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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혼여행지 몰디브 ‘국가비상사태’, 외교부 ‘여행자제’ 당부
    ▲ 몰디브 정부군이 5일 말레 시내 주요 도로를 순찰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15일간의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야민 몰디브 대통령, 대통령 탄핵경고 내린 사법부 제안하기 위해 ‘국가비상사태’ 선포 현지 경찰, 30년 집권했던 가윰 전대통령 및 대법원장 등 전격 체포해 구금...야권 지지자들 항의 시위 가열 미국 등 서방국가들, ‘몰디브 국민지지’ 선언하며 여행 자제 당부 (안보팩트=전승혁 기자) 인기 신혼여행지로 유명한 인도양 섬나라 몰디브에서 현직 대통령의 국가비상사태 선포로 극도의 정국혼란에 빠지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외교부는 6일 몰디브 수도인 말레섬 방문 자제를 요청했다. 이날 영국 BBC방송, 가디언, 미국 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압둘라 야민 몰디브 대통령은 지난 5일 오후 보름 간의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이번 조치 직후 현지 경찰은 1978년부터 2008년까지 30년 동안 몰디브를 통치한 마우문 압둘 가윰(80) 전 대통령을 수뢰와 국가전복 음모 등 혐의로 체포했다. 또 대법원으로 출동해 압둘라 사이드 대법원장과 알리 하미드 대법관을 체포했다. 야민 대통령은 정치범 석방 명령과 대통령 탄핵 경고를 내린 사법부를 제압하기 위해 일련의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몰디브 대법원은 지난 1일 반테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하메디 나시드 전 대통령 등 야권 정치인 9명에 대한 재판에 정치적 의도와 결함이 있다며 석방을 지시했다. 이를 정부가 거부하자, 대법원은 “대통령 탄핵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정부는 법원 명령을 이행하겠다고 한 경찰청장을 해임하고 군에 대통령 탄핵 시도를 저지하도록 명령했다. 비상사태 하에서 경찰은 법원의 영장 없이 압수, 수색, 체포, 구금이 가능하고, 집회의 자유가 제한됐으며 공항에서의 짐 검색도 강화됐다. 가윰 대통령은 야민 현 대통령과 이복형제 사이지만, 최근 현 정권을 비판하며 야민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야당의 입장을 지지해왔다. 가윰 대통령은 체포 직전 트위터에 지지자들에게 보내는 영상 메시지를 올리고 "잘못한 일도 없는데 체포된다. 우리는 개혁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당신들이 결심을 변함없이 지키길 부탁한다"고 독려했다. 수도 말레섬에서는 대법원 결정이행을 촉구하는 야당 지지자들의 시위가 연일 개최되고 있다. 세계적 휴양지 몰디브는 26개 산호초와 1192개 섬으로 이뤄진 나라로 관광이 주 수입원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영화 ‘내부자들’의 극중 대사(모히또 가서 몰디브 한잔 하자)로 한동안 회자되기도 했다. 미 국무부는 “미국은 몰디브 국민 편”이라며 “몰디브 정부와 군대는 법과 표현의 자유, 민주적 제도를 존중해야 한다. 세계가 지켜보고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과 영국 중국 인도 등은 자국민에게 여행 자제를 권고했다.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는 몰디브 관할공관인 주(駐)스리랑카 대사관이 몰디브 정부에 국가비상사태 선포 직후에 몰디브 내에 영사협력원과 함께 현재 현지에 있는 우리 국민들에게 신변을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며 "몰디브 소재 우리 항공사인 대한항공을 통해 우리 여행객들이 말레섬 방문을 자제토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노 대변인은 "공관 홈페이지와 소셜미디어를 통해 신변안전에 각별히 유의할 것을 공지했다"고 말했다.
    • 외교안보정책
    • 해외안보
    2018-02-06
  • 남북 군사관계 일지
    ▲ 자료출처=2016 국방백서 241쪽 참조 [자료 제공=대한민국 국방부]
    • 현역군인
    • 안보·국방교육
    2018-02-06
  • [현미경으로 본 국방백서](2) : 국가안보전략과 국방정책
    (안보팩트=강철군 안보전문기자) 2년 주기로 발간되는 국방백서는 국방 관련 군부대, 병무청, ADD 등 관련 기관 및 연구소 뿐만 아니라 군수 및 방산업체 등 연관 기업들까지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하고 좋은 지침서이다. 국가안보전략은 국가의 안전보장을 달성하기 위해 가용 자원과 수단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활용하는 국가의 행동계획으로 국가비전과 국가안보목표로 구성되어 있고 국가안보전략의 국방안보목표를 구현하기위해 국방정책 7대 기조를 추진한다고 제시되어 있다. 2014년과 2016년 국방백서는 박근혜정부의 국가비전과 4대 국정기조를 기초로 국가비전과 국가안보목표가 선정되어 있기 때문에 현 문재인 정부의 내용으로 수정하여 2018년 국방백서를 작성해야 한다. 그런데 이 두권의 백서를 살펴보다보면 똑같은 내용을 접두사나 수식어와 순서만 바뀌 제시한 것이 다수 발견되었다. 그중 한가지 예를 들면 국방운영 목표와 4대 중점에서 2014년에는 전방위 국방태세 확립 - 미래지향적 방위역량 강화 - 한미동맹 발전과 대외국방협력 강화 - 행복한 선진 국방환경 조성 순으로 되어 있고, 2016년에는 굳건한 국방태세 확립 - 행복한 선진 국방환경 조성 - 미래지향적 방위역랸 강화 - 한미동맹 발전 및 대외 국방협력 강화 순으로 비슷한 내용을 수식어와 순서만 바꿔 제시하였다. 별도의 숨은 의미가 있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독자가 비교하여 읽을 때에는 한심한 생각이 든다. 이번 2018년 국방백서를 받을 때에는 보다 개선된 내용이 제시되길 기대해 본다. <편집자주> -------------------------------------------------------------------------------------------------------------------------------------------------- 「2016 국방백서」제2장 국가안보전략과 국방정책 제1절 국가안보전략 박근혜 정부는 ‘희망의 새 시대’를 안보 분야에서 구현하기 위해 ‘국가안보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튼튼한 안보를 토대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추진하면서 신뢰외교를 전개하고 국권을 수호하며 국민의 안전을 지켜나갈 것이다. 1. 국가비전과 국가안보목표 ▲ 2016년 외교·안보 부처 정부업무보고(2016년 1월) 박근혜 정부는 국민행복과 국가 발전이 선순환하는 ‘희망의 새 시대’를 국가비전으로 설정하고 ‘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융성’, ‘평화통일 기반 구축’을 4대 국정기조로 설정하였다. 안보 분야 국정기조로 ‘평화통일 기반 구축’을 선정하고 ‘영토·주권 수호와 국민안전 확보’, ‘한반도 평화 정착과 통일시대 준비’ 그리고 ‘동북아 협력 증진과 세계 평화·발전에 기여’를 국가안보목표로 설정하였다. 첫째, 북한의 무력도발, 잠재적 미래 위협, 초국가적 위협 등 다양하고 복합적인 위협으로부터 영토와 주권, 그리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수호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 둘째, 남북 간 신뢰구축을 통해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통일시대를 준비해 나갈 것이다. 