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큐리티팩트

최종편집 2024-10-10(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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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사상 첫 공중급유기 도입…작전시간 80분가량 증가

▲ 유럽 에어버스D&S사의 공중급유기 A330 MRTT. [사진제공=연합뉴스] 에어버스 D&S사 'A330 MRTT'…김해기지에서 1개월 간 수락검사 후 전력화 [시큐리티팩트=김한경 안보전문기자] 공군 전투기의 작전 반경을 획기적으로 늘려 줄 공중급유기 1호기가 12일 우리나라에 도착한다. 군의 한 관계자는 11일 "공군 사상 최초로 도입되는 공중급유기 1호기가 오늘 김해 공군기지에 도착한다"며 "약 1개월 동안 수락검사를 받은 뒤 다음 달부터 전력화된다"고 밝혔다. 수락검사는 각 군이 도입한 장비가 품질 요구조건을 충족하는지 검사하는 절차다. 시스템 구성·정비·항공·군수 분야를 비롯해 공중 급유의 정상 시행 여부도 검사 대상이다. 공군은 수락검사 기간 공중급유기를 띄워 F-15K와 KF-16 전투기에 실제 공중 급유를 시도할 계획이다. 도입될 공중급유기는 유럽계 업체인 에어버스 D&S사의 'A330 MRTT'로 내년에 3대가 추가 도입된다. 공중급유기 4대 도입에는 약 1조5천억 원의 예산이 든다. A330 MRTT는 전장 59m, 전폭 60m의 기체 크기를 가진 항공기로 적재할 수 있는 최대 연료량은 24만 파운드(108t)다. 공군은 이미 공중급유기 조종사와 정비사, 급유 통제사 등을 선발해 사전 교육을 마쳤다. 급유 대상 기종은 공군의 주력 전투기인 F-15K와 KF-16이고, 내년부터 2021년까지 40대가 도입될 F-35A도 해당된다. 공중급유기 전력화로 우리 공군 전투기의 공중 작전시간은 1시간 이상 늘어난다. 현재 연료를 가득 채운 KF-16은 독도에서 10여 분, 이어도에서 5분가량 작전할 수 있다. F-15K는 독도에서 30여 분, 이어도에서 20여 분 가능하다. 하지만 공중급유기로 1회 연료 공급을 받으면, F-15K의 작전시간은 독도에서 90여 분, 이어도에서 80분 이상으로 늘어난다. 공중급유기 기종 결정은 2015년 6월 30일에 열린 제89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이뤄졌는데, 당시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에 대해 "전쟁범죄 행위"라며 강하게 비난한 바 있다. 따라서 이번 공중급유기 1호기 도입에 대해서도 북한이 어떤 자세로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 방위산업
2018-11-12
‘전역’ 그것은 과연 축복일까 테러일까?

시큐리티팩트 = 오청훈 job전문기자 전역을 앞두고 전직기본교육에 입교한 선후배 장교들에게 “나에게 있어서 전역이란 000이다”라는 질문에 답을 하게 해보면 대부분 ‘새로운 시작’, ‘휴식’과 ‘기쁨’ 등 긍정적이고 좋은 이미지로 답변을 한다. 그러면서 ‘나에게도 똑같이 물어봐 주시죠’라고 한다. 내 답변은 그들과는 사뭇 다르게 나온다. ‘나에게 있어서 전역이란? 개인에게 가해지는 일종의 테러였다’라고 과거형으로 답변을 하며 화면에는 2001. 9.11 테러 사진이 나온다. 대부분 수긍을 못하겠다는 표정들이지만 이내 공감하는 표정으로 바뀌게 된다. 전역으로 인해 화목했던 가정이 파탄의 지경까지 오가게 되었고, 경제적으로 위기가 찾아왔으며, 하루아침에 직장도 잃게 되는 것 이것이 개인차원의 테러 아니면 무엇이겠는가? 그런 맥락으로 내 전직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가게 된다. ▲ 9.11테러 사진(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장 강의자료 ) 아무리 힘겹고 어려운일도 지나면 추억이 된다고 하지 않았던가? 내게도 이제 7년이나 지나버린 전역이 그러하다. 2010년 8월 경기도 파주 영어마을에서 소령 3차 진급발표 소식을 듣게 되었고, 결과는 비선이었다. 내심 기대가 컷던지라 실망도 컸다. 무엇보다도 수년간 내조를 해준 아내에게 미안함이 제일컸다. 얼마지나지 않아 아내의 권유로 예비군 지휘관 시험을 준비하기로 결정을 했고, 주말시간을 이용해서 영등포시장역 인근의 학원에 다니며 열심히 시험 준비를 하게 됐다. 하루 15시간이 넘는 시간을 투자해 가며 공부하던 내게 불안감이 엄습했다. 그것은 시험에 한 두번 실패를 하게된다면 예비역 대위 신분으로는 5급 예비군지휘관 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제도가 개편이 된다는 소식이었다. 이러한 불안감은 내 자신감을 너무도 빠른시간에 꺽어버렸고, 그로인해 나는 시험준비를 중도에 하차하게 되었다. 되돌아 보면 이런 나의 결정이 모든 위기의 시작이었다. 이러한 결정을 아내는 좀처럼 이해하질 못했고, 관계는 점점 악화되어 결국엔 의정부 가정법원까지 오가게 되는 신세가 되었다. 갑자기 시험 준비를 포기하고 나니 정말 갈곳이 없었다. 불행중 다행으로 전직기본교육과정 중에 알게된 국방부 전직컨설팅에 참여를 하게 되었고, ㈜스카우트에서 운영하는 6주 프로그램과 커리어컨설턴트 양성과정을 동시 수강하게 되었다. 과정을 우수하게 이수한 결과 ㈜스카우트에 바로 취업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곳에서 벌 수 있는 돈은 4인가족의 생활비로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었고 전세대출금을 제외한 퇴직금 잔액과 국가보훈처 전직지원금, 회사월급을 포함해서 2011년 10월, 11월, 12월 생활비를 간신히 마련하게 되었다. 그 당시 내겐 2012년은 없었다. 하루하루 그리고 한 달을 무사히 살아내는게 일상일 뿐이었다. 이러한 뼈아픈 현실을 직시한 나는 벼랑 끝에 매달린 심정으로 내 일상의 모습부터 바꿔나가게 되었다. 남양주에서 강남역까지 운행하는 1100번 광역버스 첫차를 타기위해 새벽 4시 30분에 기상하여 출근준비를 하였고, 매일 6시 30분경 회사에 도착하여 강의실과 사무실 정리를 포함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닥치는대로 해 나갔다. 하루하루를 정말 치열하게 보냈고 그런 모습이 애처로웠던지 입사후 두달이 되는 시점에 함께 근무하는 선배 컨설턴트로부터 현대산업개발 비상계획팀 계약직 과장 직위 응시 추천을 받아 첫 번째 전직을 하게 되었다. 민간기업 비상대비 업무와 민방위 업무를 배워가며 관련된 교육들을 이수하고, 예비역 소령진급, 민간 석사 추가 취득 등 실무형 스펙을 쌓아가던중 현재 회사의 채용공지를 접하고 전역후 23개월간 묵묵히 쌓아온 노하우를 이용해 두 번째 전직(정규직)에 성공을 하게 되었다. 