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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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부, 특정 언론에 ‘기무사 흔들기’ 자료 유출?
    (시큐리티팩트=김한경 총괄 에디터) 국방부가 특정 신문에 자료를 흘리거나 별도의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기무사령부를 조직적으로 흔들려는 정황이 여러 곳에서 발견되고 있다.
    • 현역군인
    • 종합
    2018-07-06
  • 아들 옷 소포와 함께 배달되는 군인가족 복지 혜택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입영장정을 위한 국방부의 ‘배려’가 한 걸음 더 발전하고 있다. 이번에는 아들을 군에 보낸 부모들도 군의 따뜻한 배려를 느낄 수 있게 하자는 발상의 전환을 통해 관련제도의 개선이 이뤄지고 있다.
    • 현역군인
    • 종합
    2018-07-06
  • KB증권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실적 기대 밑돌 듯, 목표가 하향조정"
    ▲ [사진제공=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해 투자의견은 '매수'를 유지 "한화S&C와 한화시스템 합병에 따른 시너지는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 (시큐리티팩트=전승혁 기자)KB증권은 4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012450]의 올해 2분기 실적이 시장 전망치를 밑돌 것으로 예상하며 목표주가를 3만7천원에서 3만원으로 내렸다. 정동익·장문준 연구원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2분기 매출액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3% 감소한 1조49억원, 영업이익은 56.4% 감소한 101억원을 기록해 모두 시장 예상치를 크게 하회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한화테크윈 실적개선과 방산 자회사 매출증가, 가이드터보팬(GTF) 엔진 관련 RSP(사업 위험과 수익을 참여지분만큼 배분하는 계약방식) 비용 감소 등이 전 분기 대비 실적개선을 이끌겠으나 그 폭은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남북 화해 무드와 관련해서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같은 방산주 투자심리에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수출이 주가와 실적의 주요 변수가 된 만큼 부정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들은 또 "한화S&C와 한화시스템 합병에 따른 시너지는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해 투자의견은 '매수'를 유지했다.
    • 방위산업
    • 국내방산
    2018-07-05
  • 김정은 만나는 폼페이오, ‘비핵화 시간표’ 압박 안 한다
    ▲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북미정상회담 후속 협상차 북한 평양으로 가기 위해 5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 앤드루스 공군기지에 도착하고 있다. ⓒ연합뉴스 (시큐리티팩트=김철민 기자)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5일(현지시간) 새벽 워싱턴서 평양으로 출발, 1박 2일 북한 체류 미 당국, 이례적으로 폼페이오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면담 일정 공개 김정은 위원장과 6일 늦은 오후부터 7일 오전까지 비핵화 협상 美 국무부 출입기자 6명 동행…미군 유해송환 이벤트 주목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1박 2일간의 일정으로 북한을 방문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면담을 갖고 북한 비핵화 문제를 협의한다. 이 자리에서 ‘비핵화 시간표’에 대한 개괄적인 합의가 도출될지에 국제사회의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이 세 번째인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에서 북한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진전이 가시화되지 않을 경우, 미국 내 회의적 여론이 급등하는 등 한반도 평화전선에 이상기류가 형성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의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이후 ‘압박전략’보다는 ‘유화전략’으로 선회함에 따라 조급하게 가시적인 성과를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만만치 않다. 