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1-21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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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운대, 육군과 MOU 체결해 '국방 전력지원체계' 협력 강화
    ▲ 광운대학교와 육군 간 업무협약 체결 모습. 광운대 대학원장(최영근, 뒷줄 오른쪽)을 대리하여 방위사업학과장(최용훈 교수)과 육군 전력지원체계사업단장(주행식 준장, 뒷줄 왼쪽)을 대리하여 계획운영과장(김대욱 대령)이 서명하고 있다. '정보통신기술 특성화 대학'인 광운대와 육군 전력지원체계사업단 간 업무협약 체결로 국방 전력지원체계 분야의 발전 계기 기대 광운대 ‘방위사업연구소‘, 다양한 프로젝트 수행 및 한국연구재단의 중점연구소 선정으로 방위사업 분야 최대 민간연구기관 발돋움 (안보팩트=안도남 기자) 광운대학교(총장 유지상)와 육군 전력지원체계사업단(단장 주행식 준장)은 27일 오전 11시 광운대학교 화도관 대회의실에서 국방 전력지원체계 분야 상호 협력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업무 협약(MOU)을 체결하였다. 향후 양 기관은 ▲ 공동 관심 분야의 상호 교류협력 증진 프로그램 운영 ▲ 국방 전력지원체계 발전을 위한 간부 직무능력 향상 교육 지원 ▲ 업무추진 간 주기적인 세미나 개최 및 전문분야 자문 지원 등과 관련하여 상호 협력하게 된다. 육군 전력지원체계사업단은 무기체계를 제외한 모든 전투지원 장비 및 물자, 교육훈련 물품 등의 연구개발과 사업관리를 전담하면서 군단 및 사단급 과학화훈련장 구축 사업도 관장하고 있다. 최근에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개인전투체계의 혁신을 위한 워리어 플랫폼(Warrior Platform) 구축을 적극 추진 중에 있다. 광운대학교는 그동안 방위사업 분야 전문인력 양성 및 연구 프로젝트 수행, 국방기술 개발 등에 있어 두드러진 성과를 보여 왔다. 2007년 국내 최초로 대학원(원장 최영근)에 석·박사 과정인 ‘방위사업학과’(학과장 최용훈)를 개설하여 현재까지 박사 52명, 석사 39명을 배출하는 등 국내 대학 가운데 최고의 방위사업 전문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또한 2009년 설립된 ‘방위사업연구소(소장 심상렬)‘는 방위사업청, 국방기술품질원 등이 발주한 다양한 연구 프로젝트를 내실 있게 수행해 왔다. 작년 9월에는 한국연구재단의 인문사회 분야 대학중점연구소로 선정되어 향후 6년간 총 12억 원의 정부자금을 지원받아 국방정책, 방위산업, 국방경영, 국방기술 관련 융·복합 연구를 활발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2016년 8월 ‘지능형국방ICT센터(센터장 심동규)’가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6년간 총 45억 원을 지원받아 국방 감시정찰·경계 시스템을 개발 중이며, 작년 말에는 ‘국방특화연구실(실장 오혁준)’이 국방부로부터 6년간 총 40억 원을 지원받아 초소형 무인기 전술신호처리 개발을 하고 있다. 이번 육군 전력지원체계사업단과 정보통신기술(ICT) 특성화 대학인 광운대학교 간의 업무협약 체결은 국방 전력지원체계 분야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육군과 대학 간 협력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 방산기업
    2018.03.27 23:20
  • [신(新)북중 시대]③북핵 폐기 협상에 ‘중국 변수’ 재부상
    ▲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 등 최고위급 인사의 중국 베이징 방문설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27일 댜오위타이 영빈관 앞 도로에 경찰이 배치돼 있다. 김정은 손잡은 시진핑, ‘쌍중 단(북의 핵·미사일 도발 중단과 한·미의 군사훈련 동시 중단)’ 및 ‘주한미군 철수’ 카드 꺼내들까 김정은, 폼페이오 및 볼턴 등 대북 선제공격론자의 등장으로 중국의 지원사격 절박해져 시진핑, 미국과의 경제 및 군사 패권 경쟁 와중에 ‘전통적 혈맹’ 다지기 포석 ‘젊은’ 김정은, 미중간 패권 경쟁 복판에 뛰어들어 ‘유리한 카드’ 손에 쥔 격 (안보팩트=김철민 기자) 북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전격적인 방중은 남북 및 북미정상회담으로 이어지는 ‘북핵 폐기 협상’에 ‘중국 변수’가 재부상했음을 시사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김정은의 북핵 외교 행보에서 상당 기간 소외돼왔던 중국은 다시 북한의 손을 잡고 소위 ‘쌍중 단(북의 핵·미사일 도발 중단과 한·미의 군사훈련 동시 중단)’ 및 ‘주한미군 철수’ 카드를 테이블 위에 올려 놓으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과의 무역 전쟁이 점화됐을 뿐만 아니라 아시아 지역에서 군사적 갈등도 고조됨에 따라 중국은 북한 김정은 체제를 미국에 대적할 확실한 동맹세력으로 내세우려 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량윈샹 베이징대 국제관계학원 교수는 27일 홍콩 일간지 명보와의 인터뷰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비밀리에 중국을 방문한 것이 사실이면 이는 중국이 여전히 한반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대외적으로 입증한 셈”이라면서 “김정은도 중·미 관계 악화를 기회로 중국 방문에서 상당한 (정치경제적) 이익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정은은 그동안 중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핵 및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 발사실험을 거듭해왔다. 중국도 이 같은 북한의 ‘독불장군식 행보’에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다. 북한으로서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도하는 대북 경제제재에 전통적 혈맹이었던 중국이 적극적으로 참여함에 따라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감수해와야 했다. 이 같은 상호적 불만으로 인해 북중관계는 냉각됐고, 북핵 폐기 협상 국면에서 중국의 설자리는 사실상 소멸되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5월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대표적인 대북 강경파인 마이크 폼페이오 중앙정보국(CIA)국장과 존 볼턴 주유엔대사를 각각 국무장관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보좌관으로 지명했다. 협상을 앞두고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높인 것이다. 더욱이 북미정상회담이 실패로 돌아갈 경우 폼페이오와 볼턴이 주장해온 ‘대북 선제공격’ 카드에 실행될 가능성이 다시 높아질 수도 있다. 이는 김정은이 두려워하는 최악의 시나리오이다. 중국이라는 전통적인 혈맹의 도움이 절실해졌다. 문제는 중국도 미국과 경제 및 군사 패권을 두고 정면 승부를 벌이고 있다는 점에 있다. 미국이 철강 보복 관세 부과 등 중국을 겨냥한 경제전쟁을 선언했고, 중국도 이에 맞대응 전략을 펴고 있다. 중국과 영토분쟁중인 동남아의 대국 베트남은 미국과 손을 잡아버렸다. 북한마저 중국을 제외한 채 한국 및 미국과 우호적인 외교관계를 맺어가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간다면 중국으로서는 ‘최대의 외교 실패’가 된다. 북한과 중국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일치됨에 따라, 이번 김정은의 전격적인 방중은 성사됐다는 게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해석이다. ‘젊은’ 김정은은 노회한 정치가처럼 미중간의 파워게임 한복판에 뛰어들어 ‘유리한 카드’를 다시 손에 쥐었다는 것이다.
