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6-14(금)

전체기사보기

  • [직업군인 사용설명서] (26) 상급자는 우리의 또다른 적인가..?
    ▲엄동설한의 추위와 졸림과 싸우며 GOP경계근무중인 초병. [사진제공=국방부] 청송감호소 이송 앞둔 연대장 교육은 그들의 '반항'으로 난장판 돼 흉악범죄자들이 떠나간 침상에서 발견된 소녀 기도상과 기도 문구, 깊은 슬픔 느껴 [시큐리티팩트=김희철 칼럼니스트] 손자병법 10.지형편의 ‘視卒如愛子故 可與之俱死(시졸여애자고 가여지구사)는 부하를 사랑하기를 자식과 같이함으로써 생사를 함께할 수 있다’는 뜻이다. 얼마전 2작전사령관을 지냈던 이철휘 대장(학군13기)은 ‘4방향 리더십’을 강조 했었다. 아래는 부하, 좌우 옆으로는 동료, 위로는 상관까지도 관리하는 리더십이다. 직업군인 뿐만 아니라 조직사회에서 살아남으려면 부하에 대한 視卒如愛子(시졸여애자)도 중요하지만 상급자에 대한 진정한 충성심과 관리도 반드시 필요하다. 군생활시 GOP근무 경험했던 남자들은 회식자리에서 과거 경계근무 중 졸린 눈을 부릅뜨고 적 방향 감시보다는 후방으로부터 불시에 다가오는 순찰간부에 더 관심을 갖고 보초근무를 했다는 등 당시 상관의 흉을 안주삼아 소주 한잔 들이키는 경우를 종종 접한다. 하지만 “상급자는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고 혼내 주기만 하는 또다른 적이다?”라는 인식으로 초급장교시절을 시작했을 때, 선배의 따끔한 충고로 근무자세를 바꾸었고 그 덕에 오늘에 까지 이르게 되었다. 부대는 야간에 그 날의 당직사관을 남겨두곤 다른 간부들은 퇴근한다. 당시에는 주번근무제로 월화수목요일 당직을 하면 금토일요일은 다른 간부가 담당을 했었다. 마침 대대장 이취임식 전날 필자가 당직근무로 야간 점호를 취하던 중이었다. 소대별로 각개 병사 건강상태와 취침 준비를 점검하던 중 중대행정병이 내게 다가와 대대장님이 중대 막사에 오셨다는 전달을 해주어 잠시 점호를 중단하고 행정반으로 갔다. 대대장은 이임식 전날이라 각중대를 사모님과 함께 돌아보고 계셨다. 난 지금 점호 중이라고 보고 드리고 다시 돌아가 점호를 계속 취했다. 생도시절 점호는 하루의 일과를 마무리하는 신성한 행사라고 귀따갑게 들어왔기 때문이었다. 사실은 점호를 철저히 제대로 못한다는 지적을 받을까 두려웠는지도 모른다. 점호를 마치고 중대 행정반에 돌아오니 대대장님은 복귀하셨고 인접부대의 사관학교 선배인 김형배대위(육사34기)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 선배는 행정반의 병사들에게 잠깐 나가 있으라고 지시하시고는 나와 마주 앉았다. “김소위, 방금 대대장님은 이임 전날 그동안 지휘했던 부대에 애착이 있어 돌아보시는 것인데 자네는 상급자의 의도를 모르고 계속 점호를 하면 어떻게 하나?”하면서 “상급자는 무섭고 두려운 존재만은 아니다. 오히려 삼촌이나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상급자를 모셔야 한다네..”하고 충고를 해주었다. 돌이켜 보면 40년 가까운 군생활을 통해 모시던 상급자들의 조언과 도움이 없었으면 업무를 잘한다는 인정을 받거나 진급도 할 수 없었을 것이다. 부여된 임무가 어렵고 까다로워도 과거 모시던 상급자에게 조언과 협조를 부탁하고 추진하면 완벽히 추진할 수 있었다. 이 모든 것은 소대장 근무시절 인접부대 선배의 따끔한 충고 덕택에 근무자세가 바뀌며 가능했던 일이다. 비록 지금은 자주 뵙지 못하지만 항상 감사한 마음이다. 점호 당일에 필자가 오히려 지적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대대장님을 모시고 함께 점호를 취하며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하는 식의 행사가 되었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후회 막급이다. 역시 상급자는 하급자를 지적을 통해 혼을 내며 가르치지만 하급자는 그 지적을 오히려 감사하며 한 발 더 앞으로 다가설 때 상하가 일치되며 上下同欲者勝(상하동욕자승)의 길에 이르는 첩경이 될 것이다. 끝 육군본부 정책실장(2011년 소장진급), 청와대 국가안보실 위기관리비서관(2013년 전역), 군인공제회 관리부문 부이사장(2014~‘17년), 현재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한국열린사이버대학 교수
    • 소통시대
    • 직업군인 사용설명서
    2019-03-29
  • [전역군인 인생 2막] (1) 강웅식 한국이집트발전협회(KEDA) 회장(하) 이집트와 소통하며 ‘사업 분야’ 다각화
    ▲ 지난해 11월 강웅식 회장(왼쪽 두 번째)이 학술 교류가 활발히 진행 중인 BUC 대학을 방문해 엘 칼라 BUC 총장(왼쪽 네 번째) 및 총리 출신의 아브라함 마흐렙 이집트 KEDA 명예회장(오른쪽 세 번째)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제공=KEDA] 뉴스투데이는 군에서 장기간 복무 후 전역한 직업 군인들이 사회에 진출하여 ‘인생 2막’을 새롭게 펼쳐나가는 성공 사례를 소개함으로써 전역 예정 장병들의 미래 설계는 물론 다른 직종에서 퇴직한 분들의 인생 후반부 준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역군인 인생 2막’ 시리즈를 시작한다. <편집자 주> 언청이 환자 수술, 인천대-BUC 간 학생 교환 등 다양한 자선봉사와 학술 교류 [시큐리티팩트=김한경 안보전문기자] 한국이집트발전협회(KEDA)는 2018년 11월 가난한 이집트 장애인 환자들을 위한 진료소 설립에 현지 콥트교 교황을 통해 2만 달러를 기부했다. 또 빈곤한 농가들이 재정적 자립을 할 수 있게 친환경 양계장 2개소를 설립하는 시범사업도 실시하고 있다. 이어 한국 최고의 언청이 수술 전문의인 정필훈 전 서울대 치과대학원장이 자신을 후원하는 단체의 예산으로 언청이 환자 21명을 무료 수술하는 행사도 진행하는 등 다양한 자선봉사 활동을 추진하였다. KEDA는 또한 학술문화 교류 활동으로 2018년 12월 인천대와 카이로 바드르(BUC) 대학 간 2 2 학생교환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인천대와 BUC 대학에서 각각 2년씩 교육받으면 졸업 시 양 대학으로부터 복수학위를 받는 프로그램이다. 또 인천대 의과대학 일부를 BUC 대학에 설립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또 BUC 대학 석좌교수로 위촉된 강 회장은 대학 내에 한국어과와 한국문화연구센터를 개설하기 위해 안철주 KEDA 수석부회장을 2018년 7월부터 BUC 장학생으로 아랍어과에서 수업 받게 하는 등 관련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 ▲ 지난해 11월 정필훈 전 서울대 치과대학원장이 이집트 아인 샴스 치과대학에서 언청이 수술을 집도하고 환자의 상태를 살펴본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제공=KEDA] 한국기업 선호도 높고 정부 분위기도 가장 우호적...비즈니스 성과 나오는 중 강 회장은 "이집트 정부는 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외국 기업의 진출을 적극적으로 반기고 있다"면서 "그중에서도 한국 기업에 대한 선호도가 무척 높아 엘시시 대통령을 비롯해 정부 분위기가 역대 가장 우호적이다"고 말했다. 