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2-23(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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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팩트체크] 군용침낭 납품 사건이 방산 비리가 아닌 2가지 이유
    (안보팩트=김한경 총괄 에디터) 한국방위산업진흥회(이하 방진회)는 최근 자체 공식 블로그를 통해 2016년 6월 감사원이 언론에 발표한 군용침낭 납품 사건으로 인해 발생되었던 ‘방산 비리 오해’를 해소하고자 노력 중이다.
    • 방위산업
    • 종합
    2018-06-01
  • [팩트분석] 북미정상회담 성패 가늠해줄 3가지 ‘연쇄 바로미터’
    ▲ 마이크 폼페이오(왼쪽) 미국 국무장관과 김영철(오른쪽)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이 3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만찬을 갖고 있다.(사진=폼페이오 국무장관 트위터) 첫째 바로미터의 방향성에 나머지 2개 바로미터의 흐름도 좌우돼 첫째 바로미터는 ‘폼페이오-김영철 회담’, ‘성공’혹은 ‘성공적 유보’일 경우 희망적 둘째 바로미터는 남북고위급 회담, ‘폼페이오-김영철 회담’ 결과 나온 직후 개최돼 셋째 바로미터는 북중러 정상회담, 김정은 ‘원군’이면서 트럼프의 ‘분노 대상’이라는 이중성 (팩트뉴스=김철민 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의 6.12 북미정상회담의 성패를 가늠해볼 수 있는 3가지 바로미터에 세계 언론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연쇄적인 성격을 갖는 이들 3가지 바로미터가 어떤 눈금을 가리킬지에 따라 초유의 북미정상회담의 결과는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 3가지 바로미터는 서로 무관치 않다. 상호 긴밀하게 연결돼있다. 첫 번째 바로미터가 부정적 방향성을 표시할 경우, 나머지 2가지 바로미터의 결과는 관심을 가질 필요도 없다. 반면에 첫 번째 바로미터가 긍정적 양상을 보인다면 나머지 2개의 바로미터도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을 견인하는 쪽으로 움직일 공산이 크다. 우선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간의 북미고위급 회담이다. 31일 오전 9시(미국 동부시간·한국시간 31일 오후 10시) 미국 뉴욕에서 개최되는 이 회담은 북미정상회담의 핵심 의제인 ‘완전한 북한 비핵화(CVID)'와 ’완전한 김정은 체제보장(CVIG)'에 대한 일괄타결 방안을 모색한다. 그러나 양측이 염두에 둔 우선 순위가 달라 회담 초반은 평행선을 달릴 것이라는 관측도 적지 않다. 미국은 북한의 CVID 실행 플랜을 확보하는 데 역점을 두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 비핵화 의지에 대한 미국 내 비판적 여론을 의식해 ‘일부 핵무기 조기 이관’ 등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해 김영철 부위원장은 CVID에 대한 미측의 청사진을 확인하는 데 주안점을 둘 수밖에 없는 처지이다. 따라서 김영철-폼페이오 회담은 ‘성공’, ‘실패’, ‘성공적 유보’의 3가지 방향으로 열려있다. 현재로선 ‘성공’과 ‘성공적 유보’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진다. 이 경우 나머지 2개의 바로미터도 낙관적 방향으로 움직이게 된다. 미 국무부 고위당국자는 30일(현지시간) 뉴욕에서 열린 폼페이오-김영철 만찬과 관련한 브리핑에서 “우리 전에 없었던 뭔가 역사적인 것을 기대하고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예정보다 오래 (싱가포르에) 머물 의사가 있음을 분멍히 했다“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과 김영철 부위원장이 ‘큰 틀’에 합의한 가운데 민감한 의제들은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으로 넘기는 ‘성공적 유보’로 가닥을 잡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에 오래 머물겠다는 것은 바로 ‘마라톤 회담’을 가져서라도 ‘민감한 의제’에 대해 김정은 위원장과 타결을 짓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는 해석이다. 폼페이오 장관은 31일 오후 2시 13분(현지시간. 한국시간 6월 1일 오전 3시 15분) 뉴욕 팰래스 호텔 5층에서 기자회견을 갖는다고 국무부가 30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했다. 