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2(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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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붐이 이기자부대에?
    [동영상 제공=대한민국 국방부]
    • 현역군인
    2018-03-02
  • [전문가 분석] 유엔 보고서로 밝혀진 북한-시리아 간 대량살상무기 커넥션
    ▲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대사가 지난 해 4월 5일(현지시간) 시리아 화학무기 폭격사태를 비난하는 발언을 하면서, 시리아 이들리브주 칸 셰이쿤에서 화학무기 공격으로 죽은 아이들의 사진을 들어 보이고 있다.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패널이 작성한 비공개 보고서, “북한이 대규모 화학무기 제조공장으로 의심되는 시리아 건물의 건축용 물자 50톤 보내” 북한, 지난 10년 간 시리아뿐 아니라 테러집단인 하마스와 헤즈볼라 등에 매년 20~30억달러 규모 핵·미사일 기술 판매 제3차 중동전쟁을 계기로 맺어진 북한-시리아 간의 '검은 커넥셔' 지속돼 북한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겨냥한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최대의 압박전략”에 또 하나의 '커다란 구멍' 확인 (안보팩트=송승종 대전대 교수) 북한이 시라아의 화학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는 증거가 발견되었다고 미 월스트리트저널(WSJ), 뉴욕타임스(NYT), 워싱턴포스트(WP), 로이터통신 등 주요 언론매체들이 27일(현지시간) 유엔보고서를 인용하여 일제히 보도했다. WSJ는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패널이 작성한 비공개 보고서에 의하면 “북한이 시리아에 대규모 화학무기 제조공장으로 의심되는 건물의 건축에 사용될 50톤가량의 물자를 보냈다”고 보도했다. 북한은 시리아뿐 아니라 이란의 지원을 받는 테러집단인 하마스와 헤즈볼라, 그리고 이란 등에 핵·미사일 기술을 팔아넘겨 지난 10년 동안 매년 20~30억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외화를 벌어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WSJ에 의하면 북한과 연계된 중국의 무역회사는 2016년 말과 2017년 초 사이 5회에 걸쳐, 대량의 고열내화 및 내산성(acid-resistant, 耐酸性) 타일, 스테인레스 파이프, 온도계, 밸브 등을 시리아로 운송했다. 이는 모두 화학공장을 짓는데 사용되는 물자들이다. 유엔 보고서는 이를 가리켜 “아사드 정부가 화학무기 생산을 도와주는 대가로 북한에게 현금을 지불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2012-2017년 사이에 북한의 조선천연자원무역회사(Korea Mining Development Trading Corporation: KMID)가 복잡한 위장기업들의 네트워크를 통해 시리아 과학연구센터(Scientific Studies and Research Center: SSRC)로 40회에 걸쳐 각종 물자를 수출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 센터는 화학무기를 비롯한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을 관할하는 기구이다. 미 재무부는 상기 거래에 이용된 위장기업들은 과거에도 시리아의 미사일 및 로켓 추진체와 스커드 미사일 프로그램을 위한 각종 부품 구입에 관여한 것으로 확인했다. NYT는 최근 시리아 정부가 다마스커스 동쪽에 위치한 구타(Ghouta) 마을에서 북한이 제공한 화학무기 중 사린가스를 반정부 성향의 민간인 공격에 사용했다고 전했다. 시리아는 지난 2013년 화학무기금지협정(CWC)에 가입하고, 이듬해 화학무기금지기구(OPCW)의 감독을 받아 화학무기 전량을 폐기했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유엔 보고서는 시리아가 여전히 화학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이를 민간인 공격에 사용하고 있으며, 북한의 지원을 받아 비밀리에 개발하고 있다는 의혹을 확인시켜 주었다. 시리아와 북한 간의 검은 커넥션은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 시리아는 소련 고문단만 믿다가 제3차 중동전쟁에서 6일 만에 참패한 과오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북한의 군사고문단을 초청했다. 군사작전, 전술, 공병, 특수전, 통신, 공군, 방공 등의 분야에서 전문가들로 구성된 북한 고문단은 제4차 중동전쟁에서 맹위를 떨쳤다. 시리아-북한은 당시에 형성된 군사협력관계가 오늘날까지 돈독하게 지속되는 것이다. 1960년대와 1970년대 들어, 북한은 시리아에 탱크, 휴대용대공미사일(MANPAD), 스커드-C 미사일 발사대, 확산탄 등 각종 무기를 수출하고, 시리아의 핵·화학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시작했다. 특히 북한은 영변 원자로와 동일한 규모의 원자로를 시리아에 건설했다. 2007년 9월 6일, 이스라엘 공군은 문제의 핵시설을 기습 공격하여 파괴시켰다. 2007년에는 사린가스와 맹독성 신경작용제인 VX가 채워진 탄두가 폭발하여 시리아 기술자 몇 명과 북한 및 이란의 군사 고문관들이 사망하는 사고도 벌어졌다. 2013년에는 북한 조종사 15명이 비밀리에 시리아 정부군을 지원해온 사실이 알려졌다. 그 해에 터키 정부는 북한을 출발하여 시리아로 향하던 화물선을 검색한 결과, 북한제 소총, 권총, 탄약, 방독면 등을 발견하여 압수했다. 2016년에는 시리아 평화회담에 참석한 반군 대표단이 “철마(Chulma)”로 알려진 북한군 2개 부대가 시리아 정부군 편에서 싸우고 있다고 폭로했다. 이는 북한의 군대가 시리아 내전에 용병으로 수출되었음을 의미한다. 만일 상기 언론보도가 사실이라면 북한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겨냥한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최대의 압박전략”에 또 하나의 커다란 구멍이 뚫려 있음을 의미한다. 반면에 북한의 입장에서는 시리아 내전이 “엄청난 횡재(a windfall)”를 가져다 준 셈이 되었다. 정작 북한산 무기와 대량살상무기 제조용 물자 및 부품을 구매하기 위해 자금을 지불하는 국가는 시리아가 아니라 이란이다. 최근 들어 이란은 2015년 핵합의 타결 이후부터 시작된 경제제재 완화와 꾸준히 유지되는 석유가격 덕분에 외화 사정이 나아졌다. 그래서 WSJ에 의하면, 시리아 내전기간 내내 아사드 정권을 지원했던 이란은 시리아 정부의 북한산 무기와 물자 구매를 위해 뒷돈을 대주고 있는 것이다. 북한 입장에서 시리아는 중동지역 진출의 견고한 발판을 제공한다. 북한은 시리아를 통해 이란, 헤즈볼라, 하마드 같은 불량정권 및 테러집단과 연결되어 있다. 