    • 국방안보
    2018.03.27 21:39
  • ‘[신(新)북중 시대]②아버지 김정일과 동급 의전 받은 김정은
    ▲ 지난 26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베이징 도심에서 검은색 차량들이 오토바이 경호대와 함께 지나가고 있고 있다. 사진은 중국 동영상 공유 사이트인 ‘먀오파이’에 게재된 제보 영상을 캡처한 것이다. <사진출처: 뱌오파이> ‘대중국 우위’ 상징하는 김일성과 김정일의 ‘기차 외교’ 선택 특사인 장성택·최룡해 때와 격이 다른 ‘국가 정상급’ 경호 및 의전 제공받아 중국 당국, 김정일 방중 때처럼 ‘언론 보도’ 통제하고 ‘최고위급 인사’ 실명 확인 안해 (안보팩트=김철민 기자) 중국 당국은 26~27일 방중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에 대해 조부인 김일성과 부친인 김정일에 준하는 외교적 예우를 제공했다. 이는 시진핑 국가주석을 정점으로 한 중국 최고 지도부가 김정은 체제에 대해 갖는 시각을 단적으로 반영한다. 우선 김 위원장은 녹색 특별열차인 ‘1호 열차편’을 통해 단둥을 거쳐 베이징에 도착했다. 1호 열차는 김일성과 김정일이 방중할 때 사용하던 교통편이다. 일반적인 외교관행상 국가정상은 외국을 방문할 때 항공기를 이용하는 것과 다른 점이다. 김 위원장은 국내 현지지도 등을 할 때 항공기를 애용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 위원장이 열차를 선택하는 것은 그 상징성 때문이라는 분석이 유력하다. 북한식 외교의 관점에서 열차는 ‘대중국 우위관계’의 상징이라는 해석이 흥미롭다. 신범철 국립외교원 교수는 “열차는 중국의 국공내전 때 북한이 중국을 지원했다는 사실을 상징하는 교통수단”이라며 “중국 당국은 모든 관련 기차 노선을 정지시켜야 하는 복잡한 절차에도 불구하고 북한 지도자에게만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특별한 대우를 강조해왔다”고 설명했다. 김일성은 1호 열차에 오른 후 중국에 방중 사실을 통보함으로써 북중 관계상의 우위를 부각시키기도 했다는 것이다. 김정일은 집권 기간중 7차례 중국을 방문했고, 매번 특별 열차를 이용했다. ‘신세대’인 김정은이 이번 방중에서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특별 열차를 선택한 것은 선대와 동급의 정치체제라는 점을 확인하는 행사의 성격도 갖는 것이다. 베이징에 도착한 이후 중국 당국이 제공한 동선, 경호, 의전 등도 모두 국빈급이었다. 김정은이 파견했던 특사인 장성택·최룡해의 방중 때와는 격이 다른 ‘국가 정상급’이었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 일행은 26일 오후 오후 3시 북한 1호 열차를 타고 베이징 역에 들어왔다. 중국 국빈호위대는 베이징역을 완전 통제한 가운데 김 위원장 등을 맞이했다. 김 위원장 등은 검은 리무진을 타고 사이드카 수십 대의 호위를 받으며, 최고 수준의 경호 속에 국회의사당 격인 인민대회당에 도착했다. 김 위원장 일행은 밤 10시경에는 국빈들의 숙소인 댜오위타이(조어대)로 이동했다. 따라서 26일 오후부터 인민대회당과 댜오위타이(조어대) 부근은 공안과 무장경찰의 삼엄한 감시 아래 놓여졌다. 또 시간 간격을 두고 인근 10차선 도로가 완전히 봉쇄됐다. 김 위원장의 이동을 위한 조치였다. 김일성, 김정일이 방중할 때 적용됐던 ‘언론 통제’도 재연됐다. 중국당국은 26일부터 각 언론사에 ‘북한 관련 보도 금지’를 지시했다.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와 중국 최대 포털 바이두에서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지칭하는 '진싼팡(김씨 일가 3대 뚱보)' 단어 검색이 차단됐다. 중국 당국의 방중한 최고위급 인사의 신원을 공식 확인해주지 않는 것도 김정일의 방중 때와 동일하다.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7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김정은 방중’에 대한 한국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아는 바가 없으며 만약 말할 게 있으면 적절한 때 발표하겠다고"고 잘랐다.
    • 국방안보
    2018.03.27 21:06
  • [신(新)북중 시대]①전격 방중한 김정은, 시진핑과의 ‘3가지 의제’ 주목
    ▲ 북한 특별열차로 추정되는 열차가 26일 중국 베이징 역에 도착해 있는 모습.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에 게재된 사진이다. 열차는 녹색 차량에 노란색 선이 들어간 21량짜리로, 일본 방송 NNK는 이 열차가 2011년 김정일이 중국을 방문했을때 탔던 특별열차와 매우 비슷하다고 보도했다. <사진출처: NHK화면 캡쳐> 김정은 위원장, 26일 특별 열차편으로 전격 방중해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 4,5월의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 앞두고 ‘중국 패싱론’ 잠재우기...시진핑의 대북 영향력 복원 중국의 대북 경제제재 적극 동참에 따른 북중관계 냉각 측면 해소? 대표적 친중국인사인 ‘장성택-김정남’ 숙청 이후 ‘김정은 체제’ 인정 의미도 (안보팩트=김철민 기자) 중국을 방문한 북한의 고위급 인사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인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복수의 외교 소식통과 외신들에 따르면,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26일 중국 베이징을 방문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앞서 외신들은 26일 북한 최고위급 인사를 태운 특별열차가 베이징한 도착한 사실을 긴급 보도하면서 그 최고위급 인사가 김 위원장이거나 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당 제1부부장일 가능성을 제기했었다. 김 위원장의 방중은 2012년 집권 이후 첫 국외 방문이다. 김 위원장은 특별열차를 타고 북한을 출발, 25일 밤 북-중 접경 도시인 단둥을 거쳐 26일 오후 베이징에 도착했다. 김 위원장은 1박 2일 간 베이징에 머무는 동안 중국 공산당 최고위급 인사들과 회담 및 만찬을 가졌고, 시진핑 주석과도 첫 정상회담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을 태운 특별열차는 27일 오후 베이징을 출발, 단둥을 거쳐 다시 북으로 돌아갔다. 김 위원장의 이번 방중은 한반도의 국제정치 지형의 중대한 변화를 수반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우선, 4월 남북정상회담과 5월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 패싱론’을 잠재우는 효과가 가장 크다. 양대 회담을 앞두고 중국을 먼저 방문하는 모습을 연출함으로써 북중 간의 전통적인 ‘혈맹관계’를 복원하는 모양새를 갖춘 것이다. 시진핑 주석의 정치적 자존심을 세워준 셈이다. 김정은으로서도 시주석의 지원사격이 필요한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핵포기를 위한 압박정책을 지속하고 있다는 사실에 중압감을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김정은과의 만남을 앞두고 최근 외교,안보라인에 ‘매파’를 집중 기용했다. 