그 시간쯤이면 한반도 역사의 흐름을 좀 더 정확하게 예견할 수 있게 해주는 사건이 벌어지는 것이다. 둘째, ‘폼페이오-김영철 회담’의 결과가 나온 뒤인 6월 1일 오전에 남북고위급회담이 개최된다. 남측은 조명균 통일부 장관 수석대표로 북측은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이 단장으로 각각 나선다. 이번 회담은 남북 철도연결을 비롯한 경제협력, 아시안게임 공동참가,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설치, 8ㆍ15 이산가족상봉 행사, 6ㆍ15 남북 공동행사 등을 포괄적으로 논의 할 예정이다. 폼페이오와 김영철의 회담이 성공적이라면 남북고위급 회담은 남북철도 연결 및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설치 등에 대해 전향적인 함의를 도출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반대의 경우 북측이 중국의 북한 식당 여종업원들의 북송 등과 같은 민감한 문제를 들고 나와 회담을 불발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셋째, 폼페이오-김영철 회담과 남북고위급회담이 연쇄적으로 좋은 결실을 거둔다고 해도 최종 관문은 남아 있다. 북중러 정상회담의 개최 여부이다. 북중러 정상회담이 북미 정상회담 전에 성사될 경우 김정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대좌에 앞서 강력한 원군을 확보하게 된다는 분석도 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31일 북한을 방문해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대북 경제제재 해제’를 강조하는 등 북한의 입장을 지원했다. 반면에 북중러 정상회담을 연다면 김정은 위원장은 ‘새로운 리스크’를 안게 될 것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정에서 발언권을 강화하기 위해 김정은 위원장에게 다시 ‘대미 강경론’을 종용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다시 ‘분노’를 폭발시킬 것이 확실시되기 때문이다. 즉 북미 정상회담 이전에 중국과 러시아와의 파트너십을 다지는 카드는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전혀 먹히지 않고 오히려 부작용만 심각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홍콩 동방일보는 지난 30일 김정은 국무위원장, 시진핑 주석, 푸틴 대통령의 3자 정상회담이 북미정상회담을 사흘 앞둔 내달 9일 중국 산둥(山東) 성 칭다오(靑島)에서 열릴 예정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북중러 정상회담의 ‘양면성’을 익히 알고 있을 김정은 위원장이 어떤 선택을 할지 역시 ‘폼페이오-김영철 회담’의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 외교안보정책
    • 해외안보
    2018-05-31
  • 중국 공군 5세대 스텔스 전투기 J-20 성능 및 실전 배치 논란
    (안보팩트=김한경 방산/사이버 총괄 에디터) 중국 중앙(CC)TV는 지난해 3월 중국 공군이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 '젠(殲·J)-20'을 실전 배치했다고 보도했다. 중국 관영매체가 젠-20의 실전 배치를 확인한 것은 이 때가 처음이었다.
    • 방위산업
    • 종합
    2018-05-31
  • [강철군의 아우성] ‘호국의병의 날’ 견리사의 견위수명(見利思義 見危授命)을 되새기며…
    [시큐리티팩트 = 강철군 안보전문기자] 이익을 볼 때는 정의를 생각하고 국가가 위기에 처한 것을 볼 때는 목숨을 바쳐라. 견리사의 견위수명(見利思義 見危授命)! 유교 경전인 논어(論語)에 25회 나오는 명언이며, 바람직한 인간의 행동기준이라고 가르치고 있다.
    • 현역군인
    • 안보·국방교육
    2018-05-31
  • 미 육군, 야간전투를 지배할 새로운 미래형 야간투시경 도입 추진
    (안보팩트=안도남 기자) 미 육군이 새로운 기술을 적용한 미래형 야간투시경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국방기술품질원이글로벌 디펜스 뉴스를 통해 밝혔다.
    • 방위산업
    • 해외방산
    2018-05-31
  • [김희철의 Crisis M] 문재인 정부, 남북미 협상을 위한 히든카드를 준비했나
    [시큐리티팩트 = 김희철안보전문기자/ 발행인] 두 번째 남북 정상회담 후 롤러코스터에서 내려온 북미정상회담, 그러나 아직도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5월 26일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전격적으로 두 번째 정상회담을 했다.
