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큐리티팩트

최종편집 2024-10-10(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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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 4월부터 방위사업교육원에서 전문인력 양성 본격 추진

[시큐리티팩트=김한경 기자] 방위사업청은 1일 방위사업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지난 1월 설립된 방위사업교육원이 4월부터 본격적으로 방위사업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방위사업교육원은 방사청 직원 위주의 교육에서 군인, 방산업체까지 교육 대상을 확대하였으며, 교육과정도 사업관리 중심의 수준별 맞춤형으로 3단계로 구분하는 등 전면 개편했다. 또한, 코로나19 장기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E-콘텐츠 제작을 확대하고, 학습효과 제고를 위해 온·오프라인 교육을 병합하는 블렌디드 교육 도입 등 교육방법 다각화에 노력 중이다. 아울러 국방대학교, 민간대학 방위사업학과 등 여타 방위사업 교육기관과 네트워크 구축을 통하여 콘텐츠 공유, 강사 교류 등 방위사업 교육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협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방사청 직원의 개인 성장 및 사업수행을 지원하는 컨설팅 제도를 도입하고, 교육과 인사관리를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성장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여 객관적인 데이터에 기반한 우수 인재 양성에 주력하고 있다. 성장 DB란 정량적 DB(개인별 교육 이수과정, 결과 등)와 정성적 DB(성과, 업무 역량, 개인 성향 등)를 지속적으로 기록·축적하고 이를 활용하여 조직에서의 성장 경로를 추천·관리해주는 종합 인재 개발 시스템이다. 한경수 방위사업교육원장은 “방위사업 규모와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사업성격도 최첨단 무기체계 개발로 진화하고 있어, 방위사업 종사자의 역량이 국가 안보의 핵심”이라며, “방위사업 전문교육기관으로서 인재 양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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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2
LIG넥스원, 로봇산업진흥원과 착용로봇 기술 발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시큐리티팩트=김한경 기자] LIG넥스원이 국방 및 민수분야의 핵심 과제로 부각되는 로봇산업 분야의 기술 저변을 넓히기 위해 국내 산·학·연과 협력에 나서고 있다. LIG넥스원은 한국로봇산업진흥원(KIRIA)과 '착용로봇 기술발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두 기관은 착용로봇 인증 및 시험평가 기술 공동개발, 제품 디자인 기획 및 기술지원에 관한 상호협력, 기술 자문, 기술자료 정보 공유 등 다양한 협력 활동을 추진한다. 현재 착용로봇은 고령화와 노동인구 감소,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산업 전반에 걸쳐 도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실제로 LIG넥스원의 근력보조 웨어러블 로봇이 인천공항 작업 현장에 시범 도입되기도 했다. LIG넥스원 관계자는 "로봇산업은 작업 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국방 및 민수분야의 핵심 과제로도 부각되고 있다"며 "착용로봇 생태계 강화를 통해 로보틱스 분야 전반에 큰 성과를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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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방산
2021-04-02
오드컨셉, 고도화한 AI 추천 기술로 ‘온라인 쇼핑 시간 제로 시대’ 앞당긴다