사람은 직접 위기를 맞닥뜨려야만이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진정한 힘을 얻는 것 같다. 물론 그 위기를 미리 감지하고 준비를 하면 좋겠지만 그게 생각처럼 쉽진 않은 것 같다. 테러와도 같았던 전역이 현재는 축복이 되었지만 그 누구도 직접 겪어보기 전엔 감히 그 어려움을 공감하진 못할 것이다. 산의 정상에 오르는 것이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라면 산에 오르기전 베이스 캠프를 잘 차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산의 높이가 높을수록 더 많은 베이스 캠프가 필요할 것이다. 한 걸음 한 걸음씩 목표로 향하는 발걸음이 다소 무겁고 힘에 겹겠지만 중도에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생각보다 빨리 산 정상에 설 수 있을것이라 확신한다. 전직에 성공하는 방법은 단순 명료하다. “절대,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다음호에서는 베이스캠프에서 정상에 오르기까지의 구체적인 노하우(전직 성공을 위한 7가지 비밀이야기)에 대해 전격 공개할 예정이다. 많은 관심과 구독을 바란다.
- 전역군인
- 인생 2막
2018-11-12
[뉴투 분석] ‘한국형 화웨이’ 탄생할 수도 있었다

▲ 중국 광둥성 선전시에 자리 잡은 화웨이 본사 전경. [사진제공=연합뉴스] 세계적으로 의심 받는 화웨이 장비 ‘보안’ 논란으로 배척 분위기 [시큐리티팩트=김한경 안보전문기자] 국가 기간통신망을 담당하는 KT가 농협 전용망에 화웨이 장비를 공급하려다가 보안 우려에 대한 여론이 비등하자 5G 장비 공급업체를 삼성전자, 에릭슨, 노키아 등으로 바꿨다. 지난 9월 가장 먼저 5G 장비 공급업체를 발표한 SK텔레콤도 화웨이 장비를 배제한데다, 이번에 KT도 같은 결정을 내려서 정말 다행스럽다. 하지만 KT와 SK텔레콤이 향후 화웨이 장비를 사용할 가능성은 아직 남아있다. 5G 상용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가격 대비 성능이 좋은 화웨이 장비가 다시 거론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화웨이는 중국 정부가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는 기업이고, 중국은 미국을 위시한 전 세계 주요 국가들과 사이버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번 논란에서 보듯이 화웨이는 영국, 호주 등 여러나라에서 ‘보안’과 관련한 의심을 받아 배척되는 분위기다. 화이트해커 출신 전문가, 국가 중요 통신망은 국산 제품 사용이 제일 안전 화웨이는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며 강력히 반박한다. 그러나 기자가 9일 만난 국내 다수의 전문가들은 ‘보안 위험’에 무게를 뒀다. 네트워크 전문가들은 “네트워크 교환기인 라우터나 전송장비는 모든 데이터 패킷이 지나가는 통로여서 개발자만 아는 백도어를 설치하면 누구도 알 수 없다”고 말한다. 즉 중국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데이터를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화이트해커 출신의 한 보안 전문가는 “라우터나 전송장비 모두 해킹을 당할 수 있으므로 가장 좋은 방법은 한국의 기술력을 키워 적어도 국가의 중요 통신망은 국산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제일 안전하다”고 주장한다. 한국형 라우터, 개발에 성공했지만 정부의 무관심 속에 기술력 묻혀 한때 우리나라도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하에 한국형 라우터 개발을 추진했다. 2004년부터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주축이 되어 미국업체로부터 핵심기술을 이전받아 2009년 국내업체가 개발에 성공했다. 이 라우터는 지금도 국방부와 일부 정부기관의 통신망에서 운용되고 있다. 이 당시 중국처럼 정부가 앞장서서 계속 지원을 했더라면 지금쯤 한국형 ‘화웨이’ 같은 네트워크 장비 업체가 탄생할 수도 있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사업을 관장하던 정보통신부를 폐지했고, 그 후 국가의 관심과 지원은 사라졌다. 개발 당시 세계적 수준의 라우터였지만 정권이 바뀐 후 정부기관부터 사용하지 않아 결국 장비개발 업체는 거의 도산한 상황이고 기술력도 함께 묻히고 있다. 이와 같은 현실은 국가가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중국과 비교할 때 너무나도 안타깝다는 지적이 많다. 네트워크 장비는 단순히 비즈니스 차원에서만 볼 수 없는 분야이다. 미국 국가안보국(NSA) 직원이었던 ‘스노든’이 폭로했듯이 이 장비들을 통해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과하는 모든 데이터 패킷을 개발자는 얼마든지 훔쳐볼 수 있기 때문이다. 사이버안보 차원에서 정부가 기술력 가진 국내업체 지원에 앞장서야 따라서 사이버보안 전문가들은 “국방망, 국가기간망 등에 사용되는 네트워크 장비들은 사이버안보 차원에서 바라봐야 하고, 국가가 능력을 길러 스스로 개발해야 한다”면서 “이것이 어려우면 우방국 장비라도 써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이 와중에 SK텔레콤과 삼성전자는 5G 단독규격(SA) 기반 교환기 핵심 기술과 프로토타입 장비 개발에 성공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에 개발한 5G SA 교환기는 무선기지국과 인터넷망 사이에서 데이터 전송을 처리하는 역할을 한다. 한 네트워크 전문가는 “SK텔레콤과 삼성전자의 무선 전송기술과 과거에 개발했던 한국형 라우터 기술 등 국내 기술력이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하에 유기적으로 결합되면 한국에 맞는 네트워크 생태계 조성이 가능해 외국 장비에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한다. 이제라도 정부가 적극 나서서 국가의 모든 기술력을 집약한 ‘기술개발 연합체’를 만들고 사이버안보를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것만이 인터넷으로 모든 것이 연결되는 미래사회에서 중국에 종속되지 않고 한국의 안보를 지키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다.
