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2-20(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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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산비리 프레임 진단] ⑦ 결론 : 비리 프레임 깨고 방위산업 혁신 위한 3대 과제
    ▲ 지난 20일 개최된 ‘2018 방산정책 심포지엄’에서 방위산업의 투명성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디브리핑 제도’ 등 다양한 정책 방안들이 논의됐다. 최평규(가운데 오른쪽부터) 한국방위산업진흥회장, 안규백 국방위원장, 왕정홍 방위사업청장.[사진제공=한국방위산업진흥회] 프레임은 심리학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의 창’을 의미한다. ‘프레임’의 저자인 최인철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는 “어떤 프레임이 활성화되면 그 프레임은 특정한 방향으로 세상을 보도록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킨다”고 말한다. 따라서 세상을 어떤 프레임으로 접근하느냐에 따라 얻어내는 결과물은 결정적으로 달라진다. 이제 방위산업도 비리 프레임에서 벗어나 새로운 변화를 추구해야 할 때가 도래했다. 이에 ‘방산비리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모색해 보는 기획 시리즈를 시작한다. <편집자 주> 한민족의 공격적 유전자가 단기간 내 신흥 방산강국 이뤄내 [시큐리티팩트=김한경 안보전문기자]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은 최근 저서 ‘김석동의 한민족 DNA를 찾아서’에서 “경제적 기적을 이룬 한민족의 원동력은 해외시장에서 수출로 승부를 걸었던 한국 고유의 개방전략과 한민족의 독특한 기질이 담긴 유전자(DNA)에 있다”면서 “끈질긴 생존본능, 승부사 기질, 강한 집단의지, 개척자 근성 등 네 가지”를 들었다. 한국이 40여년 만에 전차, 장갑차, 자주포, 미사일은 물론 함정, 잠수함, 고등훈련기까지 거의 모든 무기체계를 생산하는 신흥 방산강국이 된 것은 선진국 사례에서도 찾아보기 힘들다. 방산 전문가들은 “이러한 사실을 대단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한다. 그 이면에는 한민족의 DNA가 작용했음을 김석동 위원장의 주장을 통해 알 수 있다. 하지만 현재 방위산업은 비리 프레임에 갇혀 있는데다 내수도 포화상태여서 고사 위기에 놓여 있다. 방위산업진흥회가 지난 14일 발표한 ‘2017년 방산업체 경영분석’ 자료에 따르면, 93개 업체의 매출액은 12조7천611억 원으로 전년 대비 13.9% 감소했다. 회원사의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83년 이후 전체 매출액이 감소한 것은 처음이다. 영업이익률 또한 0.5%로 제조업 평균인 7.6%에 크게 미달했고, 순이익은 적자로 전환됐다. 방산비리 프레임 깨기의 출발은 ‘디브리핑 제도’ 조기 도입 이를 극복하고 방위산업이 미래의 성장 동력이 되려면 먼저 방산 종사자들부터 비리 프레임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업체 임직원들은 개발과정의 결함을 비리로 인식하는 잘못된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 더 당당해지고 필요시 언론 대응도 해야 한다. 방위사업청과도 잘 소통하여 개발 현장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 방위사업청 또한 방위산업 육성이란 본연의 소임을 자각하고 업체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시각을 가져야 한다. 비리와 관련해서는 실무자선에서 주로 문제가 발생함으로 근본 원인을 제거하는 제도적 보완책이 강구돼야 한다. 방산개혁 자문에 참여했던 한 전문가는 “정부와 업체 간 정보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비리 행위로 얻는 이익보다 손해가 크게 만들며, 업무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이와 관련, 임치규 연세대 항공전략연구원 박사는 “정부와 업체 간 원활한 의사소통 및 정보교환을 가능하게 하는 ‘debriefing(정보 청취) 제도’가 조기에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원가검증, 업체선정, 시험평가, 감사결과 등의 정보가 공개되면 정보의 불균형이 해소되고 사업의 투명성이 강화되어 비리 발생 소지가 근원적으로 사라진다”고 그는 말한다. 일각에서는 “비리근절 대책은 지금처럼 해당분야 직무수행자 전체가 영향 받는 취업제한 기간 확대 같은 방안보다 비리를 저지른 당사자가 직접 피해를 당하는 조치가 더 효과적이다”고 말한다. 즉 비리를 저지르면 퇴직 후에도 모든 기회를 박탈당하고 비리가 없으면 미래를 보장 받는 제도가 마련돼야 비리 예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수출형 방산 패러다임 전환 위해 ‘진화적 무기개발’ 정착 필요 방위산업이 비리 프레임에서 벗어나 도약하려면 새로운 기회를 창출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국방 수요 위주로 성장해 왔지만 이제 내수가 거의 충족된 상태이므로 수출로 활로를 찾지 않으면 방위산업을 유지하기 어렵다. 따라서 수출에 역효과를 초래하는 과도한 규제와 간섭은 과감히 개선하고 정부가 앞장서 지원하는 수출형 방산 패러다임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또한 방산 수출은 무기체계의 가격 대비 성능, 즉 ‘가성비’가 좋아야 활성화된다. 그런데 우리 제품은 성능은 우수한 편이나 가격이 비싸다. 전문가들은 “군이 높은 성능의 무기체계를 요구해 가격이 비싸질 수밖에 없고 결국 수출 경쟁력도 떨어진다”고 말한다. 따라서 단계적으로 성능을 향상시키는 ‘진화적 무기개발’이 정착돼야 한다는 의견이 계속 제기된다. 그런데 이를 위해 먼저 해결해야 할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우리는 짧은 시간에 필요한 무기체계를 대부분 자체 개발하다보니 주로 외국의 핵심기술과 부품을 가져다 체계 조립하는 수준에 만족해 왔다. 그 과정에 국내기술도 상당한 발전은 있었지만, 정작 우리가 어떤 분야의 기술들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 정확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한다. 지금이라도 기술 수준에 대한 전문적 조사를 거쳐 우리의 강·약점을 제대로 파악한 후, 강한 분야는 연구개발을 통해 더욱 발전시켜 나가고 약한 분야는 해외 도입으로 방향을 선회해야 한다. 특히 강점을 가진 완제품은 최초 개발부터 해외수출까지 고려해 추진하고, 부품 또한 글로벌 방산기업의 공급망에 포함되도록 다각도로 지원해야 한다. 경쟁력 키우려면 ‘기술조직’ 운영하고 ‘신속시범구매제도’ 도입해야 문재인 정부는 출범 당시 ‘방산비리 척결’과 함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방위산업 육성’을 국정과제로 선정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는 과학기술의 진화 속도가 매우 빠르고 다양한 ICT 기술이 무기체계에 접목된다. 또한 무기체계에서 소프트웨어가 차지하는 비중이 극도로 높아져 심지어 생산원가의 80∼90%를 차지한다는 연구결과까지 있다. 따라서 무기체계 연구개발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기존의 획득방식은 개발에 성공해도 기술이 진부해져 의미가 없다. “기간을 줄이지 못하는 이유는 군이 과도한 성능을 요구하는 측면도 있지만 필요한 무기체계가 어떤 것인지 결정하는 과정에 더 큰 문제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즉 “기술을 모르는 비전문가들이 제한된 정보에 의존해 무기체계 소요를 결정하는 현 구조가 사업관리에 많은 문제를 야기한다”고 그들은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기술에 정통한 민간전문가들이 대폭 참여하는 별도 조직을 운영해 WBS(작업분할구조)에 근거한 기술 식별로 소요와 작전요구성능이 결정돼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는다. 이에 따라 국산화할 것인지 해외에서 기술을 도입할 것인지 등을 판단하고, 그 내용이 담긴 제안요청서(RFP)가 만들어져야 사업기간을 줄일 수 있다고 한다. 같은 맥락에서 “발전 속도가 빠른 상용 ICT 기술을 국방에 신속히 적용할 수 있는 ‘신속시범구매제도’가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이 강력히 대두된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소요 결정 이전에 시범 운용을 통해 성능을 검증하고 신속한 예산 반영도 가능해진다고 한다. 현재 사이버 및 정보통신 분야 사업들이 제도적 미비로 가장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외에도 잦은 보직교체로 인한 비전문성, 비리 프레임 여파로 생긴 무책임성, 의사결정 지원체계 미비 등도 적절한 해결방안이 필요하다. 하지만 정책의 커다란 물줄기를 바꾸는 노력이 선행된다면 나머지 문제들은 하나씩 해결해 나갈 수 있다. 제시된 과제들이 현 정부 하에서 제대로 구현되길 기대하며 [방산비리 프레임 진단] 기획 시리즈의 대단원을 마무리한다.