[시큐리티팩트=김상규 기자] 오드컨셉은 지난해 말부터 개인화 기능을 더 고도화한 픽셀(PXL)을 패션 이커머스에 본격 서비스한다. 현재 패션 분야에 활용되고 있는 오드컨셉의 픽셀은 상품 콘텐츠 자체를 AI로 분석해 소비자 개인이 찾는 스타일의 상품을 맞춤 추천하는 서비스다. 픽셀은 2017년 출시 당시부터 개인화에 초점이 맞춰진 서비스다. 상품 콘텐츠 자체를 비전 AI 기술로 분석해 소비자 기호에 맞는 상품과 코디 추천을 시도한 것, 상용화에 성공한 것 모두 국내 최초다. 오드컨셉의 고도화한 픽셀은 소비자가 특정 상황에서 관심을 보인 여러 상품 콘텐츠를 바탕으로 개인의 취향을 분석한 뒤 맞춤 상품을 추천한다. 명품 시장의 디지털 전환과 온라인화를 이끌며 명품 시장의 소비 방식을 바꾼 온라인 명품 플랫폼 ‘발란’을 비롯해 다양한 패션 이커머스를 통해 제공하기 시작했다. 발란은 이용자 기호가 구매 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발란은 오드컨셉과 함께 PXL 서비스를 고도화해 발란 플랫폼을 찾는 소비자가 원하는 스타일의 상품을 바로 추천받을 수 있도록 했다. 온라인 쇼핑 과정에서 소비자의 고민을 줄여줄 여러 서비스를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발란은 더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오드컨셉과의 협업을 지속하기로 했다. 송수현 발란 CTO는 “개인 맞춤 상품 추천 서비스에서는 오드컨셉의 픽셀이 기술적으로 고도화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오드컨셉과 협업으로 고객에게 더 편리한 쇼핑 경험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오드컨셉은 앞으로 소비자 개인이 온라인에서 원하는 상품을 찾는 수고로움이 없는 새로운 온라인 쇼핑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소비자 각자의 취향을 정밀하게 분석하는 기술적 기반을 더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다. 전승엽 오드컨셉 사업개발본부장은 “개인화 서비스는 무엇보다 옷을 구매하는 소비자 개개인별로 기호를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며 “픽셀은 그 부분에서 가장 앞서 있지만, 지금에 만족하지 않고 ‘온라인 쇼핑 시간 제로 시대’라는 새로운 온라인 쇼핑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기술과 서비스를 더 고도화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사이버보안
- 종합
2021-04-02
사이버링크, FaceMe® Security 엔드 투 엔드 안면 인식 솔루션 출시...신원 확인, 비대면 출입 통제 등 기존 안면 인식 기능 업그레이드

[시큐리티팩트=김상규 기자] 인공지능(AI) 안면 인식 기술의 선두 주자 CyberLink는 신원 확인과 비대면 출입 통제 등 기존 안면 인식 기능을 업그레이드한 새로운 FaceMe® Security를 출시했다. 마스크 착용 시에도 높은 정확도로 사람을 식별하는 기능과 건강 관리를 위한 마스크 감지 및 온도 측정 기능을 개선했다. 또 여러 메인 스트림 비디오 관리 시스템(VMS)과 호환성을 높이고 효율적 비용의 NVIDIA Jetson 플랫폼 등 다양한 칩셋을 지원한다. FaceMe® Security는 자동 비대면 보안 모니터링, 출입 통제, 건강 상태 점검을 위한 모든 기능을 갖춘 솔루션이다. 강력하고 확장성 높은 아키텍처를 통해 시스템 통합 업체는 매장, 제조업, 창고업, 사무실 관리, 병원 등 여러 분야의 조직에 쉽고 간편하게 구축할 수 있다. 기존 IP 카메라에 연결해 여러 유형의 컴퓨터와 워크스테이션에서 실행할 수 있는 유연함 덕분에 통합 업체는 서버룸 안에서 전체 조직에 FaceMe® Security를 구현할 수 있다. 다양한 기능과 API를 통해 방문자 관리, 근태 관리, 출입 통제 및 자동 도어 작동 등의 시스템과 원활한 통합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기존 영상 보안 및 모니터링 시스템과도 쉽게 통합할 수 있다. 최신 버전 FaceMe® Security Workstation은 에지에 있는 얼굴 감지 및 얼굴 템플릿을 실시간으로 추출할 수 있다. 여러 에지 기반 하드웨어에서 실행할 수 있도록 최적화한 FaceMe® Security Workstation은 시간당 최대 8만명의 인파가 몰리는 지역에서 단일 또는 여러 개의 NVIDIA Quadro GPU가 장착된 고급 Windows 워크스테이션에 배포할 수 있다. 창고처럼 시간당 2000~6000명 사이의 트래픽이 만들어지는 중간 규모 부지는 FaceMe® Security Workstation을 NVIDIA Jetson AGX Xavier나 Xavier NX에 구축해 높은 성능을 구현하면서 에너지 비용도 줄일 수 있다. FaceMe® Security를 사용하면 보안 영역에 진입하는 VIP, 차단자 목록 및 태그가 지정된 직원을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VMS에 알림을 보내 보안 직원에게 알린다. 또한 내장 기능 외에도 24시간 건강 상태 및 출석 확인 기능을 추가할 수 있는 애드온을 제공한다. FaceMe® Security Check-In 애드온은 건물 입구의 일반 PC에 설치해 실시간으로 출입 정보와 신원을 확인하는 안정적이고 신뢰 가능한 모니터링 솔루션이다. AI 엔진으로 사람이 코와 입에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고 있는지를 인식해 신원을 확인하고 온도를 측정한다. 체온이 높은 사람이나,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사람을 발견하면 해당 사람의 사진과 위치를 포함한 알림이 즉시 보안요원에게 전송된다.
