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2-20(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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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분석]‘폼페이오-김여정 회담’의 상징성과 정치적 계산법
    ▲ 평양을 방문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지난 7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으로부터 사진을 전달받고 있다. [미국 국무부 제공]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이달 말 미국서 북미고위급 회담 개최” 공식 언급 (시큐리티팩트=김철민 기자) 제 2차북미정상회담의 연내 개최가 사실상 무산쪽으로 가닥을 잡아가는 가운데 북미간 고위급 회담이 새로운 돌파구를 열 가능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최측근이 만나 상호불신을 해소하고 양국 정상의 재회동을 위한 전기를 마련할 것이라는 관측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그 주인공은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김 위원장의 누이동생인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 1부부장이다. 단초는 폼페이오 장관이 제공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멕시코를 방문중이던 지난 19일(현지시간) 미국의 소리(VOA)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약 열흘 내’에 자신과 북한 측 카운터파트의 고위급 회담들(senior leader meetings)이 '여기'에서 열리기를 매우 기대한다”고 밝혔다. 멕시코에서 가진 회견이지만 ‘여기’란 미국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미국에서의 북미고위급 회담 개최 계획을 발표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 2차 북미정상회담 연기 발언 후 ‘유혹 카드’ 던진 듯 김 위원장, 자신의 방미 앞두고 ‘백두혈통’ 김여정 보낼 가능성 점쳐져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의 2차 정상회담을 내년으로 공식 연기하는 발언을 한 상태에서 미 측에서 북미고위급 회담 개최 사실을 공개한 것은 트럼프식 협상 전략의 일환이라는 분석이 유력하다. 밀고 당기는 ‘장사꾼식 협상’을 즐기는 트럼프 대통령이 2차 정상회담을 돌연 내년으로 연기함으로써 김 위원장의 몸을 달게 만든 후 다시 ‘유혹 카드’를 던졌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으로서는 연내에 트럼프 대통령과 다시 회담을 가진 뒤 그 결과를 바탕으로 북한 주민을 겨냥한 신년사 내용을 확정지으려는 계획이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때문에 회담 연기는 당혹스러운 사건이다. 김 위원장이 북한 주민들을 상대로 핵무기 포기 및 북미관계 개선 등과 같은 대대적인 체제 변화 방향을 설명해온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 같은 변화 행보에 급제동을 걸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김 위원장으로서는 이번 북미고위급회담에 자신의 최측근을 보낼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그동안 폼페이오 장관의 카운터파트였던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및 리용호 외무상이 북측 대표가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들보다 김 부부장의 정치적 위상이 더 높다. 김 위원장과 함께 북한정권의 정통성을 상징하는 ‘백두혈통’이기 때문이다. 김 부부장이 미국을 방문하는 첫 백두혈통이 된다는 것 자체가 상징성이 높은 정치적 행위이다. 김 위원장의 미국 방문을 겨냥해, 여동생인 김 부부장이 먼저 방문해 응수타진한다는 측면도 있다. ‘폼페이오-김여정’ 회담은 양측 모두에게 정치적 이득 안겨줘 트럼프는 중간선거 득표전략, 김정은은 신년사 화두 만들기 김 부부장의 방미가 성사된다면 트럼프 대통령에게 김정은 국무위원장 친서를 전달하고, 폼페이오 장관을 만나는 등의 일정 이외에도 트럼프 대통령 딸인 이방카 트럼프와의 대면이 이뤄질 가능성도 점쳐진다. 북한대학원대학교 양무진 교수는 "김정은 위원장의 속내를 가장 잘 알고, 그것을 전달할 수 있는 사람, 미국의 분위기를 있는 그대로 김 위원장에게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은 김여정"이라며 "(5월말 방미한 김영철 부위원장에 이은) 김 위원장의 두 번째 특사는 김여정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과 김 부부장 간의 회담이 성사된다면, 그 자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간의 메시지가 교환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북미 정상 간의 신뢰를 다지면서 비핵화 방법론에 대한 양측 간의 이견 해소를 위한 물꼬를 트는 역할이 기대되는 것이다. 고위급 회담에서 논의가 잘 이루어지면 ‘실무회담’은 급물살을 탈 수도 있다. 2차 북미정상회담을 위한 양국간 준비작업은 고위급과 실무급 회담이라는 투트랙(two track)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최선희 외무성 부상 간 실무협상 개최 일정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폼페이오 장관인 고위급 회담 개최 시기를 ‘열흘 이내’라고 확정함에 따라 실무회담도 비슷한 시기에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고위급 회담 재개를 선택한 것은 ‘11월 중간선거 득표전략’의 일환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김 위원장과의 재회동은 정치일정상 연기했지만 북미고위급 회담을 통해 북한 비핵화문제 해결이 진전되고 있다는 인상을 미국 유권자들에게 각인시키려는 의도인 것이다. 결국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국내정치적 여건을 감안할 때, 북미고위급 회담의 형식은 격상되고 회담 후 발표될 내용에도 ‘긍정 신호’가 담길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하다.