최근 국무장관에 마이크 폼페이오 중앙정보국(CIA)국장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에 존 볼턴 주유엔 미국대사를 각각 지명했다. 두 사람은 모두 워싱턴 정가에서 ‘대북 강경파’로 꼽힌다. 폼페이오 및 볼턴 내정자는 모두 ‘대북 선제타격’을 핵심적인 대북정책으로 주장해왔다는 점에서 북미정상회담에서 미국의 강력한 북핵 포기 압력이 가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김위원장은 시 주석과 만나 남북 및 북미정상회담에서 제기될 ‘북핵 폐기’요구에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지에 대해 논의했을 가능성이 점쳐진다. 둘째, 지난 해 중국이 미국 주도의 대북 경제제재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모습을 보임에 따라 북중관계는 냉각 조짐을 보였다. 김정은은 지난 해 11월 북한을 방문한 중국의 고위급 인사인 쑹타오(宋濤)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을 만나지 않았다. 더욱이 쑹 부장의 방북 목적은 사실상 ‘시진핑의 1인 지배체제’를 선언한 중국공산당 19차 대회 결과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었다. 당시 북중관계는 최악의 상태로 치달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분석이다.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서둘러 제안한 것도 ‘북중 관계 냉각’과 ‘신북미관계 형성’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시각도 형성됐다. 하지만 김 위원장이 이번에 전격적으로 방중해 시 주석을 만난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대북 경제제재’로 인한 껄끄러운 관계를 해소하는 효과를 봤을 것으로 추정된다. 셋째, 김 위원장이 북한 내 대표적인 친중국인사인 고모부 장성택과 이복형 김정남을 숙청한 것에 대한 중국 지도층 인사들의 불편한 감정도 일정 부분 해소되는 효과도 예상된다. 중국 측은 김 위원장 측에 “장성택과 김정남을 건드리지 말라”는 신호를 수차례 보냈다는 게 정설이다. 김 위원장의 과격한 정치행보를 탐탁치않게 여긴 중국 지도부가 김 위원장을 제거하고‘ 장성택-김정남’ 지도체제를 수립하려한다는 정보당국의 분석도 흘러나왔다. 그러나 김 위원장은 장성택을 총살하고 김정남은 암살했다. 이 사건은 북중관계 냉각의 결정적인 단초가 됐다. 하지만 김 위원장이 이번에 첫 해외방문지로 중국을 선택해 시 주석을 필두로 한 중국의 최고위급 인사를 만났다면, 북중관계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정치,경제,군사적으로 미국과 패권을 다투고 있는 중국으로서는 북한을 확고한 정치적 우호세력으로 자리매김시키기 위해 차제에 ‘김정은 체제’를 공식 인정했다는 것이다.
    • 국방안보
    2018.03.27 20:01
  • ‘서해 수호의 날’ 행사, 2016년 제정 후 총리 참석은 처음... 이명박 전 대통령은 옥중에서 SNS 통해 희생 기려
    ▲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 23일 대전시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서 참배를 마치고 걸어나오고 있다. 이낙연 총리가 대통령 대신 행사 참석, “조국을 지켜주신 분 명예롭게 모시고 합당하게 예우하는데 최선” 다짐 손정목 천안함재단 이사장, “유족들은 문대통령이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고 일부러 오지 않았다”고 생각 이명박 전 대통령, 페이스 북 통해 희생자 추모한 뒤 본인을 대신하여 측근 보내 천안함 묘역 참배 및 헌화 (안보팩트=안도남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23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제3회 서해수호의 날 행사 기념식에서 대통령을 대신한 기념사를 통해 “우리는 서해를 굳건히 지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최근 한반도의 변화를 언급하며 “다시는 무력충돌도, 통절한 희생도 없는 평화의 서해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변함없이 서해를 지켜야 하고, 확실한 안보 없이는 평화도 기약할 수 없다”면서 “정부는 조국을 지켜주신 분들을 명예롭게 모시고 합당하게 예우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부상자들께 남은 몸과 마음의 상처를 지속적으로 보살피겠다“고도 약속했다. ‘서해수호의 날’은 제2연평해전(6명), 천안함 폭침(47명), 연평도 포격(2명) 등으로 전사한 장병 55명을 합동으로 추모하기 위해 2016년 제정됐다. 매년 3월 넷째 주 금요일 열리는데, 올해는 지난 23일 열렸다. 1회 때는 박 전 대통령이, 2회 때는 탄핵정국으로 황교안 당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참석했다. 금년 행사는 문 대통령이 22∼28일 베트남·아랍에미리트(UAE) 순방을 이유로 이낙연 총리가 대신 참석했다.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은 이번 기념식에 처음으로 참석했다. 이와 관련, 손정목 천안함재단 이사장은 한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유족들은 진보단체 행사에는 빠짐없이 참석하는 문대통령이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고 서해수호의 날 행사에 일부러 오지 않은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전 정부와 비교해 문재인 정부에서 자신들이 홀대받는 것으로 여긴다“고 전했다. 손 이사장은 해군 예비역 중장(해사32기) 출신이다. 천안함 폭침 당시 해군 대책본부장을 맡아 40여 일 동안 사태 수습을 하고 유족들을 보살폈다. 재단 이사장에는 지난 2016년 12월 취임했다. 그는 “당시 살아남은 승조원 상당수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로 고생하고 있는데, 사회시선이 두려워 이를 숨기고 있다”면서 “임기 동안 이들을 보살피는데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은 페이스 북을 통해 “통일되는 그날까지 매년 여러분을 찾겠다는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되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비록 직접 찾아가지 못하지만 여러분의 조국에 대한 헌신을 잊지 않고 가슴깊이 새기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일한 참모들이 대신 참배하는 것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전합니다”라고 전했다.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측근들은 천안함 용사 묘역을 참배하고 이 전 대통령 이름이 적힌 조화를 헌화했다. 페이스 북의 글도 이 전 대통령으로부터 내용을 전달받아 대신 게재한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수석은 이날 방명록에 “이명박 대통령을 대신해 적는다”라며 “몸은 같이 하지 못해도 여러분의 나라를 위한 희생을 기리는 마음은 언제까지 함께 할 것이다”라고 적었다.