북한은 1980-88년 이란-이라크 전쟁에서 이란에게 군사지원 및 협력을 제공하여 신뢰를 쌓았다. 북한은 탄도미사일 개발을 추진하는 이란에게 일종의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한 대가로 막대한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다. 이 서비스의 핵심은 북한이 실시한 미사일 시험발사에서 획득한 기술자료와 무기훈련, 미사일 수명연한 연장, 유도체계 개선 등의 실전적 데이터들을 넘겨주는 것이다. 인도가 대륙간탄도탄(ICBM) 1발을 시험 발사하는데 약 3천만 달러가 드나, 북한은 그보다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시험 발사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유엔 보고서는 대량살상무기, 해상수송 및 검역, 불법적 무역행위 등에 정통한 8명의 전문가들이 작성했다.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패널은 안보리 결의안에 따라 2010년 이후부터 북한에 의한 국제제재 위반 사례들을 조사하여 매년 보고서를 작성하는 임무를 부여받았다. 대전대학교 군사학과 교수 (美 미주리 주립대 국제정치학 박사) 국가보훈처 자문위원 미래군사학회 부회장, 국제정치학회 이사 前 駐제네바 군축담당관 겸 국방무관: 국제군축회의 정부대표 前 駐이라크(바그다드) 다국적군사령부(MNF-I) 한국군 협조단장 前 駐유엔대표부 정무참사관 겸 군사담당관 前 국방부 정책실 미국정책과장
    • 외교안보정책
    • 전문가 분석
    2018-02-28
  • [방산비리 대해부] ⑥ 법규에 명시된 ‘성능개량’ 및 ‘진화적 개발’ 시행으로 비리 의혹 해소해야
    ▲ 최근 파워팩 국내 개발의 문제로 '진화적 개발'을 적용하자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K2 전차의 기동하는 모습 K21 보병 전투장갑차, K2 전차 등 명품무기로 대대적 홍보했으나 실제 운영간 결함 발생으로 신뢰 하락 방위산업진흥회, 미국 등 선진국처럼 단계적 성능개량을 통해 품질을 향상시키는 '진화적 개발' 적용 주장 현행 방위사업 법규에 성능개량 및 진화적 개발이 명시되어 있지만 비리 오해 우려하여 실제 시행 미미 (안보팩트=김한경 방산/사이버 총괄 에디터) 2008년 국방과학연구소(ADD)는 건군 6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 명품무기 10가지를 선정했다. K-9 자주포, K21 보병 전투장갑차, K2 전차, K-11 복합형 소총, KT-1 기본훈련기, 청상어(경어뢰), 신궁(휴대용 대공 유도무기), 해성(함대함 유도무기), 현무(지대지 유도탄), URC-700K(군위성통신체계) 등으로 당시 언론에 대대적으로 홍보도 했다. 이 가운데 K21 보병 전투장갑차, K2 전차, K-11 복합형 소총 등은 실제 운영 중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했다. K21 보병 전투장갑차는 2차례의 침수 사고가 발생했고, K-11 복합형 소총은 약실 내에서 폭발사고가 있었다. 또 K2 전차는 엔진과 변속기가 복합된 파워팩의 국내 개발이 성공하지 못해 지금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자체 개발한 무기체계는 사용 초기 여러 가지 결함이 나타날 수 있음에도 실전 테스트 과정이 부족한 상태에서 성급히 야전부대에 배치하였고, 명품무기라며 대국민 홍보를 앞세운 것이 문제였다. 실례로, K-21 보병 전투장갑차의 경우 2009년 12월 첫 침수사고의 원인을 조종수 과실로 덮어버린 탓에 2010년 7월 2차사고 시 사망자가 발생하는 불상사로 이어졌다. 이후 세밀한 사고조사가 이루어져 무게중심 설계 오류 등 설계 결함이 드러났고, 실전 테스트가 부족했음이 밝혀졌다. K-2 전차는 최초 파워팩의 국산화가 어렵다는 ADD 의견이 있었지만 국내 개발을 추진하였고, 시험평가 도중 결함들이 속출한데다 아직까지 결함이 해결되지 않아 생산 일정에 차질을 초래하고 있다. 이와 관련 ‘진화적 개발’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최근 설득력을 얻고 있다. K-11 복합형 소총은 2008년 전투적합 판정 이후 2010년 208정을 생산하여 곧바로 실전 배치되었다. 미군의 유사장비인 XM25가 2년간의 실전 테스트를 거친 후 양산 여부를 결정키로 한 것과 대조적이다. K-11도 실전 테스트 부족으로 배치된 후 여러 차례 폭발사고와 품질 결함이 발생하여 결국 보급이 중단되고 전면 재설계되었다. 이와 같은 사례에서 보듯이 세계적인 명품무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첨단기술 개발이 앞서야겠지만 초기에 발생하는 각종 결함들을 잘 보완하고, 이어서 지속적으로 성능개량을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우리는 개발이 완료되면 시제품을 시험 평가하는 과정이 미흡한데다, 초기에 소량만 생산하여 운용하다가 결함이 발생하면 성능개량을 통해 단계적으로 생산하겠다는 생각보다 하루빨리 대량 생산하여 야전부대에 일괄 배치하겠다는 생각이 앞선다. 명품무기 1호로 내세운 K-9 자주포가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으나, 1998년 실전 배치된 이후 지금까지 18년 동안 한 번도 성능개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반면 미군의 M1 탱크는 1980년대에 실전 배치된 후 3차례나 성능개량을 하였고, 향후에도 3차례나 더 성능개량 계획이 잡혀 있다고 한다. 게다가 우리는 처음부터 너무 첨단 제품을 요구하여 개발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고, 개발이 완료되면 낙후된 기술로 전락하는 사례도 발생한다. 방위산업진흥회는 “결함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처음부터 세계 최고수준의 작전요구성능(ROC: Required Operational Capability)을 목표로 한 무기체계를 요구하기 때문”이라면서 “단계적인 성능개량을 통해 무기 품질을 향상시키는 ‘진화적 개발’을 적용하자”고 주장한다. 미국의 경우 ‘저비율 초도생산’(LRIP: Low-Rate Initial Production) 제도가 있다. 개발 후 초기에는 최소 물량을 생산하고, 이 때 결함이 발견되면 다음 단계 설계와 제작에 반영해 생산량을 조금씩 늘려가는 것이다. 이스라엘도 전천후 이동식 방공시스템(Iron Dome) 개발에 미국과 유사한 방식을 적용하였다. 2007년 12월부터 개발을 시작하여 최종 목표성능의 약 70% 수준만 충족한 채 2011년 실전 배치하였고, 이후 2년 동안 성능을 계속 높여갔으며, 최종적으로 미사일 요격율을 95%까지 향상시켰다. 우리는 무기체계 개발 시 최초 목표한 성능을 충족하지 못하면 실전 배치조차 할 수 없다. 또한 개발된 무기를 처음부터 대량 생산하다보니 ‘결함’이 발견되면 실전 배치는 중단되고, 사업은 지연될 수밖에 없다. 첨단기술 개발은 무수히 도전했다가 실패하면서 ‘수정·보완’하는 과정을 반복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업체가 개발에 실패하면 재도전의 기회를 주기보다 잘못한 것으로 낙인찍어 페널티를 물린다. 