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2-20(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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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분석] 반트럼프 진영 ‘폭발물 소포’ 파문, 트럼프의 북미대화에 미칠 영향은?
    (시큐리티팩트=김철민 기자) 미국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폭발물 소포'가 반(反) 트럼프 진영 인사 및 언론사 등에 동시다발적으로 배달되는 사태가 발생하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예기치 못했던 정치적 곤경에 처하게 됐다.
    • 외교안보정책
    • 해외안보
    2018-10-25
  • [이슈분석] 북한체제 특수성 망각한 김정은 ‘이상설’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0일 노동당 창건 기념일(10월 10일)을 맞아 당 조직지도부·선전선동부 간부들과 함께 김일성·김정일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1일 보도했다. 북한 매체들은 이후 보름 간 김 위원장의 일정에 대해 일체 보도하지 않고 있다. 사진은 맨 앞줄 왼쪽부터 조용원 조직지도부 부부장, 리만건, 최룡해 조직지도부장, 김정은 위원장, 박광호 선전선동부장, 리재일, 김여정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지난 10일 금수산 태양궁전 참배 후 공식 일정 보도 안돼 김정은의 경제 챙기기 행보가 7, 8월 두 달간 30여 차례 보도된 것과 대조적 (시큐리티팩트=전승혁 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공개 활동 없이 보름째 '잠행'을 이어가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 일각에서 김정은 ‘이상설’이 흘러나오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월 중간선거 유세전에 전력투구하기 위해 2차 북미정상회담을 내년 초로 미뤄둔 상황인 만큼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려는 관점이다. 그러나 이는 김 위원장 뿐만 아니라 김일성, 김정일 등 역대 북한 권력자들은 자신들의 공식 일정 및 행보를 정치적 필요성에 의해 부분적으로 공개해왔다는 사실을 망각한 입장이라는 지적이다. 김 위원장은 노동당 창건 기념일인 지난 10일 금수산 태양궁전을 참배하고, 같은 날 최근 개관한 삼지연관현악단 극장을 시찰한 것으로 지난 11일 북한 관영매체들이 보도했다. 25일 현재를 기준으로 따지면 정확하게 보름째 김 위원장 관련 보도가 나오지 않은 것이다. 이와는 달리 지난 7, 8월 두 달간은 김 위원장이 약 30차례에 걸쳐 전국 각지의 경제 현장을 시찰하며 '경제건설 총력 집중' 노선 시행을 위한 내부 분위기 조성에 주력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달라진 북한 매체들의 김 위원장 동정보도 내용에 대해 남측의 일부 북한 전문가들이 ‘이상 징후’일 가능성을 제기하는 분위기이다. 양무진 교수, “북한에 문제 있다면 남북대화 등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없어” 북한 소식통, “김정은의 일정 보도는 정치선전의 일환, 필요에 따라 조정돼” 그러나 김 위원장의 행보에 대해 빈번하게 보도했던 것이 오히려 비정상적이었다는 게 다수의 견해이다. 이를 김정은 이상설로 연결시키는 것은 코미디라는 이야기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만약 북한에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면 현재 진행 중인 남북 간 대화나 북중 및 북러 간 실무협의가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가 없었을 것"이라며 "김 위원장이 북미 간 대화에 대한 준비작업과 남북관계를 비롯한 중국, 러시아 등 주변 국가와의 현안들을 총점검하고 일일이 직접 챙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북한 문제에 정통한 한 소식통은 25일 기자와 통화에서 “김 위원장이 최근 자신의 일정을 대외적으로 자주 공개했던 것은 북한체제의 변화를 선전함으로써 연내 한반도 종전선언 및 부분적 대북제재 해제와 같은 당근을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얻어내기 위한 목적이라고 볼 수 있다”면서 “북미대화가 사실상 소강국면에 들어간 만큼 자신을 내세운 정치선전의 필요성이 현저하게 감소한 상태이다”고 주장했다.
    • 외교안보정책
    • 외교통일
    2018-10-25
  • DMZ서 국군전사자 유해 첫 수습…인식표 주인공은 박재권 이등중사
    (시큐리티팩트=김효진 기자)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하 국유단)은 남북 공동유해발굴 작업을 위한 지뢰제거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강원도 비무장지대(DMZ) 화살머리고지에서 국군 전사자 유해를 발견했다고 25일 밝혔다.