주변국 및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공조하여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서 남북관계 정상화와 안정적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국내외 의지와 역량을 결집하여 적극적으로 통일을 이루어나갈 것이다. 셋째, 동북아의 협력을 증진하고 세계 평화와 발전에 기여함으로써 국가안보를 증진하고자 한다. 동북아 국가들과 대화와 협력을 통해 신뢰를 구축하고, 동북아에서 축적된 상생과 화해의 에너지를 확산시켜 유라시아 국가들과의 협력을 도모하고 아시아와 유럽을 연계한 광범위한 지역에서 평화와 안정, 공동번영을 실현해 나갈 것이다. 2. 국가안보전략 기조 정부는 안보 분야 국정기조인 평화통일 기반 구축을 실현하기 위해 국방, 통일, 외교 분야에서 실행해야 할 추진 전략으로 ‘튼튼한 안보태세 구축’, ‘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추진’, ‘신뢰외교 전개’를 선정하였다. 첫째, 튼튼한 안보는 국가 존립의 기반이자 남북관계의 발전과 한반도 평화 정착의 토대이다. 북한의 도발을 사전에 억제하고, 도발 시에는 단호하게 응징할 수 있는 대응태세를 갖춰나갈 것이다. 북한의 핵능력과 미사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 나가면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한층 강화하여 충분한 대북억제력을 확보해 나갈 것이다. 테러, 사이버공격, 기후변화, 감염병, 대규모 재난 등과 같은 초국가적·비군사적 위협은 물론 미래의 잠재적인 위협에도 능동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다. 미래의 안보 도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한미동맹을 지속 발전시키고, 주변국과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는 등 양자와 다자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안보협력의 외연을 넓혀 나갈 것이다. 둘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해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 내고 남북관계의 정상화와 발전을 도모하면서 지속 가능한 평화를 달성하고자 한다. 국민적 합의와 지지를 토대로 역내 국가들과 협력하여 북핵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키며 통일 여건을 조성해 나갈 것이다. 국민이 지지하는 통일정책을 추진하여 북한·통일문제를 둘러싼 우리 사회의 갈등을 해소하고 국론 통합을 실현해 나가면서 민족 대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힘을 모을 것이다. 셋째, 경제적인 상호 의존성 심화에도 불구하고 정치·안보협력 수준은 낮은 아시아 패러독스를 신뢰외교를 통해 해소하고자 한다.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을 통해 기후변화, 테러, 마약, 환경 등 협력이 용이한 분야에서부터 다자협력의 관행을 만들고 점차 어려운 문제로 협력의 범위를 넓혀 나가고자 한다. 국제사회의 신뢰를 자산으로 북한의 변화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널리 확산시키고, 북한의 핵 포기와 인권 증진을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하여 우리의 대북·통일 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더욱 확고히 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중견국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고 매력적인 국가 이미지를 널리 확산시켜 나갈 것이다. 제2절 국방정책 국방부는 국방비전인 ‘정예화된 선진강군’을 달성하기 위해 국방정책 7대 기조를 추진하고 있다. 군 본연의 임무인 군사대비태세를 굳건히 하고, 국민들이 공감하고 장병들이 체감하는 병영문화를 정착하여 기본을 튼튼히 함은 물론 강력한 한미연합방위체제를 토대로 미래지향적 국방역량을 강화하면서 국익증진과 통일 준비에 유리한 전략 환경을 조성하여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 1. 국방목표 국방목표는 외부의 군사적 위협과 침략으로부터 국가를 보위하고, 평화통일을 뒷받침하며, 지역의 안정과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것이다. 첫째, 북한의 상시적인 군사적 위협과 도발은 우리가 직면한 일차적인 안보위협이며 특히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1)), 사이버공격, 테러 위협은 우리 안보에 큰 위협이 된다. 이러한 위협이 지속되는 한 그 수행 주체인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다. 이와 동시에 우리의 평화와 안보에 대한 주변국의 잠재적 위협과 초국가적·비군사적 위협에 대한 대응능력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간다. 둘째, 핵과 전쟁의 공포가 없는 지속가능한 평화를 만들어내고 남북한 모두가 행복한 통일 시대를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셋째,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주변국들과 공통이익을 증진하고 지역 내 안보불안 해소를 위해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우리와 전략적 이해를 공유하는 세계 각국들과 양자 및 다자 협력을 강화하여 국방협력의 외연을 넓히기 위해 노력한다. 2. 국방비전 및 국방정책 기조 국방비전 국방부는 ‘정예화된 선진강군’을 우리 군이 달성해야 할 국방비전으로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여기서 ‘정예’란 강인하고 용맹스러운 장병들이 최적의 무기와 장비로 무장되고, 실전적으로 훈련되어 최상의 통합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군을 의미한다. ‘선진’은 장병들의 가치관과 의식이 올바르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병영문화가 정착되어 있으며, 창조적·효율적인 국방운영체제와 우수한 방위역량을 갖추어 세계적으로 모범이 되는 국민의 군을 의미한다. ‘강군’은 정예화되고 선진화된 군대로서 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충분한 능력과 태세를 갖춘 군을 의미한다. 국방정책 기조 국방비전을 구현하기 위한 일관된 정책방향으로 ① 확고한 국방태세 확립, ② 미래지향적 자주국방 역량 강화, ③ 한미군사동맹 발전 및 국방 외교·협력 강화, ④남북관계 변화에 부합하는 군사적 조치 및 대비, ⑤ 혁신적 국방경영과 방위산업 활성화, ⑥ 자랑스럽고 보람 있는 군 복무 여건 조성, ⑦ 국민 존중의 국방정책 추진을 7대 기조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국가안보전략과 국방정책은 <도표 2-1>과 같다. ▲ <도표2-1>국가안보전략과 국방정책 3. 