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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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무기 디테일] ⑬ 국방연구개발사에 한 획을 그은 위업, 대우중공업의 K200 장갑차
    (시큐리티팩트=김한경 총괄 에디터) 장갑차는 지상 전투와 전투 지원을 위해 현재까지 가장 광범위하게 보급된 무기체계로서 주로 병력 수송에 사용되나, 보병전투에 투입되어 적을 제압하거나 수색 정찰 및 기지 방어 등 다양한 전투 임무를 수행한다.
    • 방위산업
    • 한국무기 디테일
    2018-07-02
  • 드론·사이버 특기 분야, ‘임관자 전원 장기복무 선발’ 부사관 모집 시행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육군은 지난달 26일 드론·무인기(UAV) 운용, 사이버·정보체계 운용, 특임보병 등 3개 특기를 임관 때부터 전원 장기복무로 지정하는 부사관 선발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고, 이달 16일부터 지원서를 접수할 예정이다.
    • 현역군인
    • 종합
    2018-07-02
  • 양심적 병역거부 위한 대체복무제, 현역보다 어렵고 기간은 1.5배 이상 유력
     ▲ 국방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가 현역보다 모든 면에서 '손해'를 보는 내용을 담는 방향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사진은 국방부 청사 전경. 헌법재판소 대체복무제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5조 1항 ‘헌법불합치’ 판정 국방부, “대체복무제 기간과 업무내용을 ‘현역 군복무’보다 높은 강도로” 국회 발의된 여당의원 개정안, 대체복무 기간을 현역의 1.5배~2배로 주장 종교 및 개인 신념을 이유로 한 양심적 병역거부자 지난 2013년 이래 2699명 (시큐리티팩트=전승혁 기자)  국방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를 현역보다 근무 기간이 더 길고 업무 강도가 높은 방향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28일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5조 1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대체복무제 도입이 빠른 물살을 타고 있는 것이다.  헌재는 대체복무제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마련해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29일 기자간담회에서 “현역복무보다 어려워서 양심에 따른 선택이 아니라면 현역을 안 하기 위한 선택은 상식적으로 없을 정도로 대체복무제를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적정한 대체복무 기간과 관련해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는 정도는 되어야 한다는 것이 원칙이다“면서 ”어느 정도 기간이 적정한지는 앞으로 여러 의견을 수렴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대체복무가 현역보다 훨씬 어렵고 힘들도록 해서 이를 쉽게 선택하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첫 번째 원칙은 입영기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가능성을 차단하고, 현역 복무보다 더 어렵고, 그래서 자신이 양심의 자유에 따른 선택이 아니라면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을 정도의 대체복무제를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군 안팎에서는 사회에 도움이 되는 사회복지 등의 분야에서 3년가량 대체복무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올해를 목표로 대체복무제 안을 만들 것"이라며 "외국의 사례를 참고하고 공청회도 열어 병역의무 형평성을 유지하되 사회적으로 유익한 방안으로 합리적인 대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군사훈련을 받지 않는 방법으로 잘 고려해 보겠다"면서 "현재와 같이 매년 500~600명 수준에서 늘어나지 않도록 하는 여러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면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대체복무를 허용해도 병역자원 및 수급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대체복무를 하더라도 집총훈련은 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국회에는 이미 대체복무제 도입 내용을 담은 병역법 개정안 3건이 발의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철희·박주민 의원은 지난해 5월 대체복무제를 신설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개정안은 종교적 신념 등 개인의 양심을 이유로 대체복무를 신청할 수 있고, 대체복무요원들은 집총(執銃)을 수반하는 의무를 수행하지 않는 공익 업무에만 투입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대체복무 여부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대체복무사전심사위원회를 설치해 판단하도록 했다.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을 이 의원은 현역병의 2배로, 박 의원은 1.5배로 정했다. 같은 당 전해철 의원도 2016년 11월 비슷한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동안 이들 개정안에 대한 국회차원의 논의는 거의 없었으나 이번 헌재 판결로 인해 여야 정치권 간에도 본격적인 의견교환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법 개정이 추진되는 기간에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게 맞는지 정책적 판단과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종교나 개인의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사람은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2699명으로 집계됐다. 