- 사이버보안
2018-11-09
[이슈분석] 김정은의 반격과 불투명해진 북미 및 남북정상회담 수순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차 북미정상회담에 앞서 대북 제재완화를 요구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단호한 거부 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북한 비핵화 정국이 난기류에 싸이고 있다. 2차 북미정상회담 위한 북미고위급 회담 전격 연기, 정부는 김정은의 연내 답방 추진 [시큐리티팩트=김철민 기자} 8일 2차 북미정상회담을 위한 북미고위급 회담이 전격 연기된 가운데 정부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은 예정대로 추진될 것”이라고 밝혀 북미 및 남북 정상 간 대화 수순이 불투명해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9월 평양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의 서울 방문에 합의했을 때만 해도 2차 북미정상회담이 11월 6일 미 중간선거 직후에는 개최될 것이라는 예상이 유력했었다. 따라서 서울 남북정상회담은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 전후로 열림으로써 문 대통령이 북미정상 간의 조율자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분석됐다. 북미대화 진척 없이 김정은 서울와도 감동 없는 세리머니 그러나 북미정상회담의 내년 초 개최에 대해서도 비관적이 시각이 나옴에 따라 김 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이 이루어진다해도 실질적인 대화가 불가능하게 됐다는 것이다. 즉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 위원장 간에 북한 비핵화 및 대북제재 해제를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한 상태에서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만난다 해도 감동없는 정치적 세리머니에 그칠 공산이 높다는 지적이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8일 북미고위급회담 연기와 관련, "북측으로부터 연기하자는 통보를 받았다고 미국이 우리에게 설명해줬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간의 북미고위급 회담이 연기된 배경에 대해 "미국은 북으로부터 '서로 일정이 분주하니 연기하자'는 설명이 있었다는 것을 저희에게 알려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이날 같은 회의에서 김 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 여부에 대한 의원들의 질문을 받고 "남북이 합의한 대로 예정대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김 위원장이 최근 '적대세력들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굴복시켜 보려고 악랄한 제재 책동에 광분하고 있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김 위원장이 남북 합의나 미북 합의에서 밝힌 완전한 비핵화 의지가 바뀐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김정은, 트럼프의 제재 완화 없는 추가 비핵화 요구를 맹렬하게 비난 김 위원장은 강원도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건설현장을 방문해 “적대세력들이 우리 인민의 복리 증진과 발전을 가로막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굴복시켜 보려고 악랄한 제재 책동에만 어리석게 광분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매체들이 지난 1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이 연초에 북미대화기류가 조성된 이후 미측의 대북제재 조치에 대해 이처럼 격한 어조로 비난한 것은 전례없는 일이다. 따라서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두 번째 정상회담에서 대북제재 완화라는 실질적인 소득을 얻기 위해 ‘강공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는 해석이 만만치 않다. 트럼프 대통령이 ‘선 북한 비핵화-후 대북제재 해제’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할 경우, 북한 비핵화 정국은 난기류에 휩쓸릴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트럼프, “2차 북미정상회담 서두를 것 없다” 7차례 강조 제재완화 요구 거부하면서 김정은과의 회담은 추진 트럼프 대통령은 11·6 중간선거 다음 날인 7일(현지시간)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김 위원장과의 내년 초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 입장을 확인하면서도 "제재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북핵 협상을) 서두를 것 없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서두를 것 없다'는 표현을 7차례나 반복했다. 이는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와 핵·미사일 실험 중단 지속 등의 대가로 제재를 완화해 달라는 북측 요구에 대해 ‘거부’ 의사를 분명히 하면서도 김 위원장과의 회담은 추진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CNN 방송은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은 2차 북미정상회담을 추진하기 전에 먼저 북한으로부터 핵 프로그램 사찰 허용 등과 같은 조치를 얻어내려 했다고 전했다. 이에 북한은 제재완화와 같은 조치를 미국이 먼저 해주기를 바랐지만, 미국은 그럴 의향이 없었다고 CNN은 전했다.