    • 방위산업
    2018-12-24
  • [김희철의 Crisis. M]이재수 전 기무사령관 자결의 3가지 이유
    [시큐리티팩트 = 김희철 안보전문기자] 세월호 유가족 사찰 혐의를 받던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이 자신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7일 투신자살을 선택했다. 영장이 기각된 후에 극단적인 길을 간 사례는 매우 드물다. 그는 왜 그 길을 가야만 했나?
    • 소통시대
    • CRISIS M
    2018-12-21
  • [방산비리 프레임 진단] ⑥ 언론 홍보 부재와 방위사업청 순환 보직이 화근 키워
    ▲ 김학용 국방위원장이 지난 3월 19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방위산업 발전을 위한 제1차 민·관 상생협력 간담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프레임은 심리학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의 창’을 의미한다. ‘프레임’의 저자인 최인철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는 “어떤 프레임이 활성화되면 그 프레임은 특정한 방향으로 세상을 보도록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킨다”고 말한다. 따라서 세상을 어떤 프레임으로 접근하느냐에 따라 얻어내는 결과물은 결정적으로 달라진다. 이제 방위산업도 비리 프레임에서 벗어나 새로운 변화를 추구해야 할 때가 도래했다. 이에 ‘방산비리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모색해 보는 기획 시리즈를 시작한다. <편집자 주> 방사청 개청 이후 권력형 비리 한 건도 없어...대부분 실무자급 생계형 비리 [시큐리티팩트=김한경 안보전문기자] 2003년 2월 참여정부가 들어섰고, 그 해 12월부터 전직 국방부장관 및 국군품질관리소장 등이 군납비리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는 사태가 일어났다. 노무현 대통령은 범정부 차원에서 국방획득제도 개선을 지시했고, 그 결과 탄생한 조직이 2006년 1월 1일 국방부의 ‘외청’ 조직으로 신설된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이다. 신설 조직을 국방부 내부 조직이 아닌 ‘외청’으로 선택한 이유는 사업관리의 자율성 확보로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였다. 자율성 확보란 장관의 영향력을 최소화하고 독립성을 유지해 비리를 차단하겠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었다. 왜냐하면 방사청 개청 이전에는 국방부장관 등 고위직이 관련된 권력형 비리가 많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방사청 개청 이후 권력형 비리는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실무자들이 퇴직 후 취업이나 생계 수단으로 저지른 소소한 비리가 주를 이뤘다. 2006년부터 2015년까지 방사청 직원 및 퇴직자의 비리 사건 중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26건)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비리는 사업 및 계약 부서에서 발생했고 모두 남성으로서 현역 군인은 영관급(특히 중령급), 일반직은 사무관급이 가장 많았다. 이와 관련, 한국투명성기구는 2015년 방사청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도 저해요인에 대한 인식과 관련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현역 군인의 경우 인사권이 소속 군에 있어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기 어렵고, 기수 문화와 군 상호간 배타적인 관행 타파가 필요하며, 공무원보다 빠른 퇴직 구조가 방산비리 원인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실제 방산비리 재판과정에서도 실형을 받은 피의자들은 대부분 전역을 앞둔 중령과 사무관들이었다. 다수의 군 고위직 인사들도 구속 기소됐지만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아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했음이 밝혀졌다. 이와 관련, 한민구 전 국방부장관은 국회 답변에서 “대다수 방산비리는 생계형 비리”라는 표현을 사용했다가 정치권과 언론의 질타를 받기도 했다. 언론의 무분별한 왜곡·과장 보도 한몫...방산업체의 언론 홍보기능 강화돼야 방산비리 프레임이 형성되는 과정에는 언론의 무분별한 왜곡·과장 보도도 한몫을 단단히 했다. 당시 방사청이 잘못된 보도가 나와도 해명하거나 입장자료조차 내지 않은 것 또한 문제였다. 이로 인해 국제투명성기구가 2016년 국가별 청렴도 순위를 발표했는데, 총 176개국 중 한국은 52위로 전년(2015년 37위)에 비해 15단계나 하락했다. 전 세계에서 자국 방위산업에 관해 한국처럼 비리를 부풀려 언론이 보도하는 나라는 없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KAI 부사장과 LIG넥스원 연구원이 자살하는 상황도 발생했다. 그들의 혐의는 후에 모두 무죄로 밝혀졌지만 당시 방산업체의 적극적인 언론 대응은 없었다. 국방부와 방사청 등 ‘갑’의 심기를 건드리면 더 큰 후폭풍이 몰아칠 것을 걱정하기 때문이다. 업체들은 이슈가 발생하면 ‘갑’의 눈치를 살피면서 입장을 호소하고 적절한 보상이나 조치를 기대한다. 그러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대안으로 선택하는 것이 법적 소송이다. 언론을 통해 이슈를 풀어볼 수도 있지만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니 업체들은 자제하면서 대부분 침묵으로 일관했다. 그 이면에는 정부가 고객이어서 국민을 상대로 홍보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것도 한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일각에서는 “비리 프레임을 바꾸려면 이제라도 방산업계가 이미지 홍보에 신경 써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방산업계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자신을 변론하지 않으면 누구도 그 일을 대신해주지 않는다.한 언론계 인사는 “업체들이 언론 홍보기능에 관심 갖지 않으면 잘못된 비리 프레임의 피해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고 단언한다. 이와 관련, 국방대 최기일 교수는 “방산업체 홍보 예산의 일정 부분을 원가에 반영시켜주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사청 근무자, 전문성과 책임성에 심각한 문제 있으나 별다른 대책 없어 방사청에 근무하는 공무원과 군인들의 전문성 부족도 비리 프레임 형성에 일조해 왔다. 이들은 투명성 등의 이유로 한 자리에 2∼3년 근무하고 타 직위로 순환 보직된다. 따라서 최소 5년에서 10년 이상 진행되는 방위사업을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제대로 경험하기 힘들다. 게다가 개청 당시보다 사업수가 2배나 증가했음에도 인원은 오히려 줄었다. 실무자가 담당하는 사업이 많으니 사업관리가 부실해질 수밖에 없고 비리로 오해 받는 상황도 만들어진다. 더욱이 청장과 차장이 대부분 낙하산으로 임명되고, 본부장·국장·부장 등도 사업관리를 실무자부터 경험한 사람이 드물어 팀장과 담당 실무자가 처한 입장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운 구조다. 이런 상황에 방산 분야를 잘 모르는 감시·감독 인원만 대폭 늘어나 수시로 담당자를 불러 문제를 확인하고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는 분위기다. 또한 사업 진행 간 단계마다 정책적 판단이 필요함에도 고위직 공무원들은 관련 부서와 협조해 해결하기보다는 책임을 피하면서 사업을 지연시키고 있다. 정책적 판단조차 방산비리 수사 대상이 됐기 때문이다. 이들은 부서의 실무자가 감사나 수사를 받아도 도움은커녕 방관하는 자세를 취한다고 한다. 결국 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책임성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만 대책은 별무한 상황이다. 오랫동안 방산 분야를 연구해온 한 전문가는 “현행 방위사업법은 공무원이 사업을 관리하면 비리로 오해 받는 구조를 피하기 어렵게 되어 있다”면서 “융통성이 필요한 사업관리는 전문조직에서 따로 하고, 공무원은 예산 배정과 계약 체결 등 명확한 업무만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는 “미국처럼 전문교육을 통해 소양을 갖추고 관련 업무를 계속했어야 사업관리가 가능한데 우리는 그런 체계가 구비되지 않았다”고 말한다. 방산업체 임원으로 근무하는 군 출신 전문가는 “방사청의 정책기능은 모두 국방부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국방부가 획득정책의 대표로 한 목소리를 내고 이슈가 발생하면 앞장서 해결하면서 책임지는 구조가 돼야 한다”고 말한다. 현재는 대표도 없고 서로 미루다가 이견이 발생하면 소송으로 해결한다는 것이다. 서로의 문제와 부족함 솔직히 털어놓고 필요한 것 협력해야 회생할 수 있어 현 정부에서 임명된 전재국 전 방사청장은 금년 1월 방위산업학회가 주최한 조찬강연에서 “방위사업의 미래를 위해 이제는 투명성을 넘어 효율성과 전문성을 지향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지난 8월 정부가 왕정홍 전 감사원 사무총장을 후임 방사청장에 임명하면서 또 다시 투명성이 제일 먼저 강조되는 분위기다. 이와 관련, 심상렬 광운대 방위사업연구소장은 “투명성은 효율성과 상충되기 때문에 지나치게 강조하면 효율성이 저해됨으로 적절한 균형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또 노무현 정부에서 정보과학기술보좌관을 역임했던 김태유 서울대 교수는 “규제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전문가로 바꿔야 한다”면서 “부처가 아닌 직무에 소속시켜 어느 자리에 가도 자기 전문 분야를 담당하게 해야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방산비리 수사의 여파로 잘못 형성된 방위사업 구조를 개선하지 못하면 국내 방위산업은 현재의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란 지적이 많다. 이미 방위산업 기반이 흔들리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방위산업진흥회의 2017년 방산업체 경영분석 자료에 의하면, 통계를 작성한 1983년 이래 처음으로 전체 매출액이 전년에 비해 감소했고 2002년부터 시작된 흑자구조도 2017년 적자로 전환됐다. 국가안보를 위해 정부가 돈을 들여서라도 육성해야 하는 것이 방위산업이다.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국방부와 방사청, 연구소, 업체들이 서로의 문제와 부족함을 솔직히 털어놓고 정말 필요한 것에 협력하며 다가가야 회생할 수 있다는 견해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올해 3월부터 국회 국방위원장이 주관해온 ‘방위산업 발전을 위한 민·관 상생협력 간담회’가 새삼 돋보이는 이유이기도 하다.
