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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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립대전현충원, 1만8천기 추가수용 가능한 제 7묘역 준공
    [안보팩트 = 강연화기자] 국립대전현충원이 장교 및 사병 제 7묘역 공사를 완료하고 5월28일 오후에 준공식을 거행했다.
    • 전역군인
    • 종합
    2018-05-30
  • 산림청, 수리온을 산림 헬기로 최초 운영하나 인양능력 제한 등 아쉬움 남아
    (안보팩트=안도남 기자) 산림청 영암산림항공관리소(소장 민병준)는 지난 19일 한국항공우주산업(주)(KAI)로부터 수리온 헬기(KUH-1FS)를 인수 받아 산림 헬기로 최초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 방위산업
    • 종합
    2018-05-29
  • 공군본부 현인하 대령, 2018년 앨버트 넬슨 마르퀴즈 평생공로상 수상
    (안보팩트=안도남 기자) 공군은 28일 공군본부 현인하(대령·사진) 정보화기획과장이 세계 최고 권위의 인명사전 중 하나인 ‘마르퀴즈 후즈 후 인 더 월드(Marquis Who’s Who in the World)’가 선정하는 ‘2018 앨버트 넬슨 마르퀴즈 평생공로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 방위산업
    • 국내방산
    2018-05-29
  • 북미정상회담 ‘취소’ 파동 전말과 ‘김정은 체제’ 보장 이슈
    ▲ 조선중앙TV는 26일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두 번째 정상회담 영상을 27일 공개했다. 사진은 회담을 마치고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포옹하는 모습. (사진=조선중앙TV 캡쳐) 트럼프의 ‘북한 체제 보장’ 약속 불신한 북측의 ‘벼랑끝 전술’ 구사 격분한 트럼프의 북미정상회담 취소 전격 발표 이후 김정은의 긴박한 움직임 주목 24일 밤 트럼프 ‘회담 취소’ 발표-25일 오전 김계관의 ‘회담 재추진 용의’ 담화-25일 오후 김정은의 남북정상회담 요청-26일 남북정상회담 개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북한 비핵화 및 체제보장 모두 ‘CVID'원칙 적용 북미정상회담 합의 내용 미 의회 비준 받아 실천력 담보 방침 (안보팩트=김철민 기자) 북미정상회담 취소와 재추진 소동의 전말을 관찰해보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김정은 체제’ 보장 약속을 분명하게 얻는 게 최대 관심사인 것으로 분석된다. 전면적인 북한 비핵화를 단행할 경우, 미국이 태도를 돌변해 ‘체제 붕괴’를 시도할 개연성에 대한 공포감으로 인해 ‘미국의 의중’을 떠보기 위해 ‘벼랑끝 전술’을 구사했다는 평가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회담 취소’ 결정을 촉발시켰던 북한 외무성의 김계관 제1 부상과 최선희 부상의 도발적인 언사는 모두 이 같은 ‘의구심’의 소산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취소 발언 이후 드러난 북한 측의 행보와 김 위원장의 발언에서 이 점은 확인됐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즉각 ‘김정은 체제 보장’을 이행하기 위한 수순에 돌입하고 있다. 트럼프는 지난 24일 밤(이하 한국시간) 김정은 앞으로 쓴 공개서한을 통해 회담 취소를 전격 발표하면서도 ‘가능성’은 열어두었다. 김정은을 지목해 “마음이 변한다면 주저없이 전화하거나 서한을 보내달라”고 말했다. 김정은은 역대 북한 권력자중 누구도 보이지 못했던 ‘민첩성’을 보였다. 다음 날인 25일 아침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의 담화를 통해 ‘회담 재추진 의사’를 거듭 강조했다. 그러나 이때만 해도 트럼프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취소 서한에서 “회담을 재개하려면 김정은이 직접 연락하라”라고 밝혀둔 트럼프로서는 당연한 수순이었다. 김정은은 당황했던 것 같다. 회담이 진짜 무산되면 트럼프의 분노에 직면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정치학적으로 ‘관용’은 무서운 얼굴이다. 더 큰 폭력을 행사하기 위해 명분을 획득하는 과정이다. 그토록 인내하고 사랑을 베풀었는데, 기대에 부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대를 죽도록 두들겨 팰 수 있다. 트럼프는 취소 서한에서 그런 ‘무서운 관용의 시대’가 저물고 있음을 김정은에게 암시했다. 김계관 담화에 반응이 없자, 영민한 김정은은 25일 오후 황급히 문재인에게 연락해 남북정상회담을 갖자고 요청했다. 트럼프에게 서한을 보내는 대신에 문재인이라는 인편을 활용하기로 한 것이다. 문재인은 즉각 수락했다. 문재인을 통해 전달되는 김정은의 육성은 트럼프가 수용할 수 있는 카드였다. 실제로 25일 밤 트럼프는 돌연 김계관의 담화 내용이 건설적이라면서 회담 재추진 가능성을 처음으로 언급했다. 생존의 위기에 처한 김정은이 문재인에게 구조를 요청하는 손을 내밀었던 것이다. 김정은은 문재인을 만나 “핵을 포기한 이후 트럼프가 실제로 북한정권의 안전을 보장할지 신뢰하기 어렵다”고 하소연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지난 24일(현지시간) 개최된 상원 외교위 회의에서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합의가 이뤄지면 그것을 조약 형태로 의회에 제출, 의회의 동의를 받겠다”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면담과 관련해 북한의 "영구적이고 불가역적이며 검증가능한" 비핵화(CVID)의 반대 급부로 북한에 비핵화와 똑같은 방식, 즉 영구적이고 불가역적이며 검증가능한 안전보장을 제공하는 방안에 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비핵화 뿐만 아니라 김정은 정권의 안전에 대해서도 CVID 원칙을 적용해 미 의회의 비준을 받겠다는 게 트럼프 행정부의 복안인 것이다.