    • 현역군인
    • 종합
    2018-10-25
  • 'JSA 비무장화' 오늘 완료…민간인, 관광객 등 자유 왕래 가능해져
    (시큐리티팩트=김효진 기자) 남북한과 유엔사는 25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내 초소와 병력·화기의 철수 작업을 마무리한다. 이로써 남북이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에서 약속한 JSA 비무장화가 완료된다.
    • 외교안보정책
    • 국방
    2018-10-25
  • 군 성범죄 줄지 않는 이유…'1심 봐주고·2심은 깎아주고'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군(軍) 성범죄는 꾸준히 증가하는 데 반해 성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례는 11.57%에 불과해 “군사법원이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 현역군인
    • 종합
    2018-10-24
  • 웨인 에어 부사령관, 유엔사 역할 강조…"한반도 역사적 순간 동참 자랑스러워"
    (시큐리티팩트=김효진 기자) 유엔군사령부는 24일 '유엔의 날'을 맞아 "최근 남북 그리고 (유엔사에) 전력을 제공하는 국가를 포함한 국제사회와의 교류가 외교적 대화를 진전시켰으며, 역내 평화 유지를 지원하는 유엔사령부의 역할을 강화했다"고 강조했다.
    • 외교안보정책
    • 국방
    2018-10-24
  • 남북 국방차관 中 향산 포럼에 동시 참석…회동 가능성?
    (시큐리티팩트=김효진 기자) 서주석 국방부 차관이 24일부터 이틀간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개최되는 ‘제8차 베이징 향산(香山) 포럼’에 참석한다. 국방부는 "서 차관이 남북정상회담 성과 등을 설명하면서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당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외교안보정책
    • 국방
    2018-10-24
  • 평양공동선언·남북군사합의서 비준에 트럼프도 미소짓는 이유
    ▲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채택된 '9월 평양 공동선언'과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가 상정됐다.[사진=연합뉴스]   문 대통령, 야당 반발 무릅쓰고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 비준 완료 (시큐리티팩트=전승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과 보수여론의 반발을 무릅쓰고 남북관계 개선에 속도를 내는 전략을 분명히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23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9월 평양공동선언'과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 서명해 재가했다고 청와대가 이날 밝혔다. 지난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남북 정상 간에 채택된 두 합의서에 대한 비준 절차가 끝났다. 평양공동선언은 조만간 관보에 게재된다. 군사분야 합의서는 북측과 문본을 교환한 뒤 별도의 관보 게재 절차를 밟는다. 문본 교환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북중동맹’ 약화는 트럼프 대통령의 11월 중간 선거 승리에 긍정 변수 문 대통령의 남북관계 속도내기는 다양한 배경을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첫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치적 상황을 고려할 때 가능한 시나리오라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2차 북미정상회담을 연기했지만 적당한 남북관계 개선은 중국을 압박하는 카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 한국 및 미국과의 정치 경제적 거리를 좁혀 나갈수록 중국은 동북아에서 정치적으로 고립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것이다. 즉 문 대통령의 남북관계 전략은 ‘북중 동맹’과 ‘한미일 동맹’이 대립하는 구도에서 북중동맹이 약화되는 국제정치 구도를 조성하는 데 긍정적 변수가 된다. 국내 보수여론의 우려와는 달리 문 대통령의 적극적인 대북정책이 과거와 같이 ‘한미 갈등’으로 비화되지 않는 것도 이 같은 관측의 근거가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2일(현지시간)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 및 군사적 압박 정책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동시에 중산층을 상대로 한 10% 감세 정책도 발표했다. 중국에 대한 압력과 국내 중산층에 대한 당근 정책 모두가 중간선거용 정책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다. 문 대통령의 대북 정책 드라이브는 중국 압박 정책의 보조자로서 작동하는 있는 형국인 것이다. 청와대의 확고한 ‘비준 명분’ 제시, 국회 동의 불필요 논리 강조 둘째, 청와대가 야당의 반발에 대비한 명분을 구축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23일 판문점 선언이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 후속 조치에 해당되는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를 국회 동의없이 비준한데 대해 "남북관계발전법을 보면 '중대한 재정 사항과 입법사항이 있을 때'라는 국회 동의를 요구하는 두 가지 조건이 있다. 