    • 방위산업
    2018-12-17
  • KT 화재 군 후속 대책으로 ‘트로포스캐터’ 무선 기술 부상
    ▲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 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KT 아현지사 화재현장을 방문해 황창규 KT 회장 등 사측 관계자들과 통신시설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마이크로웨이브나 위성 통신 보다 우수...통신 대책 강구하는 군 고위관계자 호평 (주)빅텍, 미국 방산업체 Raytheon과 협력해 ‘트로포스캐터’ 제품 국내 홍보 맡아 [시큐리티팩트=김한경 안보전문기자] 지난달 24일 발생한 KT 아현지사 화재의 영향으로 한 때 군의 C4I 체계인 합동지휘통제체제(KJCCS),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MIMS) 등과 국방망 등 수십 개의 군 통신망이 불통됐다가 43시간 만에 복구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가 당시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종명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번 화재로 전시 지휘소인 남태령 벙커와 연합사 간의 KJCCS 회선이 불통된 것을 비롯 MIMS와 국방망, 화상회의망 등에서 총 42건의 피해가 발생했다. 군은 전방지역은 자체적으로 통신망을 구축해서 사용하지만, 그 외 대부분 지역은 KT의 유선망을 임차해서 사용한다. 이 유선망을 통해 전시에 한국군 합참과 연합사가 각종 전장 정보를 주고받고 예하부대를 지휘 통제하는 지휘통제·통신(C4I) 체계가 가동된다. 따라서 이번과 같은 안전사고를 대비함은 물론 유사시 예기치 못한 상황을 고려해서라도 평소 별도의 예비 통신망이 준비돼 있어야 한다. 국방부는 “무선과 위성 등 다른 통신망을 구축해 놓아 작전대비태세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무선과 위성 통신은 광케이블 기반의 유선망보다 데이터 전송속도나 용량이 매우 제한된다. 따라서 유선망처럼 실시간으로 다양한 전장 정보를 주고받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로 군의 대표적 무선망인 마이크로웨이브망은 평시 사용률이 3% 미만에 불과하고, 위성 또한 미국처럼 별도의 군사위성을 갖고 있지 않아 위성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해군 등에서 우선적으로 사용하게 된다. 따라서 마이크로웨이브(MW) 통신방식의 한계를 극복할 새로운 무선 기술이 필요한 상황이다. MW는 가시선(Line of Sight)이 확보된 상태에서 최대 50km 정도 통신할 수 있다. 그런데 한국은 산악지형이 많아 가시선 확보가 어렵고, 이로 인해 중계소를 많이 운용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이에, 대안으로 등장한 기술이 ‘트로포스캐터(Troposcatter)’이다. 이 통신방식은 가시선 확보와 관련이 없어 산악지형도 장애가 되지 않으며, 중계소 없이 250km까지 통신할 수 있다. 또 MW와 위성 통신이 취약한 전파방해(jamming)에도 강점을 갖고 있다. 특히 송수신간 발생하는 지연시간이 거의 없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궤적을 잡아내고 대응하는데 대단히 유용하다. 게다가 위성 통신에 비해 운영 비용이 저렴한데다, 이동하여 손쉽게 설치할 수 있어 자연 재난으로 기존 인프라가 손상된 경우 특히 유용하다. 지난해 4월 최낙중 국군지휘통신사령관(육군 준장)은 한 언론매체와 인터뷰에서 “군의 작전지역이 국내를 넘어 해외파병부대까지 확대됐기 때문에 중계 없이 장거리를 바로 연결할 수 있는 트로포스캐터(Troposcatter) 통신 방식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트로포스캐터가 위성 통신방식 보다 지연시간이 적어 신속히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으며, MW 통신방식과 비교해도 설치방법, 기동성, 통신 품질 등에서 매우 우수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미국 방산업체인 ‘Raytheon’이 다양한 트로포스캐터 제품을 선보이고 있는데, 모듈식 개방형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사용자 요구에 맞춤형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다. 한국의 중견 방산기업 (주)빅텍은 Raytheon과 협력해 제품을 국내 홍보 중이며, 기술 개발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 사이버보안
    2018-12-12
  • [방산비리 프레임 진단] ⑤ ‘최저가 낙찰제’에 멍든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의 함정 건조
    ▲ 한국 해군의 주력 구축함인 4천톤급 헬기 탑재 구축함이 기동하는 모습. [사진제공=대우조선해양] 프레임은 심리학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의 창’을 의미한다. ‘프레임’의 저자인 최인철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는 “어떤 프레임이 활성화되면 그 프레임은 특정한 방향으로 세상을 보도록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킨다”고 말한다. 따라서 세상을 어떤 프레임으로 접근하느냐에 따라 얻어내는 결과물은 결정적으로 달라진다. 이제 방위산업도 비리 프레임에서 벗어나 새로운 변화를 추구해야 할 때가 도래했다. 이에 ‘방산비리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모색해 보는 기획 시리즈를 시작한다. <편집자 주> 검찰, 사업 절차나 규정 간과한 채 과거 발생한 결함에 초점 맞춰 억지 수사 [시큐리티팩트=김한경 안보전문기자] 지난달 29일 방산비리 혐의로 기소됐던 전 방사청 잠수함사업팀장(해군 예비역 대령) 이모씨에 대한 검찰의 상고가 대법원에서 기각돼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이 확정됐다. 