트럼프 행정부가 비핵화의 목표를 표현하는 개념으로 기존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에서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를 선택한 것도 이 같은 유화전략의 입장에서 북한의 자존심을 살려주기 위한 조치라는 분석이다. 6·12 북미정상회담 후속협상을 위해 5일(현지시간) 새벽 미국 워싱턴DC를 출발, 평양으로 향했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이로써 북한 비핵화와 체제보장을 둘러싼 북미 고위급 담판이 '2라운드'의 막을 올렸다. AFP에 따르면 폼페이오 장관과 국무부 고위급 참모들을 포함한 방북단 일행은 미국 동부시간으로 이날 오전 2시께 워싱턴을 출발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6일 평양에 도착해 하룻밤을 묵게 된다고 AFP는 전했다. 폼페이오 장관의 북한 방문은 이번이 세 번째로, 현지에서 숙박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북미정상회담 이전이었던 지난 1, 2차 방북은 당일치기 방문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폼페이오 장관은 방북 기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포함한 북한 인사들과 만나 지난 주말 사이 판문점에서 진행된 북미간 탐색전 결과를 토대로 후속협상에 임할 것으로 보인다. AFP는 6일 늦은 오후부터 7일 오전까지 협상이 예정돼 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과의 면담 계획을 비롯한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일정이 사전에 공개된 것은 이례적이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번 방북에서 북미정상회담 합의문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마련하고, 특히 최대 쟁점인 '핵 신고 리스트'와 '비핵화 시간표'와 관련해 북측의 답변을 받아내는 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방북에는 미국 국무부 출입 기자 6명도 동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 5월 9일 두 번째 방북 당시에도 워싱턴포스트와 AP통신 2개사 기자들을 데리고 북한에 들어간 뒤, 당시 억류돼 있던 미국인 3명을 석방시켜 나오면서 이 과정을 언론에 공개했다. 따라서 이번에는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기간 맞춰 북한이 한국전 참전 미군 유해를 미국 측에 인도하고, 이 과정 역시 동행한 외신 기자단을 통해 중계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폼페이오 장관의 이번 방북은 국무장관 취임 후 첫 해외 순방의 일환이기도 하다. 폼페이오 장관은 평양에 이어 7일부터 8일까지 일본 도쿄를 방문,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를 갖고 방북 성과를 설명한 뒤 후속 절차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폼페이오 장관은 또 8일부터 이틀간 베트남을, 9일부터 이틀간 아랍에미리트(UAE)를 방문한 뒤 10일부터 12일까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수행해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로이터통신, "폼페이오는 핵 감축을 위한 로드맵 합의를 희망하지만 '올 오어 낫싱'식의 접근법은 접어 둬“ 트럼프 행정부, 비핵화 목표를 CVID에서 FFVD로 변경해 북한 자존심 살려 한국 정부의 단계적 접근법 조언도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 변화에 영향 미쳐 미국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을 앞두고 북한 비핵화와 관련, 한층 유연해진 접근법을 구사하려는 모양새이다. 본격화하는 6·12 북미정상회담의 후속협상 국면에서 비핵화의 입구를 열고자 기존의 '전부 아니면 전무'(all or nothing·올 오어 낫싱)식의 강경 드라이브에서 한발 물러나 판이 깨지지 않게 상황을 관리하면서 현실적인 접근으로 실리를 추구하려 한다는 것이다. 로이터통신은 4일(현지시간) "미국이 폼페이오 장관의 이번 북한 방문을 통해 핵 감축을 위한 로드맵 합의를 희망하는 가운데 '올 오어 낫싱'식의 접근법은 접어둔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이러한 전술 변화는 북한이 싱가포르 회담에서의 비핵화 약속에도 불구, 그 이후 핵무기 프로그램을 어떤 방식으로 그리고 언제 포기할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는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다. 미국 행정부 당국자들은 북미 정상의 싱가포르 공동성명을 구체화하고 구체적 비핵화 경로를 만들기 위한 시도들이 진행돼왔지만, 아직 실질적 돌파구를 위한 징후는 감지되지 않았으며 비핵화 관련 핵심용어들에 대한 정의에서도 진전이 별로 없다고 익명을 전제로 로이터통신에 전했다. 지난 주말 판문점에서 진행된 북미 간 접촉에서도 북한 측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포함, 최종 합의문에 담을 핵심용어들을 규정하려는 미국 측 시도에 반응을 보이길 대체로 거부했다고 한 당국자는 밝혔다. 이 당국자는 북한과의 협상 상황에 대해 "구부리느냐 아니면 깨뜨리느냐의 선택"이라고 규정했다. 미국 조야에서 핵무기·시설 은폐 의혹이 잇따라 불거지는 등 북한의 비핵화 진정성을 둘러싼 회의론이 계속 고개를 들고 있음에도 불구,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 측의 이러한 스탠스를 고려해 기존의 강경한 입장을 완화하는 기조를 보인다는 것이다.