게다가 결함이 자주 발생하면 방산비리 누명까지 뒤집어쓰기도 한다. 현행 방위사업 법규에는 성능개량과 진화적 개발을 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지만 방산비리 수사 여파로 그런 시도를 할 경우 혹시 비리와 연관된 것처럼 오해를 받을까 우려하여 제대로 시행하지 않는다. 그로 인해 업체들은 기술력을 쌓을 기회를 갖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초도 생산 이후 추가 물량이 없어 생산 라인을 계속 유지하기도 힘들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방위산업에서 리베이트만 없애도 국방예산의 20%가 절감된다”는 말 한마디로 잘못 시작된 ‘방산비리 프레임’이 정부가 바뀔 때마다 계속됨에 따라 법규에 명시된 제도조차 제대로 활용되지 않아 방위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안보팩트 방산/사이버 총괄 에디터 겸 연구소장 광운대 방위사업학과 외래교수 (공학 박사) 광운대 방위사업연구소 초빙연구위원 한국안보협업연구소 사이버안보센터장 한국방위산업학회/사이버군협회 이사 前 美 조지타운대 비즈니스스쿨 객원연구원
    • 방위산업
    • 전문가 분석
    2018-02-28
  • [직업군인 사용설명서](19) 사관학교 졸업식은 대통령 아닌 초임장교의 출발점
    ▲ * 세계 최초의 최대 모니터(30m x 12m, 월드미디어 제작)가 등장한 2011년 계룡대 합동임관식[사진제공=김희철] 꽃피는 봄이 오면, 땅속에 숨어 있던 다이아몬드가 지상에 올라와 빛을 발하는 사관학교 졸업식 [시큐리티팩트=김희철 칼럼니스트] 매년 3~4월 꽃피는 봄이 오면 각군 사관학교에서는 ‘졸업식’과 빛나는 다이아몬드 소위 계급장을 모자와 양어깨에 달고 장교 ‘임관사령장’을 받는 ‘장교 임관식’이 열린다. 이명박대통령 시절부터는 졸업식은 각군 사관학교에서 진행됐고, 장교 임관식은 육해공군 사관학교와 간호사관학교, 학군장교(ROTC)출신 등을 모두 모아놓고 대통령이 임석해서 한꺼번에 장교 합동 임관식을 하는 행사로 변경되었다. 원래 각군별 사관학교 졸업 및 임관식에는 대통령이 항상 주관했었다. 그런데 MB시절 대통령의 스케줄이 너무 바쁘다보니 사관학교 행사에 전부 참석하기가 힘들었다. 같은 성격의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행사에는 국방부 장관이 가고, 또 다른 자리에는 참모총장이 온다면 행사 주최 측의 입장에서는 차별받는 듯한 기분이 들 수도 있다. 따라서 합동임관식은 순전히 군별, 출신별 임관식 행사에 대한 형평성을 위해서 생겨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한국안보협업연구소(KSCI ) 위기관리센터장인 김진형제독은 ‘“대한민국 군대를 말한다.”라는 저서에서 “이것은 행사의 의미보다 형식을 더 우선시하는 사고에서 비롯된 판단이다”면서 “장교 임관식이라는 본연의 가치에 중심을 둔다면 누가 임석하느냐는 그리 큰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미국 대통령은 매년 하나의 사관학교 졸업식에 참석한다. 우리나라처럼 임석상관의 개념이 아닌 초청인사 자격으로 참석한다. 초청연사의 역할은 사관학교 졸업생을 위해 장교로서 국가를 위해 봉사하는 의미의 조언과 축하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군과 안보에 대한 정부의 생각을 발표하는 것이다. 실제 2017년의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육군사관학교에, 펜스 부통령은 해군사관학교에, 던퍼드 합참의장은 공군사관학교 졸업식에 참석해 졸업생들을 위한 연설을 했다. 우리나라도 이젠 임석상관 참석 여부를 둘러싼 보이지 않는 갈등에 마침표를 찍어야 할 때이다. 졸업생도들이 모여 교육받는 생활관은 바로 생도대 ‘양로원’ 행사간 부동자세 유지 때문에 대통령 유시를 제대로 들을 수가 없어 졸업을 앞둔 4학년 생도들은 동계휴가를 끝내고 생도대로 복귀하면 모든 자치제도 지휘권을 후배들에게 물려주고 별도 공간에 모여 졸업전 교육을 받는다. 그때 신입생도들은 기초군사훈련을 받고 있으며 생도대 전체는 새로이 편성된 간부 생도들에 의해 새로운 바람이 잔잔하게 일고 있는 상태이다. 당시에 후배 생도들은 졸업생도들이 모여 있는 생도대 4층의 별도 공간을 ‘양로원’이라고 불렀다. 그리고 가능하면 그곳으로 올라가기를 꺼렸다. 훈육관들도 공식적인 만남의 시간 이외에는 후배들과의 접촉을 자제하도록 권장했다. 아마도 후배들이 선배의 권역에서 빨리 벗어나 자신들 만의 자치 지휘체계를 신속하게 정립시키려는 의도였다. 기초군사훈련부터 시작된 4년간의 사관생도의 제복을 벗고 빛나는 다이아몬드 소위 계급장을 부착한 군복을 입기 직전의 졸업생도들은 멋있어 보였지만 힘들기만 했던 생도생활의 종지부를 찍고 이제 더 넓은 광야로 나아가 더 험한 세파를 극복해야 할 기로에 서 있다. 그들이 마지막 교육과정인 2~3주간의 전방 야전지휘 실습을 마치고 생도대로 복귀하면 졸업식 행사 연습이 기다리고 있다. 본 행사에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주관하다보니 학교측에서는 최대의 관심사가 되어 예행연습도 여러번에 걸쳐하며 사전 점검을 받는다. 생도대장, 학교장, 육군총장, 장관에 이르기까지 똑같은 절차로 리어설을 한다. 이때 생도들과 졸업생들은 만평 넓이의 화랑대 연병장의 초봄 칼바람 추위와 싸우며 행사 준비에 고생을 한다. 실제 행사간에는 해사 옥포만의 아스팔트 연병장이나 육사 화랑대 연병장 잔디에서 ‘열중쉬어’상태로 오랫동안 서서 대통령의 유시를 듣는다. 그러나 부동자세가 흐트러지지 않게 하려고 눈물겨운 노력을 하느라 제대로 들어볼 수가 없었다. 행사 시작 훨씬 전부터 장시간 도열한 상태로 있다 보면, 생도들이라도 깜빡 졸다가 총을 떨어뜨리거나 심지어 주저앉거나 쓰러지는 경우도 생긴다. 그래서 앞뒤 좌우 생도들 간에 서로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하면서 긴장을 해소시키는 노력도 해야 한다. 다시 말해 대통령 유시를 들을 겨를이 없었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었다. 결국 임석상관의 연설은 행사의 주인공인 초임장교와 생도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말하는 자신만의 독백 수준의 이야기로 귀결되며 언론사의 기사거리로 활용될 뿐이다. 거룩한 졸업 및 임관식의 주인공은 새로이 탄생하는 장교들이 돼어야 사관학교든 학군장교든 출신 구분 없이 국가방위의 선봉장이 되겠다는 청운의 꿈을 갖고 한길로 달려온 졸업생도들이다. 졸업 및 임관식은 그 자체로 거룩하다. 그 가치를 빛내기 위한 수단으로서, 귀빈을 초청하여 축하와 귀감이 되는 연설을 하게 된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넓은 세상으로 떠나는 졸업생도들의 마음가짐을 다질 수 있게 하고 후배생도와 가족들이 축하하는 것이 임관식 행사의 더 큰 의미일 것이다. 사관학교 졸업식에 대통령이 임석하면 국방부장관, 합참의장, 연합사령관, 각군 참모총장, 연합사부사령관, 해병대사령관 등이 같이 참석한다. 