국방운영 목표와 4대 중점 우리 군은 국방비전과 국방정책 기조, 급변하는 안보환경 등을 고려하여 국방운영 목표를 ‘기본이 튼튼한 국방, 미래를 준비하는 국방’으로 설정하고 역량을 집중해 왔다. ‘기본이 튼튼한 국방’은 장병들이 기강이 확립된 가운데 안전하고 행복하게 복무할 수 있으며 전투 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국방환경을 조성하고, 철저한 전투 준비와 실전적 교육훈련을 통해 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전방위 국방태세를 확립하는 것이다. ‘미래를 준비하는 국방’은 미래지향적 자주국방 역량을 강화하고 한반도 방위와 통일을 주도할 수 있는 유리한 전략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지역 안정과 세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정예화된 선진강군’을 육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 ‘굳건한 국방태세 확립’, ‘행복한 선진 국방환경 조성’, ‘미래지향적 방위역량 강화’, ‘한미동맹 발전 및 대외 국방협력 강화’를 4대 중점으로 선정하여 적극 추진하고 있다. 굳건한 국방태세 확립 우리 군의 변함없는 가치는 ‘적과 싸워 이기는 것’이다. 우리 군은 한미 연합방위체제를 기반으로 굳건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국가 총력전 개념의 민·관·군·경 통합방위체제를 발전시키고 있다. 북핵·WMD 위협에 대해서는 한미 맞춤형 억제전략과 미사일 대응 작전태세를 강화하고 한국형 3축체계를 구축하여 북한의 도발을 능동적으로 억제하고 도발 시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다. 미래의 잠재적 위협에 대비한 대응역량 강화와 함께 초국가적·비군사적 위협에 대해서도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다. 적과 싸워 승리하는 전투형 부대를 육성하기 위해 실전적인 부대훈련을 정착시키고, 장병이 전사적 기질, 애국심, 투철한 대적관, 건전한 인성과 시민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정신전력을 강화하고 있다. 행복한 선진 국방환경 조성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존중을 받는 정예화된 선진강군으로 거듭나기 위해 국민이 공감하고 장병이 체감하는 병영문화를 정착시키고 있다. 생산적인 군복무가 될 수 있도록 장병들의 자기개발 여건을 조성하고 있으며 의·식·주 등 기초 복지수준을 개선하고, 병영시설을 현대화하며 군인가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국가를 위해 부상당한 장병에 대해서는 국가가 끝까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군 의료정책을 발전시키고 질병 예방 중심의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장기복무 군인의 안정적 주거여건을 보장하고 군 가족의 열악한 보육환경을 개선하는 등 복지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미래지향적 방위역량 강화 우리 군은 북한의 다양한 도발과 초국가적·비군사적 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방위역량을 확충하고 있다. 국방환경 변화에 부합하도록 국방개혁 추진계획을 보완하여 병력구조를 정예화하고 고효율의 선진 국방운영체계를 구축하며 창의력과 민간의 우수한 정보통신기술(ICT4)) 역량을 군사력 운용, 군사력 건설, 국방경영 분야에 융합함으로써 국방업무 제 분야에서 선도적 혁신과 도약을 이루어 나갈 것이다. 국방과학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해 국방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국방기술의 민간 이전과 민간기술의 국방 분야 접목 등 민·군 기술협력도 활성화할 것이다. 방위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사업의 정상적 추진을 보장하고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한미동맹 발전 및 대외 국방협력 강화 한미 양국은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 유지를 위해 전방위 연합방위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정례·수시 국방협의체를 운용하는 등 긴밀한 한미 정책공조로 동맹 현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순환 배치전력의 전개 여건을 보장하며, 지속적으로 연합 연습과 훈련을 시행할 것이다. 한미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조건의 충족 여부를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한미동맹의 협력 수준과 범위를 우주·사이버 협력, 국제평화유지활동, 인도적 지원·재난 구호 협력 등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다. 국방·군사 당국 간 직통망 개설, 고위급 전략대화 활성화 등을 통해 주변국과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고, 국제평화유지활동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세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것이다. [자료 제공=대한민국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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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2-06
  • [현미경으로 본 국방백서](3) : 군사조직 및 보유전력
    (안보팩트=강철군 안보전문기자) 2016년 국방백서의 '제3장 굳건한 국방태세 확립'은 전번 백서의 '제 3장 확고한 국방태세 확립'보다 절 편성이 개선되었다. 2014년 1절 전방위 군사대비태세 유지를 2016년 백서에는 군사조직 및 보유전력, 국지보발 대비태세 확립, 전면전 대비태세 유지를 세분화하였고, 테러, 사이버, 재난 등이 포함된 '제 6절 초국가적 비군사적 위협 대응체계 구축'이 추가되어 4세대 전쟁 양상을 고려한 내용이 바람직하게 제시 되었다. 다음 백서에는 사이버위협 대응 역량 강화에 정치적 중립을 위한 노력도 추가시킬 필요가 있다. 군사조직 및 보유전력에서는 합참 조직의 변천사와 신설된 부서 및 부대를 설명한 면에서는 2014년 백서가 좋았고, 조직 도표에서는 주요부서 및 부대를 도표중 상단에 표기한 2016년 백서가 좀더 읽고 이해하기에 편했다. 다음 백서는 양쪽의 장점을 살려 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편집자주) ------------------------------------------------------------------------------------------------------------------------------------------- 「2016 국방백서」 제3장 굳건한 국방태세 확립 제1절 군사조직 및 보유전력 우리 군은 점증하는 북한의 위협과 미래의 다양한 작전환경에서 연합·합동작전 수행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지휘 및 부대구조를 발전시키고, 현존 전력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어떠한 도발에도 대응할 수 있는 전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있다. 1. 합동참모본부 조직 합참은 전투를 주 임무로 하는 작전부대를 작전지휘 및 감독하고, 합동부대를 지휘 및 감독하여 합동작전과 연합작전을 수행한다. 합참은 비상설기구로 국방부 내에 설치·운영되어 오다가 1963년‘ 합동참모본부’로 창설되었다. 현재는 1차장 4본부 5실로 운영되고 있다. 합참 조직은〈 도표 3-1〉과 같다. ▲ <도표 3-1> 합동참모본부의 주요 조직 합참은 합동성을 강화하여 육·해·공군의 긴밀한 상호지원과 통합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업무수행체계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비하여 조직의 편성과 기능, 군사능력을 체계적으로 발전시켜 한국군 주도의 전쟁수행능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2. 