양국 산업 발전을 위해 KEDA가 지금까지 추진한 비즈니스도 서서히 성과가 나오고 있다. 2018년 11월 아랍산업화기구인 AOI(Arab Organization for industrialization)와 KEDA는 "상호 합작사업 시 각각을 창구로 한다"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AOI는 국방 및 민수물자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으로 평시 이사회를 통해 중요 의사결정을 하는데, 이사회 회장은 이집트 대통령이며 국무총리, 국방장관, 외교부장관, 산자부장관, 투자부장관, 방산물자부(MOMP) 장관이 상임이사다. 이집트 방산협회(AOI)와 KEDA 간 MOU 체결..."상호 합작사업 창구로" "프로젝트 제안은 AOI에서, 기술은 한국에서, 자금은 아랍국가에서 제공한다"는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 AOI와 KEDA의 MOU 체결식에 사우디 알나임 그룹의 회장과 AOI에 1조 달러를 투자한 바레인의 Albaraka Banking Group 대표도 참석했다. AOI를 통해 공급 시 관세 30%가 면제된다. 따라서 이집트는 물론 중동·아프리카에 수요가 많은 제품을 AOI를 통해 무관세로 공급한 후 수출하면 중국제품과도 가격 경쟁력이 있게 된다. ▲ 지난해 11월 AOI와 KEDA 간 MOU 체결식에서 강웅식 회장(오른쪽)이 서명하고 있다. [사진제공=KEDA] MOU 체결식에 참여한 6개 한국기업은 모두 AOI의 CEO와 각 기업별로 MOU를 체결했고, 이에 상응하는 후속조치를 진행 중이다. AOI와 MOU 체결로 KEDA의 모든 회원사는 향후 이집트는 물론 중동·아프리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독점적 권한을 갖게 됐다. 이집트, MENA 전초기지이자 유럽 허브로 16억 명 시장 진출할 교두보 MENA(아프리카·중동)의 전초기지이자 유럽의 허브인 이집트 정부가 투자 문호를 개방한 지금이 진출 적기라고 강조한 강 회장은 "이집트는 범아랍무역자유지대(GAFTA) 17개 회원국, 동남아프리카공동시장(COMESA) 19개 회원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고 있어 이 나라에 기반을 둔다는 것은 3개 대륙 16억 명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그는 "작년 6월 엘시시 대통령은 탁월한 리더십으로 국민의 성원과 추앙을 받아 연임이 결정됐고, 현재 이집트가 IMF체제 하에 있지만 120억 달러의 IMF 자금을 4회에 걸쳐 벌써 절반이나 갚았다"고 소개하면서 "2017년에 세계 최대의 매장량을 가진 천연가스가 이집트 연안에서 발견되는 등 정부가 국민에게 제시한 비전이 마무리되는 2030년에는 세계 7대 강대국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강 회장, 한 달에 절반 이상 이집트 체류..."이집트인과 가족처럼 관계 맺어야" 강 회장의 향후 행보가 어디까지 어떻게 미칠지 아직은 가늠하기 어렵다. 최근 강 회장은 한 달에 절반 이상을 이집트에 체류하며 회원(사)들과 SNS를 통해 실시간으로 현지 활동 사항을 공유하고 있다. 그는 평소 한국이집트발전협회의 정례 연찬회 등을 통해 250여 명의 정회원과 50여개 회원사 대표들에게 "이집트와 경제 교류에 앞서 이집트인들과 가족처럼 관계를 맺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 지난해 11월 BUC 대학을 방문한 이희범 2018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이자 전 산업자원부 장관이 한국경제 발전에 대한 특강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KEDA] 자신보다 나라의 안위를 먼저 걱정하고 돈보다는 사람을 우선 생각하는 강 회장은 한번 맺은 인간관계를 소중히 여겼고 그런 인생관이 점차 빛을 발하고 있는 것 같다. 과거 북한과 매우 친밀했던 이집트가 엘시시 대통령 취임 이후 2회에 걸친 한국 방문과 정상회담 등으로 친한(親韓) 국가로 변하고 있으니 말이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을 역임한 이희범 KEDA 명예회장은 "강 회장은 진짜 애국자다. 강 회장의 활동을 보면서 한 나라를 상대로 꾸준히 사랑한다는 것이 진짜 중요한 일임을 실감하며, 돈보다 인간을 사랑하는 강 회장을 존경하게 된다"면서 "이집트가 한 때 세계 최대강국이었고, 6.25 참전국이란 사실을 잊지 말라"고 당부했다.
    • 전역군인
    2019-03-28
  • [직업군인 사용설명서] (25) 연대전술훈련 평가서 '쉽게' 달성된 '남북통일'
    ▲ 연대전투단 훈련(RCT)평가시 산악침투하는 소대원들 [국방부 자료사진] “有朋自遠方來 不亦樂乎 (벗이 있어 먼 곳으로부터 오면 또한 즐겁지 아니하냐)” 훈련중에 만난 옛 친구와의 해후, 적군 역할 맡은 소대장이지만 오랫만에 회포 풀어 훈련통제관, 규정위반이지만 "남북통일 됐다"면서 눈감아 줘 [시큐리티팩트=김희철 칼럼니스트] 논어(論語) 맨 첫장 학이(學而)편에 나오는 ‘유붕자원방래 불역낙호(有朋自遠方來 不亦樂乎)’는 “벗이 있어 먼 곳으로부터 오면 또한 즐겁지 아니하냐”라는 뜻이다. 일주일간의 RCT 중 화악산 방향으로 공격을 마치고 방어 국면으로 전환 되었을 때 우리 소대는 강원도 사창리에 있는 두류산 정상에서 급편방어를 하고 있었다. 화악산까지 공격했을 때 사모님들이 주둔지에 오셔서 전 대대원들에게 저녁을 제공해주었던 따뜻한 고마움이 채 가시기도 전에 부대는 철수 명령을 받고 가을비 내리는 야음을 이용하여 급하게 두류산으로 이동했다. 우의는 걸쳤지만 장거리 이동으로 옷은 모두 젖었고 늦가을 추위는 마치 엄동설한 처럼 피부를 파고 들었다. 뜬 눈으로 덜덜 떨면서 밤을 지새워 방어진지를 구축했다. 날이 밝자 동녁으로 떠오른 태양이 젖은 옷과 마음을 말리고 있는데 두류산 서쪽 하단부에 배치된 3소대장 박정수소위의 전화가 왔다. “김소위 방어진지 편성 완료됐냐? 그러면 3소대 진지쪽으로 순찰 와봐라…”하고 대답도 듣기 전에 전화를 끊어버렸다. 난 무슨 중대한 정보를 교환할 것이 있나해서 통신병과 함께 인접 3소대 협조점으로 내려갔다. 박소위는 나의 손을 잡으며 밤새 고생했는데 진전 정찰을 나가자고 제의했다. 쌍방훈련이기 때문에 상대인 11사단에서 정찰나온 팀을 체포했나? 하는 의구심은 있었지만 방어진지를 넘어 상대연대가 진출해왔을 수도 있는 능선까지 갔다. 마침 그곳은 양지녁에 무덤이 있어 햇볕이 따사하게 내리쬐는 곳이었다. 아니나 다를 까…무덤에 도착하자 숲속에서 11사단 정찰조가 튀어 나왔다. 상황이 묘해지려는 순간 “어..? 용호야..!”하고 반가운 나머지 훈련 평가중이라는 것을 까맣게 잊고 서로 포옹을 했다. 잠시후 무덤 주변으로 각 소대장의 통신병들로 사주경계를 시키고 적군 소대장과 잔디에 털썩 주저앉아 회포를 풀었다. 상대 연대에서 정찰나온 소대장은 마침 육사 동기생이었고 3소대장과는 대구 대륜고교 동창생이라 서로가 잘아는 친구들이었다. 우리 셋은 둘러앉아 건빵을 안주삼아 수통에 담겨있던 소주를 나누어 먹으며 그동안의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런데 해후의 기쁨도 잠깐 때마침 지나가던 훈련통제관에게 들키고 말았다. 통제관 완장을 찬 고참 소령이 피아가 다정하게 담소하는 희안한 광경을 목격하고 “귀관들 지금 뭐하고 있나?”하며 다가왔다. 당황한 우리는 “죄송합니다. 마침 정찰나온 적 소대장과 서로 잘아는 사이고 오랬만에 만나다 보니, 잠시 인사를 나누는 중이고 곧 제위치로 돌아가겠습니다.”하고 복장을 챙겨 일어섰다. 통제관은 살짝 웃으며 “못본 걸로 할 테니 빨리 정위치해서 훈련평가에 임하게..” 하고 돌아서면서 한마디를 남겼다. “적과 아군이 반갑게 만나는 모습을 보니 여기는 남북통일 되었구만 .. ㅎㅎ” 같은 한민족인 남북간 통일도 이처럼 쉽게 풀리길 기대해본다. 끝 육군본부 정책실장(2011년 소장진급), 청와대 국가안보실 위기관리비서관(2013년 전역), 군인공제회 관리부문 부이사장(2014~‘17년), 현재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한국열린사이버대학 교수 주요 저서 : 충북지역전사(우리문화사, 2000), 비겁한 평화는 없다(알에이치코리아, 2016)