- 사이버보안
- 종합
2021-04-02
삼성SDS, 사이버 시큐리티 콘퍼런스 2021 개최…보안패러다임 전환 대응 및 해법 제시

[시큐리티팩트=김상규 기자] 삼성SDS는 4월 6일 「Cyber Security Conference(사이버 시큐리티 콘퍼런스) 2021」을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기업 업무환경의 다양화에 따른 보안패러다임의 전환’ 이라는 주제로, 삼성SDS가 선정한 2021년 사이버보안 트렌드 및 대응 방안, 보안 솔루션/서비스를 소개하는 세션으로 진행된다. 삼성SDS 보안전문가들이 △비대면 업무환경의 보안 △클라우드 보안 △생산설비 및 제조공정(OT) 보안 △데이터 보안 분야를 중심으로 대응 사례를 공유하고 해결책을 제시할 예정이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디지털 르네상스 시대, 사이버 위협 동향’을 소개한다. 엔드포인트 보안(EDR) 분야 글로벌 리더 센티넬원社의 ‘정보 보호를 넘어 위협 탐지 및 대응 중심의 보안패러다임 전환 중요성’, 삼정KPMG의 ‘OT 보안 트렌드와 국내외 적용사례’도 공유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삼성SDS의 사내벤처 ‘팀나인’과 ‘해킹존’이 ‘AI 기반 멀티미디어 위변조 검출 플랫폼’과 ‘집단지성 기반 버그바운티(보안취약점 신고 및 포상제도) 플랫폼’을 각각 발표하며, 자회사 시큐아이도 차세대 방화벽을 통한 안전한 원격근무 환경구축 방안을 소개한다. 이번 행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 확인과 참가 신청은 회사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서재일 삼성SDS 보안사업부장(전무)은“이번 콘퍼런스에서 소개하는 다양한 사례와 보안 기술이 급변하는 업무환경의 보안을 고민하는 기업들에게 해법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사이버보안
- 종합
2021-04-01
시큐아이, 2020년 실적공시...영업이익 전년대비 30%이상 성장

[시큐리티팩트=김상규 기자] 시큐아이(삼성SDS 자회사)는 지난달 31일 2020년 매출 1,077억원을 달성했다고 공시했다. 시큐아이 측은 "전체 매출은 상품 매출 감소에 따라 1,077억으로 전년 대비 10%가량 줄었으나, 수익성 높은 제품과 서비스 매출에 집중하는 등 수익 구조 재편을 통해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30% 이상 성장했다"고 밝혔다. 해외 매출은 일본, 베트남 사업 성장에 힘입어 전년 대비 2배 이상 성장했다. 시큐아이는 "서비스 매출이 보안운영 및 관제사업 확대로 전년 대비 39% 성장했고, 제품 매출이 금융권 내 재택근무 환경 증가에 따라 단말의 보안상태 점검과 차세대 방화벽 기능이 결합된 BLUEMAX NGF 판매 호조로 전년 대비 13% 늘었다"고 설명했다. 시큐아이는 올해 신규 영역(OT, SD-WAN 환경 등)에 대한 보안 기능 지원 및 클라우드 보안에 대한 확장을 통해 제품과 서비스 매출 확대를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시큐아이 관계자는 "WiFi-6 환경을 지원하는 BLUEMAX WIPS를 중심으로 유/무선 환경에 대한 종합 보안 서비스 영역까지 확대하여, 국내 네트워크 보안 1위 업체로써의 입지를 공고히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사이버보안
- 종합
2021-04-01
3조1700억원 투입해 ‘아파치급’ 공격헬기 해외 구매…제134회 방추위 개최

[시큐리티팩트=김한경 기자] 군이 '아파치급' 대형공격헬기를 해외 구매를 통해 추가로 도입하고, 해군의 기뢰제거용 소해헬기는 국내 연구개발로 확보하기로 했다. 방위사업청은 지난달 31일 화상으로 제134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고 대형공격헬기 2차 사업의 획득방안을 국외 구매로 추진하는 사업추진기본전략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대형공격헬기 2차 사업은 지상군의 공세적 종심 기동 작전 수행을 보장하고 병력 위주의 지상 전력에서 입체 고속 기동이 가능한 전력 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오는 2022년부터 2028년까지 총사업비 약 3조1700억원을 투입한다. 