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2-23(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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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레이저 소총 개발...영화 ‘스타워즈’와 같은 레이저 공격 현실로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중국 과학자들이 약 1km가량 떨어진 거리에 있는 물체를 공격할 수 있는 최첨단 레이저 소총을 개발하고 시험까지 마무리해 영화 ‘스타워즈’와 같은 레이저 공격이 현실화되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2일 보도했다.
    • 방위산업
    • 종합
    2018-07-03
  • 방북하는 폼페이오, ‘1년 내 비핵화’ 시간표와 비밀 우라늄 농축시설 공개 압박한다
    ▲ 마이크 폼페이오(왼쪽) 미국무장관이 금주 중에 방북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존 볼튼 미 백악관 NSC보좌관이 폼페이오 장관이 '1년 이내 비핵화' 시간표를 제시할 것이라고 밝혀 주목된다. 사진합성, 일러스트 (사진출처 AP)ⓒ연합뉴스 (시큐리티팩트=김철민 기자) 뉴욕타임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금주중에 방북해 ‘비핵화 시간표’ 제시” 보도 트럼프 미 대통령,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이후 ‘엉뚱한 행보’ 일관하는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고강도 압박 수순 비밀 우라늄 농축시설인 '강성(송)'(Kangsong) 발전소에 대한 북한 당국의 ‘시인’여부도 관건 북한의 ‘핵은폐’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오는 6일쯤 북한을 방문해 ‘1년 이내 핵 해체’ 시간표를 제시할 것으로 2일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이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폐기를 위한 수순을 밟는 대신에 중국의 경제제재 해제 등 당초 기대와는 다른 행보를 보이는 것에 대한 고강도 압박전략을 선택했음을 의미한다. 특히 미국의 주요 언론들이 북한 내에 영변 이외에 우라늄 농축 시설이 은폐된 채 가동되고 있다고 보도함으로써 트럼프 대통령은 정치적 궁지에 몰리고 있다. 이에 따라 김정은 위원장이 은폐된 우라늄 농축 시설에 대한 진정성 있는 설명과 함께 미측의 비핵화 시간표에 대한 동의를 표명하지 않을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또 다시 대북강경노선으로 회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금주 안에 이루어질 세 번째 방북을 통해 북한에 ‘비핵화 시간표’를 제시할 것이라고 뉴욕타임스(NYT)가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NYT는 이날 "폼페이오 장관이 비핵화를 위한 일정 제안을 갖고 평양에 도착할 것"이라며 "이는 북한이 모든 무기와 생산시설, 미사일을 신고하는 것으로 시작하게 된다"고 밝혔다. NYT는 이 같은 핵신고가 북한의 핵 은폐설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비핵화의 진정성을 확인해보는 실질적 첫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NYT는 “워싱턴 소재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에 따르면 북한이 영변 이외에 운영 중인 우라늄 농축시설은 '강성(송)'(Kangsong) 발전소로 알려졌다”면서 “특히 미 중앙정보국(CIA) 관리들은 북한이 그동안 비밀리에 운영한 우라늄 농축 시설의 존재를 신고할지에 주목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전날 2010년부터 운영된 이 발전소의 이름을 '강선'(Kangson)이라고 밝혀, 정확한 명칭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 발전소에는 원심분리기 수천대가 있으며 수년간 가동됐다는 점에서 상당한 양의 핵무기급 우라늄을 생산했을 것으로 ISIS는 추정했다. 이처럼 북한이 비밀리에 운영하는 핵 시설로 인해 비핵화 해체와 검증 작업이 더욱 어려워졌다는 게 ISIS의 판단이다. ▲ (Airbus Defense and Space 38노스=연합뉴스) 미국의 북한전문매체 38노스가 26일(현지시간) 위성사진 분석 결과를 토대로 북한의 영변 핵시설에서 인프라 공사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27일 전했다. 지난 21일 촬영된 위성사진에서 영변 핵시설의 냉각시설 개선 공사가 마무리된 것으로 보인다. 미 정부도 이 발전소가 불과 수개월 전까지 삼엄한 경호 하에 운영된 것을 인지하고 있다고 정보당국과 관련된 한 전직 정부 관계자는 전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이 이 시설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면 미국과의 협상도 좌초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모든 핵무기와 미사일, 관련 시설의 신고는 북한의 진정성을 가늠하는 첫 단계라는 게 미국정부의 기본적 인식이라는 것이다.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에 비핵화 절차를 제시하기에 앞서 자신이 몸담았던 중앙정보국(CIA) 인사들이 주축이 된 전문가 집단에 조언을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카네기국제평화재단(CEIP)은 핵탄두 내부에 장착하는 '핏'(pit)이라고 불리는 핵무기 필수 요소를 제거해 핵무기를 터뜨리지 못하도록 하고 가장 위험한 핵물질 생산을 중단토록 하는 것을 시발점으로 삼으라는 전략을 제안했다. 이스라엘원자력위원회(IAEC)의 전직 고위 관료였던 애리얼 르바이트는 폼페이오 장관의 계획을 설명하며 모든 핵 농축 활동은 영변 원자력단지에서만 가능한 것으로 한정함으로써 "영변 외 장소에서의 활동은 모두 속임수로 간주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만약 다른 곳에서의 활동이 감지되면 이는 그동안의 약속을 모두 허물어진 것으로 간주한다는 의미다. 또한 수소폭탄 원료인 트리티움 등도 동결시켜 핵 프로그램을 서서히 폐기해나가는 전략도 있다. 이 같은 전략은 공통으로 기존의 핵무기 폐기를 가장 마지막 단계로 미루는 것으로, 볼턴 보좌관은 이를 수용하지 않을 전망이라고 정부 관계자들은 입을 모았다. 