12
  • [이슈분석] 비핵화 ‘액션 플랜’ 모색할 2차 북미정상 회담의 4가지 관전 포인트
    ▲ 김정은 국무위원장 전용기 '참매 1호'[연합뉴스 자료사진] 트럼프와 김정은, 추가 비핵화와 부분적 대북제재 완화 두고 줄다리기 [시큐리티팩트=김철민 기자] 오는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되는 2차 북미정상회담의 성패 여부는 하나에 달려있다. ‘추가 비핵화’와 ‘대북제재 해제’에 대한 구체적 방안의 도출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해 6월 12일 개최된 1차 회담에서 70년 간의 적대관계를 종식시키는 ‘평화적 북미관계’라는 대원칙에 합의했지만 이후 8개월 동안 실질적인 진전을 이끌어내지 못해왔다. 이 문제에 관해 실질적인 진전이 이뤄지면, 올해 한국경제는 ‘북한’이라는 긍정적 변수를 선물받게 될 전망이다. 반면에 이번 2차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다시 정치적 수사학으로 치장한다고 해도 성과물이 없다면 국내외적으로 ‘정치적 쇼’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는 상황이다. ①비건의 새로운 실무협상 파트너는 핵전문가 김혁철 최선희 부상과 차별화된 인물 등장 자체가 청신호 분석 주요 외신 및 분석가들에 따르면, 두 정상은 비핵화 및 북한의 경제발전이라는 양대 과제를 향한 구체적 행보에 대해 합의를 도출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다. 그 첫째 근거로 스티브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김혁철 전 스페인 주재 북한대사 간의 실무협상이 1주일 동안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 꼽힌다. 김혁철 전대사는 최근 북미실무협상 테이블에 갑작스럽게 등장한 인물이다. 그는 북한 내 핵문제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비건의 또 다른 대화 파트너인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은 평양 연락사무소 개설을 포함한 북미평화체제 구축문제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김정은 위원장이 김혁철이라는 새로운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내보낸 것 자체가 추가 비핵화에 대한 의지의 표명이라는 해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비건 대표가 지난 6일부터 ‘적진’인 평양에 들어 간 것도 이례적인 일이다. 북측에 대해 강력한 협상 타결의지를 드러낸다는 상징적 효과가 큰 행보이다. 평양 실무협상은 7일 현재까지도 진행 중이다. ②비건, 스탠포드 대학교 APARC 강연서 김정은의 추가 비핵화 약속 공개 영변 핵단지 이외에 북한의 핵능력 분산돼 있을 가능성은 새 쟁점 더욱이 비건 특별대표는 지난 달 29일(현지시간) 미 스탠포드대학교 아태연구소(APARC) 강연에서 ‘중대한 사실’을 흘렸다. 비건 대표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작년 10월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4차 방북 면담 때 플루토늄과 우라늄 농축시설의 폐기 및 파기를 약속했다”면서 “북한이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과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에 대한 외국 전문가들의 사찰·검증을 약속했으며 이에 세부계획도 실무협상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비건의 발언이 단순한 ‘대북 압박용’이 아니라 ‘팩트’를 반영한 것이라면 2차 북미정상회담은 상당 수준의 실무적 합의에 서명하는 역사적인 이벤트가 될 가능성이 유력하다. 김 위원장이 영변 핵시설의 플루토늄뿐만 아니라 고농축우라늄(HEU)까지 폐기 수순에 돌입할 의지가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면, 그것은 중대한 진전이다. 북한이 보유한 핵탄두의 원료는 플루토늄과 고농축 우라늄이다. 영변 핵단지에는 우라늄 농축시설을 포함해 390개 이상의 건물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그동안 북한은 고농축 우라늄의 존재를 일관되게 시인한 적이 없다. 김 위원장이 폼페이오 장관에게 우라늄 농축 시설까지 폐기할 의지를 표명했다면, 북한의 경제발전에 대한 열망이 그만큼 강력하다는 반증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북한이 영변 핵단지 이외에 자신의 핵능력을 은닉해두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검증하고 폐기해야 할 북한의 핵능력 범위에 대한 공통된 인식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미국의 안보위협과 직결된 ICBM 반출만 논의될 가능성도 거론돼 물론 비핵화보다 북한이 보유한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의 반출문제가 선행될 것이라는 견해가 우세하다.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의 ICBM만 제거해도 본토를 북핵 위협으로부터 지켜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정상회담에서 실질적인 진전은 ICBM 반출에 그치고 비핵화 부분은 답보상태로 남게 될 것이라는 게 국내 보수 정치세력의 비판 포인트이기도 하다. 실제로 미국이 유엔안보리 차원의 대북제재와 미국의 독자 대북제재가 전면적으로 해제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미국 행정부의 공식 입장은 여전히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북한 비핵화(FFVD)’에 있기 때문이다. 과거, 현재, 미래 핵에 대한 전면적인 포기와 국제적인 사찰을 수용하는 것이 FFVS의 필요충분조건이다. 김정은 위원장이 단박에 받아들일 수는 없는 요구사항들이다. ③미국 워싱턴 정가에서 FFVD 원칙 포기론 거론돼 눈길 트럼프의 ‘전략적 양보’ 여부에 따라 2차 북미정상회담의 향배 엇갈릴 듯 따라서 2차 북미정상회담의 관전 포인트는 ‘절충점’이 어느 지점에 형성되는 지에 있다. 미국내 현실주의 정치분석가들은 ‘트럼프’가 FFVD 원칙에서 양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한다. 미국 외교안보전문지인 '내셔널 인터레스트'가 6일(현지시간) 홈페이지에 게재한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 76명의 2차 북미정상회담 전망 기사에 따르면, 미 해군연구소(CNA)의 켄 가우스 박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회담에서 종전선언을 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긍정적 조치이지만 김 위원장이 필요로 하는 경제적 혜택은 제공하지 않으려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가우스 박사는 이어 "김 위원장의 핵심적 희망은 제제 완화"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게 일종의 양보를 해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가우스 박사는 "미국의 대북 전략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할 시점"이라며 "2차 정상회담은 트럼프 대통령이 호혜를 바탕으로 이 같은 프로세스를 시작할 기회"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김정은은 장기적 생존을 위해 전략적으로 사고하고 있을 것"이라며 "만일 외교를 통해 제재완화를 달성하지 못한다면 2017년보다 더 심각한 벼랑 끝 국면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④김정은의 선물, ICBM 국외 반출 및 일부 추가 비핵화? 트럼프의 답례품, 종전선언-일부 제제 해제 및 개성공단 재개? 따라서 북한이 ICBM의 국외 반출 및 일부 비핵화 추가 조치를 선물로 내주고, 미측은 대북제재 일부 완화 및 개성공단 재개등을 답례품으로 제시하는 시나리오도 언급된다. 김정은 위원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아무런 전제조건이나 대가 없이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을 재개할 용의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남북경협의 재개를 통해서라도 경제난에 숨통을 틔우려는 구상인 것으로 보인다.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만 재개된다고 해도 북한은 막대한 현금을 달러로 챙길 수 있게 된다. 현대아산이 8일부터 이틀 동안 북한에서 창립 기념행사를 열도록 북한당국이 허락한 것도 눈길을 끄는 대목이다. 금강산관광은 현대아산이 주(主)사업자다. 배국환 현대아산 사장 등 임직원 20여명이 금강산에서 기념식과 기념 만찬을 한다. “창립기념일(5일)을 맞아 금강산에서 창립 20주년 기념행사를 추진했고, 북측이 흔쾌히 받아들여 성사됐다”는 게 현대아산측 설명이다.