육·해·공군 조직 및 보유 전력 육군 육군은 육군본부와 2개의 야전군사령부, 제2작전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특수전사령부, 항공작전사령부, 미사일사령부, 기타지원부대로 편성되어 있다. 주요 조직과 보유 전력은 <도표 3-2>와 같다. ▲ <도표 3-2> 육군 주요 조직과 보유 전력 야전군사령부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책임지역까지 방어임무를 수행하고, 제2작전사령부는 후방지역의 안정과 전쟁지속능력을 유지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수도방위사령부는 수도 서울의 기능 유지를 위해 중요시설과 도시기반시설을 방호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그 외 사령부는 특수전, 항공작전, 인사·군수지원, 교육훈련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육군은 현존전력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면서 전 전장 공세적 통합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정찰용 무인항공기 등 감시·정찰전력과 K2전차, K-21보병전투차량, 공격헬기 등 기동·타격전력, 다련장로켓 등의 대화력전 전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가고 있다. 해군 해군은 해군본부와 해군작전사령부, 해병대사령부, 서북도서방위사령부, 기타 지원부대로 편성되어 있다. 주요 조직과 보유 전력은 <도표 3-3>과 같다. ▲ <도표 3-3> 해군 주요 조직과 보유 전력 해군작전사령부는 전반적인 해군작전을 지휘하고 대함작전, 대잠작전, 기뢰작전, 상륙작전 등을 수행한다. 함대사령부는 구축함, 호위함, 초계함, 고속정 등의 전투함을 운용하여 책임해역의 방어 임무를 수행하며, 잠수함사령부는 잠수함을 운용한 작전을 수행한다. 해병대사령부는 상륙작전과 책임지역 및 도서방어 작전을 수행하며 신속기동부대와 신속대응부대를 운용한다. 서북도서방위사령부는 서북도서에 대한 경계와 방어 임무를 수행하며 그 외 사령부는 군수지원, 교육훈련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해군은 수중·수상·공중에서 각종 위협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잠수함(KSS-III), 이지스급 구축함, 구축함(KDDX), 호위함(FFX), 고속정, 해상초계기, 해상작전헬기를 확보하여 전력을 통합 운용할 것이다. 해병대는 입체고속상륙작전, 전략도서 방어 수행 등 다양한 임무 수행이 가능한 전력구조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공군 공군은 공군본부와 작전사령부, 기타 작전 및 지원부대로 편성되어 있다. 주요 조직과 보유 전력은 <도표 3-4>와 같다. ▲ <도표 3-4> 공군의 주요 조직과 보유 전력 공군작전사령부는 전반적인 항공작전을 지휘하고, 제공작전, 항공차단작전, 근접항공지원작전 등을 수행한다. 공군작전사령부 예하 남부전투사령부와 북부전투사령부를 공중전투사령부와 공중기동정찰사령부로 개편하여 작전사령부 중심으로 항공작전에 대한 중앙집권적 통제를 강화하였다. 방공유도탄사령부는 적 항공기와 미사일의 공중공격에 대비하여 전방위 대공방어 임무를 수행하고, 방공관제사령부는 한반도 전구 내 항공통제, 공중감시, 항공기 식별, 항공작전 지원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공군은 F-X, 한국형전투기(KF-X)를 확보하여 월등한 공중우세를 달성하고 대형수송기와 공중급유기를 도입하여 원거리 작전 수행능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3. 주한미군과 증원 전력 주한미군사령부는 미8군사령부, 주한미해군사령부, 주한미공군사령부, 주한미해병대사령부, 주한미특수전사령부로 편성되어있다. 주한미군사령관은 유엔군사령관과 한미연합군사령관을 겸임하고 있다. 주요 조직과 보유 전력은 <도표 3-5>와 같다. ▲ <도표 3-5> 주한미군 주요 조직과 보유 전력 유사시 대한민국의 방위를 지원하기 위해 투입되는 미 증원 전력은 육·해·공군 및 해병대를 포함하여 병력 69만여 명, 함정 160여 척, 항공기 2,000여 대의 규모이다. 미 증원전력은 위기상황 전개에 따라「 한미 상호방위조약」 제2조에 의거하여‘ 신속억제방안(FDO)’과 ‘시 차별부대전개제원(TPFDD)’으로 구분되어 증원된다. 한반도에 위기가 고조되면 전쟁을 억제하고 위기를 완화하기 위한 신속억제방안이 시행되어 지정된 전력이 투입되며, 전쟁이 발발하면 한미연합 작전계획의 시행을 보장하도록 시차별부대전개제원에 따라 계획된 전투부대와 지원부대가 증원된다. [자료 제공=대한민국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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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2-06
  • 독일주재 북한 대사관은 핵·미사일 기술 밀반입을 위한 비밀 아지트
    ▲ 핵·미사일 관련 품목 불법 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독일 주재 북한대사관 전경 (안보팩트=송승종 안보전문기자) 독일 정보국인 ‘연방헌법수호청(Bundesamt für Verfassungsschutz: BfV)’의 수장 한스 게로르그 마센(Hans-Georg Maassen)은 독일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독일주재 북한 대사관을 통하여 미사일 및 핵개발 프로그램에 사용하기 위한 (관련 기술 및 제품의) 불법적인 조달 활동을 벌였다”고 로이터(Reuters), UPI, AFP 등 주요 국제외신이 지난 4일(현지시각) 독일발 기사로 보도했다. 마센 국장은 “북한이 핵·미사일 프로그램용 불법 거래로 입수한 품목들은 군용과 민간용으로 모두 사용될 수 있는 소위 ‘이중용도(dual use)’로서, 북한에 대한 이중용도 품목의 수출입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의해 엄격하게 제한된다”고 말했다. 마센 국장에 의하면, 작년 7월 북한이 ICBM급 장거리 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이후 핵·미사일 및 화학무기 제조용으로 전용될 수 있는 품목들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고 한다. 예를 들면 △ 핵·미사일 관련 품목은 원형 자석/강철, 관성항법장치, 자성합금, 레이저 용접기계, GPS 안테나, 방사성 물질을 보관할 수 있는 박스, 냉각시스템, 엑스레이기계, 대기권 재진입용 방열소재, 지진탐지장비, 입자가속기, 중성자 계산 소프트웨어, 추진로켓 노즐, 방사능에 견딜 수 있는 카메라, 폭발성 나사 및 선형 모양의 충전물, 압축 스프링, 탄소섬유를 생산할 수 있는 폴리 아크릴로 니트릴 섬유, 필라멘트를 감거나 이와 연관된 장비, 고강도 금속인 ‘마레이징 강철’ 등이고, △ 생물학·화학무기 관련 품목은 방독면(소방관용 제외) 과 공기호흡기, 화학작용제 오염제거용 디에틸렌트리아민, 신경작용제 예방용 ‘BCHE’ 등이다. 마센 국장은 과거에도 정보당국이 “그런 활동(북한의 이중용도 품목 밀반입)들을 예방”해 왔지만, “우리가 모든 시도를 탐지할 수 있다고 보장할 수 없다”고 말했다. 2002년에도 ‘옵트로닉(Optronic GmbH & Co)’이란 뮌헨 소재 회사를 소유한 독일인 한스-베르너 트루펠(Hans-Werner Truppel)이 22톤에 달하는 알루미늄 배관(aluminium tubes)을 북한에 판매하려다 적발된 사건이 있었다. 이 배관은 초경량/초강력 특수합금으로 만들어져 우라늄 원심분리기 제작용으로 사용될 수 있었다. 