    • 밀리터리
    2018.03.26 18:02
  • ‘첨단 방산소재의 국내개발 확대’ 공감하지만 정부의 지원 절실
    ▲ 한국방위산업학회가 3. 22.주최한 정책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은 김철환 국방대 명예교수가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산업연구원(KIET) 장원준 부장, "해외의존도 높은 첨단 방산소재의 국내개발 확대 정책 다양하게 펼쳐야" 공감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김용환 단장, 국산화가 성공하려면 가격, 인증, 사용 보증 등 정부의 지원이 절대적 필요 (안보팩트=안도남 기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방위산업 육성을 위해 첨단 방산소재의 국내개발 확대 정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정부 차원의 다양한 지원이 절실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한국방위산업학회(회장 채우석)는 22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방위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정책토론회 발표자로 나선 산업연구원(KIET) 장원준 방위산업연구부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첨단 방산소재의 국내개발 확대 정책’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해외의존도가 높은 첨단 방산소재의 국산화 확대를 강조했다. 특히 장부장은 세라믹, 알루미늄 합금 등 첨단 비금속 소재들은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면서 국내 첨단 방산소재 개발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그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첨단 방산소재의 방산물자 지정을 검토하고 국내개발을 확대하는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였는데, 구체적으로 국내개발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현행 R&D 사업을 첨단 방산소재까지 확대, 국내업체의 소재 국내개발 참여 확대, 개발 인프라 구축 등이다. 또한 현행 국산화율 산정방식이 외국산 소재를 사용해도 국내에서 최종 생산하면 국산품으로 인정되는 실정인 바, 외국산 소재로 만든 국산품의 국산화율 산정방식을 재검토하도록 주문하기도 했다. 주제발표에 이후 토론에서 김용환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안보기술개발단장은 “국산화가 성공하려면 정부의 지원이 절대적”이라며 “① 국산품을 우대하는 가격 정책을 마련하고, ② 개발업체가 인증을 쉽게 받을 수 있게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며, ③ 국산품 사용을 정부가 보증내지 권장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회 사회를 맡은 김철환 국방대 명예교수는 "북한은 미사일 등 무기개발에 필요한 소재는 100% 국산화를 추진하며, 일본은 외국산 소재보다 자국에서 개발한 소재를 더 높은 가격으로 구매하기도 한다"며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촉구했으며, 최평규 신임 방위산업진흥회장은 "방산소재를 국내업체가 개발하였을 때 규모의 경제가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 발표자에게 직접 질문하는 등 큰 관심을 보였다. 이번 정책토론회를 통해 그동안 방산물자 위주 개발로 관심이 없었던 첨단 방산소재에 대해 새로이 주목하는 계기가 되었고, 자주국방을 위해서도 첨단 방산소재의 국내개발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또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이 자리에 참석한 자유한국당 이종명 국회의원에게 국회 차원의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다.
    • 방산기업
    2018.03.23 14:07
  • [단독]최평규 신임 방위산업진흥회장, 이명박 정부하 '방산비리 프레임'을 '위기 원인'으로 지목
    ▲ 최평규 신임 한국방위산업진흥회장이 3.22.국방컨벤션에서 개최된 한국방위산업학회 정기총회 및 정책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최평규 신임 방진회장, 방산업계가 경영 환경 악화와 비리관련 수사로 위기 상황이라며 ‘방산비리 프레임’에 문제 제기 방산업체 신뢰 회복과 경영 여건 개선, 사업 연속성 유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협력 등 4가지 향후 추진과제 제시 (안보팩트=김한경 방산/사이버 총괄 에디터) 이달 초 한국방위산업진흥회(방진회) 신임 회장으로 선임된 최평규 S&T그룹 회장은 22일 한국방위산업학회 정기총회 및 정책토론회에 참석하여 “방산업계가 불투명한 경영 환경과 각종 비리관련 수사로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회장은 특히 비리 수사와 관련하여 “방산업체가 근본적으로 잘못한 것이 무엇이며, 실제로 법률적 제재를 얼마나 받았는지 잘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국민들에게 대단한 비리 집단처럼 비춰졌지만 “재판 결과를 보니 큰 죄가 드러난 것이 없던데, 이런 문제를 어디에 하소연해야 하느냐?”며, 이명박 정부에서 잘못 만들어진 ‘방산비리 프레임’에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최 회장은 이어 방진회가 앞으로 중점 추진할 과제로서, ① 방산업체의 투명성 향상과 국민에 대한 신뢰 회복, ② 일감이 부족한 방위산업의 연속성 유지 방안 강구, ③ 경영여건 악화로 도산하는 회원사에 대한 경영개선 대책 마련, ④ 방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조화로운 협력 방안 모색 등 4가지를 제시했다. 방산업계는 최회장이 내수 위주의 방산 패러다임을 수출 위주로 전환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한국의 방산 수출액은 31억9000만 달러로 2016년(25억5000만 달러)보다 25%가량 늘었지만, 2013년(34억 1600만 달러)에 방산 수출액 30억 달러를 처음 넘긴 뒤 20억∼30억 달러 수준에서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다. 최 회장은 경희대 기계공학과를 졸업한 엔지니어 출신의 자수성가형 경영인이다. 1979년 직원 7명으로 삼영기계공업사(현 S&TC)를 창업하였고, 이후 2003년 통일중공업(현 S&T중공업), 2006년 대우정밀(현 S&T모티브) 등을 인수하여 현재 20여개 계열사에 자산 2조 원, 매출 1조5000억 원 규모의 S&T그룹으로 성장시켰다. 핵심 계열사인 S&T모티브는 소총 등 총기류를 생산하며, S&T중공업은 전차, 장갑차용 변속기를 만들고 있다. 최회장은 평소 현장·정도·투명경영의 기업이념을 바탕으로 직원들과 소통하며 회사를 성장시켰다. 특히 ‘사람 살리는 인수·합병(M&A)’ 철학을 갖고 인수한 회사들을 ‘우량 흑자 기업’으로 만들어 업계에선 ‘M&A의 귀재’로 불린다고 한다. 안보팩트 방산/사이버 총괄 에디터 겸 연구소장 광운대 방위사업학과 외래교수 (공학박사) 광운대 방위사업연구소 초빙연구위원 한국안보협업연구소 사이버안보센터장 한국방위산업학회/사이버군협회 이사 前 美 조지타운대 비즈니스스쿨 객원연구원
    • 방산기업
    2018.03.23 10:50
  • KAI, 17조원 규모 미국 고등훈련기 교체 사업 수주 위해 록히드마틴이 요구하는 원가 절감에 주력
    ▲ KAI가 올해 수출 목표 달성의 관건이 될 미국 고등훈련기 교체 사업 수주를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안보팩트=안도남 기자) 한국항공우주산업(KAI) 김조원 사장은 요즈음 미국 고등훈련기 교체 사업 수주를 위해 주계약업체인 록히드마틴이 요구하는 원가 절감에 온힘을 쏟고 있다. 김 사장은 20일 한 지방 방송매체에 출연해 “록히드마틴이 입찰에 성공하도록 KAI가 할 수 있는 원가 절감 노력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정치적 상황과 미국 내의 변수, 최종 의사결정 등을 록히드마틴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잘 해주기를 기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고등훈련기 교체 사업은 미국 공군이 운용하는 노후화된 훈련기를 최신 훈련기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초도 물량 350대의 계약금액만 17조 원에 이른다. KAI는 미국 록히드마틴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사업 수주에 도전하고 있다. 록히드마틴이 영업과 홍보 등을 맡고, KAI는 훈련기 동체와 날개 부분을 제작해서 록히드마틴에 납품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상반기 안에 입찰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유력한 경쟁상대는 스웨덴 사브-보잉 컨소시엄이다. 김 사장은 “KAI가 록히드마틴의 하청 기업”이라며 “입찰에 참여하면서 의사결정권을 지니고 있지 않아 록히드마틴이 요구하는 수준을 맞춰주고 있다”고 말했다. 김 사장은 하청 기업이 맞느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우리가 의사결정을 행사할 수 있으면 컨소시엄이 더 적절한 표현이겠지만 그렇지 못해 조금 더 정확하고 냉정하게 접근하다보니 드린 말씀이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 공군 사업에 밝은 소식통은 “미국 국내법에 의하면 미국 정부(공군)가 추진하는 사업은 미국 업체만 입찰에 응할 수 있다”면서, “형태는 컨소시엄이지만 록히드마틴이 주계약업체로서 입찰에 참여하기 때문에 KAI는 록히드마틴이 요구하는 대로 따르게 되어 하청기업이란 표현을 쓴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KAI는 올해 신규 수주 목표로 2조6775억 원을 제시했다. 2016년에 이미 6조 원 이상을 수주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던 것과 비교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다. KAI는 2016년과 2017년에 각각 신규 수주 목표의 46.3%, 28.7%를 확보하는데 그쳤다. KAI는 그동안 기본훈련기 KT-1, 고등훈련기 T-50, 한국형기동헬기 수리온 등 완제기를 수출하려고 노력해 왔다. 하지만 수출대상 국가의 정치, 외교, 경제적 환경과 주변 요인들을 고려하면 올해도 신규 수주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쉽지 않을 듯하다. 따라서 미국 고등훈련기 교체 사업의 수주 여부가 올해의 수출목표 달성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KAI의 외형을 결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 방산기업