    • 소통시대
    • 직업군인 사용설명서
    2019-03-27
  • [최기일 칼럼]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방산원가의 불편한 진실
    ▲ 방산원가 산정 구성도. [자료제공=최기일 국방대 교수] 독·과점적 공급자인 방산업체, 독점적 수요자인 정부 주문으로 제품 생산 [시큐리티팩트=최기일 국방대 교수] 올해 국방예산 47조 원 가운데 무기체계를 구입하거나 개발하는 예산인 방위력개선비는 15조원으로서 이를 통해 대한민국 방위산업 시장의 규모를 가늠해 볼 수 있다. 또한, 국내 방위산업 수출 규모는 31억불로 세계 15위권이며, 기술 수준은 세계 9위권에 이르러 우수한 기술력을 토대로 방산업체들은 글로벌 방산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러한 국가 방위산업을 이해하는데 민간의 시장논리를 단순 적용하여 접근하기는 무리가 있다. 방위산업은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특수한 분야로서 독점(獨占)적 수요자인 정부와 소수의 과점(寡占) 형태 또는 독점적 공급자인 방산업체로 구성되며, 일반시장에서 유통되지 않는 특수한 사양의 제품을 정부의 주문자 생산방식으로 공급한다. 방산비리 진단 시 방산원가의 특성과 본질에 대한 진지한 접근 했을지 의문 이로 인해 방산물자 계약은 대부분 경쟁보다 수의계약 및 개산계약 위주로 이루어져 실제 발생하는 원가자료를 근거로 협상에 의해 계약금액을 결정한다. 따라서 정교한 원가계산이 매우 중요하며, 방산원가는 군이 수요자인 각종 무기체계의 구매가격을 결정해주는 역할과 기능을 수행한다.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당시 현장에 급파된 구조함인 통영함의 수중음파탐지기(SONA) 납품 비리를 발단으로 이른바 ‘사자방(4대강, 자원외교, 방위산업 비리)’이라는 신조어가 생겨났다. 이후 주요 무기체계 획득사업에서 각종 비리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정부 합동수사단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방산비리 수사와 감사가 진행됐다. 필자는 이를 대한민국 방위산업 45년의 역사 속에 기록될 ‘방위산업 암흑기’이자 ‘방위산업 흑역사’라고도 표현한다. 이러한 방산비리의 주요 원인과 유형 중 반복 지적되고 있는 방산원가 부정과 관련해 문제점을 제대로 진단 및 분석한 경우가 얼마나 될까? 방위산업의 특수성과 방위사업 업무추진 절차 및 과정을 이해하고, 방산원가의 특성과 본질에 대한 진지한 접근, 심도 있는 고민이 과연 있었을지 의문이 든다. 방위산업은 민간 영역과 달라 원가가 절감되면 업체의 매출과 이윤 감소돼 먼저, 방산원가 문제를 접근하는 방식과 방향에 대해 짚고 싶다. 방산원가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방위사업 특성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면서 접근하지 않으면 원가 자체에 매몰되어 왜곡된 판단을 하게 된다. 즉 방위산업의 특수성을 제대로 알고 다가가야 비로소 방산원가의 문제와 원인을 올바로 파악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민간영역에서 원가는 절감 대상으로 인식된다. 원가 절감을 통해 경영 효율화를 달성하고 이윤을 극대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방산영역에서는 원가가 절감되면 업체의 매출과 이윤이 감소하는 일종의 ‘역진성’이 발생한다. 따라서 방산업체는 원가 절감에 대한 하등의 동기 유인이 없는 상태에서 원가를 절감해야 하는 모순된 상황에 직면한다. 자본주의 시장 경제는 기업의 이윤 창출을 보장하지만, 방위산업의 현실은 기업의 이윤 추구를 비리 관점에서 바라본다. 이윤 창출을 통해 영속성을 추구하는 것이 기업의 속성이므로 이윤이 없으면 기업은 유지될 수 없다. 방위산업도 마찬가지인데, 정부는 유독 방산업체에게만 가혹하리만큼 과도한 규제와 애국심을 요구하는 것 같다. 방산업체, 정부 요구로 만든 제품의 원가조차 온전히 보전 받지 못하는 현실 방산업체가 이윤 창출은 고사하고 정부의 주문으로 생산한 제품의 원가조차 온전히 보전 받지 못하는 현실은 아무도 말 못하는 방산업계의 속사정이다. 방산원가 산정의 첫 단계이자 중요한 과정이 바로 ‘시부인 과정’을 거쳐 원가성과 비원가성 항목으로 원가를 구분하는 절차다. 제품 생산과정에 소요된 비용 중 직접적 인과관계와 기여도 등을 다각적으로 평가해 제조원가를 산정한다. 이 과정에서 방산업체가 비원가성 항목에 대한 비용을 원가로 인정받지 못하면 결국 ‘매몰비용(Sunk Cost)’으로 처리하게 된다. 정부로부터 원가성 항목으로 인정받은 금액도 예정가격 산정절차로서 예가율을 적용해 통상 -3% 이내에서 임의 조정된다. 즉, 정부가 실제 발생비용을 보상한다는 대전제와 현실은 상당한 괴리가 존재한다. 더욱이 예가율이 적용된 예정가격은 계약 및 협상단계에서 계약 사정율을 적용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의 직권으로 -1% 이내에서 강제 삭감돼 계약금액으로 결정된다. 그러면, 실제 발생비용을 원가로 보상 받지 못한 방산업체가 진정 애국심만으로 기업의 주머니에서 제조비용을 일방적으로 모두 부담할까? 당연히 의구심이 들며, 이 부분에서 일종의 ‘풍선효과(Balloon Effect)’ 또는 방산원가 ‘ABC’ 같은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겠다는 미심쩍은 생각도 든다. 방산원가와 관련해 정부와 방산업계 간 법적 쟁점이 됐던 이슈 많아 그동안 방산원가와 관련해 정부와 방산업계 간에 법적 쟁점이 됐던 이슈는 많았다. 앞서 방산원가 ‘ABC’처럼 A급, B급, C급 원가자료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 법리적으로는 원가를 영업비밀로서 ‘사외비(Confidential)’로 간주해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이 우세했다. 방산원가 풍선효과 같은 과도한 이윤 추구에 대해서도 ‘위험 감수(Risk Taking)’ 대가라는 측면에서 법원이 인정한 판례가 있었다. 최근에는 보다 복잡하고 다양한 사례들이 늘어나 방산원가에 대한 여러 가지 법 해석이 존재한다. 대표적으로 체계업체와 협력업체 간 발생하는 협력업체 원가검증과 관련해 민법 제391조에 따른 ‘이행보조자’ 책임 쟁점이 최대 화두다. 