    • 외교안보정책
    • 해외안보
    2018-05-28
  • 국방외교 일선에서 활약하던 무관들, 한국국방외교협회 창립
    ▲ 지난 25일 서울 용산구 육군회관에서 열린 한국국방외교협회 창립총회에서 황동준 이사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국방일보 제공) 초대 이사장에 황동준 전 KIDA 원장, 한승주 전 외교부장관과 김태영 전 국방부장관도 상임고문 및 자문위원장 참여 국방홍보원은 전문위원 위촉하고 방위산업진흥회는 방산수출 자문위원 임명 등 무관 경험과 전문성 활용에 앞장 서 (안보팩트=안도남 기자) 군 복무 당시 세계 곳곳에서 국방외교를 활발히 펼치던 ‘무관(武官)’ 들이 국가 및 군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 자리에 모였다. 해외주재 무관을 역임했던 이들은 한국국방외교협회(KDDA)를 설립하고, 지난 25일 서울 용산구 육군회관에서 창립총회를 열어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협회는 무관 역임자들이 자신의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제 안보전략 및 국방정책 수립, 방산 수출 등 다양한 분야의 발전에 도움을 주기 위해 설립됐다. 초대 이사장은 황동준 안보경영연구원장(전 한국국방연구원장)이 맡았고, 주(駐) 일본 국방무관을 역임했던 권태환(예비역 준장) 국방대 초빙교수가 초대 회장을 맡아 그동안 협회 창립을 준비해 왔다. 또 권해조 전 주(駐)태국·일본 국방무관 등 고문단을 대표하여 한승주 전 외교부장관이 상임고문을 맡았고, 장광일 전 국방부 정책실장 등이 참여하는 자문위원단은 김태영 전 국방부장관이 자문위원장을 맡았다. 이외에도 세계 각국에서 무관을 역임했던 예비역 군인 등 60명이 회원으로 등록했다. 한승주 전 외교부장관은 격려사를 통해 “협회의 이니셜이 KDDA로 ‘크다’라고 읽히는데, 그 말처럼 크게 활동하는 협회로 발전하길 바라며, 자신도 5대양 6대주를 무대로 쌓은 경험과 노하우를 토대로 협회와 함께 하겠다”고 말했고, 김태영 전 국방부장관도 “자문위원장으로서 협회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약속했다. 총회에 참석한 서주석 국방부 차관은 축사에서 “현재 우리나라는 비약적인 국력 신장과 함께 국방외교의 외연이 확장되고 있다”며 “이런 국방외교 외연 확대에 맞춰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축적한 협회원들의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유일한 법인 회원인 창원 강소기업협의회 오병후 회장은 “한국 방산업체의 활로는 오직 방산수출에 달려 있으며, 이를 위한 국제 경쟁력이 시급한 시점에서 협회의 출범은 대단히 큰 힘이 될 것”이라며, 향후 많은 법인 회원들이 참여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협회는 국제 안보정세와 국방외교 분야의 정책개발 및 자문활동에 나서는 한편 방산 정책과 수출전략 자문, 해외파견 무관 교육 지원, 국방외교 및 지역 군사정세 관련 전문서 발행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한편, 총회에 참석한 이붕우 국방홍보원장은 “국방홍보원은 해외 특파원이 없기 때문에 예비역 무관들의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 세계 각지의 안보 현안들을 심층 보도하는데 노력할 것”이라며, 회원 대표에게 전문위원 위촉장을 전달했고, 방위산업진흥회에서도 방산수출 자문위원 임명장을 전달하면서 “향후 협회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 전역군인
    • 종합
    2018-05-28
  • [한국무기 디테일] ⑧ 세계 최초로 자동화된 로봇형 탄약보급차량, 한화지상방산의 K10 탄약운반장갑차
    (안보팩트=김한경 총괄 에디터) 세계적인 명품무기 반열에 오른 K9 자주포가 전장에서 제대로 성능을 발휘하려면 지속적으로 화력지원 임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 방위산업
    • 한국무기 디테일
    2018-05-28
  • [전문가 분석]2차 남북 정상회담을 바라보는 2개의 시각
    ▲ 5월 26일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비공개로 열린 2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대화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엇갈린 5.26남북정상회담 평가, 문재인 대통령의 '정직한 중재자' 역할 확인 VS. 북한에 대한 과도한 신뢰의 부작용 우려 '배신'을 거듭한 김정은에게 '협조'로 응수한 문재인 대통령, 게임이론에서 보면 상대방 '협조' 유도 전략 북한의 '벼랑끝 전술'은 미국에게 발각된 패, '패러다임 전환'을 통한 국제사회 합류가 유일한 해법 (안보팩트=송승종 대전대 교수) 한반도의 북한 비핵화를 둘러싼 지각변동(tectonic shift)이 전광석화처럼 빠른 속도로 이뤄지고 있다. 