    • 외교안보정책
    • 외교통일
    2018-10-22
  • 日, 자위대 사이버 방위력 강화 위해 억대 연봉의 화이트해커 채용 고려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일본 정부가 자위대의 사이버방위 능력 강화를 위해 민간의 화이트해커를 채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2일 보도했다. 방위성은 사이버 공격에 대한 방위를 담당할 인재로 고도의 관련 기술과 지식을 갖춘 전문가를 임기제로 채용할 방침이다.
    • 사이버보안
    • 종합
    2018-10-22
  • [한국무기 디테일] ㉓ 함정의 두뇌, 한화시스템(구 삼성탈레스)의 ‘함정전투체계’
    (시큐리티팩트=김한경 총괄 에디터) 함정에서 인간의 두뇌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전투체계이다. 함정 전투체계는 함정에 탑재된 다종의 센서 및 무장을 통합해 이들로부터 획득되는 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전술상황 평가, 지휘결심, 무장 할당, 교전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도록 지원하는 자동화된 무기체계이다.
    • 방위산업
    • 국내방산
    2018-10-22
  • [전문가 분석] 스틸웰 동아태 차관보 지명으로 미 국무부 한반도 외교팀 완성
    (시큐리티팩트=송승종 전문기자) 10월 18일(현지시각), 미 국무부는 3개월간 공석이던 동아시아·태평양담당 차관보에 데이비드 스틸웰(David R. Stilwell, 예비역 공군준장)을 지명했다. 지명자가 상원인준을 통과하면, 지난 8월 24일에 임명된 스티브 비건(Stephen Biegun)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더불어, 미국의 대북정책 방향을 결정하는데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 외교안보정책
    • 해외안보
    2018-10-19
  • [책으로 본 안보 쟁점] 상대 국민의 의지를 공략하는 방법 제시한 ‘정보화 시대의 전쟁관‘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지속되는 가운데 ‘정보화 시대의 전쟁관’을 다룬 책이 나왔다.
    • 현역군인
    • 안보·국방교육
    2018-10-19
  • [특별기획] 미 방위산업 변천사로 본 한국 방위산업의 미래 ③ 끊이지 않는 논란, 획득제도(상)
    (시큐리티팩트=김율희 전문기자) 방위사업이 시작 된지 지난 40여 년 동안 우리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수차례 방위사업 개혁을 추진해왔다. 개혁의 노력과 달리 방위사업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투명성, 효율성, 전문성 등에서 논란이 되었고, 이를 개혁하기 위한 시도는 계속되고 있다.
    • 방위산업
    • 해외방산
    2018-10-19
  • [직업군인 사용설명서] (21)⑤ 대성산 진지공사장에 만개한 전우애의 추억
    (시큐리티팩트 = 김희철 안보전문기자) GOP전방에서도 최고 오지이며 장교유배지로 호칭되었던 승리부대는 대성산(1175m), 적근산(1073m)과 복주산(1057m) 등 1,000고지가 넘는 산악으로 이루어져있다. 군부대가 주둔하는 곳에는 “어둔 밤을 대낮같이, 산악을 평지 같이”라는 표어가 쉽게 눈에 띈다.