또 방산수출 증대에 따라 국내 납품가와 해외 수출가 괴리에 대한 인식 차이, 방산업체 회계 처리기준 적용 문제, 행정상 처분성 유효 여부, 방산업체 인증 관련 소급 및 제재조항 일사부재리 견해 충돌 등 수많은 방산원가 관련 송무 및 송사 문제가 산적해있다.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새롭게 시행...상생과 협업 위한 BATNA 필요 이와 같이 방산원가에 지나치게 의존해 구매가격을 결정하는 방식에서 탈피할 수 있는 효과적인 계약 형태가 신설돼 주목된다. 작년 12월 4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의 3항에 근거하여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417호에서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이 마련됐다. 기존 ‘협상에 의한 계약’의 진보된 형태로서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제도가 새롭게 시행된 것이다. 동 제도는 시장에 존재하지 않는 혁신적인 제품의 개발과 구매를 위해 최적의 제안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방식으로 입찰가격보다 제안기술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첨단 무기체계 소요 관련 방위사업 분야에 최적화된 계약방법으로 보여 진다. 방위사업청 원가회계검증단의 목표는 ‘정확한 원가 산정’이 아닌 ‘적정한 원가 산정’이다. 적정가격의 사전적 정의는 판매자와 구매자의 합치점이다. 협상 전문용어인 ‘배트나(Best Alternative To Negotiated Agreement)’는 가장 좋은 조건의 협상이 결렬되었을 때 자신이 가진 최선의 대안이자 최후의 마지노선을 뜻하는데, 궁극적으로 상호 Win-Win을 도모한다. 바로 지금이 정부와 방산업계 간 상생과 협업을 위한 BATNA가 필요한 시점이다.
    • 방위산업
    2019-03-27
  • [전역군인 인생 2막] (1) 강웅식 한국이집트발전협회(KEDA) 회장(상) 영국 유학 시절 엘시시 대통령과의 우정이 만든 힘
    ▲ 지난 2018년 10월 이집트 아랍여성 투자그룹 초청 비즈포럼에서 영어로 연설하는 강웅식 회장. 뒤로 엘시시 대통령 사진이 담긴 대형 조형물이 보인다 [사진제공=KEDA] 뉴스투데이는 군에서 장기간 복무 후 전역한 직업 군인들이 사회에 진출하여 ‘인생 2막’을 새롭게 펼쳐나가는 성공 사례를 소개함으로써 전역 예정 장병들의 미래 설계는 물론 다른 직종에서 퇴직한 분들의 인생 후반부 준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역군인 인생 2막’ 시리즈를 시작한다. <편집자 주> 1991년 영국 왕립육군대학에 유학 온 엘시시 소령과 만나 영어교육 함께 받아 [시큐리티팩트=김한경 안보전문기자] 2017년 10월 19일 모하메드 사이드 엘아싸르 이집트 방산물자부(MOMP) 장관이 서울 르메르디앙 호텔에 모습을 보였다.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방위산업 전시회'에 참가 차 방한 중인 그는 이집트에 진출 예정인 국내 중소기업 대표들과 만나기 위해 이 자리에 왔다. 디스플레이 솔루션 기업인 'KREMS', 산업용 배터리를 만드는 IBT배터리, 의료기기 제조사인 메디컬젠바디, 전기 절연체를 생산하는 고려애자 등이 그들이다. KREMS는 이미 방산물자부와 계약을 체결해 이집트에 공장을 세우고 있으며 내년부터 태블릿PC와 LED 패널 생산에 들어간다. 나머지 3개 기업은 엘아싸르 장관에게 궁금한 사항을 묻고 애로사항을 건의했다. 국내 중소기업의 이집트 진출을 주선한 사람은 강웅식(60) 한국이집트발전협회(KEDA) 회장이다. 육사 출신인 강 회장의 이집트와 인연은 압델 파타 엘시시 현 대통령을 만난 199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강 회장은 최근 기자와 만나 “당시 육군 소령이었고, 국방부 파견으로 영국 왕립육군대학에서 1년 동안 유학하면서 엘시시 소령을 만나게 됐다”고 말했다. ▲ 강웅식 회장이 지난 2017년 10월 19일 서울 르메르디앙 호텔에서 방한한 모하메드 사이드 엘아싸르 이집트 방산물자부 장관과 간담회를 가진 뒤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KEDA] 그는 “당시 50여 개국에서 외국군 장교들이 왔는데 이 중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지 않는 16개국은 본 교육 시작 전 2개월간 별도의 영어교육을 받았다”면서 “교육장소가 학생장교들이 머무는 관사 지역에서 100km 떨어져 유일하게 차를 갖고 있던 내가 이집트의 엘시시 소령을 비롯해 오만, 요르단, 모로코 장교들을 태워 먼 거리를 통학했다”고 설명했다. 엘시시 소령과 함께 통학하면서 우정이 싹트고 가족 간에도 깊은 교분 쌓아 비록 중고차지만 강 소령은 이들을 정성껏 태우고 다녔다. 강 회장은 “날씨가 추운 날 가끔 시동이 꺼졌는데, 함께 차를 밀면서 더욱 각별한 우정이 싹텄다”고 회고했다. 이런 우정은 본 교육이 시작되면서 강 소령이 엘시시 소령의 가족을 초청해 한국 음식을 대접하고 아이들까지 같은 학교에 다니며 가장 친한 친구가 되는 등 가족 간 교류로 확대되어 더욱 깊어졌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1년의 영국 유학기간이 끝나고 강 소령과 엘시시 소령은 각자의 나라로 돌아갔다. 그리고 군 생활의 특성상 수시로 부대를 옮기다보니 서로에게 연락할 여유도 없이 23년의 세월이 흘렀다. 강 소령은 2013년 3월 기갑여단장직을 마치고 대령으로 전역했다. 강 회장은 “그 해 7월쯤 우연히 뉴스를 보다가 이집트에 군사혁명이 발생했고 엘시시 소령이 국방장관인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 지난 1991년 영국 유학시절 당시 엘시시 소령(오른쪽 두 번째)이 강 소령(왼쪽 두 번째) 숙소에 놀러와 기념사진을 찍었다. [사진제공=KEDA] 강 회장은 엘시시 장관과 연락하기 위해 여러 경로로 노력하던 중 북경 주재 이집트 대사관의 국방무관이 장관과 친구라서 그를 통하면 연락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2014년 2월 엘시시 장관을 만나러 가는 이집트 국방무관 편으로 편지와 함께 23년 전 엘시시 소령 가족과 찍은 사진 10여 장을 동봉했다. 이 사진을 본 엘시시 장관은 너무 기뻐하며 “강 소령 가족을 대통령 취임 후 이집트로 초청해 만나고 싶다”는 뜻을 전해왔다. 엘시시 장관, 연락받고 압도적 지지로 대통령 당선된 후 강 소령 가족 초청 엘시시 대통령 요청 받아 한국 산업화 경험 이집트 도입 위해 KEDA 설립 2014년 5월 97.5%의 압도적 지지로 당선된 엘시시 대통령은 취임 직후 외국인으로는 최초로 강 회장 가족을 초청했다. 취임 직전 했던 약속을 대통령이 되어 지킨 것이다. 강 회장 가족이 이집트에 도착하자 공항에는 벤츠 차량과 경호원이 나왔고, 숙소는 대통령 궁에서 10분 거리에 있는 최고급 호텔 스위트룸에 마련돼 있었다. 대통령 궁에 초청된 강 회장 가족은 엘시시 대통령 가족과 만찬을 하면서 옛날 얘기로 꽃을 피웠다. 이 때 강 회장 아들이 23년 전 학교에서 그린 엘시시 대통령 아들의 그림을 꺼냈다. 