추가 도입하는 헬기는 36대 가량으로 입찰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선정될 예정이며, 아파치급 헬기로 확정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현존 최고 성능의 공격헬기로 평가받는 아파치 헬기는 북한군 전차와 공기부양정을 저지하는 임무 등을 수행한다. 방사청 관계자는 "물가 상승과 시설, 탄약 등 일부 장비의 추가 등으로 총사업비가 1차 사업 때보다 늘었다"고 설명했다. 군은 2012∼2021년간 약 1조9000억원을 투입한 대형공격헬기 1차 사업을 통해 아파치 가디언(AH-64E) 36대를 전력화한 바 있다. 방추위는 또 해상 교통로와 상륙 해안에 설치된 기뢰를 탐색·제거하는 소해헬기 사업을 국내 연구개발로 획득하는 사업추진기본전략도 심의·의결했다. 소해헬기 사업은 2022년부터 2030년까지 총사업비 8천500억원이 투입되며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제작한 해병대 상륙기동헬기 마린온을 기반으로 한 국내 개발이 예상된다. 아울러 GPS유도폭탄(2천lbs급)(4차) 구성품 중 유도키트의 획득 방식을 상업구매에서 대외군사판매(FMS)로 변경하는 구매계획 수정안을 심의·의결했다. GPS유도폭탄(2천lbs급)(4차) 사업은 현재 공군에서 운용 중인 GPS유도폭탄의 부족 소요를 확보하는 사업으로 2000년부터 2027년까지 약 4천700억원이 투입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광개토-Ⅲ 배치-2(신형 이지스 구축함 건조) 후속함 건조계획안도 심의·의결됐다. 선도함은 지난달 착공 후 건조 중이며 군은 2028년까지 약 3조9200억원을 투입해 총 3척을 건조할 계획이다. 이 밖에 군이 운용 중인 K1E1 전차의 성능 개량을 위한 사업추진기본전략 수정안과 체계개발기본계획안, 대공·대함 위협으로부터 함정의 방어능력을 확보하는 근접방어무기체계-Ⅱ 사업의 체계개발기본계획안을 각각 심의·의결했다고 방사청은 덧붙였다.
- 방위산업
- 한국무기 디테일
2021-04-01
[직업군인 사용설명서(82)] ‘강한 집념은 빠른 체념'이 직장인에게 필요한 생존전략(상)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세상의 모든 생명체들은 결실의 계절인 가을이 지나며 한파가 몰아치는 12월이 오면 새로운 한해를 맞이할 준비를 한다. 군대에서도 야전부대 지휘관들은 이때가 되면 상급부대의 연말 지휘관회의에 모든 관심을 집중한다. 연말 지휘관회의에서는 지난 1년동안 각 분야의 성과를 분석 및 평가해서 우수부대를 선발하고 표창하며, 그 결과는 부대원들의 사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 상급자가 교체되면 새로운 환경에 재빠르게 변신하여 적응해야 생존 군 간부인 장교 및 부사관들도 당해년도의 모든 진급결과가 발표된 후인 이때가 되면, 진급자의 전출 및 보직이동에 따라 각자의 새로운 보직을 맡게 된다. 그들은 다음해 진급 심사를 대비해 어떻게 잘하면 더 탁월한 평가와 인정을 받으며 차후 진급 가능성이 높아지기 위해 고민하면서 각오를 다지고 업무에 매진한다. 비무장지대(DMZ)와 GP를 관장하며 작전하는 전초 대대장 직책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사단 작전참모로 새롭게 부임한 성영민 중령(육사30기, 예비역 준장)은 주무 참모로써 사단장을 보좌하여 사단 전체의 모든 부대운영을 구상하고 효과적인 작전을 수행하는 것에 전념하고 있었다. 물론 ‘가문의 영광’이라고도 불리는 사단 작전참모는 사단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직책임과 동시에 작전 직능의 장교들은 필히 경험해야 하고 또 진급에 우선권이 부여되는 자리였기 때문이었다. 게다가 전임자도 그 자리에서 1차 대령 진급을 했기에 고생스러워도 서로가 수행하고 싶은 자리였다. 그래서인지 전초 대대장 시절, ‘의리의 사나이 돌쇠’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활달하게 선후배들을 챙겨주며 돋보였던 성 중령도 작전참모 보직을 맡자 ‘일중독자(Workaholic)’가 되어 잠자는 시간외에는 상황실과 사무실을 오가며 업무에 올인(All In)했다. 