    2018.03.22 13:19
  • [팩트분석]남북정상회담 앞둔 문 대통령, 김대중⋅노무현의 ‘전철’피하는 승부수 던져
    ▲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전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린 청와대 여민관 소회의실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의 남북정상회담 합의문 국회비준 제안은 ‘영속적 이행’담보 포석 김대중의 6·15남북공동선언과 노무현의 10·4남북정상선언이 이명박,박근혜 정부 속에서 무력화된 전철 밟지 않기 위한 목적 “국회비준 못 받으면 문 대통령은 최대 난관 봉착 불가피” 분석도 남북정상회담 성공 시 국민여론과 트럼프 미 행정부의 지원사격이 국회비준 동력 될 듯 (안보팩트=김철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승부수를 던졌다. 4월 남북정상회담 합의사항을 정권교체 여부와 무관하게 실천하기 위한 방안을 정치권에 제안했다.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과의 회담에서 북한 핵무기 폐기 및 한반도 평화를 위한 극적인 합의를 도출한다해도 국회 비준을 받지 못하면 그 성과가 수포로 돌아갈 수 있는 선택지를 고른 것이다. 그러나 4월 남북정상회담이 괄목한만한 합의를 도출할 경우 예상되는 다수 국민여론의 지지와 이어서 열리는 북미정상회담의 무게감 등으로 인해 자유한국당 등의 야권이 반대입장만을 고수하지 못할 것이라는 계산법이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문 대통령은 이번 남북 정상회담 합의문에 6·15남북공동선언과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10·4남북정상선언)의 기본사항과 정신을 담아 국회 비준을 받겠다고 21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남북 정상회담 합의를 이행하려면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반드시 국회 동의를 얻을 필요가 있다"면서 국회 비준 준비를 지시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춘추관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번 결정은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거둔 성과가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의 대북 강경정책을 거치면서 사실상 무효화됐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한 전략적 선택인 것으로 분석된다. 문 대통령은 특히 지난 2007년 남북 정상회담에서 채택한 10·4선언을 언급하며 "국민의 지지를 받았고, 세계가 극찬했으며, 유엔에서는 만장일치로 지지결의까지 나왔으나 그 결과는 어땠는가"라고 안타까움을 표명했다고 김 대변인은 설명했다. 노무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 채택한 ‘10·4선언’은 2000년의 6·15선언의 정신을 재확인하는 동시에, 이를 바탕으로 모두 8개 항에 걸쳐 남북관계를 확대·발전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과 구상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보면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해 서해상 공동어로수역 지정에 합의하고 추가 논의를 위한 군사당국회담 개최를 명시했다. 평화체제 구축의 일환으로 '핵 문제 해결을 위해 6자회담 9·19공동성명과 2·13합의의 순조로운 이행을 위한 공동 노력'도 명시했다. 더불어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와 개성공단 2단계 개발 착수에도 합의했다.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이 합의한 2000년의 ‘6·15선언’의 정신을 구체화하는 작업이 바로 ‘10·4선언’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우여곡절을 거치면서도 대북햇볕정책 기조를 유지하던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 비해 뒤를 이었던 이명박, 박근혜 정부 등의 보수 정권은 대북압박정책으로 돌아섰다. 이전 진보정권과의 차별화를 위한 선택임과 동시에 자신의 이념적 가치를 드러낸 행보라고 풀이된다. 그러나 잇따른 보수정권의 집권은 그 역사적 의미에도 불구하고 2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이 거둬낸 화해 협력의 성과를 무효화시키는 부작용을 낳았다. 2008년 2월 출범한 이명박 정부 하에서 10·4선언의 효력은 순식간에 흔적조차 없이 사라졌다. 2013년 2월 시작된 박근혜 정부도 ‘선(先) 비핵화 후(後) 남북관계’ 전략을 표방했고, 남북관계는 경색 일로로 치달았다.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 천안함 침몰 사건, 북한의 연평도 포격 사건 등 북한에 의한 각종 도발 사건이 벌어졌다. 박근혜 정부는 금강산 관광을 중단했고, 5·24조치로 남북교류를 전면 중단시켰다. 북한 김정은 정권은 남북관계의 냉각 속에서 북핵 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급(ICBM급)미사일 발사 실험을 거듭해 한반도를 전쟁 분위기로 몰고갔다. 정부의 고위 당국자는 21일 안보팩트와의 전화통화에서 “문 대통령은 4월 남북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일반적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의 북핵 폐기 원칙과 남북화해 합의를 도출할 자신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번 합의는 굳건한 한미공조에 힘입어 5월 북미정상회담에서 더 구체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당국자는 “그러나 북핵 폐기 및 남북화해의 진전은 1, 2년내에 완성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님으로 정권 교체이후에도 그 동력을 상실해서는 안된다”면서 “남북정상간 합의문에 국회비준을 받을 경우 어떤 정당이 정권을 잡아도 그 실천 의무를 갖게된다는 점에 문 대통령은 주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에 야권의 반대로 국회 비준을 받지 못한다면 문 대통령은 최악의 딜레마에 봉착할 수도 있다”면서, “하지만 4월 남북정상회담이 확고한 성과를 거둔다면 국민여론과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지원 사격 속에서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반대하기 어려운 정치 지형이 전개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 국방안보
    2018.03.21 20:52
  • 김용우 육참총장, 국회 세미나에서 “강한 군대는 워리어 플랫폼의 혁신적 개선에서 출발” 강조
    ▲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바른미래당 김중로 의원과 국회 미래안보포럼이 공동 주최해 열린 워리어 플랫폼 발전 세미나에서 국회 부의장인 박주선(왼쪽부터) 바른미래당 공동대표, 김중로 의원, 김용우 육군 참모총장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안보팩트=안도남 기자) 육군과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미래안보포럼’은 20일 국회에서 ‘워리어 플랫폼 발전 세미나’를 공동 주최했다. 이 세미나에서 김용우 육참총장은 인사말을 통해 “강한 군대의 시작은 ‘워리어 플랫폼’의 혁신적 개선에서 출발한다”고 강조했다. 육군에 의하면 워리어 플랫폼이란 개인의 전투복과 장구, 장비 33종이 하나로 결합돼 최상의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자는 개념이다. 1단계로 현재의 전투피복·장구·장비 등의 개선을 통해 ‘개별 조합형 플랫폼’을 2022년까지 완료하고, 2단계로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를 통합하는 ‘통합형 개인전투체계’를 2025년까지 개발하며, 3단계로 전투원을 시스템 복합체계 개념으로 만들어줄 ‘일체형 개인전투체계’를 2026년 이후 개발해 나간다는 비전을 갖고 있다. 김총장은 “워리어 플랫폼은 육군의 자부심”이라며 “육군 장병들이 자부심을 입고, 쓰고, 들고 전투현장에 뛰어나가 적과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달라”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는 한양대 조병완 교수가 ‘전쟁 4.0 시대 개인전투체계 발전방안’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고, 이어 김용환 한국과학기술원(KIST) 안보기술개발단장이 좌장으로 주제발표와 토론을 이끌었다. 주제발표는 육군군수참모부 최순건(대령) 군수기획과장이 ‘병력 감축 시 전력 공백의 대안 – 워리어 플랫폼 개선’을, 국방과학연구소(ADD) 최의중 책임연구원이 ‘워리어 플랫폼과 드론봇 전투단 연계 방안’을, 육군 전력지원체계사업단 김대욱(대령) 계획운영과장이 ‘워리어 플랫폼과 연계한 군 전투피복 체계의 필요성’을 각각 발표했다. 특히 ADD 최의중 책임연구원은 “워리어 플랫폼은 드론봇과 연계 운용을 통해 능력이 극대화 되는데, 수집된 영상을 종합해 표적을 탐지하고 정밀 타격 등의 임무 수행이 가능하다”고 주장했고, 김대욱 계획운영과장은 “유사 보온성 피복류는 기능을 통합하고 부대 유형과 전투임무에 따라 보급을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이어서 벤텍스 고경찬 대표, 코오롱 성미진 부장, 고어코리아 김지혜 부장 등이 군 전투피복 체계 구축과 관련한 업체별 제안을, 중원대 나승혁 교수가 ‘웨어러블 등 첨단기술 거버넌스 구축 방향’을 각각 발표했다. 이후 김중로 미래안보포럼 대표의원과 박주선 국회부의장, 김학용 국회국방위원장, 채우석 방위산업학회장, 김영후 방위산업진흥회 부회장 등 500여명의 참석자들이 열띤 토론을 벌였다.