수행원들까지 포함하면 과도한 인원이 이동한다. 이렇게 되면 행사의 진정한 의미는 사라지고 눈도장 찍기, 겉보기 행사의 불필요한 허례허식으로 변질 된다. 졸업 및 임관식의 주인공은 임석상관이 아니라 새로 탄생하는 초임장교들이다. 이들은 임관선서를 하며 국가 수호의 최후 보루로서의 첫발을 내딛는다. 따라서 행사의 모든 중심은 졸업생도들인 초임장교여야 한다. 선진 외국의 경우, 사관학교 졸업식에서는 졸업생, 재학생, 가족들이 모두 앉아서 진행한다. 행사의 형식 보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지휘관과 초청연사의 말과 표정과 몸짓을 듣고 보면서 공감한다. 중간 중간에 감동의 박수도 보낸다. 연설자 자신만의 일방적인 만족이 아니라 참석한 생도 와 졸업생, 가족들이 듣고 공감하는 훈시의 문화가 우리나라에서도 이젠 정착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합동임관식 보다는 문화가 다른 육해공군의 특색에 부합된 각 군별 행사로 환원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제 3월이 되면 또 각군 사관학교 졸업식과 임관식이 계속된다. 이번에는 국민의 소리를 적극 수렴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현 정부의 현명한 판단과 조치를 기대해 본다. 육군본부 정책실장(2011년 소장진급), 청와대 국가안보실 위기관리비서관(2013년 전역), 군인공제회 관리부문 부이사장(2014~‘17년), 현재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한국열린사이버대학 교수 주요 저서 : 충북지역전사(우리문화사, 2000), 비겁한 평화는 없다(알에이치코리아, 2016)
    • 소통시대
    • 직업군인 사용설명서
    2018-02-28
  • 중국군 4시간 27분 간 한국방공식별구역 등 유린, ‘정보수집 노골화’ 우려
    ▲ 일본 방위성이 지난 달 29일 공개한 일본방공식별구역(JADIZ)을 침범한 중국 정찰기 윈(Y)-9. (사진출처: 방위성 통합막료부) 중국 해군 소속 Y-9 추정 항공기 27일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과 일본방공식별구역(JADIZ) 오가며 장시간 비행 지난 29일 이어 올 들어 두 번째 KADIZ 무단 진입...당사국에 사전 통보하는 국제 관례 무시 군당국, “우발적 사건 아니라 정보 수집 등을 목적으로 한 의도적 행위”로 분석 서해안 불법 조업은 ‘경제주권 침해’, KADIZ에 대한 반복적 무단 진입은 ‘안보주권 유린’ 합참,“국방부, 외교부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강력 항의 계획"...정부의 적극적 대응 전략 수립 필요 (안보팩트=전승혁 기자) 중국군 소속 군용기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무단으로 진입해서 이례적인 정찰활동을 수행했다고 27일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중국 군용기의 KADIZ 무단 진입은 지난달 29일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발생했다. 특히 중국군의 이번 무단 진입은 ‘우발적 사건’이 아니라 정보 수집 등의 목적을 전제로 한 ‘의도적인 행위’라는 게 군 당국 및 군사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향후 중국군의 KADIZ 무단 진입이 빈번해질 가능성이 높은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중국 어민들의 서해안 불법 조업이 경제주권의 침해라면 KADIZ에 대한 의도적이고도 반복적인 무단 진입은 ‘안보주권’ 유린 사건이라는 점에서 정부의 대응전략 수립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합참에 따르면 중국 국적의 군용기 1대는 27일 오전 9시 34분쯤 이어도 서남방에서 사전 통보 없이 KADIZ로 진입했다. 방공식별구역은 국제법상 영공은 아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 항공기의 영공 침범에 대비하기 위해 설정한 가상의 선(線)으로 이 구역에 진입하는 외국 국적 항공기는 당사국에 사전 통보하는 게 국제적인 관례이다. 하지만 중국측은 그동안 이 같은 관행을 무시하는 행태를 보여왔다. 합참은 "오늘 오전 9시34분께, 중국 국적의 군용기 1대가 이어도 서남방에서 KADIZ로 진입했다"며 "이후 오전 11시께 부산 동남방에서 북쪽으로 기수를 틀어 해안선으로부터 약 72㎞(40NM) 부근까지 접근해 울릉도 서북방 약 54㎞(30NM)까지 북상한 후 오전 11시34분께 기수를 남쪽으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 중국 군용기는 진입한 경로를 따라 오후 2시1분께 KADIZ를 최종 이탈하는 이례적인 정찰활동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합참은 또 "우리 군은 이어도 서남방 지역에서 미상항적 포착시부터 공군 전투기를 긴급 투입해 추적·감시비행을 실시했다"며 "또한 한중 직통망과 경고방송을 통해 '우발충돌을 일으킬 수 있는 긴장고조 행위를 중단할 것과 더 이상 위협비행을 중지하라'고 경고했다"고 말했다. 합참은 "우리 정부는 향후 중국 군용기의 이례적인 KADIZ내 정찰활동에 대해 국방부, 외교부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강력하게 항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중국 군용기는 KADIZ에 무단진입후 일본 방공식별구역(JADIZ)으로 넘어갔다가 다시 KADIZ로 돌아오는 등 총 4시간27분 동안 비행했다는 게 군 당국의 설명이다. KADIZ를 무단진입한 군용기는 중국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수송기인 Y-9으로 보인다는 게 군 당국의 분석이다. 중국 해군은 Y-9을 개조해 전자전(電子戰)기와 정찰기인 Y-9JB로 사용중이다. 합참 관계자는 "(중국 군용기가) 울릉도 서북방으로 간 것은 처음"이라며 "우리 군의 작전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 수집 목적으로 추정되며 통상적인 민간항공기의 국제공역 비행활동과 다르게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통상 중국 군용기는 KADIZ에 진입할 경우, 일본 방공식별구역인 JADIZ에 머물다 최종 이탈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JADIZ에서 다시 KADIZ에 진입하는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졌다는 게 합참의 평가이다. 이 관계자는 중국의 전략적 목적에 대해서는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중국 군용기의 KADIZ 진입은 지난 1월29일 이후 29일 만이다. 당시 중국 군용기는 Y-8 계열의 수송기 혹은 전자전기로 파악됐다. 공군 F-15K 전투기가 대응 출격했다.