검찰은 2차례나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모두 법원에서 기각됐고, 이씨는 1심부터 대법원까지 일관되게 무죄 판결을 받아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한 사실이 입증됐다. 대법원은 “피고인 이씨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상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2007∼2008년 해군이 현대중공업으로부터 인도받기로 한 214급 잠수함의 위성통신 안테나 등에 심각한 결함이 발견됐음에도 눈감아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해군 사업에 정통한 한 방산 전문가는 이 사건과 관련해 “잠수함 사업의 결함 내용들은 이미 하자보증 수리 기간 내에 모두 보완되어 운용에 전혀 문제가 없었음에도 검찰은 사업 절차나 규정을 간과한 채 과거 발생한 결함에 초점을 맞춘 억지 수사를 했다”고 말했다. 전문성 부족해 결함이나 시험평가 방식 변경 등을 비리로 몰아가는 경향 농후 그는 최윤희 합참의장이 연루돼 대표적 방산 비리로 알려진 해상작전헬기 ‘와일드 캣’의 시험평가에 대해서도 검찰 수사의 문제를 제기했다. ‘와일드 캣’은 개발 중인 헬기여서 실물 장비(디핑 소나)가 없어 육군 헬기에 비슷한 중량의 모래주머니를 사용해 테스트한 것이 비리로 둔갑됐다. 소송이 진행되는 와중에 이 헬기는 해군에 도입됐고, 이상 없이 운용 중이다. 이와 관련된 피의자는 작년 10월에 예비역 장군 등 4명이, 금년 2월에 현역 장교 2명이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고, 금년 10월 최윤희 전 합참의장도 무죄가 확정됐다. 그는 “절차상 문제로 볼 수는 있어도 비리는 아니었고, 헬기 개발이 완료된 후 실제 시험평가에서도 전혀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대부분의 검찰 수사가 사업 절차나 규정은 무시한 채 국가계약법을 기반으로 이루어진다”면서, “검찰이 전문성이 부족한 사업관리 분야 서류는 제대로 보지 않고 계약관련 서류 위주로 접근해 사업을 이해하면 문제가 되지 않을 단순 결함이나 시험평가 방식 변경 등이 문제로 불거지고 그것을 비리로 몰아가는 경향이 농후하다”고 주장했다. ‘최저가 낙찰제’가 무기체계 결함 조장하고 업체 수익성도 침해 방산비리 수사가 이런 식임에도 무기체계의 결함 발생을 조장하고 시험평가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하는 상황을 만드는 제도가 존재한다. 바로 ‘최저가 낙찰제’인데, 이 제도는 대량 생산이 가능한 민간 분야의 대형 입찰에는 적합할 수 있으나, 첨단제품을 소량 생산하는 방산 분야에선 부실한 제품을 양산하게 되는 원인이 된다. 특히 건조 물량이 적은 해군 함정이 문제 발생 소지가 많다. 실례로 독도함은 단 한 척을 만들기 위해 천문학적 연구비용이 투입되었음에도 최저가 낙찰제로 건조 업체를 선정했다. 수주한 업체는 손해를 보지 않으려면 비용을 줄이는 다양한 방안을 짜내게 된다. 결국 협력업체에 비용을 전가함으로써 일부 부품 및 기능이 누락 또는 저하되며 시험평가 과정도 축소되어 결함 발생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통상 해군은 신형 함정의 경우 3척을 건조하는데, 최저가 낙찰제로 인해 1번 함정은 A 조선소, 2번 함정은 B 조선소가 번갈아 건조하는 상황이 만들어진다. 함정 전문가들은 “최소한 한 조선소에서 3척은 만들어야 기술력이 축적될 수 있다”고 하는데, 현실은 업체가 충분한 기술력을 쌓기 어렵고 이익도 별로 없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생산라인을 유지하기 위해 입찰에 참여하지 않을 수 없다. 설계업체와 제작업체가 달라져 품질에 문제 생길 경우 책임 소재 불분명 무기체계 개발한 업체가 수리나 성능 개량을 맡지 못하는 경우까지 발생 잠수함은 그나마 209급 9척, 214급 9척, 3천톤급 6척 등 물량이 상당해서 사정이 나은 편이다. 하지만 이지스함은 3척만 건조해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이 출혈을 감수해도 한 업체는 1척, 다른 업체는 2척만 수주하게 된다. 게다가 개발에 참여한 설계업체와 제작업체가 다르기 때문에 품질에 문제가 생길 경우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진다. 최저가 낙찰제로 인해 벌어지는 또 다른 문제는 무기체계를 개발한 업체가 수리나 성능 개량을 맡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 또한 최저가 낙찰제로 업체를 선정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기술력도 없는 엉뚱한 업체가 수주하고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중도 포기하는 상황까지 발생한다. 채우석 한국방위산업학회장은 “최저가 낙찰제는 방위산업을 육성하는 근본 취지에 어긋나 국가안보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면서 제도의 폐지를 주장한다. 하지만 계약 전문가들은 “진짜 문제는 최저가 낙찰제가 아니라 방사청과 방산업체 간 합리적인 원가를 제대로 산정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문제는 방사청과 업체 간 합리적 원가 산정 못하는 것...방사청 노력 선행돼야 개발이 성공하면 양산은 개발업체와 ‘수의계약’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돼 그들은 “업체가 실제보다 원가를 부풀려서 방사청에 제출하고, 방사청은 업체가 제출한 원가자료를 분석해 일부분은 인정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면서, “업체의 개발과정과 업무환경을 살펴서 업체의 주장이 타당하면 원가에 반영해주는 방사청의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합리적인 원가가 산정되면 거기에 적정 이윤을 보장한 사업 예정가가 산출되고 그것을 기준으로 제한된 범위의 최저가 낙찰제를 적용하면 된다”고 말한다. 다른 전문가들은 “무기체계 개발업체를 선정할 때 이미 경쟁이 이루어지니 개발에 성공하면 양산은 개발업체와 ‘수의계약’을 해야 한다“는 보다 획기적인 의견도 제기한다. 지금은 개발업체 및 양산업체를 선정할 때 모두 경쟁시켜 최저가 낙찰제를 적용하게 되니 많은 문제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한편, 방산비리 수사와 관련해 2016년 서울지검 산하에 방위사업수사부가 상설조직으로 만들어졌다. 