    • 방산기업
    2018.03.21 14:28
  • 전제국 방위사업청장, 방위산업진흥원 설립 등 민·관 상생협력 방안 밝혀
    ▲ 전제국 방위사업청장은 19일 오전 국회에서 김학용 국방위원장의 주재로 열린 ‘방위산업 발전을 위한 제1차 민·관 상생협력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사진=방사청 제공) (안보팩트=안도남 기자) 전제국 방위사업청장은 19일 오전 국회에서 김학용 국방위원장의 주재로 열린 ‘방위산업 발전을 위한 제1차 민·관 상생협력 간담회’에 참석하여 방위산업진흥원 설립 등 민간 방위산업체와 정부의 상생협력을 위한 방안을 밝혔다. 이 방안에는 방위산업 진흥 정책의 체계적 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방위산업진흥원 및 공제조합 설립을 제안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또 과감한 규제 혁파를 통해 방위산업의 성장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며, 함정사업을 예로 들었다. 함정사업의 경우 조선 산업의 불황으로 자금 운용이 힘든 점을 고려해 공정별 계약 이행이 달성된 부분은 인정하는 기성제도를 도입하고, 방위산업과 무관한 부정당 제재는 착수금과 중도금을 정상 지급해 조선소 등의 경영 정상화를 도와야 한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무기체계 부품 국산화, 정부와 업체의 군수물자 조달소요 공동 창출, 중소·벤처기업 참여 확대와 기술혁신 촉진을 통한 선순환 구조 구축, 한국형 해외군사판매(FMS) 제도 도입 등을 제시했다. 방위사업청은 이 방안으로 국내 방산업체의 연구개발 과정상 걸림돌을 제거하고,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김학용 국방위원장은 “성장 잠재력은 있어도 아직 걸음마 수준인 방산업계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도록 발전해 한국이 방위산업 선진국으로 도약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각종 규제 혁파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오늘 간담회를 시작으로 정부와 방산업체 간 정례적인 소통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민·관 상생협력을 통한 방위산업 육성을 국방위 차원에서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학용 국방위원장외 무소속의 이정현 의원과 이종명 자유한국당 의원도 함께 하였고, 국방부 측에서는 박재민 국방부 전력자원관리실장, 남세규 국방과학연구소장, 이창희 국방기술품질원장 등이 참석했다. 방산업계는 S&T중공업의 최평규 한국방위산업진흥회 회장과 김영후 상근부회장, 한화·풍산 등 대형 방산업체 및 중소업체 대표 등이 참여하여 의견을 나눴다.
    • 방산기업
    2018.03.21 13:37
  • [송승종 칼럼] 남·북 및 미·북 정상회담에서 등장하게 될 북한 비핵화의 문제점
    ▲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김정은이 진정한 비핵화 의지가 있다면 과거와 완전히 다른 존재로 재탄생해야, 진의가 의심되는 상황 속 정상회담 추진 비핵화의 핵심인 CVID는 북한의 자발적인 협조가 전제되지 않는 한 사실상 거의 실현 불가능한 이상적 목표에 불과 페리 전 미국방장관, "비핵화 합의를 하더라도 신뢰성 있게 검증할 수 있다고 지레짐작하는 것은 중대한 착각" 경고 역대 미·북간 모든 핵합의는 검증의 문턱에 걸려 좌초, 북한이 이점을 노리고 국제사회에 거대한 덫을 놓은 정황 의심 (안보팩트=송승종 전문기자/대전대 교수) 남·북 및 미·북 정상회담을 비롯하여, 북한 비핵화를 둘러싼 상황이 숨 가쁘게 급진전되고 있다. 김정은을 만나고 돌아온 대북 특사단이 3월 6일 공개한 언론 발표문에 의하면,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하였고,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체제안전이 보장된다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밝혔다. 3월 8일,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한국 특사단은 “김정은이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다(Kim Jong Un said he is committed to denuclearization)”고 전했다. 지난 16일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은 4월말로 예정된 제3차 남북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1차 준비회의를 갖고, 정상회담의 의제를 ① 한반도 비핵화, ② 군사적 긴장완화와 평화체제, ③ 남북관계 진전 등으로 요약했다. 그 이튿날 한·미 정상의 전화 통화가 끝난 후, 백악관은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말이 아닌 구체적인 행동이 한반도의 항구적 비핵화를 달성하는 핵심이 될 것이라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정은이 정상회담이라는 올리브 가지를 흔들며 남한과 미국에 보이는 태도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김정은이 개과천선(改過遷善)하여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존재로 다시 태어난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불과 작년 9월, 6차 핵실험을 도발한 북한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가리켜 “앉을 자리, 설자리도 모르고 헤덤비는 무지한 짓거리이고 그 누구에게도 통할 수 없는 어리석은 잠꼬대”라고 비난했다. 또 “핵문제는 북남관계와 인연이 없다. 철두철미 우리(북한)와 미국사이에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하면서, “푼수없는 망동은 북남관계의 전도가 날을 따라 암담해지고 조선반도 정세가 긴장격화의 악순환 속에 깊숙이 빠져들고 있는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다시금 말해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수도 없이 북한이 한·미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비핵화 요구를 “개꿈”이라고 조롱했었는데, 갑자기 “비핵화 의지를 갖고 있다”고 하니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꿈인지 생시인지” 구분되지 않을 정도로 어리둥절할 것이다. 비핵화란 무엇인가? 미국이 말하는 비핵화는 CVID이다. ‘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의 약자인데, 이는 ‘완전하고, 검증가능하고, 불가역적인 핵폐기’를 말한다. 이는 조지 W. 부시 행정부 1기때부터 북핵 문제에 대한 미국의 목표를 천명할 때 사용되기 시작한 용어다. 겉으로 보기에 명료하고 단순하게 보이지만, CVID는 사실상 실현이 거의 불가능한 이상적 목표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이 옳다. 