    • 소통시대
    • 직업군인 사용설명서
    2018-10-19
  • AI·로보틱스 등 미래산업과 방위산업서 미국 누르고 중국이 부상
    ▲ [그래픽=연합뉴스] 미 국방부, “AI, 양자컴퓨터 등 첨단산업에서 중국에게 주도권 빼앗겨” (시큐리티팩트=전승혁 기자) 미국은 인공지능(AI), 양자컴퓨터, 로보틱스 등 미래산업 분야에서 중국에 주도권을 뺏기고 있으며 이는 국가안보에 큰 위협이 된다는 미 국방부 분석 보고서가 나왔다. 이 보고서는 미 군수 및 방위산업 분야의 경쟁력을 집중적으로 분석한 결과인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미 국방부는 5일(현지시간) 공개한 보고서에서 "금세기의 남은 기간 AI, 양자컴퓨터, 로보틱스 등과 같은 첨단 산업들이 전장(battlefield)을 재정의하게 될 것"이라며 "미국은 이런 분야에서 주도권을 잃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해 7월21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에 따라 국가안보 관점에서 미국의 제조업 및 군수, 방위산업 분야의 위험성, 취약점 등을 중점 분석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1년간 분석 작업 끝에 내린 결론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서명 이후 지난 1년간 분석 작업 끝에 나온 총 140쪽 분량의 이 보고서는 결론적으로 중국을 최대 위협으로 경고하는 내용들로 채워졌다. 최근 미중 무역전쟁 등 양국 갈등이 전례를 찾기 힘든 수준으로 고조된 가운데 미 정부가 중국의 부상을 얼마나 위협적으로 간주하며 예의주시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또다른 사례인 셈이다. 중국의 미국 무기 시스템에 대한 ‘조직적인 약탈’도 강조 보고서는 외국 기술 및 지적 재산권에 대한 중국의 '탈취'는 미국 무기 시스템에 대한 '조직적인 약탈'도 포함된다면서 이런 행위가 미중 간 군사력 균형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중국은 많은 미국 기업들이 중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대가로 그들의 연구개발(R&D) 시설을 (중국으로) 이전하도록 강요하고 있다"며 이 역시 미국 국가안보에 해를 끼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기업 지도자들과 주주들은 그들이 어느 정도 범위까지 중국의 군 산업 단지의 일원이 되고자 하는 것인지 평가해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 사실상 자국 기업들에 중국 이전을 재검토하라는 경고 메시지를 던졌다. 중국이 전 세계 군수물자 공급망 장악한 것도 중대한 위협 보고서는 중국이 전 세계 군수물자 공급망을 장악하고 있는 것도 중대한 위협 요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첨단방위 장비 제조에 쓰이는 희토류 금속 채굴과 같은 핵심 분야를 중국이 점령하고 있고, 탄약과 미사일에 쓰이는 특수화학제품 분야에서도 중국이 유일한 공급자인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갑작스럽게 이러한 공급이 중단된다면 이는 미 국방부의 미사일, 위성, 우주선 발사, 기타 다른 방위 제조 프로그램에 큰 차질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공작기계 등 제조업 분야 내 중국의 약진도 미국 안보에 위협 공작기계와 같은 제조업 분야에서도 미국 등 세계 각국은 중국에 빠르게 잠식당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2015년 중국의 공작기계 생산은 247억 달러(약 27조9천억원) 규모로 급증, 전 세계 생산량의 28%를 차지했다. 반면 미국의 공작기계 생산은 46억 달러(약 5조2천억원) 규모에 그쳐 중국, 일본, 독일, 이탈리아, 한국에도 뒤진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전체 제조업 분야에서의 이러한 도전은 미국의 방위생산 능력을 감소시키고 산업기반, 국가안보, 미국 경제에도 장기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지적했다.