한·미 정상회담(5월 22일, 미 동부시각) 직후 트럼프 대통령이 “각하(Your Excellency)”라는 깍듯한 존칭으로 시작되는 미·북 정상회담 취소 서한(5월 24일, 미 동부시각)을 보낸지 하루도 안 되어 김계관이 반성문 같은 담화를 발표(5월 25일)하고, 그 이튿날인 5월 26일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극비리에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두 번째의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번 남북 정상회담을 바라보는 시각은 두 개로 요약된다. 하나는 문 대통령이 남북 관계의 진전과 함께 북한 핵문제 해결 및 미·북 관계 개선을 위해 ‘정직한 중재자’ 역할을 자임함으로써 남·북·미 3각 관계에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시각이다. 다른 하나는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진정성과 관련하여, 과도한 신뢰를 부여함으로써 초래될지 모르는 부작용을 경계하는 시각이다. 문 대통령은 5월 27일 2차 남북 정상회담 결과를 발표하면서 3가지의 고무적인 메시지를 전했다. 첫째, 지난 4월의 역사적 판문점 회담 못지않게 “친구 간의 평범한 일상처럼 이뤄진 이번 회담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 아직도 남북 간에 불신과 증오의 빙하가 켜켜이 남아 있는 한반도의 엄혹한 냉전적 상황 속에서, 문 대통령이 언급한 “오랜 친구들 간의 우정”은 한반도 탈냉전 시대에 대한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해 보인다. 둘째,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모두 미·북 정상회담의 “성공을 진심으로 바라고 있음”을 확인해 주었다. 김정은과 트럼프가 ‘회담취소 불사’와 ‘회담취소 통보’로 기싸움을 벌인 이유는 서로가 정상회담을 제로섬 게임의 시각에서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회담을 통하여 김정은-트럼프가 ‘win-win’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해 주었다. 셋째, 김정은이 판문점 선언에 이어, 다시 한 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했음을 재확인해 주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실천하는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적대관계를 종식하고 경제협력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즉, 그에 의하면 북한 비핵화와 대북 경제지원은 한 묶음으로 움직인다는 것이다. 이처럼 문 대통령은 현안의 긴박성과 당사자들의 해결 의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교착상태의 돌파구를 마련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함으로써 정상외교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런 면에서 문 대통령은 이번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4.27 판문점 선언과 6.12 미·북 정상회담 간 상충적 요인을 극복하고, 두 개 회담 간의 양립 가능성을 제고시키는 막후 외교력을 발휘한 것이다. 이와 관련, 2인 게임이론에 등장하는 ‘배신(defect)’과 ‘협조(cooperate)’라는 전략의 상호 작용은 흥미로운 시사점을 제시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문 대통령은 북한의 ‘배신’에 ‘협조’로 응수하는 햇볕정책의 진수를 보여주었다. 북한은 돌연 이미 양해한다고 밝혔던 한·미 공군훈련을 핑계로 남북 고위급 회담의 일방적 취소를 알리는 ‘배신’ 행위를 저질렀다. 뿐만 아니라, 김계관-최선희 라인을 앞세워 필요 이상의 미국 때리기로 문 대통령이 곤혹스러운 입장에 내몰리는 또 한 차례의 ‘배신’ 전략을 구사했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은 그 동안 남측의 ‘핫라인’ 통화 요청에 꿈쩍도 않던 김정은이 25일 오후 황급히 만나고 싶다는 SOS 메시지를 전했을 때, 그 요청을 ‘흔쾌히’ 수락하는 ‘협조’ 전략으로 응수했다. 일회적 게임이론의 관점에서 보면 ‘배신’에 ‘협조’로 대응하는 것은 가장 ‘멍청한’ 선택이다. 하지만 반복적 게임이론에서 보면 ‘배신’에 ‘협조’로 응수하는 것은 상대방의 ‘협조’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유효한 전략이다. 북한은 지난 70년간 번번이 벼랑끝 전술이라는 수법을 들고 나와, 반복되는 ‘배신’ 행위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협조’를 이끌어 내는데 성공했다. 하지만 김계관-최선희 담화의 ‘헛발질’로 벼랑끝 전술이 마침내 바닥을 드러냈다. 트럼프라는 변칙적 고수의 돌발 행위에 그 동안 통했던 약발이 전혀 먹히지 않은 것이다. 북한이 트럼프의 ‘회담 취소’라는 초강수에 도발적 언사로 맞대응하지 못하고, 마치 ‘절에 간 새색씨’ 같은 얌전한 반응을 보인 것은 이들이 느꼈을 심각한 위기의식을 반영한다. 