    • 외교안보정책
    • 외교통일
    2019-02-11
  •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과 합치면 방산도 시너지…특히 잠수함 건조 역량 탁월해져
    ▲ 현대중공업이 지난해 11월 해군에 인도한 차기상륙함(LST-II) '노적봉함'(상)과 대우조선해양이 지난해 9월 진수한 한국 최초의 3,000톤급 잠수함 '도산안창호함'(하). [사진제공=연합뉴스] 해양 방산 80% 차지해 특화된 기술로 글로벌 경쟁력 갖추고 수출 증대될 수도 [시큐리티팩트=김한경 안보전문기자]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이 합칠 경우 거대 조선사로 재탄생하면 두 기업의 해양 방위산업에도 상당한 시너지가 기대된다.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은 해양 군수물자인 군함·잠수함 등도 생산하고 있어 방위사업법상 주요 방산업체로 분류된다. 실제로 양사는 그동안 해군이 발주한 대형 군함과 잠수함 건조 대부분을 맡아왔다. 한국방위산업진흥회의 '방산업체 경영분석'에 따르면 2017년 함정 분야 매출 총 1조6천380억 원 중 대우조선해양이 8천838억 원, 현대중공업이 4천184억 원으로 양사가 전체 함정 매출의 79.5%를 가져갔다. 한진중공업 등 중견업체에게 발주한 소형 함정 등을 제외하면 사실상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이 해양 방산을 독차지해온 것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양사가 합쳐지면 한 업체가 해양 방산을 독점하게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잠수함이나 대형 군함은 생산자가 대우와 현대밖에 없어 둘이 합치면 사실상 독점"이라면서도 "어차피 둘이 국내 방산물량을 나눠 가지던 구조였기 때문에 특별히 달라지는 것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방위산업은 정부가 안보의 관점에서 육성해야 하는 대상이어서 무조건 경쟁체제만 고집하기보다 전문 역량을 가진 업체가 한 분야에 특화되도록 유도하는 것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수출도 증대될 수 있어 바람직하다”고 조언한다.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이 역량을 합치면 방산에서도 오히려 규모의 경제가 생기고 시너지가 창출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특히 대우조선해양은 잠수함 건조 경험이 많고, 수출 실적도 있어 현대중공업의 방산 경쟁력 강화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방위사업청 잠수함사업팀장을 역임했던 한 전문가는 “현재 재래식 잠수함을 제대로 건조할 능력을 갖고 있는 나라는 한국, 중국, 러시아, 일본 정도”라며 “일본은 수출을 못하니 중·러 등 구 공산권 기술을 선호하지 않는 서방 국가들이 선택할 나라는 한국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에게 기술을 전수했던 독일 하데베(HDW)사도 그동안 건조 물량이 없어 이미 건조능력을 상실한 상태”라면서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잠수함 건조 역량이 합쳐지면 한국의 잠수함 수출 전망은 대단히 밝다”고 주장했다. 대우조선해양은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가 지난해 발표한 세계 100대 방산업체 중 85위를 기록했고, 현대중공업은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방위사업법에 따르면 방산업체를 매매하거나 인수·합병하는 경우 산업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국내 기업 간의 거래라면 어려움이 없지만, 외국업체가 국내 방산업체를 인수할 경우 승인 과정이 매우 복잡해질 수 있다. 과거 금호타이어를 중국 더블스타로 매각할 때 전투기용 타이어 기술이 중국에 넘어가지 않도록 방산업체 지정을 취소하고 방산을 제외한 부문만 매각했다. 대우조선해양은 방산을 분리해서 매각하기 어려워 인수할 주체가 현대중공업뿐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 방위산업
    2019-02-01
  • 트럼프의 '선물', 북미정상회담의 2월말 베트남 개최 여부 좌우
    ▲ 2차북미정상회담 장소로 베트남 하노이와 태국 방콕 등이 거론되고 있다. 사진은 지난 6월 12일 싱가포르 센토사 섬 카펠라호텔에서 열린 북미정상회담에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공동합의문에 서명을 마친 뒤 악수하는 모습.[사진제공=연합뉴스]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지로 '아시아 모처' 첫 언급돼, 베트남 하노이 유력 김정은 위원장, 회담 테이블에 나오려면 내부 강경파 설득할 '부분 대북제재 해제' 필요해 [뉴스투데이=이재영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간의 2차 북미정상회담이 2월말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될 가능성이 부상하고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30일(현지시간) 방송된 폭스뉴스 앵커 션 해니티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2월 말에 북미 정상회담을 할 것(we'll have a summit)"이라면서 "우리는 그것(정상회담)을 아시아의 모처에서 할 것"이라고 밝혔다. 2차 북미정상회담이 2월 말 개최될 것이라는 발언은 미 행정부 고위당국자들의 입에서 흘러나왔지만 개최지로 아시아 국가를 특정한 것은 폼페이오 장관이 처음이다. 폼페이오 장관에 따르면 미국 행정부는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실무팀을 현지에 파견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로이터 통신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 베트남 정부가 북미정상회담 유치를 위해 총력전을 펼피고 있다고 보도했다. 지난 해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에서처럼 베트남측은 북한과의 별도 정상회담을 갖는 방안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에 의하면 미국과 북한의 실무팀은 태국 방콕 그리고 1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지였던 싱가포르도 또 다른 후보지로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지난 달 18일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의 예방을 받고 면담한 직후,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2차 정상회담은 2월 말께(near the end of February) 열릴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2월말 북미정상회담 성사를 위해서는 대북제재 부분 해제와 같은 미국 측 '선물'이 선행돼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김정은 위원장이 군부 등 내부 강경파를 설득하고 자신의 정치적 선택을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근거가 필요하고, 그 근거가 바로 미측의 부분적인 제재해제가 된다는 설명이다.