왜냐하면 CVID를 실현하려면 ① 북한 핵시설과 핵무기의 투명한 공개, ② IAEA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엄격한 사찰과 검증, ③ 핵시설 및 핵무기의 완전한 폐기라는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CVID의 첫 번째 난관은 북한이 보유한 핵시설과 핵무기를 숨김없이 낱낱이 신고해야 한다는 점이다. 김정은을 비롯한 몇 명을 빼고는, 지구상 어느 누구도 북한이 보유한 핵무기의 수량과 위치, 핵물질의 존재와 규모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모른다. 북한과 비핵화 논의를 시작하게 되면, 핵폭탄 제조에 사용되는 플루토늄과 고농축 우라늄뿐만 아니라 수소폭탄에 사용되는 리튬-6와 삼중수소, 이중수소 같은 물질들의 위치와 존재가 빠짐없이 확인되어야 한다. 이처럼 민감한 핵물질이 포함된 핵프로그램의 검증을 위해서는 당사자인 북한의 자발적 협조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2008년 북한이 영변의 핵시설에 대한 IAEA 사찰을 거부하면서 6자회담이 좌초되었다. 더욱이 문제는 영변에서 이뤄지는 작업이 북한 핵활동 전체의 절반에 불과하고, 나머지 절반은 확인이 불가능한 비밀 시설/장소에서 이뤄진다는 점이다. 미 정보당국도 북한 핵활동의 많은 부분을 파악하고 있지만 2008년 핵사찰이 중단된 이후 북한은 추가적 핵실험으로 핵능력 고도화를 달성한데다, 미 본토를 위협하는 ICBM 미사일, 탐지가 곤란하고 은닉이 용이한 이동식 발사대, 비밀 터널 등을 개발 및 구축하여 사찰과 검증은 더욱 곤란한 상태다. 그래서 윌리엄 페리 전 국방장관도 “북한이 얼마나 많은 핵무기를 갖고 있는지, 핵시설이 어디 있는지 모른다”면서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합의사항을 검증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설령 모든 핵프로그램 폐기에 합의하더라도, “합의를 신뢰성있게 검증할 수 있다고 지레짐작하는 것은 중대한 착각”이라고 경고했다. 요컨대, 북한의 간섭이나 제지를 받지 않고, 의심나는 지역이나 시설을 자유롭게 확인·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보장되지 않는 한, 북한 비핵화는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 북한 핵시설 및 핵무기의 수량이나 위치는 고도로 민감한 사안이다. 국가의 생존에 직결되는 민감시설을 외부에 완전히 투명하게 공개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그야말로 ‘개꿈’에 불과하다. 일각에서는 트럼프가 덥석 김정은과의 회담에 응한 것은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려는 것”으로 착각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최고의 압박”을 추켜세운 한국과 일본의 공치사에 도취되어 북한이 압박을 못 견디고 대화의 장으로 나온다고 생각했다는 것이다. 만에 하나라도 트럼프가 북한에게 속은 것을 알게 된다면, 한반도 안보정세는 예측이 불가능한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될 것이다. 역대 미·북간 모든 핵합의는 하나같이 검증의 문턱에 걸려 좌초되었다. 사실이지 완벽한 검증이란 우방국과 동맹국 사이라도 지극히 어려운 문제다. 하물며 서로 적으로 간주하는 국가에 대한 검증은 불신의 벽에 가로막히게 되어 있다. 정치적 신뢰가 전제되지 않은 검증은 실현 불가능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검증을 가로막고 방해할 수 있는 방법이 무궁무진하기 때문이다. 북한이 바로 이점을 노리고 미국과 한국 및 국제사회를 상대로 거대한 덫을 놓은 정황으로 의심된다. 북한은 샅샅이 알고 있지만, 외부세계는 북핵 프로그램의 실체에 깜깜한 상태다. 비핵화 의지를 천명하고 기대를 한껏 부풀려 놓으면서 협상 테이블로 상대방을 유인한다. 그런 다음 ‘핵시설 및 핵무기의 신고 및 공개’라는 CVID의 1단계에서 상대의 인내력을 시험한다. 어쨌거나 1단계가 그럭저럭 진행되면 대화는 ‘결렬’된 것이 아니다. 그런 다음 2단계의 사찰과 검증에서 본격적으로 상대를 지치게 만든다. 살라미처럼 잘게 2단계를 썰어가다 보면, 아마도 트럼프 행정부는 임기가 끝나고 다른 대통령이 백악관에 들어설 것이고, 인내력이 소진되어 기절 직전에 이른 일본과 한국은 ‘핵동결(nuclear freeze)’에 어쩔 수 없이 합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북한이 말하는 핵개발-경제발전의 ‘병진노선’이 완성되는 것이다. 이로써 김정은은 “인민의 허리띠 졸라매지 않게 하겠다.”는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된다. 그것이 북한에게는 최선의 시나리오겠지만, 우리에게는 최악의 악몽 같은 시나리오가 될 것이다. ‘비핵화’라는 단어에 우리 민족의 향후 명운이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을 거치면서 비핵화 문제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두 눈 부릅뜨고 똑바로 지켜봐야 할 때다. 대전대학교 군사학과 교수 (美 미주리 주립대 국제정치학 박사) 국가보훈처 자문위원 미래군사학회 부회장, 국제정치학회 이사 前 駐제네바 군축담당관 겸 국방무관: 국제군축회의 정부대표 前 駐이라크(바그다드) 다국적군사령부(MNF-I) 한국군 협조단장 前 駐유엔대표부 정무참사관 겸 군사담당관 前 국방부 정책실 미국정책과장
    • 국방안보
    2018.03.21 10:22
  • CIA 첫 여성국장 내정자 ‘물고문’ 논란으로 인준청문회 난항 예상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3일(현지시간) 지나 헤스펠 중앙정보국(CIA) 부국장을 신임 국장으로 지명한다고 밝혔다. 해스펠 지명자는 1985년 CIA에 들어와 비밀공작, 방첩, 대테러 업무 등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3년 CIA의 스파이 활동을 지휘하는 국가비밀공작국(the National Clandestine Service) 부국장이 되면서 이름이 알려졌다. 해스펠, 2002년 태국의 CIA 비밀감옥 감독할 때 알 카에다 조직원 가혹행위 감독 의혹 민주당은 물론 여당인 공화당 일각서도 해스펠 인준 반대 주장 강력 대두돼 NYT는 최근 “해스펠의 고문 감독 사실은 없었다”고 정정보도...청문회장 ‘진실 공방’ 예상 (안보팩트=김철민 기자) 미국 중앙정보국(CIA)의 첫 여성 국장 내정자인 지나 해스펠이 과거 테러용의자들을 상대로 '물고문'을 가했다는 의혹을 두고 워싱턴 정가 내에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야당인 민주당은 물론 여당인 공화당 일각에서도 해스펠 인준 반대론이 불거지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해스펠이 CIA 해외 비밀공작을 수행하던 2002년 태국에서 ‘고양이 눈’이라는 암호명의 비밀감옥을 운영하면서 알 카에다 조직원 2명에 대한 물고문 등 가혹한 심문행위를 감독 또는 지휘했는지 여부이다. 특히 당시 비밀감옥에서 CIA 요원들은 압둘 알라힘 알 나시리, 아부 주바이다 등 알카에다 조직원 2명에게 80여 차례의 고문을 자행했고, 이로 인해 아부 주바이다는 왼쪽 눈의 시력을 상실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워싱턴포스트(WP) 등은 지난해 2월 해스펠이 CIA 사상 첫 여성부국장으로 발탁됐을 당시 이 같은 내용을 폭로하면서 해스펠이 이 같은 불법심문 책임자 중 한 명으로 기소된 적이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민주당 다이앤 파인스타인(캘리포니아) 의원 등은 9.11 테러 이후 CIA가 벌인 테러용의자에 대한 인도와 구금, 심문 프로그램에서 해스펠의 역할에 관한 문건을 기밀 해제할 것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파인스타인 의원은 최근 언론에 "미국인은 미 역사상 가장 어두운 장면의 하나와 관련해 CIA 국장 내정자의 실제 역할에 대해 알 자격이 있다"고 말했다. 