이러한 위기의식 때문에 북한이 먼저 남북 정상회담을 요청하게 된 것이다. 북한이 ‘전가의 보도’처럼 써먹던 벼랑끝 전술의 한계를 절감했다면, 이제 남은 것은 ‘사고의 대전환’ 밖에 없을 것이다. 만일에 이러한 패러다임의 전환(paradigm shift)이 이뤄진다면, 비로소 북한이 ‘협조’에 ‘배신’이 아닌 ‘협조’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는 단순한 생각의 변화가 아니라, 남북 관계에서 근본적 변혁이 이뤄질 수 있는 가능성도 예고한다. 북한이 패러다임과 사고의 전환을 실천에 옮긴다는 전제 하에서 그렇다는 말이다. 이제 2개의 시각 중에서 덜 낙관적인 측면을 살펴보기로 하자. 전격적인 2차 남북 정상회담은 바둑으로 치면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기막힌 ‘묘수’에 속한다. 그래서 일부 언론은 이번의 회담을 “파격의 돌파구”로 표현했다. 과연 이번 회담은 일반의 예상을 뛰어넘는 창의적이고 기발한 회심의 한 수였다. 이로써 문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 직후에 미·북 정상회담 취소라는 날벼락을 맞고 “극도의 당혹감과 유감”으로 초췌하던 안색이 2차 판문점 회동을 계기로 다시금 자신감을 되찾은 모습이다. 하지만 바둑에 “묘수를 세 번 두면 바둑을 진다”는 말이 있다. 대개 묘수는 불리한 난국을 모면하기 위한 변칙적인 수법이다. 이는 상대방이 미처 예상하지 못한 허를 찌르는 일종의 ‘기습’이다. 이런 묘수를 자꾸 두다보면 패가 읽히게 되어 있다. 그래서 묘수처럼 보이는 수법이 나중에는 자충수가 되기 쉽다. 묘수는 전체의 거시적 국면보다는 눈앞의 미시적 실익에 초점을 맞추기 십상이다. 거듭되는 묘수가 바둑의 패배를 가져오는 이유는 전투에서 승리하고도 전쟁에서 패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확실히 이번의 2차 남북 정상회담은 묘수에 가깝다. 그 묘수에서 불안감이 느껴지는 이유는 원초적인 근본 문제가 여전히 미결상태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근본 문제란 바로 한반도 비핵화가 아닌 북한의 비핵화, 보다 정확히 말해서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고, 불가역적) 방식으로의 북핵 폐기’를 말한다. 문 대통령은 거듭되는 기자들의 질문에도 CVID에 대해 속 시원한 답변을 주지 못했다. 문 대통령이 몇 번씩이나 발표문과 기자회견에서 말한 것은 “한반도 비핵화”지 “북핵 폐기”가 아니다. 양자가 서로 동문서답같이 양립될 수 없는 것이라는 점은 이미 분명해졌다. 미국이 거듭해서 북한을 겨냥하여 “트럼프 대통령을 갖고 놀 생각을 말라”고 경고한 이유는 북한이 북핵 폐기가 아니라 핵우산 제거,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폐기, 전략 자산의 한반도 반입 금지 같은 엉뚱한 주제들로 물타기하며 미국을 망신시킬 생각을 갖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북한은 풍계리 ‘폭파쇼’를 벌이면서도 “핵군축을 위한 중요한 과정”이라고 딴청을 부렸다. 비록 볼품없는 헛발질로 끝났지만 김계관-최선희의 담화문 속에는 “핵보유국으로서의 자부심”이 하늘을 찌른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러한 위험 부담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김정은의 진정한 의도라면서 북한 비핵화에 ‘빚보증’을 서는 것은 실로 대담하고 신선한 용단이 아닐 수 없다. 김정은도 마냥 ‘배신’이라는 속임수가 장기적인 이득의 극대화에 기여하지 못한다는 점을 인식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김계관-최선희 담화에서 보듯, “제 버릇 개 못 준다”는 속담처럼 북한의 행태는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다. 북한의 입술이 움직일 때마다 그 입에서 나온 것은 오직 ‘거짓말’뿐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밥 먹듯 거짓말을 일삼았던 고약한 공산주의자들을 여전히 말(word)이 아니라 행동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이다. 대전대학교 군사학과 교수 (美 미주리 주립대 국제정치학 박사)국가보훈처 자문위원미래군사학회 부회장, 국제정치학회 이사前 駐제네바 군축담당관 겸 국방무관: 국제군축회의 정부대표前 駐이라크(바그다드) 다국적군사령부(MNF-I) 한국군 협조단장前 駐유엔대표부 정무참사관 겸 군사담당관前 국방부 정책실 미국정책과장
    • 외교안보정책
    • 전문가 분석
    2018-05-28
  • [팩트분석] 김정은의 ‘트럼프 전상서(前上書)’ 발송, 북미정상회담 재개의 관건