    • 외교안보정책
    • 외교통일
    2019-01-31
  • 해상작전헬기 2차 사업, 상업구매 vs. FMS 경쟁…절충교역 적용 여부 관건
    ▲ 해상작전헬기 2차 사업에서 경쟁이 예상되는 유럽 레오나르도의 '와일드캣'(AW-159, 위쪽)과 미국 록히드마틴의 '시호크'(MH-60R). [사진제공=연합뉴스] 유럽 레오나르도의 '와일드캣'과 미국 록히드마틴의 '시호크' 간 2파전 전망 [시큐리티팩트=김한경 안보전문기자] 해상작전헬기 2차 사업이 미국 측의 FMS 방식 제의로 수의 계약이 아닌 경쟁 입찰로 가닥이 잡히면서 유럽 레오나르도의 '와일드캣'(AW-159) 과 미국 록히드마틴의 '시호크'(MH-60R) 간 2파전이 될 전망이다. 22일 복수의 군 소식통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은 당초 해상작전헬기 2차 사업과 관련해 1차 사업을 통해 도입된 와일드캣 12대를 수의 계약으로 추가 구매하는 방안을 검토하다가 경쟁 입찰로 선회했다. 해상작전헬기 2차 사업은 사업비용이 부족해 방사청이 기재부에 증액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작년 6월 18일 1차 공고가 유찰됐고, 같은 해 10월 31일 재공고를 했지만 경쟁 기종 중 가장 가격이 낮은 레오나르도의 와일드캣만 입찰에 참여해 수의 계약하는 방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작년 11월 14일 미국 측이 가격을 낮춰 정부가 보증하는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으로 록히드마틴의 시호크를 판매하겠다는 공문(P&A·Price and Availability)을 한국 측에 보내면서 상황은 갑자기 달라졌다. 대외군사판매(Foreign Military Sales, FMS)는 미국이 우방국에 미군과 유사한 조건으로 무기를 판매하는 방식으로 돈만 있으면 살 수 있는 상업구매와 다르다. 미군 판매가가 적용되고 미국 정부가 보증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상업구매에 비해 가격 흥정이 어렵다는 단점도 있다. 미국이 시호크의 가격을 낮춰 FMS로 제안한 배경에는 인도가 24대를 구매하기로 결정했고 미 해군도 추가로 8대를 구매하게 되어 만일 한국이 12대를 구매할 경우 생산단가를 낮출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방사청은 와일드캣보다 성능이 우수한 것으로 알려진 시호크 12대를 해상작전헬기 2차 사업의 총사업비 9천500억 원 한도에서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경쟁 입찰을 다시 추진키로 결정한 것이다. 시호크는 와일드캣보다 대형 기종이고 작전수행 능력도 우수해 해군은 시호크를 희망한다. 해군작전사령관 출신의 한 예비역 장성은 “2차 사업으로 도입될 해상작전헬기는 30년 이상 사용해야 하며, 북한은 물론 통일 이후 중국·일본의 신형 잠수함 위협에도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1차 사업은 예산이 부족해 성능이 떨어지는 소형 기종을 선택했지만, 2차 사업은 1차 사업의 취약점을 보강하기 위해서라도 대형 기종이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일각에서는 “예산 증액이 이뤄지지 않아 수의계약까지 갈 정도로 미국을 압박한 방사청의 벼랑끝 전술이 먹혀 시호크 가격이 낮아진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 방사청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중 최대한 빨리 해상작전헬기 2차 사업과 관련해 새로운 공고를 낼 예정"이라며 "이번 공고는 상업구매(와일드캣)와 FMS(시호크)가 경쟁하는 구도"라고 설명했다. 통상 FMS 방식으로 구매할 경우 경쟁 입찰이 아니면 판매 계약서인 청약 및 수락서(Letter of Offer and Acceptance, LOA)만 제출하나 이번에는 상업구매 방식과 공개 경쟁하게 됨으로 록히드마틴도 레오나르도와 같이 제안서를 제출하고 공정하게 평가를 받아야 한다. 이번 경쟁의 관건은 절충교역 적용 여부에 달려 있다. 절충교역지침서상 FMS 방식은 절충교역을 적용하지 않는다. 반면 상업구매 방식은 절충교역을 적용해야 한다. 그런데 이번에는 상업구매와 FMS 방식의 경쟁 구도이므로 FMS에도 절충교역을 적용하는 것이 공정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절충교역은 무기거래에서 구매국이 판매국에게 기술이전, 부품 역수출 등 일정한 반대급부를 요구하는 조건부 교역으로 1천만 달러 이상 상업구매에서 적용된다. FMS 방식은 수의계약일 경우가 많아 통상 적용하지 않지만,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절충교역을 적용할 수 있다. 과거에도 상업구매와 FMS 방식이 경쟁할 경우 절충교역을 적용한 사례는 있었다. 육군이 운용중인 아파치 헬기(AH-64E) 도입 당시 TAI의 T-129는 상업구매로, 보잉의 AH-64E 및 벨의 AH-1Z는 FMS로 경쟁을 했다. 공군이 F-35를 도입할 때도 보잉의 F-15SE는 상업구매로, 록히드마틴의 F-35는 FMS로 경쟁을 했다. 이 때 모두 절충교역이 적용됐다. 절충교역의 적용 여부는 방사청 사업팀, 절충교역과 등의 내부 토의와 검토를 거쳐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이번 사업은 과거 전례로 볼 때 절충교역이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기종 선정 결과는 한국의 절충교역 요구에 누가 가장 적절히 대응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 방위산업
    2019-01-23
  • [뉴투분석] 레이더 물증 놔두고 한국 군사기밀 공개하라는 ‘미친’ 일본