- 외교안보정책
- 외교통일
2018-11-08
[뉴투 분석] 북한 특권층, 알리바바와 링크드인으로 대이동 중

▲ 평양에서 불통되는 서구 소셜미디어 인스타그램. [사진제공=연합뉴스] 美 보안업체 ‘레코디드 퓨처’가 최근 2년간 사용현황 분석해 최초 공개 [시큐리티팩트=김한경 안보전문기자] 미국의 사이버보안 업체 ‘레코디드 퓨처’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북한 특권층의 일상생활에서 인터넷 사용이 갈수록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레코디드 퓨처의 보고서는 작년 3월부터 금년 8월까지, 북한 핵심 엘리트 계층의 인터넷 사용현황을 기초로 작성됐다. 북한에서 글로벌 웹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인터넷은 신분이 검증된 극소수 엘리트 계층만 사용할 수 있고 일반 주민들은 사용이 차단돼 있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북한 특권층의 인터넷 사용방식이다. 전반적으로 하루 중 인터넷 활동이 가장 많은 시간대는 대략 오전 9시에서 오후 9시 사이이고 주중보다 주말이 사용량이 많았다. 그러나 인터넷 사용 피크 시간대가 점차 변화하고 있다. 2018년 들어 주말보다 주중 사용량 늘고 중국 SNS로 대거 이동하는 추세 2017년에는 토요일과 일요일에 가장 활발했다. 특히 토요일 밤과 일요일 이른 아침에는 주로 온라인 게임이나 영화 및 동영상 시청을 위한 콘텐츠 스트리밍 접속량이 피크를 형성했다. 그런데 2018년 들어 이런 패턴에 변화가 발생했다. 주중의 인터넷 사용이 증가한 반면, 주말 사용은 감소한 것이다. 이런 변화는 북한 특권층의 일상생활에서 인터넷 사용이 갈수록 큰 부분을 차지한다는 사실을 암시한다. 다음으로 주목해야 할 포인트는 2018년 초, 북한의 인터넷 사용자들이 서방국 소셜미디어에서 중국계 소셜미디어로 대거 이동했다는 점이다. 이런 변화는 2017년 말부터 2018년 초까지 약 6개월 간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이들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구글 대신 알리바바(阿里巴巴), 바이두(百度), 텐센트(騰迅) 같은 사이트로 이동한 것이다. 특히 2018년 3월 이후 알리바바에 대한 사용이 2배로 증가했으며, 주로 비디오와 게임 스트리밍, 검색, 쇼핑 등이었다. 2018년 4월 이후 유독 ‘링크드인(LinkedIn)’ 사용은 증가한 것으로 관찰 특이한 점은 대부분의 미국 서버에 대한 접속빈도가 줄었지만, 2018년 4월 이후 유독 ‘링크드인(LinkedIn)’의 사용은 증가한 것으로 관찰됐다. 링크드인 접속 빈도는 2017년 7월까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 비해 낮았지만, 2018년 4월부터 북한 특권층의 링크드인 접속 및 가입이 대폭 증가한 것은 예외적 사례로 보인다. 세 번째 주목되는 특징은 북한 특권층은 컴퓨터 보안활동에서 드라마틱한 변화를 보였다. 작년 말까지 이들은 가상사설통신망(VPN: Virtual Private Networks), 가상사설서버(Virtual Private Servers: VPS), 전송계층보안(Transport Layer Security: TLS), 어니언 라우팅(The Onion Routing: TOR) 같은 컴퓨터 보안활동 수단을 대단히 많이 사용했다. 이들의 상기 서비스 사용은 1,200%의 증가율을 보였는데, 과거에 보호되지 않은 인터넷을 사용하던 방식과 확연한 대조를 이룬다. VPN, TOR 등 컴퓨터 보안활동 수단 많이 사용했으나 점차 감소 추세 그러나 컴퓨터 보안활동 수단 사용이 금년 들어 점차 줄어들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인터넷 활동을 숨기는 ‘난독화 브라우징(obfuscated browing)’을 사용하는 비율이 작년의 13%에서 금년 9월에는 불과 5% 이하로 감소했다. 이유는 일부 VPN 프로토콜의 신뢰도가 낮거나, 대개 가입비와 정기 구독료를 지불해야 하고, 많은 경우 암호화폐 사용이 제한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 처음에는 북한 당국의 감시나 요구에 따라 강력한 인터넷 보호수단을 사용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접근성 제한 등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편익보다 커지자 그런 수단에 대한 의존도를 낮춘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 특권층이 글로벌 인터넷 네트워크에 접속하는 방법에는 3가지가 있다. 첫째, 할당된 .kp 범위인 175.45.176.0/22를 통하는 방법인데, 이는 북한에게 할당된 유일한 인터넷 대역이다. 여기에는 co.kp, gov.kp, edu.kp 같은 상위 도메인, 그리고 국영매체, 여행 및 교육관련 사이트에 사용되는 약 25개의 하위 도메인이 포함된다. 북한 특권층이 글로벌 인터넷 네트워크에 접속하는 3가지 방법 참고로 북한은 2007년 9월 11일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ICANN)로부터 국가도메인으로 ‘kp’를 승인받았다. ICANN는 북한의 국가도메인으로 승인하는 한편, ‘조선컴퓨터센터’를 인터넷주소관리기관으로 결정함에 따라, 북한은 인터넷주소관리기관을 통해 정식으로 ‘kp’도메인을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둘째는 차이나 네트컴(China Netcom)인 210.52.109.0/24에 할당된 대역을 사용하는 것이다. 인터넷 네트워크에 ‘KPTC’로 알려진 명칭은 북한의 국영 텔레콤 회사인 북한 체신성(Korea Posts and Telecommunucations Co.)의 약어다. 셋째는 러시아 위성회사에게 제공하는 77.94.35.0/24의 대역을 사용하는 방식인데, 이는 현재 레바논에 위치한 ‘SatGate’로 연결된다. 이번에 발표된 레코디드 퓨처의 보고서를 통해 최근 북한 특권층의 인터넷 사용 내용과 접속방법 등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레코디드 퓨처는 인터넷상에 공개된 정보를 포함해 광범위한 소스에서 위협 인텔리전스 정보를 수집, 자체적인 인텔리전스 인공지능(AI)으로 분류·분석·가공해 고객에게 제공하는 전문 보안업체다.