최종 선적지는 ‘남촌강 회사’라는 유령기업을 경유하여 북한에 도착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거래가 성사되기 전에 독일 정보국 및 사법당국에 적발되어 트루펠은 4년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마센 국장이 밝힌 대로, 북한은 독일뿐 아니라 유럽 전역을 대상으로 활동하는 무기밀매업자나 암시장을 통해 핵·미사일 제조에 사용될 수 있는 ‘민감 물자’들을 입수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 2002년 초반, 유럽 및 미국 정보당국은 트루펠이 밀거래 하려다 적발된 알루미늄 튜브를 북한이 무려 220톤이나 입수하려 한다는 첩보를 입수한 바 있다. 최근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이 놀라울 정도로 급진전된 것은 이처럼 북한이 자국 대사관을 활용하여 금지된 이중용도 품목들을 입수해 왔던 것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대전대학교 군사학과 교수 (美 미주리 주립대 국제정치학 박사) 국가보훈처 자문위원 미래군사학회 부회장, 국제정치학회 이사 前 駐제네바 군축담당관 겸 국방무관: 국제군축회의 정부대표 前 駐이라크(바그다드) 다국적군사령부(MNF-I) 한국군 협조단장 前 駐유엔대표부 정무참사관 겸 군사담당관 前 국방부 정책실 미국정책과장
    • 외교안보정책
    • 해외안보
    2018-02-06
  • 미측 ‘보복 외교’로 ‘문재인-트럼프’ 간 북핵 갈등 역대 최악
    ▲ 문재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지난해 11월 7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빈만찬에서 미국 워싱턴 방문 사진을 함께 바라보고 있다. 문대통령은 당시 국빈방문한 트럼프 대통령과 한미동맹 및 북핵공조를 재확인했지만 이후 양국관계는 사실상 평행선을 달려온 것으로 평가된다. (안보팩트=전승혁 기자) ‘북미대화’재개 꿈꾸는 문재인과 ‘북한 인권 공격’과 ‘코피작전’에 몰두하는 트럼프 북한 대표 김영남 위원장 둔 평행선, 문재인은 ‘정상급 회담’ 추진하고 펜스 미부통령은 ‘접촉금지’ 요구 웜비어 부친 대동한 펜스 부통령, 평창 올림픽서 ‘북한 인권’ 공개성토할 가능성 배제 못해 한국과 미국 양국 정상 간 북핵 갈등이 역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한 남북대화를 북미대화 재개로 발전시키는다는 구상을 공식화한 반면에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대북 압박 및 제한적 군사작전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그동안 한미 양국 정부가 북한정권에 대한 전략을 두고 이처럼 공개적으로 충돌을 거듭한 적은 없다. 특히 평창 올림픽에 파견되는 북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둘러싼 이견이 첨예화되고 있다. 문 대통령이 김영남 위원장 면담 의사를 분명히 한 가운데 미측 대표로 방한할 예정인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김 위원장을 포함한 북측 대표단과의 ‘접촉 불가’ 방침을 우리측에 통보한 것으로 5일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오는 9일부터 평창 올림픽에 참석하게 되는 김영남 위원장과 단독 면담 혹은 회담을 갖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5일 김의겸 대변인 명의의 입장 발표를 통해 “올림픽 개최국으로서 김영남 상임위원장을 비롯한 북한 고위급 대표단을 따뜻하고 정중하게 맞을 것”이라며 “‘남북 고위급 당국자 간 대화' 등 다양한 소통의 기회를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문 대통령과 김영남 위원장이) 만나게 되면 ‘정상급 회담'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을지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북한 헌법상 행정 수반인 김 위원장은 남한을 방문한 역대 북한 인사중 최고위급이라는 점과 남한 내 비판적 여론을 감안해 ’만남의 명칭‘을 고민하고 있는 것이다. 문 대통령과 정상급 회담을 하는 인물은 펜스 미 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보낸 한정 중국 상무위원 (8일) 그리고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9일) 등이다. 김 위원장은 오는 9일부터 11일까지 방한한다. 그러나 워싱턴의 외교 소식통은 이날 “평창 올림픽 미국 대표단 단장 자격으로 방한하는 펜스 부통령측이 김 위원장을 포함한 북측 인사들과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해달라고 한국측에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한국이 미 측과의 만남을 주선하고 싶어하는 김 위원장등과 접촉 차단을 요구한 것은 미국 입장에서 동맹국에 대한 ‘선전포고’와 비슷한 것”이라면서 “펜스 부통령은 전 세계인이 지켜보는 북한의 열악한 인권상황을 비판하고 북핵포기를 압박하는 최후 통첩성 메시지를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했다. 펜스 부통령은 북한에 억류됐다 의식불명 상태로 귀국한 뒤 사망한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아버지 프레드 웜비어도 평창올림픽 개회식에 초대했다. 평창 올림픽이 북한 인권 성토장으로 급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펜스 부통령의 한 보좌관은 지난 4일 미 인터넷매체 악시오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우리는 북한의 선전전이 올림픽 메시지를 납치(hijack)하도록 방치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펜스 부통령은 북한이 올림픽에서 하는 모든 것은 그들이 지구상에서 가장 포악하고 억압적인 정권이라는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위장이라는 것을 세상에 상기시킬 것”이라고 역설했다. 펜스 부통령, 방한 직전 일본 아베 신조 총리와 ‘대북 압박’ 공동 성명 추진 실제로 펜스 부통령은 오는 7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회담에서 대북 압력을 위한 한미일 동맹 강화를 골자로 하는 공동성명 발표 문안을 최종 조율중이라고 5일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다. 이 신문은 미·일 정부관계자를 인용,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평화공세를 하는 북한에 대해 '비핵화까지 양보없다'는 단호한 자세를 보여줄 목적으로 미일 양국이 공동성명을 발표하기로 했다”면서 “북한이 현재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남북대화에 응하고 있지만 미국과 일본은 북핵 문제에 안이한 대화는 응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명확히 밝히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 일간지 워싱턴포스트(WP)의 칼럼니스트 조시 로긴은 4일(현지시간)자 칼럼을 통해 펜스 부통령의 아시아 순방은 동맹과의 연대를 보여주고 평창올림픽 개최를 축하하려는 것이지만, 실제 더 어려운 임무는 대북 해법을 두고 한국 정부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균열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로긴은 "펜스 순방의 숨은 의미는 작년 11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성공적인 방한에도 불구하고 현재 백악관과 문재인 정부 간의 신뢰가 가장 낮은 상태에 있다는 사실에 있다"며 “백악관은 문 대통령이 남북대화에 대해 발표하기 전 자신들과 협의가 부족했다는 점을 언짢아한다는 게 미 당국자들의 설명”이라고 주장했다. 