    ▲ 일본의 집요한 레이더 갈등 조장에…軍 반박 동영상 제작 [일러스트 제공=연합뉴스] 이기식 전 해작사령관, 군사기밀인 상대국 전체 주파수 요구는 국제적으로 금기사항 군 사정에 정통한 소식통, “한국 해군에게 알몸으로 무릎 꿇으라는 격” [시큐리티팩트=김한경 안보전문기자] 지난달 20일 발생한 한·일 레이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양측 대표들이 지난 14일 싱가포르에서 협의를 가졌지만 일본의 무리한 요구로 결렬됐다. 이날 한·일 장성급 협의에서 일본은 초계기가 수집한 주파수 정보를 공개할 테니 한국 군함의 레이더 정보 전체를 달라는 무리한 요구를 했고, 우리 군은 ‘무례한 요구’라며 거절했다. 일본은 그동안 초계기가 수집한 레이더 주파수 정보가 군사기밀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그러나 군 사정에 정통한 한 소식통은 “한국 해군의 주파수 정보가 정말 맞는다면 한국의 군사기밀이지 일본의 군사기밀은 아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의 석상에서는 진짜 군사기밀인 한국 해군의 레이더 정보 전체를 요구하는 매우 비상식적인 행위를 했다”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이 같은 일본의 태도는 외교적 결례를 뛰어넘어 미친 행위란 비판을 받아도 지나치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소식통은 “한국 해군에게 알몸으로 무릎 꿇으라는 격”이라면서 “그런 식이면 일본이 그동안 입수한 모든 레이더 주파수를 먼저 공개하면 그 중에 한국 것이 있는지 확인하겠다는 역제안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기식 전 해군작전사령관도 “해상작전을 잘 아는 해군이라면 절대 상대국에 꺼내서는 안 될 요구였다”고 말했다. 그는 “레이더가 전자파 공격을 당하면 주파수를 바꿔 대응하는데 전체 주파수가 알려지면 이 공격에 레이더 사용이 불가능해진다”고 주장했다. 일본 수집 정보와 비슷한 주파수만 공개해도 확인 가능...경보음 공개 도움 안 돼 이와 관련, 한국 합참의장 격인 일본 통합막료장은 오히려 한국의 무례란 표현이 매우 부적절하다면서 “(한국 정보와) 대조하지 않으면 객관적 평가를 할 수 없어 우리(일본)가 일방적으로 내놓는 것으로 문제가 해결될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즉 한국이 레이더 주파수 정보 전체를 내놓고 일본이 수집한 주파수 정보를 대조해 봐야 사실 여부를 알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는 일본 측이 먼저 정보를 내놓았다가 한국이 아니라고 하면 그동안 거짓말한 사실이 드러날 가능성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일본의 입장을 십분 이해하더라도 “사실 규명을 위해 레이더 주파수 정보 전체를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일본이 수집한 정보와 비슷한 인접 주파수만 공개해도 확인이 가능해 일본이 진정성을 갖고 협의에 임하면 해결될 수 있다고 한다. 이 와중에 지난 19일 일본정부는 초계기가 사격통제 레이더를 탐지했을 때 내는 경보음을 공개할 방침이라고 언론을 통해 발표했다. 확실한 물증인 레이더 주파수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대신 새로운 증거로 경보음을 내놓겠다는 얘기다. 전문가들은 “경보음만으로는 한국 해군이 사격통제 레이더를 조준했다는 사실을 밝힐 수 없다”고 말한다. 지난 11일 본보가 단독 보도했듯이 인근에 있던 해경 삼봉호의 켈빈 레이더를 해군 광개토대왕함으로 착각해 경보음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일본은 마치 새로운 정보인양 의미를 부여해 보도하면서 국제사회에 자신들의 정당함을 알리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우리 국방부는 지난 19일 경보음이 광개토대왕함 것인지 정확한 정보를 공개하고 위협비행을 한 이유도 밝히라고 요구했다. 레이더 조준 당했다는 일본 초계기가 무작정 한국 함정에 접근한 이유 주목해야 한편, 일본은 미국에게 도와달라는 요청도 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은 한·일 레이더 갈등에 대해 어떤 관여도 하지 않던 차에, 지난 18일 존 리처드슨 미국 해군참모총장이 일본을 방문했다. 그는 기자들 질문에 “상호 신뢰하는 분위기 속에서 장기적 이익을 끌어낼 수 있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원칙적인 주문을 했다. 향후 일본이 어떤 태도로 나올지 알 수 없으나, 레이더 갈등은 이미 군사적 사안을 넘어 정치적 사안이 됐다. 아베 총리는 지난 1일 한국 해군의 레이더 조준을 기정사실화하면서 위험한 행위로 재발 방지책을 내놓으라고 언급하며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이번 레이더 갈등의 팩트는 조난당한 북한 선박을 구조하는 한국 함정에 일본 초계기가 근접해 도와줄 것 없냐고 묻기보다는 위협적인 저공비행을 하다가 한국 함정이 레이더를 조준했다고 몰아붙인 것이다. 당시 레이더 조준을 당했다는 일본 초계기는 회피하지 않고 오히려 한국 함정에 접근해 그 이유도 주목된다. 이와 같은 ‘적반하장(賊反荷杖)’(잘못한 사람이 잘못 없는 사람을 나무람)은 한·일 관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으며, 자민당 정권이 숙원인 평화헌법 개정을 통해 전쟁 가능한 보통국가를 실현하는데 레이더 갈등을 활용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 외교안보정책
    2019-01-21
  • [김한경 칼럼] 트럼프와 김정은만 안전한 세상 막고 국민 지키는 방법
    ▲ 지난해 6월12일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미·북 정상회담 당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왼쪽)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악수하는 모습. [사진제공=연합뉴스] 한국의 대북정책에 편승한 북한, 미·북 담판 통해 핵보유국 지위 굳힐 가능성 커 [시큐리티팩트=김한경 안보전문기자] 미국의 대표적 싱크탱크인 브루킹스연구소와 한국국가전략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국제 컨퍼런스가 지난 16일 서울 힐튼호텔에서 열렸다. 참석한 한·미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남북관계 개선을 중시하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에 편승한 북한이 미·북 담판을 통해 핵보유국 지위를 굳힐 가능성이 크다”면서 우려를 표명했다. 그들은 2차 미·북 정상회담조차 완전한 비핵화가 아닌 핵동결 내지 핵군축 합의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이와 관련, 최근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북·미 협상에 대해 “궁극적으로 미국 국민의 안전이 목표”라고 말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란 목표에 변화는 없다고 단서를 달았지만 미국의 안전을 우선하는 선에서 타협을 이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속내의 일단이 작년 말 주일미군사령부가 자체 제작한 동영상에서 나타났다. 