존 볼펀 미국 백악관 NSC보좌관,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의 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1년 이내에 해체하는 방법에 대해 북측과 논의 예정” 북한의 ‘시간 벌기용 협상’ 의혹 지적하며 일부 핵·미사일 반출까지 압박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은 1일(현지시간)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1년 이내에 해체하는 방법에 대해 조만간 북측과 논의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볼턴 보좌관은 이날 미국 CBS 방송의 '페이스 더 네이션'과의 인터뷰에서 "지난번 출연 때 '(북한의 본격적인) 양보가 이뤄지기 전에 (북한으로부터) 무기가 인도될 것'이라고 강조했었다'는 사회자의 지적에 "우리는 (북 비핵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발전시켜 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시 '1년 내 해체' 시한 제시와 함께 비핵화 시동을 위한 초기 조치로 북한의 일부 핵·미사일 반출까지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볼턴 보좌관은 그러면서 핵 프로그램은 물론 생화학 무기에 대한 완전한 공개를 포함한 북한의 협조를 전제로 "우리는 대부분의 북한 핵 프로그램을 1년 이내에 해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볼턴 보좌관은 이어 "북한이 이미 (핵 프로그램 폐기를 위한) 전략적 결단을 하고 협조한다면 우리는 매우 빨리 움직일 수 있다"면서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신속히 해체하는 것이 자신들에게도 이익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래야) 북한에 대한 제재 해제와 한국, 일본 등의 대북지원도 시작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볼턴 보좌관은 북한이 단지 '외교를 보호막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북한이 과거에 해왔던 것"이라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싱가포르에서 자신은 '과거 정권'과는 다르다고 수차례 강조했다. 북한이 스스로 행동으로 말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 국방정보국(DIA)이 최근 보고서에서 6·12 북미정상회담에서의 '완전한 비핵화' 합의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핵탄두와 주요 비밀 핵시설을 은폐하려는 의도를 품고 있다고 평가했다는 워싱턴포스트(WP)의 보도에 대해서는 "정보사항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면서 구체적 답변을 피했다. 볼턴 보좌관은 다만 "우리는 수십 년간 협상에서 북한이 보여온 행동 패턴을 너무 잘 알고 있다"면서 "북한이 핵과 생화학무기 프로그램, 탄도미사일 개발을 위한 시간벌기용으로 협상을 활용해온 위험을 정확히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업무(비핵화 협상)를 진행 중인 이들에게는 몽상적(starry-eyed)인 감정이 조금도 없다. 우리는 북한 사람들이 과거 어떤 일들을 해왔는지 잘 알고 있다"고 거듭 강조하면서 "우리는 북미 정상이 싱가포르에서 합의한 것을 이행하도록 노력하고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볼턴 보좌관은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과의) 논의가 신속히 진행되는 것을 원할 것"이라면서 "이것은 또한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이 우리에게 해준 조언이었다"고 말했다. 성김 주필리핀 미국대사, 1일 판문점서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에게 ‘트럼프 메시지’ 전달 폼페이오 장관 방북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 전달한 듯 한편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을 통한 후속 북미 협상을 앞두고 미측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보내는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 대북 문제에 정통한 여권 소식통에 따르면 성 김 필리핀 주재 미국대사는 지난 1일 판문점에서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과 만나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가 친서 형식이었는지, 구두 메시지 형식이었는지는 즉각 확인되지 않고 있다. 소식통은 "김영철 부위원장은 판문점에서 폼페이오 장관의 메시지만 전달받고 돌아간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메시지에는 지난달 북미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공동성명에 따라 6·25전쟁 때 실종된 미군 유해의 조속한 송환과 비핵화 조치 요구가 담겼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6일께로 알려진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계기에 북미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내용을 조기에 이행하자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1일 판문점에서의 북미 접촉때 앤드루 김 미 중앙정보국(CIA) 코리아센터장도 배석했다. 당초 알려진 바와 달리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은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 외교안보정책
    • 해외안보
    2018-07-02
  • [한국무기 디테일] ⑬ 국방연구개발사에 한 획을 그은 위업, 대우중공업의 K200 장갑차
    (시큐리티팩트=김한경 총괄 에디터) 장갑차는 지상 전투와 전투 지원을 위해 현재까지 가장 광범위하게 보급된 무기체계로서 주로 병력 수송에 사용되나, 보병전투에 투입되어 적을 제압하거나 수색 정찰 및 기지 방어 등 다양한 전투 임무를 수행한다.