    • 외교안보정책
    • 해외안보
    2018-02-27
  • [전문가 분석] 장교합동임관식 폐지와 각 군별 행사로 환원된 사관학교 임관식
    ▲ * 2017년 3월 계룡대에서 거행된 장교 합동임관식(국방일보 제공) (안보팩트=강철군 안보전문기자) 일정 많았던 이명박 대통령, 각군별 임관식 참석 어렵자 '장교합동임관식' 제도 시행 장교합동임관식, 일체감 조성 및 자부심 고양 등의 장점에도 임관 예정 장교 및 가족 3만2000여 명의 이동에 따른 문제점 발생 올해부터 각군·학교별로 졸업·임관식 거행...사관학교별 특색있는 임관식 기대 금년부터 장교 합동임관식이 사라진다. 대신 각군·학교별로 졸업 및 임관식을 함께 실시하는 이전 방식으로 환원된다. 국방부는 “2018년부터 장교 합동임관식을 폐지하고, 각군 및 학교별로 졸업 및 임관식을 함께 실시하는 이전 방식으로 환원한다”고 밝혔다. 이명박대통령 시절인 2011년 부터 졸업식은 각군 사관학교에서 진행됐고, 합동성 강화와 행사 효율성 등을 이유로 계룡대에서 장교 합동임관식을 시행해 왔다. 이에 매년 육·해(해병대)·공군 사관학교와 3사관학교, 학군, 국군간호사관학교의 신임장교 5000여 명이 계룡대에 모여 합동임관식을 거행했다. 원래 각군별 사관학교 졸업 및 임관식에는 대통령이 항상 주관했었다. 그런데 MB시절 대통령의 스케줄이 너무 바쁘다보니 사관학교 행사에 전부 참석하기가 힘들었다. 같은 성격의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행사에는 국방부 장관이 가고, 또 다른 자리에는 참모총장이 온다면 행사 주최 측의 입장에서는 차별받는 듯한 기분이 들 수도 있다. 따라서 합동임관식은 순전히 군별, 출신별 임관식 행사에 대한 형평성을 위해서 생겨난 것으로도 볼 수도 있다. 6년간 진행된 합동임관식은 각군의 일체감을 조성하고 매년 대통령의 직접 참석에 따른 임관 장교들의 자부심을 높여준다는 장점도 있었다. 하지만 매년 임관 예정 장교 및 가족 3만2000여 명이 행사 참석을 위해 계룡대로 이동함에 따라 각종 안전사고 발생 위험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또한, 각종 편의시설 부족과 교통체증 등으로 불편이 컸다는 의견도 존재했다. 더불어 각군 및 학교별 역사·전통 유지가 어렵고, 졸업식과 임관식이 별도로 진행되는 번거로움에 대한 문제의식도 있었다. 일부 주요 인사들을 위한 편의 위주 및 보여주기식 행사라는 비판과 함께 약 일주일의 시차를 두고 졸업식과 별도로 임관식을 진행하는 번거로움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었다. 미국은 합동임관식을 안하고 대통령이 매년 한 개의 사관학교 졸업식에 참석한다. 우리나라처럼 임석상관의 개념이 아닌 초청연사 자격으로 참석한다. 초청연사의 역할은 사관학교 졸업생을 위해 장교로서 국가를 위해 봉사하는 의미의 조언과 축하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군과 안보에 대한 정부의 생각을 발표하는 것이다. 실제 2017년의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육군사관하교에, 펜스 부통령은 해군사관학교에, 던퍼드 합참의장은 공군사관학교 졸업식에 초청연사로 참석해 졸업생들을 위한 연설을 했다. 이에 국방부는 금년부터는 각군 및 학교별 졸업 및 임관식으로 환원하기로 결정했다. 국방부는 “환원 후 각군 사관학교 및 학생군사학교는 학교별 전통을 살리면서 신임장교와 가족이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축제의 장으로 구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육·해·공사와 3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학군교는 다시 환원된 행사를 위해 분주한 일정을 보내고 있다. 각 학교들은 졸업·임관식의 학교별 환원에 따라 3~4월 중 환원 후 첫 졸업 및 임관식을 실시할 예정으로, 각 특성을 살리는 행사를 위해 고민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군 관계자는 “합동임관식은 그 장점에도 불구하고 이중 행사로 거행돼 임관 장교 및 부모님들의 부담이 있었다”며 “학교 자체 행사를 치르게 돼 그러한 불편에 대한 고민이 사라졌다”고 밝혔다. 또 다른 군 관계자는 “학교별 자체 졸업 및 임관식 통합으로 행사 의미를 살리고 출신별로 특색 있는 임관식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현역군인
    • 전문가 분석
    2018-02-26
  • 러시아 위기관리시스템
    [안보팩트=강철군 안보전문기자] 러시아 위기관리시스템 러시아의 위기사태 시 대응 및 복구 등과 같은 위기대응활동의 주조정기관은 민방위 비상사태부로써 국가 방어 및 비상사태와 자연재난에 따른 영향력을 제기하는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최근 첩보에 의하면 러시아 총참모부, 기상통보국 등 정부기관 예하 내 전 위기 및 재난 관리 조직을 모두 통합한 “국가방위통제센터”가 창설된다는 발표도 있었다. 1. 비상사태부(EMERCOM) 구 소련시절 국방부에서 담당하고 있던 비상사태업무를 1990년 러시아 “구조단”을 창설하여 기능을 넘기고 “민방위 비상사태부”가 구조단 업무를 관장하도록 하였다. 이어서 1994년 이 위원회는 정부부처의 하나인 비상사태부(EMERCOM)로 승격시켜,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사실, 러시아는 비군사위험과 재난위험에 대한 국가위기관리 기능을 통합 운영한 최초의 국가라고 할 수 있다. 비상사태(EMERCOM)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핵 재난 및 핵 사고를 포함한 비상사태 시 국민보호와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정부정책수립, 둘째, 총체적인 위기사태 예방∙대응과 관련된 조사 및 구조업무 총괄∙조정, 셋째, 정부차원에서 위기대응을 위해 책정한 재원 배분, 넷째, 비상사태 국민행동 요령과 관련된 훈련의 사항 등을 수행한다. 또한 비상사태부는 다음과 같은 주요 업무를 수행한다. 첫째 비상시에 영토와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정책의 주요방향을 제안하고 현실화시키기 위한 노력, 둘째 연방기관과 지역기관 또한 범러시아와 지역 NGO들의 비상시 구조활동에 대한 조율, 셋째 비상사태의 방지와 해결을 위한 방위력과 예산에 대한 준비, 넷째, 비상사태의 방지와 해결을 위한 범국가적인 사업에 대한 항구적인 관리, 다섯째, 각국이 비상시에 영토와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러시아 연방의 법적인 규율을 따르도록 관리 감독한다. ▲ 그림6 러시아의 위기관리체계 특히 재난과 비상사태에 대한 군과의 협력은 국가위기관리 시스템에 의해서 조직적으로 통제한다. 