이 동영상은 북한을 중국, 러시아와 함께 ‘핵 보유 선언국’으로 표현한데다 러시아 4000개, 중국 200개, 북한 15개 등 핵무기 보유 수량까지 표시했다. 미국 정부나 미군이 공식적으로 북한의 핵무기 보유 수량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국의 달라진 태도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이 작용한다. 그는 동맹의 가치보다 경제성을 앞세운다. 이미 “주둔비용을 합리적으로 보상 받지 못하면 동맹국들은 스스로 지키게 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한국에게도 “북한과 맞선 상황에서 미국을 제대로 존중하지 않으면 스스로 방어해야 한다”고 말해왔고, 존중 여부는 방위비분담금 액수로 나타난다. 이와 같은 미묘한 상황 변화가 김정은 위원장에게 영향을 미쳐 경제발전과 핵보유가 모두 가능할 수 있다는 판단이 서면 문 대통령이 확고히 믿고 있는 김 위원장의 비핵화 ‘진정성’도 변하기 마련이다. 결국 한국은 핵을 보유한 북한과 함께 살아야 할 운명을 맞게 되고 이에 대한 대비가 현실적으로 필요하다. 분담금 협상 타결되지 못하면 한·미 동맹 신뢰 깨져 주한미군 감축 현실화 돼 작년 말 한·미 간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결렬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존보다 2배로 올릴 것을 요구했고, 미 정부는 1.5배를 요구하다가 1.3배까지 양보했다고 전해진다. 그러다가 갑자기 5년 단위로 하던 협상을 1년마다 하자고 제안해 협상은 원점으로 돌아갔고, 다음 협상 일정조차 잡지 못한 채 헤어진 상태다.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은 “원만하게 빨리 해결해야 한다”면서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주한미군 장래와 조금이라도 연계된 인상을 줘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공로명 전 외교부 장관은 “방위비분담금은 한·미 동맹의 윤활유”라면서 “주한미군이 있어야 핵우산이 제공돼 북한은 물론 중국까지 견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과거 방위비분담금 협상을 담당했던 송승종 대전대 교수는 “1년 주기로 협상하자는 제안은 미국이 명분을 쌓기 위한 것”이라면서 “미국이 요구하는 것을 맞춰주고 다른 것을 얻으면 되는데, 외교부가 달라진 미국의 현실을 이해하지 못하고 과거 방식으로 협상에 임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신원식 전 합참 작전본부장은 “트럼프의 미국을 우선하는 상업주의와 문 대통령의 동맹 간 신뢰를 허무는 행동이 겹치면 올해 7월 교대가 예정된 기갑여단의 후속부대가 오지 않을 수 있다”면서 “올 여름부터 주한미군 철수가 현실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4천5백여 명의 기갑여단은 2만8천여 명의 주한미군 중 유일한 전투부대이다. 국방 및 외교 전문가들의 주장을 종합하면,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미국이 원하는 방향대로 원만히 타결되지 못할 경우 한·미 동맹의 신뢰가 깨져 결국 주한미군 감축 내지 철수가 현실화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대선후보 시절과 지난해 6·12 북·미 정상회담 직후에도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싶다는 얘기를 했다. 유사시 국민 안전 지키고 진정한 평화 얻으려면 美 전략자산 전개 비용 부담해야 친한파로 알려진 버웰 벨 한·미연합사령관(2006-2008)은 재임 당시 “한국이 공평하게 적절한 방위비 분담을 할 용의가 있느냐가 미군의 한국 주둔을 원하고 존중하느냐에 대한 확고한 징표”라고 말한 적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미 동맹국이 미국을 얼마나 존중하는지 주둔비용 부담을 통해 보겠다는 의지를 밝혔고, 한국에게는 전략자산 전개 비용을 대라는 명확한 요구도 했다.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 또한 16일 한 언론에 기고한 칼럼을 통해 “한·미 동맹은 양국이 가진 능력과 재원에 걸맞게 기여할 때 변화하는 안보환경에 대처 가능하며, 한국은 동등한 파트너로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훨씬 더 큰 분담을 할 수 있고 그래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군의 한국 주둔비용이 증가하는데다 한국의 경제력도 커졌으니 적절한 분담을 하라는 요구다. 이에 대해 일부 안보 전문가들은 “미 전략자산은 북 핵 대응을 위해 한반도에 전개하는 것이므로 한국이 비용 일부를 부담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면서 “주둔비용만 분담하는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을 개정해서라도 전략자산 전개 비용을 한국이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래야만 우리가 필요할 때 와달라고 요구할 명분도 생긴다는 것이다. 한국은 1945년 핵시대가 열린 이후 군사적으로 대치한 양국 간에 한 쪽의 핵보유를 일방적으로 허용한 유일한 나라가 되어가고 있다. 북한 비핵화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으면 한국은 북한과 ‘핵 균형’을 이루기 위해 스스로 핵을 개발해 보유하거나 동맹국인 미국의 핵우산을 확실히 제공받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 일각에서는 안보를 걱정하며 IMF 당시 '금모으기 운동' 처럼 국민 모금을 해서라도 지원하는 성의를 보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핵을 보유한 북한에게 평화를 읍소하기보다 오랜 동맹국으로 상호 신뢰가 돈독한 미국이 원하는 것을 흔쾌히 들어주고 ‘핵 균형’을 유지하는 것만이 한국이 유사시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평화를 얻는 첩경이란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시큐리티팩트 에디터 광운대 방위사업학과 외래교수(공학박사)광운대 방위사업연구소 초빙연구위원한국안보협업연구소 사이버안보센터장한국방위산업학회/사이버군협회 이사前 美 조지타운대 비즈니스스쿨 객원연구원