    • 방위산업
    • 해외방산
    2018-10-18
  • 2030년까지 모든 전투원 ‘워리어 플랫폼’ 입고 차량으로 이동
    ▲ 지난 6월 25일 오후 인천시 계양구 육군 국제평화지원단에서 아랍에미리트(UAE) 파병부대인 '아크부대' 14진 대원들이 단점이 개선된 육군 '워리어 플랫폼'을 착용한 뒤 건물 침투 작전을 시연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육군, 18일 국감서 '백두산 호랑이체계' 소개…네트워크와 AI로 연결된 미래전투체계 (시큐리티팩트=전승혁 기자) 2030년이면 우리나라에서 전통적 도보 보병부대는 사라지고 기동화 부대로 재탄생할 예정이다. 또 모든 전투부대 병사들은 첨단 전투복인 ‘워리어 플랫폼’으로 무장하게 된다. 이 같은 전투 플랫폼은 네트워크에 의해 연결되고 인공지능(AI)을 조력자로 활용하게 된다. 육군은 18일 충남 계룡시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육군본부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통해 이처럼 보병부대의 전투원과 장비를 기동화, 네트워크화, 지능화하는 '백두산 호랑이 체계'를 2030년까지 모든 부대에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모든 전투원은 도보가 아닌 차량으로 이동 백두산 호랑이 체계에 따르면, 보병부대의 가장 작은 단위인 분대까지 차륜형 장갑차와 K200 장갑차, 소형 전술차량 등이 배치돼 모든 전투원이 도보가 아닌 차량으로 이동하게 된다. 부대 이동을 위한 장거리 행군은 사라지는 셈이다. 모든 전투원에게 방탄복 등 33종으로 구성된 미래 전투쳬계인 ‘워리어 플랫폼’ 보급 모든 전투원에게 전투복, 방탄복, 방탄헬멧, 수통, 조준경, 소총 등 33종의 전투 피복과 전투 장비로 구성된 미래 전투체계인 '워리어 플랫폼'이 보급된다. 모든 부대에 드론봇이 전력화돼 유·무인 복합전투체계가 구축된다. 또 모든 전투 플랫폼은 네트워크로 연결돼 전장 정보가 공유되고, 지휘관이 목표 타격 등의 결정을 내릴 때 인공지능(AI)의 도움을 받게 된다. 육군은 이런 내용의 백두산 호랑이 체계 도입을 위해 지난 5일 합동참모본부에 전력화 소요를 제기했다. 2021년까지 4개 대대에 시범 적용, 전부대 확대에 1조 2500억원 소요 2021년까지 4개 대대에 시범 적용하는데 약 300억원, 2025년까지 시범적용 부대를 4개 여단으로 확대하는데 약 2천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육군은 추산했다. 2030년까지 백두산 호랑이 체계를 전 부대로 확대하는 데는 약 1조2500억원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 육군은 병력감축 추세에 맞춰 첨단과학기술군으로 거듭나기 위해 '히말라야 프로젝트'도 추진하기로 했다. 히말라야 프로젝트에 따라 육군은 국방과학연구소(ADD) 등 연구기관과 육군본부 간 기술통로 역할을 수행하는 과학기술참모(CTO)를 두고 과학기술그룹과 과학기술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했다.
    • 현역군인
    • 종합
    2018-10-18
  • [이슈분석] 병사들의 외출·외박 지역 자유화 재추진, 자유권과 상인의 이익 재충돌?