실제 지난 판문점 접촉 이후 국무부가 비핵화의 목표를 기존의 CVID 대신에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로 재정립한 것도 이러한 흐름의 일환이라고 로이터통신은 분석했다. 그동안 북한 측은 패전국이나 쓸법한 '항복문서'라며 CVID라는 용어에 극도의 거부감을 보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측이 CVID에서 FFVD로 한발 물러나는 과정에는 양보를 얻어내기에 앞서 미국 측의 모든 요구를 수용하라고 북한을 압박하는 입장을 견지하는 것보다는 단계적 협상의 승산이 더 크다는 한국 측의 조언도 있었다고 두 명의 미국 관료가 로이터통신에 전했다. 이와 관련, 한국의 한 당국자는 지난달 워싱턴 DC에서 열린 회의에서 미국 당국자들에게 정권교체로 귀결될 수도 있는 일방적인 군축 방안이라고 북한이 인식하는 CVID를 계속 요구하는 대신 '상호 위협 감소'에 방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고 당시 대화 내용을 잘 아는 소식통이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이 한국 당국자는 북한 측이 난색을 표명할 수 있는 만큼, 수백 명의 조사관이 현지에 들어가는 관례적인 핵 사찰방식은 어려울 것이라는 견해도 피력했다고 한다. 미국의 이러한 변화에는 '올 오어 낫싱' 식의 태도를 견지한다면 북한 문제에 있어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을 계속 구하는데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현실인식도 작용했다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다. 미 일간지 뉴욕타임스(NYT)도 이날 "'화염과 분노'는 더이상 없다: 북한에 대해 더 부드러워진 트럼프 대통령의 어조"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와 비슷한 분석을 내놨다. NYT는 1년 전 북한이 미 대륙에 닿을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쐈을 때 '화염과 분노'라는 표현을 써가며 북한을 위협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가 6·12 북미정상회담 180도로 바뀌었다고 전했다. 특히 최근 몇주간 트럼프 정부는 CVID라는 용어를 언급하지도 않았고, 폼페이오 장관 역시 어조를 누그러뜨렸다는 것이다. 이에 더해 트럼프 대통령은 연일 트위터로 "내가 아니었으면 전쟁이 났을 것"이라는 식으로 북미정상회담 성과를 '세일즈'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다. 하지만 NYT는 김정은 위원장이 정말로 태도를 바꿀 준비가 돼 있는 것인지,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을 이용해 시간만 벌고 있는 것인지가 가장 큰 의문점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여전히 핵 능력을 유지하며 이를 자신의 레버리지로 활용하려 하고 있으며, 언제든 핵실험도 재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3차 방북길에 오르는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 비핵화 시간표와 6·12 싱가포르 합의에 대한 북미공동의 이해를 구체화하는 임무를 안게 될 것이라고 NYT는 내다봤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일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을 자화자찬하며 스스로 '열광'하는 상황에서 이같은 분위기를 차분히 누그러뜨리고 회담 합의 내용을 구체적이고 검증가능한 협정으로 만들어내는 것은 폼페이오 장관의 몫이 됐다는 진단이다. 무엇보다 최근 미 언론에 잇따라 보도된 북한 핵 은폐설로 북미회담 회의론이 커지는 상황에서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이 핵무기, 미사일, 생산시설을 숨기지 않고 있다는 것을 정보기관뿐만 아니라 한·미·일에 확실히 보장할 사찰 체계를 확보해야한다고 NYT는 강조했다. 패트릭 크로닌 미 신안보센터(CNAS) 아시아태평양 안보소장은 로이터에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이 핵 프로그램 전체를 곧바로 포기하기를 원하지는 않을 수 있지만, 주요 부분은 흔쾌히 해체하려 할 수도 있다"며 "이에 따라 미국은 김정은이 몇 달 내에 어느 정도의 프로그램을 해체하려고 할지 탐색하고 있을지 모른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 (북한을 자극하는) 일부 용어를 쓰지 않는 게 필요한 상황이라면 워싱턴은 이 시점에서 흔쾌히 그렇게 할 의향이 있어 보인다"며 "핵·미사일 프로그램의 주요 요소들에 대한 '검증된 비핵화'가 현실적으로 얻어낼 수 있는 최선인 만큼 워싱턴은 조용히 (CVID 대신) FFVD를 강조하기 시작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설령 협상 당사자들이 마음속으로는 서로 다른 목표가 있더라도 애매모호한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합의에 이르게 하는 공간을 그만큼 열어주는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이 지난 1일 '핵 등 대량파괴무기(WMD)+미사일 1년내 폐기' 시한을 제시하며 대북 압박에 나선 반면, 협상대표인 폼페이오 장관이 이끄는 국무부는 3일 구체적 시간표 제시를 하지 않겠다고 한 것도 북한을 공개적으로 압박하지 않기 위한 '전략적 모호성'으로 읽힐 수 있다는 것이다.