    ▲ 25일 오후 미국대사관 앞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정상회담 일방적 취소 규탄 촛불집회'에 참석한 진보단체 회원들이 트럼프 규탄 피켓을 들고 있다. 24일 트럼프 미 대통령의 서한, “북미정상회담 재개하려면 김정은 위원장 직접 답하라” 요구 북한 김계관 외무성 제 1부상, 25일 즉각 담화 발표해 ‘회담 재개 용의’ 강조 ‘위임에 의한’ 김계관 담화는 김정은의 목소리, 트럼프 입장에서 ‘외교적 격식’에 위배 김정은이 트럼프에게 보내는 편지받고 회담 재개해야 미 국내정치적 비판 소지 제거 김정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훼방’을 무시하고 비핵화를 실천하겠다는 ‘진정성’ 담아야 김정은의 편지라는 ‘형식’과 비핵화 진정성이라는 ’내용‘이 트럼프에겐 필요 (안보팩트=전승혁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보내는 서한을 통해 6.12 북미정상회담을 전격 취소했다. 세계의 관심은 김정은 위원장이 회담 재개를 위한 노력을 할 것인지, 아니면 잠시 동안의 소강 국면을 거쳐 한반도가 다시 ‘전쟁 위기’상태로 회귀할지에 쏠리고 있다. 국내의 보수 정당과 언론은 현재의 파국이 “예상됐던 사태‘라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어리석은 대북 낙관론‘을 맹비난하는 호재로 삼는 분위기이다. 그러나 다수 국민들은 북미정상회담이 재개됨으로써 한반도 평화체제가 정착과 이를 계기로 한 남북한의 경제 발전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을 버리지 않고 있다. 워싱턴과 서울의 외교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은 ‘공세’의 고삐를 쥐었지만 김정은 위원장은 '독배'를 손에 들게 됐다고 분석한다. 김 위원장이 독배를 들이킬지 아니면 땅바닥에 부어버릴 것인지에 따라 북핵정국의 향배가 결정된다는 이야기이다. 물론 김 위원장이 직접 응답하는 게 독배를 땅바닥에 버리는 행위이다.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이 서한에서 언급한대로 ‘전화’ 또는 ‘편지’를 통해 회담 재개 의사를 밝히는 것이 난국을 돌파할 유일한 해법이라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한에서 “그처럼 중대한 회담과 관련해 마음이 변한다면, 주저 없이 전화하거나 서한을 보내달라”면서 “북한은 지속적인 평화와 큰 번영과 부를 얻을 기회를 상실하고 말았다”라고 강조했다. 트럼프가 김 위원장에게 보내는 서한을 통해 ‘취소’를 발표했듯이, 북한 비핵화의 진정성을 김 위원장이 트럼프 자신에게 직접 밝히는 것이 대화 재개의 전제 조건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물론 북한은 트럼프의 서한 발표 서너 시간 후인 25일(한국시간) 오전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 부상의 담화문을 통해 “위임에 따라 다음과 같은 담화문을 발표한다”면서 ‘대화 재개 용의’를 두 차례나 강조했다. 북한 식 화법으로 보면, 김정은 위원장의 위임을 받은 내용이므로 김계관의 담화는 바로 김 위원장의 목소리인 셈이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서한에 대해 외무성의 제 1부상에 불과한 김계관이 답신을 한 것은 ‘격’에 맞지 않는 조치이다. 북한이 미국과 마찬가지로 ‘대화 재개 용의’를 확인했을 뿐이다. ‘어린 독재자’ 김정은에게 끌려다닌다는 미 국내의 비판 여론 등을 무마하면서 회담을 재개할 ‘명분’은 김정은의 직접적인 답변만이 제공할 수 있다. 더욱이 북미정상회담 취소의 직접적 계기는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 24일 조선중앙통신 담화를 통해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을 ‘아둔한 얼뜨기’ 등으로 맹비난 한 사실에 있다는 게 정설이다.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의 부통령을 겨냥해 모욕적인 표현을 동원해 비난한 것에 트럼프 대통령이 격분했다는 게 백악관측 설명이다. 이처럼 국제적 외교 격식에서 벗어난 ‘북한식 외교 관행’을 더 이상 인내하지 않겠다는 태도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김계관의 담화는 전혀 격에 맞지 않는 무례한 외교적 응답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김대중 정부 시절 통일부 장관을 지낸 정세현씨는 25일 오후 CBS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해 “김계관 부상이 내놓은 담화가 위임에 의한 것이라는 것은 김정은의 뜻이 담겼다는 얘기”라면서도 “”김정은 명의의 편지를 미국 대통령을 수신인으로 해서 공개하면 실무협상은 다시 시작되지 않겠는가 생각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김정은이 트럼프 앞으로 보내는 편지의 ‘형식’못지 않게 ‘내용’도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즉 김 위원장이 중국 시진핑 주석의 ‘훼방’을 무시하고 진정으로 비핵화를 실천하고 경제적 보상을 얻겠다는 ‘확언’을 하라는 게 트럼프의 서한에 담긴 요구사항이라는 해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2일(현지시간) 워싱턴 한미정상회담 직전 기자회견에서 