우발계획에 따르면 재난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군부대가 국가위기관리 시스템의 특별부서와 밀접하게 상호 협력하여 비상사태에 대응활동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그리고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 신속한 대응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행정기관의 요청에 따라 군부대가 동원될 수 있다. 우리니라와 상이한 것은 사단과 연대로 편성된 국민보호군인 전국 여러 지역에 주둔하여 유사시 즉각 동원할 수 있는 체제를 맞추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도 후방지역에서 운영하는 향토사단을 현재보다 확대된 개념과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해 볼 필요성이 있다. 2. 국가방위통합센터 러시아는 기존 비상사태부(EMERCOM)의 기능발휘에 한계를 느낀 총참모부, 비상사태부, 원자력 감독청, 수자원청, 기상홍보국, 등 정부기관 예하 내 전 위기 및 재난 관리 조직들은 범정부차원에서 모두 통합한 “국가방위통제센터”가 창설된다고 쇼이구 국방장관이 2013년 9월 27일 발표하였다. 러시아 국방부는 국가 방어를 위해 전쟁 시 국가의 모든 무력과 수단을 지휘하고 통제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될 신설 ‘국가방위통제센터’를 모스크바에 위치한 지상군 사령부에 창설하기로 결정하고 추진 중이다. 동 센터는 지상군사 본부에 위치하게 되며, 대통령 및 정부 각 부처의 장과 연락이 가능한 통신망이 구축되고, 첨단기능을 구비한 초 현대식 지휘소가 될 전망이다. ‘국가방위통제센터’가 창설되면 전쟁지도부가 있는 ‘최고지휘센터’와 군사작전을 지휘할 ‘작전지휘센터’ 및 평시 무력 부처들의 일상 업무를 조정하고 통제하는 ‘평시지휘센터’ 가동센터에 통합될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러시아 정∙군 지도부는 ‘국가방위통제센터’의 창설을 통해 위기 및 재난관리기능을 통합하여 전-평시 국가방위 목적으로 사용하는 전 인력과 장비를 총괄하며 49개의 정부 부처에 대한 조정 통제 능력을 구비하고 지휘통제 임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위기에 효율적으로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 외교안보정책
    • 해외안보
    2018-02-26
  • 중국 위기관리시스템
    [안보팩트=강철군 안보전문기자] 중국 위기관리시스템 현재 중국은 미국 등 다른 국가와 달리, 안보와 관련된 위기 및 현안발생시 이 문제를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국가적 차원의 통합된 합리적인 의견 조정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현재 안보 및 외교 측면에서 부처 간 의견 조정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최고 의사결정 시스템은 “정치 상무 위원회”와 “외사영도소조”로 평가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국가적 차원의 안보 관련 통합된 위기관리시스템의 부재는 부처 간 이기주의 등으로 서로 상이한 목소리가 나오는 주요한 요인이 되고 있어 2000년 장쩌민이 미국의 국가안보위원회(NSC)와 같은 정책결정 및 의사합의기구인 “국가안보회의(NSC)” 창설을 추진했으나, 장쩌민에게 과도한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우려한 다른 정치국 상무위원들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그럼 중국의 “정치상무위원회”와 “외사영도소조”에 대해 알아본다. 1. 정치상무위원회 중국정치의 권력구조에서 중앙정치국과 정치상무위원회는 최고의 권력기관으로 당(공산당), 정(국무원/전국인민대표대회 등), 군(인민해방군)의 최고 책임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1990년대 이후 집단영도체제가 본격화되면서 정치국 상무위원회 국가주석, 중앙 군사위원회 주석, 총서기, 국무원총리, 전국 인민대표회의 위원장, 전국 정치협상회의 주석 등을 분담한 9명으로 편성되어 있다. 중앙정치국은 정치 상무위원 9명을 포함해 25명으로 구성되어 당∙정∙군을 연결시켜 주는 기능의 수행을 하고 있다. 한편 정치국 상무위원들은 사실상 전원이 대외정책에 관여하고 있지만, 1980년대부터 형성된 기능적, 지역적 분업화 원칙에 따라 서로 다른 역할을 맡고 있다. 이론에만 중공당 제17차 당회의 이후, 국가주석은 외교정책 결정, 국가안보 영역을 두고 관장하고 있고 전국인민대표(우리나라 국회에 해당)위원장은 주로 의회 외교를 하고 있다. 2. 중앙 외사영도소조 이론적으로 정치상무위원회가 대외안보, 외교정책에 대한 최고 결정권을 갖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대부분 상무위원들은 외교업무에 관여하지 않고 있다. 총서기, 총리 그리고 외교 사무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상무위원만이 일상적으로 외교 사무에 관여한다. 이에 따라 중앙 외사영도소조가 외교업무의 정책 결정과 관리의 핵심 업무를 수행한다. 이 중앙 외사영도소조는 국가안전영도소조와 조직 및 인적구성, 직권 측면에서 동일하다. 중앙 외사영도소조는 중공 중앙, 국무원, 중앙군사위원회 등의 주요 책임자로 구성된다. 이 중 정치 상무위원이 소조의 조장과 부조장을 맡고 있다. 일반성원은 대외사무를 책임지는 국무원 부총리 또는 국무위원, 외교부, 국방부, 공안부, 국가안전부, 상무부, 홍콩판공실, 화교판공실, 신문판공실의 책임자 그리고 중앙선전부와 중국대외연락부의 부장, 총참모부의 고급 장성 등으로 구성된다. 이 중앙 외사영도소조는 정치∙상무위원회와 당∙정의 외사부문 사이의 외교정책 및 상황에 대한 협조∙외전 교류, 정책결정, 각종 배치, 감독 및 집행의 기능을 수행하며 이 소조는 하부의 외교 계통, 각 기관에 정책 결정 내용을 전달하고, 정치국에는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책에 대한 건의를 한다. 이 밖에 당정 유관 외교 기구의 대외정책의 집행에 대한 협조 및 감독업무도 수행하고 있다. 3. 결론 중국의 최고 의사결정 시스템인 정치상무위원회는 군 출신 인사가 배제돼 있다. 따라서 군부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군부의 저항과 반발을 불러올 가능성이 있다. 