    • 현역군인
    • 종합
    2018-06-29
  • KAI의 한국형 전투기(KF-X), 군 요구 성능 충족해 2021년 출시 결정
    ▲ 한국형 전투기 기본설계형상 <사진=방사청 제공> 내년 9월까지 상세 설계도 완성, 2022년 하반기 첫 비행시험 후 2026년까지 개발 완료 예정 (시큐리티팩트=전승혁 기자)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방위사업청과 함께 개발중인 한국형 전투기(KF-X)가 전투기 외형 등 우리 군이 요구하는 기본성능을 기본설계에 모두 반영됐음이 확인됐다고 방위사업청이 29일 밝혔다. 이에 앞서 방위사업청은 26일부터 28일까지 KF-X 체계개발을 위한 기본설계검토(PDR) 회의를 열었다. 기본설계검토는 군이 요구하는 체계조건과 체계기능 조건을 기본설계에 반영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이다. 이번에 기본설계 절차를 완료함에 따라 전투기를 제작할 수 있는 설계도를 만드는 '상세설계' 단계로 넘어가게 됐다. 방위사업청은 “한국형 전투기 시제품 생산을 위한 설계도가 내년 9월까지 완성된다”면서 “이 설계도가 완성되면 곧바로 KF-X 시제 1호기 제작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사청과 KAI는 상세설계를 바탕으로 전투기 제작에 들어가 2021년 상반기 시제 1호기를 출고할 예정이다. 2022년 하반기에는 첫 비행시험을 거쳐 2026년까지 개발을 끝낼 계획이다. 정광선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상세설계 진행 여부를 결정하는 기본설계검토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면서 "철저한 사업관리를 통해서 2019년 9월까지 상세설계를 완료하고 이상 없이 시제기 제작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방사청은 지난 2016년 1월 KF-X 체계개발사업에 착수해 그해 3월 체계요구조건검토(SRR)를, 12월에는 체계기능검토(SFR)를 각각 마쳤다. 이번 기본설계검토(PDR) 회의에서는 공군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검토위원회를 통해 공군의 요구사항이 KF-X 계통규격서 등 230여 종의 기술자료에 적절히 반영됐는지를 최종 확인했다. 현재 KF-X 체계개발은 한국항공우주산업 주관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AESA(다기능위상배열) 레이더를 KF-X 동체에 체계 통합하기 위한 연구가 이뤄지고 있다.
    • 방위산업
    • 국내방산
    2018-06-29
  • [해외무관 프리즘] ② 북한무관과 벌였던 심리전과 첩보전...김일성도 중국을 '불신'
    (시큐리티팩트=임방순 前 駐중국 한국대사관 육군무관) 나는 2002년 10월부터 2004년 7월까지 약 2년간 駐중국 한국대사관 육군무관으로 근무했다. 한국 무관부는 한-중 관계 발전을 위한 군사외교 활동에 주력했지만, 북-중 관계나 북한에 대한 동향 파악에도 관심을 기울였다.
    • 전역군인
    • 해외무관 프리즘
    2018-06-29
  • 하버드대 앨리슨 교수, 육군력 포럼서 "트럼프와 문재인은 레이건의 소련전략 벤치마킹"주장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육군은 28일 서강대 육군력연구소와 공동으로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전략환경 변화에 따른 한국 국방과 미래 육군의 역할’이란 주제로 제4회 육군력 포럼을 개최했다.
    • 현역군인
    • 종합
    2018-06-29
  • 영국 방위산업의 반부패 정책에서 국내 방위산업의 부패방지 방향 모색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방위사업청이 28일 주한 영국대사관에서 국내·외 반부패 전문가와 함께 영국 방위산업의 반부패 정책과 준법지원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고, 국내 방위산업의 부패방지 대책을 논의했다.
    • 방위산업
    • 종합
    2018-06-29
  • [전문가 분석]송영무 국방, ‘철매-Ⅱ 성능개량’ 사업 양산에 재차 의문 제기한 진짜 이유?
    (시큐리티팩트=김한경 총괄 에디터) 군 당국은 공군이 운용 중인 항공기 요격용 미사일 ‘천궁’을 성능 개량하는 방식으로 탄도미사일 요격용 ‘천궁-Ⅱ’를 개발 중이다. 천궁-Ⅱ는 패트리엇, 장거리지대공미사일(L-SAM), 주한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등과 다층 방어망을 이뤄 탄도미사일 요격률을 높인다.
    • 방위산업
    • 전문가 분석
    2018-06-28
  • 한화지상방산, 에스토니아에 500억 규모의 K9 자주포 수출 계약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유럽 시장 공략에 나선 '한화지상방산'이 에스토니아에 500억 원 규모의 K9 자주포를 수출한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종속회사인 한화지상방산이 에스토니아에 K9 자주포를 수출하는 계약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체결했다고 27일 공시했다.
    • 방위산업
    • 국내방산
    2018-06-28
  • 베트남전 참전 병사, 육군의 ‘위국헌신 전우 사랑 기금’에 1억 원 쾌척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베트남전에 병사로 참전했던 이광원 (주)능원금속공업 회장이 육군이 조성하고 있는 ‘위국헌신 전우 사랑 기금’에 1억 원의 고액을 기부했다.
    • 전역군인
    • 종합
    2018-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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