폴 의원도 해스펠에 대한 인준에 반대한다면서 "태국에서 불법적으로 비밀감옥을 운영했는지가 나의 관심"이라고 밝혔다. 게다가 최근 랜드 폴(켄터키) 상원의원을 비롯한 공화당 상원의원 4명이 그녀의 인준에 강하게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결국 미 역사상 첫 여성 CIA 국장 탄생 과정은 난항이 예상된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 그러나 뉴욕타임스(NYT)를 비롯한 복수의 언론매체들은 최근 그녀의 테러용의자 고문과 관련한 기사를 정정했다. NYT는 “해스펠이 태국 CIA의 비밀감옥에서 2명의 테러용의자 고문을 감독했다”라고 쓴 지난해 2월 3일 자 기사를 “해스펠이 압둘 알라힘의 고문 당시 비밀감옥을 감독했지만 아부 주바이다로 알려진 다른 용의자의 심문과 물고문은 감독하지 않았다'고 지난 16일(현지시간) 정정 보도했다. 해스펠은 태국의 비밀감옥을 감독했지만 실명이 거론된 알카에다 조직원의 고문행위를 직접 감독하지 않았다는 것이 NYT 보도가 전하고자 하는 ‘팩트’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해스펠의 전력 의혹은 의회 인준 청문회장에서 ‘진실 공방’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다.
    • 국방안보
    2018.03.20 21:06
  • [방산 스케치] 국방과학연구소(ADD) 연구원 30여명의 ‘ICT체험관 방문’의 속뜻
    ▲ 강태원 ADD부소장(가운데)이 지난 14일 평창 ICT체험관을 방문해 참가 민간기업체 관계자들에게 설명을 듣고 있다.(ADD제공) ADD 연구원들,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5대 서비스(5G, IoT, UHD, AI, VR) 제험하는 '평창 동계올림픽 ICT 체험관 방문 군 연구인력이 민간 첨단 기술의 향연장을 참관한 것은 ‘배움의 자세’라는 의미 가져 강태원 ADD부소장 “국방 분야에 ICT기술을 활용함으로써 군의 과학기술 역량을 제고하도록 노력할 것” (안보팩트=전승혁 기자) 국방과학연구소(ADD) 소속 각 분야 연구원과 과학기술전문사관 등 30여명이 평창의 첨단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이하 ‘ICT’) 체험관을 지난 14일 방문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5대 서비스(5G, IoT, UHD, AI, VR)를 관람객들이 직접 보고,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평창 동계올림픽 ICT 체험관'을 개관하고 동계올림픽 기간에 한시적으로 운영 중이다. 군 연구인력이 민간 첨단 기술의 향연장을 참관한 것은 ‘배움의 자세’라는 의미를 갖는다. ADD의 낙후된 군 훈련모델에 첨단 ICT 기술을 활용하기 위한 체험학습인 것이다. 이날 방문의 인솔자 격인 강태원 ADD부소장은 “국방 분야에 ICT기술을 활용함으로써 군의 과학기술 역량을 제고하고, 정보통신 분야의 기반기술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향후 우리 무기의 해외 수출에도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용 ADD공용기술센터장도 “현재 군 훈련 시뮬레이터에 ICT기술이 일부 적용되어있으나, 지속적이고 광범위한 ICT기술 적용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로드맵 구축이 필수적”이라며 “첨단 기술의 국방 활용을 위해 ADD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찾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군은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첨단 ICT 기술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훈련 모델을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며, 엔터테인먼트 분야에 특화된 민간의 첨단 ICT기술을 국방 분야에 활용한다면 국방기술의 발전을 넘어 국력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ADD는 민간 기술을 국방에 활용하는 스핀 온(Spin-on)의 가능성과 ‘하우 투 파이트(How to fight)’ 기반의 훈련체계 구축 방안 등을 검토해 개방적 국방연구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ADD는 ICT 체험관을 방문하고 5대 서비스 전시물을 살펴본 후, ㈜AIRO, ㈜아바엔터테인먼트, ㈜엔텍로직, 롯데월드, 기가코리아 사업단, KT IoT사업단 등 ICT체험관 참여 업체들과 함께 미래 국방력 확보를 위한 회의도 가졌다.
    • 방산기업
    2018.03.20 20:40
  • 방위사업청, 방산업체의 ‘부당한 국고귀속’ 제도 개선
    ▲ 사진은 경기 정부과천청사 방위사업청 모습. 방위사업청, 수리부속 일부 계약 위반해도 계약 보증금 전액 국고 귀속하는 기존 제도 개정 방산업체, 2월 20일 계약분부터 미이행 계약 부분 보증금만 국고에 귀속 (안보팩트=전승혁 기자) 방위사업청(청장 전재국)이 방산업체의 부당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계약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방사청은 계약을 일부 해지할 경우, 미(未)이행 품목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만 국고에 귀속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 군수품 수리부속 업체의 계약보증금 부담을 완화시키기로 했다. 이번 개정 내용은 2018년 2월20일 이후 계약분부터 적용된다. 그동안 방사청은 계약의 일부 품목만 해지하더라도 계약보증금 전액을 국고에 귀속해왔다. 예컨대 A업체의 경우, 149개 품목(26억1100만원)을 계약하고 그중 1개 품목(6300만원)을 납품하지 못했지만, 계약보증금 2억6100만원 전액을 국고에 귀속시킨 바 있다. 지난 해 1년 동안 수리부속 조달 등의 계약 해지로 인한 국고귀속 금액만 해도 42억6900만원에 달한다. 올해도 군(軍)은 6만여 품목의 수리부속이 필요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조달하기 위해서는 유사한 품목을 묶어서 계약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업체는 계약 일부분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미이행 부분에 대한 계약보증금만 국고 귀속하면 된다. 방사청은 이번 개정으로 업체 경영 부담이 완화되고, 중소업체의 방산시장 참여가 확대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개정된 내용은 방사청 홈페이지 법령(행정규칙) 방위사업관리규정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방산기업
    2018.03.20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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