평양공동선언은 거기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2007년에도 남북총리회담 합의서 비준 동의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에서 후속 합의서인 남북경제협력 공동위원회,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추진위원회, 국방장관회담 합의서 등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비준된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평양공동선언이 판문점선언을 이행하는 성격도 있지만, 독자적인 성격도 있다고 본다"며 "그 자체로 독자적인 선언이어서 이 문서에 담긴 내용 자체로 효력이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판문점선언이 비준되기 이전에 평양공동선언등을 비준하는 문제는 법제처와 통일부가 중심이 돼 국무회의에서 협의한 사안이라는 설명이다. 앞서 법제처는 "평양공동선언은 판문점선언 이행의 성격이 강한데, 판문점선언이 이미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밟고 있어 평양공동선언은 따로 국회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군사분야 합의서에 대해서는 국회가 비준 동의권을 갖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거나 입법사항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남북관계발전법 제4장 21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남북합의서를 체결·비준하며, 비준에 앞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또 국회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남북합의서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남북합의서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법은 대통령이 이미 체결·비준한 남북합의서의 이행에 관해 단순한 기술적·절차적 사항만을 정하는 남북합의서는 남북회담대표 또는 대북 특별사절의 서명만으로 발효시킬 수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통일부는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철도·도로 협력과 산림협력 등에 총 2천986억 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이라는 내용을 담은 비용추계서를 함께 냈다. 그러나 평양공동선언에 명시된 철도·도로 연결 현대화 사업의 착공식 연내 개최나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사업 재개 등에는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요소가 없다는 게 청와대의 판단이다. 2개 문서 비준을 계기로 한반도 군사적 대치상황 빠르게 해소...한국과 유엔사가 공동 보조 셋째,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를 이행할 경우 한반도 평화 구도를 조성하는데 긍정적 효과가 크다는 점을 청와대는 강조하고 있다. 김의겸 대변인은 "평양공동선언은 판문점선언을 이행하는 성격도 있지만 그 자체로 독자적인 선언이어서 문서에 담긴 내용 자체로 효력이 발생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사실상 미국의 견해를 집행하는 유엔사령부가 이 같은 청와대의 관점에 동의하고 있는 것도 주목된다. 유엔사는 최근 남북 군사합의 이행을 위한 단계별 지원에 나선다는 공식 입장을 정리했다. 국내 보수적 여론은 남북 군사합의서가 북한에게 군사적으로 ‘백기 투항’한 행위라고 맹비난을 퍼부었지만, 정작 미군과 유엔사측은 문재인 정부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실제로 유엔사는 남북 군사합의의 하나인 JSA 비무장화 지원에 나서고 있다. 유엔사는 지뢰 제거, GP 철수, 경계 병력 감축, 무기 철수 등을 JSA 비무장화 조치 사안들로 꼽고 있다.
    • 외교안보정책
    • 외교통일
    2018-10-23
  • 국방부, 독립된 지위 가진 청렴옴부즈만 5명 위촉…사건 감사·제보 조사 담당
    (시큐리티팩트=김효진 기자) 국방부는 23일 시민 감사관으로 독립된 지위를 가진 제1기 국방부 청렴옴부즈만 5명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 현역군인
    • 종합
    2018-10-23
  • 국방TV 다큐, 폴란드 국제 군역사 영화제 폴란드 군사박물관 특별상 수상
    (시큐리티팩트=김효진 기자) 국방홍보원(원장 이붕우) 국방TV의 KFN스페셜 ‘당신을 찾아서’(다큐멘터리, 50분)가 10월 22일 제9회 폴란드 국제 군역사 영화제(IH&MFF: International Historical &Military Film Festival) 군사영화 부문에서 폴란드 군사박물관 특별상을 수상했다.
    • 현역군인
    • 안보·국방교육
    2018-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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