한미 양국은 이미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의 주한 미대사 낙마사건을 두고 심각한 갈등을 노정한 바 있다. 한국정부가 임명동의(아그레망) 절차를 완료한 빅터 차 석좌에 대해 미 행정부는 지난 달 30일(현지시간) 언론을 통해 “빅터 차를 주한 미대사로 지명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 빅터 차 내정 철회해놓고 오리발, 역대 최악의 외교적 결례 일방적 남북대화 재개에 대한 ‘보복 외교’ 분석, 강경화 외교장관 및 조윤제 주미대사는 꿀먹은 벙어리, 앞서 당초 미 행정부는 신임 주한대사로 빅터 차를 내정해 지난 해 12월 한국 정부에 아그레망을 요청했고, 차 조지타운대 교수를 내정, 지난해 12월 아그레망을 요청했으며 한국 정부는 단시간내에 승인 절차를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미 정부가 빅터 차를 공식지명하고 상원의 인준절차를 밟는 공식절차를 지연시키다가 ‘아그레망 요청 사실’ 자체를 부인한 것이다. 이같은 ‘지명철회’는 역대 한미관계에서 유례가 없었던 외교적 결례로 평가된다. 하지만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나 조윤제 주미한국대사는 빅터 차 지명철회에 대해 미 국무부나 백악관으로부터 언질조차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빅터 차 사건’은 문 대통령 측이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한 남북대화 재개과정에서 미측과 충분히 협의하지 않은 데 대한 ‘보복 외교’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빅터 차를 두고 수면위로 떠올랐던 한미갈등은 김영남 위원장 방한을 계기로 훨씬 강도 높고도 공개적인 양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유력한 상황이다.
    • 외교안보정책
    • 외교통일
    2018-02-05
  • [전문가 분석]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의 희망적 브리핑과 만경봉호 방남 변경의 진의는 ?
    (안보팩트=강철군 안보전문기자) 북한이 지난 4일 남북고위급회담 남측 수석대표 앞으로 보낸 평창동계올림픽 고위급 대표단 관련 통지문을 통해 "평창동계올림픽 고위급 대표단 북한단장에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이고 지원인력 18명 포함 총인원은 21명"이라고 밝혔다.
    • 외교안보정책
    • 국방
    2018-02-05
  • [현미경으로 본 국방백서](4) 미래지향적 한미동맹 발전
    (안보팩트=강철군 안보전문기자) 제 5장에서는 2014년에 포함된 '제 2절 한미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기여하는 전시작전권 전환 추진' 6쪽이 '제1절 미래지향적 한미동맹 발전'에 3쪽으로 축소하여 수록했다. 2016 국방백서, 제5장 한미동맹 발전 및 국방 교류협력의 외연 확대 제1절 미래지향적 한미동맹 발전 한미는 어떠한 북한의 침략과 군사 도발에 대해서도 대응할 수 있는 강력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한국군이 주도하고 주한미군이 지원하는 미래지휘체제로 전환하는 신연합방위체제로의 전환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다. 한미동맹은 안보분야 협력을 넘어 정치·경제·사회·문화를 아우르는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정부는 주한미군 기지이전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통해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여건을 보장함으로써 한미동맹을 더욱 심화·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1. 포괄적 전략동맹으로의 발전 한미동맹은 끊임없는 북한의 위협과 도발 속에서도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와 경제적 번영을 달성하는 굳건한 초석이 되고 있다. 한미는 2009년 6월 「한미동맹을 위한 공동비전」, 2013년 5월 「한미동맹 60주년 기념 공동선언」, 2015년 「한미관계현황 공동설명서-한미동맹 : 공통의 가치, 새로운 지평」에서 재확인되었던 공동의 가치와 상호 신뢰에 기반하여 한미동맹을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켜나가고 있다. 한미동맹은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와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평화구축 동맹을 지향하면서 한반도 평화유지 차원을 넘어 국제평화유지활동, 안정화 및 재건 지원, 인도적 지원 및 재난 구조를 포함하여 상호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광범위한 범세계적 안보위협에 관한 협력을 지속 강화하고 있다. 우주 및 사이버 공간에서의 협력도 강화하고 있다. 2012년 한미 국방우주협력 실무그룹 (SCWG) 약정을 체결하였고, 2014년 우주상황 인식 서비스 및 정보공유 관련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한미 양국은 우주에서의 임무 중요성을 공유하고 우주 작전 연합훈련 및 한미우주분야 고위급 토의식연습(TTX)을 실시하고 있으며, 미 공군 우주 교육과 훈련에 한국장교의 파견을 추진하고 있다. 사이버 분야에서도 동맹의 능력을 발전시키고 있다. 2013년 관련 약정을 체결하고 2014년부터 한미 국방사이버정책실무협의회(CCWG)를 연 2회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으며, 2015년에는 정보교환 운영예규를 체결하여 효과적이고 적시적인 사이버 관련 정보교류 기반을 마련하였다. 2016년에는‘ 한미사이버실무협의체(ROK-US Cyber Task Force)’를 구성하여 구체적인 국방사이버 협력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앞으로도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와 한미동맹 관계의 현재와 미래 발전방향을 공유하고, 핵심현안 논의와 정책수립 과정에서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다. 2. 강력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유지 한미 연합방위태세 강화 한미 양국은 어떠한 북한의 침략과 군사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강력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한미는 연합 작전계획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키리졸브(KR) 연습/독수리(FE) 훈련,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 등 연합 연습·훈련을 통해 작전계획을 검증하고 전투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다. 한미안보협의회의(SCM), 한미군사위원회회의(MCM),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등의 다양한 안보협의체를 운용하여 연합방위태세를 협의하고 있으며, 2015년 6월 전술적 수준에서의 연합작전 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한미 연합사단’을 편성하였다. 