    • 소통시대
    • CRISIS M
    2018-05-31
  • 기무사, 과학수사 관련 KT와 첨단기술 교류 업무협약 체결
    (안보팩트=안도남 기자) 국군기무사령부(이하 기무사) 과학수사센터는 지난 30일 KT와 과학수사 분야의 첨단기술 교류에 관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 사이버보안
    • 종합
    2018-05-31
  • 북한 비핵화 ‘정보 산실’은 도널드 트럼프의 ‘트위터’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 비핵화 및 김정은 체제 보장이라는 싱가포를 북미정상회담 핵심 의제와 관련된 중요 정보를 자신의 트위터에 올리고 있다. 사진은 3가지 핵심정보를 담고 있는 지난 29일 트위터 내용 캡쳐. ‘트위터 정치’의 달인 도널드 트럼프, 29일 짤막한 트윗에 3가지 ‘핵심 정보’ 담아 첫째,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의 뉴욕 방문 사실 공식 확인 둘째, ‘나의 편지에 대한 믿음직한 답장’ 표현으로 김정은 위원장 친서 전달 가능성 대두 셋째, ‘정상회담과 그 이상에 관한 만남’ 표현은 남북한과 미국 간 3자 정상회담 관측 근거 (안보팩트=전승혁 기자) 북한 비핵화를 위한 북미간 협상이 숨 가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위터 정치’가 전세계 기자들의 핵심 취재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평소 국내외 정치 및 경제 문제와 관련된 ‘중대 입장’을 자신의 트위터에 올리는 것으로 유명하다. 백악관 보좌진도 트위터를 보고 당황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문제는 북한 비핵화의 방향에 대해 칼자루를 쥐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핵심 정보’를 트윗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9일 새벽 6시30분(한국시간 오후 7시 30분)쯤 자신의 트위터에 “우리는 북한과의 논의를 위해 훌륭한 팀을 꾸렸고 현재 정상회담과 그 이상에 관한 만남이 진행중”이라면서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이 지금 뉴욕으로 오고 있고 이는 나의 편지에 대한 믿음직한 답장”이라고 밝혔다. 트럼프가 트위터에서 밝힌 ‘핵심 팩트’는 무려 3가지나 된다. 첫째,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의 미국 방문을 공식확인했다. 뉴욕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의 핵심의제를 최종 조율하기 위해 방미길에 올랐다는 단순 명료한 사실을 전달한 것이다. 둘째,김 부위원장의 방미가 자신의 편지에 대한 ‘믿음직한 답장’이라는 모호한 표현도 주목받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김정일 북한 국무위원장 앞의 서한을 발표, 북미정상회담을 전격 취소하면서 김 위원장이 회담 추진을 재개할 의사가 있으면 자신에게 전화를 하거나 편지를 보내라고 말한 바 있다. 따라서 김영철 부위원장이 뉴욕 협상을 마치고 워싱턴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을 면담해 김 위원장의 친서를 전달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셋째, ‘정상회담과 그 이상에 관한 만남’이라는 표현이다. 이는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이 성공할 경우 그 직후에 싱가포르 남북한 및 미국 간의 3자 정상회담을 개최해 한반도 종전선언을 채택하는 극적인 드라마가 전개될 것이라는 관측을 낳고 있다. 북한 비핵화 및 김정은 체제 보장이라는 북미정상회담의 핵심의제를 중심으로 어떤 드라마가 전개될지에 대한 취재 및 보도의 단초가 모두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 외교안보정책
    • 해외안보
    2018-05-30
  • 북미정상회담, 11월 미 중간선거 이전 ‘북핵 부분 이관’합의할까
    ▲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이 뉴욕에서 ‘완전한 북한 비핵화’ 및 상응하는 ‘완전한 북한 체제 보장’ 방안에 대해 최종 조율을 시도한다. 사진은 지난 9일 북한 평양 공항에 도착한 폼페이오 장관(왼쪽)이 김영철 부위원장과 악수하는 모습. 김 부위원장 옆에 서있는 사람은 리수용 노동당 중앙위 국제담당 부위원장 겸 당 국제부장이다 트럼프, 11월 중간 선거서 '완전한 승리' 거두기 위해 '완전한 북한 비핵화'의 조기 성과 필요해 김정은, '완전한 체제 보장'과 경제발전 얻기 위해 트럼프의 요구 저울질 (안보팩트=김철민 기자) 12일로 예상되는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양측 간의 다양한 협상 채널이 가동되고 있다. 성 김 필리핀 주재 미국대사와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을 각각 수석대표로 하는 양측 협상단은 30일 판문점 마지막 회의를 갖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이에 상응하는 완전한 김정은 체제 보장 방안이라는 양대 핵심 의제를 조율했다. 이로써 지난 27일 본회의를 가지는 등 추 두 차례의 만남을 끝으로 판문접 협상 채널은 종료됐다. 판문점 협상 결과를 토대로 뉴욕에서 개최될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간의 북미 고위급 회담이 싱가포르 정상회담의 성패를 좌우할 합의안 도출을 시도할 것으로 알려졌다. 북핵 문제에 정통한 서울의 한 소식통은 30일 안보팩트와의 통화에서 “이번 북미정상회담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특유의 정치적 리더십을 발휘해 이끌어 오고 있다”면서 “ 때문에 판문점 협상은 물론이고 뉴욕 회담도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가이드 라인에 입각해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특히 북미정상회담 합의 내용에 대한 조율이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면, 미국의 11월 중간 선거 이전에 북한이 핵무기 서 너 개를 반출해 미국에 이관하고, 미국은 그 댓가로 대북경제제재 해제를 단행하는 것과 같은 구체적 수순이 나올지 여부가 최대 관심사이다”고 전망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당시에 러시아 정보당국의 협력을 받았다는 ‘러시아 스캔들’로 인해 탄핵 당할 가능성에 직면해 있다”면서 “따라서 탄핵안이 절대로 통과되지 않을 정도의 안정적인 상,하원 의석을 중간 선거에서 확보하고 재선을 노리는 게 트럼프의 최대 정치적 목표”라고 주장했다. 