중국 시진핑 주석을 ‘포커페이스’라고 지칭하면서 김정은 위원장의 ‘판깨기 행보’가 시 주석의 ‘조언’에 의한 결과임을 수차례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을 취소한 직후, 백악관 관계자들은 “지난 주 싱가포르 실무접촉에 북측 대표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전화를 무수히 걸었지만 응답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측 실무진이 응답하지 않았다고 하는 지난 주 이후인 22일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김정은 체제 보장’, ‘경제적 보상’, 리비아식 모델과는 다른 ‘트럼프 모델’ 등 북한을 유혹하는 카드들을 선보였기 때문이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정권의 ‘무례함’이 미 국내정치에 미치는 악영향을 차단하고, 동시에 김정은에게 시진핑 주석의 ‘잘못된 조언’을 포기하라는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 회담 취소를 전격 발표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제 김정은이 트럼프에게 직접 편지를 보내는 ‘외교적 격식’을 갖춰서 더 이상이 시진핑에게 휘둘리지 않겠다는 다짐을 해야 할 처지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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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5-25
  • 전광석화 같았던 트럼프의 취소 서한과 김계관의 담화 ‘전문’
    ▲ 도날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각) 백악관 홈페이지를 통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보낸 서한을 공개했다. (사진=백악관 홈페이지) (안보팩트=김철민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앞으로 쓴 공개 서한을 통해 6·12 북미정상회담을 전격 취소했다.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한 직후에 전혀 예상치 못했던 트럼프의 기습발표는 지구촌에 충격을 던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최근에 보인 ‘극도의 분노와 공개적인 적대감’을 보고 현 시점에서 회담 개최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그는 회담 취소를 공식화하면서도 대화 재개 가능성을 열어뒀다. 하지만 재개의 물꼬는 반드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터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자신에게 전화를 걸거나 서신을 발표하라는 주문이었다. 트럼프의 이 같은 행동은 이날 오전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 조선중앙통신 담화를 통해 마이크 펜스 부통령을 ‘아둔한 얼뜨기’라는 모욕적인 표현을 동원해 비난한 것에 격분한 결과라는 게 백악관측의 설명이다. 백악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대화를 위한 백채널은 여전히 열려있다"면서도 "그러나 북한은 먼저 그 수사(RHETORIC)를 바꿔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도 거의 ‘화들짝’ 수준으로 놀란 것으로 관측된다.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은 트럼프의 서한 발표 이후 서너 시간 만인 25일 오전(한국시간) 조선중앙 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를 통해 유감을 표명하고 대화 재개 용의를 강조했다. 다음은 트럼프의 서한과 김계관의 담화 전문이다. <트럼프의 서한 전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위원장님. 우리는 당신이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릴 북미회담과 관련해 협상과 논의를 위해 들인 시간과 인내와노력에 대해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번 회담은 북한이 먼저 요구한 것으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은 전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당신을 만나는 것을 학수고대하고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당신이 최근에 보여준 큰 분노와 적대감을 볼 때 오래 준비해온 회담을 이 시점에서 여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편지를 통해 말씀드리는바, 북한과 미국에는 잘된 일이고, 전 세계에는 손해가 되는 일이겠지만, 이번 싱가포르 북미회담은 열리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북한의 핵 능력에 대해 말했지만, 미국의 핵 능력은 대단히 막강합니다. 