- 사이버보안
2018-11-08
록히드마틴이 버린 해상작전헬기 2차 사업, 예산 부족으로 부실화 수순

▲ 2016년 7월 27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62해상작전헬기전대에서 해군의 새 해상작전헬기인 AW-159가 시범비행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사업조건 변경 없어 3개 후보기종 중 가장 값싼 1개 기종과 수의계약 가능성 높아져 [시큐리티팩트=김한경 안보전문기자] 해상작전헬기 2차 사업이 ‘저가 입찰’로 록히드마틴 등 글로벌 방산기업이 불참한 가운데, 한 차례 유찰된 상태에서 동일한 조건으로 재공고가 나와 사업 부실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은 사업예산 부족으로 1차 사업 당시 구입했던 레오나르도의 소형 헬기를 다시 구입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관측돼 사업 무용론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방사청은 지난 6월 28일 해상작전헬기 2차 사업의 입찰공고를 냈으나 입찰등록 마감일인 9월 28일까지 1개 업체(레오나르도)만 입찰에 참가해 계약은 유찰됐다. 이에 11월 2일 최초 공고와 동일한 조건으로 재공고를 냈고, 입찰등록 마감일은 11월 14일이다. 이날까지도 1개 업체만 입찰에 참가하면 그 업체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국가계약법상 두 번 유찰되면 조건 없이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유찰된 지 2개월 만에 기존에 내세운 조건의 변경 없이 방사청이 사업을 재공고하자, 일각에서는 특정업체와 수의계약하기 위한 포석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당초 해군과 방사청은 해상작전헬기 12대를 도입하는 2차 사업을 경쟁 입찰로 추진하기 위해 3,000억 원 정도의 사업예산 증액을 기재부에 요청했다. 기존에 책정된 8,400억 원의 예산으로는 검토 가능한 기종이 소형 헬기인 AW-159 뿐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재부가 예산 증액을 거부해 방사청은 기존 책정된 예산 범위에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 했다. 이 경우 레오나르도의 AW-159, 록히드마틴의 MH-60R, NH인더스트리의 NH-90 등 3개 후보 중 AW-159 외에 2개 기종은 가격 조건에서 탈락할 수밖에 없다. 북한 SLBM 및 통일 이후 위협 대비 위해 2시간 이상 작전 가능한 중형급 헬기 필요 지난해 6월 국방연구원은 사업타당성 조사에서 “현재 예산으로는 유찰에 의한 수의계약이 예상되며 경쟁 입찰이 성사되려면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 자료에 따르면 AW-159가 약 534억 원, MH-60R은 약 787억 원, NH-90은 약 668억 원으로 추정된다. 현재 소형 기종인 AW-159만으로 대잠전을 수행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한국과 필리핀 정도다. AW-159의 최대 이륙중량은 MH-60R이나 NH-90의 60% 수준에 불과한데다, 잠수함을 탐지하는 디핑소나(Dipping Sonar)와 어뢰 2발을 달면 체공 시간 또한 1시간 이내로 줄어든다. 함정 갑판에서 뜨고 내리는 시간과 작전 해역으로 이동하는 시간을 빼면 실제 대잠 초계임무 시간은 30~40분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다고 탐지 장비만 장착하면 체공시간은 늘어나지만 적 잠수함 발견 시 공격할 수 없어 어뢰를 탑재한 다른 헬기나 호위함을 불러야 한다. 결국 실전상황에서 임무수행이 제한되고 비행 쏘티수가 증가하는 등 작전효율성이 저하된다. AW-159를 생산 및 판매하는 영국이 대잠헬기로 AW-159를 쓰지 않고 중형인 AW-101을 사용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AW-159는 해군의 작전요구성능을 충족해 1차 사업으로 8대가 도입돼 운용 중인데, 지난해 10월 1대가 해상작전 중 오버토크가 발생해 6개월 간 비행하지 못한 사실이 최근 드러났다. 오버토크는 구동축에 과부하가 걸릴 때 계기판에 나타나는 현상으로서, 오버토크가 발생하면 비행을 중단하고 제작사의 정밀 안전진단을 받아 문제 부품을 교체해야 한다. 해상작전 전문가 의견 수렴, 도입 대수 하향 조정해서라도 성능 뛰어난 헬기 확보해야 이런 조치를 하는데 6개월의 시간이 걸렸는데 2차 사업으로도 같은 종류의 헬기를 도입할 상황이다. 하지만 1차 사업 당시와 2차 사업이 추진되는 안보 환경은 너무 다르다. 언제 어디에서 SLBM을 발사할지 모르는 북한의 전략잠수함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려면 보다 많은 장비를 싣고 오래 작전을 수행하는 중형 체급의 기종이 필요하다. 또 남북이 평화협정을 체결한 이후라면 주변국의 잠재적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그 필요성은 더욱 높아진다. 해군작전사령관 출신의 한 예비역 장성은 “2차 사업으로 도입될 해상작전헬기는 30년 이상 사용해야 하며, 북한은 물론 통일 이후 중국·일본의 신형 잠수함 위협에도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1차 사업은 예산이 부족해 성능이 떨어지는 소형 기종을 선택했지만, 2차 사업은 1차 사업의 취약점을 보강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MH-60R, NH-90 등 중형 헬기는 잠수함을 탐지하는 디핑소나와 어뢰를 모두 탑재하고 2시간 이상 비행하며 적 잠수함을 찾는 즉시 어뢰 공격을 가할 수 있다고 한다. 그 중 MH-60R은 가격은 비싸지만 전 세계에서 운용되는 해상작전헬기 중 가장 성능이 뛰어나고 운용 능력도 입증된 헬기로 알려져 있다. 이미 재공고는 되었지만, 통일 이후 한반도 안보를 위해서라도 성능이 뛰어난 헬기를 경쟁 입찰로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해상작전 전문가들은 “지금이라도 해군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정확히 수렴해 중형 헬기가 작전에 꼭 필요하다면 F-35의 사례처럼 도입 대수를 하향 조정해서라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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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7