    • 방위산업
    • 한국무기 디테일
    2018-07-02
  • 드론·사이버 특기 분야, ‘임관자 전원 장기복무 선발’ 부사관 모집 시행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육군은 지난달 26일 드론·무인기(UAV) 운용, 사이버·정보체계 운용, 특임보병 등 3개 특기를 임관 때부터 전원 장기복무로 지정하는 부사관 선발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고, 이달 16일부터 지원서를 접수할 예정이다.
    • 현역군인
    • 종합
    2018-07-02
  • 양심적 병역거부 위한 대체복무제, 현역보다 어렵고 기간은 1.5배 이상 유력
     ▲ 국방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가 현역보다 모든 면에서 '손해'를 보는 내용을 담는 방향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사진은 국방부 청사 전경. 헌법재판소 대체복무제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5조 1항 ‘헌법불합치’ 판정 국방부, “대체복무제 기간과 업무내용을 ‘현역 군복무’보다 높은 강도로” 국회 발의된 여당의원 개정안, 대체복무 기간을 현역의 1.5배~2배로 주장 종교 및 개인 신념을 이유로 한 양심적 병역거부자 지난 2013년 이래 2699명 (시큐리티팩트=전승혁 기자)  국방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를 현역보다 근무 기간이 더 길고 업무 강도가 높은 방향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28일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5조 1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대체복무제 도입이 빠른 물살을 타고 있는 것이다.  헌재는 대체복무제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마련해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29일 기자간담회에서 “현역복무보다 어려워서 양심에 따른 선택이 아니라면 현역을 안 하기 위한 선택은 상식적으로 없을 정도로 대체복무제를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적정한 대체복무 기간과 관련해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는 정도는 되어야 한다는 것이 원칙이다“면서 ”어느 정도 기간이 적정한지는 앞으로 여러 의견을 수렴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대체복무가 현역보다 훨씬 어렵고 힘들도록 해서 이를 쉽게 선택하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첫 번째 원칙은 입영기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가능성을 차단하고, 현역 복무보다 더 어렵고, 그래서 자신이 양심의 자유에 따른 선택이 아니라면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을 정도의 대체복무제를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군 안팎에서는 사회에 도움이 되는 사회복지 등의 분야에서 3년가량 대체복무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올해를 목표로 대체복무제 안을 만들 것"이라며 "외국의 사례를 참고하고 공청회도 열어 병역의무 형평성을 유지하되 사회적으로 유익한 방안으로 합리적인 대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군사훈련을 받지 않는 방법으로 잘 고려해 보겠다"면서 "현재와 같이 매년 500~600명 수준에서 늘어나지 않도록 하는 여러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면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대체복무를 허용해도 병역자원 및 수급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대체복무를 하더라도 집총훈련은 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국회에는 이미 대체복무제 도입 내용을 담은 병역법 개정안 3건이 발의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철희·박주민 의원은 지난해 5월 대체복무제를 신설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개정안은 종교적 신념 등 개인의 양심을 이유로 대체복무를 신청할 수 있고, 대체복무요원들은 집총(執銃)을 수반하는 의무를 수행하지 않는 공익 업무에만 투입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대체복무 여부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대체복무사전심사위원회를 설치해 판단하도록 했다.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을 이 의원은 현역병의 2배로, 박 의원은 1.5배로 정했다. 같은 당 전해철 의원도 2016년 11월 비슷한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동안 이들 개정안에 대한 국회차원의 논의는 거의 없었으나 이번 헌재 판결로 인해 여야 정치권 간에도 본격적인 의견교환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법 개정이 추진되는 기간에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게 맞는지 정책적 판단과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종교나 개인의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사람은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2699명으로 집계됐다. 