당시 선생님이 가장 친한 친구를 그려보라고 해서 그렸던 것을 지금까지 간직해왔다가 이번에 가져온 것이다. 엘시시 대통령과 가족들은 그 그림을 보면서 매우 감동을 받았다고 한다. 그 자리에서 엘시시 대통령은 강 회장에게 "한국식 산업화 경험을 이집트에 도입하고 싶다. 한국 기업이 이집트 기업과 합작투자 형태로 진출할 수 있도록 앞장서 달라"고 요청했다. 강 회장도 엘시시 대통령을 만나러 이집트에 가면서 "기회가 주어지면 양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겠다"며 준비한 내용이 있었기에 흔쾌히 수락했다. ▲ 지난 2016년 한국이집트발전협회란 이름으로 실시한 최초의 정기총회 기념사진. [사진제공=KEDA] 강 회장은 이집트에서 귀국 후 엘시시 대통령의 부탁을 실현하기 위해 2015년 8월 24일 산자부 승인하에 '한국이집트발전협회(KEDA)'를 설립했다. 전 산업자원부 장관 출신인 이희범 2018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대표적 중동 진출 기업인 봉경건설의 주봉노 회장, 총리 출신의 아브라함 마흐렙 이집트 대통령 경제고문을 명예회장으로 위촉해 중량감을 더했다. 또 협회 업무를 보다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현지에 이집트한국발전협회(회장 하산 엘 칼라)도 2017년 9월 설립했다. 강 회장은 지금까지 35차례 이집트를 방문했고, 양국의 산업 발전을 위한 가교 역할에 집중하면서 자선봉사 활동과 학술문화 교류 등 상호 우호관계를 증진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 결실이 2018년에 이르러 하나씩 나타나기 시작했다. (다음 편에 계속)
    • 전역군인
    2019-03-26
  • 방산업체 경쟁력 강화하려면 ‘생산성경영체제(PMS)’ 제도 더욱 확산돼야
    ▲ 지난해 12월 한국생산성본부가 주관하는 생산성경영체제(PMS) 심사에서 국내 최고 수준인 ‘7 (플러스)’ 등급을 획득한 LIG넥스원. [사진제공=LIG넥스원] 방사청 규정상 PMS 제도 일몰 기한 삭제 검토하고, 이윤 폭도 확대 적용 필요 국내 최고 등급 받은 LIG넥스원, 이윤보다 기업 경쟁력 강화에 실제 도움 인식 [시큐리티팩트=김한경 안보전문기자] 국내 방위산업의 경영 환경과 여건이 악화일로 상태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생산성경영체제(PMS) 제도의 보급이 확산되면 기업의 생산성이 강화돼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란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 국내 방위산업은 대기업이 84%를 차지해 구조적으로 편중돼 있는데다 국산화율도 66% 수준에 머물러 있다. 최근 10대 방산기업 기준 매출액과 수출액은 큰 폭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며, 중소 방산업체의 가동률 하락 또한 점차 심화되면서 그 여파로 인해 도산 및 폐업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따라서 방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처방이 절실히 요구되는 가운데, 산업발전법 제27조에 근거한 ‘생산성경영체제(PMS : Productivity Management System)’ 제도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PMS 제도는 기업경영 전반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필요한 운영관리체계를 구조화한 경영시스템으로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주관한다. 이 제도는 미국 말콤볼드리지 모델을 기반으로 국내외 우수기업 등을 벤치마킹해 만들었고, 혁신 주도형 종합 경영역량 진단 및 인증 프로그램으로서 명성이 높다. PMS는 기업 역량에 대한 생산성경영체제 수준을 Level 1∼10등급으로 진단하고, 진단 영역별 경영혁신 과제를 도출하면서 OJT(On the Job Training) 컨설팅 방식으로 기업별 과제 해결을 지원하는 제도로 잘 알려져 있다. PMS는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기업의 선진 경영기법 도입, 원가 절감 및 경쟁력 강화, 생산성 제고, 성과향상 효과를 통해 경영 효율화를 달성한다는 측면에서 대표적인 정부 사업으로 제도가 보급돼 점차 확산되고 있다. 방위사업청은 2013년부터 방산업체들이 PMS 인증을 받으면 경영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평가해 추가 이윤을 보상해 주고 있다.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제26조, 방위사업청 훈령 제436호 제35조 ‘경영노력평가’ 조항에 따라 PMS 인증 등급별 경영노력보상 항목에 대해서 최대 1%까지 추가 이윤을 제공한다.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PMS 인증 10등급 중 4, 5, 6등급에 각 0.5%p, 0.75%p, 1.0%p 이윤을 보상해주고, 중소기업의 경우 3, 4, 5등급에 각 0.5p%, 0.75%p, 1.0%p 이윤을 보상해준다. 따라서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PMS 인증 6등급, 중소기업은 5등급만 받으면 이윤의 상한선인 1%까지 받을 수 있어 현재 LIG넥스원, 한화, 풍산 등 20여개 방산기업이 PMS 인증을 획득했다. 특이한 점은 LIG넥스원의 경우 6등급만 받아도 최대 이윤을 보상받게 되는데 국내 최고 수준인 ‘7 (플러스)’ 등급을 획득한 것이다. 그 이유는 경영진들이 PMS 제도의 본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실제로 기업 경쟁력 강화에 이 제도가 상당한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인식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한국생산성본부 전문강사이자 자문위원인 최기일 국방대 교수는 “PMS는 기업역량 강화와 경영혁신을 위해 원가 절감 및 성과 향상을 효과적으로 유인하는 제도로서 이미 해외 선진국에서 입증된 제도”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럼에도 현행 방위사업청 관련 규정은 2021년까지 PMS 제도에 대한 일몰 규정을 두고 있다”면서 “방산업체 경쟁력을 강화하려면 PMS 제도는 반드시 필요하며, 오히려 일몰기한 조문 삭제가 검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현재 시행 중인 방산원가의 추가 이윤 폭도 확대 적용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생산성본부에서는 PMS 제도 활용에 따른 성과 사례를 발굴하여 제도 소개 및 홍보활동에 활용할 계획이며, 중견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정부가 기업 진단 및 컨설팅을 위한 사업비의 10∼60%를 지원해주는 정부지원 사업도 적극 활용토록 안내할 예정이다.