    • 외교안보정책
    • 종합
    2018-07-05
  •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내년부터 시행 추진, 기간은 현역 2배 이상
    ▲ 병역의무 대체복무제 (PG) [제작 정연주] 일러스트 ⓒ연합뉴스 송영무 국방장관, 연내 대체복무제 도입 병역법 개정안 마련 지시 국립특수병원·노인요양시설 등이 대체복무지로 검토 국회 법안 심사과정에서 쟁점 불거지면 내년 하반기에나 시행 가능? (시큐리티팩트=전승혁 기자) 송영무 국방 장관이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도를 연내에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할 것을 지시했다. 이는 당초 대법원이 2019년 12월 31일까지 대체복무제도를 마련해 2020년 1월1일부터는 시행하라고 요구했던 것보다 1년 앞당겨진 시기이다. 대체복무 기간은 현역의 2배 이상으로 하고, 현역병과 마찬가지로 소속 기관에서 합숙 근무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5일 국방부와 병무청에 따르면 송영무 국방장관은 연내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병역법 개정안을 마련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군 고위 관계자는 이날 "하반기에 병역법 개정을 완료해 내년부터 대체복무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라는 송 장관의 지침을 받았다"며 "국방부와 병무청이 함께 올해 안에 입법절차를 완료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대체복무제 도입에 관한 국민 여론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그러나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병역법 개정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 개정안이 연내 국회에 제출되어도 국회 법안 심사과정이 길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 때문에 국회 법안 심사와 법 개정 완료 이후 시행령 개정 등의 절차를 고려하면 대체복무제 시행은 내년 하반기에나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8일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5조 1항에 대해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내년 12월 31일까지 대체복무제를 포함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정했다.
    • 현역군인
    • 종합
    2018-07-05
  • 기무사, 정치중립 개혁안 제시...내부고발기구인 ‘인권보호센터’ 설립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국군기무사령부가 정치적 중립 유지와 민간인 사찰 방지를 위한 개혁방안으로 내부고발기구인 인권보호센터를 설립하고 외부감시기구인 민간 인권위원회를 설치할 계획이다.
    • 현역군인
    2018-07-05
  • 송영무 국방, 기무사의 세월호 유족 사찰 관련 집요한 이슈화 시도
    (시큐리티팩트=김한경 총괄 에디터) 국방부는 4일 14시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송영무 국방부장관 주재로 ‘긴급 공직기강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 회의가 갑자기 열린 배경은 3일 해군장성이 부하 여군을 성폭행하여 긴급 체포된 사건 때문이었다.
    • 현역군인
    • 종합
    2018-07-05
  • 공군, 4차 산업혁명 기반의 항공무기체계 기술로 미래전 주도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공군은 4일 서울시 동작구 공군회관에서 국내·외 항공기술 분야 5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4차 산업혁명 기반의 항공무기체계 기술발전 방향”을 주제로 ‘제1회 항공무기체계 기술발전 세미나’를 개최했다.