    • 외교안보정책
    2019-01-17
  • [단독] 일본 자위대, 사격통제 레이더 오판 ‘은폐 의혹’ 대두
    ▲ 조난 선박 구조작전 중인 광개토대왕함 상공에 저고도로 진입한 일본 초계기 모습(노란 원)으로 해경 촬영 영상이다. 좌측이 해경 삼봉함이다. [사진제공=연합뉴스] 군 전문가, "일본 측, 광개토대왕함 ‘사격통제 레이더’와 해경 삼봉호 ‘켈빈 레이더’ 착각한 듯" 이기식 전 해작사령관, "삼봉함은 켈빈 레이더를 탐색 및 사격통제용으로 병용해 착각 가능" [시큐리티팩트=김한경 안보전문기자] 해군 광개토대왕함의 ‘사격통제 레이더’가 일본 해상자위대의 초계기를 조준했다는 일본 해상 자위대의 주장과 관련해 구조 작전에 참여한 해경 삼봉호의 ‘켈빈 레이더’를 착각한 것이란 복수의 주장이 11일 새로이 제기돼 주목된다. 일본 해상자위대 측은 한국의 주파수 공개 요구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된 사격통제 레이더 주파수가 초계기의 감시능력을 알 수 있는 기밀이라서 공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공개하지 못하는 실제 이유는 자신들이 오판한 사실을 은폐하려는 의도란 분석이 나온다. 일본이 해경의 켈빈 레이더를 해군 광개토대왕함의 사격통제 레이더로 착각해 이와 같은 한·일간 논란이 벌어졌을 경우 일본 측의 허위사실 주장에서 비롯된 외교적 결례라는 새로운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관측된다. 일본은 “지난해 12월20일 한국 해군의 광개토대왕함이 동해에서 조난된 북한 선박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접근한 일본 해상자위대 P-1 초계기를 향해 사격통제 레이더를 조준하는 위협적 행동을 했다”고 주장하며 관련 동영상을 공개했다. 반면 우리 해군은 그런 행위를 하지 않았고, 오히려 일본의 P-1 해상초계기가 광개토대왕함 500m 거리까지 접근해 150m 상공에서 위협 비행을 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국방부는 일본의 주장과 동영상 공개에 맞서 반박 동영상을 8개 언어로 만들어 유튜브에 게시했다. 일본이 공개한 동영상을 정밀 분석한 한 전문가는 “해상자위대 인원들의 대화내용과 조치를 볼 때 일본이 의도적으로 연출한 상황 같지는 않다”면서 “광개토대왕함의 사격통제 레이더와 삼봉함의 켈빈 레이더를 착각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해상초계기 조종사 출신인 심재옥 세한대 교수(전 해군6항공전단장)는 “삼봉호의 켈빈 레이더는 광개토대왕함의 사격통제 레이더와 같은 ‘I밴드’를 쓰기 때문에 오인할 가능성도 있다”며 “(동영상에서) 일본 초계기가 사격통제 레이더에 접촉했다고 말하는 순간 광개토대왕함과 삼봉호가 유사한 선상에 있었다”고 말했다. 이기식 전 해작사령관(예비역 해군중장)은 본지와의 전화 통화에서 해군이 광학카메라를 작동하면서 실수로 사격통제 레이더를 움직일 가능성은 없는지 묻자 “만일 그런 일이 발생했다면 함장은 물론 작전담당 인원들이 모두 알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광개토대왕함 함장도 그런 일은 결단코 없었다고 전했다. 이 전 사령관 또한 “해경 삼봉함은 켈빈 레이더를 탐색 및 사격통제용으로 함께 사용하고 있어 광개토대왕함의 사격통제 레이더로 착각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이 경우 주파수 대역이 서로 달라 P-1 초계기가 입수한 주파수만 일본이 밝히면 곧바로 사실을 알 수 있어 문제가 해결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일본은 주파수 데이터 공개로 전자전 탐지능력이 드러난다며 꺼리는 분위기다. 이에 대해서도 이 전 사령관은 “일본이 주파수를 공개하면 한국 해군장비의 허점이 드러나 한국이 불리해지지 일본에게는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일본 자위대, 해군 구축함과 해경 함정 레이더 식별 능력 충분...은폐 의혹 이와 관련, 심재옥 교수는 “통상 해상초계기 조종사가 다른 나라 군함의 인도주의적 구조 현장에 도착하면 ‘교신 설정’ 후 ‘도와줄 게 없냐’고 물어보는 것이 국제적 관례”라고 말했다. 그런데 “구조작전에 도움을 주기는커녕 타국 구축함 상공으로 근접 비행하면서 항공촬영을 하는 등 구조작전을 방해하는 행위는 특정한 의도가 있다고 의심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해상초계기는 함정의 사격통제 레이더가 작동되면 전자파 탐지기로 전자파 방위(각도)와 레이더 종류를 정확히 식별한다”고 주장했다. 일본 측이 해군 광개토대왕함과 해경 삼봉호의 레이더를 구별할 기술적 능력이 충분하다는 설명이다. 또 다른 전문가는 “광개토대왕함의 레이더가 작동했다는 일본 주장이 사실이라면 ‘가까이 접근하지 말라’는 경고신호에도 불구하고 P-1 조종사가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며 접근해 분쟁의 소지를 만들려고 했다는 것을 스스로 실토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일본 측 곤혹스런 입장 추정, 군사갈등 조장 내지 정치적 의도란 해석도 결국 다른 이유 때문에 일본이 주파수를 밝히지 못한다는 얘기가 된다. 일각에서는 “이미 국제사회에 광개토대왕함이 일본 초계기를 향해 레이더를 조준했다고 알렸는데 이제 와서 다른 함정이라고 번복하거나 착각했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정안호 예비역 해군소장은 “일본은 중기방위력정비계획에서 이즈모급 항모와 F-35B 18대 도입 등을 위해 약 274조2000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라며 “예산확보 과정에 평화헌법 개정과 군비증강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 군사적 갈등을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내에선 일본이 이번 ‘레이더 갈등’을 부각시켜 전쟁 가능한 국가로 개헌을 추진하려는 목적이 숨어있다고 비판하는 여론도 있다. 또 최근 급락하는 아베 내각의 지지율을 높이기 위한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다는 관측도 대두된다.