    ▲ 김용우 육군총장이 18일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 답변과정에서 병사들의 외출·외박 지역 제한 폐지를 재추진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사진은 지난 4일 오전 서울 노원구 육군사관학교에서 열린 제17회 대학생 안보토론대회에 참가 병사, 생도 및 학생의 모습. 사진은 기사 중 특정사실과 무관함. 김용우 육군총장, 18일 국회답변서 “외출·외박 지역 제한 폐지를 국방부와 협의 중” 지난 3월 군부대 주변 상인 반대로 무산됐던 개혁조치 재추진 ‘확인’ (시큐리티팩트=전승혁 기자) 국방부가 병사들의 외출 및 외박 시에 적용되는 지역 제한 폐지를 재추진중인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그러나 지난 3월 매출 감소를 우려한 군부대 주변 상권 상인들들의 강력한 반대로 사실상 무산됐던 지역제한 폐지를 다시 시도할 경우 상당한 진통이 재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즉 병사들의 자유권과 주변 상인들의 영업권이 2차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김용우 육군참모총장은 18일 충남 계룡시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육군본부 국정감사에서 병사들의 외출·외박 지역을 제한하는 '위수지역' 개념은 폐지돼야 한다는 취지의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의 질의에 "위수지역이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부대 복귀) 시간을 맞출 수 있는 지역으로 외출·외박 지역을 (지정토록) 운영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김 총장은 "부대별로 (복귀할 수 있는) 시간을 고려해 운영하는데 일정한 제한이 있다"며 "그런 제한을 폐지하기 위해 국방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2월 21일 군 적폐청산위 권고했으나 접경지역 지자체장들 격렬 반발 송영무 국방장관 3월 12일 최문순 강원도 지사 만난 후 외출·외박 구역제한 ‘유지’ 결정 논란은 군 적폐청산위원회가 지난 2월 21일 외출·외박 지역 제한이 인권침해 사례에 해당된다면서 그 개선을 권고하면서 시작됐다. 국방부는 바로 그날 군 적폐청산위의 권고를 수용해 위수지역을 해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는 지난 2월2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군인 외출·외박구역 제한 폐지(위수지역 해제)’ 결정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최문순 강원도 화천군수(자유한국당)를 비롯한 지자체장 10명이 주도세력이었다. 이 자리에는 ‘접경지역 사랑 국회의원 협의회’ 소속인 자유한국당 안상수·황영철·이양수·김성원 의원이 함께해 거들었다. 이들은 위수지역 해제 조치는 주민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행위라고 단언했다. 군사지역에 가해지는 각종 규제로 인해 상권이 위축된 상태에서 군 상권마저 빼앗기면 생계가 위태로워진다는 것이었다. 결국 3월 7일 서주석 국방차관이 육군회관에서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를 가진 뒤 위수지역 해제 조치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송영무 국방장관은 3월 12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문순 강원지사와 만난 뒤 “강원도 접경지역 군인의 외출·외박 구역제한문제는 현행 유지 쪽으로 결론 날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의 개혁정책을 수행하고 있는 군 적폐청산위의 권고를 실천하려던 송 장관이 군부대 지역주민의 강력한 단결과 정치행동에 밀려 포기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동명이인인 최문순 강원지사와 최문순 화천군수가 이념이 다른 정당임에도 불구하고 군부대가 많은 강원도라는 지역 내 여론을 감안해 행동통일을 했던 것도 이채로운 대목이다. 국방부, 18일 김 총장 발언에 대해 “정해진 방침 없다”며 신중 모드 군 관계자, “병사들 발목 잡지 말고 위수지역 상인들 가격 정상화 먼저 해야” 김용우 총장이 18일 국회에서 위수지역 폐지를 재추진하고 있음을 밝혔지만 국방부는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국방부 관계자는 "지역 제한을 없애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지만 해당 지역 상권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아직 정해진 방침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방부가 군부대 주변 상인의 여론을 중시해 병사들의 자유권 침해를 묵인한다는 비판도 거세다. 특히 위수지역내 상점, 모텔, PC방 등이 ‘바가지 요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높다. 위수지역에서 외박을 하려면 모텔비가 2배까지 비싼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게 병사들의 주장이다. 익명을 요구한 군의 한 관계자는 “위수지역 상인들이 서비스 질을 높이고 가격을 정상화한다면 외출이나 외박을 나온 병사들이 굳이 먼 지역으로 나가지 않을 것”이라면서 “바가지 요금을 받으면서 병사들이 다른 지역으로 나가지 못하게 붙잡아달라는 것은 병사들의 자유권 뿐만 아니라 재산권 침해에 해당 된다”고 꼬집었다.
    • 현역군인
    • 종합
    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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