    • 방위산업
    • 국내방산
    2018-07-05
  • [통일경제]KIEP, 남북간 포괄적 경제협력 강화 합의서(CEPA) 체결 필요성 제시
    ▲ 지난 5월 21일 경기도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바라본 북한 개성 시내가 고요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최장호 KIEP 통일국제협력팀장, 4일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공동주최한 '남북경제협력 제도화 방안‘ 토론회에서 남북 경제협력 제도화 주장 "남북 간 CEPA는 1국 내 2개의 독립관세구역간 잠정적 자유무역협정(FTA)“ (시큐리티팩트=전승혁 기자) 남북한 간 포괄적 경제협력 강화 합의서(CEPA)를 체결해 경제협력 제도화 수준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남북경협 제도 개선은 대북제재와 무관한 만큼, 최근 한반도 정세 급진전에 따른 남북경협 확대에 대비해 선제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최장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통일국제협력팀장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KIEP와 국회의원 민병두 의원실이 공동주최한 '남북경제협력 제도화 방안: 남북한 CEPA 추진'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CEPA는 경제협력강화약정(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rrangement)의 약자다. 남북한은 국가 간 관계가 아니라 통일로 가는 잠정적 특수관계인 만큼 협정보다는 약정이 바람직하다는 게 최 팀장의 설명이다. 그는 "남북 간 CEPA는 1국 내 2개의 독립관세구역간 잠정적 자유무역협정(FTA)으로, 통일-통합 시나리오의 중간단계"라면서 "현재 북한의 경제와 남북경협 수준을 감안, 낮은 단계의 FTA에서 점차 통합수준을 높이는 게 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최 팀장은 "남북경협의 제도화 논의는 대북제재와 무관한 만큼 한반도 신경제구상 추진을 위해서는 기존 남북합의서의 개정을 통한 CEPA 체결 등으로 제도화 수준을 확대하는 게 필요하다"면서 "정치 상황이 바뀌어도 남북한이 안정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미 남북 간에는 2000년 4대 경협 합의서, 2001년 남북기본합의서 등 낮은 수준의 제도적 기반이 갖춰져 있다. 하지만 아직 제도화 수준이 미진해 남북경협 활성화와 분쟁해결에 적합하지 않다는 설명이다.'국제사회는 그동안 남북 간 무관세거래를 묵인했지만, 향후 남북경협 규모 증가에 따라 세계무역기구(WTO) 제소가 가능하다고 최 팀장은 지적했다. 그는 "북한이 어렵다면 남북 접경지역 교류협력에 대한 기본합의서 체결 등도 고려해 봐야 한다"면서 "현재는 CEPA 체결의 필요성과 방향성 제기 수준의 연구만 진행되고 있는데, CEPA 체결 시나리오 개발과 내용 구축 등은 추가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외교안보정책
    • 통일경제
    2018-07-04
  • 폼페이오 방북의 중대 변화, 파트너는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고 목표는 ‘FFVD'
    ▲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세 번째 방북을 앞두고 북한 비핵화 협상과 관련된 중대한 2가지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사진은 지난 달 10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방북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을 접견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시큐리티팩트=김철민 기자) 미국의 시사주간지 '더 네이션'이 4일(현지시간) “북미가 비핵화 실무협상 창구를 정보채널에서 외교채널로 전환” 보도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협상 파트너가 김영철 노동당 대남담당 부위원장에서 리용호 외무상으로 변경 예상 오는 5~7일 사흘 동안 세 번째 방북에 나서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이 북한 비핵화협상과 관련해 중요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우선 비핵화의 목표 지점이 당초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ing 또는 Denuclearization)에서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 final, fully verified denuclearization)'로 변경됐다. 또 핵심대화파트너가 기존의 북한 정보 채널에서 외교 채널로 변경될 것으로 알려졌다. 즉 김영철 노동당 대남담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에서 리용호 북한 외무상으로 전환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북한과 미국은 지난 3월 이래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을 비롯해 양자 대화를 이끌어온 정보기관 관리들을 곧 외교관들로 교체해 비핵화 협상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미국의 시사주간지 '더 네이션'이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북미가 비핵화 실무 협상 창구를 정보채널에서 외교채널로 전환함에 따라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북한 측 상대역도 기존의 김영철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에서 리용호 외무상으로 교체될 것이라고 이 매체는 한 "외교 해결사(diplomatic troubleshooter)"의 말을 인용해 전했다. 더 네이션은 최근 서울의 한 호텔에서 만난 이 외교 해결사에 대해 "한반도(Korea)에 오랜 연줄"이 있고 "서울에서 미국과 한반도 관리들을 정기적으로 만나는" 인물로만 설명하고 "그의 신분의 민감성"을 이유로 익명 인용했다.