그것이 사용되지 않기를 신에게 기원할 뿐입니다. 당신과 저 사이에 훌륭한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했고, 따라서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바로 그 대화입니다. 언젠가, 당신을 만날 것을 고대합니다. 그건 그렇더라도,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들을 석방해서 가족을 만나게 해준 점에 대해서는 감사합니다. 무척 아름다운 행동이었고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처럼 중대한 회담과 관련해 마음이 변한다면, 주저 없이 전화하거나 서한을 보내주세요. 이 세계, 특히 북한은 지속적인 평화와 큰 번영과 부를 얻을 기회를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그 같은 기회를 잃었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대단히 안타까운 순간입니다. <김계관 담화 전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제1부상 김계관은 25일 위임에 따라 다음과 같은 담화를 발표하였다. 지금 조미(북미)사이에는 세계가 비상한 관심 속에 주시하는 역사적인 수뇌 상봉이 일정에 올라있으며 그 준비사업도 마감단계에서 추진되고 있다. 수십 년에 걸친 적대와 불신의 관계를 청산하고 조미관계개선의 새로운 이정표를 마련하려는 우리의 진지한 모색과 적극적인 노력들은 내외의 한결같은 공감과 지지를 받고 있다. 그런 가운데 24일 미합중국 트럼프 대통령이 불현듯 이미 기정사실화되어있던 조미(북미) 수뇌상봉을 취소하겠다는 공식입장을 발표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 이유에 대하여 우리 외무성 최선희 부상의 담화내용에 '커다란 분노와 노골적인 적대감'이 담겨있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오래전부터 계획되어있던 귀중한 만남을 가지는 것이 현시점에서는 적절치 않다고 밝히었다. 나는 조미(북미)수뇌상봉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표명이 조선반도는 물론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바라는 인류의 염원에 부합되지 않는 결정이라고 단정하고 싶다. 트럼프 대통령이 거론한 '커다란 분노와 노골적인 적대감'이라는것은 사실 조미(북미)수뇌상봉을 앞두고 일방적인 핵 폐기를 압박해온 미국 측의 지나친 언행이 불러온 반발에 지나지 않는다. 벌어진 불미스러운 사태는 역사적 뿌리가 깊은 조미(북미) 적대관계의 현 실태가 얼마나 엄중하며 관계개선을 위한 수뇌 상봉이 얼마나 절실히 필요한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역사적인 조미(북미)수뇌상봉에 대하여 말한다면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시기 그 어느 대통령도 내리지 못한 용단을 내리고 수뇌 상봉이라는 중대사변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 데 대하여 의연 내심 높이 평가하여 왔다. 그런데 돌연 일방적으로 회담취소를 발표한 것은 우리로서는 뜻밖의 일이며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수뇌 상봉에 대한 의지가 부족했는지 아니면 자신감이 없었던 탓인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가늠하기 어려우나 우리는 역사적인 조미(북미) 수뇌 상봉과 회담 그 자체가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의 첫걸음으로서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전, 두 나라 사이의 관계개선에 의미 있는 출발점이 되리라는 기대를 하고 성의 있는 노력을 다하여왔다. 또한 '트럼프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쌍방의 우려를 다 같이 해소하고 우리의 요구조건에도 부합되며 문제 해결의 실질적 작용을 하는 현명한 방안이 되기를 은근히 기대하기도 하였다. 우리 국무위원회 위원장께서도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면 좋은 시작을 뗄 수 있을 것이라고 하시면서 그를 위한 준비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오시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측의 일방적인 회담취소공개는 우리로 하여금 여직껏(여태껏) 기울인 노력과 우리가 새롭게 선택하여 가는 이 길이 과연 옳은가 하는 것을 다시금 생각하게 만들고 있다. 하지만 조선반도와 인류의 평화와 안정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하려는 우리의 목표와 의지에는 변함이 없으며 우리는 항상 대범하고 열린 마음으로 미국 측에 시간과 기회를 줄 용의가 있다. 만나서 첫술에 배가 부를 리는 없겠지만, 한가지씩이라도 단계별로 해결해나간다면 지금보다 관계가 좋아지면 좋아졌지 더 나빠지기야 하겠는가 하는 것쯤은 미국도 깊이 숙고해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아무 때나 어떤 방식으로든 마주앉아 문제를 풀어나갈 용의가 있음을 미국 측에 다시금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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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5-25