한미 연합사단은 평시부터 전술제대급 연합작전계획을 발전시키고, 연합작전 수행능력을 구비한 초급 및 중견간부를 육성하여 우리 군의 연합작전 수행능력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다. ▲ 미2사단 창설 100주년 및 한미연합사단 창설 기념 행사(2016년 12월) 북한의 전략적 도발로 인해 한반도의 위기가 고조될 경우 미국의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전개하여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고 있다. 2016년 북한의 4차·5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후 미 공군의 B-52·B-1B 장거리 폭격기와 F-22 스텔스 전투기, 노스캐롤라이나 핵잠수함, 스테니스 항모전단 등을 전개하여 전략적 억제를 달성하였다. ▲ B-52와 F-22 한반도 전개 B-52와 F-22 한반도 전개 향후 주기적인 연합 연습과 훈련을 통해 연합 작전계획을 보완하고 다양한 국방협의체를 통해 동맹 현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여 연합방위태세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다.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 작전통제권은 특정한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제한된 시간과 공간에서 부대를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하며, 평시와 전시 작전통제권으로 구분된다. 현재 한미 연합방위체제하에서 평시에는 한국 합참의장이 작전통제권을 행사하고, 전시에는 연합사령관이 한미안보협의회의와 한미군사위원회회의로부터 한미 양국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지정된 부대를 통제한다. 한미는 전시 작전통제권(이하 전작권) 전환을 추진해가는 과정에서 북핵·WMD 위협이 현실화되는 등 안보 상황이 악화되자 전작권을 전환하기에 앞서 한국군의 초기필수 대응능력 구비가 우선 필요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한미 양국은 2014년 10월 제46차 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 우리의 능력과 안보환경 설정 조건이 충족되는 시기에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기로 하는 조건10)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추진에 합의하였고, 2015년 11월 제47차 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계획을 승인하였다. 한미 양국은 전작권 전환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킬체인(Kill Chain), 한국형미사일방어 (KAMD) 등 핵심군사능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한국군 주도의 미래지휘구조를 적용한 연합 연습을 통해 검증하고 있다. 전작권 전환 준비상황은 군사전환, 계획 및 정책, 동맹관리의 3개 분과위원회를 근간으로 한 조정위원회, 한미군사위원회회의, 한미안보협의회의 등 연합 이행감독체계를 통해 주기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전작권 전환 준비 과정, 전환 시점, 전환 이후 한국군 주도의 연합연습체계 구축과 한미연합사령부(가칭 미래사령부) 편성 등을 빈틈 없이 추진하여 2020년대 중반까지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조건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3.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 여건 보장 주한미군 기지이전 한미 양국은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 여건을 보장하고 우리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전국에 산재한 미군기지를 평택과 대구 2개의 허브기지로 통·폐합하여 재배치하는 주한미군 기지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주한미군 기지이전은 크게 서울 용산에 위치한 주한미군사령부 기지를 평택으로 이전하는 ‘용산기지이전계획(YRP)’ 사업과 한강 이북의 동두천과 의정부 등에 위치한 미2사단 기지를 평택으로 이전하는‘ 연합토지관리계획(LPP)’ 사업으로 진행된다. 주한미군사령부와 미2사단이 이전할 평택기지 건설은 2016년 11월 기준으로 92% 정도 진척되었다. 2016년 5월 용산에 위치한 미8군사령부 선발대가 평택기지로 이전하였고, 2017년 까지 대부분의 미군부대가 이전을 완료할 것이다. 「주한미군 기지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재배치 지역 이주민들을 위해 도로 개설, 상하수도 설비, 마을회관 건립 등 주민편익 지원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2016년 11월 기준 54개의 미군기지가 반환되었으며 26개의 미군기지가 추가로 반환될 예정이다. 한미 양국은 주한미군 기지이전과 반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용산기지이전계획과 연합토지 관리계획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상호 긴밀히 협조해 나갈 것이다.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방위비분담금은 한반도 방위의 핵심 역할을 하는 주한미군 주둔경비의 일부를 우리 정부가 부담하는 것이다.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 제5조에 따라 한국측은 주한미군의 주둔에 필요한 시설과 구역을 제공하고, 미국측은 주한미군의 유지 경비를 부담한다. 미국측은 1991년 이전까지는 우리 정부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주둔 유지 경비뿐만 아니라, 한국측이 제공해야 할 대부분의 시설까지 자국 부담으로 건설하여 왔으나, 1991년 체결한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 제5조에 대한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에 따라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비용의 일부를 분담해오고 있다. 방위비분담금은 인건비, 군사건설, 군수지원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규모는 주한미군의 한반도 방위에 대한 기여도,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 제공, 우리의 재정적 부담능력과 안보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 수준에서 결정해오고 있다. 2014년 2월 체결된 제9차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에 따라 2014년의 대한민국의 분담금 총액은 9,200억 원으로 결정되었으며, 매년 분담금 규모를 최대 4%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전년도 지원분에 전전년도 소비자 물가지수를 반영하여 인상하였다. 한미 양국은 「제도개선 교환각서」를 체결하여 방위비분담금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방위비분담금의 90% 이상은 우리나라의 장비·용역·건설 수요와 한국인 근로자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내수 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으로써 국내 경제에 환원된다. 