이 매체는 이 외교해결사의 말을 빌려 싱가포르 회담에서 합의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노력'의 이행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겐 (북한 뿐 아니라) 남한과 남한 내 많은 미군 기지를 포함하는 검증체제를 뜻한다"고 보도했다. 외교해결사는 "비무장지대(DMZ) 양쪽에 있는 핵물질을 다 같이 다루는 합의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합의를 지킬) 의무란 게 없다"며 미국이 지난 1991년 남한에서 전술 핵무기를 철수했으나 "북한 입장에선 이를 검증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그는 또 북한이 동북아지역 미국의 핵무장 군함과 군용기를 포함한 남한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 문제에 관한 합의도 만들자고 나설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5월 폼페이오 장관이 방북,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을 때 북미관계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겠다는 미국의 생각을 강조한 데 대해 김 위원장도 호응했다고 '외교해결사'는 말하고 "북한 측이 새로운 안보보장에 기반한 완전히 새로운 관계(arrangement)에 관해 말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확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지금까지 50차례 이상 북한을 방문한 영국의 글린 포드 전 유럽의회 의원은 지난달 말 제주포럼에서 "솔직히, 김 위원장은 핵무기와 핵억지력을 포기하고 싶지 않지만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의 안전을 보장하는 거래를 추구하고 있다"며 "김 위원장은 일시적이 아닌, 완전하고 검증가능하고 불가역적인 안전보장(CVIS. 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security guarantees)을 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미국이 북한을 비핵화의 길을 가도록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이 더 이상 가동하지 않는다는 점을 북한에 확신시키는 일부 "선행 조치들"을 취하는 것이라고 포드 전 의원은 말했다.미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시설과 활동에 대한 검증을 할 경우 "매우 유용한" 수단으로 "핵 냄새를 맡는" 대기분석 특수정찰기 WC-135 등을 통한 계측·기호정보(MASINT. 매신트) 수집이 예상된다고 더 네이션은 말했다. 국방정보국(DIA)과 공군기술응용센터(AFTAC)가 수집하는 매신트는 적외선열화상, 음향신호, 지진자료 등의 정보를 공중과 지상에서 감지 장치들을 이용해 입수하는 것으로, 비밀 무기 시험과 핵폭발 시험 등의 '냄새'를 맡는 방법이다. 지난해 9월 북한의 제6차 핵시험 때 미국은 WC-135W를 처음으로 동해상에 투입했었다.미국은 WC-135가 너무 노후하고 2대 뿐인 점을 고려해 C-130 허큘리스 수송기에 대당 500만 달러(56억 원)짜리 대기중 방사성 물질 등을 포집하는 장비를 설치해 보강 운용할 예정이라고 지난달 12일 디펜스 뉴스는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북미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미사일 엔진 시험장 폐기'라는 김 위원장의 약속을 공개하면서 그 시험장은 미국이 "열 감지를 통해" 이미 파악하고 있는 곳이라고 밝힌 것은 대북 검증에 사용될 미국의 최고비밀급 정보 역량을 누설한 셈이었다고 더 네이션은 지적했다. 이 매체는 최근 미국 정보기관들이 북한의 핵·미사일 시설과 활동에 관한 정보와 평가를 언론에 유출하고 이를 토대로 언론과 전문가들이 북한의 기만 의도, 비핵화 의지 결여 등을 비판하고 나선 데 대해 "이라크 침공을 앞뒀을 때 언론 상황을 떠올리게 한다"고 비판했다.진보 성향의 이 매체는 "아직 북한의 핵신고 단계까지도 이르지 못한 이 시점에선 위반할 구체적인 합의도 없는 상황"이라는 '외교해결사'의 말을 전하면서 북미 협상 탈선 등을 위해 "북미간 대화의 실제 상황에 관해 의도적으로 여론을 기만하려는 것일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미 국무부 지난 2일 폼페이오 장관의 비핵화 목표를 ‘FFVD’라고 처음 표현 폼페이오 장관, 미국 내의 북한 비핵화 ‘회의론’ 달래기 위해 새로운 조어 제시? 한편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세 번째 방북을 앞두고 'FFVD'라는 새로운 조어를 꺼내 들었다. 미 국무부는 2일(현지시간) 보도자료에서 폼페이오 장관이 5∼7일 평양을 방문하는 데 이어 7∼8일에는 일본 도쿄에서 한국·일본 지도부와 만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final, fully verified) 북한 비핵화(denuclearization) 합의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른바 'FFVD'로 요약할 수 있는 이 표현은 지난달 12일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에서 양측이 합의한 '완전한 비핵화'(complete denuclearization)의 개념을 보다 명료하게 제시함으로써, 앞으로 협상에 임할 미 정부의 전략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애초 미 정부가 견지해온 북한 비핵화 목표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ing 또는 Denuclearization)였다.