한편 외사영도소조도 부처 간 의견을 조정 하는데에는 많은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는 외사영도소조가 아래와 같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는 것과 관련된다. 첫째, 외사영도소조는 공식적인 기구가 아니라는 점이다. 둘째,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외사영도소조는 주요 대외정책의 방향이나 전략방향을 결정하는 역할을 하며, 위기관리 기구는 아니다. 셋째, 소조에 참여하는 일반 성원들의 직급이 낮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현재 외사영도소조에 군 대표는 부참모장으로 대다수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은 외사영도소조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최근 들어 중국의 안보 및 대외정책에서 중국 인민해방군이 참여하는 행위자의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동기에 정책 이슈에 따라 서로 다른 조직이 정책결정과정에 참여,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이를테면 2010년 다오위다오를 둘러싼 중일 간 갈등 시에는 중앙 외사영도소조 및 판공실, 해양활동과 관련된 국가 해양국 및 농업부의 어정국, 중국인민해방군, 상업부, 외교부 등이 깊숙이 개입 또는 주요한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은 안보 및 국방정책에서 ‘민(民)’보다는 ‘군(軍)’이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이와 같은 조건에서 중국군은 국방, 인사정책에서 여타 국가에 비해 자율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중국군은 제도적으로 정치상무위원회, 특위 군사위원회 주석직을 맡고 있는 총서기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으며, 총서기는 군 통치 이념 및 인사권을 활용해 군을 장악하고 있다.
    • 외교안보정책
    • 해외안보
    2018-02-26
  • 일본 위기관리시스템
    (안보팩트=강철군 안보전문기자) 일본 위기관리시스템 일본의 국가위기 관리체계는 크게 국가안전보장회의와 내각부 내각관망으로 이원화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국가 안전보장회의는 전쟁∙테러 등 정치∙외교∙군사 분야의 전통적 안보를 담당하고, 내각관망은 평시 태풍∙지진∙전염병 등 같은 재난분야를 관장하고 있다. 1.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일본의 국가안전보장회의는 합의체 조직임과 동시에, 내각총리대신의 자문기구로 방위청설치법에 따라 1954년 방위청 자위대 발족과 함께 설치되었다. ▲ 그림4 일본 국가안전보장회의 조직 그 임무는 안전보장 설치법 제2조에 국방의 기본계획, 방위계획의 대강, 방위 계획과 관련된 산업조정, 무력공격사태 등의 대처에 관한 기본적인 방침 등 7개 사항에 대하여 총리를 자문하도록 명문화되어 있으며, 안전보장회의 구성은 내각법에 규정된 국무대신∙총무장관∙방위성 장관 등 9명의 의원으로 하고, 통합막로회의 의장이나 기타 관계자로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2006년 10월 북한의 핵실험 직후 주변사태법 적용을 둘러싸고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던 외무성과 소극적이었던 방위성관의 대립으로 인해 효율적인 위기관리를 할 수 없었던 사태재발방지를 위해 2007년 안전보장회의 참가 각료를 종전 9명에서 총리를 비롯해 관방장관, 외무상∙방위상 등 4명으로 축소해 소수로 구성하여 군사적 문제가 얽힌 위급한 사태 발생 때 신속한 대비를 하도록 제도화 하였다. 총리 보조관 휘하에 주변 사태 대처 전문위원회와 자위관∙민간전문가, 사무국 직원 10~20명 규모의 사무국이 설치되어 있다. 2009년 북한미사일 발사와 2차 핵실험, 2010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2012년 광명성 발사실험, 중일간 영토분쟁 등을 계기로 안전보장회의 조직기능과 운영의 활성화에 탄력이 붙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형행 일본의 국가안전보장회의 조직은 [그림4]와 같다. 2. 내각부 내각관방 일본은 1995년 1월 17일 고베 대지진 사태를 계기로 국가, 지방공공기관 정부, 시민사회와 연계를 기초로 일원화된 위기관리정책 수립과 조직체계를 정비하였다. 국내에서 발생하는 평상시 사고나 사건의 대부분은 관계 행정기관이 각각 대응하고 조치하며, 중대한 위기가 발생할 경우에는 국가차원에서 정부가 총 동원되어 조치하는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중앙정부의 위기관리 체계는 [그림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내각부본부와 궁내청∙국가공안위원회∙방위성∙금융청 등 내각부외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중대한 위기란 첫째, 대규모 지진, 풍수해, 화산분화, 설해 등의 자연재해와 둘째, 원자력∙기름유출∙항공기∙독극물 등과 같은 중대한 사고, 셋째, 항공기 납치나 대량살상 테러 등과 같은 중대사건, 넷째, 재외자국민 피난을 요하는 사태 등이 발생하면 위기로 간주한다. ▲ 그림5 중앙정부의 위기관리체제 이러한 위기 발생 시 정부의 신속한 판단과 대응을 위해 내각의 보도기관이며 내각총리 대신 외 직무를 직접 보좌하는 내각관방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내각관방의 임무와 역할은 내각의 사무, 내각의 중요정책의 기획∙입안∙종합조정, 정부수집 및 조사 등을 담당하며, 특히 위기관리를 전문으로 담당하는 ‘내각위기감’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 외교안보정책
    • 해외안보
    2018-02-26
  • 미국 위기관리시스템