특수부 출신의 베테랑 검사들로 꾸려져 시간이 지나면 전문적인 수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최기일 국방대 교수는 “현재 방위사업 관련 소송 중인 사건만 150여 건이 넘는다”면서 “검찰에 전문 수사조직이 생겼으니 종교 전담 재판부처럼 방위사업 전담 재판부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같은 전문가 의견들이 제대로 수렴돼 정책에 반영된다면 방산업체가 정당한 이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다. 또한 방산비리로 오해 받을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도 대부분 해소할 수 있어 억울하게 법정에 서는 사람들도 줄어들게 되며, 나아가 잘못 형성된 비리 프레임에서 벗어나 방위산업의 경쟁력을 되살릴 수도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 방위산업
    2018-12-06
  • [강철군의 아우성] GP철수/비행금지 등 계산된 모험(calculated risk)의 결과는?
    [시큐리티팩트 = 강철군 안보전문기자] 남북은 시범철수 대상인 GP 22곳의 병력과 화기 철수를 완료 후 폭파, 11월30일 마무리- 주한미군의 가장 불만은 군사분계선 부근을 비행금지구역으로 묶은 조항
    • 외교안보정책
    • 전문가 분석
    2018-12-03
  • [방산비리 프레임 진단] ④ KAI의 ‘수리온’과 S&T중공업의 ‘변속기’ 논란에서 얻어야 할 교훈
    ▲ 지난 6월 5일 용산 국방부 청사를 방문한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국산 기동헬기인 수리온에 탑승해 장비의 성능과 작동법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프레임은 심리학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의 창’을 의미한다. ‘프레임’의 저자인 최인철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는 “어떤 프레임이 활성화되면 그 프레임은 특정한 방향으로 세상을 보도록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킨다”고 말한다. 따라서 세상을 어떤 프레임으로 접근하느냐에 따라 얻어내는 결과물은 결정적으로 달라진다. 이제 방위산업도 비리 프레임에서 벗어나 새로운 변화를 추구해야 할 때가 도래했다. 이에 ‘방산비리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모색해 보는 기획 시리즈를 시작한다. <편집자 주> 개발 과정의 ‘결함’이 비리처럼 잘못 인식돼 보도...대표적 사례가 ‘수리온’ 헬기 [시큐리티팩트=김한경 안보전문기자] 국내 방산업체가 방산비리에 연루된 것처럼 언론에 기사화되는 내용 중에는 실제 비리도 있지만, 연구개발 과정에서 시행착오 또는 기술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성능 미달이나 생산 단계에서 나타나는 품질 불량 등 ‘결함’이 비리처럼 잘못 인식되어 보도되는 경우도 상당하다. 현 정부 들어 결함이 비리로 부각된 대표적 사례가 ‘수리온’ 헬기이다. 작년 7월 감사원은 수리온 헬기의 각종 결함에 대해 감사한 결과, “비행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발표했다. 때마침 문재인 대통령은 “방산비리 척결은 미룰 수 없는 적폐청산 과제”라고 말했고, 수리온은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았다. 수리온 헬기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2006년 개발에 착수하여 2012년 12월부터 실전 배치한 다목적 헬기다. 배치 이후 기체내부 빗물 유입, 전방유리 파손 등 다양한 결함들이 나타났고 두 차례의 추락사고도 발생하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현재는 대부분의 결함이 보완되어 비행 안전성은 거의 문제가 없는 상태다. 최기영 교수, “감사원 잣대로 판단하면 상용화된 선진국 군용기도 불량제품” 통상 무기체계는 연구개발을 통해 시제품이 완성되면 시험평가 과정을 거치는데, 항공기의 경우 시제기의 비행 안전성을 정부가 보증하는 '감항 인증'(Airworthiness Certification)까지 받아야 한다. 이 과정을 통과하면 실제 제품이 생산되어 배치된다. 배치 이후 일정 기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결함들을 보완하면서 무기체계는 완성된다. 인하대 항공우주공학과 최기영 교수는 “감사원이 인증을 거친 제품인 수리온에 왜 결함이 생기냐고 말하지만, 항공기 인증이란 새로운 결함이 발견되면 이를 설계에 반영하는 것 자체를 의미한다”면서 “정부가 지금 같은 잣대로 판단한다면 이미 상용화 된 선진국 군용기들도 불량제품”이라고 지적했다. 작년 10월 장성섭 KAI 부사장(직무대행)은 ‘ADEX 2017’ 현장에서 열린 ‘항공전문가 포럼’에서 “운영 초기 발생하는 일부 결함을 방산비리로 보고 회사 전체를 범죄 집단으로 몰아 참담한 심정”이었다면서 “더 이상 개발자들의 자존감이 무너지지 않도록 회초리를 든 어머니의 마음으로 질책과 더불어 사랑도 주길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결함은 무기체계 개발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시험평가 과정 충분치 않아 수리온 헬기 외에도 K21 보병 전투장갑차, K-11 복합형 소총 등은 실제 운영 중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했다. K21 보병 전투장갑차는 2차례의 침수 사고가 발생하면서 무게중심 설계 오류 등 설계 결함이 드러났고, K-11 복합형 소총도 수차례 폭발사고와 품질 결함이 발생해 보급이 중단되고 전면 재설계됐다. 두 사례 모두 실전 테스트가 부족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결함은 새로운 무기체계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현상으로 방산 선진국들도 무수한 결함이 발생했다. 하지만 그들은 결함을 지속적으로 보완하면서 성능을 개량해 오늘날 세계 최고의 명품무기를 만들게 됐다. 