    • 방위산업
    2019-03-25
  • 퇴임 앞둔 김용우 육군참모총장 육군의 ‘도약적 변혁’ 화두로 남겨
    ▲ 김용우 육군참모총장이 지난 15일 언론매체와 인터뷰에서 미 육군 변혁의 역사를 다룬 ‘케블라 군단’을 소개하며 육군이 추진하는 도약적 변혁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국방일보] “완전히 새로워져야 수많은 도전요소 일거에 타개할 수 있다”는 의지 표현 [시큐리티팩트=김한경 안보전문기자] 김용우 육군참모총장은 현재 육군이 직면한 병력 및 복무기간 단축, 전략 환경의 불확실성 등 도전적 현실을 기회로 삼아 미래를 내다보며 첨단과학기술군으로 ‘도약적 변혁’을 하고자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도약적 변혁이란 말은 김용우 총장이 물리학적 개념인 양자에 착안해 만든 것으로 육군의 형과 질을 완전히 바꾸는 것을 의미한다. “완전히 새로워져야 수많은 도전요소를 일거에 타개할 수 있다”는 김 총장의 의지를 표현한 말이기도 하다. 지난 15일 김용우 육군참모총장은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개최된 과학기술포럼에서 ‘도약적 변혁을 위한 육군의 도전’이란 주제로 강연했다. 이날 김 총장은 육군이 직면한 도전 요인인 병력 감축, 복무기간 단축, 전략 환경의 불확실성 등을 설명하고, 국방부의 4차 산업혁명 스마트 국방혁신의 선도자로서 첨단과학기술군이 되기 위해 육군이 추진하는 도약적 변혁 내용을 소개했다. 육군 인재들이 ‘육군비전 2030’의 큰 그림 그리고 혁신 운동 지속 전개해야 김 총장은 강연에서 “육군이 지향하는 ‘첨단과학기술군’은 미래형 첨단 플랫폼을 갖추고, 실시간 초연결·초지능화된 조직으로 변모해 다영역 전장을 지배하는 디지털 육군”이라고 강조하면서 “육군의 인재들이 ‘육군비전 2030’의 큰 그림을 그리고, 지속적으로 혁신 운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흐름의 일환으로 육군은 지난해부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고 첨단과학기술을 미래 군사력 건설에 접목하기 위해 ‘육군 4.0 특별연수과정’을 개설했다. 지난 19일부터 21일 간 교육사령부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 학술문화관에서 이 과정을 운영했다. 육군본부, 교육사령부, 병과학교, 야전부대 부대(서)장 등 장성급 간부 65명이 참가했고, 각 분야 전문가로부터 인공지능, 드론·로봇, 양자컴퓨터 등 미래 전장 환경에 부합하는 첨단과학기술 10개 과제의 군사적 적용 및 운용방안을 배우고 토의하며 이해도를 높였다. 육군은 또한 지난 19일 KAIST에 인공지능협업센터를 개소했다. 창군 이래 최초로 민간대학 안에 육군이 센터를 만든 것이다. 이 센터는 국내외 AI 기술동향을 파악하고 민간 전문가들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군이 필요한 AI 소요를 창출할 계획이다. 다음 달에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내에도 인공지능협업센터가 개설될 예정이다. 미 육군 변혁 이끈 참모총장들의 ‘혜안’과 ‘의지’에서 영감과 아이디어 얻어 김 총장은 인공지능협업센터 외에도 사이버전 연구센터, 드론봇 군사연구센터, ICT 융합센터, 핵·WMD 방호연구센터, 미래혁신연구센터, 군 환경연구센터, 인재선발 연구센터, 장병가치·문화연구센터 등 미래연구와 군사혁신을 선도하는 9개 특성화 연구기관을 발족시켰다. 한편, 김 총장은 최근 한 언론매체와 인터뷰에서 미 육군 변혁의 역사를 다룬 ‘케블라 군단’이란 책을 소개했다. 그는 “미 육군의 변혁을 이끈 5명의 참모총장들의 ‘혜안’과 ‘의지’에서 많은 영감과 아이디어를 얻었다”면서 “변혁에서 리더의 가장 큰 역할은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16년에 걸친 미 육군의 변혁 과정에서 참모총장은 주기적으로 교체됐지만 변혁의 방향성은 계속 유지됐다”면서 “참모총장이 활발한 소통에 앞장서 국민과 장병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끌어냈기에 가능했다”고 추동력 유지 배경을 설명했다. 후임 참모총장이 육군 변혁의 추동력 어떻게 유지해 나갈지 귀추 주목돼 그는 “변혁의 효과는 즉시 나타나지 않으니 조급함을 거두고 미래를 위한 투자를 지속해야 한다”면서 “인재·기술·의식 등 모든 분야에서 광범위한 투자가 지속돼 인프라가 쌓이면 티핑 포인트(Tipping Point, 폭발적 변화가 나타나는 지점)를 넘는 순간이 오고, 그 때 도약적인 변화가 나타난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그동안 3성장군 회의, 혁신학교, 아미비전 아카데미를 통해 장군단은 물론 간부들의 가슴에 변혁 의지를 심고자 노력했다. 또 병사들과 소통하기 위해 '장군에게 전하는 용사들의 이야기'란 제목으로 창군이래 처음인 병사들이 주도하는 세미나도 열었다. 육군 변혁에 구성원의 공감과 지지가 절대적이란 사실을 알기 때문이다. 그는 다음 달이면 참모총장직에서 물러난다. 과거의 전례는 전임자가 역동적으로 추진했던 일이 후임자가 부임하면 새로운 일에 가려져 방치되는 경우가 많았다. 후임 참모총장이 그가 추진해온 육군 변혁의 추동력을 어떻게 유지해 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 현역군인
    2019-03-25
  • [직업군인 사용설명서](24) 허무하게 떠나보낸 전우
    ▲ 연대전투단 훈련(RCT) 평가시 수색정찰하는 중대원들 [국방부 자료사진] 줄담배 연기 속에 허무하게 떠나보낸 전우에 대한 안타까움… [시큐리티팩트=김희철 칼럼니스트] 1981년 늦가을, 겨울 삭풍은 아니지만 산골바람이 옷깃을 여미게 하는 추위가 기승을 부릴 때 중대본부 화목난로 앞에 앉아 계속해서 줄담배를 피워대는 중대장의 손은 떨고 있었다. 지난밤 연대전투훈련 평가(RCT) 준비를 위해 물품을 구입하러 외출 나갔던 김하사가 싸늘한 시체가 되어 돌아왔다. 그날 오후에 평가준비 최종 군장검사가 연대장 주관으로 계획되어 있었으나 다음 대대로 조정되었고, 대대장에게는 사고 수습에 우선하라는 지시가 떨어 졌다. 훈련 평가를 위해서는 사소한 준비가 모두 필요했다. 특히 야간방어를 위해 견인 및 신호줄과 후레쉬 야간 필터, 건전지, 위장크림 등은 보급이 되지만 부족해서 필요수요를 채우기 위해서는 추가 구입이 필요했다. 어제 늦은 오후, 김하사는 내게 와서 우리 소대가 필요한 물품 목록을 달라고 했고 분대장들과 상의해서 군장검사시 추가로 필요한 목록을 넘겨주었다. 그는 목록을 받고 중대행보관이 바쁘기 때문에 자기가 대신 다녀온다며 뜻밖의 외출을 즐거워 했다. 부대에서 한시간 정도 내려가면 주변의 부대원들을 위한 구멍가게가 있다. 사실 없는 것이 없는 만물상이었다. 이미 RCT가 있다는 것을 알고 필요한 품목들을 이미 준비해 놓고 있었다. 물론 간부들이 퇴근하다가 가게에 들려 간단한 안주와 소주 한잔을 즐길 수 있는 휴식처이기도 했다. 물품을 모두 구입한 김하사는 그냥 복귀하기가 서운했는지 소주 한잔을 했고,내무반에 남아있는 동료들 생각에 소주 댓병을 추가로 구입해 등에 지고 부대로 복귀하고 있었다. 