  • 브룩스 한미연합 사령관, "북미정상회담 중단 상황은 ‘취소’ 아니라 ‘지연’된 것" 강조
    ▲ 브룩스 연합사령관이 한국안보협업연구소와 평택대 남북한 통일문제연구소가 공동주최한 “한반도 평화체제와 新 한미동맹의 정립” 세미나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강철군 안보전문기자) 브룩스 연합사령관 "북미정상회담, 취소 아닌 지연이므로 어떤 우려나 걱정을 안해..." 서주석 차관, '우공이산(愚公移山)'의 격언을 되새기며 북미정상회담 재개 가능성을 언급 (안보팩트 = 강철군 안보전문기자)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은 25일 오전 서울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한국안보협업연구소(이사장 최차규 前공군참모총장)와 평택대 남북한 통일문제연구소(총장대리 유종근 前 전북도지사) 주최 ‘한반도 평화체제와 신(新) 한미동맹의 정립" 세미나에서 북미정상회담 중단 상황에 대해 ‘취소’된 것이 아닌 ‘지연'된 것이라며 전혀 우려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기조연설에서 “한국은 고요한 아침의 나라이지만, 놀람도 주는 나라이다”라고 조크를 하면서 “나는 이 상황(북미정상회담 취소)과 관련해 실망감은 조금 있지만 그 어떤 우려도 없다”라고 힘을 주어 말했다. 또 “북미정상회담의 기회가 지연된 것이지 없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강조하면서 “기회는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제가 걱정을 하지 않듯이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면서 “어젯밤 발생한 상황은 너무 빨리 자축한 면이 있어 실망한 것일 수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브룩스 사령관은 한미동맹의 공고함에 대해 재차 강조했다. 그는 “한미동맹은 변하지 않는 소나무와 같이 너무나 깊은 관계이다. 70년 동안 수세대에 걸쳐 피와 땀을 흘렸고 항상 함께 하면서 다듬어온 뿌리이기 때문”이라면서 “이런 갑작스런 상황 변화나 결심의 변화가 있더라도 한미동맹의 공고함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며 “같이 갑시다(We go together)..!”를 강조했다. ▲ 5월 25일, 한국안보협업연구소와 평택대 남북한 통일문제연구소가 공동주최한 “한반도 평화체제와 新 한미동맹의 정립” 세미나가 국방컨벤션에서 개최됐다 (사진=강철군 안보전문기자) 세미나에 참석한 서주석 국방차관도 역시 북미정상회담 재개 가능성을 축사에서 언급했다. “정부는 우공이산(愚公移山)의 격언을 되새기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포기하지 않고 나아갈 것”이라며 “국방부와 군은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정부의 평화정책 노력을 힘으로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 차관은 “최근의 긍정적 변화가 있기까지 60여년 한반도를 지킨 굳건한 한미동맹이 기반이 됐다고 생각한다”면서 “한미연합방위 태세와 한미동맹 근간에는 브룩스 사령관 등 주한미군의 한국 평화와 안정을 위해 불철주야 헌신한 노고가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 개최가 어렵다고 했지만 김정은의 전화나 편지답장을 기다린다며 가능성을 남겨두고 있고, 북한은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담화를 통해 회담 개최가 용의하다고 표현했다”면서 여지를 남겼다. 특히 “우리 정부는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미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되면 세계사적 사건이라고 확신한다”면서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시아 전체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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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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