반면, 우리 언론은 방산업체가 마치 비리를 저지른 양 보도하는 경향이 있어 선진국들조차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인다. 전문가들은 결함 발생에 대해 “무기체계 개발 후 전장 환경에서 성능을 시험 및 평가하는 과정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또 “생산 단계에서 나타나는 품질 불량은 사업관리와 품질관리의 전문성 미흡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즉 우리는 개발이 완료되면 하루빨리 양산해 일괄 배치하겠다는 조급함이 앞서 시험 평가하는 과정이 미흡한 실정이다. 처음부터 세계 수준의 성능 요구가 결함 발생 원인, 진화적 개발 적용해야 게다가 처음부터 너무 첨단 제품을 요구하여 개발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드는데다 목표 성능만큼 개발하기도 어렵고, 요행히 개발을 완료하더라도 낙후된 기술로 전락하는 사례가 발생한다. 이와 관련, 무기체계 소요를 결정하는 과정에 관련 정부부처와 과학기술자 등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개방형 의사결정 체계’가 자리 잡아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김영후 한국방위산업진흥회 부회장은 “결함이 발생하는 근본 원인이 처음부터 세계 최고수준의 작전요구성능(ROC)을 목표로 한 무기체계를 요구하기 때문”이라며 “미국의 ‘저비율 초도생산’(LRIP: Low-Rate Initial Production) 제도처럼 개발 후 초기에는 최소 물량을 생산하고 결함이 발견되면 다음 단계 설계와 제작에 반영해 생산량을 조금씩 늘리며 무기 품질을 향상시키는 ‘진화적 개발’을 적용하자”고 주장한다. 이스라엘의 경우 ‘Iron Dome’ 이라 불리는 전천후 이동식 방공시스템을 개발하면서 미국과 유사한 방식을 적용했다. 2007년 12월부터 개발을 시작하여 최종 목표성능의 약 70% 수준만 충족한 채 2011년 실전 배치했고, 이후 2년 동안 성능을 계속 높여갔으며, 최종적으로 미사일 요격율을 95%까지 향상시켰다. 목표 성능 충족하지 못하면 실전 배치 어려워...K2 전차 파워팩이 대표적 사례 하지만, 우리는 무기체계 개발 시 최초 목표한 성능을 충족하지 못하면 실전 배치조차 할 수 없다. 또한 개발된 무기를 처음부터 대량 생산하다보니 ‘결함’이 발견되면 실전 배치는 중단되고, 사업은 지연될 수밖에 없다. K2 전차의 파워팩 개발이 대표적 사례이다. K-2 전차 파워팩은 최초 국산화가 어렵다는 국방과학연구소(ADD)의 의견이 있었지만 업체가 주장해 국내 개발을 추진했다. 시험평가 도중 결함들이 속출해 1차 양산분(100대)은 독일산 파워팩을 장착했고, 2차 양산분은 국내산 파워팩을 장착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아직까지 파워팩을 구성하는 변속기의 결함이 해결되지 않아 생산 일정에 차질을 빚고 있다. 변속기 개발업체인 S&T중공업은 “평가기준이 너무 가혹하다”는 주장을 편다. 외국산 변속기는 320시간(9600km) 주행하는 내구도 시험 과정에서 초기 단계 정비를 허용하는데 국내 개발한 변속기는 일체 허용하지 않아 7110km에서 볼트 하나 파손된 것으로 인해 내구도 시험에서 불합격했다고 한다. 파워팩은 개발과 시험 과정에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업체의 개발이 상당한 성과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이 분야 세계 최고인 독일이 13년 걸려 개발한 것을 5년 만에 개발하라고 요구한 상태에서 나온 결과이기 때문이다. 아직 완전하지는 않지만 진화적 개발 개념을 적용한다면 장차 독일 수준에 버금가는 국산 파워팩을 가질 수도 있다. 개발에 실패하면 업체 잘못으로 낙인찍어 페널티...방산비리 누명 쓰기도 이와 같이 첨단기술 개발은 무수히 도전했다가 실패하면서 ‘수정·보완’하는 과정을 반복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개발에 실패하면 재도전의 기회를 주기보다 이런 저런 이유를 들어 업체가 잘못한 것으로 낙인찍어 페널티를 물린다. 게다가 결함이 자주 발생하면 방산비리 누명까지 뒤집어쓰기도 한다. 방위산업 분야 전문가인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업체가 주도한 공군 장거리 레이더 사업과 소부대 무전기 사업의 경우 시험평가 성능이 90%를 상회함에도 군 당국의 무지로 사업이 취소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해외에서 직도입한 해군의 하푼 미사일은 10발 중 7발밖에 명중하지 않았어도 아무런 문제 제기가 없었다”면서 방위사업제도의 모순을 지적했다. 심상렬 광운대 방위사업연구소장은 “국가가 안보를 위해 돈을 들여서라도 육성해야 하는 분야가 방위산업”이라면서 “유사시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려면 외국에서 구매하는 것보다 비용이 더 들더라도 꼭 필요한 기술과 무기는 자체 개발하고 생산할 능력을 구비해야 한다”고 말한다. 더구나 그 비용은 국내 업체가 가져가는 것이니 국부가 해외로 유출되는 것도 아니다. 업체의 입장에서 좀 더 따뜻한 시각으로 이해하고 힘을 모아주는 노력 필요 무기체계 개발에는 많은 사람과 다양한 업체들이 관여되어 있고 업체는 이익을 내야만 생존이 가능하다. 따라서 원인이 어디에 있던 업체가 추진한 개발 과정에서 문제를 찾자면 여러 가지가 나타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문제들을 업체의 입장에서 좀 더 따뜻한 시각으로 이해해주고 성공할 수 있도록 정부가 힘을 모아줘야 방위산업이 발전할 수 있다는 지적이 많다. 지금처럼 문제가 발생하면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상대의 잘못을 찾아 소송을 벌이는 모습은 정부도 업체도 모두 패자로 만든다. 현행 제도와 법규는 방산 선진국인 외국 업체보다는 국내 업체에게 불리하고 엄격하다. 그 밑바탕에는 정부와 업체 간 상호 불신과 책임 회피가 깔려 있어 ‘방위산업 육성’이란 용어가 공허한 느낌마저 든다. 이제 더 이상 실체도 불명확한 방산비리를 근절한다면서 개발 및 생산 과정의 결함까지 방산비리로 확산시키는 행위는 사라져야 한다. 그리고 정부는 물론 언론도 나서서 방산업체의 힘겨운 노력에 힘을 보태야 한다. 그동안 묵묵히 소임을 다하면서도 비리 프레임에 갇혀 사기가 떨어진 방위산업 종사자들의 노고가 제대로 평가받는 시간이 돌아오길 기대한다.