북핵 폐기의 방법과 목표를 함축하고 있는 CVID는 말 그대로 북한이 핵을 완전히 없애고, 미국이 가서 이를 검증하며, 다시는 북한이 핵 개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하게 핵을 폐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 5월 2일 취임한 폼페이오 장관은 일성으로 '영구적이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PVID·Permanent,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ing)를 제시, CVID에서 'complete'(완전한)를 'permanent'(영구적인)라는 표현으로 대체해 관심을 쏠렸다.북한이 핵을 영원히 없애야 한다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 '영구적'이라는 표현을 쓴 것이라면, 미국이 북핵·미사일 위협에서 영원히 벗어날 것이라는 의지를 부각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그러나 폼페이오 장관은 5월 8일 두 번째 평양길에서부터 다시 CVID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했고, 이후 미 정부는 줄곧 CVID를 강조해왔다.하지만 북미정상회담에서 채택된 합의문에 CVID가 명시되지 않고 대신 '완전한 비핵화'라는 다소 포괄적 용어가 들어간 데 대해 비판이 일자, 폼페이오 장관은 "'완전한'이란 말은 '검증 가능'과 '불가역적'을 아우르는 것"이라고 적극 반박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폼페이오 장관이 'FFVD'라는 새로운 용어를 꺼낸 것은 비핵화 '검증'(Verifiable)에 방점을 찍음으로써, 3차 방북을 앞두고 불거지는 북미정상회담과 북한 비핵화를 둘러싼 부정적 여론에 대응하려는 목적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특히 최근 미 정보기관들이 북한은 비핵화 의도가 없으며, 핵탄두 및 관련 장비·시설을 은폐하려 하고 있다고 판단한다는 이른바 '북한 핵 은폐설'에 대한 언론 보도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폼페이오 장관은 이미 북미가 합의한 비핵화를 이행하는 것은 물론 이를 철저하게 검증하겠다는 의지를 강조, 북한과 후속 협의를 이끌어가고 미국 내 회의론을 달래려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 4일 기자간담회서 “FFVD는 CVID보다 강력한 표현” 평가 문 특보, “김정은은 폼페이오를 그냥 보내지 않을 것”으로 낙관 ▲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연합뉴스 이와 관련해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는 4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방북과 관련해 "핵문제에서도 진전이 있을 것이고, 미군 유해송환 문제도 쉽게 진행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문 특보는 이날 오후 최근 대담집 '평화의 규칙' 발간을 맞아 서울 정동 컨퍼런스하우스달개비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멀리서 온 폼페이오를 그냥 보내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간담회에는 책을 함께 쓴 민주당 홍익표 의원, 김치관 통일뉴스 편집국장이 참석했다.문 특보는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협상이) 잘 되고 있다고 하고,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에) 가고, 이것만 봐도 나는 희망적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과거 북한 스타일을 보면 한번 판 벌이고 얻을 것 얻었다고 생각하면 문을 닫아버리는 스타일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확실히 다른 것 같다"고 분석하면서, 미국도 "미국 사회 절대 다수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냉소적이고 부정적인 게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협상하는데 상당히 도움되는 것 아닌가 생각된다"고 봤다.그는 아울러 최근 미 국무부가 새롭게 언급한 'FFVD'(final, fully verified denuclearization,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 개념에 대해 "파이널(final)이 들어갔다는 점에서 'CVID'(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enuclearization,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보다 더 강화된 표현"이라며 "더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표현"이라고 평가했다. 문 특보는 대북제재 해제 시점과 관련, "지금까지 보여준 풍계리 핵시험장 폐쇄 등으로는 제재 완화가 어려울 것"이라며 "북한이 (핵시설 등) 성실 신고하고, 사찰까지 허용하면 제재 완화가 가능할 듯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북한이 얼마나 협력적인 자세로 나오고, 미국이 얼마나 이를 진지하게 받아주느냐의 정도에 따라 유엔 안보리 제재의 완화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문 특보는 북한의 향후 경제개발 모델에 대해 "중국과 베트남의 경제 모델을 혼용할 수 있다"면서도 "북한이 독창적인 모델로 갈 것"이라고 전망했다.그는 또 "한반도 운전자론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이라는 목표에서 우리가 운전대를 잡겠다는 것으로 전혀 이상하지 않다"며 "그 과정에서 미중 갈등, 일본의 배타적 성격이 있다. 이런 것을 극복하는 것은 운영의 묘"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와 함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와 주한미군 성격을 둘러싼 한중 갈등에 대해서는 "(중국은) 주한미군 성격을 사드와 연계해서 보고 있는 것 같다"면서 "그 문제만 해결되면 중국이 주한미군을 반대할 것 같지 않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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