인건비는 주한미군사령부에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에게 지급되고 있으며, 약 12%의 설계·감리비를 제외한 군사건설비의 88%가 건설공사를 담당하는 우리 업체에 현물로 지급되므로 우리 경제에 환원된다고 볼 수 있다. 군수지원비도 100% 현물로 사업시행자인 우리 업체에게 지급되므로 집행액 대부분이 우리 경제로 환원된다고 할 수 있다. 한미 양국은 제도 개선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고 방위비분담금을 원활하게 집행·운영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다. ▲ <도표5-1>방위비 분담금 배정 현황 한미 상호 이해 증진 노력 우리 정부와 군은 정기적으로 주한미군 초청행사와 상호 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양국의 신뢰를 증진시키고 있다. 1972년부터 지금까지 1만 8천여 명의 주한미군 장병이 태권도 캠프, 템플 스테이, 고궁·박물관 투어 및 유대강화 행사를 비롯한 각종 한국 문화 체험행사에 참가하여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돈독한 우정을 나누고 있다. 주한미군의 헌신에 감사를 표시하는 다양한 민간행사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2013년 한미동맹 6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한미동맹 학술세미나와 한미동맹 국방비전 발전 세미나를 개최하였으며, 한미동맹 전우 마라톤 대회, 한미 군악대 합동연주회, 한미동맹 콘서트 등도 개최되어 양국의 화합을 다지기도 하였다. ▲ 주한 미군 장병 초청 한국문화 체험행사 주한미군도 다양한 행사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2003년부터 공식적으로 시작된‘ 좋은 이웃 프로그램(Good Neighbor Program)’은 부대 개방행사, 지역축제, 친선 만찬, 미군 함정 방문, 지역주민 대상 영어교실, 한미동맹 발전에 기여한 단체에 대한 표창 수여 등을 통해 주한미군의 긍정적 역할을 홍보하고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고 있다. 주한미군사령부는 한국에 처음 근무하는 장병을 대상으로 양국의 문화 차이를 극복하고 한국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자료 제공=대한민국 국방부]
    • 현역군인
    • 안보·국방교육
    2018-02-05
  • [현미경으로 본 국방백서](8) 중국 군사력 현황
    (안보팩트=강철군 안보전문기자) 「2016 국방백서」에는 중국의 영향력과 군사력 현황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중국은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이 되는 2020년까지 전면적 소강(小康)사회를 이룩하고 건국 100주년이 되는 2049년까지 부강하고 민주적이며 조화로운 사회주의 강대국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2015년 중국의 국방백서인「 중국의 군사전략」에서‘ 중국의 꿈(中國夢)은 강국의 꿈이며 군대의 꿈은 강군의 꿈(强軍夢)’이라고 규정하고‘ 아시아의 안보는 아시아의 손으로’라는 신안보관을 제창하여 중국 주도의 동아시아 지역주의 의지를 천명한 바 있다. 중국은‘ 정보화 조건 하 국지전 승리’를 기치로 군사전략을 혁신하고 군구조를 최적화하고 있다. 2015년 9월 전승절 70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시진핑 주석의 인민해방군 30만 감축 선언 이후 중국군은 편제를 조정하였으며, 기강 확립을 위한 반부패 개혁도 지속 추진하고 있다. 육군은 2015년 육군사령부를 신설하여 정밀작전과 입체작전, 전역(全域)작전과 다기능작전, 지속작전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다. 해군은 근해 방어와 원양 호위형이 결합된 해상작전 형태로 전환시키며, 전략적 억제와 반격, 해상 기동작전, 해상 합동작전, 종합 방어작전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다. 사거리 8천km 이상의 쥐랑(JL) 탄도미사일을 탑재한 전략핵잠수함 4척과 수상·수중함 870여 척을 운용하고 있으며, J-15 함재기 20여 대를 탑재할 수 있는 랴오닝 항공모함을 전력화하고 수 척의 항공모함도 자체 개발하고 있다. 공군은 공격과 방어, 항공과 우주 능력을 발전시키기 위해 항공우주방어 전력 체계를 구축하고 전략 조기경보, 공중 타격, 공중 및 미사일 방어, 공수 작전, 전략 수송, 종합지원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주력하고 있다. 현재 3천 여대의 군용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Y-20전략 수송기를 작전 배치하고 J-20 시제기 시험 비행에 이어 J-31 실물을 공개한 바 있다. 제2포병(전략미사일부대)을 개명한 로켓군은 사거리 8천km에 달하는 DF-31A와 사거리15,000km에 달하는 DF-5B 등 500여기에 이르는 전략미사일을 운용하고 있으며, 새로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DF-41도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국은 위성통신, 정보와 감시 정찰, 위성항법, 기상, 우주탐사 등 우주 강국 건설에도 역점을 두고 있으며, 2016년 운반용 로켓 창정 7호와 창정 5호 발사 성공에 이어 2018년에는달 탐사위성 창어 4호도 발사할 예정이다. ▲자료출처=2016 국방백서 232쪽 참조 [자료 제공=대한민국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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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2-05
  • [현미경으로 본 국방백서](9) 러시아 군사력 현황
    (안보팩트=강철군 안보전문기자) 「2016 국방백서」에는 러시아의 영향력과 군사력 현황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러시아는 2014년 4번째「 군사독트린」과 2015년「 국가안보전략」 개정안에서‘ 강력한 군사력을 통한 적극방어’ 전략을 표방하고 있으며 조직과 정원 개편, 군인 봉급인상, 주택 개혁 등 과감한 국방개혁을 단행하고 있다. 육군은 사단급 제대와 감편 부대를 해체하여 총 85개의 여단을 창설하였고, 서부지역에 3개 사단을 창설하여 서부지역 국경 일대에서 증가하고 있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군의 위협에 대비하고 있다. 해군은 2014년 북양함대를 모체로 북극통합전략 사령부를 창설하였고, 2015년에는 북극지역 도서에 대한 상륙훈련을 최초로 실시하여 북극해 지역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고 있다. 항공우주군은 잠재적인 항공우주 공격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15년 공군과 우주군을 통합하여 창설되었다. 전략미사일군은 상시 전투준비태세와 야전 적응능력 제고를 위해 2016년에 총 16회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훈련을 실시하였고, 2020년까지 실전배치를 목표로 전투열차 미사일 시스템을 개발 중이다. 하바롭스크에 위치한 동부군관구는 2015년 12월 최신예 전투기 SU-35 전대를 처음으로 배치하였고, 전략미사일 발사 잠수함 알렉산드르 넵스키호, 전술미사일 이스칸데르-M, S-400 지대공 미사일을 전력화하는 등 무기 현대화도 진행하고 있다. ▲자료출처=2016 국방백서 232쪽 참조 [자료 제공=대한민국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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