    • 방위산업
    2018-11-28
  • [직업군인 사용설명서] (22) ‘마음은 언제나 태양..!’
    (시큐리티팩트 = 김희철 안보전문기자) 마음을 녹이는 ‘마음은 언제나 태양’구호로 上下同欲者勝을..손자병법 제3편 모공(謨攻)편에 ‘상하동욕자승(上下同欲者勝)’이란 말이 있다. '상관과 부하의 뜻이 같으면 승리한다' 뜻으로 지휘관을 중심으로 힘을 합쳐야 된다는 것으로
    • 소통시대
    • 직업군인 사용설명서
    2018-11-27
  • [방산비리 프레임 진단] ③ 방산업체 옥죄는 감사원과 검찰의 비리 프레임
    ▲ 지난달 8일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이 주최한 ‘건전한 방위산업 생태계 조성과 육성을 위한 대토론회’가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사진=김한경 기자] 프레임은 심리학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의 창’을 의미한다. ‘프레임’의 저자인 최인철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는 “어떤 프레임이 활성화되면 그 프레임은 특정한 방향으로 세상을 보도록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킨다”고 말한다. 따라서 세상을 어떤 프레임으로 접근하느냐에 따라 얻어내는 결과물은 결정적으로 달라진다. 이제 방위산업도 비리 프레임에서 벗어나 새로운 변화를 추구해야 할 때가 도래했다. 이에 ‘방산비리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모색해 보는 기획 시리즈를 시작한다. <편집자 주>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 “서초동 로펌을 감사원이 먹여 살려” [시큐리티팩트=김한경 안보전문기자] 지난달 8일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 주최로 ‘건전한 방위산업 생태계 조성과 육성을 위한 대토론회’가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지정토론자로 나선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은 “서초동 로펌을 감사원이 먹여 살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오랫동안 방산비리 수사과정을 면밀히 지켜보며 연구한 사람이다. 해군 소령이던 2009년 ‘PD수첩’에 출연해 군 내부 비리를 폭로한 후 전역해 한 때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관으로도 활동했고, 방산비리를 다룬 영화 ‘일급기밀’의 실제 모델이기도 하다. 김영수 소장은 금년 1월 모 매체와 인터뷰에서 “방산비리합동수사단은 상당히 잘못된 수사를 했고, 비리도 상당 부분 사실이 아니어서 과도하게 정치적인 수사“라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에서 그는 ”방산비리 수사의 피해자는 많은데 가해자가 없다“고 주장했다. 무죄율이 3%에 불과한 일반 형사사건에 비해 무죄율이 50%나 되는 방산비리 사건에서 가해자는 누구일까? 이를 알려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통영함 사건이다. 2014년 4월 세월호 사고가 일어났고, 당시 투입 준비 지시를 받았던 해군 구조함인 ‘통영함’이 현장에 출동하지 못하면서 통영함의 음파탐지기 납품 비리 의혹이 제기됐다. 감사원은 감사를 실시했고, “황기철 해군참모총장이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장 시절 업무를 태만히 한 책임이 있다”는 감사 결과를 그 해 12월 국방장관에게 통보했다. 통영함 비리로 옷 벗은 황기철 해군참모총장은 ‘무죄’ 확정 도의적 책임을 느낀 황 총장은 2차례의 사의 표명 끝에 2015년 2월 전역 조치됐고, 본격적인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 하지만 황 전 총장은 1심과 2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2016년 9월 대법원은 무죄를 확정했다. 그는 2017년 5월 ‘주간동아’와 인터뷰에서 “감사원 감사부터 잘못되었고, 감사 과정에서 이미 ‘오로지 총장이 목표’라는 얘기가 나돌았다”고 말했다. 2017년 1월 정부는 황 전 총장에게 보국훈장을 수여했으나, 37년 동안 쌓아온 명예를 무너뜨려놓고 훈장으로 ‘퉁 치려’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그가 구금돼 있었던 기간은 199일에 달했고, 재판부가 형사보상 책임으로 결정한 금액은 5,216만원이었다. 그 사이 옥바라지와 5억 원이 넘는 변호사 비용을 마련하느라 집안은 풍비박산이 났다고 한다. 황 전 총장 사례를 보면 가해자가 누구인지 드러난다. 하지만 성과를 내기 위해 무리한 감사와 수사를 했던 당사자들은 대부분 승진했다. 특히 검찰의 경우 무죄율이 과도히 높게 나옴에도 수사 결과에 대해 책임지는 검사는 하나도 없다. 3심까지 재판을 거쳐 무죄를 받은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구속되거나 기소되진 않았지만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은 많은 사람들이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의 변호사 비용을 감당해야 했다. 검찰은 10억 뇌물 수수를 사업비 규모인 1조원 비리로 부풀려 이와 같이 방산비리 수사에서 억울한 사람은 한 둘이 아니다. 사업 일정을 맞추기 위해 창의적 아이디어를 내서 당시 잘했다고 평가받은 일이 어느 날 비리로 둔갑했고, 전역 후 현직 시절 담당했던 업무와 유관한 회사에 취업했다는 이유만으로 피의자가 되기도 했다. 이번 비리 수사가 과거와 다른 점은 사업 추진 간 판단하고 결정한 일도 수사대상이 됐다는 것이다. 게다가 검찰은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비리 금액을 횡령액 기준이 아니라 사업비 규모로 발표했다. 예를 들어 1조원 규모의 사업에서 담당자가 뇌물 10억 원을 받았다면 비리 금액이 1조원이란 식이다. 결과적으로 검찰은 방산 비리의 규모를 크게 부풀린 셈이다. 이로 인해 국민들은 아직도 ‘군인들이 무기를 산다며 1조원 가까운 돈을 해 먹었다’고 생각하는 비리 프레임이 만들어졌다. 방산비리 수사의 여파로 방위사업청의 감시·감독 인원은 상당수 증가했다. 국회 국방위원인 김중로 바른미래당 의원이 방위사업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사청 조직에 감사관실 48명, 방위사업감독관실 68명 등 총 116명이 포진해 있다. 여기에 감사원·검찰·국방부(감사관실) 파견인력과 군사안보지원사·헌병조사본부 등 외부 인력도 187명에 달했다. 