    • 외교안보정책
    2019-01-11
  • [김한경 칼럼] 군을 위해 김용우 총장이 밝혀야 할 3가지 진실
    ▲ 9일 경기도 용인시 지상작전사령부 대강당에서 열린 지작사 창설식에서 김운용 지상작전사령관(왼쪽부터), 박한기 합참의장,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 등과 함께 김용우 육군참모총장이 경례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육군참모총장의 이상한 처신으로 군의 자존심 땅에 떨어져 바른 인사 위해 결기 있는 주장하던 남재준 전 총장처럼 육군 전통 지켜야 [시큐리티팩트=김한경 안보전문기자] 2017년 9월 청와대 별정직 5급인 정모 행정관이 김용우 육군참모총장을 만나자고 불러내 카페에서 만난 사실이 지난 6일 뒤늦게 밝혀져 온 나라가 시끄럽다. 육군은 5급 행정관이 육군총장을 불러낸 사실이 문제로 부각되자, 9일 “청와대 장군인사 담당이 실무적 어려움 때문에 조언을 요청해 총장이 불러 만났다”는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누가 불러 만났느냐에 초점이 맞춰진 대응처럼 보인다. 청와대의 위세가 대단하던 정권 초기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장관급인 육군참모총장이 5급 행정관을 외부에서 만난 전례가 없다. 육군은 처신 논란이 불거진후 청와대의 실무적 어려움 호소에 총장이 직접 만나자고 했다는 사실을 밝힌 것이다. 육군의 새로운 입장 발표에도 불구하고 이번 논란에서 여전히 풀리지 않는 3가지 이유가 있다. 더구나 이 자리를 주선한 청와대 국가안보실 심모 대령은 정모 행정관이 육군참모총장을 만나는 자리에 동석한 후 그해 장군으로 진급됐다. 5급 행정관과의 만남이 성사된 진짜 이유는 뭘까 첫째, 만남이 성사된 진짜 이유다. 의전과장을 지낸 한 예비역 장교는 “외부인이 육군참모총장을 만나려면 총장 비서실 의전과장 또는 비서실장과 접촉해야 한다. 인사 분야 사안이면 인사참모부장과도 얘기가 돼야 한다”고 말한다. 따라서 청와대 관계자가 육군참모총장을 인사 문제와 관련해 만날 경우 적어도 비서실장과 인사참모부장은 만나는 진짜 이유를 알 수 밖에 없다. 그래야 총장이 직접 만날지, 만난다면 어디서 어떻게 만날지 등을 판단해 총장에게 건의한다. 이것이 육군참모총장 의전의 기본이다. 그런데 이번 경우에는 이런 과정이 완전히 무시됐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행정관이든 인사수석이든 똑같이 대통령의 지침을 받아 수행하는 비서”라며 “총장을 못 만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의 이런 인식이 총장을 움직여 만남이 성사된 것인지 아니면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새로운 사실이 있는지 알 수 없다. 그러나 이 만남 때문에 직접적인 이익을 본 사람은 현재로선 장군으로 진급한 심모 대령이다. 일각에서는 “총장이 당시 절박한 상황이었던 육군을 지키기 위해 굴욕을 감수하고 만나준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하지만 “청와대 행정관을 총장이 만난다고 육군이 지켜지겠느냐”며 “군의 명예와 위계질서가 한순간에 무너졌다”고 성토하는 분위기다. 청와대 행정관은 왜 '단독'으로 육군참모총장을 만났나 둘째, 만남을 요청한 이유이다. 김 대변인은 “육군 인사 선발 절차에 관해 설명을 듣고자 했다”면서 “장성 진급 기수를 어디까지 올릴지나 육사 편중 현상을 어떻게 개선할지 등 인사의 큰 방향에 대해서도 협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런데 육군이 새로이 밝힌 사실은 청와대 장군인사 담당자의 실무적 어려움이다. 육군 인사 선발 절차에 관한 설명이나 실무적 어려움을 해결하려면 국방부나 육군의 실무담당 과장을 청와대로 불러 보고받으면 된다. 그들이 인사에 정통한 전문가들이고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내용을 잘 알고 있다.굳이 외부에서 만날 이유가 없다. 또 육사 편중 현상 등 인사정책을 논의하고 싶으면 이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최상위 직책인 국방부 인사복지실장이나 육군 인사참모부장 등을 만나야 더 정확하다. 총장은 인사 전문가가 아니다. 게다가 김 대변인은 ‘행정관이 육군참모총장을 만나는데 상관 지시가 있었나’라는 기자의 질문에 “없었다”고 답했다. 즉 새내기 행정관이 군 인사에 관한 궁금한 점과 실무적 어려움 해소를 위해 총장을 만나겠다고 생각해 요청한 모양새다. 총장 사무실 놔두고 사람 붐비는 카페를 선택한 이유는 셋째, 카페에서 만남이 이루어진 이유이다. 김 대변인은 “꼭 격식을 갖춰 사무실을 방문하는 방식으로 만남이 이뤄져야 하느냐”고 반문한 후 “국방부에 절차를 밟아서 들어가기 복잡했을 수도 있다”면서 카페에서 만나도 문제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했다. 육군의 입장은 총장이 불러서 카페에서 만났다는 것이다. 총장이 업무 수행을 위해 사람을 만나면 경호 병력도 뒤따라 주목을 받기 쉽다. 게다가 군 인사에 관한 논의가 비밀은 아니더라도 우연히 누군가 듣게 되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군내에서도 최소한의 관계자만 별도 장소에서 논의한다. 누구나 오갈 수 있는 카페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대단히 이례적이다. 더구나 접견시설이 잘 구비된 육군총장 서울사무소가 카페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다. 총장이 불렀다면 당연히 그 시설을 이용했어야 했다. 국방부 영내 한적한 장소에 있어서 동석한 심모 대령이 안내하면 사람들 눈에 잘 띄지 않고 불편함도 없다. 단지 영문 출입을 해야 하니 기록은 남는다. 기록이 남으면 문제가 될 사안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이 시설을 마다하고 남의 눈치를 봐야 하는 비좁은 카페에서 만날 이유가 있었을까? 영내에서 만났더라면 자료 분실 같은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김용우 총장의 이상한 처신과 육군의 마지못한 입장 발표를 보면서 떠오르는 인물이 노무현 정부 시절 남재준 전 총장이다. 당시 군에서 올린 장군 진급자 명단을 바꾸려는 청와대의 의도가 있었다. 이에 남 전 총장은 “진급명단을 바꾸려면 나부터 바꾸라”며 강력히 대응했다. 결국 노 대통령은 육군에서 추천한 장군 진급자 명단을 그대로 결재했다.