어느덧 야간 점호 시간이 되어도 김하사가 복귀를 안하자 대대에서는 걱정이되어 교육관에게 짚차를 내주어 찾아보라고 보냈다. 한편 김하사는 취기가 오린 채 복귀하다가 부대 쪽에서 짚차가 내려오자 음주를 들킬까봐 도로 옆 숲으로 숨었는데 마침 개울물이 흐르고 있어 몸을 숙여 물을 마실려다가 그대로 발목도 차지않는 개울에 얼굴을 박고 정신을 잃었다. 김하사의 복귀가 늦어지자 결국 전대대원을 기상시켜 주변 수색을 나갔다. 헌데 부대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도로가 옆 개울에 그대로 얼굴을 박고 죽어 있는 김하사를 발견했다. 군에서 각개병사들은 거의 매달 상급부대로부터 평가를 받는다. 우선 분대평가가 매분기에 있고 소대, 중대, 연대전술훈련 평가도 매년 있으며, 사단 및 군단급 부대는 지휘관 재임기간 치루는 전투지휘검열로 소대원들은 매번 시험 평가에 시달린다. 게다가 큰 훈련을 앞두고는 사전 예행연습 및 숙달과 준비사열이 더 피로를 가중시킨다. 이번에도 연대장 재임 기간 한번 있는 평가를 잘 받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에서 생긴 불상사였다. 소식을 듣고 달려온 가족 중에는 신혼의 단꿈을 꾸던 아내와 갓 태어난 아기도 있었다. 울고불고하는 가족들 앞에서 중대장은 눈물만 흘리고 있었다. 하지만 군대는 그대로 흘러간다. 직업군인으로 한 개인이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순간의 음주로 발생한 불행은 안타깝지만 조직 전체는 부여된 임무를 계속 수행해야 한다. 대의멸친(大義滅親)이라고 했던가? 장례를 치루고 전우의 허무한 죽음도 뒤로한 채, 연대전술훈련 평가는 시작되었다. 끝 육군본부 정책실장(2011년 소장진급), 청와대 국가안보실 위기관리비서관(2013년 전역), 군인공제회 관리부문 부이사장(2014~‘17년), 현재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한국열린사이버대학 교수 주요 저서 : 충북지역전사(우리문화사, 2000), 비겁한 평화는 없다(알에이치코리아, 2016)
    • 소통시대
    • 직업군인 사용설명서
    2019-03-21
  • [최기일 칼럼] 한국의 방위산업을 위한 ‘레드팀’은 없는가
    ▲ 사진은 지난해 3월 19일 김학용 당시 국방위원장이 국회 차원에서 마련한 소통 창구인 ‘방위산업 발전을 위한 제1차 민관 상생협력 간담회’ 모습. [사진제공=연합뉴스] 10대 방산업체 매출액 큰 폭으로 감소하고 중소업체 가동률 하락도 심각 원인 진단과 개선방안 강구 위해 의사결정에 필요한 비판적 목소리 내야 [시큐리티팩트=최기일 국방대 교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국가의 흥망성쇠와 조직의 파멸은 외부 요인에 의해 겪는 위기보다 내부 원인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았다. 세계 역사를 보더라도 한 국가가 운명적 기로에서 환관과 간신들에 의해 멸망의 길로 접어든 기록들은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비단 국가만이 아니라 기업 조직 또한 내부에서 위기상황을 감지했음에도 리스크 관리 원칙을 무시하거나 경영진의 오만함이 결국 파산이라는 결과를 낳기도 한다. 오늘날 급변하는 기술과 정보가 주도하는 현대사회에서 최대 화두는 ‘변화와 혁신’이다. 굳이 찰스 다윈(Charles Darwin)의 ‘진화론(進化論, Evolution Theory)’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면 낙오한다”라는 기본 명제를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국가 위기상황에 직면한 한국 경제가 이를 극복하고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한 돌파구로서 방위산업(Defense Industry)을 새롭게 주목하고 있다. 최첨단을 지향하는 방위산업은 기술의 진부화가 빠르게 진전되며, 타 산업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지대한 산업군이다. 탈냉전 시대 종식 이후 전 세계적인 군비축소 추세를 거쳐 국제 방위산업 시장은 대형화와 통합화로 재편되었다. 국내 방산업계도 2015년 삼성과 한화 그룹 간 ‘방산 빅딜’을 기점으로 방위산업 생태계 체질 개선을 통해 국제 경쟁력 강화와 신성장 동력으로서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작금의 대한민국 방위산업은 주요 경영환경과 여건이 악화일로 상태이다. 방산수출은 2013년 이래 정체 상태이며, 산업 구조도 대기업 비중이 84%로 기형적인데다, 자주국방의 핵심인 국산화율도 66% 수준에 머물러 있다. 더욱이 최근에 10대 방산업체의 매출액과 수출액이 큰 폭으로 감소한 실정이고, 중소 방산업체의 가동률 하락 폭도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가장 우려되는 점은 위기상황에 대한 정부의 인식 수준과 마땅한 출구전략 조차 없는 한국 방위산업의 현실이다. 경제학에서는 전기, 가스, 수도, 통신, 방위산업 등 규제산업에서 역효과나 부작용이 발생 시 이를 시장 실패가 아닌 정부의 실패로 정의하고 있다. 이는 오로지 정부의 강력한 ‘방산 리더십’이 전제되어 기본으로 돌아가 근본적 원인과 개선방안을 강구해야 ‘방위산업 대참사’를 미연에 막을 수 있을 것이라 본다. 조직 내 취약점을 발견하여 공격하는 역할을 부여받은 팀을 ‘레드팀(Red Team)’이라 한다. 조직의 전략을 점검 및 보완하기 위해 의사결정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내면서 선의의 비판자 역할을 맡는 ‘악마의 대변인(Devil's Advocate)’과 유사한 개념이다. 냉전시기에 미군이 모의 군사훈련 과정에서 아군인 블루팀(Blue Team)의 취약점을 파악, 분석하기 위해 편성한 가상의 적군을 레드팀으로 지칭한 것에서부터 유래했다. 레드팀이 효과적으로 운영되려면 조직 내부의 논리와 경쟁사 또는 공격자에 대해 가장 정통한 팀원이 배치돼야 하며, 독립성도 보장돼야 한다. 그리고 종종 비판 받는 레드팀의 결과물을 의사결정자가 적절히 수용해야 진정한 위기 예측과 대비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즉, 조직 내 99명이 찬성해도 단 1명은 망설임 없이 반대할 수 있는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것으로 한국 방위산업을 위한 레드팀이 필요한 이유를 찾을 수 있겠다. 변화와 혁신을 위해서는 먼저 ‘전략(Strategy)’이 필요하다. 전략은 조직에 대한 객관적 진단과 냉철한 상황 분석 및 판단에서 비롯되겠으며, 우발적 상황을 고려한 위기 극복방안으로 대안 수립이 마련돼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전략을 비로소 실행에 옮기는 톱매니지먼트(Top Management)의 결단력과 실천이 요구된다. 옛말에 “고인 물이 썩는다”, “충신이 충언을 하면 역적이 된다”라는 속담이 있다. 