감사원 사무총장 출신 왕정홍 방사청장의 '합리화 조치' 눈길

▲ 왕정홍 방위사업청장이 지난 달 29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위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방사청, 방산물자 및 방산업체 지정 위한 행정소요기간 절반 이하 단축 방사청과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절차를 통합해 '효율성' 강화 [시큐리티팩트=김한경 안보전문기자] 방위사업청이 방위산업 시장 진출기업을 위한 합리화 조치를 취해 눈길을 끈다. 감사원 사무총장 출신인 왕정홍 방사청장이 정부내 의사결정 구조와 그 문제점을 잘 파악하고 있다는 자신의 장점을 활용한 개선 조치로 평가된다. 방사청은 지난 5일 '방위산업물자 및 방위산업체 지정 규정'을 개정해 방산물자와 방산업체 지정에 드는 행정기간을 9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방사청이 방산물자를 지정한 다음에 산업통상자원부가 방산업체 지정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했다. 그 결과 방산물자 지정에는 3개월, 방산업체 지정에는 6개월 등 총 9개월의 행정기간이 소요됐다. 방사청은 이번에 산자부와 협조해 방산물자와 방산업체 지정을 위한 생산능력 확인 등의 예비절차를 함께 진행하기로 했다. 그 결과 총 소요기간을 기존의 9개월에서 그 절반 이하인 4개월로 줄였다. 김일동 방사청 방산진흥국장은 "방산물자와 방산업체 지정에 소요되는 행정기간을 단축함에 따라 각 군은 필요로 하는 무기를 적기에 공급받을 수 있고 기업체는 행정적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면서 ”군과 기업체 모두의 효율성을 높이는 개선조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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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6
방사청, 해외시장 겨냥한 ‘합동화력 시뮬레이터’ 국산 개발 성공

▲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된 합동화력 시뮬레이터. [사진제공=방위사업청] 실제 포격 상황과 유사한 환경에서 관측요원 교육 가능해져 어떠한 화기류와 탄종에도 적용할 수 있어 향후 수출 기대 [시큐리티팩트=김한경 안보전문기자] 우리 군의 관측능력 향상은 물론 해외 시장을 겨냥한 첨단 시뮬레이터가 국산개발됐다.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은 육·해·공군 화력의 운용능력 향상을 위해 ‘합동화력 시뮬레이터’의 국산개발에 성공해 다음달 포병학교에 배치한다고 5일 밝혔다. ‘합동화력 시뮬레이터’는 표적을 포착하고 화력을 요청·조정하는 관측 요원의 능력을 키워주기 위한 훈련장비다. 이 장비는 포격 대상 지형과 육·해·공군에서 운영 중인 주요 화기의 포격 장면을 입체적으로 묘사하고 관측 장비로 탄이 떨어지는 지점을 측정한다. 이를 통해 실제 포격과 유사한 환경에서 관측 요원의 교육이 가능해져 육·해·공군 화력의 운용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방사청 관계자는 말한다. ‘합동화력 시뮬레이터’는 2015년 11월부터 정부와 민간 기업이 공동 투자해 개발을 진행했고, 개발시험 평가와 운용시험 평가에서 군의 요구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 지난달 개발에 성공했다. 지금까지 우리 군은 영국 등에서 도입한 노후화된 시뮬레이터를 사용해 왔으나 이번 개발로 국내 지형에 맞는 입체적인 영상과 실 장비 수준의 모의 관측 장비를 사용하게 됐다. 기존 장비로는 동시에 20명까지 훈련할 수 있었으나, 이번 장비로는 최대 50명까지 훈련할 수 있다. 또한 국내에서 개발하여 고장이 발생해도 교육훈련의 공백 없이 신속한 정비가 가능한데다, 군에서 운영 중인 다른 장비의 시뮬레이터와도 연계 운용할 수 있도록 연동성 인증도 받았다. 방사청 관계자는 “현재 군에 배치된 시뮬레이터는 3~4개의 화기류와 10여 개 탄종에만 적용할 수 있어 우리 군의 다양한 화력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에 개발한 ‘합동화력 시뮬레이터’는 우리 군은 물론 해외의 어떠한 화기류와 탄종에도 적용할 수 있어 향후 수출도 크게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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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6
[김희철의 Crisis. M] IS가 주도하는 '4세대 전쟁'의 창시자는 독립운동가 김원봉 선생

시큐리티팩트 | 김희철 안보전문기자 美, 이란과의 핵합의 타결로 완화됐던 제재를 3년 만에 원유 수출과 금융거래 차단하는 강도 높은 2단계로 복원, 바둑, 골프, 축구 등이 세계에서 좋은 성적을 올리는 것은 정부에 관련 부서가 없고, 정부가 개입하지 않았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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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6
[방산비리 프레임 진단] ① 총론 : ‘방산비리’에 대한 7가지 오해와 진실