이 소식통은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은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한 비핵화라는 역사적 업적을 성취함으로써 국내 정치 기반을 확고하게 다지려고 할 것”이라면서 “북미수교를 통해 체제보장과 경제발전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려는 김 위원장도 이러한 트럼프 구상에 어떤 반응을 보일지가 주목된다”고 밝혔다. 북한 핵무기 부분 이관은 트럼프 행정부내 대표적인 강경파인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처음 제안한 아이디어이다.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가늠하기 위해서는 우선 서 너개의 핵무기라도 미국으로 이관해야 한다는 것이다. 핵무기 조기 이관은 미국이 북한 핵무기의 수준을 철저하게 검증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11월 미 중간선거에서는 2년 임기인 하원의석 전체를, 임기 6년인 상원 의석의 3분의 1을 교체한다. 미국의 대통령 탄핵안은 하원에서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된 후, 상원에서 3분의 2 지지를 얻으면 최종 가결된다. 물론 현재 야당인 민주당이 이 같은 의석을 확보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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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5-30
  • 재개되는 남북고위급 회담의 빅이슈, 남북 철도 및 도로 연결사업 청사진
    ▲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남북회담본부에서 열린 출입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다음 달 1일 남북고위급 회담 재개, 26일 남북정상회담 후속 조치 일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설치 및 철도 연결 등 남북경협 방안 논의 중국의 북한 식당 여종원들 집단 송환 문제, 회담 판세 뒤흔들 ‘뇌관’ (안보팩트=전승혁 기자) 남북고위급 회담이 다음 달 1일 재개돼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설치 및 경제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이번 회담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6남북정상회담에서 판문점 선언 이행조치를 재확인한데 따른 후속 조치라는 의미를 갖는다. 특히 남북한간의 철도 및 도로 연결사업에 대한 구체적 시행계획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남북경협 등은 다음 달 12일로 예상되는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 및 김정은 체제 보장 문제에 대한 합의가 도출될 경우 급물살을 탈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북미정상회담이 난항을 겪는다면 남북고위급 회담이 어떤 합의에 이른다고 해도 실행력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30일 "이번 6월1일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는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 문제 그리고 현 단계에서 가능한 남북공동사업 등에 대해서 협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주한 EU회원국 대사 대상 정책설명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경제협력 사업은 비핵화가 진전돼서, 여건이 진전된 다음에 추진해 나갈 것"이라면서 "현재로서는 공동조사연구 등을 추진해 나가는 방향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북미 간 대화에 대해서도 "북미 간에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입장 차이는 여전히 크고 "그 간격을 좁혀 서로 맞춰나가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불가능한 것만도 아니다"라고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다. 또 북한이 중국의 북한 식당 여종업원의 송환문제를 제기할 경우 남북고위급 회담은 결실없이 또 다른 분쟁의 불씨를 키울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여종업원 집단탈북 문제에 대해 "남과 북이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자 하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북한이 남북고위급 회담에서 구체적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여종업원 북송 문제를 회담 테이블위에 올려놓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유력하다. 이번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참석하는 남측 대표단은 수석 대표인 조명균 장관을 비롯해 김정렬 국토교통부 2차관, 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김남중 통일부 통일정책실장, 안문현 국무총리실 심의관 등이다. 류광수 산림청 차장은 교체대표로 참여한다. 북측 대표단은 리선권 위원장을 단장으로 김윤혁 철도성 부상, 원길우 체육성 부상, 박용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부위원장, 박명철 민족경제협력위원회 부위원장 등으로 구성된다.
    • 외교안보정책
    • 통일경제
    2018-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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