조직이 극단의 위험에 처해지는 상황을 방지하려면 먼저 내부의 쓴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흔히, ‘묵언(黙言)’을 단순하게 “말을 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하는데, 본래의 의미는 “쓸데없는 말을 하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 건전한 비판이 자유롭게 소통되고, 교감을 통해 의사결정 과정에 투영되는 조직이 혁신과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나라를 근심하고 염려하는 참된 마음으로 ‘우국충정(憂國衷情)’을 말하고, 업계 관계자는 나라가 없으면 기업도 없기에 방위사업으로 국가 발전에 이바지함을 ‘사업보국(事業報國)’이라 이야기한다. 하지만, 국가 방위산업 육성과 중흥을 위한 공통의 목표는 같으나, 이는 입(口)으로만 할 수는 없는 일이다. “선을 행함에 생각이 필요 없다”라는 말을 남긴 괴테(J. W. Goethe)와 “모든 것의 시작은 위험하다. 그러나 무엇을 막론하고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 것도 시작되지 않는다”라는 니체(F.W. Nietzsche)의 말처럼 이제는 한국 방위산업을 위해 우리 모두가 무엇인가를 정녕 제대로 해보야 하지 않을까 싶다. · 국방대학교 교수(방위사업학 박사)· 건국대학교 방위사업학과 겸임교수· 한국국방획득혁신학회 이사· 한국 국방경영학회 이사· 한국방위산업학회 감사
    • 방위산업
    2019-03-07
  • 한·미 연합연습 폐지 속 한국군 전작권 전환 검증 실효성 논란
    ▲ 축소 및 폐지되는 한·미 연합연습이 전작권 전환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일러스트 제공=연합뉴스] “전작권 전환 대비한 한국군 준비 악영향...정치적으로 결정될 가능성 농후” “평가전 치룰 선수가 패스 연습만 하는 격...시간 지날수록 문제 드러날 것” [시큐리티팩트=김한경 안보전문기자] 한·미 연합연습을 대표하는 독수리 훈련(FE: Foal Eagle)이 폐지되고 키리졸브(KR: Key Resolve) 연습 규모가 축소되면서 방위능력 약화는 물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검증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한·미 양국은 오는 2022년까지 전작권을 한국군에게 이양하는 일정을 추진하고 있다. 한반도 안보를 굳건히 하면서 전작권 전환을 이뤄내려면 대규모 연합연습을 통한 검증작업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기존 연합연습의 폐지 및 축소로 그 실효적 수단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국방부는 정경두 장관과 섀너핸 미국 국방부 장관 대행이 지난 2일 전화 통화를 통해 키리졸브 연습과 독수리 훈련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고 3일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하노이 회담 결렬 직후 기자회견에서 ‘연합훈련 포기’를 말한 지 이틀 만에 나온 결과다. 이에 따라, 지휘소 연습인 ‘키리졸브’는 ‘동맹’이란 한글 이름으로 명칭이 바뀌고 연습기간도 2주에서 1주로 축소되었으며, 야외기동훈련인 ‘독수리 훈련’은 폐지되고 대대급 규모로 연중 실시된다. 동맹 연습은 4일부터 12일까지 주말을 빼고 7일간 실시한다. 키리졸브 연습은 한국군과 미군이 '작전계획 5027'을 바탕으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연합방위태세를 점검하는 워게임 방식의 지휘소 연습(CPX)이고, 독수리 훈련은 미군 증원전력이 한반도에 들어와 한국군과 함께 실제로 기동하며 실시하는 야외기동훈련(FTX)을 말한다. KR/FE 연습은 한측에서 국방부와 합참, 육·해·공군 작전사령부, 국방부직할·합동부대가, 미측에서 연합사령부와 주한미군사령부, 태평양사령부 등이 참가했는데, 작년에는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 분위기 조성을 위해 '로키'(low key·절제된 대응)로 진행됐다. 2017년과 2018년 KR/FE 연습은 전작권 전환 대비 차원에서 우리 합참이 연습 계획을 수립하고, 대항군 운용과 사후검토를 주도했다. 올해는 전작권 전환 검증의 첫 단계인 최초 작전운용능력(IOC:Initial Operational Capability) 평가가 이뤄지는 시기다. 따라서 한국군이 주도하는 올해 연합연습은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갑자기 연습의 명칭이 바뀌고 기간과 내용에도 변화가 생겨 “과연 이번 연습을 통해 제대로 전작권 전환의 첫 단계 평가가 될지 모르겠다”며 우려하는 시선이 많다. 이번 연습에서 평가가 이뤄지지 않으면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에서 평가해야 하나 지난해 유예됐기 때문에 금년 UFG 연습도 실시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더구나 정부가 실시하는 을지연습이 한국군 자체 훈련인 태극연습과 같이 5월에 계획돼 UFG 연습의 실시 가능성은 더욱 낮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 합참 연합연습과장을 역임했던 한 예비역 장성은 “연합연습은 주한미군의 연합방위능력 구비와 전작권 전환에 대비한 한국군 훈련 등 두 가지 목적이 있다”면서 “연습 축소는 미군의 방위능력이 약화되고 한국군의 전작권 전환 준비도 미비함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군이 전작권을 전환 받을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치적으로 전작권 전환이 이뤄질 가능성이 농후하다”면서 “국방부가 정말 안보를 걱정하는 집단이라면 무엇을 미군에게 요구하고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제대로 판단해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결정에 대해 합참 전략기획부장을 역임한 한 예비역 장성은 “월드컵 평가전을 통해 전체 능력을 구비해야 할 선수들이 패스 연습과 부분 전술만 익히는 격”이라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연습 축소의 문제가 다양하게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북한을 지속적인 대화로 견인하기 위해 내린 결정”이라면서 “훈련 명칭이 변경됐지만 실질적인 연합방위태세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주한미군이 순환 배치되는 시스템이어서 연습 축소는 곧 연합전력 약화로 이어진다”면서 “한국군의 전작권 전환 준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 외교안보정책
    2019-03-04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