국내 업체보다 해외무기 도입 비리 수사에 집중해 큰 도둑 잡아야 김영수 소장은 “비리 관련 분야 공무원 숫자가 늘어나면 성과를 내기 위해서라도 비리를 만든다”고 말한다. 그는 또 “대부분의 비리가 해외무기 도입에서 발생하나 감사나 수사기관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조사도 어려우니 단기간에 성과내기 좋은 국내 방산업체를 겨냥한다”면서 “해외도입 과정의 진짜 비리를 밝히는데 주력해 큰 도둑을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방위산업학회가 발주한 ‘방위산업 비리 연구’에 참여했던 서영득 변호사는 “방산비리 수사에 공감하지 않는 업계 종사자들이 대단히 많은데도 해결방안은 제대로 찾지 않고 감사와 수사만 한다”면서 “개인적 비리는 단호히 처벌해야 하나, 기존 제도와 관청의 업무방식에서 발생하는 구조적 비리는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전 총장 사례에서 보듯이 나라를 위해 정당하게 일한 것이 오해를 받고, 스스로 무죄를 증명하지 못하면 죄인이 되는 상황이다. 당시에 죄를 짓고 있다고 생각했다면 차후를 대비해 어떤 준비라도 했겠지만 그러지 않았으니 무죄를 증명하는 과정이 결코 쉽지 않다. 결국 기록을 정확히 확인하고 함께 근무했던 동료들의 증언에 기대야 한다. 하지만 현직을 떠난 사람은 이 두 가지가 모두 어려워 평생 쌓아온 것을 희생해야 겨우 무죄를 받을 수 있다. 감사원 사무총장 출신 왕정홍 방위사업청장의 향후 역할 기대돼 이런 상황을 보면서 지금 현직에서 일하는 군인·공무원들은 어떤 심정일까? 더구나 감사원 사무총장 출신이 최초로 방위사업청장에 보직된 상태다. 왕정홍 청장은 취임사에서 “열심히 일하는 과정에서 사소한 잘못은 면책이 되도록 방어하겠다”고 말했다. 또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는 “경직된 제도를 유연하게 개선해 비리 개입 여지를 최소화하겠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하지만 방위사업의 전문성이 부족한 그가 과연 어떻게 실현할지 주목된다. 방위사업청 실무자들은 제도나 법규의 문제 때문에 방산업체가 처한 상황을 이해하면서도 훗날 자신이 감사나 수사의 대상이 되지 않으려면 업체의 입장을 고려하기 어렵다고 말한다. 따라서 지금 방위사업 분야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사업 진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의 해결책을 강구하고, 고위 정책결정자의 신속한 의사결정을 지원할 주체이다. 일부 방산 전문가들은 “위원회 같은 별도 조직이든 외부 인재를 영입해 권한을 부여하든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진 주체가 기존의 법규로 해결하지 못하는 사안들을 합리적으로 판단해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도록 의사결정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래야 실무자들이 감사나 수사를 걱정하지 않고 소신껏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국내 방위산업도 궁극적으로 비리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얘기다. 결국 최종 의사결정은 방위사업청장 같은 직위에 있는 고위 정책결정자의 몫이다. 이 자리는 제 때에 의사결정을 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감당하라고 마련된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 화려한 수사만 늘어놓고 정작 필요한 결정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제 더 이상 그런 무책임한 모습은 없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내 방위산업 육성을 위해 결연한 의지로 행동에 앞장서는 왕정홍 청장의 역할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 방위산업
    2018-11-20
  • 美사이버 전문가 “북한에 대한 선제적 사이버공격 논의해야”
    ▲ 민주주의수호재단이 개최한 사이버 공격 관련 토론회에 참석한 맥스웰 선임연구원(우측 두번째)과 시루포 소장(좌측 두 번째). [사진: 민주주의수호재단 방송 웹사이트 캡처] 트럼프 정부 “어떤 국가든 미국에 악의적 사이버행위 하면 공세적 대응” 밝혀 [시큐리티팩트=김한경 안보전문기자] 미국 사이버안보 전문가들 사이에서 북한의 사이버공격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선제적 사이버공격을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3일(현지 시간)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민주주의수호재단(FDD)이 개최한 ‘현재와 미래의 전쟁터: 사이버를 기반으로 한 경제전쟁’ 제하의 토론회에서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사이버공격에 대해 미국은 모든 대응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맥스웰 연구원은 지난달 발표한 북한의 사이버공격 관련 보고서에서도 “미국의 사이버공격 역량을 선제적으로 사용해 북한의 사이버 테러를 억제하고, 자금줄로 알려진 북한 정찰총국 관련 유령회사에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시루포 미 어번대학 사이버·주요기반시설안보연구소장도 “미국은 공격적인 사이버 능력에 대한 논의에 주저함이 없어야 한다”면서 “(미국에 사이버공격을 가하는 상대가)미국의 사이버공격 능력에 대해 우려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금년 9월 트럼프 정부는 미국의 사이버 전략을 기존의 방어 전략에서 공격적 전략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국가 사이버 전략’(National Cyber Strategy)을 발표하면서 “어떤 국가든 미국에 악의적인 사이버행위를 하면 공세적으로 대응할 것”을 밝혔다. 미 국방부 또한 비슷한 시기에 선제적 방어(Defending Forward) 내용을 담고 있는 공세적인 ‘국방 사이버 전략’(DOD Cyber Security)을 발표하기도 했다.
    • 사이버보안
    2018-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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