때마침 군단에서 시행한 전술토의에서 타부대와 비교하여 월등히 창의적이고 세련된 준비와 발표로 칭찬을 받아 더욱 더 야간 늦은 시간까지 사무실을 지키며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런데 폭주하는 업무에 시달린 예하 실무장교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지치고 스트레스가 점점 쌓이게 되었고, 심지어 일부 간부는 몸이 아프다는 핑계로 출근도 못하고 또 어떤 실무자는 무단이탈까지 하는 상황이 되었다. 통상 직장인들은 직속 상급자가 교체되면 전임 상급자의 업무 스타일에 익숙해져 있던 습관을버리지 못해 적응하기 힘든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따라서 “집념이 강한자는 체념도 빠른 자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새로운 환경에 재빠르게 변신하여 적응하는 자만이 생존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하편 계속)
- 소통시대
- 직업군인 사용설명서
2021-04-01
[김희철의 전쟁사(47)] 스파르타 대대, 고대전쟁사의 찬란한 전통과 영광을 계승하여 용전분투(상)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아보협업연구소장] ‘명불허전(名不虛傳)’이란 명성이나 명예가 헛되이 퍼진 것이 아니라는 뜻으로, 이름날 만한 까닭이 있음을 이르는 말이다. 필자가 중대장과 사단작전보좌관으로 근무했던 부대 인근에는 북정령과 승암고개 그리고 연천 313고지, 노리고지 등이 있었다. 이곳의 공통점은 6·25남침전쟁 시 그리스의 용맹한 스파르타 대대가 고대전쟁 역사의 찬란한 전통을 계승하여 맹활약한 전투지역으로 ‘명불허전(名不虛傳)’이란 사자성어의 의미를 증명했다. ■ 처절했던 6·25남침전쟁의 휴전 이틀 전까지 피흘리며 싸워 이 땅을 지켜낸 군대 그리스는 1944년 2차세계대전 종전으로 독일로부터 해방된 후 소련의 지원을 받은 그리스 공산주의자들의 폭동으로 내란에 휩싸였다. 그러나 1949년 미국의 지원으로 공산군을 몰아내고 6년 가까운 내전을 종식하였다. 이듬해인 1950년 한반도에서 공산군의 남침이 알려지자 그리스 의회는 6월29일 한국전 파병을 결정했다. 지상군은 최초 3500여 명 규모의 여단급 부대 파병이 결정되었으나, 파병 준비를 하던 중 유엔군의 반격 작전으로 한국전의 사태가 호전됨에 따라 규모가 1개 대대로 축소되었다. 이 스파르타 대대는 1950년 12월 9일 부산에 도착하였다. 도착 초기에는 미군 사단에 배속되어 전방 지역에서 예비 임무를 수행하였으며, 1951년 1월25일 ‘이천 381고지’에서 중공군과 치른 전투를 시작으로 각처에서 많은 격전을 치렀다. 그리스는 총인원 5532명의 군인과 8명의 여성 간호장교들을 참전시켰다. ‘연천 313고지 전투’, ‘노리고지 전투’, ‘북정령 전투’ 등을 치렀으며 휴전 직전까지 용감하게 싸워 우리 국토를 지켜주었다. 또한 그리스 공군도 C-47기 7대로 구성된 13수송편대를 파병했다. 1950년 12월1일 일본에 도착한 이후 미 21비행대대와 미 6461수송대대에 배속돼 미 해병사단을 지원했다. 장진호 전투 등의 전사상자를 후방으로 후송하는 업무를 맡았다. 특히 장진호 남쪽의 하갈우리, 고토리 비행장을 활주로로 썼는데 강풍과 눈보라가 심해 보급품 공수와 병력 후송에 큰 고생을 했지만 작전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그리스군은 참전기간 중 전사 192명, 부상 543명, 포로 3명(국방부 통계)의 피해를 입었다. ■ 최초로 중공군과 치른 ‘이천 381고지 전투’ 이천 381고지 전투는 1951년 1월 29~30일간 그리스의 스파르타 대대가 최초로 중공군과 치른 전투이며 미 1기병사단에 배속되어 중공군 112사단 334연대와 치열하게 공방전을 벌인 전투이다. 스파르타 대대는 1951년 1월 25일부터 실시된 반격 작전에서 이천을 점령하고 북상 도중인 1월29일 381고지 일대에서 야간 기습 공격을 받게 되었다. 중공군은 대대 정면에서 381고지를 3차례에 걸쳐 공격하였으나, 이에 대대는 조명탄을 효과적으로 이용하고 포병 지원 사격으로 공격 부대를 제압하는 한편, 근접 전투를 전개하여 이들을 격퇴하고 381고지를 방어하였다. (하편 계속)
- 소통시대
- 군대를 말한다
2021-04-01
[팩트분석] 한국 개인정보보호 법제, EU와 동등 수준 인정 받아…EU시민 개인정보 국내 이전∙처리 가능해져