    (안보팩트=강철군 안보전문기자) 미국 위기관리시스템 미국의 위기관리 시스템은 국외의 전통적 안보위협에 대비하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 National Security Council)와 9.11 테러사건 이후 테러, 핵, 화생방, 국경 방호 등 국내적 위기관리를 담당하는 국토안보부(DHS :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그리고 국내외 자연재해 및 인위적 재난을 종전부터 지속 관리해 온 연방비상관리청(FEMA : 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으로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 1.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국가안전보장회의는 미 행정부내 최고위급 안보정책 조정∙자문 기구로서 국무부, 국방부 등 내각의 행정부처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면서도 이들 행정부처 조직과는 독립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대통령에게 최고위급 정책자문을 하는 백악관의 일부 조직이면서도 인사∙재정적으로는 독립된 특이한 조직이다.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역할은 국가안전보장 전략수립, 대통령에 대한 조언, 대통령 결정 지령, 방침, 지도의 기초 제공, 복합적 사태에 대한 성청간 조정, 각급 위원회 개최 등을 수행하는 것이다. 그림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제경제 등 미국의 국가안전보장회의 협의체는 정책 조정 수준에 따라 다중적 구조로 편성 운영하고 있는데, 각 행정부 별로 다소 간의 차이는 있다. ①대통령이 주재하는 국가안전보장 본회의(NSC : National Security Council), ②안보보좌간이 주재하는 각료급 위원회 (NSC / PC : NSC Principals Commitee), ③안보부 보좌간이 주재하는 차관급 위원회(NSC / DC : Depuites Commitee), ④매일 실무차원의 정책조정 및 통합을 위한 참모조직의 정책조정회의(NSC / PCCs : NSC Policy Coordination Commitee) 등의 4단계로 편성∙운영되고 있다. ▲ 그림1 미국의 국가안전보장회의 조직 2. 국토안보부(DHS) 9.11테러 이후 미국은 백악관 내에 NSC도 있었지만, 테러 업무를 총괄하는 국토안보국 (Office of Homeland Security)를 신설하고 본토 방호를 위한 안보 전략 수립과 국가 위기 관련 사항에 대한 감독과 부처 간 포괄적 협의 기능을 구축하였다. 그 후 국토안보법(Homeland Security Act)이 제출되고, 2002년 11월 19일 상원에서 통과됨으로써 연방비상관리청(FEMA)과 해안경비대 등 22개 연방기관을 모체로 2003년 3월 1일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를 창설하였다. 현재 직원은 24만 여명이고, 연간 예상은 2012년 기준 570억 달러 규모로서 행정부처 중 국방부에 이어 2번째로 큰 조직으로 알려져있다. 국토안보부(DHS)는 ①미국에 대한 테러공격의 예방과 안전강화, ②국경선 안전과 관리, ③이민법 시행과 행정지원, ④사이버공간 방호와 안전, ⑤재난복원 능력 강화 등 5가지 핵심기능을 수행한다. ▲ 그림2 미국 국토안보부 조직 국토안보부는 위기 대응 절차를 인지(awareness), 예방(prevent), 방호(protection), 대응(response), 복구(recovery), 각종 서비스(service) 제공 등 여섯 가지를 단계화하여 그 역할을 수행한다. “인지”단계에서는 국토안보부가 위협을 식별∙이해 및 취약요소를 평가하고 잠재적인 영향을 결정하여 국토안보부의 유관기관들과 국민들에게 적시∙적적한 정보를 제공한다. “예방”단계에서는 국토안보부가 본토에 대한 위협들을 탐지, 억제, 완화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서 테러리스트와 테러리즘이 수단과 마약 그리고 기타 불법적인 행위들로부터 국경을 보호하고, 합법적인 자유무역과 이민의 촉진을 위해 통합되고 협조된 법집행을 구축하고 있다. “방호”단계에서는 테러리즘과 자연재해 및 인위적 재난 등 위기시에로부터 자국민과 자유, 국가 주요기간시설, 핵심자산, 국가경제를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복구”단계는 각종 테러와 자연재해 및 인위재난 그리고 기타 위기사태가 해소된 후에 파괴된 공동시설을 재건하고, 단절된 전기∙수도∙가스 등 국민생활에 밀접한 기반의 본래기능을 발휘하도록 복구하는 활동이다. “서비스 제공”은 합법적인 무역과 이행을 통해 유입된 사람들의 시민권 취득과 이민을 촉진 하에 대국민 봉사를 하는 것이다. 3. 연방비상관리청(FEMA) 1979년 이전에 미국의 재해 재난 위기관리 시스템은 우리나라와 같이 정부 각 부처와 기관에 그 임무와 책임이 분산되어 운영되어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문제점을 심각한 것을 인식하여 연방보험청, 국가 화재예방통제청, 국가 기상서비스 공동대비 프로그램 등 수개의 기관으로 분산되어 있던 기관을 하나로 통합하고, 국방성이 관장하는 민방위 업무도 이관하여 연방비상관리청(FEMA : 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이 창설되었다. 그후 연방비상관리청은 2003년 국토안보부(DHS)가 창설되면서 한 부서로 소속이 전환되었다. 연방비상관리청의 재난재해관리 단계별 기능은 다음과 같다. “예방단계”에서의 핵심기능은 재난 재해 위험의 감소이다. 이를 위해 홍수지역의 수위보다 집을 늘려 짓고 발생빈도가 높은 지역주민의 이주 그리고 지진발생 시 가스밸브와 전기스위치를 내리는 등 위험의 감소와 제거 노력을 한다. “대비단계”에서 연방비상관리청의 주요기능은 재난 대비와 재난 공동체 및 동반자 정신의 구축이다. 먼저 재난 대비는 연방비상관리청이 재난재해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연방 및 주정부 차원의 훈련과 연습 그리고 대응 계획을 협조한다. ▲ 그림3 미국 연방비상관리청(FEMA) 조직 “대응단계”에서는 신속하게 재난 재해에 대비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재난 발생을 예측하고 재난예상지역에 장비∙물자∙인원을 사전에 배치하거나 발생지역에 신속히 투입하여 대응하도록 조치한다. “복구단계”에서는 재난 구호 프로그램과 연방보험업무의 시행기능을 수행한다. 재난구호프로그램은 개인들에게는 자금융자, 임시거처 마련, 가옥 수리 보조금, 법률 및 재난실업자 지원 등을 한다. 4. 결론 미국의 국가 위기 관리체계는 전통적 안보분야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미국 본토에 대한 테러와 재난재해와 같은 위협은 국토안보부(DHS)와 그 예하 연방비상관리청(FEMA)에서 담당하는 체계이다. 법적∙제도적으로 각 기능이 통합되고 일원화된 위기관리체계가 구축되어 위기발생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과 복구가 가능한 선진국형 위기관리체계의 표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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