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도 대통령이 진급시키라고 말한 대상자가 심사과정에서 결격 사유가 발견돼 떨어진 사례가 있었다. 당시 장군심사위원장을 맡았던 민모 예비역 장군은 “총장이 대통령 보고 과정에서 탈락 사유를 설명하자 대통령께서 흔쾌히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와 같이 바른 인사를 위해 결기 있는 주장을 하던 것이 육군의 전통이었다. 김용우 총장은 요즘 뉴스 보기가 싫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런 말보다는 자신의 이상한 처신으로 인해 장군 계급은 물론 육군참모총장 직위까지 우스워지는 세상을 만든 것에 대해 사과부터 해야 되는 것은 아닐까? 안보 전문가들은 “육군참모총장은 안보를 책임진 막중한 자리여서 처신은 무거워야 한다”고 말한다. 김용우 총장은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군의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려면 진실을 밝혀야 한다. 육군참모총장은 국가가 위태로울 때 국민이 믿고 의지할 최후의 보루이기 때문이다. 시큐리티팩트 에디터 (공학박사)광운대 방위사업연구소 초빙연구위원한국안보협업연구소 사이버안보센터장한국방위산업학회/사이버군협회 이사前 美 조지타운대 비즈니스스쿨 객원연구원
    • 현역군인
    2019-01-10
  • [단독] 화웨이 5G 장비 ‘백도어’ 의혹, 국제CC인증으로 검증 못해
    ▲ 지난 3일 중국 화웨이의 5G 이동통신 기술에 대해 국가안보 우려를 제기하는 영국 해외정보국(MI6)의 ‘알렉스 영거’ 국장. [사진제공=연합뉴스] 보안 전문가, “CC인증 받는 것과 백도어 의혹에 대비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 네트워크 전문가, “개발자 외에 누구도 백도어 발견 못해...장비 국산화가 최선” [시큐리티팩트=김한경 안보전문기자] 네트워크 장비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차지하는 화웨이 5G 장비의 ‘백도어’ 의혹이 국제CC인증 방식으로 해소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국제CC인증을 통해 화웨이 보안 논란을 해소한다는 LG유플러스 등의 입장과 배치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와 관련, 우리나라 1세대 화이트해커였던 한 보안업체 대표는 26일 기자와 만나 “CC인증이란 장비별로 보안기능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 정해진 기준에 따라 확인해 보는 것”이라며 “CC인증을 받는 것과 백도어 의혹에 대비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백도어에 대비한다는 것은 결국 해커의 공격을 탐지하거나 차단할 수단을 갖는 것과 같은 의미”라면서 “최신 보안기술을 적용해 보안 관제를 철저히 하는 등 부단히 해킹을 막기 위해 노력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국형 라우터를 개발한 국내 최고의 네트워크 전문가도 “백도어는 장비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하기 위해 개발자가 만든 별도의 통로로서 개발자 외에는 어느 누구도 알 수 없다”면서 “사이버안보를 지키려면 네트워크 장비부터 국산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네트워크 장비를 국산화할 능력이 없으면 최소한 우방국 장비라도 써야 하며, 적대국의 장비를 쓴다는 것은 모든 데이터를 적에게 넘겨주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이미 미국 국가안보국(NSA) 직원이었던 ‘스노든’의 폭로로 미국을 거쳐 가는 데이터들이 도청된 사실도 밝혀졌다. 하현회 LG유플러스 부회장, “화웨이가 국제CC인증기관에 보안인증 신청” 강조 그럼에도, 하현회 LG유플러스 부회장은 지난 19일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화웨이가 스페인의 국제CC인증기관에 보안인증을 신청했다”며 “장비에 대한 보안검사가 본격 진행 중인데 내년 만료되는 시점에 국내 전문가들이 해외에 가서 보안문제 검증이 완벽히 이뤄지는 걸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보안 및 네트워크 분야 전문가들의 주장을 종합하면, 화웨이가 국제CC인증을 받더라도 백도어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그대로 남는다는 말이 된다. 하지만 하 부회장은 마치 백도어가 국제CC인증으로 해결되는 것처럼 사실을 호도하는 얘기를 기자들에게 전했다. 하 부회장이 언급한 CC(Common Criteria)란 ‘공통평가기준’의 약어로 컴퓨터 보안을 위한 국제표준을 말한다. 세계 각 국의 정부나 공공기관에 정보보호 제품을 납품하려면 기본적으로 이 기준에 의한 보안인증을 받아야 가능하다. 그런데 국제CC인증을 받으려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만만치 않아 우리나라는 국제CC에 준하는 국내CC를 별도로 만들어 적용한다. 우리 정부나 공공기관에 정보보호 제품을 납품하려면 국내CC인증을 받아야 입찰에 응할 수 있다고 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 “백도어 검토보다 기본적인 보안 고려사항 점검” 한편, 과기정통부는 지난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5G 장비 보안검증은 장비를 도입하는 이동통신사가 직접 수행하며 정부는 5G보안기술자문협의회를 구성해 이동통신사가 철저한 보안검증을 수행하도록 기술자문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당시 기자와 통화에서 “백도어 문제를 딱 집어서 검토한다기보다 백도어나 악성 코드 등 여러 행위들을 방지할 수 있는 기본적인 보안상의 고려사항들을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말은 백도어 의혹을 해결하기 어려우니 보안 문제 위주로 관심 갖겠다는 소리처럼 들린다. 따라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화웨이 제품에 대해 백도어를 문제 삼아 도입을 불허했고, 캐나다·호주·영국 등 동맹국들 또한 동일한 이유로 화웨이 장비의 도입을 금지하고 있다.
    • 사이버보안
    2018-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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