[시큐리티팩트=김상규 기자] 한국의 개인정보보호 법제가 유럽연합(EU)과 동등한 수준으로 인정받았다.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장과 디디에 레인더스 EU집행위 사법총국 장관은 30일 오후 5시(한국시간) EU와 한국 간 적정성 논의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적정성 결정은 EU 역외의 국가가 GDPR 수준과 동등한 수준의 개인정보보호 제도를 운영하는지를 확인·인정하는 제도다. 양측은 공동언론발표문을 통해 "개인정보보호 분야에 있어 한국과 EU간 높은 수준의 동등성, 특히 최근 시행된 한국의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위의 권한이 강화돼 동등성이 한층 더 향상되었음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한국은 개인정보보호에 있어 EU회원국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받게 됐다. 한국은 이번 논의에 대해 “EU로부터 한국으로의 자유롭고 안전한 정보의 흐름이 가능”해졌고, “한-EU 자유무역협정(FTA)을 보완해 디지털 역량을 선도하는 EU와 한국 간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평가하였다. EU집행위는 올해 상반기 또는 하반기 이번 결정을 발효할 예정이다. 한-EU는 4년여 기간 동안 대면·비대면 총 53회 회의를 통해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제 및 정부기관별 소관업무 등에 대한 심층적인 검토를 거쳤다. 그 결과 한국의 개인정보보호 법체계가 EU 일반 개인정보보호법(EU GDPR)과 동등한 수준임(적정성)을 확인했다. 그간 EU로 진출한 한국 주요기업들은 표준계약조항 등을 통해 EU 개인정보를 국내로 이전해왔다. 이를 위해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왔음에도 불구하고 GDPR 관련 규정 위반에 따른 과징금(최대 전세계 매출 4%) 부과 등에 대한 부담을 안고 있었다. 중소기업의 경우 표준계약절차 자체가 어려워 EU 진출을 포기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표준계약조항이란 EU집행위 또는 회원국 감독기구가 승인한 개인정보보호원칙, 내부규율, 피해보상 등 필수적인 조항을 계약서 형식으로 표준회한 것을 말한다. 적정성 결정을 받지 못한 국가의 기업들은 국외이전을 위해 표준계약조항을 사용한다. LG, SKT, 네이버 등 EU진출기업에 따르면 표준계약조항을 이용한 계약 체결을 위해서는 법률 검토, 현지 실사, 행정절차 등으로 3개월에서 1년 정도의 시간과 프로젝트별로 약 1~2억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이번 적정성 결정으로 개인정보 국외이전에 있어 EU회원국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받게 됨에 따라 한국 기업들의 경우 표준계약 등 기존의 까다로운 절차를 면제받게 되었다. 또한 2019년 1월 채택된 일본 적정성 결정과 달리 공공분야까지 포함돼 규제협력 등 EU와의 정부 간 협력이 강화된다. EU기업과 한국의 데이터 기업 간의 제휴가 가능해 국내 데이터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이번 결정에도 불구하고 현재 표준계약으로 개인정보를 국내로 이전 중인 10개 이내의 금융기관 등의 경우 기존과 같이 표준계약을 이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 윤종인 위원장은 "이번 적정성 결정으로 한국이 글로벌 선진국 수준의 개인정보보호 국가로서의 위상이 제고됐다"며 "이러한 신뢰를 기반으로 한국기업들이 데이터 경제 시대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하면서, "개인정보위를 주축으로 외교부, 법무부, 행안부, 산업부, 국조실, 금융위, 국정원, 인권위, 경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관계기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이번 결정을 이뤄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크다"고 평가했다.
- 사이버보안
- 전문가 분석
20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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