    • 현역군인
    • 종합
    2018-06-29
  • KAI의 한국형 전투기(KF-X), 군 요구 성능 충족해 2021년 출시 결정
    ▲ 한국형 전투기 기본설계형상 <사진=방사청 제공> 내년 9월까지 상세 설계도 완성, 2022년 하반기 첫 비행시험 후 2026년까지 개발 완료 예정 (시큐리티팩트=전승혁 기자)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방위사업청과 함께 개발중인 한국형 전투기(KF-X)가 전투기 외형 등 우리 군이 요구하는 기본성능을 기본설계에 모두 반영됐음이 확인됐다고 방위사업청이 29일 밝혔다. 이에 앞서 방위사업청은 26일부터 28일까지 KF-X 체계개발을 위한 기본설계검토(PDR) 회의를 열었다. 기본설계검토는 군이 요구하는 체계조건과 체계기능 조건을 기본설계에 반영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이다. 이번에 기본설계 절차를 완료함에 따라 전투기를 제작할 수 있는 설계도를 만드는 '상세설계' 단계로 넘어가게 됐다. 방위사업청은 “한국형 전투기 시제품 생산을 위한 설계도가 내년 9월까지 완성된다”면서 “이 설계도가 완성되면 곧바로 KF-X 시제 1호기 제작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사청과 KAI는 상세설계를 바탕으로 전투기 제작에 들어가 2021년 상반기 시제 1호기를 출고할 예정이다. 2022년 하반기에는 첫 비행시험을 거쳐 2026년까지 개발을 끝낼 계획이다. 정광선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상세설계 진행 여부를 결정하는 기본설계검토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면서 "철저한 사업관리를 통해서 2019년 9월까지 상세설계를 완료하고 이상 없이 시제기 제작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방사청은 지난 2016년 1월 KF-X 체계개발사업에 착수해 그해 3월 체계요구조건검토(SRR)를, 12월에는 체계기능검토(SFR)를 각각 마쳤다. 이번 기본설계검토(PDR) 회의에서는 공군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검토위원회를 통해 공군의 요구사항이 KF-X 계통규격서 등 230여 종의 기술자료에 적절히 반영됐는지를 최종 확인했다. 현재 KF-X 체계개발은 한국항공우주산업 주관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AESA(다기능위상배열) 레이더를 KF-X 동체에 체계 통합하기 위한 연구가 이뤄지고 있다.
    • 방위산업
    • 국내방산
    2018-06-29
  • [해외무관 프리즘] ② 북한무관과 벌였던 심리전과 첩보전...김일성도 중국을 '불신'
    (시큐리티팩트=임방순 前 駐중국 한국대사관 육군무관) 나는 2002년 10월부터 2004년 7월까지 약 2년간 駐중국 한국대사관 육군무관으로 근무했다. 한국 무관부는 한-중 관계 발전을 위한 군사외교 활동에 주력했지만, 북-중 관계나 북한에 대한 동향 파악에도 관심을 기울였다.
    • 전역군인
    • 해외무관 프리즘
    2018-06-29
  • 하버드대 앨리슨 교수, 육군력 포럼서 "트럼프와 문재인은 레이건의 소련전략 벤치마킹"주장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육군은 28일 서강대 육군력연구소와 공동으로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전략환경 변화에 따른 한국 국방과 미래 육군의 역할’이란 주제로 제4회 육군력 포럼을 개최했다.
    • 현역군인
    • 종합
    2018-06-29
  • 영국 방위산업의 반부패 정책에서 국내 방위산업의 부패방지 방향 모색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방위사업청이 28일 주한 영국대사관에서 국내·외 반부패 전문가와 함께 영국 방위산업의 반부패 정책과 준법지원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고, 국내 방위산업의 부패방지 대책을 논의했다.
    • 방위산업
    • 종합
    2018-06-29
  • [전문가 분석]송영무 국방, ‘철매-Ⅱ 성능개량’ 사업 양산에 재차 의문 제기한 진짜 이유?
    (시큐리티팩트=김한경 총괄 에디터) 군 당국은 공군이 운용 중인 항공기 요격용 미사일 ‘천궁’을 성능 개량하는 방식으로 탄도미사일 요격용 ‘천궁-Ⅱ’를 개발 중이다. 천궁-Ⅱ는 패트리엇, 장거리지대공미사일(L-SAM), 주한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등과 다층 방어망을 이뤄 탄도미사일 요격률을 높인다.
    • 방위산업
    • 전문가 분석
    2018-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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