▲ 채우석 방위산업학회장(우측)이 최근 펴낸 저서인 ‘황금알을 낳는 최첨단 방위산업 삼성은 왜 포기했나’(좌측)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국방일보] 프레임은 심리학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의 창’을 의미한다. ‘프레임’의 저자인 최인철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는 “어떤 프레임이 활성화되면 그 프레임은 특정한 방향으로 세상을 보도록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킨다”고 말한다. 따라서 세상을 어떤 프레임으로 접근하느냐에 따라 얻어내는 결과물은 결정적으로 달라진다. 이제 방위산업도 비리 프레임에서 벗어나 새로운 변화를 추구해야 할 때가 도래했다. 이에 ‘방산비리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모색해 보는 기획 시리즈를 시작한다. <편집자 주> [시큐리티팩트=김한경 안보전문기자] 고(故) 박정희 대통령이 1970년대에 중화학공업을 경제발전의 모델로 삼은 것은 방위산업을 일으키기 위해서였다. 경공업으로는 방위산업을 육성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중화학공업은 곧 방위산업이었고, 방위산업은 그동안 국가안보와 경제발전의 기반으로서 그 역할을 성공적으로 감당해 왔다. 그 결과 40여년이 지난 오늘 우리나라는 전차, 장갑차, 자주포, 미사일은 물론 함정, 잠수함, 고등 훈련기까지 생산하는 신흥 방산 강국이 됐다. 방산전문가들은 “방산 선진국들조차도 40여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우리와 같은 방위산업 역량을 구비하지는 못했다”며 “이러한 사실을 대단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한다. ① 오해=방산비리는 업계의 고질병 VS. 진실=역대 정권의 무리한 방산비리 수사 그럼에도 이명박 정부 당시 “방위산업에서 리베이트만 없어도 국방예산의 20%가 절감된다”는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방위산업은 순식간에 비리의 대명사가 됐다. 이후 “방산비리를 뿌리 뽑는다”면서 감사원 감사와 검찰의 수사가 강도 높게 진행됐고, 이로 인해 방산 수출을 경제성장의 새로운 동력으로 삼겠다던 이명박 정부의 국정과제는 구호에 그치고 말았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후에도 해군 함정(통영함)이 세월호 구조에 투입되지 못한 원인을 조사하면서 소나(sona) 구매사업 비리가 드러났고, 이어 국방기술품질원에서 241개 업체의 시험성적서 위·변조 사실을 적발해 무더기로 징계한 내용과 부실장비 납품 및 결함사항 등이 언론에 빈번히 보도됐다. 그로 인해 “방산비리는 이적행위”라는 대통령의 질타와 함께 2014년 말 ‘방위사업비리합동수사단’이 설치됐다. 대대적인 수사가 시작되면서 거의 마녀사냥에 가까울 정도로 방위산업 종사자들을 코너로 몰아 설자리를 잃게 만들었다. 이 과정에서 수사를 받던 전 해군 제독, LIG넥스원 연구원 등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까지 발생했다. 방위사업비리합동수사단은 장성급 인사만 10명을 재판에 넘겼고, 1조원 대의 비리를 밝혀냈다고 자평했다. 하지만 1조원은 비리관련 사업의 총 예산 규모이지 실제 비리 액수는 아니었고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 최윤희 전 합참의장 등 핵심 피고인들은 하나같이 무죄 판결을 받고 석방됐다. ② 오해=거물급 군 인사 사법처리 홍수 VS. 진실=방산비리 무죄율 50% 금년 9월 한국방위산업학회가 방산비리 처벌 현황을 분석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2011년부터 2017년까지 방산비리로 구속된 34명 가운데 17명이 무죄 판결(2심 기준)을 받았다. 구속 후 무죄율 50%는 일반 형사소송 무죄율 3%보다 훨씬 높다. 연구를 담당했던 국방대 최기일 교수는 “구속 후 무죄율이 방위사업 분야에서만 이렇게 높게 나오는 것은 그동안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강행했다는 반증이다”고 말했다. 결국 검찰은 수사 성과에만 급급해 무리한 잣대를 들이댔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된데다, 해외에 거점을 둔 무기중개상은 제대로 조사하지 못했다는 수사력의 한계도 드러냈다. 방산비리 여파로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은 2006년 창설 당시에 비해 사업 수는 225건에서 327건으로 45% 늘어났지만 사업 실무인원은 줄고 감시·감독 인원만 대폭 증가하는 기형적 조직이 됐다. 방사청이 제출한 금년도 국감자료에 의하면, 방사청 전체 인원 1591명 중 303명(19%)이 감시·감독과 관련된 인원이다. ③ 오해=국내 방산업체가 비리 온상 VS. 진실=대부분 해외무기 도입 비리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은 “방산비리 수사의 피해자는 많은데 가해자는 없다”고 말한다. 그는 “국내 방산업체는 원가 검증까지 받아 비리가 거의 없는 반면 대부분의 비리가 해외무기 도입에서 발생하는데 수사는 국내 방산업체를 겨냥한다”며 “감시·감독 공무원 숫자가 늘면 성과를 내기 위해서라도 비리를 만든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감사나 수사기관은 해외도입 비리의 경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조사의 어려움도 있어 단기간에 성과내기 좋은 것만 취급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일부 방산업체는 영업이익의 50%를 소송비용이 차지할 정도”라고 지난달 열린 방산정책 세미나에서 언급했다. 언론 또한 방산비리 프레임 형성에 한 몫을 톡톡히 했다. 당시 언론에 보도된 내용 중 상당수는 국내 방산업체의 비리가 아니라 해외 무기도입 과정에서 외국계 방산업체의 국내 에이전트나 무역대리점에 의한 이른바 ‘무기중개상’의 문제였다. 일부 국내 방산업체의 비리는 개발 및 시험평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나 결함사항 등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④ 오해=방산비리 사실 보도 VS. 진실=개발과정의 착오나 결함도 비리로 포장 그럼에도, 다수의 한국 언론들은 무기중개상이 관련된 해외 무기도입 사업의 비리와 국산장비의 성능 미달 및 장비 결함까지도 마치 국내 방산업체의 비리인 것으로 잘못 인식하고 무차별 보도하는 경향이 많았다. 그것은 ‘방위사업(防衛事業)’과 ‘방위산업(防衛産業)’의 정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빚어지는 혼란에 기인한다. 최기일 교수는 “해외 및 국내에서 무기체계를 획득·조달하는 방위사업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무기체계 개발 및 생산을 담당하는 국내 방위산업이 혼재되어 ‘방산 비리’란 명칭으로 사용되다보니 나타난 결과”라고 말한다. 하지만 이와 같은 용어의 차이를 정확히 구분할 수 없는 대다수 국민과 언론들은 방위사업과 방위산업을 같은 의미로 생각하고 받아들인다. 그 결과 국내 방산업체가 모든 비리의 주범인 것처럼 잘못 이해되어 국민들 사이에 방위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싹트게 됐고, 방산하면 비리를 떠올리게 되는 ‘방산비리 프레임’이 만들어졌다. ⑤ 오해=방사청의 무사안일주의 VS. 진실=창의적 의사 결정은 검찰 수사대상 무리한 방산비리 수사와 언론의 무차별 보도가 끼친 영향은 대단히 컸다. 이후 방위사업청의 정책결정 과정은 법과 규정에 따른 기계적인 것이 되어 버렸고, 창의적인 업무 수행은 사라졌다. 그 공간을 무사안일주의, 책임이 따르는 결정을 회피하는 분위기가 채웠다. 결국 조금이라도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으면 누구도 관여하지 않으려는 자세는 각종 사업의 진행을 매우 비효율적으로 만들었다. 사업이 지연되거나 성과가 미흡하더라도 결과에 대한 책임은 아무도 지지 않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에 따른 피해는 일차적으로 방산업체의 몫이었고, 나아가 세금을 낸 국민과 안보를 책임진 군이 오롯이 떠 앉게 됐다. 그 결과, 방산업체들이 방사청을 상대로 진행 중인 소송 건수는 124건으로 전년(98건) 대비 26.5% 증가했다. 새로 접수되는 소송 건수도 2014년 37건에서 2015년 62건, 작년에는 72건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 방산업체 고위관계자는 “유일한 고객인 국가를 상대로 업체의 소송 건수가 늘어나는 것은 그만큼 업계 상황이 어렵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전했다.방산업체들은 해외 무기도입 사업의 비리가 방산비리로 오해되거나 무기개발 및 생산 과정에서의 시행착오 및 결함들이 모두 비리로 인식되는데 대해서 상당히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방산업체와 관련된 사소한 비리들도 일부 있었기 때문에 벙어리 냉가슴 앓듯이 말도 못하고 모진 세월을 견뎌왔다. ⑥ 오해=방산비리 수사 지속 필요 VS. 진실=‘부당한 낙인’ 벗겨야 방산 선진국 진입 이제 더 이상 ‘잘못된 프레임’이 무차별적인 잣대로 적용돼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높다. 2009년 이후 지금까지 정부는 방위사업 분야의 비리 근절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했고, 방위산업 종사자들도 충분히 겪을 만큼 겪었다는 것이다. 방위산업계의 고위 관계자는 최근 기자와 만나 “방위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확대하거나 이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것은 국익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일부의 사소한 일탈을 전체의 비리인양 매도하기보다는 어려움 속에서도 소임을 다하는 방위산업 역군들의 값진 땀이 결실을 맺도록 응원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 방위산업이 ‘비리 온상’이라는 부당한 낙인에서 벗어날 때 세계 방산시장에서 한국산 무기가 명품으로 각광 받는 기회를 만들어 낼 수 있다. 금년 들어 정치권에서도 이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점차 문제를 인식하면서 국회 국방위원장이 주관하는 업체와 정부 간 ‘상생협력 간담회’도 열리고 있다. ⑦ 오해=평화시대 도래로 방산 쇠락 VS. 진실=잘못된 프레임과 제도 개선하면 도약 가능 이런 시점에 채우석 한국방위산업학회장이 방산비리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밝혀줄 책을 최근 펴냈다. “황금알을 낳는 최첨단 방위산업, 삼성은 왜 포기했나”라는 제목의 책에서 그는 방산비리의 오명을 뒤집어 쓴 채 남북 협력시대를 맞아 쇠락의 길을 걷고 있는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진짜 문제가 무엇이고 해법은 어디에 있는지 밝히고 있다. 그는 “방위산업 초창기에 만들어진 제도가 국산무기를 수출하는 단계로 발전한 현재 상황에 맞도록 개선되지 않아 규제로 작용하는데다, 방산원가 자료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과정에서 지키기 어려운 규정과 제도를 적용해 억울하게 방산비리 누명을 쓰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진단한다. 결과적으로 잘못 형성된 ‘비리 프레임’과 제도적 결함으로 인해 국내 방산업체들이 비리업체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게 됐고, 국민들과 정치권은 국방비 증액에 거부 반응을 갖게 됐다는 것이다. 그의 주장은 개인적 견해가 아니라 방산업계 전체의 문제의식과 공감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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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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